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봉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업무보고는 2014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5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는 복지기획담당 외 4개 담당이 있고 총 24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14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두 번째 항에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내년 1월부터 참여유공자에게 월 7만원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개요로서 첫째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의식 함양입니다. 보훈단체 현황으로서는 상이군경회에 297명, 전몰군경유족회에 186명 등 전체 9개 단체에 2,096명 보훈가족이 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보훈단체 운영비 및 순례비 지원에 9개 단체에 131,000천원, 보훈명예수당 지급이 990명에 356,400천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이 1,106명에 944,000천원, 설·추석 명절위문이 2,096명에 8,300만원, 현충일 추념식 개최가 6개소에 4천만원, 그 다음에 1,500만원의 예산으로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국가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도모 및 숭고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충혼시설 정비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정비대상은 충혼탑, 지금 현재 충혼탑 화장실 설치와 거제 3.1운동 기념탑 정비가 되겠습니다. 충혼탑 공중화장실은 현재 사유지에 처해 있어가지고 조금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 예산으로 인근에다가 화장실 신축 1동과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3.1운동기념탑은 3천만원의 예산으로 3.1독립선언문을 제작하고 천만원으로 분향소 진입로에 장애인편의시설 보강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사기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해서 2천만원 예산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시면 주입식 교육이라 할까 이런 걸로 하다보니까 참여자의 관심도가 저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체감도 높은 교육위주의 교육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시면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하여 총 1,879가구에 인원은 3,04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은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 급여 등 10,51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390세대,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에 50세대,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89명 등입니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지원에 289만원, 다음 차상위계층 생활 양곡할인 지원에 90세대,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1,100세대, 저소득층 생활자금 융자추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자활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사업비가 1,1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지역자활센터운영 1개소 23,900만원, 시 직접시행 자활사업이 2개 사업단 14명에 15,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사업에 10개 사업단에 56명하는 등 지역자활센터운영 및 자활 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고용안전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및 희망리본 참여 80명 등 수요자 맞춤형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및 생산품 비누라든지, 방향제라든지 농산물, 축산물 등 특산물을 판매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여자 소양교육 실시, 우수참여자 표창 등 자활사업에 참여자의 복지증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수급자 현황입니다. 1종이 2,786명, 2종이 578명 등 전체 3,36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지원이 11억3,300백만원,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한 현금급여 지원 1억9,500만원, 의료급여일수 연장 및 선택병원제가 11회 1,200명,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산정특례 등록관리 250명에 대상자 특성별 사례관리가 600명, 의료기관·시설간담회 및 방문교육이 2회 30개소,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신규 수급자 건강교육실시 5회 1백명 등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중점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복지소외계층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현황을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홀로사는 노인, 저소득재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기초생활탈락자·중지자 해가지고 5,574세대에 7,324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를 2회 정도 실시하겠으며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 추진 및 통합사례 역량강화와 함께 민간자원을 활용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법적 기준의 한계로 실제 생계곤란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연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차상위계층 지원범위 밖에도 실제 생계곤란 여부에 따라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사례별 맞춤서비스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저희 시 관내 자원봉사자는 등록인원은 44,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활동인원은 6천명 정도로 참여율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20%정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1개소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자원봉사자할인가맹점을 80개소로 확대하겠으며 7개 분야 2,00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최초 등록 후 장기 비활동자에 관리 애로가 있어가지고 대우·삼성조선소 자원봉사단체들과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면·동,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실적 1365시스템 등록과 함께 봉사를 통한 사회공감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제도권 보장 및 자격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신규 책정자가 1,545명, 책정 제외가 1,462명, 보호중지자가 987명입니다. 전체 3,994명입니다. 이를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복지대상자 정기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전산망 자격변동자 적정처리와 함께 조건부과제외자, 재산특례자, 가족관계단절자 등 수시조사실시 및 중점관리가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현장 방문확인과 함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중지자에 대해서는 저소득 틈새지원사업과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연계해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으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시책 평가입니다. 사회복지 시책평가를 통한 복지업무 기능강화 및 시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 면·동 대상으로 추진복지업무 관련해가지고 시책 등 복지업무 전반에서 평가기준표에 의해 정량평가 및 확인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면·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수시책에 전파하는 효과를 가지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신규수급자 감면신청 절차 대행입니다. 신규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간 190세대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라든지 TV 수신료, 전화요금 등에 직접 해당기관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작성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행정에서 대행을 하면서 신청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라든지 실질적인 감면 혜택을 주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복지분야 부정수급자가 계속 늘어나서 수법이 아주 다양해진다고 하는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지금 우리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부정수급자라고 하면 실점 이후에 고민하는 도입을 하기 위하가지고 간단하게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의성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것만 가지고 생활이 가능하냐는 모르지만은 불편함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저희 수시로 조사를 한다는 건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최선 지원을 해주고 부정수급이 없다하면 어느 정도 참 보호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래서 주변에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 지적을 하는 부분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지에 나가서 실태조사도 하고 그러는 쪽으로 수급으로 인해서 해소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정수급자가 있는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도 덜 볼 수가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법의 규정에 의하여 딱 만든 사람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구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장위원회는 저희들 신규책정자가 만약에 발생된다면 그 책정을 하기 위해서 보장위원회를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안한지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회나 개최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발생될 때 마다 수시로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위원회 명단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통합사례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례관리라 하면 개인별로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이, 여러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혼자 중간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중간에 상황변동에 의해서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이분들이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 길을 좀 안내를 해주고 그 사정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기에 맞는 복지시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정을 그 집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걸 정리를 한 단계가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사각지대 보니까 저소득 대상에게 지원 대책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복지사각지대 실제 법적규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 외에 틈새지원사업이라든지 복지증대 사업이라든지, 긴급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복지수급자 선정조사 후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혹시나 억울한 사람이 생길까 걱정인데 그 사실 확인이나 정확하게 조사하셔야 될 것입니다.

신중을 많이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 시 충혼탑 기념탑 그거 안했습니까, 공사?

충혼탑 기념탑이요?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친 사업입니까?

예. 그래서 일부분 측면이 조금 보강할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돈 천만원 예산으로 측면 보강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화장실 다 뜯고 새로 짓습니까?

새로 짓습니다. 지금은 아예 못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위치가 지금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사유지인데 어찌 쓰고 있습니까?

그걸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소유 땅을 점령을 했더라고요.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 우리 충혼탑에 1년에 몇 번 정도 행사를 합니까?

큰 행사는 현충일행사, 나머지는 수시로 참배하는 거고.

수시로 참배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좀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시민, 관계 공무원들 수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참여한다. 공무원들이 수시로 참여한다?

신년도라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신년도만 참여하신다, 아닙니까?

예.

관리는 그럼 계속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관리는 자원센터에서는 거기서 안하고.

예,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라든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기관에서 하는 게 안 맞나, 동에 이용하시는 분들 계속 많이 사용하고 우리는. 충혼탑 이용하시는 분이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가는데 그 가도 화장실을 가시면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될 건데 저도 계속 갔지만 화장실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시설이 보훈시설이라 그렇습니다.

어디서 하든지 간에 깨끗하게 화장실이 되어야 하는데 관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등산객들이나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원만하게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희 보통 분들 공원지역 저런데 보면 화장실 현재 좀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나게 추접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거제시 충혼탑에서 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둔덕 거기는 충혼공원은 지금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정리는 그 풀베기라든지 나무 정전하는 부분은 정리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사유지 같은 거. 그거 보상 때문에 관급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보상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걸 정리가 다되고 나면.

정리가 다 안됐습니까?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감정도 다 마치고. 그 부분이 다 마무리되면 다른.

거기 제가 5대 때도 가보니까 풀이 막 나있더라고요. 그 밑에도 아무도 손도 안보고 딱 놓아놓고.

지난 금년에는 좀 손을 많이 보고 나무도 많이 자르고 했거든요.

나무를 좀 작게 정전하든지 그리하면 큰 수목은 도로가에 지나가다보면 공원을 많이 가립니다. 그거 빼내든지 해야 되겠던데.

어쨌든 지금 부지가 해결되어야 되니까 부지가 해결되면.

그건 위에 뿐이고.

밑에도 있습니다.

밑에도 사유지가 몇 개 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오면 오는 쪽에 나무 많이 나가지고 그 지역을 다 덮더라고요.

내년도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안 빠지게 예산편성을, 예산을 안올렸습니까?

올렸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여러 군데 들어올 수 있게 잘 살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요?

거기서 조금 앞으로 댕겨 나와야 합니다.

주차장 쪽으로, 고현 활터 쪽으로.

지금 정확하게 측량을.

아니, 지금 설치를 하려면 정확하게 측량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위치를 맞춰야 하거든요. 위치가 지금 현재 사유지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조금 당긴다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 설치를 하는 단계에 되면 정확하게 측량한 이후에 절차를 환경을 맞춰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위치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음수대는 하나 만들 겁니다.

정확하게 할 부분은 새로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건 설치할 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획은 저희들이 잡았는데 위치, 장소는 나중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밑에는 입구까지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가게 되면 새로운 시설 사업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위로 올라오면 물이 제일 문제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판단을 하게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위로 가게 된다면 그 수도배관 설치를 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래쪽에 해야 한다는 건 판단을 했고요. 위원장님이 위쪽을 고려를 하시라고 하니까.

그리되면 저희가 수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이게 좀 숫자가요. 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2014년 사업 아닙니까?

6페이지에 요?

예. 6페이지에는 1,848세대이고요. 다음에 15년 계획에는 그 14페이지에 보시면 1,879세대 이거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이 세대는 수시로 변동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이라든지 기준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수시로? 연중 수시로?

이게 정확하게 고정되는 수치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보훈단체. 여기 9개 단체가 운영비로 지원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고 요?

예.

9개 단체가 다 운영비 지원 근거가 다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월남참전자회를 보니까 2012년에 500만원에서 13년에 1,200만원, 14년에 1,500만원까지 올랐어요. 이건 3년 사이에 이렇게 4배, 5배 정도 월남참전자회만 다른 건 거의 동결되다시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도 지원비 얘기입니까?

예. 보조금 지원비에.

2014년도 운영비는.

운영비는 전적지 순례비 다 포함했어요.

운영비는 천만원뿐인데 전적지 순례비가 1,500만원 들어가는 건 이분들이 월남을 올해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들 월남 가겠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좀 더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회원은 647명인데 이분들이 희망하시는 분은 거의 다 가시는 겁니까?

예. 월남을 가다보니까 전적 순례비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법적인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되면 전적지 순례비 또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전적지 순례비는 자기들이 희망에 따라서 가는데 이건 많은 건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필수경비해가지고 최소 경비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특수하게도 월남지원은 월남으로 가다보니까 지원이 많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지출이 많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4년도에 이렇게.

금년에.

금년에 이렇게 월남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자활복지증진사업 2015년 계획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대상에 보시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지금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추진계획에 보면 200명도 채 안 되는 분들이 지금 사업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미경 기초생활보장담당 서미경입니다. 재활복지증진사업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신규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도 본인이 밖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 일용사업에 참여를 한다든지 자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급여가 우리 수급자 기준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부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밖에서 일을 해서 소득신고를 해서 저희가 차액만 생계비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 자활 근로자들 중 장애인같은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밖에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조건을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일을 참여를 해서 근로를 하고 그에 합당한 급여와 생계비를 주는 거라서 저희 지금 8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대상자가. 그래서 인원이 작은 겁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 전체가 아니고.

그 대상자가 80명. 그리고 거의 다 참여를 하시네요?

나름대로 판매를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래서 판매장도 설치를 하고 내년도는 저희들 기회가 된다면 시청 안에도 코너를 활용할 수 있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생산품은 상당히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선 판매망이 구축이 안 되어서.

그걸 구매를 할 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시민들도 잘 모르고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사업에는 7페이지에 보시면 자활사업지원에 저소득층 차상위 특별지원 사업해가지고 11명, 사업을 하셨는데요. 15년도 계획은 왜 그 사업은 빠져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건 저희가 신청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신청을 하도록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

신청이 들어오면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어쨌든 15년도에는 홍보를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이거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건 의료급여말고는 다른 건 없고요? 11페이지 북한이탈주민 13명. 의료만 지원합니까? 나머진 국가에서 이렇게 알아서 하나요? ○주민생활과장 박봉상 예.

보고를 제가 드린 적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빨리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자료가 특별히 목적이 있어서 작성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구인지.

민간자원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말하면 희망복지재단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 운영봉사자가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해서 연계를 시켜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건 늘 2015년 뿐 만 아니라 올해도 하는 거죠?

예. 계속.

그리고 19페이지에 이건 여기에 나오는 표 있잖습니까? 사업개요에 여기 기초생활 430명이라 함은 우리가 아까 알던 수치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떤 건지. 합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시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출이라기 보다는 생활에 도움을, 보탬을 준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지원만 받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노동을 하고 대가를 받음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이라 해가지고 몇 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발전책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충혼시설 정비에 전에 담당계장님 아주동 3.1운동 석면 보수 관련해서 오셨을 적에 3.1운동 기념탑 주변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년에 사업예산에 이것이 포함이 됩니까?

주차장 문제는 일단 포함이 지금 안됐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복지대상자 제도권보장 및 자격관리에서 기초생활, 기초노령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신규로 신규 책정은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기초노령인구가 2,240명인데 신규책정 770명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담당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순희 반갑습니다. 통합조사담당 김순희입니다. 그 자료에는 8월 31일 기준이고 기초노령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신청자가 많아서 숫자가 늘어난 이런 경우입니다.

신청자가 많아져서 신규로 된 겁니까? 이건 8월 31일, 위에 있는 기준 2,240명하고.

김순희 신규 책정하고 책정 제외하고 보호중지 3개를 다 합친 숫자입니다.

현황이 아니고? 신규 책정 770명. 책정 제외는 어떤 경우가 책정제외입니까?

김순희 책정제외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부적합자가 책정제외입니다.

보호중지는요?

김순희 보호중지는 신청을 받다가 이제 탈락되는 대상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사망입니까?

김순희 아닙니다. 기준액이 초과되어서 그런 겁니다.

기준초과. 그럼 부적합자나 기준초과나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김순희 그 보호중지에는 사망자도 다 들어가고 책정제외는 신규신청을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중지된 분들을 책정제외라고 합니다.

전체통계에 어떤 필요성을 왜 이렇게 해놨는지 난 이해가 안 되어서.

김순희 8월말 기준이니까 9월달 되면 또 바뀌고 숫자는 바뀝니다.

어차피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니까 중간에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잡는다고 자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래서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 차상위계층이라고 차상위계층에 채 미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는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면ㆍ동에서 보면 적당한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또 이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재활복지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이런 어떤 일거리와 수입이 생긴다라고 설명을 해줘도 그런 데도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동하는 이런 것도 많이 싫어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 면ㆍ동 단위의 조직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지역에서 이런 면ㆍ동의 공무원들의 관리를 받으면서 풀베기라든지 휴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런 그런 지역 이동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이런 걸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사업 면ㆍ동 별로 해가지고 지역에 직접 참여하는 걸로. 그것도 인원이 극소수 한계가 되어 있고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싶어도 본인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면ㆍ동 담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부류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 기본을 갖고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면ㆍ동장님들은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길에 풀이 많이 있는 걸 제거가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돈이 없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녹지과에서 내려주는 돈이 한계가 있을 것이고 청소관련 해당과에서 내려주는 돈이 있다 보니까 면ㆍ동장님들이나 담당자들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취약계층의 관리 측면에서도 그런 예산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배정해서 또 환경정비도 되고 그 사람들이 생계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정비도 하고 현황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협의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보훈가족들하고 협의문제라든지 남아있는 기존 보훈회관 문제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깊숙이 협의 중에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결론지으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난 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빼놓았습니다.

장소문제도 논란도 좀 있어가지고 합의과정도 있고 조금 전에 말했던 기존 보고 현황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마무리될 때까지 준비과정 절차만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저희들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그 부지는 또 중앙단체 소유다 보니까 밑에서 쉽게 결정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보내놓고 있는 실정이고 그 관련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추진을 해야 하고.

장소문제도 그 관계는 일부 분들은 위치가 높다는 쪽으로 여론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세부계획이 나오고 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18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2015년 계획인데 거기에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2명에 4천만원입니까? 8페이지에 2014년 거기는 코디네이터 2명에 2,600인데 금액이 왜 한 2배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주시고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도 2014년도에 79개에서 2015년도에 80개 이건 확대라기로서 보다는 유지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좀 확대.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대를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 가지고 저희가 실무담당부서하고 회의를 하면서 80개는 안 맞다. 79개소에서 80개가 확대라 할 수 있느냐. 방안을 찾아라했더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 관련해서도 아까 설명을 해주시죠. 2014년에는 2,600만원인데 2015년도에는 4천만원.

이승득 희망복지지원담당 이승득입니다. 앞에 실정은 8월말까지고 2015년 계획은 전체 계획이거든요.

1년 예산이거든요.

이승득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전체 총괄 예산은 4천만원.

2014년도에 나중에 집행은 더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2명에 대해서 국ㆍ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인건비로 4천만원입니다.

이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지원금에는 별도로 따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건 국ㆍ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형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양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담당을 비롯하여 노인복지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 등 4개 담당에서 16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별 분장 사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14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방송장비설치공사에 1,600만원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LED 및 방송장비교체공사에 1억4,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25일부터 26일까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2건, 현지조치 7건 등을 지적하여 전체 개선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보장사업으로 26개 사업에 216억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으로는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사업, 소외된 노인 보호사업,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사시설 운영으로 6개 사업4억7,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충해공원묘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과 추모의 집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사업으로 29개 사업에 32억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추진 등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20개소, 9개 단체에 대해서 81억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로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장애인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3개 시설에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실로암에 도로안전 휀스 및 목재 계단 설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출실종위험군의 안심서비스사업으로 보고서에는 24명이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38명의 지적장애인 및 치매노인 중 희망자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 건전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사업에 12개소 3,177명의 아동에 대하여 26억9,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꿈을 키우는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으로 위기아동 사례관리 통합조사와 건강분야지원, 보육·교육분야 지원으로 28개 사업에 398명의 아동에게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15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입니다. 우리시 종합사회복지관은 거제시 사회복지관과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2개의 시설 모두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 이후 3년간의 위탁운영을 위한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수탁자 선정을 완료하고 12월에 임기 인수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는 신규 수탁자에 대한 운영 지원과 이용자에 대한 불편해소,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 정상운영되어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50면 증설, 그다음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개·보수에 2천만원, 옥포사회복지관 옥상방수 및 강의실 기능보강사업 등에 대하여 용역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보장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19,130명으로 전체인구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로는 경로당 304개소와 재가장기요양기관 18개 기관 등 351개의 시설을 단체에서 노인분 17,886분이 노인일자리사업과 기초연금지원, 노인돌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연금지원에 315억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은 38억4,800만원,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 27억2,200만원, 소외된 노인보호사업에 10억9,300만원 등 총 29개 사업에 409억7,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사시설 운영 및 장사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장사시설로는 충해공원묘지와 추모의 집 2개 시설이 있습니다. 충해공원묘지는 연초면 천곡리 7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71년도에 조성되어 6,5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현재 6,095개를 수용하고 아직 400여개의 잔여 기수가 남아있습니다. 추모의 집도 2010년도에 조성을 해서 전체가 23,232구를 안치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1,517구를 안치하고 21,715기, 전체 93%가 현재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추모의 집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충해공원묘지 인근마을 지원에 1억원, 그리고 충해공원묘지 환경정비사업에 2,700만원 등 하여 5개 사업에 4억7,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등록장애인은 전체 10,55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으로 17개 사업에 35억5,400만원과 여성장애인지원사업에 2,500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5억3,700만원, 장애인 바우처사업에 20억1,300만원 등 전체 30개 사업에 61억7,7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외계층지원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단체지원입니다. 우리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현황으로는 애광원 등 생활시설 12개소와 마하병원 등 이용시설 7개소 등 19개소에서 450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등 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등 해서 10개 단체와 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2,25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사업에 8,000억원,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주바라기 등에 14억8,5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홈 설치사업에 200백만원, 센터운영지원 등 2억3,500만원 등을 더하여 전체 23개소 10개 단체에 101억5,7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 및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아동 건전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우리시 아동인구는 56,474명으로 전체 인구의 23%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 13개소에 361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장세대가 28세대에 34명, 입양아동이 71명해서 총 466명을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성로원과 성지원 등 2개소에 14억1,700만원, 지역아동센터에 10개소 4억7,500만원, 아동급식지원 16억5천만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9천만원, 입양가정아동 지원 1억4천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해서 6,200만원 등 총 12개소 3,060명의 아동에 대하여 38억5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거제시 전 지역에 거주하는 0세부터 12세까지의 저소득층아동 및 가족 400명에 대하여 동등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3명을 비롯한 지역사회복지사 등 8명의 전문 인력이 저소득 아동의 건강·기초학습, 정서발달 등 통합사례를 조사하고 아동·부모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드림스타트 사업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통합사례조사와 관리를 하고 2단계로 건강, 복지, 보육, 교육 등 필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후원물품 지원 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소외계층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미래적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별로 복지시설 설치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원거리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코자 일운, 남부, 둔덕면 등 시 외곽지역 3개 면을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지역별 주 1회 이상 이동복지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여가 건강지원 프로그램과 목욕, 세탁 등 복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중으로 운영장소를 선정하고 2월중에는 운영프로그램을 선정,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지역별 통장회의와 경로당 등을 통하여 본 제도를 적극 홍보토록 하고 운영평가는 매 분기별로 자체추진성과분석을 평가하여 정착 보완해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제도가 복지관 분관형식으로 정착토록 하여 상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및 지역 간 편차의 감소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독거노인 안심카드병 보급 사업계획입니다.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거주하는 15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70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단독 부부가구 등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평소 노인분들의 건강관리상태 등을 대비한 안심카드병을 보급하여 어르신 가정 냉장고에 보관토록 하고 유사시 본 카드병을 확인하여 위급상황에 대처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2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예산가구 조사원 선정을 완료해서 4, 5월 중으로 보고 하여 이후 수시 관리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 등 개인별 진료정보 파악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가 원거리 소재한 관계로 해서 이용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보장구 수리 시 고가의 수리비를 들어감으로 해서 장애인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관내 보장구 사용 장애인은 전동휠체어, 스쿠터 141대를 포함해서 수동 휠체어 343대 등 총 819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12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여 보장구 수리비 중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2천만원을 예상으로 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 지회에 위탁 운영하여 수급보수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여 년 3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 마련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장애인 보장구의 신속한 수리로 해서 장애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추모의 집 주변에 퇴비공장 안 있습니까?

예.

그 사업주 김상구씨하고 만났습니까?

그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면 책임한계를 벗어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퇴비공장은 우리 과하고는 관계가 멉니다. 저쪽에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아는데 추모의 집 인근마을 거기 지금 민원이 계속 안 생깁니까? 인근마을에서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그런 민원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결국에 민원을 해소하려면 공장이 다른 데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이전하는 주체는 저희들이 사업비 안에서 크게 좀 배분이 될 수 있는 것도 사등면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그 공정을.

사등면이 아니고 그건 거제시문제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정과에서는 전혀 자기들이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있으면 비료라든지 퇴비를 생산해서 또 주민들한테 사용하기 좋은 부분을 농정과에서 전혀 자기들 위주로 공장을 갖다가 어떤 업체에 맡기는 데에 대해서는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복지과에서.

인근주민들의 어떤 악취문제라면 추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업체는 그래도 책임회피라고 보겠습니다마는 그 공장자체를 허가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냄새가 아주 고약해가지고 추모의 집에 유골을 놓아놓은 그런 냄새라고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우리 추모의 집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냄새나고 좀 안 좋은 어떤 생활이 있는 걸 치워줘야 추모의 집에 어떤 가치가 안 나겠습니까?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과 사무국한테 협의서를 보내든지 다른 업무보고를 해서 농정과에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 한다 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좀 머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부분을. 우리가 인근마을에 지금 4개 마을이 2억이 안 나갑니까? 나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이 거기 사용해도 될 건가 안될 건가 모르겠지만 인근마을하고 의논해서 만약에 3년하면 우리가 6억이 안됩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옥토유기질 비료가 거기서 치우는데 합의가 된다면 여기 나가는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를 몇 년 동안 안해줘도 이 사업비로 우리 비료공장을 치우겠다고 하면 협의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다고 해도 이런 부분을 좀 농정과하고 협의가 된다면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도 업무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거기 지금 태양광 설치된 데는 한 군데도 없죠?

경로당은 특별히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는, 경로당에서 쓰는 전기세는 우리가 200만원에 지원해주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운영비 350만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에 350만원이 전기 사용료도 거기서 포함이 됐을 것이고 경로당 자체에서.

예.

제가 조금 업무로 파악을 해보니까 태양광을 신에너지를 사용한 태양광을 하니까 600만원이 들더라고요, 하나에. 경로당에 전기세가 조금 많이 나오는 데는 15만원, 17만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회복지시설 쪽에는 태양광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쪽에는 아직 시설이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전기로 씁니까?

예.

원래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태양광 설치한 부분을 무려 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설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로당에 아예 사용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두 사람, 세 사람이 사용하는 분도 있고 어떤 데는 30, 40명이 사용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시범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전기도 마음대로 쓰고 우리 경로당에 나이 많은 분들 와가지고 전기를 아낀다고 해가지고 전기를 막 끄고 추운 데 앉아있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럴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 나가는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매칭해서 나가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몇 개 시범마을이라도 시범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건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줍니까? 국비 지원 몇 프로 해서 하면.

신청을 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조선경제과에서 하는데.

제 생각은 한 몇 군데라도 경로당 사용하는 파악을 해서 한 두서너 군데라든지 한번 해가지고 거기 반응이 좋다든지 경로당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 참 전기세 걱정 안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한번 사업 구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선경제과에 우리가 한번 두 세 개 시설을 한번 신청을 해보고 우리 순위가 되면 같이 예산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우리나라 기초연금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이 사업은 도비가 같이 내려오고 금액은 도비부담금이 6%밖에 부담은 안 되지만 국비가 좀 대다수 차지하기 때문에 올하고 내년까지는 올해는 별 문제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하고 기초노령연금은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던데.

그 명칭이 달라졌는데 올 6월말까지는 기초노령연금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고 7월부터는 그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기초연금으로 받으면서 금액이 상당히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원 상에는 큰 변동이 없고 지금 13,1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크게 어찌 보면 노인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라서 그런지 물어보고 조금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조사를 하는 것 같거든요. 1년에 한두 번 하시죠?

그건 주민생활과 통합조사팀에서 해가지고 넘어옵니다.

그럼 조사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면·동 담당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변동 시에는?

연령이 65세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기초연금대상이다 하고 넘어오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3개 분야 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비는 국비·도비·시비 부담률로 어떤 비율로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마다 지원하는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률적으로만 4대, 3대3도 아니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국비가 들어가는 지원이 되는 사업도 있고 도비·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안정된 정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같은 건 없겠습니까?

장애인들이 풍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들 제도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없고 국비ㆍ도비ㆍ시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조금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저희도 지원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힘쓰겠습니다.

장애인이 다 함께 잘사는 이런 강력한 어떤 복지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제 생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아동학대예방 및 문화체험 지원에 600명, 이게 아동학대 센터가 올해 생겼잖아요?

예. 올해 7월인가 생겼습니다, 고현동에.

그러면 여기에 600명이 이렇게 문화체험했다는 건 아동.

학대받는 그 애들이 아니고 우리 지원아동센터에 거기서 아동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학생들을 체험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동지원센터 아동이 600명이나 되나요? 10개 아닙니까?

예. 10개 시설입니다.

그러면 600명이 되는 게 맞습니까? 지역아동지원센터 아동들이.

거기에 연 인원을 잡아서 그러는데 그 사업이 참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동요부르기 대회라든지 작은아동과의 만남, 이렇게 중복이 되는 숫자가 연 인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따로 이제 사업계획이 이 부분은 빠져있는데요. 내년에 사업계획에. 올해 어쨌든 아동학대 방지, 예방지원센터가 생길만큼 내년에 그 2015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계속 같이 지원해 나갈 사업입니다. 이 전체에 보고를 하다가 빠진 것 같은데 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가 생길 만큼, 예방센터가 생길 만큼 센터의 사업계획도 물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연간계획이나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저희들 계획도 내년에 어린이 동요부르기 대회도 450만원, 문예작품 발표회에 350만원, 자원아동만남의 장 마련에 250만원 등해서 아동센터협의회에서 하는 캠프 450만원 등해서 사업별로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좀 계몽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학대 뭐랄까 가해자가 가정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1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추진계획에 아동양육시설 지원이 성로원, 성지원해서 100명인데 맞습니까?

2개소에 100명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신상카드는 물론 있을 테고요?

예.

그거와 더불어서 저는 이 아이들이 어쨌든 거기에 생활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특이사항이라든지 그 아이들 학교에는 한 반에 담임이 아이가 1년 동안 생활하는 걸 다 이렇게 체크하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이가 어떻게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학부모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들, 성로원이나 성지원도 딱히 뭐라고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는 하기가 그렇지만 예를 들면 성장카드라 할까,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성장해 나가는지를. 왜냐하면 인원이 그리 많지 않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지 않는다면 그 담당교사라 할까, 선생님들이 그런 좀 챙김으로 해서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좀 면밀히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건 세부적인 건 담당계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역할이 조금 미흡하다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일단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있잖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이번에 공고를 내셨잖아요?

예.

그 내용이 우리가 상임위할 때 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자고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법인이 두 개를 운영하는가 마는가를 두고 각각 운영하는 걸로 상임위에서 의결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고 내용에 보면 그 위탁 조건에 5번에 위탁운영 조건에 신청법인은 1개 또는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수탁 운영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과 조금 다른 거 같은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안을 올릴 때는 5년 위탁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3년을 의회 안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하고 최양희위원님 말씀대로 1개 법인에서 1개씩만 하도록 하라는 의회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날 저희도 여기 와서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1안이나 2안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일단은 길을 열어놓았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1개 법인이 1개 신청만 할 수도 있고 또 1개 법인이 2개 시설을 다 운영하겠다고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을 저희들이 무시한 것은 아니고 각자의 어떤 입장, 시의 입장도 조금 반영이 되어서 그런 공고가 만들어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능합니까? 상임위의 의결된 내용과 달리 그렇게 공고를 해도 됩니까? 상임위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된 거잖아요. 원래 안건은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아니, 1개 법인이 2개를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장ㆍ단점을 고려했을 때 2개 법인이 2개 각각 1개씩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결정했고 본회의에서 그렇게 통과되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한 거와는 좀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 공고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될는지 선정은 아직 공고기간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그럼 이렇게 되면 1개 법인이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겠다 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거잖아요?

일단 길은 열어놓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게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되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원래 안이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 안대로 그냥 그렇게 실제로 되게 시에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뭐 만들었다기보다는 시의 당초 안을 조금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말씀드린 거를 전적으로 우리가 다 수용 안 한 건 아니고 기간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