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천입니다. 담당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해양항만과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보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은 어항과 레저, 공원, 체험 등 5개 사업군으로 추진되고 있고, 아울러 공사현장이 해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기 내 사업준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역별로 맞춤형 지도감독으로 성실 시공으로 하자를 예방토록하고, 아울러 또 여기까지 진행된 것은 위원님이 성원 덕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페이지 내년도 계획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해양도시이고 어항과 항만이 약 120여개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5년간 사업비를 보니까 어촌종합개발 해 가지고 어항, 연안정비 해 가지고 약 35억 정도 지원받아가지고 현재 어촌과 또 연안어업을 갖다가 살찌우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실태를 살펴 보면은 지역별 균형분배 순환제, 민원발생 시 땜질식, 즉흥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개선방향으로 어촌의 생산성을 우선으로 하고 레저, 체험 복합기능 요즘 다양한 기능의 수행지역을 선택과 집중으로 개발하고 그에 따른 정주권 확보와 더불어서 어촌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어항행정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서 좀 개선방향으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과 항만수역 관리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저희들 120여개의 항만과 어항에다가 443키로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유수면 점용해 가지고 약 3억8,800만원, 어항 해 가지고 1억4,000만원 정도의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항 부분에 있어서 54건에 약 34억 정도를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금이 전체 경상남도로 들어갑니다. 이 무역항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하는 통에 현재 경상남도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작년에 해양수산관계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 또 관계법에도 재위임이 가능하므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광역에 인력관계, 조직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기초단체하고 좀 논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공조체계를 해서 한번 이 업무를 우리 기초에 이관되는 쪽으로 건의도 하고 또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이 업무는 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저희들 많은 힘을 당부를 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관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17개의 해수욕장이 있고 경남에 30개 중에 저희들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개소 해수욕장의 운영예산으로 금년에 6억 한 2천 정도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10억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수욕장은 해양관광에 제일 기초 기반인데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또 운영에 있어서 쓰레기, 주차질서, 바가지 고질적인 민원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개선도 하고 지도합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리고요, 현재 전체적인 실태를 살펴 보면은 우리 해수욕장이 단순 물놀이 공간입니다. 어떤 유원지의 기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가 낙동강 수계에 있다 보니까 낙동강 쓰레기에 대해서는 사실 참 곤욕을 치르고 있고, 특히 몽돌 해수욕장, 학동, 농소, 함목, 여차에는 반출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파리 쏘임이라든지 안전사고 발생 시 임시로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장기적으로 검토할 적에 개선방안으로는 해수욕장도 4계절 관광지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레저, 오락, 오토캠핑장 등 좀 단계적으로 확보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낙동강유입 쓰레기는 어업진흥과에서 나름대로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 중에 우선적으로 해수욕장 청소가 되게끔 저희들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몽돌지키미하고 CCTV 관계는 참 절실합니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몽돌지키미 완장이 좀 필요한 것 같고 CCTV도 필요한데 예산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해수욕장 관련 법률이 지난 6월에 공포되고 1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유원지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실적으로 전체 사업군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세포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경남미래 50년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세포항 일원에 106억을 투자해 가지고 산책로, 전망대, 진입도로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위원님들 덕분에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해상에 거님길, 데크 설치하다 보니까 바다 안벽에 붙여가지고 가도, 임시도로를 만듭니다. 임시도로다 보니까 바다에 조류나 풍랑에 유실이 되고, 또 임시도로 위에 대단위 중기가 작업을 합니다만 안전사고가 있고 해서 최근에 조사를 해 보고 조금 더 피복석을 보강을 해 가지고 안전사고도 방지를 하고 공기 내 준공토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시공해서 공기 내 준공도 하고 하자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어촌 6자 산업화 시범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사업은 정부에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좀 탈피를 하고자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주민이 발전하는 참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접근하는 사업이고, 전국에 8개소 시범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해금강이 선정돼가지고 전체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 규모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10억을 해 가지고 소득 부분과 환경개선, 주민역량 강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이니까 잘 만들어서 제2, 제3의 이런 또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또 이런 마을 탄생탈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이고 이 진행과정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족관 물놀이 공간 조성입니다. 위원님들 관심과 성원 덕분에 현재 지세포에 돌고래체험장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체험장과 우리 조선박물관 그 사이에 2백여평에 한 40억을 투자해 가지고 상어, 고래, 바다거북 등 고등동물 수족관을 그런 계획을 잡고, 또 물론 투자자는 림치용 씨가 투자자입니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기업 법률관계, 시장성관계 조사를 마쳤습니다만 현재 돌고래체험장 운영을 살펴 보면 9월부터 10월이 비수기가 되어 가지고 관람객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우리 직원이 가고 문서도 발송하고 해서 초중고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해 달라 부탁도 하고 나름대로 갈구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11월 되면 더 급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이런 건의를 하니까 또 동물보호단체에서 특정업체 지지를 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현 돌고래가 경영이 개선이 되고 수익구조가 개선이 되어야 만이 이 사업투자가 아주 원활할 것 같고, 또 제3의 게4의 투자도 유인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정초에 학교 당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단위로 이 업체에서 방문해 가지고 체험프로그램에 우리 돌고래 관람을 끼어 넣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가지고 경영개선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그에 따라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전역에 저희들 1,2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침수, 침하되는 국토 우리 섬을 보호를 하고 또 요즘 연안이 아주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체험, 휴게공간으로. 따라서 잘 만들어서 해양관광지 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자원으로 또는, 우리 어촌과 바닷가를 지키는 보호벽으로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형사업이고 주력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위원님들 의논을 드리고 자문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목항 국가항 개발입니다. 장목항 국가항 개발은 여러 차례 노크를 하고 저희들이 많이 의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10개소 국가항 지정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장목항과 창원 진동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참 아이러러니 하게도 현 장관님이 마산 출신이고 여기 지역구입니다. 저희들하고 경합 벌이고 있고, 여러 모로 장목이 유리합니다만 이 관계는 그때그때 위원님들 자문도 받고 우리 시장님 힘도 빌리고 기 국회의원 보고드렸습니다만 꼭 장목항을 승격시켜서 진해만의 중심항만으로 또 장목관광과 연계해서 우리 거점항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1월 중에는 확정되었습니다하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포항 개발입니다. 윤부원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진 사업입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예산 관계로 신규분야는 일체 지금 못하고 있는데 외포항은 내년에 착공키로 최종 해양수산부와 합의를 봤습니다. 약 460억원이니까. 최근에 언론에 보면 남포항이 나오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2006년도 국가항 지정돼서 이제 투자하는 거고 우리는 외포항은 한 3년 전에 계획 수립해 가지고 신규 진입은 유일하게 우리 외포항입니다. 윤부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측에 향후 도로관계는 시공에 들어가면 저희들 건의를 해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능포항 관광낚시, 이 사업은 우리위원님들 성원 덕분에 지난 7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본계획도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했습니다. 중간보고회 제가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올라갑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안 잡히는 대로 위원님들 보고를 드리고 물론 기본안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받들어서 수정하고 반영토록 그렇게 해 가지고 늘 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어항시설의 안전관리입니다. 사실은 어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주요 낚시터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위험표시안내판 그다음에 난간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험을 알리는 그런 표시와 진입금지하는 그런 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항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닷가 경사지, 갯바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므로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어종별 성수기에는 저희들 해경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단속지도반 편성운영토록 하고, 늘 우리 어항에 보면 낚시터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이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수 무상 봉투지원을 현재 수협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무상지원을 받아서 입구에서 들어가는 분한테 봉투를 드리고 적치장소에 적치만 해 주면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수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산촌어촌 해양관광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기존에 하청 실전 와항마을에 현재 맹종죽 체험공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업체험과 해양레저와 수산물 판매, 먹거리를 합친다면 아마 산, 바다가 함께하는 휴식과 체험 시너지효과 상승이 있을 걸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신규로 한번 접근해 가지고 전국 유일하게 산, 바다 바다어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찾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그런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거제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 업무실적 있지요? 그것도 간략하게 좀 보고해 주십시오.

6페이지 어항시설 확충유지입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고 선착창, 물양장 사업인데 전체 금액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만 어항분야는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동부권역, 남부권역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신 외포 상징탑은 주민들하고 최종합의를 봐가지고 아주 좋은 장소에 놓도록 했습니다. 장승포물류센터는 최종 주민들 오수펌프 중계민원들 저희들 다 수용하는 쪽으로 최종합의를 봐가지고 이제 민원도 해결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가조어촌관광단지사업은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고예, 지세포 다기능어항은 어려운 상태로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언론에 일부 하자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고 오늘 해양수산부관계관 현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궁농지구 유휴지 관계는 지난번 도의회 감사에서도 왔다 갔습니다만 한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한번 위원님들 시간나시면 모시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공원도 일괄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면 모시겠습니다. 금포 요트계류시설은 현재 요트계류시설 푼톤, 어제 직원들이 마지작 검수를 했습니다만 이게 참 문제가 이게 지특회계인데 예산이 찔끔찔끔 내려오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경상남도하고 올라가가지고 일괄예산 지원을 건의듭니다만 이게 실링이라고 각 산업별로, 업종별로 실링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동낚시공원도 저희들 설계를 마치고 주민들하고 의논한 대로 그렇게 마쳐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아카데미도 현재 착공했습니다, 계도에.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바다를 접하고 바다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1층에서 청소년들이 각종 기계를 넣을 수 있는 건물, 2층은 교육장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계도 섬을 돌면서 카약, 카누, 보트, 요트를 즐기는 그런 해양교육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해양관광시설 이용은 저희들 체험마을하고 문화회관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입니다. 과장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 사업이 저쪽으로 이렇게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유람선 부분, 유람선이 저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유람선하고 아직 거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거는 접근하기 좀.

마을에서는 이게 사업이 완성이 되면 유람선선착장이 저쪽으로 옮겨간다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가서 현장에서 이야기듣기로는 상당히 반발이 많거든예. 기존의 상권이 형성돼가 있는 유람선선착장이 저쪽으로 넘어간다면 그 상권이 앉아있는 자리에 따라서 주차장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가 좀 적고,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현재 바닷가에 있는 상권이 좀 이렇게 죽게 되면 위에가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바닷가 쪽에 있는 상권은 절망적으로 아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봐도 이거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유람선착장하고 관련을 안 지을 수 없다 싶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창착장하고는 현재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표지대로 소득사업하고 경관 개선하고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항목을 가지고 있거든예. 그래서 해금강 유람선선착장 만들려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m당 최소 8천에서 1억2천 안 들겠습니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임의로 옮긴다는 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쪽으로 옮긴다면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또 해금강을 바라보는 쪽에 유람선이 있으면 제가 봐서도 물론 다소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불편함 자체가 관광상품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 해 가지고 만약에 진행한다는 숨은 뜻이 있다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큰 동네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하는 긴데 나중에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연안정비사업 이번에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 1,200억짜리 그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사전에 어떤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전망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설명을 좀 하겠다라고 하던데.

조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안정비사업도 연안정비법에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계획처럼. 그래서 5년 단위 변경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연안은 국토보존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일괄조사를 나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 우리 거제시에 한국해양수산개발이라는 국책외부기관에서 우리 시에 약 4일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뒤에 동료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사실은 건의를 더 했지요, 제가요. 했는데 전체 경남에 50% 해 가지고 1,500억정도 해 가지고 확정된 겁니다.

1,500억?

예. 1,200억 정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연안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플랜은 있습니까?

예, 계획이 있는데 기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자면 학동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몽돌보호에 잠재 3백억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탁탁.

아, 이기 지정되어 있네요?

예, 거의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4일간 전문가들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안내로 중앙정부에서 연안수산부에 고시로 이게 딱 때려가 나옵니다.

러면 그게 약간 변경하는.

또 5년 단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아울러 내년부터 또 우리 기본계획을 또 짜지요?

그거는 연안관리계획이라고.

연안관리계획?

예, 거제시의 연안을 어떻게 관리운영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때 이거는 우리 의회 또 보고하는 거기 있습니까?

예, 잡고 있습니다.

연안관리계획하기 전에 저랑 잠깐 또 미팅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두어 가지 여기하고 조금 관계가 떨어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때까지 인양기가 24개소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입니까? 올해입니까? 작년에 한 겁니까? 인양기 24개소 되어 있거든요.

그겁니다. 인양기 24개소는 5년간에 걸쳐서.

5년간?

예, 2014년까지.

지금 인양기 때문에 조금 질의를 하겠는데요, 옛날에는 보니까 인양기 배 척수가 적어서 그렇는가 4.7톤, 5톤 미만 짜리가 있던데 아직까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처음에 했던 거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은 보니까 거의 7톤에서 7톤, 10톤 이리 합니까?

예, 7톤, 10톤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계획은 어떻습니까? 4. 몇 톤, 5톤 미만 짜리는 바꾸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때 민원에 따라서 합니다만 사실은 인양기가 7톤, 10톤 합니다. 한 10톤 하면 5톤 클라스를 인양할 수가 있습니다. 5톤 엄청 큰 뱁니다. 사실은 이게 어업용 인양긴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먼저 말씀드리면 피항할 수 있는 배들은 피항을 해야 되는 건데 5톤 엄청 큰 배거든예. 그것까지 끄잡아 올리려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하유 형식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고로는 120곳 어항이 있는데 저기에 지금 인양기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자료 뽑아 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우리 정초에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만이 순서에 따라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예산이 적어 가지고 연간 5대밖에 안 된다니까 이게 큰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당장 어부들은, 어업인들은 이걸 해 달라고 많이 들어올 거예요.

예.

그런데 예산은 부족하고 연간 5대 갖고는 충족이 안 되는데 다른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까?

예, 이것도 하나의 방금 보고 드린 대로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지원 한계가 있는 거고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예산지원이 곤란하고 그렇게 돼 있고.

자체사업은 곤란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윤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어렵습니다. 경남도에 하고 중앙정부에 조금 더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를 좀 해서 다문 한 대라도 더 늘려서 어민들 편의시설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해수욕장에 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수욕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물놀이만 주 원칙이 아니다. 오토캠핑장도 넣고 그다음 오락, 레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앞으로 그런 산업이 되어야 된다. 저도 공감하면서 우리 하청 저쪽으로 가면 유일하게 칠천도가 사면이 바다를 띠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해수욕장을 하고 있는 게 옆개해수욕장이 있고 그다음 옥계해수욕장이 인공적인 옥계해수욕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그쪽으로 가봐서 여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는 충분히 체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인자 옆개해수욕장은 해마다 제가 체크를 해 보면은 정말로 저기는 우리 거제시를 방문한 사람들은 다 욕하고 돌아갈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해수욕장 또로 그 뒤에 사유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라모 그 사유지를 관리하는 주인이 정말 내 것처럼, 물론 뭐 그리 관리하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눈으로서는 아주 정리정돈이나 어떤 미관상에 흐트러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발라줘야 만이 해수욕장으로서 아름다운 기능이 될 건데 저걸 못하다 보니까 해수욕장 따로 이것 따로 엉망입니다. 그래 다행히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을 만나보니까 한 두어 달 됐나? 이 땅을 내놓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 주무계하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 땅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매입을 해 놔놓으면 그 뒤로 또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하고 국유지 좀 있더라고요. 이걸 만약에 매입을 하면 정말 천하의 오토캠핑장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또 해수욕장관리를 잘하면 조개 그 무슨 조갭니까? 그 체험도 많이 하러 오거든요. 그런 걸 한번 살렸으면 하는 그런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고맙지예, 위원님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와현에 저희들이 그 지금 매입할라고 그러는데 요는 토지 가격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감정 의뢰해 놨는데 그분하고 요구하는 거하고 너무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와현에?

예, 와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만 맞으면. 저희들이 물론 국장님이나 시장님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해수욕장관리 부서장으로서는 정말 찬성하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의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사유지 를 가진 사장이라 캐야 될지 주인이라 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하고 미팅을 그때 저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거는 아마 꼭 반드시 사 넣어놓으면은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궁농 해양낚시공원요, 고성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거 사업계획서도 안 봤고 현재 공정률 50%네예? 뭐 현장도 아직 모르고 하는데 들려오는 소문들이 뭐 거기에 고기가 낚이겠나? 고기가 있겠나? 계획 자체를 무척 부정적으로 생각하던데 이거 한번 진행과정을 한번 제가 알고 싶고예, 설명을 해 드려야 되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또 14페이지에 저게 지세포 해양레포츠 타운인데 지금 돌고래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보고 드린 대로 이제 금년 4월에 오픈했습니다. 1년 주기가 돌아와야 되겠는데 10월달, 9월달은 관람객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비수기 말고는 괜찮아요?

예, 괜찮았습니다.

조금 단순한 면이 있더라고예, 가보니까. 한번 보면 볼 게 없다는 그런 반응이고 거기다가 210평에다가 그분들이 다시 할 려고 해요?

위원님, 방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단순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자투리 땅 2백평에 이런 고등동물 수족관을 만들면 좀 업 안 시키느냐, 그래 접근해 봤습니다.

자투리 땅 2백평이 누구 땅입니까?

우리 거제시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 다시 또 해 가지고 기부채납 받고 절차 이대로 들어갑니다.

그 요지낀데?

그 사이에, 현재 건물하고 두 건물 사이에 화단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의향도 있고예?

예, 그렇습니다. 조사도 마쳤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기존이 만일 수지가 악화되면 투자가 위축 안 되겠느냐 염려가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예, 현재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14년도 새로운 시책할 때 수중생태공원해 가지고 한 150억 정도 잡은 거 있으시죠?

수중생태공원? 여기 자료에 있습니까?

이 책 말고 저희들이 그때 2014년도 그 업무보고 하실 때.

예, 잡아놓은 거 있습니다.

혹시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때 우리 시비가 국비가 75억에 우리 시비 52억까지 해서 대단히 큰 150억 정도 잡은.

수중생태공원은 전국 유일하게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사업비가 과다 되다 보니까 경상남도 심의과정에서 1차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는 우리가 사업이 많이 들어간 것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접고 보자 해서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보류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책을 하면서 보류도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그런 객관적 자료라든지 설득력이 부족해서 보류가 안됐겠나 하는 생각도 우려하니까. 그와 더불어서 올해 시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항시설 안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좀 시책이 좀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거는 낚시, 갯바위 낚시를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으로 그리 가는데 과장님도 이렇게 낚시를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낚시를 하기 위해서 뿌리는 밑밥이 환경오염을 얼마나 시키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차라리 거제시가 환경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환경파괴를 장려하는 시책이, 그것도 3억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좀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조금 더 금지하고 실질적으로 조금 이래 단속하고 통제해야 될 기능인데도 이거를 지금 새로운 시책에 장려하는 그런 문화가 되니까 조금 전에 2013년도 수중생태공원 이렇게 150억을 잡아서 보류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조금 전에 말했던 어항시설안전관리는 조금 신중하게 한번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금 이렇게 하면 뭐 지금 낚시하는 사람들 혹시 몇 시에 낚시가시는지 아십니까?

물때에 따라서,, 어종에 따라서 차이나니까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안전입니다. 그분들이 환경오염 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오염시키더라도 귀중한 생명이고 우리 국민인데 안전사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 그거는 분명히 지도해야 됩니다만 안전은 지켜 나가야지요, 안 맞습니까? 그래서 안전이 절대 우선이니까 일단 막고 그다음에 안전시설 해 줬으니까 그리 하지 마라 하고 지도 계몽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3억 정도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화두가 안전인데 저희들 이것 방치했다가 방금 우리 김성갑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 티티피 사고도 그게 기가 찰 일 아닙니까? 티티피 놔놨는데 티티피 지자리 찾는 과정에서 서있었단 말입니다. 그래 놔 떨어져서, 어제도 그 민원이 왔습니다, 저희 방에. 저희들도 참 기가 찹니다. 가족들 고함도 지르고 갑니다, 와서. 돈 내놓으라고. 지금 이 지경입니다. 그래서 안전만큼은 정말 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저희들이 힘을 낼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항에 안전표지하고 위험시설, 안전시설을 전체 하겠다 쿠는 그런 뜻이거든예. 그래서 어항을 좀 점검해 가지고 티티피 들어 있는 위에다가 낚시를 못하는 그런 금지안내판 그런 거를 설치하는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고, 일부 한두 개 정도 갯바위 낚시터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갯바위 낚시터 전체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지세포 해양레포츠 타운 조성이 있는데 2013년도도 경남미래 50년 계획에 거제시 3대 사업 중에 하나였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혹시 규모가 변화가 된 게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하면서 해수욕장도 한번 만드는 계획을 잡았는데 제가 앞장에 보고 드린 대로 법이 강화되는 통에 해수욕장은 주민들 설명회를 해 가지고 제도에 안 맞으니까 하고 왼쪽에 조금 낙후된 하촌마을에 거기에 관광 거님길로 조성되도록 그렇게 의논을 봤습니다.

일단 좀 변경이 된 거네요?

예.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는 15년도까지 마감을 짓는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가 좀 나왔었는데 그러면 올해 그러면 2020년도 해 가지고 또 하면 11년가 돼서 작년에 2014년도 140억 정도 잡고 있고 올해 지금 한 106억 정도 잡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민자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민자는 좀 포괄성입니다. 대명도 포함이 되어 있고 방금 보고 드린 지세포에 돌고래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민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명리조트도 민자고 방금 말씀드린 돌고래도 민자고, 또 향후에 민자계획도 수립되는 거 이게 중앙정부에 우리 지세포항을 발전시키겠다 의지다, 그런 표시로서 저희들이 이렇게 숫자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마지막 되는 것이 산책로, 전망대, 낚시테마 이 정도가.

재정사업으로는 이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되는 겁니까?

예.

거기에 또 혹시 필요해서 민자 금액까지 이렇게 넣어놨다는 말씀입니까?

예.

어쨌든 지금 거제시가 3대 사업 중에 하나인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참 부럽기도 하고 이 인근이지만 많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 참 보기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마지막이 더 잘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저희들 지금 추진사항에 보니까 2014년 12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된다는데 과장님, 거기에 지금 현재 어업 노선들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도 한 17개하고 정치망하고 4개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이렇게 기본설계계획에 조금 반영된 게 있습니까?

정치망 관계는 기본계획에 포함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이 있고 정치망을 옮긴다는 것은 또 그 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감도 형식으로 도심에 있는 어항이기 때문에 어항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측면에서 위원님 관심가진 쪽으로 낚시테마 쪽으로 저희들 한 250억쯤 투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이 참 지금 현재 이 어업생존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렇게 조감도대로 된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생존권이라든지 정치망이 이 놔놓고 이 안에 전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또 여기 안에서 그물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장밋빛 물결은 좋지만 그 속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 계획수립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낚시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망 그물털이 같은 거는 어찌 보면 어민들의 의식인데 항 밖에 털어와야 되는데 어항도 안 좋고 인력도 없고.

만약에 밖에서 설령 이렇게 지도 개선이 되어서 턴다 그래도 그 지금 능포항을 갖고 있는 실질적인 구성원들은 어촌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촌이 지금 배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여기 보면 수산물 유통을 하고 있는 경매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낚시관광을 하는 능포항의 개발은 맞지만 실제 살고 있는 분들, 이분들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에 연계해서 살고 있는 분들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제도 안에서 그렇게 정치망 고기를 잡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팔고 만원짜리 팔고 봉지에 팔고 이렇게 하는 데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능포항이 갖고 있는 그 어항,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시설 지구가 근처에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혹시나 조금 더 이렇게 함몰되지 않는가 싶어서 걱정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분명히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그분들의 생존권 사수라든지 대안을 같이 동반해 기본계획에 같이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낚시공원 만들고 정치망하고는 무슨 또 그분들이 손해를 보고 자기.

자, 그러면 그분들이 그물을 어디다가 놓고 어디다가 풀고 어떻게 고를 수가 있습니까?

낚시공원에는 우리가 방파제 쪽으로 가기 때문에 물양장에는 아시다시피 전혀 책임지고 그럴 그게 없는데? 그분들이 작업하는 작업장 전혀 침범한다든지 뭐 제약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보다시피 지금 왼쪽도 지금 수변공원 만들어서 친수공간 만들었죠, 오른쪽에 지금 있는 여기에는 낚시공원 만들죠, 여기 앞에 있는 이 공간밖에 없습니다, 정면에. 정면에 있는 공간을 가지고 그분들이 배를 가지고 오면서 그물을 바꾸고 그물을 털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공간 안에서 지금 양쪽에 다 하고 있는 것을 항이 30%에서 자기들이 70% 정도는 자연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낚시관광을 통해서 나가고 친수공간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금 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위원님 우리 능포항은 물동량이,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왼쪽에 잡초가 나고 물양장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물동량이 많으면 다 물양장 써야 되는데 세상에 국가어항 이 부지에 농사를 짓고 안 있습니까? 그 정도의 물동량이 남아돈다는 이야기입니다. 균형이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공급과 수요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제 생각에는 그리 물동량이 많으면 왼쪽에 전부 물양장 써야 되는데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보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방만 사용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큰 틀에서 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이 지금 2014년도 12월까지 이렇게 추진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어떤 대안을 내놓고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획 잡힌 대로 위원님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17분도 중요하고 정치망 지금 어항하시는 4분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의논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만약에 잡을 때게 충분히 이것을 고려하고 그런 것들을 자료를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로운 시책에 관련해 갖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안전에 관해서 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가끔 TV, 케이블 채널에 보면 낚시채널이 있다 아닙니까? 보면 거의 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우리 거제도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낚시도 많이 저희가 장려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갯바위낚시 이런 거를 많이 소개를 하더라고예. 아까 조금 전에 갯바위낚시 이거를 다 전체적으로 다 그거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좀 많은 곳에 저는 오히려 이런 안전에 관한 간판이라든지 설치 홍보를 차라리 저는 그걸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보면 대부분이 남성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낚시를 하고 간자리가 굉장히 지저분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나는 더 쓰레기를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분들이 남자분들이 모아서 넣어서 챙겨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너저분하게 늘어놓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위원님, 조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올리면 낚시선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쓰레기봉투를 주고 낚시 실어만 주면 현재 적치하는 식으로, 오히려 가는 데도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황도 같은 해수욕장도 사계절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주니까 거제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리고 봉투를 가져갑니다, 집에서 쓸 거라고. 이런 게 생깁니다, 또. 참기가 찹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잘 보완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산하고 바다하고 어우러지게 체험마을 구성하는데 맹종죽 체험 있다 아닙니까? 그 옆에 모험의 숲 체험, 서바이벌 체험 이거는 어떻게 인근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계획하시는.

현재 이거는 운영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저희들 바다를 붙이면.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맹종죽은 제가 관여할 여건이 못 되고 거기에다가 바다를 얹어가지고 한번 상생시켜 보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양항만과에서 바다만 지구를 해 가지고 산하고는.

저희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그거는 녹지과에서 그걸.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애쓰십니다. 과장님 하여튼 중앙정부에 가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수고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양항만과가 국비를 많이 받아와가지고 항만 개발하는 쪽에 많이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항만들이 우리 해양항만과의 노력으로 많이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얘기하는 것이 들이 뭐냐 하면 도시개발적인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환경도 잘 어울려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항만들이 개발되면 어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민들 설 땅이 점차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민들을 위한 그것하고 연계를 좀 시켜야 됩니다. 해양레저든, 해양관광이든 간에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해양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이 언제 완료됩니까?

아직 위원님들 지시를 해서 일부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그때 지시했기 때문에 조금 연장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역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우리 산건위 있지 않습니까? 선건위원들 전체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해수욕장 있지요? 해수욕장 쪽에 사계절 할 수 있는 거제에 17개가 있는데 지금 사실 해수욕장 관리를 이걸 누가 전담을 해야 됩니까, 해수욕장? ○해양항만과장 김종천 현재 행정은 저희 과에서 있고 마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매년 예산이 모래하고 인건비하고 장비대 해 가지고.

여름 말고, 여름철 말고.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한 6억 정도인데 저희들 내년에 10억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해수욕장이 거가 대교 개통 이후에 겨울철에도 해수욕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제 할려면 뭔가 예산이 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름철에는 해수욕장이 관리가 되는데 실제 지금 가보면 해수욕장 엉망이거든요. 돌들이 있고 또 뭐 해변에 몰려온 쓰레기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덕포해수욕장 있지요? 17개 중에서 유일하게 도심 속에 있는, 옥포2동인데 면단위 쪽에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옥포2동 쪽에 태부족이에요, 인력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만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친환경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덕포해수욕장은 겨울철에 북극곰 행사처럼 펭귄축제를 합니다. 그런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겨울철에도 관리가 되는 그런 형태로 예산을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연안크루즈에 대한 이야기는 빠뜨리셨는데 국제 크루즈 입항부두 있잖아예?

예.

이것도 용역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우리 거제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장승포항에 연안여객터미널이 비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지세포항 거기에도 수심이라든지 뭐 접안할 수 있는 안벽하고 기반 조성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오늘 왜 보고에 빠졌습니까?

그거는 현재 저희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가가지고 타당성 검증되어야 우리가 차기 사업으로 또 새로운 시책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굉장히 늦었다 아닙니까? 부산, 여수, 제주도 이런 데는 이미 다 돼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어디입니까? 울산, 인천, 강원도 이런 데까지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늦어지면 결국에는 못한다 아닙니까? 저희 6대 의회 때부터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크루즈 관계는 잠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에 부산, 제주, 인천이 걸음마단계고 현재 여수도 그렇고 전용터미널이 부산에 조그만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려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 예산으로 국가 지원으로 현재는 크게 아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대로 부산도 이제는 민자사업으로 하나 만들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 드린 대로 부산 신항 북항이 물동량이 확대돼 갖고 근처로 올 경우에 우리 장목 쪽으로 뻗어올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이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장목 신항 물동량에 따라 터미널 기능에다가 크루즈 기능도 넣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계획을 잡았다 그런 범정부 건의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영하고 차별화 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수산자원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감안하셔 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입지조건들을 확정을 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포에 보면 옥포항이 있지요? 어촌계가 있는데 물양장 만들어 놓고 지금 관리가 엉망입니다. 한번 와보셨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고 지저분합니다. 도심인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 등대 있지 않습니까? 등대 이쪽으로도 사람들이 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망, 어구 또 창고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 지금 무분별하게 해 놨거든요. 이 부분은 정비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직접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업무보고를 건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어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4년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주요업무 성과는 연근해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안어선 감척 외 17개 사업에 148억4,800만원을 투자와 함께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민 교육과 불법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연근해어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어업 생산성 향상 및 어업 경영개선 도모를 위해서 연근해 어선 어업인 및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안어선 감척,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선기관 등 장비 대체,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 등 4개 사업에 35억6,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어업인 경영 안정 및 복지지원입니다. 영세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새로운 정보제공, 어업인 재해예방 등 복지어촌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4,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형어선 유류비 지윈,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수산정보지 보급,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2억700만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산 동‧식물 서식기반 조성 및 자원회복입니다. 어‧패류와 해조류의 산란‧서식장 조성 및 수산 종묘 방류로 어업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안바다 목장 조성사업은 남부면 다대, 다포 해역 일원에 인공어초, 종묘 방류 등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마무리됩니다. 지역특화 수산종묘 방류, 수출품종 육성을 위한 해삼 씨뿌림사업, EEZ 점사용료 자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국비 14억1,000만원, 도비 14억2,000만원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정해역 관리입니다. 내년 상반기 미국 FDA방한 계획이 있습니다. 2012년 수출재개 시 권고사항이 오염원관리를 위하여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추진하고 육상과 해상에 공동화장실 설치와 지정해역 이용선박에 대하여는 이동식화장실을 보급하고 개인정화조 수거 등 위생관리사업 시행과 함께 어업인 교육, 지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양식시스템 현대화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양식품종 집중 육성을 위한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3개 분야에 9개 사업에 77억원으로 주요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 양식어가 경영여건 개선, 친환경 양식기반 지원사업으로 어업경영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적조피해 예방대책입니다. 금년에는 장기간 적조 방재에도 적절히 대응해서 금년에는 해상에서 적조 피해는 없었습니다. 적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적조 방재와 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 적조 피해가 적은 품종으로 변경 지원을 위해서 22억5,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18억8,300만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수출‧소비 활성화입니다. 수출시장 확대로 다양한 소비시장 구축과 소비자의 욕구분석을 반영해서 가격경쟁력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5,000만원입니다. 미국 활어수출 실적이 있는 사단법인 거제어류양식협회에 활어수출용 특수컨테이너 제작 지원과 함께 해외와 국내 수산물 홍보행사에 참가해서 수산물 소비시장 확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정부 주도 자원관리에서 자율적 생산‧관리 유도를 위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으로 16개소에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업기반 조성, 수산자원 조성 관리, 어장환경 개선으로 공동체별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유해생물 어업피해 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유해생물을 적기에 구제해서 해양생태계 보존과 수산자원 증강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4,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불가사리 수매사업, 성게 구제사업, 해파리 구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연안어장 경제벨트 구축입니다. 부산 신항 등 대규모 항만 조성으로 조업구역 축소와 수산자원 감소에 따라 한화리조트와 연계한 장목권역에 연안어장목장화, 소규모 수산시장, 수중 체험장 등 생성ㆍ소비ㆍ레저활동을 아우르는 복합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약 200억원 상당의 사업비로 구역별 특성을 살린 연안어장 벨트를 구축하여 황금연안어장 조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미국 LA 우리 시 수산식품 특판행사 추진입니다.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수출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미국 LA 현지에 우리 시 특산품 시식‧특판행사 및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등을 실시해서 현지 소비자 구매 유도를 통한 새로운 시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협의회라 쿠는 거 있지요?

예.

요 보니까 몇 페이지더노?

16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 이래 돼 있는데 그게 아마 공동협의회에서 하는 거지요?

예.

협의회 그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촌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주로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종묘사업으로 일관했는데 지금은 어촌계별 자기가 필요한, 어촌계에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어장관리선을 구입한다든지 뗏목을 만든다든지 어획물 수송에 관한 차를 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공동체협의회 구성 자체는 그러면 어업인들이 하고 여기서 주로 협의회 자체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불법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첫째는 예방하고 서로 자율적으로 불법을 안 하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가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 보면 12억원이라는 내년에 사업계획을 잡아놨는데 지금 어떤 사업계획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플랜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어업생산기반 조성 이래 놨는데 신청한 어업인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 신청이 있으면 그것도 사전에 우리 산건위에 보고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이게 인자 12억은 12억인데 개소가 많다보니까 세부적으로 하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원하면 자료를.

제가 원하면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산업계에 아, 산건위에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든지 해 줘야지 이리 합니다. 이리 합니다. 쿠모 돼요?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우리가 수년 전에 어업인을 위한 요 보면 방류사업이라든지 양식업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업을 펼쳐 왔는데 젓갈공장 이런 것도 우리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까?

산지가공시설로 우리 거제에서 제일 잘 돼있는 곳이 지금 망치에 가면 김근수 씨라고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모실 수도 있는데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거기도 하고 거제에 해금강, 또 하청에 가면 이정태 씨 지금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좀 큽니다. 30억 가까이 됩니다. 다수 몇 군데 있습니다.

다수 몇 군데 있으면서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만도 또 못하는 곳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못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못하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장목 저 가면 일명 그걸 양지바우라 하더나?

양지바위횟집에.

아니, 아니 일명 지명을 양지바우라고 쿠기도 하고 용궁사 절 있고 거 가면 아마 젓갈공장을 해서 구더기를 파놔놓고 건물도 지놔놓고 이래 난 데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시에서 보조된 거 아닙니까? 아마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국비, 도시가, 시비가 들어갔지 싶은데.

어느 누구?

장목 송진에 가다보면 장목면에서.

그게 지원을 안 하니까.

아니, 지원을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연안관리가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연안관리 같으면 연안 주변에 그것도 환경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한번 나가서 지도단속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구더기도 파놓고 엉망이 돼 있다고요. 그리 폐건물을 방치해 놓은 게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려면 사진까지 찍어온 게 있습니다. 그거 우리 고생하지만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우리 계장님이 둘러보시든지 과장님 보시고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활어용 컨테이너 이게 언제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수출?

예?

활어용 컨테이너 사업. 활어용 컨테이너 안 있습니까?

예.

그거 언제부터 사업을 했습니까?

보충설명 좀.

제가 그때 당선되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아마 이걸 보고를 하는 것 같던데 2012년도부터 지금 몇 개 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수출이 미국 LA를 상대로 하다보니까 가고 오고 이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라고 이제 품종별로 가져가다보니까 한 개 갔다가 오고 또 다른 품종이 갔다 오고 하다보니까 실제 갯수가 모자라는 실정이고 1억2천만원 주고 제작을 해서 하는데도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번 꼼꼼히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예,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걸 컨테이너, 활어용 콘테이너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라기 떠나서 개당에 1억2천이단 말입니다. 이번에 5개 하는데 6억 예산 잡아놨네요? 그래서 과연 이게 1억2천의 값어치가 되나? 그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주목적입니다. 이거 한번 정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해양환경보전관리 2014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나오는데 여기 우리 폐부자라 쿠면 스치로폴을 그 이야기하지요?

예.

스치로폴은 처음에 우리가 어부들이 매입을 할 때 이미 거기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또 판매대금이 1,130원인가 2013년 키로당 이리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 그거는 폐스치로폼을 수거해 가지고.

하나에 팔아먹는?

말고, 말고 그 품목 이름이 뭐고(담당주사에게).

그러면 인자 수입으로 잡히네 이게요?

예, 그래서 올해는 한 1억7,000만원 상당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바닷가를 둘러보면 폐스치로폼이, 폐부자들이 많이 산적돼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리 놔놓습니까?

계속 수거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거하는데 계속 그리 남아 있던데?

그게 면적이 너무 너르고 수거하는 인원은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태풍이 안 와가지고 그나마 민원도 적었고 지금 현재 그 정도 상태는 잘 수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잘 수거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바닷가에 방치된 게 그대로 있거든요. 그게 아마 구석된 곳이 있어서 안 찾아가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키로당 1,130원이라는 어떤 세외수입이 생기는데 그걸 가만히 놔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수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해안변 집적쓰레기 수거되어 있는데 해안변 집적쓰레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해안변 집적쓰레기는 우리가 직접 지게차를 가져 가가지고 어구 폐자재를 갖다가 직접 수거해 와가지고 그걸 한 군데 모아서 폐기물처리장에 입찰을 부쳐서 저가 입찰된 데에 다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어업폐기물처리는요? 해안변 집적쓰레기 수거되어 있고 그 밑에 어업폐기물처리는요?

예.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참 하나 빠졌다.

좀 있다 하시죠?

대구축제 때문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지명은 하지 마이소.

예.

예, 윤부원위원님 추가로 질문하십시오.

대구축제 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회지요, 올해? 작년에 못했고.

2005년부터 시작 해 가지고 작년에 한 번 못하고.

한 8회, 9회 되네? 9회 맞습니까?

예.

2005년, 4년 9회 한 번 못했으면 9회째 맞나? 그러면 올해는 소문에 의하면 대구축제를 예년과 좀 다르게 한다라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설명해서 지금은, 지금까지는 대구 호망을 한 가지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켜놓고 하이소.

축제를 빙자해 가지고 불법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물론 우리가 축제도 해야 되겠지만 단속도 해야 된다. 거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어장 한 틀을 막아야 되는데 축제 때문에 10틀, 10 몇 틀 막아야 되겠다. 그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단호하게 축제를 못하게 자기네들 이유는 한 틀 막아가지고는 축제 조달되는 고기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 가지고 좋다. 사실 저희들도 지금까지 축제 해 오면서 축제기간에는 느슨하게 많이 풀어줬습니다. 사람이 아무한테 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경우가 있다시피 그래 해 가지고 불법을 하겠다 이래서 단호하게 했는데 올해는 그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고 수협장이 주관해서 다양하게 좀 하자. 만약에 대구가 없으면 장어통발에서도 가오고 그러고 또 그 문제는 한 가지 있습니다. 외포에 호망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네들 주권을 해가 하겠다 이기라. 그러니까 그 외포위판장 자체가 아 외포사람들한테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무슨 뜻인가 알겠는데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어차피 작년에 우리가 대구축제를 못했기 때문에 거제시 전역으로 해 가지고 7,80억 손실 봤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우리 거제시민들이 전부 우려입니다, 우려. 그러면 올해는 그런 우려가 안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 부분만 해 주면 됩니다.

그 부분은 대구만, 쉽게 이야기해서 대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어종과 해서 대구가 없으면 다른 것도 해서 수산물축제는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축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금어기 말이 좀 나왔죠?

예.

저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올해 대구축제 진행과정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조정위원회에서도 하지요, 이거?

그거는 도에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도에 건의를 하면 도에서 그대로 해 주는 겁니까?

예.

대구축제 끝나고 나서 어떤 안이 나올란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어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금어기 기간을 단축하자 이리 하는데 별말 없으면 고기 자무야 될 것 아닙니까? 흘러가면 오도 안 하는데. 그래서 원만하게 어업인들이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업인들한테 소득이 발생될 수 있도록 잘 짜주기를 그리 바랍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직 12시가 안 돼서. 과장님 11페이지 수고 많으십니다. 내나 EEZ 점‧사용료 있다 아닙니까?

예?

EEZ 점‧사용료, 11페이지.

27페이지요?

11페이지.

16페이지?

11페이지.

17페이지, 유해 생물어업피해.

발음이 안 좋나?

11페이지?

예. 11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면 EEZ 점‧사용료 저희가, 그죠? 내년에 보니까 한 10억 이렇게 돼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지금 EEZ에서 모래채취를 올해는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관계로 해 가지고. 그래서 모래채취를 중단되고 일시적으로 사용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사용료가 이렇게 저희가 내년에 예산에 이렇게 또 책정이 되어서 받을 수 있는지?

예, 그거는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가 수산발전기금입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게 쓰여지지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이 뭐냐 하면 바다에 있는 모래를 채취해가면서 점‧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최고 피해가 있는 구역에다가 갈라주는 깁니다.

우리 거제에 한 둔덕부터 해 가지고 몇 개면에 이게 해당이 됩니까? 동부하고 남부 그쪽인가요? 그러니까 이쪽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장목 쪽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래서 그 지역만 해당되는 거지요, 사용하는 것도?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정해질 때 매물도 바깥쪽인데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보면 내년에 보니까 너무 그거해서. LA에 수산식품 특판행사 있더라고요. 이거 과연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거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예.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컨네이터 수산물이 LA로 들어갑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거제에서만 가니까 조금.

제가 좀 이게 의문이 많이 가요. 사실은 저도 LA를 가봤는데 거 가면 거 내나 LA 다 캘리포니아주 아닙니까? 그 주변이 다 바다고 정말 많은 수산물이 있는데 굳이 우리 거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얼마나 이게 판로가 좀 많이 의구심이 가거든요.

예, 저도 지난 해에.

예산도 많이 들고.

한번 가봤는데 특히 LA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인들이 많이 살아도예, 저도 한인마트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하여튼 1억5천 들여가지고 1회 행사잖아요? 1회 특판행사.

처음에 한번 해 볼라고.

진짜 이거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성갑위원님이 이야기한 바다 밑 청소하는 거예, 저도 가끔씩 한번 보거든요? 행망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하는 거를 사등 금포 앞에서 하는 거를 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장을 미더덕 그다음에 홍합 또 뭐야 종패 그다음에 굴 양식 이런 거 하면 어장이 형성되기를 사기로 해 가지고 전부 닻을 놓지 않습니까? 그 안에 청소는 안 하시지요?

합니다.

그 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에서 3년 사이에 의무적으로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으로요?

예, 사업자부담으로요.

어느 정도의 재원으로 하는 겁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떨어진 그물하고 밧줄 동가리 이런 것만 걷어 올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굴 어장 같은 경우에는 탈락된 패각도 전부 수거합니다.

3 내지 5년?

예.

3년입니까? 5년입니까?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3년에서 5년이라는 게?

그거는 우리가 면허처분하면서 딱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던데? 행망배 이게 특별정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1년에 몇 번 어느 정도의 면적을 합니까?

특별정화사업은 1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만별로 정해 가지고 여기에는.

일정한 기간이 없습니까?

예, 특별정화사업은 일정한 기간이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예산이 확보될 때.

판단될 때 거기에 사전에 해저에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는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

실제로 가조도 앞에 가면.

옛날에 조위원님.

피조개 종패사업하는 데 어장 밑에 스쿠버를 넣어보면요 무릎까지 빠진대요, 오리발을 신고도. 그래 사실 이거 밧줄하고 그물망 뼈다귀 이거 몇 개 걷어 올리는 거는 진짜 바다 밑에 청소 안 됩니다. 종패 이런 것들이 밑에 내려가 가지고 썩으면 뻘을 썩히거든요, 뻘을. 그러니까 그 밑에는 고기나 생물 이런 게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위원님, 특별정화사업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수중카메라로 그 면적 전체를 촬영을 합니다. 해 가지고 청소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촬영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리 안 하는데 옛날에는 청소하고 나서 황토를 전부 뿌렸습니다.

객토를 했네요?

예, 객토를 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수중촬영해 가지고 과연 청소해야 되겠다고 할 때 하지 그냥은 안 합니다.

수중촬영해 보면 지금 이 특별정화사업할 때가 엄청 많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조도 주변에는 한 10년 사이에 두 군데 했거든예. 했는데 바다 밑이 제일 중요한 것이 어장주들이 버린 쓰레기입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조도 같은 경우에 피조개 채묘를 해 가지고 피조개 채묘가 잘 붙었으면 다 올립니다. 안 붙으면 그냥 쳐버립니다. 그게 바다에 썩습니다. 그게 말씀대로 고기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잡생물들이 붙어있는 상태로 내려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물쪼매이부터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게 결국 내려가면 뻘을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정화사업 이게 한번 해야 될 때가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고예, 이거를 좀 자주 실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장 밑에 사개를 다 치가지고 그 밧줄이 연결 다 되고 이 사람들 그 닻 다시 올려가 다시 칠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안 합니다, 사실. 얼마나 과장님 어장 밑에 청소하는가 확인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 어장하시는 분들이 이 소리 들으면 열 좀 내실 겁니다, 아마.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확인을 해가 사진을 찍어가 제출하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은예.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인데 개인이 하는 것은 수중촬영까지는 못하고 시작과 동시에 해 가지고 거기에 1헥타, 2헥타, 3헥타 해 가지고 수거 양을 업체에 보내는 그 영수증을 첨부하게 돼있습니다.

그 수거양이야 육지에 쌓아놓은 거 보내면 되지요.

아이,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아, 과장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청소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확인 안 하시네예?

확인은 합니다.

쓰레기만 가지고 확인하시지 현장확인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예?

청소할 때 예를 들어서 3일한다 이러면 3일까지 가서 붙어 앉아있을 수 없지만 하루 정도는 가서 무슨 쓰레기 종류가 올라오는지,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거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은 펄층을 단시일 내에 정화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이야기대로 큰 준설을 하기도 정말 어려운 일이고, 위에 부분이라도 잘 관리를 해 갖고 제때 제때 수거를 해내고 밑에는 좀 이렇게 객토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그냥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이 제대로 좀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아까 청소하고 나니까 고기가 없어요? 사실 양식장에 지금 보면 낚시꾼들이 좋아하는 감성돔들 고기들이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낚싯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어장에다가 조그만 댄마선을 대놔놓고 낚시업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밑이 썩어가고 있는 것하고 낚시하고 이 고기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달려 있는 굴, 거기에 붙어있는 것들을 많이 먹이로 활용하지 밑에 썩은 데 이런 걸 갖다가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 선에서는 더 이상의 바다 밑에 썩어가선 안 되겠다. 일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와서 피조개 사가는지 아십니까? 이 피조개 양식업 살포장하면은요 이 행망배에 어선을 끗는 것 아시지예?

예.

쫙 끗는 게 아니라 붕 떴다가 붕 떴다가 이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조개류들이 많이 땅속에 파묻히고 깨지고 해가 썩어가지고 땅이 완전히 황폐화 됩니다. 그걸 갖다가 저도 해 봤습니다마는 모래 같은 걸 바지선에다가 넣어 실어가지고 객토를 한다고 수도 없이 불어가지고 행망배에 넣어가 다시 섞어가지고 몇 년을 이렇게 방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 복귀 잘 안 됩니다. 이게 한번 썩어내려 앉은 바다 밑은 회복하는 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작업이 연계되면 진짜 나중에는 손 못 댑니다. 이왕 이렇게 이야기 나온 김에 이걸 좀 더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 특별정화사업을 좀 조직적으로 정말 바다 밑이 특히나 양식업하시는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좀 한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바다생태계 있지요? 바다생태계에 대한 문제, 또 바다는 생명의 보고입니다. 어민들이고 어업진흥과가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 해양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빈약해요. 지금 업무보고에도 빠졌는데 이걸 우리 생태계 변화라든지 아니면 어업자원 고갈이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지, 또 해안가에 지금 침적된 쓰레기들, 부유쓰레기는 수거를 하지만 침적된 쓰레기는 지금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도 주변에 있는 장목권 저쪽에 보면 어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거제에 가장 큰 전진기지인데 그쪽 해안가에 보면 무인도 같은 데 가보면 어구라든지 어망, 또 뭐 각종 낙동강에서 흘러온 쓰레기들이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푹신푹신해요. 그건 한 번도 우리가 수거를 안 했다는 거라. 그렇죠? 예산을 이런 데 투입을 지금 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용역을 한번 주셔서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거 과장님이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김한표 국회의원님도 해양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 법 개정안도 올려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낙동강쓰레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어업피해를 얼마나 주는지 그거를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왜 또 중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해양쓰레기, 생태계 그리고 바다오염 정도 또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수거를 할 수 있는지? 수거하려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올해 좀 예산편성하셔 가지고 용역을 좀 주세요.

예, 쓰레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추진실적, 15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실적은 생략하시고 2015년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 일류거제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수벽 전정. 가로수 병해충 방제, 가로수 이식 등 가로수 사후관리와 면동의 꽃길 조성 및 관리, 옥포 산복도로 가로수 식재, 고현, 옥포에 난간꽃 식재로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확보하여 관광거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 산불감시원 111명,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45명을 사역하고 산록변 풀베기, 인화물질 제거로 산불요인을 최소화하여 산불없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황폐산지 생태복원입니다. 일운면 소동리 산60번지 일원에 지세포항 방파제 사업 시 토석채취장으로 사용하던 36,907제곱미터에 사업비 14억5,600만원으로 암석ㆍ토사절취, 사면보호공을 설치하는 생태복원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대상지가 대부분 사유지로 산주가 동의 안 할 시 사업 추진 애로로 사업추진 설명 및 적극적인 설득으로 동의서 징구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독봉산 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독봉산 일원에 가족공원, 둘레길 조성으로 2015년에는 가족공원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5천만원으로 독봉산 현황분석 및 기본 계획수립용역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대규모 사업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어 근린공원 전환 후 민간 공원 개발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0년 거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2011년 수립한 2020년 거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법적 재정비 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장기 미집행 공원‧녹지시설 관리방안 재검토로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예상 사업비 과다로 실효기한인 2020년까지 전체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이 불가능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행정규제개혁 대상입니다. 대책으로 공원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이 낮은 도시 공원 및 녹지에 대해서는 해제 등 재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옥포 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고현 웰빙공원 물놀이장의 많은 이용객 대비 부족한 시설면적 및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객 분산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옥포 중앙공원에 100제곱미터의 규모의 물놀이장을 2015년 7월까지 준공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중앙공원이 고지대에 위치되고 있어 수압문제로 인해 상수도 미급수지역으로 물놀이 개장 전 상수도 인입공사가 필요하여 내년 상반기에 관로 매설 및 가압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급수공사 실시설계를 완료코자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섬&섬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6개 코스 중 8개 코스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학동 동백숲길 7.4km, 대금산 진달래길 11.2km, 앵산 꾀꼬리길 7.3km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등산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 등산로 개설 및 정비로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등산로 풀베기, 등산로 정비, 등산로 개설, 등산로 입구 먼지털이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은 1993년 5월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숙박 및 기반시설 노후로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보완으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휴양관 통신선로 교체, 옥외가로등 전기선로 보수, 옥외소화전 설치, 산막진입로 안전경계목 및 데크로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방제 예정량은 14년 이월분 2만본, 15년 신규 5만본으로 총 7만본에 사업비 6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를 5월부터 8월까지 피해목 제거를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나무주사를 1월에서 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사목 피해 극심 지역 연초, 아주, 덕포는 수종 갱신을, 공원, 도로변 주요 경관지는 나무주사를 주입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방제예산, 방제인력, 방제일수 부족에 따른 고사목 완전 방제 애로로 훈증, 수종갱신 등 맞춤형 방제 시행 및 나무주사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23페이지 야간, 방화성 산불감시조 운영입니다.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가 일몰시간대 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야간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에 야간, 방화성 산불감시조 운영으로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코자합니다. 본청 4개조 12명, 9개면에 1개조 2명씩 감시조를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인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여 야간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에 순찰강화로 재난성 산불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소나무 훈증목 땔감 나누어주기 사업입니다. 장평동 산2번지 일원 삼성중공업 내 임야 및 주요도로변에 있는 훈증목 5톤을 삼성중공업 재선충방제 봉사단체 “산울림”의 협조를 받아 관내 땔감이 필요한 노령층 농가, 화목보일러 난방가정 등에 공급코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방제 후 6개월 이상 된 훈증목을 해체 수집하여 우리 시 방제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 및 5톤 트럭을 지원하여 우리 시 산울림 봉사단체와 같이 대상자를 선정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훈증목을 지역 농가 및 주민에게 땔감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산림 재활용 및 연료비 절감, 봉사단체와의 공동 추진으로 재선충병 기업 관심도 제고 및 방제사업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드린 자료 치유의 숲 조성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가족힐링센터 건립을 위하여 산림청 주요 지원사업인 치유의 숲 조성사업 공모로 힐링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산96번지 일원으로 50헥타 정도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방문자센터, 안내시설, 치유의 숲길, 치유필드, 명상쉼터, 치유숲 프로그램 운영센터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총 76억원으로 국비 23억원, 도비 6억6,000만원, 시비 46억4000만원입니다. 2015년에는 부지매입비로 30억원, 2016년 기본계획 및 기본실시설계비 5억원, 2017년 기반조성사업비 20억, 2018년 치유 및 부대시설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용지 매입예정 현황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634번지 외 42필지 78,632제곱미터로 예상 매입가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2015년 3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2014년 12월에 산림청 치유의 숲 공모신청을 내년 2월에 하겠습니다. 2015년 4월부터 감정평가 및 우리 협의하여 2016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하여 2016년 10월부터 착공하여 2018년에 준공계획입니다. 이 부지는 전에 난대수목원하려고 추진하던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외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예. 지금 보면 덕포에 송림숲, 송림숲.

예. 덕포.

우리 지금 거제시 그걸로 돼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거제시 그걸로 돼가 있는데 그 지금 바로 옆에 건축물 허가난 거 아시죠?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혹시 관련해 가지고 민원접수받고 한 거 없습니까?

관광과로 아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광과지만 그 숲은 어쨌든가 녹지과하고 또 이렇게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예,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거는 일반 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냥 공원으로 그거를.

공원도 아니고 아마.

왜 그렇게 돼가 있지?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뭐꼬 이제 어쨌든가 숲에 관련된 거는 녹지과에서 그거를 좀 보호하고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런가 하면 그 자체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해수욕장 관련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도심지에 유일하게 가까이 있는 해수욕장이고, 또 그게 정말 주민들의 쉼터가 되거든요, 송림이 유일하게. 그런데 그 바로 건축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오래된 소중한 나무들이 몇 년 안에 다 고사될 지경이라 하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거는 어느 과를 떠나서 사실은 좀 이렇게 보호해야 되지 않나? 우리 녹지과에서도 숲 관련해 갖고 또 그런 거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저희들 나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덕포 해수욕장에 송림숲은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건축과에서 건축 저걸 하러 올 때 산림녹지과에 의견 묻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안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산림녹지과에서 이 부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깊이, 땅속 깊이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한다고 파버리면 송림숲이 다 죽습니다, 고사해 버리거든요. 거기 우리 해수욕장의 아주 명물인데 그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의견을 좀 수렴 해 가지고 한번 건축과에다가 의견제시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있지요? 2020년 거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지금 용역회사 선정은 언제 합니까?

내년 되어야 됩니다.

내년?

예.

그러면 내년에 해 가지고 내년3월달에 재정비용역 착수로 되어 있는데?

내년 3월달부터 착수하니까 내년도 1월달에. 본예산이 확보돼야.

본예산에 예산확보해 가지고?

예.

그러면 본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이 뜻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일반공원부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녹지 있지요, 녹지지역? 지금 제가 쭉 둘러보니까 그 필요없는 녹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무 효과도 없는 녹지. 그런 부분이 제가 눈에 보이는 기 송정으로부터 우리 장평 저 주유소 앞까지 쭉 챙겨보면은 그거 정말 취소시켜야 될 거, 녹지부분을 해제시켜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녹지공원으로서, 녹지지역으로서 묶어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번 재정비사업할 때는 반드시 그걸 풀어서 주민들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넘의 사유지를 묶어놔놓으면 허가는 다 줘놓고 사유지를 묶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용역할 적에.

용역할 적에 필히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부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쪽입니다. 우리가 다른 과에서도 역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섬&섬길 조성해 가지고 정말 바닷가를 중심으로 거제시에 관광객들이나 시민이나 조망권을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를 했는데 이것보다도 늘 저희들이 6대 때도 그랬고 지금 7대 때도 그렇습니다. 그 바닷가 중심으로 좀 모노레일을 해서 내나 이거나 그거나 면적 잡아먹는 거는 비슷한데 그렇게 해서는 노약자들이나 어르신들도 관광객들 아주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모노레일 부분을 한번 용역을 줘보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할 적에.

내나 섬길 조성 걷는 거나 그 공간을 모노레일 까는 거는 꼭 같는데.

데크 깔 자리에 모노레일 깔지 그것도 용역할 적에 같이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용역을 검토를 해 주이소. 거기나 거기나 같습니다. 경비는 조금 더 들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관광객을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지예? 그리고 치유의 숲 조성의 추진계획을 제가 방금 읽었는데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네요?

치유의 숲이라는 게 숲속에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긴데 지금 이사업이 저희들이 난대수목원도 안 되고 작년까지는 국립자연휴양림을 건의를 했는데 산림청에 내년부터 자연휴양림 지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유의 숲을 하기로 엊그제 산림청에 가서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사유지만 매입을 해 오면 내년도에 공모하면 사업을 확정 시켜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아,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받았으면 전남도 가면 정말 시에서 전남 시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펜션이나 있어서 엄청 세수도 충당할 수 있고 좋은데 이거는 지금 거기서 주무실 수는 없도록 되어 있네예?

지금 현재는 치유의 숲에서 숙박시설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되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군립공원은 어찌 됩니까, 문동에?

예?

문동에 군립공원 관계는.

아, 그거는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섬&섬길 조성하는 이 부분에 추가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16개 코스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려면 2016년도까지 해야 다 마무리 됩니다.

2017년도에는 그러면 추가로.

완공하고 나가지고 또다시 추가할 데 있으면 계속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2016년도까지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7년도에 계획을 하실 때는 가조도를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1900년도에 러시아하고 일본의 동해해전 이런 전투에 대한, 전투를 하기 전에 거기서 포사격을 한, 치도가 사격장 아닙니까? 그 관측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옥녀봉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추가 계획이 있으실 때 이 가조도를 제대로 만들어주는데 꼭 참여를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등산로 개설인데 망산에 가면 지금 사시사철 등산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특히나 외지에서.

예, 맞습니다.

주차장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예,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한 30대 정도 저구주유소 옆에다가 만들어 놨고, 지금 황종명 도의원께서 지금 거기에 큰 주차장을 아마 조성할 거라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공원지역이 돼가지고 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차장은 관광용도로서의 주차장은.

공원지역은 주차장용도로 딱 해 놔야 만이 주차장이 가능합니다.

변경은 충분히 될 거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지금.

좀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하게 시에서 추진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시책 야간, 방화성 산불감시조 운영 있는데 아, 이거 참 취지는 좋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등면 하나만 보더라도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창호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한번 밖에 일정한 시간동안 계속 순회하면서 본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 불이 사람이 쳐다보고 있을 때 나면 다행인데 막 지나가고 나서 불 날 수도 있습니다. 몇 시 정도까지 생각을 합니까?

보통 저녁 9시 정도까지.

저녁 9시까지?

예.

사실 9시까지라면 사실 주민들도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예. 주변에서 어데 불이 났다 하면 사실 주민들이 먼저 신고를 할 겁니다. 큰불은 보면 밤 늦게는 새벽에 납니다. 사람이 감지를 못했을 때 큰불이 납니다.

맞습니다.

바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시간이고, 집에 9시까지 만약에 저녁에 산불감시조를 운영한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산불 난 거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야간에 불법쓰레기를 태운다든지 논두렁을 태운다든지 그런 걸 주로 단속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 거 단속이라면 더 어렵겠는데요? 요즘 뭐 이렇게 산불이 날 정도로 논두렁을 태운다든지 하는 인식들은 농민들도 다 가지고 있거든예. 시기들도 보고 위치도 보고 하는데 벌금을 맞으니까 더더욱 조심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면 이 산불감시원 과연 필요하겠는가? 한번 재고하시기 전에 한번 재고를 해 보시든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야간에 다니면 홍보효과가 안 크겠습니까? 주변에 보는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1년 해 보고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 좀 간추려서 잘 업무에 반영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재선충병 예방사업은 제가 이야기하지 말라 했더만 진짜 얘기 안 하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제작업하고 나서 뒤에 후처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 보면 재선충병으로 나무 벌목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거거기에 나무식재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폐산지 생태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복원하지 마시고 이게 석산개발했던 자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공폭포라든지 이런 걸 하면 상당히 경관도 좋고, 또 거기에 지금 지세포가 관광지로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처럼, 시민휴식공원처럼 해서 인공폭포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지금 산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섬&섬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에 둘레길에 못지않게 우리 섬&섬길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도라든지 이런 곳에 좀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홍보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업무에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심 쌈지공원은 이번에 업무보고에 빠졌네요, 보니까? 그런데 쌈지공원도 계속해서 좀 만들어 가지고 자투리 땅들 있잖아요, 도심에? 허파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건 좀 공원담당하고 함께 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오늘 산림녹지과를 업무보고를 마쳤는데 우리 옥순룡 국장님이 사실 이제 오랜 공직생활 마치고 업무보고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 소회, 감회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 남도록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라고 하시니까 정리도 안 돼가지고 무슨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공직생활을 1977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37년 7개월 정도 12월 말 되면 종료됩니다. 종료되는데 여러 분야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또 보람도 있었습니다. 또 후배들이 또 나가고 나면 또 잘하실 것이고, 또 제가 사회에 나갔다 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인자 공직시간에 업무보고는 마지막인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공직생활 마쳤다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남으셔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