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건설방재과장 곽승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과 2015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은 국‧도비 확보 추진사항은 2015년도 확보 계획이 200억9,400만원인데 현재 200억2,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도서개발 사업 추진 5개 도서에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 및 재난상황실 운영을 해서 올해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지방하천에는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고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고현천은 11월달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하천은 총 221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하고 부실‧불법업체 퇴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을 지난 해와 같이 내년도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산달도 연륙교 가설사업입니다. 현재 산달도 연륙교 가설사업은 내년도에는 교량 하부공 시공과 토지보상, 어업피해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공사 롯데가 채권이 가압류가 돼 있어 가지고 공사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도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걸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대곡-황덕간 연결도로 공사입니다. 총 106억원을 투자해서 2016년 3월까지 준공계획이 있습니다만도 내년도 14억 시비예산으로 확보되면 내년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칠천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테마조성사업입니다. 옥계지구는 금년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송포지구는 내년까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별로 사업비는 2,500만원씩 되겠습니다. 지금 공유수면 매립 관계가 있어 가지고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가 조금 늦어져서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여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25억원을 투입해서 내년은 탐방로 2,090미터, 사슴 울타리 조성과 사슴먹이체험장, 도선대기실, 마을벽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 탐방로 정비하는 데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이 좀 지연된 게 있습니다만도 일부 지금 돼서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영세도선 운영보조금 지원입니다. 저희들은 산달도 산달페리호, 이수도 이수호, 황덕도 새황덕호가 있는데 새황덕호는 도선 등록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선 지원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1억2,500만원을 도비 3,500만원, 시비 9천만원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유시설에 대해서 기존 피해 지원제도를 보완한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 대상시설물 주택이 42,400가구인데 슬라브가 37,720가구, 슬레트 가구가 4,680가구가 되겠습니다. 온실은 총 213동에 33.7헥타르입니다. 상품은 3종류로 나왔는데 복구비의 70% 지원과 80%, 90% 보상형이 있습니다. 가입형식은 1년 단위로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소멸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1,064건을 보험가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900건 이상 가입토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슬레트집하고 중심으로 해서 가입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체제입니다. 이 부분은 연중 365일 대비기간과 대책기간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1년에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수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펌프장하고 유수지 저류용량 확보하는 것하고 그런 사업으로서 총 8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 6월까지 펌프장 완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2016년 7월까지 완전히 마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총 50억원으로서 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달에 소방방재청 설계 심의과정에서 재심의가 돼 가지고 조금 늦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점은 전부 그쪽 부분에 사면정비를 하기 때문에 국도 1차로를 점용이 불가피해서 아마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외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외포항 수협공판장 뒤쪽 산이 되겠습니다. 법면보강 370미터이고,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지방비 5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2016년 연말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전부 암반이 되어 가지고 단층이나 절리 등에 의해서 분리성 암반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암반 내부 절리상태를 파악해서 설계 시에 보강해서 공법을 선정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성포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포리 우체국 뒤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법면보강에 150미터, 사업비는 5억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말까지 마치는 걸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연초천 고향의 강 사유지가 사실상 보상 편입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38필지에 33명이 되는데 보상협의가 좀 방안을 난항을 겪고 있고 최대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편입 토지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상을 빨리 완료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 성동소하천은 금년에 설계를 완료를 해 놓은 상태이고 중촌, 정골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하천은 폭우 시에 물도 안 넘는데 왜 하천정비를 할라 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기본계획하고 맞지를 않아서 정비를 할라 쿠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생태계가 살아숨쉬는 건강한 하천 살리기입니다. 부유물질이나 탁도를 낮출 수 있는 유용미생물을 투입해서 하천의 자정 정화작용을 통한 수질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고현천에 시범적으로 유용미생물 발효액을 투입해서 하천 정화를 시키고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고현천은 45,000제곱미터에 발효액 1,000리터를 넣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액은 EM 발효액 구입에 500만원 있습니다.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잘 되면 전 하천에 확대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 6가지 정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천도 테마조성 사업 있죠, 송포지구?

예,

공유수면 매립을 하기 위해 연심위에 올려놨다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거기에 앞서 조그만한 섬 있는데 그 동네 들어가면 옆에 조금 독가주택 한 채 있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에 섬에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매립을 할라고요?

진입도로 부분에 564제곱미터 매립됩니다. 진입도로 부분에 매립을 하려고.

564제곱미터 같으면 한 130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요?

예.

내나 집 앞에 거기다가요?

예.

거기 조금 그 한 것도 연심위에 올라가야 됩니까?

다 올라가야 됩니다.

매립을 하면.

오늘 도에서 오늘 오후에 항만과에서 담당계장이 현지를 조사하러 나옵니다.

아, 거에 나옵니까?

예.

거기에 조그만한 집 한 채 있는 거 그 옆에 조금 달아낸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거거든. 우리 항만과 아, 여기하고는 해당되는 부분 아니지만 거기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해결이 됐는가 모르겠네.

거기 가기 전에 입구거기 진입도로 말씀입니까?

진입도로 말고요, 집에서 저쪽집이 정면을 봤을 때 우측으로 좀 더 돌아가는 거다 매립을 조금 핸 게 있더라고예. 하여튼 그게 고발이 돼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더만 그건 아마 항만과하고 해결이 될 부분이 있더라고예.

그 앞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은 전에 제가 알기로는 심의 받아가지고 그 도로 확장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예. 집 너매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예. 그건 항만과 쪽인데 고발이 돼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올 여름에 그쪽으로 가니까 요즘 물량장 자체에 낚시꾼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더라고예, 주민들이.

예, 주민들이 물량장입구에다 다 막아놨습니다. 지금 현재도 막혀있습니다.

그랬을 때 테마조성사업을 해서 송포지구를 조금 개발을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나 휴식처 공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또 이걸 막고 이러면 어떻게 하죠?

그 부분은 자기들이 그 사업을 그쪽에 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은 안 되겠습니까?

참 문제더라고요, 이거.

거기 안에 화장실도 놔주고 했는데 자기들이 완전한, 자기들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조금 틔아놓고 조금 막아놨더라고예.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일부 매립을 하면서 도로 개설이 조금 남아 있던데 거기가 무슨 섬이더나? 섬까지 가기 위해서 그 도로가 좁잖아예? 그 도로를 조금 확장을 합니까?

입구에?

입구.

예.

그다음에 또 보면 잊혀지지 않는 테마사업인가, 사슴 울타리 있죠?

예.

사슴 울타리를 쳐주는 걸로 돼 있던데 그거는 사슴 울타리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개인 것 아닙니까?

개인 것 맞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요 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그걸 사슴먹이체험장하고 그걸 할라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슴을 이제 그냥 방목을 해 놨는데 사실상 섬 전체적으로 사슴들이 다 뛰어다니고 그래 가지고 일단 일정 부분 축소를 많이 해 가지고 막아놔놓고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울타리를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슴 때문에 일부 아마 같은 주민들까지 서로 말 못하는 억울한 그런 심정들이 좀 있더라고예.

많이 있습니다.

온 만신에 사슴이 뛰고 자기들 밭에도 피해를 주고 똥 싸고 이런다고 말이 많았는데 그럼 이게 우찌 보면은 주민들 숙원사업 해결을 해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네요? 먹이체험장이라고 쿠는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이 테마를 처음에 안을 잡을 적에 그 사슴을 거기 키우고 있으니까 그 체험장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인데 인자 자기들 당초 울타리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거의 뭐 방목 그냥 해 놔놓으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어예. 그래서 주민들도 몇 분 찾아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울타리를 막고 최소 면적을 하나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큰 뭐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단지 땅 주인들이 탐방로 하고 하는데 보상을 안 주고 그냥 사람 좀 다니게 하다 보니까 인자 일부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 있었습니다. 있었지만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좀 너르게 안 하고 좁게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협의가 얼쭉 마무리가 됐습니다.

탐방로가 지금 어디 해안 쪽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방 쪽으로 합니까?

그 내나 사슴 둘레로 가는 길이고, 해안 쪽으로 하는 거는 별도로 또 600미터 있습니다.

600미터 있고, 600미터는 지금 현재 빌라.

그 밑에로, 바닷가.

저쪽으로?

예.

600미터?

밑으로.

그러면 섬 전체를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네요?

그 위에 탐방로가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왼쪽으로 해안선이 가가지고 거기서 산등선으로 올라오는 게 탐방로입니다.

거기 올라오는 데가 소나무 숲 많은 데 그쪽으로 올라오는가?

그렇죠, 예.

그쪽 올라가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리 올라가서 그러면 저쪽 그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까지 됩니까?

2,000미터는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보면 하천보고가 있는데 하천, 소하천이 있잖아예?

예,

그럼 우리 하천과 소하천이 지정이 돼 있는데 하천, 소하천이 전체 몇 개나 되며, 과연 우리가 소하천정비사업 안 된 게 얼마나 듭니까? 지금 제가 봐도 이게 하천인가 뭔가 우리가 보통 하천이라 하면 좀 크고 넓은 곳을 하천이나 소하천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인자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보면은 거의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개수 안 된다고 우리 통계자료에 보면은 많이 안 된 걸로 잡혀 있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에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지금 현장에 가보면 거의 뭐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확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연차적으로.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지역주민들은 하천 정비가 잘 돼가 있는데 또다시 확장을 왜 하느냐 쿠는 게 토지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소하천 같은 거는 개수율이 50% 채 안 됩니다. 정비된 게 50%.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하천정비 하천이나 소하천정비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우리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예?

예,

옛날에 뭐 소하천 내꼬랑이라 했습니다, 일명. 해 봐야 토지 5미터, 7미터밖에 안 되는데 인자 한 50미터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그렇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백년대계를 앞으로 어떤 변화에 의한 사전준비인데 소하천을 우리 지정돼 놔봐야 사업이 안 된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더욱 더 국비, 국비 도비도 다 들어가죠? 이걸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시급하게 따서 빨리 정비를 해 줘야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예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시급한 데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빠진 데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빠진 데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는 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 3개만 더 할게요. 그러고 우리 대곡-황덕, 대곡하고 황덕간 연결도로 안 있습니까?

예,

그게 2016년 3월 맞지예?

예.

그런데 저기 애당초 계획하고는 조금 바뀌어 가지고 애당초는 저게 차들이 구급차, 긴급차 외에는 못 들어가구로 했는데 지금 오픈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그쪽으로 엄청난 차들이 들어갈 건데 주차장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차창 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요, 그거는 지금 당초에도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는데 뭐 이왕 놓는 다리를 왕복 2차로로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왕복 2차로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급한 거만 들어가야 돼 가지고 당초에는 실질적으로 한 40억을 가지고 진짜 긴급차량만 우선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교량을 놓으려고 최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또 뭐 중간에 물론 변경이 돼가지고 금액도 마침 올라왔습니다. 이게 태풍 매미 때부터 사실 추진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진 감이 있지만도 지금도 차를 전체적으로 다 통행을 하는 거는 통제를 할 수 있는 차단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처음에 보고받기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상차, 앰뷸란스 같은 거 이런 것만 할 수 있도록 중간에 말목을 박아서 못 들어오게 이런 어떤 보고를 받았었는데 어느 날 본께 차가 다 들어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예. 그러면 차를 통제를 하든지 아니면 차가 들어가게 돼 있다면 주차장 확보가 지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책은 만약에 차가 들어가게 한다면 뭐 아마 법으로 맞을랑가는 모르지만 물양장 확보도 좀 해 놔야 된다. 아마 저 칠천도 쪽에 사람들은 그쪽에 매립을 해서 주차장 시켜 달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항만과하고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저는 항만과하고 이 이야기를 해 놨는데 과장님 한 번 더 나서서 주차장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지금 당장 차 10대 이상 댈 데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섬 안에는 사실상 해안도로가 많이 돼 있어 가지고예, 차 댈 때는 일정 부분 차 댈 수 있는 공간은 조금 있습니다. 물양장 식으로 그렇게 해안도로가 오른쪽으로 가면 쭉 안에까지 지금 다 돼가 있거든예. 왼쪽으로 가면 동네들이 좀 있고 해서 물양장도 있고 하지만도 물론 들어오는 차를 얼마나 들어올는지 다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도 일단은 일정 부분은 통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이 부분은 진짜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차를 통제를 하느냐 아니면 도로에 해 봐야 차들이 과연 몇 대나 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일주를 싹 다 해 봤거든요. 다 해 봤는데 도로에다 차를 대서 또 사고위험성이 양쪽으로 대삐고 나면 차 한 대가 못 빠지가 난리가 나고 그런 실정이 벌어집니다. 한 쪽만 딱 대면 괜찮은데 거 대삐면 차 한 대가 비킬 때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음에 재해지구 있지요? 2016년도 되면은 사업도 끝나는 동시에 해제를 시키겠다라고 돼있는데 재해지구를 보면 수양동은 제가 위치가 어디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현하고 연초는 어디어디입니까, 위치?

고현예?

예. 고현동하고 수양동하고 연초하고 일대 이래 놨네요, 재해지구가?

몇 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19페이지,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해 가지고.

이거는 내나 연초 내나 다나까 농장 거기에 침수지역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고현은예?

그게 인자 위치가 고현 수양동하고 연초하고 접해가 있거든예, 이 지역이. 그래서 세 군데를 이 한 사업장입니다, 한 사업장.

한 사업장에 수양동 일대를 조금 물려서 그렇구나.

예,

그럼 이 배수펌프를 보니까 갑자기 내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저 중곡동 육교 밑에 중곡동 육교 있고 그 부근에 보면은 비만 조금 왔다 하면은 도로가 침수돼가지고 아마 한 50 한 60센치 정도 물이 차 버리더라고, 도로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파트 하나 주택조합 하나 들어섰다 아닙니까?

산에예?

예. 삼성12차.

삼성12차.

예. 거기 그때는 그게 들어서기 전만 해도, 전에도 그 도로에 물이 가득 차버렸는데 저기 아마 들어섬으로 해서 모든 게 요즘 포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물이 도로로 다 올 것 같은데 그 어떤 대비책은 있습니까?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전에 침수가 된 걸 하나 연결한 걸로 알고 있고예, 삼성12차는 뒤쪽으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산 물이.

산 물이 그쪽으로 내려가는가 요?

사실상 그쪽으로 가면 주유소 쪽에 그쪽에 사실 침수될 우려가 좀 더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그렇긴 한데 나는 이걸 봤을 때 그 12차 주택조합으로 포장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이 안 오겠나 생각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대로 있을 때 거기서 산에서 다 흡수를 했는데.

뭐 침수가 안 되니까 일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도 일단은 산에서 내려온 물이 일부는 차단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잘 하셨는데 주유소 쪽으로 저리 아마 물난리가 또 날 거거든요예. 틀림없이 도로 자체가 요즘 도로가 아이고 수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자 비가 폭우가 온다든지 하면 또 난리가 날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세워야 될 건데?

지금 주유소 부분은 사실 도로 자체가 전체적으로 양쪽보다 좀 낮아 가지고 비오면 침수가 좀 많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예. 그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외포 옹벽 붕괴한 데 있죠, 위험지구?

예,

외포 붕괴위험지구정비사업 저거 참 멋진 계획도 잡았고 예산 확보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외포 횟집 뒤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과연 크레인 같은 이런 장비가 들어갈 수 있던가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죠?

예.

그럼 어떻게 이걸?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산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사실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뭐 중단됐다 카는 이야기 한번 들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인자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서류를 주면 지금 위에서부터 덜어 안 내면 집이 거의 딱 붙어있기 때문에 정말 참 난공사입니다, 난공사. 그 위에 부분에 공법을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거기 무슨 횟집, 어느 횟집이더라? 거는 바로 옹벽 붙어 있는 것 같던데?

바로 붙었습니다. 그러고 위에가 오히려 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도 떨어질까 싶어서 손대는 것 자체도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산 안 있습니까? 뒤에 바로 옹벽, 벼랑 옆에 산 아닙니까? 그 지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안 됩니까?

받아야지요. 사 넣어야 됩니다.

사 넣어야 됩니까?

예,

사 넣는 것 같으면 조금 문제가 수월컸는데?

위에서부터 안 깎아 내려오면은 방법이 없고 깎아 내려오더라도 앞에 전부다 가시설을 해야 되는데 가시설도 지금 박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틈이 없어요. 지금 성포도 약간 마찬가지인데 성포는 그래도 안 쪽이고 토사가 있고 저보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성포는 지금 딱 붙어있더라고요.

저기 진짜 붕괴될 그런 위험성이 높은 지구이면서도 이거를 정비사업을 하니까 쉽지 않은 곳이라서 참 고민됩니다. 그쪽으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초천예. 지금 현재 토지주들하고 몇 회나 협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때 와가지고는 협상을 못 했고예, 그 민원 있는 분들을 몇 분을 만났습니다. 뭐 지금 사실상 버스터미널 들어온다 이리 하니까 그거하고 또 일부 그쪽에 경지정리, 하천변 따라서 땅이 쪼쭘하이 된 사람들이 땅이 한 200-300평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좀 생기고 있더라고예.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는 일단 재감성을 다시 합니다. .

그렇죠?

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감정해 가지고 금년 안으로 뭐 일단은 통보를 할라고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주가 너무 많아 가지고 좀 험들 것 같은데?

지주도 많지만 하천변 쪽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땅이 들어가 버리니까,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사실 좀 꺼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입면적을 줄일라고 생각을 해도 결국 그분들은 땅값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감정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기는 빨리해야 되는데, 그죠? 토지주들이 너무 많고 터미널 때문에 또 자기들은 또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협의과정이 그냥 편안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네들은 감정가 이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줄 수도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1페이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여기 보면 지역 건설산업에 활성화다 이렇게 하면 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활성화된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 이 부분이 취지는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이 사람들을 인자 좀 도와주자. 공동도급 들어오면은 타 시도에서 오는 분들하고 우리 도내, 우리 지자체 시군은 안 되지만 도내에 있는 업체하고 공동도급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좀 하는 걸로 조례를 구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큰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 자회사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또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역에 가급적이면 팔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입니다.

이건 뭐 한마디로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지예?

예.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 요즘 우리 거제시 전체에 보면은 건설업이 상당히 위축이 많이 돼가지고 특히나 장비하시는 분들이 보면 저한테도 어디 일거리 좀 없느냐 일할 때 좀 없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시가나서 가지고 예산도 없는 사업을 갖다가 퍼줄 수는 없는 기고 일자리를 갖다가 떠앵길 수 도 없는 기고 그지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 특히나 건설기계 쪽이 상당히 힘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추진계획에서 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연 2회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어느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연 2회 실시하시면 좀 방안들이 나옵니까?

물론 여기에 이제 전문건설업체에서도 두 분이 참석하고 또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또 국장님도 돼가 있지만도 사실상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도 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큰 업체가 지역에 있는 업체에 하도를 줘야 되는데 사실상 자기들 큰 회사는 자회사를 다 데리고 들어오고 오히려 중소 좀 중간쯤 되는 이런 업체들이나 하도를 주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줍니다. 그걸 우리 공무원들도 가가지고 무조건 주라 소리를 못하지만도 그걸 조금 유도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 유도를 해 가지고 어떻게 좀 공사를 우리 지역에 있는 하도급 업체한테 준 실적 같은 게 좀 나타납니까?

좀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 건설업을 할 때 고성에 가가지고 관급공사를 땄는데 그분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들 업체에다가 지역업체 하도급을 주라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더라고예. 물론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지역사람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예. 공무원님들도 뭐 주무 쪽보다는 약간 방향을 비켜서라도 어느 부서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셔는 분들이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지예? 그다음에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에 대해서 건설산업 질서확립을 하고 계신데 불법 하도급에 대한 뭐 이런 적발 실적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리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하도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통보 오면 저희들이 제재를 하는 건데 금년 같으면 한 건 저희들이 한 게 있습니다. 있고 불법 하도라고 특별히 표시하는 거는 지금 거의 안 나타나지예

부실시공은 나타나는데 불법 하도가 안 나타지예? 전부 명의를 빌리가 한께나.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은 많이 나타납니다. 확인을 못하셔서 그렇지.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잘 아시지예?

예.

이거 언제쯤 되면 저희들이 이걸 접목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뜻인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합니다.

일부만 하고 있습니까?

일정 부분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으로 입찰 참가할 때부터 공동도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실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합니까? 전 부분에 다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종합건설에 하는 것, 전체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예 우리 시가 공동도급을 하는 게 50억, 그거는 건수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사업장은 공동도급을 하는데도 자회사를 데고 오다 보니까 50억 이상만 거의 공동도급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지역 업체하고 공동도급으로 들어옵니다. 크게 이런 사업장이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별로 없으니까. 적용할 만한 현장이 없지예?

예.

이거는 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상생협력강화 정책이 못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래도 작은 사업장보다는 큰 사업장이 우리 예를 들어서 산달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돈이 몇 백억 드는데 20%, 30% 받아도 비중은 커지지예.

그 공동도급제라는 것도 우리 지역의 하도급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경남도내 등록 공동도급 업체들. 공동도급은 자기들이.

공동 들어오는 거는 도내 업체를 같이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업체.

도내에 없는 업체하고 공동도급을 입찰공고문에 명시를 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거제시로 봐서는.

거제시하고는 그건 안 되지예.

상생협력강화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작은 공사 금액이지만은 지역 업체에 진짜 제대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정책보다도.

제도적으로야 없지만도 저희들도 역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역에서 조깬한 기라도 전문건설업에서 아마 입찰이 됐더라 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좀 줄 수 있는지를 물어는 다 봅니다. 물어보는데 거의 요즘은 자기들끼리 거래를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별로. 이렇게 글귀는.

이거는 사업부서에 전 부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을 하고 실질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데는 어찌 보면 지금 회계과거든예. 이게 우리 건설기계하고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또 회계과에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입찰을 받고 왔는데 하도주고 하는 걸 어떻게 해라 하기가 말하기는 참 어렵죠. 그걸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하여튼 이 지역경제건설, 특히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큰 공사들이 다리 놓는 거, 거가대교 이런 거 다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또 지역에 있는 조선업에 불경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축행위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진짜 지역 건설업체에 제대로 좀 실질적인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시책을 좀 마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고민을 많이 하셔서 좋은 시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에 산달도 연륙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시행사인 롯데에서 가압류된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나 과장님들이 지금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싶어서.

그 부분은 태영건설하고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저희들은 단지 염려되는 부분은 롯데가 쉽게 부도나거나 이런 건 안 되겠지만 또 혹시 시공하다가 잘못돼서 사업장이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이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돈을 첫째는 안 주고 우리가 법원에 공탁을 걸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거 해 놓지만 자기들이 돈을 가가서 밑에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자재대라든지 이런 거를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때, 물론 롯데에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지급을 안 하겠습니까만 혹시 그런 걸 안 줘가지고 민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걸 좀 저희들이 염려를 하는 겁니다.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태영이라 쿠는 회사도 우리나라 굴지의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회사고 롯데도 뭐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자기들 다 변호사들끼리 지금 싸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여기 사실 와가 있는 현장소장 보고 너그 빨리 어떻게 되노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장소장도 캄캄 몰라요. 본사에서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자기들 변호사들끼리 지금 싸움하고 있는데 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은 단지 좀 염려가 된다면 저그가 불러다 쓴 장비라든지 인부들 갖다 쓴 이런 부분을 돈을 안 줘가지고 민원이 생길 거라든지 또 혹시 뭐 심하게 잘못되고 공사 중단될까 싶어 이런 걸 염려를 하는 거지 그 이외에는 크게 없고 큰 회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잘 극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업피해 조사용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거의 11월 말 정도 되면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는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하면 거의 대부분 어업피해조사나 이런 쪽은 용역을 맡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게 용역이 얼마짜리 정도 됩니까, 용역비가.

3억5,000만원.

3억5,000입니까? 이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이게 어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제가 합니다마는 이게 용역도 나오고 나면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올 것도 같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뭐 벌써 사전에 제가 한 2-3개월 전에도 이미 용역결과는 나오는 결과다라고 돈에 맞차가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거는 없겠죠?

지금 용역은 이 사람들이 용역하는 거는 피해가 어느, 이 중심에서 몇 키로 지점까지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것만해 주는 거고 어장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감정사들이 와서 또 감정을 또 해야 합니다. 절차가 많이 남아있고 피해지역이 반경 몇 키로까지 피해가 간다든지 1키로 내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 2키로 내에는 어느 정도 있다 이것만 자기들이 해 주는 거거든예. 그래서 감정은 따로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12월달에 하도록 돼가 있는데 사실은 인자 이 사람들이 조사한 걸 한번 오픈시켜서 설명하고 나면 그걸로서 끝입니다. 추가로 더, 예를 들어서 거리를 가지고 어차피 1키로까지는 피해가 있는데 1,001미터는 피해가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물론 어장이 붙어 있으면 같이 넣어주겠죠. 그런 부분은 넣어 주겠지만도 예를 들어서 어선을 가지고 그냥 고기 잡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까? 항상 우리 관내에도 많이 했지만 어업피해에 하고 난 뒤에 민원이 많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랬었는데 지금 유인물에도 보상현황 부분에 지금도 미해결된 게 15필지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아직 그대로 진전이 없는 부분입니까?

물론 그중에 지금 현재 지장물 이런 부분은 지금 협의가 좀 됐습니다. 됐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표기를 다 할라 카니까 첫째 땅이 중요하니까 그것만 해 가지고 그렇고 나머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별 문제는 없겠네예?

예. 일부 공사, 진입도로 공사하는 부분은 또 일부 동의를 받아가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어업피해영향조사 오픈되면 어민들한테도 뭐 반발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똑같은 산달도에 대한 부분에 영세도선 운영 부분입니다. 이게 과장님 우리 거제시 영세도선업 쪽에 보면은 이게 원래 선령이 몇 년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운영할 수 있는 게?

15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5년입니까? 20년이지예?

15년.

아니 계장님은 20년 이라하고 과장님은 15년 이라하고 정확하게 몇 년입니까?

강선은 20년이고 FRP는 15년입니다.

그러니까 맞지예? 철선은 20년에게 FRP는 15년이고 그렇지요? 이게 지금 과장님 지금 산달 같은 경우는 산달페리호는 지금 선령이 20년을 넘었지 않습니까?

20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이게 그러면 뭐 어차피 선령은 넘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령은 넘어도 검사, 정기검사, 유지검사, 검사를 마치면은 몇 년 더 연장 운행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예?

예.

그래 이게 지금 제가 산달연륙교하고 이리 계산을 해 봐도 지금 계획대로 되면 4년을 더 쓸, 4년이 지나야 이게 지금 연륙교가 완공이 되는데 어차피 지금 그때 되는 배 선령이 24년이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차피 연장을 받아가지고 더 써야 될 걸로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과정에서 손볼 거는 충분히 정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검사에서 지적된 거는 정비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배를 가끔 타봅니다. 타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멀쩡해 보여예. 멀쩡해 보이는데 법적으로 이게 지금 20년으로 돼 있다면은 이게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연장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연장은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정기검사, 임시검사할 거는 거의 매년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도 뭐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지만 검사를 해 가지고 선령이 넘었더라도 운행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무한정 연장되는 게 아니고 선박법에 이게 아마 그 기간이 분명히 나옵니다. 몇 년까지 더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검사 자체도 차하고 똑같습니다. 임시검사가 있고 정기검사가 있고 그런 부분까지는 알겠는데 이거는 하여튼 이 부분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선령이 20년이 지났는데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 번도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예, 그다음에 과장님 이게 지금 보면 산달페리호 같은 경우는 선장하고 기관장 정도는 제가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예. 이거 면허증하고 이런 거 담당 계에서 점검하고 합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고 지금 관리비라든지 모든 지출하는 걸 전부 세금계산서로 다 하고 있고요, 인건비다 뭐 전부 통장에 입금이 다 되어지고 다 하고, 전에는 예를 들어서 승선원이나 선장이 돈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도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여기 보니까 갈수록 이게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예. 2012년부터 보다 2013년이 좀 더 적어진 것 같아서. 이게 보조금이 적어지는 이유는 있습니까?

일단은 수익과 지출에서 자기들이 적자 부분에 대한 것만 보전을 해 주고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검사하고 수리하는 수리비용에서 차이가 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좀 전에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이게 배가 선령이 오래 될수록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현실이거든예. 기름비도 더 먹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게 계속 적자폭이 줄어든다는 거는 오히려 지금 아마 지금은 관리를 더 철저히 잘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영세도선인데 최대한 철저히 해 가지고 직업이나 이런 부분은 하여튼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좀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그 안에 보면 건설기계 등록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면은 합이 2,000여대가 이렇게 있는데 로더나 지게차 이거는 실질적으로 조선소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예, 조선소 안에.

조선소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포함해서 지금 이렇단 말씀이죠?

예.

지금 밖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밖에 건설회사하고 하면 지게차 있고 다 있지예. 일부 있겠지예.

장비가 이렇게 많은데 조선소 내에서는 내가 볼 때 거진 안전점검이라든가 장비점검, 교육이라든가 그걸 하는데 시에도 도에서도 한번 가잖아요, 그죠? 하죠? 삼성이나 대우에 들어가서 교육 이런 거는 따로 하는 게 있어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걸 자기들 등록업무가 3년마다 주기적으로 우리는 사실 등록업무만 봐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안에는 삼성이나 대우 안에서는 장비점검이라든지 이런 기 절차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바깥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거는 자동차처럼 장비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비도.

건설장비도예?

예.

로더나 지게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 뭐 로더 이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장비로 포함되는 대형덤프차나 이런 걸 보면 다 검사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덤프차량이라든지 굴삭기라든가 기중기 이런 거는 그런데 우리가 로더 이런 거는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농장이라든가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을 수가 있지예.

그래서 이런 데도 과연.

제가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안전점검이, 장기점검이 이루어지는데 대해서 좀 챙겨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런 어떤 장비점검이 안 돼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이렇게 형태, 형질이라든지 이런 걸 바까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타워크레인 이런 것도 나는 마찬가지로 보여 지는데 그래서 건설기계 등록만 하는 건지 아니면 거제시 행정에서 장비점검이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점검하는 거는 건설중기협회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이제 뭐 불법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은 합니다. 정기검사처럼 그런 제도는.

예를 들어서 로더 같은 것 있다 아닙니까? 3톤 미만 로더라든가 자격은 어디서,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을 합니까?

그건 교육만.

그것도 거제시에서 줄 것 아닙니까, 자격을?

교육받고 가져 오면은 저희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장이나 이런데 가보면은 제대로 된 교육, 장비교육도 제대로 안 받으신 분들이 무자격으로 그냥 뭐 어깨너머로 배운 거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사고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하니까 거제시 행정에서 조금 이렇게.

그 지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대가 도로 자체가 주유소 앞이 최고 낮습니다. 낮고 주공아파트 조금 올라가면 알로 관이 묻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수위가 되면은 배수가 조금 잘 안 되지요.

과장님.

그리고 그 위에 산쪽에서 주유소 옆에 계곡에 보면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올여름에도 가봤어요, 그 지역에. 12차 주택조합에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물이 차느냐 하니까 밑에서 물이 펑펑펑펑 솟아올라요. 이유인즉슨 위에서 내려오는 관보다 지금 기존에 묻혀 있는 관 있잖아요, 저기 고현천으로 빠지는 게? 그게 용량이 적기 때문에 못 받아준다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 부분이 지금 주유소를 쳐다보면은 왼쪽에 보면 저번에 창고 짓는다 하는데 거 보면 쪼깬한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그 12차 사업하기 전에는 그 계곡을 따라서 물이 억수로 많이 내려왔거든예. 그래 그 내려오면 경사가 부분에 다 막히면서 도로는 다 범람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안 됐고, 지금 12차 거서 하면서 뒤로 산복도로나 도로를 내는 부분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좀 차단이 되면은, 거기 물론 골로 따라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요 앞에 비올 때도 역시 흙하고 싹 다 내려오고 그 밑에 와서 다 들이부었는데 그것만 정비가 되면은 조금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자 제가 뭐 나중에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기는 예년부터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그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건 개선이 안 되고 똑같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도로변에 이런 침수관계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될 건가 안 될 건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침수를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사람이 산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거고 순수하게 도로부분 그 부분은 도로 전체적으로 배수관이 작으면 작은 대로 다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제가 인자 건설방재과만 이렇게 두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거제시 행정 전체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인데 왜 개선이 안 될까, 세월이 지나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이렇게 니 일 내 일 이렇게 따지지 말고 조금 이렇게 지혜로운 대체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해마다 뭐 자꾸 침수 되는데 반복적으로 위원들도 이야기 하실 건데요, 그죠? 하실 건데 구체적인 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소하천입니다. 하천 거제시 하천. 그걸 하면서 갈대 있잖아요, 갈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하천은 옛날 같으면 유수지장물이라 해 가지고 사실 다 100% 제거를 했습니다만도 갈대는 저는 베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갈대가 소하천 같은 경우는 소하천 뚝보다도 사실 높이 올라옵니다, 갈대 자체가. 그런데 그게 물론 비만 한꺼번에 많이 안 오면은 약간 쓰러졌다가 다시 해가면 이게 또 치켜들잖아요, 지금? 그래 제거를 해야 되고 제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뿌리는 못 빼더라 해도 그래 갖고 1년에 두 번을 베야 됩니다, 갈대를. 그래서 갈대를 안 벨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갈대를 베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건지? 왜냐 하면은 그 지금 뭐 어떤 과장님 그런 말씀 안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거제전역에 갈대가 많다 보니까 이걸 예초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베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낫으로 베면 밑둥으로 해 가지고 한 번에 베어지지만은 그게 예초기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잘게 통가리가 나잖아요? 그라고 그게 비가 쏟아지면, 비가 많이 오면은 그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바다에서 그물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어업 고기 잡고 있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예초를 해야 되는 겁니까? 원천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결론은 다 덜어내야 됩니다. 덜어내야 되는데 금년 봄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작업을 시켜서. 그래서 인자 사실 생대일 때는 사실 덜내기도 힘들잖아요. 이제 좀 마르고 나면은 걷어낼 기라 보는데 그게 갑자기 비가 와 버려가지고 거제면 저쪽으로 좀 이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 앞으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베면, 일단 덜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갈대가 있어서 환경을 갖다가 좀 살리고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그게 지금 갈대 엄청나게 많다 아닙니까? 번식력도 강하고. 그래서 그게 과연 최근 해마다 베어내는데 공공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옳은 건지, 아니면은 원천적으로 조금 이렇게 일정 부분은 아예 제거를 하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제거하기는 아마 갈대는 어려울 겁니다. 원천적으로 약을 쳐가지고 뿌리를 완전히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약도 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나하나 다 파낼 수도 없고. 파내도 또 나와 있어예. 원천적으로 제거하기는 힘듭니다.

이거 참, 큰일이다 그죠, 과장님?

매년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예초기를 사용을 안 하고 낫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예초기로 하다보니까 똥갈똥갈 나니까 또 그거 회수도 불가능할 것이고 그럴 건데.

100% 회수가 안 되지요.

그럼 대책이 없네예?

최대한 덜어내야지요.

최대한 이제 이렇게 인력으로 투입해서 덜어내는 수밖에 없다?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도 했던 저희들이 봄, 가을로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재해위험지구 있죠? 재해위험지구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 건설방재과가 의견제시를 안 합니까?

제시합니다.

제시하는데 지금 공동주택이게 지금 뭐 들어서는 자리가 재해위험지구인지, 또 재해위험지구를 만약에 주거지로 풀었다 이거에요. 이럴 때 이제 건설방재과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광원 앞에 그게 원래 재해위험지구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도 보면 그걸 이제 그 위험지구를 풀어줬기 때문에 공동주택 허가가 났단 말이지요. 지금 원래는 건축과가 다 맡고 있지만 뭐 과장님도 건축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우리 건설방재과가 소홀히 하는가? 제가 보니까 위험지구고 재해지구인데 그걸 왜 의견제시를 철두철미하게 안 하는지? 그게 사실 이제 건설방재과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 듭니다. 의견제시를 할 때 앞으로 향후 일어날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마전하고 그쪽하고 사실상 옛날 장승포시청 뒤쪽하고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됨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상 방재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다. 근데 지구재난위험지구는 지정이 되면은 거기에 정비가 되면은 반드시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해 준 것이고요, 정비가 다 됐다. 그 부분 자체는 위험한 게 해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정비를 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허가를 해 주고 안 하고는 건축과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고 개발행위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야지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라 캐 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다 했는데 계속해서 묶어놓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법에서 해제를 하도록 돼가 있고 우리 요 업무보고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서정지구니 수월이니 공사 준공되면 바로 다음 달 바로 해제하는 걸로 다 명시를 안 해 놨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걸 안 풀고 그대로 놔줬으면 허가 자체는 안 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고 저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에부터 들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건설방재과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법면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법면지역은 사실상 경관이나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이런 걸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위험지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도 자체는 물이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지만 지하로는 물이 흐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씩 장승포 우리 폭우 내렸을 때 장승포항을 보면 뻘겋게 흙물이 내려옵니다. 결국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으로 나가는 물이 휩쓸려 가는거든예. 그런 것을 뻔히 알고 있고 또 위험지구라는 것은 동네 분들이 다 압니다, 거기가. 그런데 거기가 그쪽에 아파트 허가가 나니까 다들 의아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이런 허가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건데 그럴 때에 보다 좀 정밀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또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니면은 의견제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건설방재과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건축과 이야기를 나중에 조금 이따가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을 건데 건축과에서는 뭐 도시과부터 건설방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다 여기 들어와서 저희는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건축과 소관 2014년 업무실적 및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4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완료 22동, 추진 중 21동입니다. 빈집정비 완료 18동, 추진 중 7동, 지붕개량 완료 4동, 추진 중 7동,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완료 14동, 추진 중 1동입니다.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집단마을 지붕도색 2개면 4개 마을에 158동을 8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정비로서 위반 건축물 지도점검 215회, 위반건축물 141건 중 시정 81건, 조치 중 60건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100건에 3억8,955만7천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82건에 3억3,5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위반행위 지도점검 30회, 위반 10건 중 시정 8건, 조치 중 2건입니다. 그리고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로서 특정건축물 신고 실적은 현재 28건으로 단독주택 23건, 다가구주택 5건으로 과태료 부과는 약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6억원의 예산으로 총 22개 단지 중 22개 단지를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안전점검으로 3천만원의 예산으로 대화국민주택 외 5개 단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105단지에 5,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 건축 인‧허가 처리사항입니다. 9월 25일 현재 건축허가 미신고가 1,337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사용승인 1,113건입니다. 요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아마 거의 업무량이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업무가 폭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5년 업무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건립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영구임대주택 12평형 200세대, 국민임대 18평형 375세대, 총 합 575세대입니다. 총 기부채납받는 부지가 1,287평 중 4,774평에 대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현재 실시설계도면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내일모레 11월 13일날 지방재정계획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내년 3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보면은 평산산업이 1, 2단지가 경상남도에 사업승인이 신청돼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11월 21일자로 검토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승인을 득해서 착공은 안 되기 때문에 대지조성 사업승인을 택해서 부지를 같이 절토하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매일 매일 건축 사용검사할 때가 되면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가 매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 입주자와 시공자간에 사전 분쟁을 갖다가 예방코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사항을 좀 더 명확화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기본 선택품목을 명확히 제시하고, 분양승인 내용과 모델하우스 및 모형 등에 주변여건 등을 표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에 대하여는 품질점검단을 운영합니다. 품질점검단 자격은 중급기술자 이상 건축사 등의 전문가로서 점검시기는 골조공사 완료 시점 전후와 사용검사 신청 전 2차 및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경사지붕 등 조형미 있는 건축을 유도하고 위반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를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건축사 대행업무의 지도‧점검 강화와 인터넷 건축행정 활성화 및 건축행정 업무를 투명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위법건축물 행위 근절과 사전예방 홍보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주택개량 20동, 빈집정비 및 지붕개량사업 33동,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23동, 집단마을 지붕도색사업 2개 마을 약 1억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약 10억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10억원의 예산으로 약 30개 단지의 아파트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보안등 안전점검도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10개 단지를 안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녹색 중심의 친환경 공동주택건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옥포 주공아파트는 기존 620세대인데 철거를 하고 현재 7동에 798세대를 파일 항타 등 기초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평주공아파트는 지난 8월 21일 정비구역지정이 되었고 조합설립이 인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현주공아파트는 현재 740세대입니다마는 현재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세대수는 933세대로서 약 197세대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곧 정비구역에 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시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은 주거급여법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중위 43% 이하 4인기준 165만원 월 소득 이하가 해당 되겠습니다. 우리 시 대상가구는 2,200가구 정도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약 11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이 아직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올해 말까지 지급되면 내년도에는 약 2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5년 1월부터 주거급여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무료작성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농업용시설의 임시창고에 한하여 설계도서를 무료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 농업용시설 임시창고에 대한 샘플도면을 작성해서 각종 매체를 통한 무료작성 서비스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무료작성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 100건 정도 해 가지고 약 2억원의 경비가 절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공동주택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사‧점검 실시입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및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입주자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공동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사 점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관련근거는 주택법 제54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동주택현황은 201개 단지에 약 4만9,165세대입니다. 조사점검내용으로 일반분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관계와 주택관리업자 계약 등 예산회계분야는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점검을 할 것이고, 공사 용역에 대한 입찰계약방법, 사업자 선정 및 공사내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경상남도 감사과 주관으로 4개반으로 편성해서 신우마리나, 신우스위트 1차, 덕산 1차, 옥포 덕산 5차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와 맞춰서 내년도에도 또 다른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보니까 실적에 보니까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인데 내용은 지붕에 페인트칠하는 거네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우리 계에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활성화 시키고 하는데 이거 우리는 지붕 도색작업이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의 전부입니다. 좀 많이 좀 다양화됐으면 좋겠고요, 경상남도에서 건축물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을 하는 평가기준이 지붕도색이 아니라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실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붕형태나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딱 맞게끔 돼야 되는 기 순수하게 도색 작업만 가지고는, 왜냐하면 슬라브도 있고 박공도 있고 모임지붕도 있고 다 있는데 또 슬라브에는 칠하지도 못한다 아닙니까?

예, 경사 슬레이트 경사 지붕에 대해서만.

경사 지붕에서만 하다보니까 그냥 중간에 몇 집은 그냥 슬라브로 남아있고 저쪽 끝에 몇 집 드문드문 이렇게 지붕도색을 하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어찌 보면 참 가관입니다. 어떤 동네는 보면. 그것도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고 드문드문 머리에 꼭 쥐 파먹은 것 같이 작업을 해도 이게 과연 어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의 사업의 최종 목적인가 싶은가 좀 안타깝습니다. 좀 다양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경상남도 조건에 보니까 각종 이런 시책들, 그다음에 추진 의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특히나 기관장님의 시책관심도, 홍보실적 이런 것들이 다 평가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거제시에는 보니까 이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는 이거는 한 번 내밀어보지도 못하겠습니다.

작년에 평가해서 우수를.

우수 받았습니까?

예, 우수 받았습니다.

아이고, 경상남도에서 우수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페인트칠만 해도 우수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보이지 않는 사업이 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같이 좀 이렇게 곁들어가지고 설명을 넣어놓으시든가 안 하고 보니까 도색작업만 하시는 것 같아서.

표시는 안 했지만은 안에 우리 서류 보면 엄청 많이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류상으로는 잘하셨는 모양이네요?.

예, 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타이틀이 걸맞게 우리 지역에서 눈으로 나타나서 아, 정말 거제시가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눈에 좀 확연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농촌하고 어촌의 풍경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괄되게 슬레이트지붕 페인트보다도 또 농촌하고 어촌을 이렇게 좀 차별화해서 건축물을 아름답게 좀 가꾸어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가 아름다운 건축물로 넘쳐나서 길거리 다니면서 건축물만 봐도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조호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하십시오.

지난번에 김성갑위원님과 조호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평 CS오피스텔과 관련해 가지고 5층짜리 건물이 약 8.8센치가 기울어졌는데 어제부로 완전히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내용이 지하 그라우팅해 가지고 보수보강하는 걸로 하고 이면합의는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고, 해 가지고 12월 1일부터 보수보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결됐고, 오늘 중으로 법원에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호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인사 불법 철거 관계는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구두로 하고 서류상으로 문서로 보냈습니다만 철거가 되지 않아서 지난 10월 16일날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11월 4일 444만6,000원으로 잡수입을 받았습니다. 징수를 완료하여서 내년 11월 4일까지 철거 종용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성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 위에 포스코 사업승인 조건관계 5가구에 대해 가지고 한 가구는 매입이 결정되었고 나머지 부분도 전부 다 동의서가 다 들어왔습니다. 무사히 해결돼 가지고 며칠 전에 착공계 수리를 해 주고 11월 15일부터 공사가 진행됩니다. 저희 조건 때문에 착공이 늦어지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하는 게 11월 15일 날 착공되고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경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승포 앞 CS하우징 관계는 아시다시피 건축주를 설득하여 현재 애광원과의 잡음 관계를 일단 잠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주와 현재 설계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전기풍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옥포 베네키아 호텔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옥포 주민들과 덕포 주민들 간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몇 번에 걸쳐서 우리 경찰서와 협의했습니다만 안 돼서 다행히 위원장님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다 했기 때문에 오는 목요일 11월 13일부터 임시 1차로를 개통을 합니다. 하고 11월 28일 날 완전히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일어난 덕포 송림숲 앞 건축허가 및 착공과 관련해서는 현재 건축주와 마을 간에 25명의 기존 취락 주민들한테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일부 가지를 잘라내고 현재 그라우팅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마을주민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른 위원들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 있죠?

예.

저게 우리 공동주택단지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데 영세 공동주택들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도 소장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책임을 지는데 그런데 없는 공동주택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래 보면 어떻게 보면 그쪽은 통장이 관리로 하는가 이런데 우리 거제시에서 매년 공동주택보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사업체가 있지 않느냐, 몰라서 모르는 공동주택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내일 모레 13일날 대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자회의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전부 홍보가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없어서 자부담 50%가 들어가거든예. 자부담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면 몇 세대이하는 공동주택에 안 들어갑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원래 30세대.

30세대.

우리가 사업승인 받는 거는 지금 30세대 이상이고예.

30세대 이상?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다 누구나가 신청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30세대, 세대수까지는 안 세어봤네. 모르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모르는 자체가.

거의 올해 회의를 하고 해서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합니다. 대회의실에서 내일모레도 하겠지만 거기서 전부 다.

그런께 입주자대표들이 사실은 보면 영세주택에는 입주자대표 이런 것도 거의 없이 마 저거들 끼리 사는 그런 게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혹시 한번 우리 파악이 된다면 그쪽에도 깊숙이 홍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보니까 공동주택단지가 아, 보조금 자체가 사실은 보면 영세한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더 위주로 해서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라고 내년도 예산도 더 챙길 수 있다면 더 챙겨주도록. 지금 10억인가?

올해 시장님한테 결재 받은 것은 10억인데 또 얼마 예산이 깎일지는 모르겠지만, 안 깎이도록 해 주십시오.

그거 깎이구로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도 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좀 더 확보를 해서.

한 30개 단지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그라고 또 한 가지 더는 우리가 다녀보면 수차례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폐건물 있죠, 건물? 지금 슬레이트지붕이라든지 살지도 않는 그런 집.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저거를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공가가 현재 우리 조사된 바는 우리가 현재 427동이 있습니다.

427동?

예. 공가가, 폐가죠 그러니까. 이거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건축주 우리가 이게 자진철거하면은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철거를 하면?

예.

얼마나 됩니까, 자진철거하면?

우리가 올해도 지금 빈집이 33석동에 내년도에 할 게, 33동이 있습니다. 일반지붕하고 슬레이트지붕 15동 있는데 이거는 건축주가 동의 없이는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흉물이거든요.

예, 한 427동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게 흉물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네요?

예, 해마다 20동에서 30동 정도는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정비를 하는데 계속 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예. 그건 뭐 건축주도 있기 때문에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는 못합니다.

지금 모 건물은 보니까 거의 마 제 생각에는 7, 8년 이상 방치돼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는 저걸 철거를 할 수 없느냐라고 불어보니까 세금이 집값 뜯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세금......

지금 대금 가면 장목에 대금에 가면 논 가운데 집 한 채가 슬라브 집이라 하지요? 벽돌가 쌓아난 집. 거기 보면 대금초등학교 거기 마주보는 거기 보면 한 채가 지금 제가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7, 8년 이상 그리 방치돼있거든요. 저런 게 또 흉물 아니냐.

우리가 장목면을 통해 가지고 공가 대상을 올리라고 한번 면을 통해서 종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쪽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거는 대금 저쪽에 어찌 보면 우리 거제의 관문이 됩니다. 그다음에 대금산 휴게소에서 내리다 보면 그게 바로 보입니다. 그래 폐건물이 거기 방치돼 있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저거는 우리 거제시 관문이기 때문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장목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요새 어디 다니면서 민원 합의본다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우리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공동주택품질점검단 운영이라고 이게 새로운 시책입니까?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전 사용검사가 신청이 되면 작년에 이런 규정 없이 우리가 설계사무소의 건축사하고 토목 관계자하고 전기통신 관계자하고 우리가 이걸 차출해 가지고 우리 협조를 받아가지고 준공 직전에 우리가 사전점검을 한 적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점검밖에 안 되더라고예. 그래서 좀 더 돈을 주고 좀 인건비를 주고 한 번 더 확실한 점검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지금 내년부터 는 품질점검단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도 상당히 기획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내년에 그럼 15년도에 조례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예산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저는 이제 혹여나 이게 점검단에 임의평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여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여기에 어떤 이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약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점검단원.

점검단원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각서를 받고 나중에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거를 자료를 한번 받아야 되겠지요.

물론 이게 품질운영단 취지에는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을 또 낳을 수도 있는 소지가 분명히 저는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 한 사람이 단독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 움직여서 하기 때문에 아마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용검사 해 준다든지 그런 일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는 아마.

물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조금 이렇게 하시고 점검단 구성을 하는 건 조례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청렴하고 이렇게 제대로 된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좀 구성을 해서 점검단을 해야 뒤탈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저 새로운 시책에 뒤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공동주택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사점검 실시를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는 어떤 조례나 법적인 사항은 아니죠?

공동주택 주택법 54조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 행정에서.

예. 우리가 직접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다가 많은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많은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도 되네요?

예.

여태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관리감독이 조금 이게 최근에 생겨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19일부터 도 감사과에서 4개반이 내려옵니다. 우리 직원들도 두 사람 차출돼가지고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신우마리나, 신우스위트하고 좀 문제가 있었던 아파트 덕산 1차라든지 옥포 덕산 5차 같은 경우에는 4일간에 걸쳐가지고 이 전반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심한 비리가 나오면 형사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이어 내년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 이거를 인원이 없지만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없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거제시에 어떤 주거형태를 보면은 공동주택이 몇 프로죠? 80% 넘죠?

아닙니다. 저희 한 60% 정도.

60% 정도 됩니까?

60%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마다 보면 각종 비리 이런 문제들이 터져가지고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참 이거는 좀 잘 한 것 같아요. 잘 한 것 같은데.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좀 더 강력하게 좀 개입을 하셔야 된다, 시에서. 그 인원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어떤 주택의 어떤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성원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좀 더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좀 시 행정에서 몰아붙여 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에 해 보면 대충 유형이 나옵니다. 지적된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내년에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하고 관련된 법 조항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이 조례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죠,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조례로 만들어 하는 건 아니고 주택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그 주택에 관련.

54조.

54조 이거 있잖아요?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실적에 보니까 2014년도 건축 인‧허가에 거의 뭐 허가, 신고 이런 부분에 30% 이상 다 증감을 했거든예. 지금 우리가 계속 아파트를 기숙사하고 근로자들 기숙사 이런 것들이 한 500세대 정도 지금 진행하는 것이 계속 그렇게 되면 원룸들이 많이 그죠, 시내에 원룸들이.

나중에는 언젠가는 지금 현재 아주동 같은 경우에 다가구주택이 안 나간답니다.

장승포 쪽에는 지금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지만 고현은 아직 입주 안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원룸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들어오면 일단 권고를 합니다. 이거 지금 다가구주택 잘 안 나가는데 당신이 이래도 집 지을랑가 이래가지고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그래도 하겠다 하면 허가를 처리해 주고. 일단은 권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뒤에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저소득층 아파트 지금 평수하고 그 세대수하고 확실히 정해진 겁니까?

예, 정해진 겁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75세대인데 12평, 18평으로. 저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는 아직 평수라든가 세대수가 아직 안 정해졌다고 했거든예.

정했습니다.

확실히 정해졌고, 거기 문제점에예 그게 어떻게 됩니까, 문제점은? 사업비 확보에.

사업비 확보에 요번에 제가 약 382억원을 추정을 해 놨는데예 이게 내일모레 지방재정계획에 심의단계는 337억원을 달아놨습니다. 이게 보증금하고 그런 거는 뺐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태백하고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우리하고 뭐 조금 다르지만 유사하는데 국비 확보하는 데는 그래 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절차만 잘 갖춰지면. 행정적인 절차만 잘 갖춰지면 국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는데 국비 확보만 되면 우리 자체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 봐집니다. 특히 또 저희들은 땅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비용을 가지고 하면 아마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윤부원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사업에 내년 1월달에는 거의 어린이놀이터를 재정비하라 해 가지고 공동주택마다 난리죠, 지금? 개보수하라 해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연말까지 그 놀이터가 현재 문제되는 부실 놀이터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올해 안전총괄과에서 예산 1억원을 긴급히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이래가지고 10개 놀이터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마무리 짓고 나머지는 아직 1억원은 확보를 못해 가지고 마무리 지을 10개소가 지금 현재 불량으로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미정입니다.

시에서 좀 지원을 해도 자기들이 그 공동주택에서 비치해 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애예. 그래서 뭐 우리가 6억에서 10억으로 더 확보를 했는데 좀 더 이게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주로 공동주택에서는 우리도 시민이다. 뭐 공동주택 다 같이 세금을 내는데 우리는 왜 혜택이 작노?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거든예.

삭감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뭐 우리 시에서는 6억에서 10억으로 올리니까 최대한으로 배려를 주는 건데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은 그리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2억도 확보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도 그렇고 아마 저희가 제일 많이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 또 많이 살고 또 많이 짓고 앞으로 하니까 그 공동주택이 거의 60-70% 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희들도 좀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