임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형철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신 모든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본위원회 소속 대상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집중 감사하였으며, 폐회 중 3일, 회기 중 1일, 총 4일간 현지 확인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118건이며, 이중 시정 8건, 처리 102건, 건의 8건 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부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외수입 확충 대책 마련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에는 약 42억 원 가량 증액 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며, 복지예산이 증가하면 우리시의 가용예산은 감소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예산을 적게 확보했다는 것이며, 반대로 국비 보조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집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세수증대 노력과 체납세 일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에도 행정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시의 자체 점검 시 보조사업자의 잘못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페널티를 부여하고, 반납액 발생 시 그 사유를 따져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되어 삭감처리 되어야 함에도 대부분 부서에서는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사업 재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일부 발견되고 있으므로 단체 고유 업무를 중심으로 사업을 지도하여 예산의 중복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본청 및 면·동간 업무 처리방법 개선 검토입니다. 현재 도로 일시점용사용료 부과·징수의 경우 시에서 인·허가를 해 주면서 면·동에 통보를 하지 않고 있어, 건축주의 신고나 면·동 직원이 현지 확인하여 인지했을 경우에만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적극적인 행정행위 부재로 점사용료 누락 등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착공계를 받을 때에 도로 일시점용사용료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지며, 누락되어 징수를 못하는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시스템이 맞는지 검토하여 세외수입이 누락되어 징수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사회복지직 직원의 충원 및 면·동 균형 배치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중 복지예산이 1,360억으로 22.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문직인 사회복지직 직원이 우리시 전체 직원 1,077명의 공무원 중 70명으로 6.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율을 늘려나가기 바라며, 면·동에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징수업무 전담부서 신설 검토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체납액이 많은 교통행정과의 징수담당 등 체납세 징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하여 지방세와 해당 실과에서 부과·징수하는 세외수입 등에 대하여 징수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시의 지방세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사 지연 등 업체 강력 제재입니다. 각종 공사 지체상금 부과 건수가 45건으로 우리시에서 공사를 의뢰하였으나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로 각종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및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입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미수액이 5억 7천만 원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개발부담금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입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운영에 2013년도에 1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나 2개 마을 운영 수입금이 연 1,150만 원으로 실적은 저조하며, 마을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부실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안 되면 존폐여부 결정권이 있는 중앙정부에 폐지를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 강화입니다. 지역사회협의체는 연간 8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조직인데 그 성과가 미비할 뿐 아니라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복지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빈틈없는 복지지원을 하겠다는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선인요양원은 2013년 1월에 21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선인노인요양원 신축사업에 대한 입찰을 하였으며, 1차로 낙찰된 업체와 계약과정에서 “갑”(선인)의 사유로 파기한 후 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의 계약된 업체에서 착공계 제출과 동시 설계 변경하여 공사금액을 5억 원 정도 증액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시에 협의나 보고도 전혀 없었습니다. 증인 증언청취과정에서 국․도비 사업비 집행시 지방계약법, 안행부지침, 예규 등을 준수해야 함에도 시설준공에만 급급하여 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이번 선인노인요양원 건과 관련해서는 시 감사부서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반드시 예산집행에 따른 관련법과 집행절차를 보조사업자에게 숙지시키고 수시 확인하여 법과 지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추모의 집 관리 철저입니다. 현장 확인 시 추모의 집 인근 비료(퇴비)공장 협의하겠습니다. 악취로 방문객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민간위탁 영어마을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거제시 영어마을의 집행 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보조금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 시 집행 잔액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산정하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아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있으며, 프로그램 제안서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 위반여부를 분명히 하여 그 책임을 묻고,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불법 포장마차 및 불법 노점상 단속 철저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불법 포장마차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형 고착포장마차가 많이 있으나 조치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야간에 장사를 하고 낮에는 방치하여 보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계절음식 등의 경우 장기간 방치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므로 도로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보건과 소관 보건소 등 행정기관 환경정비 철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청사 환경정비가 미흡하므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수시로 출장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책임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근무태도 등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안전사고는 2012년 1건, 2013년 4건, 2014년 6월 현재 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4년 4월 4일에는 전시탱크 위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과 6월에 아바다포에서의 두 차례 사고로 이슈가 되고 있고, 공사 과정에 있어서도 자재에 대한 부실한 검사 등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며, 아바타포 시설 운영 시부터 사고 시까지 중간 중간 사고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조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고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점검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78·79페이지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평화파크 적자 대책 및 거제스포츠파크 수익률 제고 및 관리 철저입니다. 설립당시 시민과의 약속대로 수익이 창출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45건을 지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시정 1건, 처리 24건, 건의사항이 20건입니다. 그럼,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고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추진계획 관련 건입니다.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해양플랜트산업의 거점 확보를 위하여 장목면 장목리 산 4-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한국 환경정책평가원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재해위험에 따른 사업부지 변경 보완 요청으로 사업지연 및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므로 사업부서에서는 대상 부지 변경에 따른 기존부지 매입의 예산낭비 여부 및 증액된 예산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조선경제과 소관 도시가스 주 배관 설치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및 시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1,020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과 가스정압장 등 관련 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통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아주, 옥포, 장승포 등 대단위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조기 공급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관광과 소관 바다로세계로 축제 활성화 대책 관련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바다로세계로” 축제가 반복되는 내용과 불편한 교통체계, 관광객의 참여 저조로 축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며, 시민으로부터도 외면 받는 축제라는 여론이 있으므로 행사주관사인 MBC측과 재협의를 통해 획기적인 방안이 없을 시는 축제를 폐지한다는 각오로 축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주시고 당사자들만의 변화가 아닌 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 진정 시민이 원하는 우리시의 여름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1페이지 해양항만과 소관 해수욕장 차별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17개의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소유하고 있으나 차별화되지 못한 시설로 해수욕장 이용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관내 해수욕장 중 하나 정도는 특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타 지역에 운영 중인 애완견 해수욕장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만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된 해수욕장 개발을 위한 용역포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 어업진흥과 소관 대구축제 개최 관련입니다. 2005년부터 실시된 대구축제는 외포지역 외에도 우리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지역 협회 간 분쟁으로 대구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여 수협 추산 약 80억 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올해는 대구축제를 반드시 개최할 수 있도록 사전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대구축제가 꼭 개최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재선충 예방 관련입니다. 시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등 예방을 위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예방나무 주사 및 피해목 벌목을 통해 재선충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소나무 재선충병 근절을 위한 벌목도 중요하지만 남부 등 청정지역에 대하여는 재선충병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방제작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 도시과 소관 사곡~거제간 신설도로 좌회전 신호대 설치 관련입니다. 시도 2호선과 최근 개통된 사곡∼거제 간 신설도로에 신호등 설치시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곡∼거제 간 도로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피서철 교통체증 유발 및 교통사고 위험 등이 우려되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거제, 동부 등 지역 주민들은 신호등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민원을 이유로 이 도로상에 평면교차형 신호등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였으므로 향후 사곡∼거제 간 신설도로에 신호등 설치 계획이 있는지, 설치시는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도로과 소관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도로 곳곳에 구멍이 생기고 노면이 훼손되는 싱크홀, 포토홀이 발생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및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얼마 전 지방도 5호선 구간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관내 도로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특히, 서문 삼거리 도로변의 케이블 및 오수 맨홀의 뚜껑 파손 여부에 대하여도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대중 버스 노선 이동 관련입니다. 관내 면지역의 일부 버스정류장이 마을과 너무 떨어져 있어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버스회사와 협의, 버스가 마을을 경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일부 버스정류장은 도로 커브길에 위치하여 정차시 뒤 차량의 추월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관내 버스 정류장 중 커브길에 위치한 정류장에 대하여는 직선도로에 정류장 이전 설치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건축과 소관 다가구 주택(원룸) 불법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관내 다가구 주택은 현재 20,437가구, 2,910동이 건립되어 있으며 최근 관내 일부 다가구 주택들이 사용승인 후 불법으로 무단증축, 구조 및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많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세대수의 증가 등으로 도심 주차 문제 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회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