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직무대리 최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도시과 14년 추진실적 및 15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6개 담당에 25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14년 업무추진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실적입니다. 용도지역결정(변경) 2건, 지구단위계획 결정 12건, 도시계획시설결정 15건이었습니다. 3백만원대 서민 아파트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건축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의적 도시경관을 위한 디자인 기반조성을 위해 경관심의 3회, 디자인협의회 25건을 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색채시범사업 용역을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실적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 간담회 및 캠페인 개최를 2회하였습니다. 위반자 행정처분 계고 6백건에 과태료는 31건 3,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실적입니다. 연평균 760건에 13년도에는 1,038건이었습니다. 14년 11월 현재 738건으로 개발행위허가는 계속적으로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덕포지구도시개발사업과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안건으로 이미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건은 생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마무리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행정구역 전역이며, 과업량은 도시기본계획재정비용역 1식이 되겠습니다. 414㎢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바와 같이 공동도급 용역업체가 모두 파산되었기에 파산간재인과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향후 1, 2년 정도 정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이 돼서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6월 30일날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내려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시민건강공원 조성입니다. 장승포유원지입니다. 복합기능의 관광휴양시설인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을 위해 2020 거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나 이 건도 기본계획 용역사가 파산되어서 이 기회에 정리를 먼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정리되고 나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변경절차를 거쳐서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실시계획인가 착공이 가능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창기업에서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 화물자동차 결정(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양정동 산109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7만6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본 건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파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새로운 관리계획과 환경용역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11월달에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업무보고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 결정 건도 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1월달에 업체 선정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건입니다. 거제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용역으로서 위치는 거제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과업량은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거제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6억입니다.14년도 예산확보액은 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실적은 11월 중순 용역업체 선정이 입찰을 통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용역업체 선정이 되고 나면 토지적성평가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용역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과업 수행을 위해서 용역비 16억이 소요되나 현재 14년도 예산확보한 것이 당초예산에 5억, 추경예산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15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마무리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건은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해 줬던 사항입니다. 조건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토록 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용역비 2억3,002만원을 확보하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625번지 일원이며, 내촐마을이 되겠습니다. 과업량은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로 변경이 되어야 관광휴양형지구단위를 입안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지구를 바꾸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중간 부분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도시과 자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외부적으로 중간보고를 마쳤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14년 11월이나 12월 정도 중으로 중간보고 겸 해 가지고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의견을 좀 고견을 듣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14년도 당초예산 1억1,500만원만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15년도 예산을 1억1,500만원만 추가로 확보를 건의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주민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15년도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시정홍보, 육교현판틀 제작 2개소에 1,600만원, 14년도에 한 거는 중곡육교하고 옥포육교에 지금 설치가 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개소 하고자 하는 거는 장평육교와 상문초등학교 앞에 육교에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 부분입니다. 현수막게시대는 총 75개소로 있는데 신설을 7개소 정도 더 하고 보수를 10개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경관조명시설은 7개소가 거제시에 있습니다. 거제시 상징탑하고 고현 신현교 등으로 해 가지고 7개소가 있는데 유지보수하는 부분에서 사업비 4천만원으로 유지보수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장승포항 야간경관 조명공사입니다. 방파제 LED 조명공사로 1억5천만원으로 정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게첨요구 수요에 따라 게시대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 게시대 확대 설치로 시민들 불편 해소를 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해안경관 색채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4년도 공공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색채시범사업 발굴을 위해 용역 추진 중에 있고 용역 중인 발굴한 시범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낙후한 해안마을 색채 및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남부면 도장포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약 1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지붕 색채 개선과 담장, 옹벽 개선 1식과 공공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2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천만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현재 차트에 보시면, 내용물을 보시면 공사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설치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종류는 거제시가 지금 정하고 있는 중인데 약 11개 정도로 할라고 예상 중에 있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거제시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표준디자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범적으로 옥포삼거리(전자랜드)에서 한양어학원(외국인거리)에 경관가로등 볼라드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거는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공사개요로는 가로등 설치, 볼라드 설치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에서 공공시설물디자인으로 정리가 된 부분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나 반응을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경관 조례 개정 부분입니다.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015년 1월에 입법예고할 것이며, 3월경에 조례 및 규칙심의회를 거쳐서 5월경 정도에 위원님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시범경관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경관심의대상 강화 및 확대, 사전 경관계획의 수립,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에 현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해 난 상태입니다. 이 승인이 내려오면 도시개발사업을 준공처리하고 환지계획 변경 및 환지 처분 절차를 거쳐서 본 사업을 마무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내년 4월경 정도까지를 해서 본 사업을 전부 마치도록 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평 연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평동 산32번지 일원이며, 삼성기숙사입니다. 1,550세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 12월 24일까지 예정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자는 삼성중공업이 되겠으며, 현 진도는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13.2%이며, 용적률은 138%, 층수는 15층으로서 지금 조선소 확장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삼성중공업에서 삼성주택용지 사전 확보를 위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장평동 산70번지이며, 공동주택으로서 1,192세대가 되겠습니다. 시행방식으로는 환지방식으로 평균 감보율이 50%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인가일로부터 3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시행자는 가칭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으로 노재학이 되겠습니다. 현 진도는 10% 정도로 보고 있으며, 건폐율은 19.08%, 용적률은 190%가 되겠으며, 층수로는 18층으로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년 2월 20일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고시는 경상남도 고시 제201-64호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합 설립인가 승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인권자는 거제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고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 현황 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7페이지 14년 업무추진실적 보고내용과 같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말씀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되겠습니다.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기간은 3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대이전이 2년, 부지 개발이 1년. 총사업비는 현재 435억 정도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금융비용과 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민간자본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14년 10월 7일날 공공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1월경에 사업책임관리 용역 발주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즉, 이게 약자로 CM이라 하는 부분인데 CM은 설계 플러스 시공 플러스 시공 후까지 관리감독하는 용역업체를 선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용역업체 선정이 되고 나면 민간투자사업 공모기준안에 대하여 같이 검토를 거제시와 검토를 하고 사업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공모는 사업자공모는 공고기간이 약 60일 정도가 될 것이며, 공고 후 약 1개월 정도에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5년 2월 부분에 민간투자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 사업자 자본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뻔뻔(fun-fun)한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입니다. 뻔(fun)은 장난, 재미있는 사물, 재미있는 동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우리 시 대표적인 교통집약지인 고현항 주변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공공디자인을 접목한 도심 속 쾌적한 보행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치는 고현항 완충녹지 부분입니다. 고현항 바닷가에서 바라보는 녹지공간 부분에 지금 현재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부분들인데 주민들은 녹지공간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연인들도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구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정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장소로서 만남의 장소로서 제공코자 시범사업으로 선택해 본 부분입니다. 사업비는 3억 정도가 예상되며, 내용으로는 공원 등 벤치 조성, 산책로 조성과 조형담장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보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김성갑위원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복안을 갖고 있는 거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통로박스를 확대시켜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예산이 문젠데 그 예산을 갖다가 그 옆에 시설, 그게 아파트입니까? 아파트 들어올 용지입니까?

옛날에는 자연녹지지역이거든예.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 옛날에는 총량제, 지금은 총량제거든예. 옛날에 시가화예정용지에서만 가능했었고 지금은 총량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시가화예정용지가 아닙니다.

몇 세대나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면적으로 봤을 때는 약 3만평 정도 되지요.

용적률하고 따졌을 때.

평수는 약 3만평 정도 알고 있습니다.

3만평 정도면 몇 세대 정도 더?

3만평 정도 같으면 저희들 천세대 조금.

천세대 정도.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요즘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주 좋습니다. 도시계획하면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필요한 도로나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일부분 또는 전부를 전가 시켜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사업들이 내한테 부담이 되고 하면 그 사람들도 그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천세대 같으면 충분히 60억, 70억 정도의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것만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봐서도 쭉 들어보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삼성에서도 준비를 해서 할려고 하는데 반대를 하는 게 도시미관을 해친다, 육교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더 멋있게 만들면요 더 멋있는 도시의 상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육교 같이 그냥 플래카드 게시대 같이 이렇게 육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 싫은 거고 자주 보면 짜증나고 그런 겁니다. 육교도 얼마든지 진짜 우리가 봐서 아름답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육교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좋은 상징물은 차라리. 그래서 삼성에서 정말로 우리가 봐서 참 조형물이 아름답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어 낸다면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32페이지 부대이전 관계요. 이게 인자 저쪽 연초로 옮겨가게 되면 이쪽에 양정에 있던 부지는 아파트부지로 제공이 되지요?

예.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이 아파트부지를 만들면 밑에 경사도가 좀 낮고 쓸만한 땅은 다 아파트부지로 갈 것이고, 그 위쪽에 있는 땅들은 대부분 경사도가 높아가지고 거의 활용이 불가하지요?

예.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하면서 완충녹지나 녹지공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수월동에 사격장은 이후에 이전하고 난 이후에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 용역을 진행해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실제적으로 산건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하든지 단체적으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용역이고 시에서 의도하는 계획은 없어요?

지금 현재 그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 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전혀 의도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 유원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갖다가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이윤 8%만, 그 부분만 보장을 시켜 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전에 물어보니까 거의 거제시로 귀속된다는데 맞습니까?

나머지 저희들이 줘야 될 돈과 저희들이 남는 부분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나중에 현금화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부지로 받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즉, 말해서.

기본계획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금액 정도의 결정이 나올 끼거든예. 그리고 나면 나중에 토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공시지가가 아닌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예.

그걸 미리 좀 예상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남을 것이다.

추정을 지금 하는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발이 되고 나면 약 3백만원에서 330만원 정도 선을 보면 얼추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저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435억 정도 선이 안 맞아질까 이리 싶은데.

수익이?

아니요, 금액이. 금액적으로 남는 땅값이 우리가 군부대 이전하고.

수월하고 포함해 가지고.

수월부지가.

수월부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온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계산하고 하는 부분은 그 정도 선입니다.

빨리 질문하고 마칠게요. 제 생각에는 양정동에 아파트단지를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 시공자한테 일정한 이윤을 창출하고 나머지 부분에 수익에 대해서 또 수월에 땅 그 부분을 좀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수월, 양정 쪽에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수년 내에 2만5천에 근접해 진다고 합니다. 거기 2만5천이 넘어가게 되면 특히나 더 개발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을 하나 건립을 해야 될 시기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하나 지으면서 그 수익성을 창출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고, 그다음에 수월에 있는 땅을 좀 활용해서 종합운동장을 하나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금액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조위원이 부대이전 관련 건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불법광고, 아깨 김성갑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엄청 모지라지요?

예, 그렇습니다. 게시대가 지금 모지라는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해요?

내년에 예산은.

잡아놓은 2천만원 이거예요?

그거는 저희들 현수막 보수가 1억입니다.

아니 단속.

단속 부분예?

예.

단속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내나 식비나 이런 부분.

그러면 여기에 불법광고 플래카드해 가지고 사업비 2천만원 이거는 뭐지요?

잠시만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잠시만 나도......

7페이지 말씀이신가배예?

2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아, 이거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 내나 올해부터 해 갖고 오던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면서 불법광고물 주워오시면 저희들 쓰레기봉투나 대체해 주는 이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줏어온다는 이야기가 철거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현수막 철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예, 옛날에 보면 소위 이야기하는 일본 말로 하면 ‘찌라시’ 이런 부분들 주워오는.

이거는 순수한 광고물이네?

예. 불법광고물입니다.

플래카드나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깨 위원도 질의했지만 플래카드 단속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직원들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데는 보면 선거하고 난 그것도요 근 1년 동안 방치돼가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려고 지금 계획을 안 잡아요?

지금 플래카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설치된 사업자가 있으면 그 사업자를 불러다가 과태료를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과태료를 먹이는데 아까 이야기하던 아파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번 벌금을 먹이면 한 번에 5백만원씩 해 가지고 계속 두 번 세 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하면 수월에 아파트 하나하고 그다음에 연초에 아파트가 공동위원회에 심의를 마치고 나서 바로 불법이 좀 많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세 차례, 네 차례 걸쳐서 징수를 해서 징수실적으로 봐서, 실적카면 그렇지만 그래도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계속적으로 먹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계속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뜯고 나면 또 그다음 날 가서 설치하고 보통 주중에는 피했다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설치했다가 뜯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 몇 명이서 전부 다 해결하기는 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무질서하게 붙여놓고 있거든요. 온 곳에 다 붙어있어요, 지금. 이거 한번 우리 직원들이 동원이 되든 해서 철거하도록.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 한번 날로 잡아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사고 분명히 납니다. 커브길 저런 데 붙여놓으면 교통사고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020년 도시기본계획 4억2,500만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는데 애당초 애초에 동호하고 해운하고 거기에 전부 그게 얼맙니까, 용역비가?

이 용역비가 4억2,500입니다.

전체 4억2,500?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그러면 제가 감사 땐가 업무보고, 감사 때인 모양이다. 돈이 다 집행되고 9천만원이 남아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그거 하는 업체는 9천만원가 계약한다는 겁니까?

지금 했다 카는 거는 2천만원 정도, 요 있습니다. 잠시만예. 1,86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 앞에 9천만원은 화물터미널하고 문화시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해 갖고 업자 선정할라하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걸리니까 우리가 2020 기본계획부터 마무리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만 가지고 이 금액이었습니다. 요래서 마무리하고 빨리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0 기본계획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재정비사업은 별도로 또 한다?

예, 그렇습니다. 7천만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화물터미널하고 문화시설을 업체를 선정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재정비사업이 4건인가 5건인가 이랬거든요. 장평지구하고 군부대 양정지구하고 한 댓 군데 됐을 건데?

아니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단지 그러면 공원화하고 터미널하고 두 개만 별도로 하겠다?

그건 아니고 기본계획이 남아있는 게 우리가 6월 30일날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자료까지 다 된 상탠데 그 용역사가 파산됨으로 해 갖고 도에 올라가도 또 관계부서 협의를 해야 되거든예. 서류를 들고 협의를 하고 그 협의의견이 나오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 남은 물량이 약 1,800만 어치만 남아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문제없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는 문제없고,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게 저희들이 1월달이나 2월달 정도 되면 도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를 받을 건가는 모르겠지만 심의위원회 상정은 될 것 같습니다. 그때쯤.

그 업무보고는 그래 놨던데. 그거 한번, 지금 도시과에서 연간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용역비가 작년하고 올해 같은,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5년이거든예.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재정비도 내나 관리계획재정비도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비가 많을 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디자인이나 그때그때 필요할 적에 용역을 하는 상황에서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 매년 올려놓는 게 2억에서 3억 정도는 도시관리계획해 갖고 따로 별도로 올려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주민들이 긴급히 뭔가 필요할 때 관리계획을 바꾸어야 될 때 이때가 용역비가 없어 가지고 추경예산받고 결산추경 때 당초예산에 못했다면. 그러면 그때그때 적기적소에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비를 넣어놓는 부분이 좀 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용역비를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부서나 관련부서에 용역비, 용역비 캐사니까 그때 6대 이행규 전 의원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용역을 고마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나? 용역비가 우리 거제시 전체를 따지면 엄청나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나는 그리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시민건강공원 조성 있지요?

예.

시민건강공원 조성에 보면 물론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짜고 그다음에 또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내년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짜야 만이 반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까? 공원기본계획을 갖고 다 할 수 있느냐?

말씀드릴까예?

예.

지금 국계법에 보시면 도시기본계획법이 상위법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어 있어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을 받아줍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만이 관리계획을 받아주는 부분이거든예. 지금 올해 할라고 준비하고 있는 게 관리계획에 즉, 말해서 성창기업 같은 경우는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근린공원 부분을 해제를 시켜 가지고 조성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유원지로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예. 이기 될라카면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기 반영이 될라카면은 기본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시는 아닙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이게 방망이 받고 나면 저희들이 그래서 또 처음부터 할 것이냐 이래서 지금 그때 시의회까지 같이 받았던 사항이거든예, 거제시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의회 의견청취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예?

예, 맞아예.

작년에. 그래서 기본계획이 되고 나면 공원기본계획이 바로 자문을 바로 들어갑니다. 도시계획 자문을 바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 보면 장승포유원지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아니 올해 계획에 보면 추진계획이 심의위원회하고.

이게 내나 거깁니다. 기본계획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설명을 해 놨는데 이리 하면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바로 인자 그러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세우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기간 없이 바로?

바로 하면 되는데 처음에부터 다시 주민 공람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을 같이 동시에 했습니다.

아, 동시에도?

예, 해 놨습니다. 해 놨고 방망이는 기본계획이 먼저 받고 나야 기본계획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진행할 수 있거든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느꼈을 때 도시기본계획하고 공원기본계획하고 했을 때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짜고 공원관리계획을 짠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동시에 가능한가 그것도 의문스러웠거든요.

절차이행을 같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차이행을 같이 하고?

예.

그 이후에 계획이 승인고시되면 공원기본계획을 한다 이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아까 대대부지 관련 건인데 지금 우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게 모니터링을 하고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리 안 해도 우리 일정지역에 대대부지가 오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 있다가 우리 의회에서 방송을 꺼삣단 말입니다. 굉장히 의혹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금 우리 아마 연초면민들이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누가 과장님이 누고? 권정호 과장, 마이크를 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군부대 관계는 연초면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군부대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보면 우리 추진사항이나 추진사항은 12년 8월 16일부터 계획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모든 보고서나 거기에 보면 전부 7군데를 우리 시에서 제출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시장님 면담 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 그걸 해 놔야 됩니다. 7군데를 한 중에서 군부대가 자기들이 점수를 채택해서 일명 ‘불당골’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물론 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시장님,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부의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시장님 면담 때 이야기됐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지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초면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하고 부의장님하고 또 필요하시다면 다른 산건위원님들 다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지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시장님도 약속을 했고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우리가 13년 11월 8일날 합의각서 체결이 됐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문서상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는 왜 우리 의회에 이야기했다 한 마디도 안 했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내나 저희들이 군부대이전T/F팀이 관광과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모든 게 정리되고 나서 저희들 본 사업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도시과로 왔던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앞에 일어났던 부분들은 어찌 보면 군부대가 보안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진행이 안 됐던 걸로 내용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왜 주민설명회부터 안 했냐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 모였을 때 말씀한 것처럼 이게 군부대가 저희들이 군부대가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이전하는 게 아니고 거제시가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7개 정도 7 군데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여기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적에 자기들이 제일 그거한 게 연초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그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내나 진입도로는 좀 불편하지만 군부대에 사시는 분들도 군인만 있는 게 아니고 군인가족들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예. 애기들, 학생들 학교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생활여건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심지 인근에 있는 게 좀 낫다고 자기들이 판단했고, 물론 진입도로가 지금 좀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입도로는 따로 개설하는 조건하에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까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입도로든지 이거는 나중에 아까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한다면서요?

예.

그때 재용역해서 설계되는 동시에 우리가 다시 토론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일단 뒤로 밀라놔놓고 지금 문제가 그거라. 우리가 모니터링을 안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송을 꺼삐고 한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광과에 합의각서 체결하고 난 이후에 내 있다가 올 10월달에 갑자기 꺼낸 그거, 이 등등이 모든 기 우리 행정에서 의혹을 삼도록 만들어 난 겁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제가 다시 제보를 하는데 이걸 행정에서 벌써로 뭔가를 자꾸 감차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과장님처럼 이거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보안이 좀 필요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체결되고 나면 2, 3월 안으로 이런 부분이 어차피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물밑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T/F팀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관광과에 있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갖고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또 어떤 그게 있었냐 하면 이게 인자 이미 우리가 모니터링, 행정사무감사하기 때문에 이미 라디오나 언론에 보도가 다 돼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이크를 끄고 해 놓으니까 다 의혹을 갖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과장님의 소신, 이때까지 진행된 상황 이런 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엊그제 지역주민들이 와서 대책위원들이라고 할까 발전위원들이 와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해 놨는데 여기에 빨리 나오셔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서 추진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이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체결된 거 아닙니다. 라고 어찌하고 이야기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연초면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습니다.“ 쿠는 말은 되지만 ”이게 정확히 된 기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합의해 놔놓고 합의각서까지 해 놓고 안 된다는 이야기해요? 연초면민들이 하지 마라 쿠면 안 하겠다 이 말은 맞는데 왜 아직 된 게 아닙니다. 이야기해요, 돼 놔놓고?

위원님, 이거를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대를 지금 받고 있는데 11월 17일부터 교육을 들어갑니다. 교육에 들어가는데 교육 중이라도 날이 잡히면 제가 직접 나갈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오셔가지고 우리 행정이 그동안 있었던 절차상 문제점, 절차상 있었던 일들 그대로를 설명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알권리를 우리 행정에서 밝혀 줘야 됩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야 의혹이 한 점의 의혹도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큰 지역의 이슈 아닙니까, 그죠? 연초면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할 때 우리 산건위원들까지 말씀을 해 주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업무보고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내년 당초 업무보고기 때문에 새로 그죠? 계획을 하고 이럴 때 저희가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드리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특히 도시과는 우리 거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라고 생각하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도 많으시고 혹시라도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애예. 특히 도시과는 보니까 내년 업무보고에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물어보께요. 앞에 추진실적에 보면 창의적 도시경관을 위한 디자인 기반 조성하고 했다는데 예를 한번 들어 봐주세요, 창의적인 거 있으면.

이거는 제가 뭐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디자인 공부를 다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누구십니까?

예. 지금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광고협회에서 우리 거제시에서 장소만 제공해 주면 게첨대는 많이 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설치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설치를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 온 거 아닙니까? 그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좋은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여러 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불법 현수막 없어질 수 있도록.

예. 지금 현재도 75개 정도가 있는데예 일반용으로 하고 있는 게 49개소는 돈을 받고 게시하는 부분이고, 행정용으로가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도 선거 때 모 현수막을 달려고 하니까 미리 15일 전에 이거를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측을 해서 예약을 하는 거지요. 일반시민들은 그거 자체가 홍보가 안 돼가 있으니까 막상 자기들이 원하는 게시물을 달려고 할 때 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법으로 이렇게 다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시대 부분에 대한 저희들도 예산이 7개소해 가지고 보수하고 해 가지고 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수반이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설치하고 앞으로 이것도 점차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게 토지가 좀 있어야 되거든예.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게시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곽에 외딴 떼 설치해 가지고는 안 보여 지니까.

그렇지요. 고현 중심지에 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좋은 장소에, 좋은 것만 좋은 장소에만 설치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찾아보시길 바라고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포에도 표준디자인 설치사업 돼가 있는데 보면 볼라드 설치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이게 뭐 디자인 설치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애예. 그리고 또 펀펀한 공공디자인해 놓고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재미나볼거리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한번 구상하는 걸 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한 번씩 다녀보는데 특히 야간에 많이 위험합니다. CCTV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14페이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7천만원가지고 화물터미널, 문화시설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겠다 하셨는데 그래도 진행하더라도 어차피 이 내용은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화물자동차가 몇 대를 추정하지요?

화물자동차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거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계획하고자,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은 7만6천평 이상이 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거제시에 있는 화물자동차 전체를 다 이렇게 주차를 해도 한 만평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평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천평가지고는 좀.

부족하면 만평은 충분하겠지요.

저희들이 한번 자료가, 잠시만예.

과장님,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은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면적은 극히 한 1%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 미만이라는 거지예. 그런데 제목은 화물자동차주차장을 한다 해 놓고는 결국은 개발해 갖고 개발해 가지고 뭐 쓰실 겁니까? 고급아파트 짓고 이럴 거 아닙니까?

아, 그러지는 않을, 아직 그런 계획까지 있는 거는 아니고예.

뒤에 문화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시설은 실제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통영이나 저런 데 가봤을 때 강구안이나 봤을 때 청소년들이 저도 저녁에 한 번씩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야간에 바닷가에서 청소년들이 농구골대 놓고 그 밑에서 공구도 하고 인라인도 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접근성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하려면.

그런데 지금은 상동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만간에 상동이 저는 봤을 때 교통중심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이유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도대체우회도로 IC 부분이 있고, 고현시가지에서 떨어져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옥포로 넘어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송정간 도로가 정리가 된다면 실제적으로 교통의 중심지는 상동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접근성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느 지역보다 저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심지가 될 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너무 많은 면적을 개발한다는 거죠. 결국은, 결국은 그런 것 같애요. 청소년문화시설, 화물자동차 이렇게 제목은 그렇게 그럴 듯하게 달아갖고는 결국은 나중에는 도시개발하기 위한 그거 아닐까?

아직까지 지금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거기까지 생각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토취장 계획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예?

토취장 부분에 대한 양은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학동지구 있지요? 지금 내촐마을이거든요.

예, 학동지구.

내촐마을 바로 옆에 동백숲 보호구역 있다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하고 범위는 안 들어갑니다.

아니 어차피 개발이 되면 그 숲 자체가 보호하는 그게 좀 저해를 받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지금 보면 이렇게 보호한다고 지금 딱 이렇게 그걸 해 가지고는 아예 출입을 못하고 있거든예. 그러면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면 너무 빽빽하게 동백나무가 심어져갖고 오히려 저는 거기를 조금 숨통을 틔워주는 것도 필요하다. 차라리 개발할 때 좀 그걸 같이 관광자원화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그 안까지는 안 들어가 봤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학동지구 도시관리계획해 가지고 지구단위를 수립해서 관광형휴양림지구단위 지정코자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당초에 한려해상국립공원이었습니다. 그게 해제가 됨으로 해 가지고 관리계획 세분화작업에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계획관리를 도에서 승인을 받았거든예. 그런데 그 위원들이 다른 데 계획관리를 지정해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계획관리를 지정하게 되면 학동이라 카는 관광지가 있는데 그 옆에 그냥 계획관리로서만 놔놓으면 난개발이 될 것이다. 개인이 어떤 사람은 펜션을 짓고 어떤 사람은 커피점을 만들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체계적인 개발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관광휴양형지구단위를 정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학동과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면서 조건부를 달아놓은 사항이거든예. 그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백숲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제가 용도지역이 지금 무엇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되어 있다면 그 법에 맞게끔 우리 관리계획 때 수반을 해야 되는 상황일끼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에 농림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다면 그 법에 맞는 법을 적용을 시켜서 안에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올해 지금 관리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하나 더.

몇 페이지예?

20페이지요. 주민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 이래 돼가 있는데 제목에 보면 꼭 주민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업자 아닙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목을 주민제안이라고.

국계법에 주민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사등에 공동주택건설이 3,002세대가 지금 계획돼 있거든예.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12월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인데 문제가 우리 수양동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비도시지역에다가 전부 다 브랜드 아파트를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엉망 아닙니까, 도로든 뭐든?

예.

특히 이제 사등에 3천세대 같으면예 능포동 또는 연초면 같은 인구가 하나 생기는 데라 생각합니다. 3천세대면 3명씩만 잡아도.

9천명이지요.

만명이 넘으면 연초면 인구가 한 만명밖에 안 돼요. 능포동도 한 만명 정도거든예. 그런 큰 동이 하나 생긴단 말입니다, 비도시지역에. 전혀 아무 기반시설도 없이, 그러면 이 부담을 영진에서 다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어디까지 합니까?

우리가 지구단위 지침에 보시면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와 도시지역을 구분하고 있는데예 비도시지역에서는 10만헤베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학교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학교 관계일 것인데 30만헤베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부지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 같은 경우도 학교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증축, 학교를 증축해 가지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리하도록 이리 되어 있는 부분이고, 통학로까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도로율이나 비도시지역에서는 이게 공원녹지가 15%, 도로가 15% 이상을 차지하도록 이렇게 입안조건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도록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기, 통신, 상하수도.

예, 맞습니다. 관계부서 협의를 다 거쳐서 우리가 입안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관계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갖다가 도시과에서만 판단하는 것이고 전기, 상하수도, 환경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낙동강유역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를 다 해서 그 조건부까지를 조치가 되면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인데 특히 저희들 거제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고자 하면 거제시에서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인데 거제시가 아직까지 재정여건이 그 정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여기다가 하면서 그 시설을 해 가지고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겠다 카는 조건으로 대부분 들어오고 있거든예.

그런 데도 부족하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완성에 되며 결국은 우리 시에서 우리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비도시지역에 개발한 아파트들, 수양동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마지막은 시에서 다 해 주는 거거든요, 도로도 그렇고 그렇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반시설을 먼저 완벽하게 좀 해 놓고 난 뒤에 꼭 건설을 하도록 부탁을.

그렇게 유도는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거제시가 1년에 기반시설 닦을 수 있는 금액하고 인구수가 늘어나는 부분하고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예. 그리고 우리가 차량이 늘어나는 거하고 도로를 닦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담당자, 저도 담당자였습니다만 담당자인 시절에 징계를 받을 각오를 하고 사실 기반시설 부담을 좀 과하게 먹였던 사실도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도 감사실에서 왔을 때 거제시가 왜 이렇게 과하게 먹이고 있느냐 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약 세대당 정도 평균을 좀 해서 지금 정도 보면 7백만원 정도 세대당, 7백만 정도 선에서 지금 기반시설을 부담하고 있는, 평균을 내보니까 그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천세대가 지어진다면 약 70억 정도의 기반시설 부담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쪽에예 우리 화물자동차가 거제시에 11,400대가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서.

특수차가 206대인데 문제가 뭔가 하면예 실내공설운동장에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 행사하는데 실내체육관 앞에 주말이면 거의 화물자동차입니다. 일반승용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미남크루즈호에 거기도 거의 화물자동차입니다. 요즘은 거의 주말이나 토요일날 화물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쉬쉬는가 봐요, 일을 안 하시고. 그러면 우리 행사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갯수로 1만1천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거의 여기 30m 도로에도 화물차, 보이는 게 화물차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설결정을 빨리 하지 않으면 교통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시설을 결정해야 만이 우리가 부지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가 거제시가 필요할 때. 그래서 2015년에 목표연도네예?

예,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라고 신경을 안 쓰면 안 되고예 엉망입니다, 그 화물차들이. 또 28쪽에 우리 김성갑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주말이면 거기 공사현장을 가봅니다. 가보면 층수가 올라올 때마다 고민이에요, 교통문제 때문에.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 이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교통도 원활하게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 보는데 아까 우리 정계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안들을 참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름다운 육교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 덕산아내 쪽에 육교가 있는데 또 코아루 쪽에 짧은 거리가 육교가 또 선다는 것은 거제시민 전체에게는 피로감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통을 위해서는 꼭 육교가 필요하면 설치해야 되겠지만 먼 안목을 보고 한 해 좀 늦더라도 해도 그 교통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사람들의 그 제안을 좀 받아들여서 삼성하고 또, 특히 우리 지역구의원들은 계속 전화옵니다. 요즘 전화오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고? 코아루는 너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해도 할 거는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 좀 우리가 많은 연구 끝에 한 해 늦더라 해도 많은 연구 끝에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구의원들하고 우리 산건위 위원들하고 많은 고민을 하도록 시간을 좀 충분히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디자인입니다. 저희들이 상해에서 많은 디자인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거제시는 뭐하는고 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깊어가는데 지금 할려고 하는 녹지가 15m 녹지입니다. 폭이 15m인데 저는 지금 충무하고 거제하고 6차선을 할려고 하는 그 용역이 무산되어서 아마 6차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은 보통 녹지 폭은 10m만 있으면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정말 15m를 거기 확보해서 참 녹지가 좋은 녹지로 형성이 돼가 있는데 그것은 터미널 쪽에 보면 오토바이입니다. 무조건 터미널 쪽에는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불법주차해서 쓰든 못 쓰든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 녹지공간을 좀 차별화돼서 다른 멋진 디자인을 할 수 있어 가지고 휴지통도 멋지게 하고 벤치도 멋지게 하고 특히 CCTV, 가로등, 보안등 그런 거를 할 때 하고 또 인도도 충분히 거기 인도가 현재 없으니까 길이 이렇게 됐다가 나무 사이로 막 되어 있거든요. 공간은 넓은데 확실한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바로 갈 수 있도록 선을 인도 확보를 확실히 해 놓고 예쁘게 꾸미면 참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1월달에 설명회할 때 저희들을 좀 불러서 참여해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참여시켜 주십시오.

사업비 저희들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말에 하실 적에 사업비를 반영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 녹지를 잘 꾸미면 좋은 선례가 돼서 거제시에 다른 녹지도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물 한 컵 드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과장님 볼 때마다 작은 거인 같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실질적으로 2015년도 업무의 방향성을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방향성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보통 이렇게 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도시과 지금껏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서 공사비가 20억 이상 들면 투융자, 중장기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런 데서 고민이 좀 많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실패한 경우를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2014년도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 사실은 장승포항 야간조명 공사가 한 페이지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도 업무보고에는 한 줄이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금액이 63억 공사를 하는 대단위, 장승포 입장에서 보면 불 꺼진 항이라는 오명에 역사를 바꾸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지점이었는데 지금 여기 2015년도 업무보고 보니까 사업비 1억5천 올려져 있습니다. 기 작년에 했던 것들이 63억 중에서 약 5억3천, 그리고 2014년도 총예산액이 저희들이 할 때 업무보고 올라올 때 3억 정도 쓴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수치를 보고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준해서 14년도 할 때 2016년도에 약 49억을 거기에 쏟아붓는 이것은 너무 너무 계획성이 없지 않았었느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거까지는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저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된 부분이 이번에는 1억5천 부분이 이 건만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올해 하겠다고 표현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연관성 있게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에서 좀 미흡했다면 죄송한 말씀 올리고예, 그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이나 되어 있다면 거기에 준해서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준해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좀 거제시 예산에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디게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제가 위원님하고 공부를 좀 더 해서 어떻게 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이제 보직을 받았으니까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 꺼진 항에 불을 피아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수치를 놓고 잘했니 잘못했니 그런 질의가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작은 거인처럼 하실려면 정말 계획이 계획대로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장승포에 63억을 준다라고 2010년도에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총 들였던 10분의 1도, 약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 여기에 투자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을 때 투자심의위원회라든지 중장기 그거 할 때 이거는 뭐 사탕발림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계획이 수반될 때 중장기를 한다라 한다면 63억 정도 쓴다는 계획을 잡았다 한다라면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앞에 5억, 뒤에 2억, 지금 올해 1억5천. 그래서 거기 문제점이라 하니까 친수공간에 대한 사업 조절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친수공간하고 야간조명하고 물론 조금 공통분모 반은 있겠지만 실제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문제의 그것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조금 책임에 대한 회피성이 좀 있지 않았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제시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참 무절제하게,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과장님 만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 방향성을 잡는 이야기니까 조금 더 고민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번에 너무 너무 이렇게 제가 원했던 페이지가 여기에 올라와서 너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 애광원 때문에 마음적으로 많이 졸였었는데 이런 법이 올라왔는데, 저희들 2013년도 11월달 방침이 결정되고 15년도 1월달 입법예고를 한다니까 지금 방침되어 있던 자료를 수정된 모든 경관법하고 경관관리법 시행령 전체 개정된 것을 저희들한테, 저한테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오늘 보고를 쭉 하셨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공부 더 해야 되겠다 아니면 부족하다 겸손한 건 좋은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 오셔가지고 업무보고는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위원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거제미래에 청사진이단 말이지요. 이게 잘못되면 시민들 불편, 또 앞으로 미래 도시계획을 짜는 데 문제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 주민의견 수렴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아까 해안3대대 이전 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용역을 추진하면서 중간보고 있지요? 이걸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경관 포함해서 디자인 관련해서도. 물론 위원회가 별도로 있지만 산건위원회에는 별도로 따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건축이 많아졌는데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쯤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우리 전 직원들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난개발이라든지 경관, 조경 그리고 조망 그리고 도시디자인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어요.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건축과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 옥포에 베니키아호텔 밑에 부분 건축하는 행위라든지 애광원 앞에 16층짜리 공동주택 허가 건이라든지 그 외에도 보면 난개발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느냐? 도시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건축허가를 준 건축과가 지금 욕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 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는 없었는데 여기 보면 미래에 우리 도시계획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거기는 전쟁 중입니다. 주차장뿐만 이 아니고 교통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98% 진도 이래가지고 공공시설용지가 너무 태부족이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차대수하는 게 얼마나 되고, 또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녹지공간이라든지, 공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 삶의 질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요소거든요. 또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조성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난개발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 도시과 업무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도로과장 김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하고 금년도 실적은 생략을 하고 내년도 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연담-학동간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학동 케이블카 추진하는 게 2016년에 준공예정인데 이 사업과 연계해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고, 노선은 지방도1018호선인데 현재 교통량을 가지고 도에서는 이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없습니다. 구간은 연담에서 학동 케이블카 자연휴양림까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2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결과 시비로 설계를 하고 완료를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고 설계 완료되면 내년도부터 보상 협의 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이거는 상문동 용산부터 거제 명진까지 3.9km 약 9백억원을 투입하게 되고, 그동안에 작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작년 말에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이달에 설계를 완료를 하고 내년도부터 보상협의에 착수할 예정인데 이 노선은 시비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워서 현재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사업을 시에서 먼저 진행하면서 노선 승격되도록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둔-옥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거는 둔덕 상둔리 옥동에서 거제 옥산까지 2.7km 약 65억원을 투입하고, 현재 공정률은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채무부담 시행 15억원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전체사업비를 확보해서 6월달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부 함목 해금강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시도7호선이고 1.4km의 3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이고 20억원을 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설계를 완료했고 현재 보상협의는 약 80%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착공을 해서 공사율 20% 진행됐고, 부족사업시비 10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목농협-관포IC간 굴곡도로 개량사업입니다. 시도12호선이고 연장 5.8km, 총사업비는 53억원입니다. 설계를 완료했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는 63%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고 내년에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춘-탑포간 굴곡도로 개량입니다. 시도23호선이고 동부 부춘에서 남부 탑포 교차로까지 굴곡이 심한 2개소에 대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원이고 지난 8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일부를 확보해서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거제공고 뒤로 연결되는 계룡산 교차로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연장 410km, 약 70억원이 소요가 되고 현재 보상협의는 50% 진행했습니다. 올해 도비 5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한 2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협의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삼거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거는 시도8호선 겸 지방도1018호선이고 문동폭포 입구에서 삼거 음지마을 입구까지 1.2km사업이고 총사업비는 6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구간까지 학교까지는 이미 공사를 했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2구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률은 80%이고 내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목에 관포IC-임호간 확포장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한화리조트 입지 시 교통 소통코자 하는 사업이고, 3km에 280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비 3억원을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고, 이달 중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내년 1월달에 설계를 완료를 하고 사업비 일부를 확보해서 보상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부춘-학동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560m에 18억원을 투입하게 되고 현재 하고자 하는 거는 2구간입니다. 1구간은 0.6km는 공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2구간 현재는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부족사업비는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201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청 신동 우회도로 건설입니다. 시도10호선이고 하청 유계에서 야구장 쪽에서 국도5호선으로 연결되는 면소재지를 우회시키고자 하는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백억원이 소요가 되고 작년 7월에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보상비부터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가 돼가지고 별도로 국도비보조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도8호선으로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상동동 삼거마을 구천댐 위에 원덕골에서 소동으로 가는 길에 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 앞에 약 750m를 굴곡도로를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비는 2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6억 정도 확보해서 설계를 완료를 하고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학동 우회도로 건설입니다. 학동고개에서 학동마을로 내려가다 보면 제일 하단부에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 학동소류지에서 구 동부초등학교 학동분교로 연결되는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약 1.2km에 1백억원을 투입하게 되고, 이 사업도 역시 보상비만 해도 60억원이 투입돼서 사업이 장기화될 예정입니다. 설계는 완료를 하고 일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운에 구조라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구조라 해수욕장 진입도로로서 160m에 12억원을 투입하게 되고 설계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 6월부터 보상협의에 착수를 했는데 부족사업비를 내년도에 한 6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배-함박금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7km에 약 40억원이 소요가 되고 2013년11월에 설계용역은 완료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5% 진행 중에 있고, 이 역시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사-한내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거는 연사에서 오비 중촌마을로 연결되는 도로 440m를 66억원을 들여서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고, 설계는 지난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우선 도로폭이 협소한 중촌마을 188m부터 먼저 보상협의하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부 다포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건 저구삼거리에서 다포 바닷가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시내버스 운행구간 노선에 불편함이 있어서 이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백m에 10억원을 투입하게 되고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협의부터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시행사업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1공구는 2016년 3월에 준공예정이고, 현재 공정은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2공구는 작년 10월에 개통을 했고, 3공구 상동-장평고개는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국지도58호선 송정IC-문동간 도로 건설입니다. 5.8km에 약 2,300억원을 투입하게 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3년 4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라고 지난 8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그동안에 민원이 있던 이솝유치원, 텀블키즈어린이집, 다온주택 민원은 거의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텀블키즈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사업은 원만하게 해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부산청에서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거치고 내년 7월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다음 연도부터 사업착수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제일 상단에 2011년 4월에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를 국토부에서 했고, 2013년 11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KDI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경제성분석을 하면서 B/C가 아주 낮아가지고 사업시행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철도관계노선에 있는 국회의원, 시장군수님들이 기획재정부장관을 면담을 해서 국가균형발전차원 그리고 정책적으로 해서 B/C보다는 AHP를 반영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강력히 건의를 했고, 또 지난 달 29일날 남부내륙철도 조기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포럼을 통영에 마리나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한홍 부지사님하고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님과 기재부 평가심의위원, 대학교수 다수가 참석하셨고 우리 시에서는 신금자의원님께서 동행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아주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선 개설입니다. 이것은 아주터널 여기에서 상동에서 아주로 가자면 아주터널 출구를 나가면 교차로가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아주도시개발구역으로 연결되는 교량이고 약 424m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110억원이고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73억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21억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나머지 36억원을 전체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 사업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입니다. 삼성12차주택조합에서 삼성쉐르빌 아파트 간 361m를 개설함에 있어서 64억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약 3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부족분 30억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2010년 3월에 공사를 일시중지를 했고 지난 6월달에 청명화이트빌하고 삼성쉐르빌 주민들 소음진동관계 민원이 있었는데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하는 벌목 및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2016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연사-소오비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연장은 2.58km고 이 중에서 소오비에서 작은 예수의 집 가기 전에 커브머리에서 삼성13차 아파트로 연결되는 구간 260m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도 전체사업비가 약 540억 정도 소요가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개설입니다. 이것은 상동에 독봉산 웰빙공원 고현천을 따라 올라가는 1,135m 올라가서 다시 중로1-18호선해 가지고 지방도1018호선하고 연결해서 고현시가지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미 아델하임 입지할 때 250m 반폭을 시공을 했고, 나머지 470m 구간을 반폭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470m 중에 우리 시에서 107m, 나머지 세린하고 서창, 벽산에서 분담해서 360m를 개설을 하게 되고, 이 사업은 30m 전폭은 보상을 하고 반폭을 우선 개설을 해서 통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호선에서 끝나는 종점부에서 지방도로 연결되는 1-18호선은 당초 계획대로 세린에서 212m를 개설해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 및 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도로는 1,166개 노선에 약 1,200km가 있고 교량은 61개소에 4.4km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전시설물 정비, 춘추계 도로정비, 도로환경개선사업비 약 2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시설물관리는 연중 지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내 노후도로 포장공사도 그동안 못한 걸 작년에 약 20억원을 투입해서 상당 부분 포장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해서 내년에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재포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거제대교 보수사업입니다. 이 교량은 71년도에 준공이 돼서 약 43년이 경과가 됐고, 2007년도에 우리 시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도비 50%, 시비 50% 해서 약 63억원의 보수비를 투입을 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보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보수사업은 당초 2억원 작년 사업은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재난관리기금 경남도 2억, 시비 2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슬래브, 강판, 거더를 보강하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교량이 노후가 돼 가지고 원래는 40톤까지 통과가 되지만 현재 30만 미만만 통과될 수 있도록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내년에 중곡초등학교, 장승포초등학교, 일운초등학교 해서 1억을 투입하게 되고, 그 밑에 CCTV도 아주초등학교 등 해 가지고 약 24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가로등 보안등은 우리 시에 12,500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1억6,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가로등 보안등 약 110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지관리비는 연간 약 4억원이 투입이 되고, 전기료는 참고로 약 8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질서 지키기 및 노점상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연중 추진하는 업무고, 특별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고현사거리에 있는 노점상을 입점을 해야 되는데 고현종합시장 주차장이 내년 3월경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추어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고 노점상들의 입지에 따른, 이전에 따른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아마도 이전을 반대할 노점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고현사거리 주변 노점상 정비사업을 병행해서 이 시기에 추진을 할 거고, 만약에 이전에 반대를 하면 보도 정비사업을 하면서 같이 이전을 시키도록 그렇게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도가 약 3m 되는데 이거를 1.5m로 축소를 하고 노점상 공간을 물리적으로 제어를 할 계획이고, 추가로 확보되는 도로는 우회전 전용차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책입니다. 기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는 마을안길 내에 있는 미등기 사유토지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새마을사업 등으로 등기이전이 안 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면동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하반기부터 기부채납 건에서 분할측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서 현재 비법정도로에 종종 발생하는 분쟁을 다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많은 내용, 많은 분량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사업비가 전부 다 관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사업비 때문에 계속 지연되는 건들이 있지요?

많습니다.

지금 파랑포 진입도로 있지요? 이게 언제쯤 가능합니까? 계획에 보니까 2020년으로 되어 있네요?

매년 보상비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약 30억 정도를 요구를 했놨습니다. 파랑포에 대해서. 전체 다 지원이 될랑가는 불분명하고예.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좀 매겨서 사업비가 다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예, 그리고 지금 국지도58호선 이건 보니까 타기관시행사업이지요?

예.

이걸 보니까 2구간, 추진실적에 보면 2구간에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동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동호라는 회사가 지금 동호하고는 좀 다릅니까, (주)동호하고는? 우리 도시과에 도시기본계획용역을 하다가 파산이 됐습니다, 파산.

파산이......

이 회사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같은 회사일 겁니다.

같은 회사에요?

예.

그럼 지금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39페이지?

동호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부산청에 설계용역업체 응찰을 하면서 컨소시엄 업체 건화에서 인계를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화에서요.

그러면 (주)동호라는 회사는 이미 파산돼서 용역회사는 지금 하고 있지 않네요?

예. 일을 못하고 이미 그 모든 업무를 건화에서 인계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하실 때 과장님 육성으로 지금 받겠다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업무보고 양만 봐도 아이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먼저 16페이지에 연담-학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게 케이블카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된다 그지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동 넘어가는 쪽으로 보면 3차로 건설하는 게 저수지 밑에 우회도로 연결하는 것까지만 3차로로 건설하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거까지 가기는 무리가 있어 가지고예 연담삼거리에서 학동 케이블카 주차장 입구까지.

아, 거기까지 갑니까?

예. 거기 넘어서는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동 케이블카가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학동에서 넘어오는 차가 많겠습니까? 거제면에서 자연유양림 쪽으로 접근하는 차가 많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등하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연담삼거리는 동부, 거제에서 오는 거하고 구천댐 쪽으로 가는 게 합치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아무래도 들어가는 쪽으로, 학동으로 많지 싶습니다.

대등하다고 보신다면 케이블카 있는 데까지 주차장까지만 확포장할 게 아니고 학동 저 밑에 해변도로까지 연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장을?

예.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아니 장기적인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도.

그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 도에 가니까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갑갑해가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가 이러면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면서 지사님께 도비를 지원받자 이래가 추진하는 거고, 지금 하는 것도 보면 4차로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선진국에 하는 2 플러스 1 사업이라고 2차로를 하면서 양쪽으로 굴곡도 심한 데 쳐가면서 3차로를 확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전 4차로 하는 것은 공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그 정도만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까지 다 할려면 필요는 한데 실질적으로 그게 너무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부춘하고 평지 그쪽 도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담에서 케이블카까지보다는 차라리 관광지하고 연계된 학동에서 케이블카를 우선적으로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우리 거제사람들은 길이 막히면 빠져 나가는 쪽을 알거든요. 그래서 연담삼거리하고 평지로 돌아가는 길이 있으니까 그쪽에는 유도만 제대로 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이걸 3차로를 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대도시처럼 가변차로제, 아침 저녁으로 가변차로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동하고 케이블카, 이 도로는 한 라인밖에 없고요, 또 관광지에다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겹치게 되면요 이게 엄청나게 아마 불이 날 수 있을 겁니다, 차라리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이 이쪽 저쪽을 똑같이 확장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한 쪽만 이렇게 꼭 확장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이게 연담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평지하고 구천 연결시켜 주고 케이블카에서 학동을 갖다가 확장시켜 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하고 의견이 좀 다르기는 한데 저는 방금 설명드린 양쪽에서 연담에서 양 개 도로가 합치기 때문에 그쪽에 병목현상이 들어가는 게 더 많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저희들은.

부춘하고 평지 쪽에 연결이 되니까 그것 좀 분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저쪽에는 그런 소지가 전혀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설계단계니까 지금 설계를 할 겁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주변에 교통량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하고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좀 잘하셔 가지고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어차피 이거는 양쪽이 다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 때문에 한 곳밖에 할 수 없다면 그 나머지 한 쪽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호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그냥 넘어가기는 또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지금 연담-학동간 이것부터 하나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산이 문제지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한번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연담삼거리에서 자연휴양림까지 지금 현재도 차량이 거의 정체가 아니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래서 이게.

주말되면 그렇지예.

이쪽을 도로로 빨리 확장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뭡니까? 네비 찍으면 구천계곡을 해가 그쪽으로 다들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병목이 많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이것도 사업비 때문에 이렇는데 이거는 지금 노선 자체를 지금 승격을 안 시키면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어차피 가야 될 그런 사항 맞죠?

예. 노선 승격도 사실은 그렇게 뭐 희망적이지는 않거든예.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거를 매년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거를 5, 6년 안에 우선 두 개 터널 중에 한 개 터널만 굴착을 해서 왕복2차로로 개통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의지입니다.

아, 예. 하여튼 그리라도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함목-해금강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정 한 20%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2015년 정도에 완공을 할라고 한 그런 도로 맞지요?

예.

예산 부분도 계속 예산인데 지금 이 부분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면 지금 우리 거제도 쪽에 이쪽으로는 해금강 쪽은 상권이 완전 전멸됐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해금강이 제일 살았었는데 해금강은 지금 아예 상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왜 그렇는가 하면 이게 상대성이었는데 바람의 언덕이 생기면서 해금강은 상권이 전멸된 이유가 워낙 차량 정체가 되다 보니까 모든 관광객들이 바람의 언덕까지만 오고 거기에서 돌아서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 바람의 언덕 가서 보니까 자기들 생각한 것보다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해금강이라는 자체를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병목상태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해금강에 있는 모든 상권, 그래서 아마 해금강 자체가 지금 아예 그쪽에서는 문제가 많이 되고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지금 아마 시청에 많은 건의를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거는 부족사업비 10억원을 확보를 하면 내년까지는 완료를 할 겁니다. 부족사업비 10억원 정도만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빨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의 보니까 우리 저 지역구 쪽이 돼 가지고. 23페이지에 부춘-탑포 이 부분은 부춘, 탑포 사람들은 지금 노선만 확정해 놔놓고 아무 보상도 안 하고 했다고 지금 민원제기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돈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그 정도는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우선 굴곡이 심한 2개소부터 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에 제가 한번 학동 우회도로 건설인데 이 부분은 이번 예산 한 30억 정도 확보할라고 지금 하고는 계시죠?

예, 요구를 해 놨습니다.

과장님 요구하면 거의 해 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다 반영되는 사업장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인자 다음에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도로과장 아니고 도시과장으로 혹시 가시면 이 도로를 이렇게 내 갖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실은 봉곡사에서부터 저쪽 산 밑으로 해 가지고 내촐까지 긋는 게 맞는 줄 알고 계시죠?

지금 이 노선 말고예?

예. 원래 처음 그을라 하면 이걸 저수지에서부터 마을 중간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봉곡사 자체에서부터 산 아래를 따라 가지고 내촐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학동 청소년수련관 우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게 전체적인 학동마을도 살고 그리 되는 기지 지금 가운데 쪽으로 관통을 하는 그런 상태밖에 안 되거든예.

학동마을만 우회를 하는 걸로.

일단은 혹시 다른 자리 옮기시면 도시과로 옮기시면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가배하고 함박금하고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유일한 또 마을입니다. 마을이고 여기 주민들 원성이 정말 심합니다. 걸어서 가배 버스정류장까지 걸어나오면 30분 걸리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억원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전체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은 좀 함박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발 도로 좀 만들어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버스정류장까지 30분을 나와야 되니까 요즘도 우리 거제시에 이런 마을이 있다는 게 정말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3페이지예 농업기술센터하고 거제체육관 이게 발주 예정, 이거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중간부분에.

어디입니까?

고현도시계획도로 중로2-5호선 개설, 총괄 확충사업예.

예.

그 2개 묶어서.

고현도시계획도로 중로2--5호선.

농업기술센터하고 거제체육관사이, 신규사업인가봐요?

이거는 세무서 앞에 정문이 돌출되어 있어 가지고 보행에 불편하거든예. 각종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래 그거를 기존 아래위 연결만큼 보도 폭을 확보를 하는 사업이고 세무서하고 협의가 다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꺼하고 같이? 그 밑에도 있네예. 1-9호선은 뭡니까, 소로?

잠시만예,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가지고 하십시오.

그렇지예?

청수탕 있는 데예.

지금 시청에서 내려가면 저 끝에 고현동 위에 오른 쪽에 동백나무 있는 거기에 확보가 일부 안 된 데가 있는데 그겁니까?

보상대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까지 다 완료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확보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 전부터 인도가 확보가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한남일보 쪽에는 계획이 없네예, 경인아파트 밑에? 혹시 도시계획도 그 외에 33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그리고 거기 전에 말씀하셔서 챙겨봤는데 도로가 50m 연장에 종단구배가 13%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도심지에서는 8% 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차로 확보는 어렵지만 환경정비차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고, 또 보상비만 해도 10억에서 1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놨습니까?

예. 하면 설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이고 업무보고만 봐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은 거의 없네요? 계속사업이네, 그렇지요?

예.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은 하나도 안 보이네? 예를 들어서 올해 용역비를 넣었다든지 이런 부분, 또 내년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할 부분.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규사업 요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업무보고까지 들어올 사항이 안 됐고 너무 양이 많아서 좀 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 이야기처럼 우리 도로안전표시에 대해서 저도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걸 곁들여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께요. 지금 저 올 행정사무감사할 때 거제경찰서에 자료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어디에서 최고 많이 나느냐? 이 자료를 보니까 주로 인자 우리 국도를 보면 14호선 연사 쪽에 많이 사고가 났고, 그다음에 우리 시도로서는 오비 한내 쪽에 오비 쪽 거기도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상태고, 그다음에 우리 국도 보면 5호선 굴곡사업으로 지금 계속 우리 연초, 하청 장목에 국도5호선 굴곡도로 개선사업 해 달라는 거기에 보면 와항 저쪽으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는 우리 시도 는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 거의 송정IC라든지 대금IC, 관포IC라든지 이거는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항도 포함하는 되면서 우리 시가 관리를 하니까 예산은 어느 쪽에서 많이 편입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대금IC도 여러 수십 건이 나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로과하고 교통과에도 아마 같이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정말 도로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안전표시에 문제가 있는가? 이 등등을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이거는 우리 시민의 어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들거든요.

말씀하시는 자료는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아, 지금 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주시면, 저희들은 지방도에 대해서는 일반적 유지관리만 하지 시설개량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거는 도에다가 요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업비를 안 넣고 도비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초자료가 있다 이거지 인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끼라고 자료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한 부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제가 크게 인자 한 세 군데 대금IC, 관포IC, 송정IC, 국도5호선에서는 와항, 그다음에 우리 또 국도14호선은 연사. 다 이거 보면 우리 시에서는 관리해야 할 게 아니고 교통안전은 도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도와 협의를 해서 찾아오는 시민이든 우리 거제시민이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챙겨주시고, 이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 이렇게 되어 가지고 280억인가 그렇지요?

예.

저걸 저도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농소 한화리조트하고 확포장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거기 가면 IC 있지요? IC 아니고 톨게이트가 있지요?

예, 톨게이트.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톨게이트에 거기 어디고? 궁농 아니고 간곡으로 빠지는 톨게이트 무슨 거기라 합니까?

회차로.

아, 회차로. 회차로 그걸 이용을 하면 어떨까? 회차로 그걸 이용해서 그 길로 바로 간곡으로 해 가지고 농소를 뚫어주면 어떨까?

제가 뭐 현지를 정확하게 점검한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노선은 설계속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 램프도 기본적으로 최저속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회차로 선형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불가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회차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면 예산도 단축, 절감되고 서로가 불편함, 모르겠습니다. 속도하고 관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 스피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하면 굉장히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목 농협-관포IC 구간 굴곡도로 개량 이거는 올해 인자 되는 겁니까?

예. 보상 중에 있고예.

보상이 지금 몇 %? 63% 되어 있네요?

예. 내년에 10억을 확보를 하면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총괄 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까지 보상하고.

전체보상비가 한 11억 되는데예 내년도 10억을 확보하면 총사업비 19억 되니까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총괄 발주해서 차수분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천십 한 6년 되어야 착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요?

예.

참 돈이 없다 보니까 말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여 보면 우리 시책 있지요? 2015년도 새로운 시책 요 보면 마을안길 기부채납을 통한 지적공부 정리 실시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할 계획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골 쪽에는 거의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서로가 그때 당시에 새마을사업이든 그때 당시는 거의 다 보니까 기부채납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예.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미스했는지 어찌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전부 소유권이전을 시로 안 넘겨놔놓고 그대로 놔놓으니까 지금 후손들이 전부 길을 막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지적공부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해 줍니까? 해 주겠습니까?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저는.

사유지라 캐서 한 번씩 통행을 방해를 하니까 다른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거든요. 아니 이걸 새마을사업이든 해서 기부채납해서 그때 당시 공부정리를 다해 놓고 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걸 공부정리도 안 하고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그 땅에 대해서 세금도 다 받았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게 다문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도로 낸 것까지 전부 거기 공부정리가 안 돼 놓으니까 자기 소유로 해가 세금 다 냈다 이거지. 그랬을 때 과연 이번에 공부정리하겠다라고 했을 때 설득력이 있겠냐?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설득력 있게 해 지겠냐 의구심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희망하는 만큼은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자료든 자료준비를 충분히 해서 이 부분은 우리 후손을, 후배나 후손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대한민국 전체를 하면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될지, 행안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지 어디서 책임져야 될지 모르지만 매입을 다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원칙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때 당시에 어떤 계약이 없으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그리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리적으로는 그리 상대 소유주들이 요구를 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예.

이거 큰 일입니다. 한번 챙겨봐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수양도시계획도로 저보면 대로3-9호,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께요. 지금 저 수월동 자이아파트에서 지금 국도14호선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인가요, 3-9호선? 그 해명교 이래 놨는데.

3-9호선은 국도 쪽이 아니고예 자이 정문에서.

정문에서.

저쪽 하천 쪽으로 뒤에 주작골 올라가는 하천 쪽으로.

하천 쪽으로 아, 거깁니까?

예.

거깁니까?

예.

거기가 보상이 63%, 아 32% 밖에 안 됐어요?

예. 원체 차로 폭이 30m 되니까.

그러면 지금 한 10억만 있으면 거의 정리가 됩니까?

전체 다 되는 건 아니고예 우선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조금씩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챙길라 그랬는데 그러면 수월 자이아파트에서 우리 국도14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있지요?

그건 중로1-17호선입니다.

지금 요 없네? 내가 못 찾았나?

수월 현대자동차.

예. 현대자동차로 해서 국도14호선 연결되는 거.

그거는 보상이 완료가 됐고예 4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있네예.

제가 못 찾은 모양입니다.

보상이 완료가 다 됐고예 공사비 5억 이것만 확보하면 내년도에 마무리 공사를 완료할 겁니다.

내년에 뭡니까? 공사비 확보하끼네요?

예. 요거는 보상이 완료되고 또 대단히 중요한 도로가 돼서 사업 착수한 지 기간도 오래 경과가 됐고 해서.

그래요. 이기 이 도로 자체가 수양동에서도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보상이 다 됐는데 왜 사업을 안 하느냐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지요?

맞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번에 과장님, 국장님 이 예산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그리 좀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신 중로1-17호선 저도 그거 말씀드릴 려고 했는데예 어쨌든가 이게 내년에 빨리 완공이 되어야지 그 교통량도 그나마 분산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죠? 조금 나아질 것 같거든요. 21페이지에 아까 진양민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예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확장을 해 놓으면 한 차선 정도는 거의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여기 주차장이 가장, 오히려 주차를 지금도 보면 주말에 양쪽으로 거의 주차를 해 놓거든예. 그래서 그게 더 교통체증 유발이 된다 생각이 들거든예.

남부에서는 한 개 차로를 추가로 확장을 하면 거기다가 데크를 설치를 해 주라고 요구하기는 하는데예 저희들은 그거를 주차장 겸 데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교통체증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예?

그래도 일단 관광객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에 관포IC-임호간 확포장 이것도 조금 전에 윤부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보상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죠? 한 백억 정도 보상비로 들어가는데 저는 또 이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게 보면 한화리조트 착공 등으로 해서 어차피 또 한화리조트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분담금을 이쪽에서 조금 일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리조트에서예?

예.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화리조트를 유치를 하려고 시에서 보상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해 주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부담하라카면 그냥 발 빼고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부담시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협의는 해 봐주십시오.

예, 저희는.

우리 아파트도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기반시설을 다 하는 조건으로 해서 아파트 허가도 내주고 하는데 어차피 이 착공되면 거의 사용하는 게 많을 것 같거든요, 70-80% 이상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일부는 좀 이렇게 같이 분담을 하는 것도.

설계가 완료되면 한화리조트 관장하고 있는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분담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국지도58호선 좀 전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그러면 16년도에는 착공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년에 인자 설계를 마쳐가지고. 그러면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보상관계도 이미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착공이라기보다 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공이라면 공산데.

공사를 그러면 더.

그래서 그거는 주관부서가 타기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청에서 하거든예. 자기들이 국토부, 기재부하고 예산협의를 다 해서 내년 7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다음 연도에 일단 보상부터 착수를 해야 착공이 앞당겨지니까 그 시기를 앞당겨 보고자 하는,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며칠 전에 다른 일로 국장님을 잠깐 뵀는데 다온주택 있다 아닙니까?

예.

이거는 전체를 다 보상을 하고 나면 그 주택을 허물지 말고 좀 더 우리 시에서 필요한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예.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하고도 보상은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불필요한 건물 다 철거하지 않고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하고 구두상으로는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미리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우리 거제도 어려운 세대, 한 부모 가정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운 건축물을 허물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있다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중곡초등학교하고 장승포초등학교.

일운.

일운하고 그렇지요, 내년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정해져가 있습니까, 어떻게 뭐 순차적으로?

예. 저희들이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요구를 하면 예산을 한도 내에서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보면 연초초등학교도 그렇고 바로 도로변이다 아닙니까?

연초는 올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예. 어린이들한테 너무 위험하다 아직도. 그리고 또 오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안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애들이 통학하는 애들이 그 도로 자체가 산업단지 주변이다 보니까 위험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직접 한번 방문해 보시고 현장을 한번 내년에는 안 되겠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는 올해 일부 시행하고 있고예.

연초 말고.

예. 오비.

연초하고 오비.

오비는 저희들이 내년도 우선순위가 어찌 되나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예, 가로등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명이 많이 어둡더라고예. 그런 민원 없습니까?

이게 몇 년 전에 에스코사업이라고 절전사업이지예. 그리 했는데 지금 현재는 또 아직 국장님께 보고는 못 드렸는데 LED 업체에서 제안 중에 있습니다.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전기료가 다운되는 만큼 자기들 수익으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말씀하시는 조명을 조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면 사실은 가로등은 설치를 한 대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 아닙니까?

예.

가로등 한 대의 예산 그게 보안등 한 5대 이상 할 수 있지요?

한 5등예.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골 이런 지역은 보안등이라도 조금 우선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예, 제가 또 이렇게 논밭 가까이 있는 데는 보니까 지주분들이 그게 또 그 앞에 이렇게 보안등 이런 걸 설치하는 걸 꺼린다 하더라고요.

작물생육에 지장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해가면서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안등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작물에 지장있는 동의서, 숙면 잠자는 데 방해 그 동의서를 다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요즘은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기는 한데.

진짜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시민들 보안을 위해서 보안등은 설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거제대교 있죠? 구 거제대교.

예.

구 거제대교를 보면 이게 지금 71년도에 준공돼가지고 44살입니다, 이게. 너무 노후됐어요. 저도 거기를 가다보면 도로가 출렁출렁 거리거든요, 옆에 트럭이 지나가면 굉장히 위험한데 이게 지금 안전등급을 매년 하고 있지요?

매년은 아니고예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1년에 2회고 정밀점검은 1년에 한 번, 정밀안전진단은 5년은 1회 이상 C등급입니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 위험하고 우리가 신 거제대교가 완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형트럭 있지 않습니까? 추레라하고 버스 이런 노선들을 아예 막아버리면 안 됩니까?

저도 그래 검토를 해 봤는데 버스는 시내버스가 만차가 53명 정도면 시내버스 자체 중량이 한 15톤, 승객 중량이 4톤 해서 20톤이 안 되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문제가 없는데 덤프 15톤 같으면 자체중량이 14톤, 거기다가 모래나 흙을 10루베를 실으면 루베당 1.75톤이 되기 때문에 30톤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과적을 단속을 해서 모래나 흙은 10루베 이하로 싣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안전등급이 더 안 좋아지면 통행제한을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가 사고가 나고 나면 꼭 인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마 사고가 나겠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71년도에 준공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안전등급에 따라서 물론 통행제한도 시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시점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 거제대교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차량들은 우회시켜야 된다. 신 거제대교 쪽으로 좀 바꾸고 저 도로를 보수를 하되 승용차라든지 아니면 승합차 정도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어느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가지고 아예 통행제한시켜야 됩니다. 그냥 일반관광용으로 싸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교통량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별도로 교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고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늘 조마조마합니다.

예, 위원장님만큼 저도 억수로 불안합니다. 어쨌든 통행제한을 저는 뭐 자나 깨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심하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해 지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기는 한데 다음에 안전진단할 때는 통행제한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갑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고현시장 있지 않습니까? 고현시장 주변에 차량 정체하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하고 또 도로적치물 있잖아예? 도로상에 상업을 하기 위해서 내놓는 것들, 이런 걸로 인해서 추돌사고, 교통사고 이게 안전불감증이거든요. 그리고 처마 끝을 쭉 내밀어가지고 건축물 중에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밖으로 내빼가지고 통행에 제한을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도로적치물, 노상적치물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적법하게 이건 좀 강력한 우리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행정과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도로과에서 지금 상업지역에도 보면 면동지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옥포에 보면 대어일식 앞에 무등산식당 있고 한 그 주변이 저녁만 되면 엉망입니다, 엉망. 통행이 안 돼요, 통행이. 그 정도로 엉망이거든요. 불법주차차량하고 또 노상적치물 막 이렇게 빼놓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서로 멱살잡이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일제히 한번 단속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지금도 저희 과하고 교통과하고 또 포장마차 같은 거는 환경위생과하고 합동단속을 지금 한 달에 두 차례씩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다고 바로 근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원들 보면 도로에 우리가 하수관, 상수관 또는 우수관 이런 거 하고 아니면 지하에 매설물 있잖아예? 이걸 위해서 공사를 하고 한 이후에 그걸 다시 재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걸 누가 관리를 합니까? 도로과에서 관리합니까?

총괄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고 다만 저희는 굴착심의를 내주면 관계 상하수도과라든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경남에너지에서 자체처리하고 준공하는데 저희들이 준공할 때 일일이 입회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이 다시 내려가잖아예? 그러면 이게 턱단이 생겨 가지고 자동차도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해요, 이게. 이런 부분을 마지막 저걸 할 때 굴착심의만 할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이걸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의 다 장기침하, 장기침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로과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예산이 수반돼야 만이 가능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확보에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도로 유지보수, 그리고 안전시설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