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4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취업지원지원강화를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서비스를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인권보호 및 폭력피해여성지원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1개소, 긴급피난처 운영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사업을 위해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지원을 380세대에 개설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입니다. 7페이지 고현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어린이집은 10월 현재 238개소가 있으며 보육교직원은 1,720명 그다음에 현원은 9,200명 정도가 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명절휴가비, 기본보육료지원, 그 다음에 시설 미ㆍ이용 아동양육수당 등 11개 사업에 597억2,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교직원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156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회계교육과 대표자 및 원장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근로기준법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하고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전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및 성평등 실현입니다. 현재 우리시 시설현황은 이용시설로 여성회관과 일자리지원시설로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로여성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들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발전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여성취미교양프로그램운영과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지원 등 5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성평등 조기 정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폭력 방지 및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강화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가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내실을 기하고 또 이 안전활동을 강화하는 이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 시설로는 여성폭력 및 피해자보호시설로 가정상담센터가 있으며 가족보호시설인 행복원은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강화를 위해서 가정폭력피해자상담소 운영 및 가정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시설을 1개소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보호 및 예방의 통합적 추진과 여성아동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해서 아동·여성지역연대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족이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우리시 저소득 한부모미혼모가족은 모자, 부자, 청소년, 미혼모 포함해서 398세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가정 지원 및 자립기반구축으로 생활안정과 그다음에 미혼모가족, 한부모가족 등 410세대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혼모가족은 24세대, 한부모가족은 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증진 및 자녀양육 친화환경조성사업으로 4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사업과 그다음에 가족치료프로그램사업을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현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난번에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중곡동 덕산1차 101동 옆에 있는 시유지에 현재 신축중에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공정은 한 7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내년 2월달에 준공을 해서 내년3, 4월에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제고 및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청소년법상 청소년은 9세 내지 24세를 말하는데 저희는 47,230명입니다, 현재. 그다음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과 옥포 문화의 집이 있으며 민간은 수련원 2개와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건전문화육성을 위해서는 8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문화축제, 그다음에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 및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4개 사업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동반자를 통한 위기청소년사업과 방과 후 아카데미, 문화체험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을 활성화해서 청소년 건전성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수련관 2층에 있으며 여성가족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위기청소년대상 프로그램활성화 8개 사업과 청소년건전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5개 사업, 부모 및 청소년지도자교육강화 등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공공보육기반 조성 사업으로 공립 수양어린이집 신축입니다. 현재수양어린이집신축은 23년 전에 지어서 건물이 노후되었고 그다음에 현 어린이집의 열악한 시설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한 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업도 현재 수양동주민센터와 함께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율 한 25%정도로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시 어린이집현황은 도표에 나와 있다시피 238개소에 현원이 9,205명 그 다음에 보육교사가 1,723명입니다. 이제 추진계획으로는 보육분야가 사업비가 최고로 많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비용부담 완화로서 보육료가 9,100명에 387억8,300만원, 양육수당이 9,400명에 159억9,500만원을 내년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히 관심이 많은 보육교직원들의 자질향샹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9개 사업에 22억7,7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투명성제고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입니다. 이제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은 결혼이민자와 국적취득자포함해서 1,39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을 해서 전반적인 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를 해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과 통번역서비스사업지원,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정착멘토링 사업 등을 계속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을 보면 결혼이민자들이 현재 와서 나이차이도 많이 나고 또 친정에 송금하는 등으로 부부갈등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불화도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가족 등의 결손가정이 발생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상담자를 활용해서 멘토링사업을 계속 활용을 하고 계속 1대1 멘토링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멘토링사업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 축제 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매월 5월 청소년의 달을 기념을 해서 경상남도에서 청소년 한마음 축제를 계속 시군 순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그 거제스포츠파크에서 2천명이 모인 가운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가 75%, 시비가 25%입니다. 행사내용은 기념식과 축제마당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내청소년 및 가족의 우리시방문으로 거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상담 서비스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문화가족상담이 2013년도에는 278건, 이제 2014년 올해가 156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상담사를 시간제를 상담을 해서 1대1 맞춤형으로 상담을 해서 최대한 우리 다문화친구들이 우리한국에 조기정착을 하고 의사소통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서비스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님

지금 현재 수양에 공립어린이집이 현 위치에서 새청사로 이전하는 그쪽으로 이전을 할 거죠. 그러면 그 장소의 사후 활용방안은 있는가요?

지금 현재 수양어린이집은 현재 저희들이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는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는 좀 검토를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장의 방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다음에 방침을 받을 시점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건 시 재산으로 되어있던가요?

시유지로 되어있습니다.

말이 난 김에 하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님

간판을 알면 안 되죠.

19페이지 다문화가족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그 지원하는 주요사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로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9페이지에서는 보면 그 다문화가족언어발달지원과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정착멘토링사업이 도비지원사업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시도마다 두 개의 나라에 통역을 지원해주는데 우리도 그리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에서는 현재 중국하고 베트남 통역사를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쪽 나라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다문화센터가 혹시나 병원하고 협약된 데가 있습니까?

주로 보면 다른 단체도 그렇습니다만 다문화도 협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우병원하고 협약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통영에는 적십자병원이 있으니까 통영적십자병원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사실은 적십자 병원은 주요사업이 안에 국제사업하고 이런 연결되니까 다문화하고 연결되니까 좀 자기 사업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혜택이 있읍디다. 건강검진도 무료로 나이 제한없이 해주고 그리고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다른 일반병원에 가면 조금 소외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게 우리시에서 원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통영적십자병원과 협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확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관내 접근성을 많이 보다보니까.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미량위원님

18페이지에 보면 지금 공공 어린이집이 3개소인데 매번 이거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관내 어린이집 수요와 그 공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수요와 공급 현황은 저희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높다보니까 수요, 아까 좀 보고 드렸지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조금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는데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숫자상으로는 정원 대 현원이 조금 여유가 남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요와 정원이 거의 맞아떨어져 있고 또 이제 출산율이 높다보니까 신규 일과도 계속 들어와서 다른 지역만큼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계속 3개소 정도에 머물러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증대시킬 방안같은 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을 해갖고 운영비를 주는 것인데 이제 조건이 평가인증을 받아가지고 점수가 좀 90점 이상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안 받아야 되고 아동학대나 급식사고가 없어야 되고 우리시는 신청만 하면 경상남도에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뭐 조금 3개소입니다마는 이건 도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많이 받아가지고 도에 한번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원장님들이 이게 하다보니까 조금 어렵고 하니까 안 받고 안하는 게 좋겠다고 싶어갖고 우리가 홍보를 해도 신청을 안 하는 이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게 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게 통과를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까다로 워서 자체적으로 회피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뭔가 해소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들은 솔직히 이전에 어린이집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질 좋은 보육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학부모부담이 적게 들면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이런 곳인데 이게 몇 년째 3개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고 그리고 우리시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현재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설치계획은 있습니까?

설치계획은 이제 중앙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현재 지침은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데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도록 이제 지침이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을 다해도 사실은 중앙 부처에서 그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몇 차례 지원을 했습니다만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신청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셨지만 순위에서 조금 밀렸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요, 결혼이민자가 지금 1,395명인데 이 면·동별 현황하고요. 이 가정의 자녀수는 몇 명 정 도 되는지 이걸 전체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를 정리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2014년 업무추진실적에 6페이지 보시면요. 여성인권보호 및 폭력피해여성지원에 이게 주로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주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따로 마련을 하십니까?

미리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건강가정활성화. 가정이 건강해야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폭력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 업무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고서 없이 조그만 소소한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이걸 계속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건강가정활성화프로그램이 2개 사업이고 또 우리 여성단체나 그다음에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예산사업도 하지만 비예산사업으로 예방사업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하고는 있는데 특히 가정들이 좀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정이다 보니까 하는 데는 조금 관리는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조금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겠네요.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하고 다른 이런 민간단체에서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 가정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본.

시설이 한 425%. 전체 시의.

가정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한 연간 얼마씩 발생하나요? 몇 건 정도.

상담까지 포함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가정폭력이 지난해는 263건입니다. 이제 263건은 상담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좀 심한 경우는 한 50-60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50-60건은 상담을 하고 안 되면 계속 저희들이 다른 시설로 좀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통계가 나오죠?

나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어떻습니까? 거제가?

다른 지자체는 제가 비교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법률상담소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됩니다. 한 25년의 역사가 있고 도내에서 세 번째로 빨리 생겼기 때문에 좀 정착이 되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많이 사이드에서 좀 상담을 하고 있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제 가정폭력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이렇게 일어났을 때 좀 제대로 이렇게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걸로 아까 여러 가지 피난처라든지 행복원. 이런 걸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긴급피난처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가정폭력에 의한 청소년들.

청소년은 포함이 안되고 이건 이제 부모 자녀간, 모. 부자나 모자가 들어오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시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정을 해주는 게 않고 전국적으로 내지는 도 단위로 시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발생하면 창원지역이나 김해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청소년들의 특성상 가출을 해가지고 그 피난처로 가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설은 거의 이 친구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와 좀 떨어진 창원이나 도내시설, 그다음에 부산을 희망하면 부산을 보내주고 희망하는 지역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뭐 이렇게 찾아서 긴급피난처로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긴급피난처로 보내주라고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주로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거제도에서 부모하고 못살겠다, 부모만 보면 자살을 하고 싶다, 다른 지역을 좀 보내달라, 그런 식으로 합니다.

혹시 그런 청소년의 수치도 파악이 됩니까?

수치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육성사업도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데 청소년어울림마당이 구에 지금 올해는 9회 정도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11월달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1월1일날하고 15일에는 또 청소년의 날 행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1년 계획을 짜실 때 중복을 좀 피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운영에서 그 어린이집 현황이 238개소인데 우리가 보통 점검은 156개소, 계획에는 165개소인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첫 번째 청소년어울림 마당은 국비지원사업인데 연 10회 정도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다보니까 11월에 중복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중복이 아마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월별로 테마를 정해갖고 하다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238개소 중에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게 156개소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시설 중에서 좀 모범시설, 우수어린이집이나 이제 그 평가인증을 받아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로 빼도록 되어있습니다. 빼다보니까 이제 156개소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동 보육교직원 자질이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이게 의무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동학대 법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육 교직원수에 비해 교육받는 대상은 또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건 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가 적은 건 이제 보육 어린이집에 아동들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를 교육을 시키니까 그렇고 거의 순번 적으로 교육을 시키다보면 교사들도 받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의무교육은 시설 자체적으로 의무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시설에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시설에서 이제 의무교육을 하도록 강사초빙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하도록.

교육하는 증빙은 있겠네요. 왜냐하면 어린이아동학대가 계속 메스컴을 타니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가족보호시설 행복원이라는 간판이 달려있습니까?

원래 간판은 안답니다. 지금은 우리는 현재 신축 중에 있는데 외부 노출을 안 하기 때문에 간판을 지금까지 가정폭력시설은 간판을 안답니다. 그 이유가 전부 남편들한테 맞고 나오는데 간판이 달려있으면 남편들이 찾아가서 그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의 특성상 간판을 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사실 통계를 보면서 참 청소년문제 발생빈도가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도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기는 한데 그 중에 미혼모가족 생활지원이 24세대, 2400만원이면 한 가구당 1년에 백만원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월 한 8만 얼마정도로 지원하는 꼴이 되는데 이것도 그냥 기준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혼모가족 생활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혼모가족은 24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원을 하는 것은 출산미혼모가 산전, 국비지원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산전, 산후 그러니까 산전 6개월하고 산후 6개월을 1인당 백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연간 백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보조비로는 자녀 1인당 월5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게 이게 정부지원기준에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사실은 금액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미혼모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필요하면 정부지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희망복지재단이나 그다음에 우리 주민생활과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지원단을 통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가 필요하면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런 가족들은 이런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상담이라든지 뭐랄까요, 좀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도 사실은 신경을 쓰셔야 또 다른 사회문제로 나아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맨 아래 쪽에 보면 가족의 다양한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은 이건 어느 단체에서 이걸 담당을 합니까?

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목적은 위기가정의 치유와 회복이거든요. 이게 위원님 금방 그 질의하신 미혼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정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가정들이 제가 업무를 봐도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 가정이 주로 보면 위기가정이나 결함가정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이건 참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제가 사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청소년문화의 집. 내년 초에 그게 운영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탁관련해서요. 이게 어디서 위탁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1월중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현재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대책에 나와 있는데 현재는 그 청소년수련관하고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은 해양개발공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올해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시 고문 변호사와 여러 군데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보니까 현재 해양개발공사 위탁은 마 그대로 괜찮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현 청소년문화의 집은 기존에 하고 있는 좀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해양개발공사로 줄 것인지 그리 안하면 이 시설은 다른 청소년단체에 줄 것인지 이걸 저희들이 아직 검토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네요.

이걸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방침을 받지 않고 저희 실무진만 현재 공사 진척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우리시의 청소년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단체는 YMCA하고 YWCA가 아마 청소년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16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위기청소년프로그램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는데요. 찾아가는 청소년상담 및 개인 상담에 100만원 예산을 선정하셨고 그다음에 상담팀이 3명으로 지금 인력구성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거제청소년상담에 이분들이 다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은 그 상담팀에 3명, 통합지원팀에 3명이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그 밑에 나옵니다만 실적에 나왔습니다. 또래상담자 선생님들이 8명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 6명 더하기 8명의 선생들이 찾아가는 상담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제시 전역을 아우르다보니까 상담직원이 참 적습니다. 우리시는 인구도 많고 적어서 저희들이 도에도 우리 거제시인구나 청소년현황을 볼 때 좀 인원이 너무 적다. 적어도 한두 명 정도라도 더 보강을 해달라고 더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우리시만 더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 요구를 하다보니까 아마 정부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상담 100만원은 저희들이 이 청소년대상으로 해서 MBTI 심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검사 저희 구입비가 아마 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8명의 인력들이 들어가서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여튼 그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것 같네요. 청소년 수도 많은데 거제는 좀 더 상담팀이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 저기 다문화가족, 19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에 나중에 새로운 시책에도 보고 참 그랬는데 이혼가정이 이혼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분들이?

현재 정확한 이혼율은 이제 우리 다문화가정센터에서 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로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위원님도 알다시피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국내결혼을 못하는 노총각들이 외국 나이차이가 20살이나 나는 어려운 부인들이 많다보니까 언어도 안 되고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죠. 그러니까 주먹이 먼저 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이 친구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필요한데 이게 국비도 안 되죠, 도비도 안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게 그러면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1,120만원 정도 이제 시간제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은 국비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이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우리도자체로 도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같은 경우는 한 번 해보니까 국비, 도비지원사업에도 시비지원이 꼭 필요하겠다고 싶어서 상담 사업에 시비 자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상담원이 결혼해서 온 외국인여성도 중요하지만 더 문제는 아시잖아요. 남편이나 시댁가족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상담하고 계속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오라면 안 나오시니까.

잘 안 나옵니다.

직접 찾아가서라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기서 가정을 이루면 아이가 생기고 이 아이들이 또 가정이 파탄되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되잖아요.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으시려면 진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상담이나 할 때는 2명의 번역사가 다 하시는 겁니까?

이제 2명의 번역사가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친구들이 몇 년 전에 와서 한국 언어가 잘되고 모국어도 잘되고 정착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로 자기가 한 번씩 모여가지고 자조모임을 합니다. 스스로 모이는 자조모임을 해서 저희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시어머니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이런 건 오래된 친구를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래된 우리나라말하고 우리말이 가능한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통역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담을 하실 때에 그분들을 데리고 가서 통역을 하시지만 문제는 관에서 신경을 안 쓰면 사실 제대로 이렇게 잘 안 고쳐지잖아요.

맞습니다.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좀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사실은 다문화 중에서도 괜찮은 가정은 우리가 교육을 실시해보면 잘나오고 정말 문제가 있는 가정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폭력이 발생하면 방문을 하고 이제 내년에 예산확보해가지고 그런 가정을 중점적으로 찾아가서 한번 그 통역사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번역사의 역할은 뭡니까? 2명으로 지금 되어있는데요. 2명의 번역사 역할은 이제 주로 그 중국어하고 베트남어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온 친구들, 친구들이 여기 오면 그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주로 출입국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가정의 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봐줍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번역을 주로하고.

매일 출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문화가족이 이제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애들이 초등학생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중에 사실 우리나라아이들도 학교에 적응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가정통신문이나 선생님이 써주는 이걸 잘 내용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도 있던데 하여튼 그런 분들한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금방 말씀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문화센터에 30명 내지 35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 예산은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지원을 합니다. 해마다 삼성중공업에서 해마다 몇 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면 엄마들이 계속 방문을 해서 애들한테 주로 눈높이 초급 수준의 한글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에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또 친구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에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입니까? 15페이지. 15페이지 밑에 소외계층.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9세부터 18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이제 지원하는 돈으로서 주로 이제 9에서부터 18세 아동들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필요한 이런 금전이나 물품을 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주로 보면 특별청소년은 예를 들어서 타도에 청소년들이 그냥 우리 거제지역으로 가출해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출을 내려와갖고 집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파출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면 얘들이 집으로 가야 하는데 예를 들면 귀가할 수 있는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면 얘들을 밥도 먹이고 필요하면 상담도 하고 이런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예. 지원된 지는 몇 년 안됐습니다.

중곡 청소년문화의 집은 뭐 어느 정도 현재 증축되고 있습니까?

지금 70%정도.

70%? 언제까지 준공이죠? 내년3월, 혹시나 이때까지 다 돼요?

지금은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예.

한 번 주로 이 관급공사가 특히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같은 경우는 주로 하자가 엄청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하자발생 없도록 좀 철저히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70%, 80% 됐으니까 내년 2월달에는 현장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양어린이집은 회계과에서 직접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회계과에서 같이 짓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과에도 같이 가서 하고요?

저기에서 같이 지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셔갖고 하자 없도록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중곡 다문화센터는 환경은 개선하고 있습니까?

다문화센터는 그동안 조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부족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해갖고 좀 정비를 해놔서 지금은 사용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보고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시내 쪽에 거의 다문화절반이 여기서 사는데 좀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몇 번가서 보니까 지적을 하고 15년도는 잘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여성안심귀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시행되고 있지 않으면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책자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요.

여성안심귀가서비스는 여성들이 자꾸 성폭력을 당하니까 서울지역은 지금 몇 개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뿐 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확대시행하기로 많이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는 아예 서비스 시행조차 계획조차 아직 없으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우리 거제시에 설치되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공동육아 위원님이 말씀한 나눔터는 없고 단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제 우리지역은 어린이집도 많고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거의 위원님이 지적한 건 소규모라고 보고 좀 더 큰 규모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영유아 보육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있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곳에서 공동육아에 대한 좀 그런 그 안에서 이런 서비스를 준비를 하는데 거제시는 그런 부분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이나 호응도는 일반 엄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관에서 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어떻게 소규모라도 이런 공동육아나눔터가 좀 준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금방 질의하신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 함께 시설 안에 공동 유치를 해가지고 서비스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언제?

지금은 저희들이 시유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유지 물색에 공사가 들어가고 오픈할 때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릴 것 아닙니까?

시유지 물색하고 얼마 전에 벤처마킹을 다녀왔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정도 되면 한번 착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과장님 2013년도 7월에 우리여성가족과가 새로 부서가 생겨가지고 초대과장님으로서 지금까지 계속 맡아오셨는데.

2대입니다. 1대가 서인자과장.

서인자과장님 조금하고 가셨잖아요.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정말 업무내용이 처음에는 뭘 하는 부서가 뭘 해야 할지 참 궁금했는데 또 일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중요시하는 청소년문제, 또 요즈음 사회이슈가 되는 다문화가족문제, 또 여성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여성정책에 대해서 2014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과장님은 워낙 복지 쪽에 특히 여성문제 건위자이시기 때문에 또 2015년도에도 계속해서 많은 정책도 좀 만들어주시고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좀 일조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2015년의 업무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여경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 업무실적 및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 업무추진실적, 15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체육과는 저를 포함해서 정원이 24명입니다.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지원담당을 비롯해서 도서관, 3개 시립도서관, 체육진흥담당, 체육시설담당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올 한해 동안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는 올해 40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비 지원은 62억2,200만원으로 도비25%, 24억8,900만원과 시비37.5%가 되겠습니다. 3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심지의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을 3억3,4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프로그램 운영부분입니다. 지금 회원가입은 495명이 했습니다만 수강인원은 322명으로 저소득지원층은 13명에 10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어마을 재위탁 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어마을은 2009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헤럴드에서 3년, 2년, 5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위탁을 올 7월 1일부터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연간 약 8억정도 운영실적은 6개 과정 7,400여명이 여기에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운용 및 지원입니다. 장학기금 지원은 91명이 1억4,050만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53명에 1인당 50만원씩, 대학생에 대해서는 38명에 1인당 300만원씩 1억1,400만원을 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액은 현재 49억천만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위탁운영비는 4,5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시민자치대학 강의는 9회에 3,765명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설명회 1회를 개최하고 토요강좌를 10월과 11월 2회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인프라지속확충과 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수양도서관은 약 2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7월에 지금 준공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3개소와 작은 도서관 8개소에 대해서 1억8천만원정도의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서비스확충 4개소에는 교육청지원도서관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북스타트운동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도서관 시설물개선에 4건에 8,800만원과 장승포도서관 대출반납시스템개선 등에 5,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3회 경상남도체육대회에 참가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종합6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명 동계전지훈련이 되겠습니다. 홍명보재단컵 전국 유소년클럽축구대회를 개최를 해서 56개팀 약 2,600여명이 우리시를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시장배 전국 초중고 축구스토브리그 행사를 개최해서 28개팀에 관계자 3,000여명이 우리시를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전국 리틀중고야구대회를 하청구장에서 개최를 해서 22개팀 5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입니다. 저소득 자녀들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61명에 1,800만원정도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조성을 근 10년만에 지난 8월 24일에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거제탁구장을 지금 현재 건립을 현재 공정율 70%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9억8,000에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공정율은 75%로 이 공사는 국비 1억5천과 도비 10억, 시비 10억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운운동장조성사업은 한 필지, 형제간의 두 사람의 부지매입만 남고 부지매입이 마무리단계입니다. 올 안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매입은 100%완료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올3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1월에 앞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승포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의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있고 1회 추경에도 1억원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이 30%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장학기금 확충 및 수혜자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2022년 12월까지 1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저희들 조례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49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도 10억원을 확보를 해서 좀 조기에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수혜자 확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우수장학생의 자격을 시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되어있지만 시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장학기금운용은 약 1억2천정도로 할 지금 계획입니다. 그 이후는 올해부터 줄어드는 이유는 이자가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내려왔습니다. 올해까지는 3.4%의 경남은행이자를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는 2.8%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을 해서 수혜자를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재경 거제학사 건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교기숙사를 저희 거제시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사업규모는 한 50실 정도되면 한 100명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치선정을 그 위하고 건립방법, 추진방향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항 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타당성종합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2018년까지 저희들이 재경학사를 건립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즈음 이 무상급식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계획은 지난 10월 14일자 기준을 잡았다 보니까 무상급식부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전체대상은 저희들이 초·중·고특수학교를 포함해서 6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사업비는 97억을 잡았습니다. 교육경비 40억원 그 다음에 무상급식은 도비20%, 시비 30%. 그 다음에 학교 급식비지원은 지금 현재 올해 초·중은 130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만 타 지자체를 우리가 챙겨보니까 너무 낮아서 250억 정도. 고등학교는 50억을 지금 현재 줬습니다만 300억정도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부분은 오늘 도에서 시장군수회의를 지금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시도 따라가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영어마을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지금 올 7월부터 3년간 (주)헤럴드에서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그 방학캠프 주말반 등 특별과정을 운영을 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또 학교를 방문해서 찾아가는 영어골든벨 행사를 추진하고 또 영화상영회, 그다음에 자선바자회, 다문화가정자녀 꿈나무캠프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통지를 했고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갈수 록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시 시설점검을 해서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열린 평생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거제시민자치대학을 운영을 또 3월부터 12월까지 약15회 정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화상영어학습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다소 있다면 자치대학수강생 중 상당수가 좀 특정연령층에 다소 편중되어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매회420-430명정도 참여를 합니다만 50대가 140명, 60대가 120명, 70대가 100명, 40대, 30대 이런 순입니다. 내년도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수강할 수 있는 주제와 우수강사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화상영어 학습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 및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립수양도서관은 25%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7월달에 준공을 개관을 위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7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청 시립도서관추진도 지금 현재 거제시공조예산관리계획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의 절차는 지금 내년 1월달에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도에 재정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9월 착공을 해서 2016년도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도서관인프라 지속적 확충과 서비스 개선 부분입니다. 그 대상은 우리 시립도서관, 내년되면 시립도서관을 포함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8개소에 전체 13개소에 4억4천정도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내년도에는 특수한 저희들 시책으로 책읽는 도시거제를 만들고자 약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시의 독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파악도 해보고 도서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용역을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은 천연잔디 3개소와 인조잔디 3개소, 다음 체육관 2개소와 올해 씨름장을 저희들이 약 4천만원을 들여서 우리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잘 만들었습니다.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탁구장, 인라인케이트장이 준공되어지고 하면 동계훈련에 시설이용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 활성화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전국대회 개최를 시설준공과 동시에 장관배탁구회와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준공과 동시에 장관배 전국롤러경기대회를 지금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체육대회지원부분입니다. 올해와 유사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밑에 하단에 두 번째로 거제섬꽃 전국마라톤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장승포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2016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지보상의 차질이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2017년까지 사업기간을 다소연장이 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족 부지보상비 12억원을 확보를 해서 부지보상을 내년에는 마무리해서 내년하반기 아니면 2016년도에 저희들이 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운운동장 부분입니다. 일운운동장 부분도 2017년까지 조금 전에 실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지 1필지는 올해말까지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설계를 일단은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이 이제 있는 것이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저희들이 차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방도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당초에 12ｍ도로 폭으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6ｍ폭으로 지금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는 12ｍ폭을 도로를 샀습니다만 부지를, 6ｍ는 지금 현재 포장이 개설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중로 1-18호선. 이게 170ｍ고 폭은 20ｍ입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 보상을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발주와 이 부분 보상추진으로 현재 부지는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청스포츠타운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올해 3월달에 설계가 발주되어서 내년에 우리설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하청면사무소에서 2차례에 걸쳐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날 마지막으로 개최를 하고 어제 시장님 주재 하에 시에서 이제 설계전반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문제점은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예산이 상당히 확보가 어렵다보니까 이 부분도 예산을 좀 많이 줄여서 공사를 하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2019년까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확장면적은 12만8천정도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감사원의 지난 7월달에 감사원 감사시에 이 좀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도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조성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현재 스포츠파크입니다. 농업개발원이 있고 여기 굿뉴스병원입니다. 여기 넘어오면 당초에 확장계획은 노란선 안과 요까지가 확장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붉은 부분이 수산자원보호입니다. 이게 2만9천㎡정도 됩니다.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제외를 시키면 좋겠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지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를 시키고 내년부터 이 부지매입부터 하는 것으로 그리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용지 확충사업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 보고 한 번 드렸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심의안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부지매입면적은 8,266㎡로서 건물이 5동 정도 되어있습니다. 조립식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이 당시 수정한 사업비는 한 70억을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시가를 보면 100억 정도로 추정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은 행정절차는 밟았습니다. 일단 의회심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일단은 토지 손실보상 협의와 그 다음에 토지이용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의 올해 새로운 시책을 내년도에 두 가지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우수 대학 진학지도를 위한 교사연찬회개최입니다. 요즈음 우리 거제시에 학생들이 서울에 좋은 대학을 좀 많이 못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고3담임선생을 대상으로 해서 100여명을 모시고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청취를 하고 워크샵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불만족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토론도 좀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시립도서관은 매주월요일과 국가지정 법정공휴일에는 지금 현재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설과 추석을 제외한 6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는 아침9시부터 6시까지는 학습실에 개관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약1,700만원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수시 거기에 근무도 하는 그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점심시간으로 인해서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11페이지에 보면 장학기금목표액이 10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시 출연금 외에 출연인사나 이런 분들의 기부금 그런 건 없습니까?

당초에 이걸 조성을 하게 된 것이 우리 행정의 성과로서 우리가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그래가지고 그게 기발점이 되어서 그 돈을 쓸 수는 없다.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5천만원인가 조상도시장님 계실 때 그래가지고 기발점이 되어서 우리가 장학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복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출향인이나 아니면 일반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그가 저촉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출향인사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보려고 지금 내년도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둔덕가족 우리 생활체육 하자보수는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하자보수도 일단 불러가지고 지난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 2차 확장쪽에 배수가 잘 안 되어가지고 거기에 돈천만원을 들여서 다시 배수설비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소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즉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보니까 장승포, 일운, 하청운동장도 조성하겠지만 거제스포츠파크확장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체육시설조성 향후 유지관리도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 시점에서 우리 시설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 할 건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만들고 나면 대부분 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관리를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인력적인 문제, 비용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감안해본다면 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복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지난 7월달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또 한 번 설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의 범위를 조금 조정해서 저희들이 시설도 연차적으로 더 늘여지더라도 내년에 할 걸 후 내년에 마치더라도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종합운동장 주변에 사실상 혼잡도 하지만 그 시설의 운동장 시설의 노후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해서 종합운동장 주변에 대한 전반적인 한번 타당성검토를 하고 사실은 지난번에 10월 26일날 K리그 프로축구를 유치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유치를 하다 보니까 시설의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보완도 할 겸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한번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저도 장학금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시네요?

예.

지금은 중고등학교를 다 거제에서 졸업해야 대상이 되는 거였습니까?

지금은 예?

지금 바꾸시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 장학금을 지급해오는 대상이 세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입학하는 입학대학생, 그 다음에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사람 그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중에 사실은 외고가 요즈음 많이 하다보니까 고등학교를 여기 안 나오고 중학교는 거제에서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외고라든지 이런 데 나와 가지고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 때문에 중학교 거제, 우리 출신으로서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사람도 포함을 시킵니다.

고등학교 주로 특목고같은 경우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기존의 조래대로하면 학생이 장학금 지급할 학생이 없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왜.

형평성 문제. 거제에서 태어나고 거제에서 중학교까지 다녔고 1년에 특목고를 나가는 사람 파악을 해보니까 60여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이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그래 또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을 한번 해가지고 해보입시다.

연간 60명 정도가 되네요?

예.

그러면 혹시 이 아이들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때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 대학입학할 때 받거나 아니면 대학재학중에 성적이 좋아서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중복은 1년에 한 번 받고 못 받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받은 사람이 대학교 입학할 때 성적이 좋고 좀 성적만 좋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 저소득, 같이 연계되어져야 합니다. 40점, 40점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평가항목은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분만 잘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공부 잘하고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3억 미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점 받으려면 5천만원미만이 되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서.

아니 좀 더 많은 아이한테 혜택을 주려면.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는 좀.

없습니다.

피하면 좋겠다는.

중복은 안 되어집니다. 올해받고 내년에 받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

고등학교 때 받고 대학교가서 받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생활이 좀 어렵고 하면 그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을 고려를 하신다고 하니 그것 좀 잘 챙겨 봐주시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재경 거제학사건립이요, 우리 거제 아이들이 서울에 가장 많이 대학을 진학합니까? 왜 서울에다가 이걸 짓나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거제시 안에서 1년에 대학을 가는 사람들 전체 졸업생이 2,600명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졸업생이. 그중에서 서울에 수도권에 진학하는 대학생이 저희들이 대략 파악을 해보니까 25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 짓겠다고 한 것은, 계획을 잡는 것은 실제적으로 거리상도 멀 뿐더러 서울에는 생활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고 그래 또 사립이 안 많습니까? 서울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입주하는 조건이 또 있겠죠?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가려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형편을 고려해서 입주를 시키겠지만 그럼 이건 서울에 한군데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백억이라는 예산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까 도 단위는 거의 대부분 학사가 다 있고요. 기초에도 저희들 10군데 정도 순천, 여수, 서울에다가 자기들 지역 대학생을 위해서 기초지자체도 10군데 정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그래서 내년도에 3천만원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이 이제 뭡니까?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세군데 정도 나눠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군데에다가 50실을 확보할 것인가, 그 다음에 원룸을 사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땅을 사서 신축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다방면에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 지금 현재 추세로서는 그 지어가지고 별 재미가 없다하면 포기할 그런 입장도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값이 비싸가지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비는 이게 2014년도 하고 지금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지금 현재 잡아놓은 건 아까 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14일자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전에 9월 29일날 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담당 시군과장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때 무상급식 관계를 이제 지금 현재 올해는 도비가 25%, 시비가 37.5%였습니다. 그러나 도의 지침상으로는 도비20%, 시비30%, 교육청50%로 잡은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9월 29일날 도에서 회의를 했을 때 그러니까 도에서 20%하겠다, 시가 30%해라 이렇게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감사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감사받으면 이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다만 보조금을 우리같은 경우에 40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감사를 못 받겠다고 교육청에서 하니까 지사님께서 그럼 돈을 지원을 못하겠다. 왜 그런가하면 지난해에 도에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 몇 군데에서 그 우리 조건 내부의 지출을 안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인건비, 우리가 순수재료비나 이런 재료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지, 운영하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6천만원 정도 회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해.

예. 그래서 그럼 감사를 전면 확대를 시키겠다.

도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적정한 항목에 쓰이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협의해서 개선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다니 무상급식을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개인적으로 실망스럽고요. 어쨌든 우리시는 10월 14일 현재는 어쨌든 3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비지원은 이번에는 한 100원 이상 다 올렸네요.

제가 보니까 130원, 150원해가지고 너무 사실상 작다. 그래서 제가 타 시군을 파악을 쭉 해보니까 좀 낮아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이 아니고 15페이지. 거제시민자치대학 있잖습니까? 이게 1년 총 15회. 매년 이렇죠? 15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올해 15회 자치대학은 14회를 하고 보통 봄철에 입시대학에 서울에 유명한 올해는 이범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엄청 왔습니다. 그래서 입시설명회를 그렇게 경유해서 15회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회할 때마다 강사료가 어떻게 됩니까?

강사료는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다가 해가지고 교육은 부과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료는 16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저희들 우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것이.

그러면 위탁하시는 겁니까?

예. 위탁을 합니다. 저희가 좋은 교수 강사분들을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거제시에서 다 섭외를 하는지 알았는데 위탁운영을 하는 군요.

처음에 계약을 하기 전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일단 강사진들을 몇 백명이 저희들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희들도 국장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16년 전에. 그래서 요번에 사실상 강사진들을 구성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얼마마다 이걸 한 번씩 위탁을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을 계약을 합니까? 그러면 내년 2015년은 벌써 이미 계약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내년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 1월달, 2월달에 할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번 참석을 해봤는데 주로 읍면동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참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문제점에도 이야기했지만 연령층이 다양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매월 못 박혀 있잖습니까?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 매월 시간도, 딱 이 시간에는. 이 시간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유동성있게 시간이나 이런 걸 좀 꼭 이렇게 정해놔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형식도 좀 다양하게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약간 콘서트를 겸한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형식으로 해서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최양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신대로 보충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해서 지금 토요강좌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반기 때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저촉이 된대서 못하고 그래서 9월, 10월, 11월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젊은 주부, 학생, 어린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연령층이 좀 높다고 해서 나쁘게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분들이 사실상 나이적으로 오전에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50대가 140명 정도, 60대가 130, 70대.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상 와서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고 옥포에 특히 면지역에 어르신들이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현에서 심지어 밥을 사 먹어가면서 그래서 너무 가슴에 와 닿는 게 너무 많다, 배우는 게. 시간대적으로도 맞추기가 어려운 게 강사진들이 대부분 서울에 삽니다. 그러면 비행기로 내려가서 저희들이 아침에 모시러가거든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운영을 16년간 해오면서 보완, 보완, 보완한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산이 거의 5천만원 정도 들거든요. 참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일단은 이렇게 시간대를 못 박아 놓아버리면 직장을 다니는 주부들이나 직장인들은 아예 그냥 다 보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못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그런 걸 융통성있게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원어민화상영어 이거 사이트 들어가봤거든요. 사업비가 5백만원이라는 것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5백만원을 확보해놓은 것은 저소득층들이 수강료를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 과에서 주민생활과에다가 이 사람이 저소득층이 맞는가를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좌에 통장에 돈을 넣어줍니다. 그 돈입니다. 저쪽하고는 돈을 전혀 안줍니다.

그럼 월 수강료가 얼마입니까?

월 수강료가 1대1이 있고 1대2가 있고 1대4가 있기 때문에 63,000원이 1대1입니다. 제일 싼 게 34,000원 정도.

제가 한번 수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을 해보고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영어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왜 그게 빠졌습니까? 영어마을에서 애초 계약할 때 장학사업으로 하겠다는 그 프로그램이 2015년도에도 빠진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하겠다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저희들이 여기 헤럴드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되고 언제 할 것인가 계획을 내어달라고. 그래서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여기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제가 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새로운 시책에 월요일하고 법정공휴일 자료실을 오픈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3개소만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장승포, 옥포, 장평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한번 내년에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저녁에 야간에는 하기가 좀 어렵고 오후 6시까지 하려고 왜 그러냐면 특히 최양희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우 삼성에서 1년에 200-300명씩 퇴직을 하시다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서관을. 그런데 월요일날 문을 닫으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실을 진짜 경남에서 모처럼 이걸 한번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아까 한 이건 제가 그냥 중기지방재정에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현재 이번주 목요일날에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일단 안건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고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인가 질의 드렸었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됐습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제30조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2항에 보시면 운영위원회설치에 관련한 사항은 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조례에 도서관법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구성을 안 한 것은 실제적으로 의회에서도 지적도 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를 구성만 해 놓아놓고 무용지물로 활용도 안한다, 일을 안 한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올 4월경 정도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4월경이라는 말이세요?

내년 4월경 정도.

여태까지 안하고 계시다가 내년 4월에 하시는 건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런 도서관 시책을 몇 가지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뭐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16조, 17조, 18조, 19조, 20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역할, 기능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1년이 지금 다 되어가는데 이걸 여태까지 구성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업무를 등한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독서실태조사라고 나와 있던데 독서실태조사를 꼭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기관에서 해야 합니까? 그리고 과연 시민독서율 실태를 조사한다고 해서 책 읽는 거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저는 과연 이 사업에 뭐 효용성이나 효과라 해야 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시 독서율이 어느 정도 된다는 그런 사항도 기본적인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다소 좀 들더라도 우리 거제시 독서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도 파악을 해야 하겠고 그 다음에 도서관운영활성화 차원에서 어떠한 좋은 시책 이런 부분도 타당성용역에 포함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관운영위원회 부분은 구성을 할 겁니다. 구성해가지고 저희도 운영을 할 겁니다.

구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4월에, 5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1년 가까이 손을 놓고 계시다가 갑자기 독서율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2천만원 투입해서 하시겠다, 기존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도 도서관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다른 노력들을 하시고 나서 이런 것들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앞뒤 전후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제학사군 설명했는데 경남에서는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경남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경남도학사는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 해가지고 우리 도내에 18개 시군 학생들이 이제 창원 소재지 내 대학에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있고 우리.

우리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가면 이런 학사가 있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할 계획으로 시행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계획을 잡는 것은 100억을 잡되 연차적으로 18년까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18년이면 앞으로 3년 반 남았네요. 그럼 3년 반에 100억을 만들겠다는 거죠?

일단은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획은 100억인데 일단은 전반적인 용역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창원시같은 경우에 학사를 만들려고 용역을 해서 용역에서 부정적인 면이 많아가지고 일단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같은 경우에. 일단 저희시도 일단은 계획은 100억을 잡고 있습니다만 50억짜리 학사를 만들 것인가.

어쨌든 창원에서 이런 좀 사업이 좀 안 맞다고 결정이 났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제시하고 비교를 틀리지만 약간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굳이 다른 지자체에서 안한걸 우리 거제시에서 굳이 해야 되는지 또 뭐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짜 중요한 건지 그것도 설명도 좀 해주시고 또 간담회 보고 이런 것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소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냥 집행부에서 그냥 어떻게 뭐했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언론 보도하는데 이런 걸 좀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네요.

추진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다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거제시에 운동장사업에 무려 841억입니다. 그럼 보면 전부 14년도해가지고 19년도에 끝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매년 280억, 약300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게 계획에 맞는 겁니까? 우리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그냥 다 떼고 시장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요? 제가 알기로 500에서 60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500된다, 그러면 운동장 사업에 300억 들어간다, 그러면 다른 건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또 학사 건립하는데 100억 또 올려놨죠? 그래서 계획이 과장님 구체적으로 서야 우리 위원들도 아, 진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추진을 붙여줄 것 아닙니까? 예산은 뭐 아무 계획도 제대로 안 세워놓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니까 위원들도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추진을 하게 되면 별도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사 이건 꼭 필요하기는 한데 가능하면 좀 교통도 편리하고 좀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그래도 예산이 100억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돈 50-60억 아낄 거 같으면 일단은 하겠지만 100억 이라는 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체육관도 매년 300억 들어가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과장님 창원에서 용역보고서를 한번 입수를 한번 해보죠.

도저히 안주려고 하고 자기들 어찌 보면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 뭐라 합니까? 안 좋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안주려고 하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00억은 잡았습니다만 용역해보면 50억짜리도 될 수 있고 30억짜리도 될 수 있고 일단은 좋다, 30씩 해보자. 안되면 50씩 해보자.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용역보다는 여론수렴을 잘 하십시오. 일단은 뭐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잘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거제시가요, 물론 체육행사를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 계획에 보면 탁구대회도 해야 되겠다,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새로 만들었으니까 전국을 대회를 해야겠다, 이렇게 매달 한두 번은 전국행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 이거하면 전체 예산은 모르겠지만 토탈을 못 내어 봤는데 이런 것도 한 달에 한 경기 정도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내실있는 전국대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탁구대회가 7천만원 들잖아요. 인라인스케이트도 8천만원 드네요. 이게 예산이 여기 있네요. 6억1,500만원 여기 보태면 이것도 이리저리하면 8, 9억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 의지대로 추진하는 건 좋은데요. 한 개를 하더라도 좀 내실있는 경기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과장님 오셔가지고 정말 여지껏 참 열심히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또 교육체육과가 예산이 방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지매입하고 이런 걸 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잘 계획을 잘 세우셔서 2015년도는 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 환경위생과장 원태희입니다.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 추진실적 및 2015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과에는 6담당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업무는 환경의 보호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대기, 폐수, 소음·진동, 악취 등의 배출시설 지도단속과 허가신고의 수립, 식품제조 가공 및 식품위생업소의 허가신고와 지도단속,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신고 및 지도단속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14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배출사업장 단속 실적입니다. 배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119개 대상업소 중 78개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관리입니다. 점검업소수 196개 중 위반한 30개 업소에 대해서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경고등의 조치를 이행했습니다. 다음은 석면위험노출예방 및 안전강화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에 75개동 중 64개동을 신청해서 42개동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석면함유건축물조사를 185개소 중 163개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환경민원 처리실적입니다. 개인 하수, 폐수, 대기, 비산먼지신고 등 총 1,79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7페이지 좋은식단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등 업소를 7회 지도하였으며 저염식실천을 위해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총 예산 3천만원으로 15개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 허가신고 처리실적입니다. 식품위생에서 1,790건, 공중위생에서 228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총 3,200건을 지도점검 하였으며 허가취소 53건, 영업정지 22건 등 총 142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5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댐 상ㆍ하류지역간 형평성 도모 및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댐지역주민의 상대적 불이익해소 및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연초면 이목·이남·명동·천곡리고 사업내용은 소득증대, 생활기반조성사업, 직접지원사업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4,400만원으로 올해대비 1억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농자재구입에 3,500만원, 농기계구입에 1억2,500만원, 배수로 및 농로정비 등 5건에 1억3천만원, 케이블TV 및 정보이용료 지원에 3천만원, 상수도사용료지원에 2,400만원 이 부분이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출연금 및 내년도 9천만원이 합해져서 내년에는 1억1,4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등 주민과의 잦은 만남을 추진하고 사업선정 및 시정홍보로 지역주민의 소외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로 거제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추진계획입니다. 환경보전계획 수립은 거제시의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환경문제를 기본바탕으로 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전문기관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종합대책을 수립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19조와 거제시환경기본조례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2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4일까지 1년간으로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수립대상기간은 2016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년간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 한기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 실과소관 면동 및 거제시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홍보하고 부서 협의 시에 수립계획을 토대로 컨트롤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제시 환경기본조례수립기간이 지금 현재 5년마다 되어있는 것을 기본적인 개정을 10년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 것으로 환경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오염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인 주택을 제외한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한 자동차입니다. 참고로 2014년 환경개선 부과대상 현황은 66,133건에 26억6천여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인식저조 및 후납제로 인한 징수애로가 있지만 홍보활동과 통합체납시스템을 통한 징수조치, 시스템개선 등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네 번째로 유해야생조수 피해 예방 및 생물다양성 보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통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생물 불법포획, 채취행위 근절과 멸종위기종 관리를 통한 생존자원을 보존하는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생물자원보존을 위해서 멸종위기야생생물서식지보호,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야생동물 관리강화를 위해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예산지원 및 피해보상, 연중 농작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적정 개체수 유지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렵단체 및 포획단의 야생동물관리의견수렴과 매년 신고된 의뢰건수 및 포획량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시에 임수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해야생동물포획에 늘 노고가 많은 수렵협회운영비를 내년도예산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섯 번째로 나부터 실천하는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유도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탄소포인트제 추진에 1,200만원, 그린스타트업무지원에 1,500만원 그린리더양성과 활동지원, 제2의 탄소포인트 가입 경진대회 개최, 승용차 없는 날, 전등끄기 행사, 온맵시 및 쿨맵시 운동, 저탄소 명절보내기운동 등을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거래제가 2015년 의무 추진으로 되어있었는데 당초 자원순환시설이 소각장이 2012년 1월 1일날 가동되는 바람에 3년이 안되어서 2015년 의무추진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1년간 휴회되어서 내년도 준비기간을 거쳐서 2016년부터 의무화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강제규정이 없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또한 녹색생활실천으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섯 번째로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 철저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시민불편생활환경개선으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관리를 연 4회,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악취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추진,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민생활수준향상 등으로 비산먼지·소음, 악취 등 생활민원이 증가하고 생활환경관련 법령재정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일곱 번째로 석면위험 노출예방 및 안전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슬레이트 처리사업비지원, 석면함유 건축물 안전체계 구축, 석면피해자 및 유족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2억3,840만원 이 부분은 국비 1억여원, 도시3,200만원, 시비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석면함유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공공,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석면조사를 내년도 4월 28일까지 전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덟 번째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좋은 식단제 활성화를 통한 간소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정착을 유도하고 나트륨과다섭취, 식습관개선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염식 실천 홍보 및 캠페인전개, 업소문화개선위생용품지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인센티브제공. 모범음식점은 올해 130개 업소에서 79개 업소로 지정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희소성으로 인해서 내실을 기하고 아울러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79개소로 51개소를 줄였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화장실 개선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아홉 번째로 거제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실시한 향토음식시식회를 거제특산품을 이용한 경연대회로 전환하여 대중화할 수 있는 향토음식을 발굴코자 합니다. 일시는 내년 시민의 날 행사에 3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이 3천만원은 시비 2,400만원, 식품기금에서 6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최는 외식업거제시지부가 주최하여 우수자에 대해서는 사상 및 시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열 번째로 공중위생업소 사전적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정기 지도점검 사전 방문 예고제 시행으로 공중위생업소의 자발적 위생관리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대효과입니다. 단속에 대한 행정불신해소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서비스수준이 높아져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열한 번째로 전통시장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표시서」제작 지원입니다. 올해는 8개소에서 4백만원을 했다가 내년에는 11개소에 550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에서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통시장의 영세성과 영업주의 식품표시서 인식이 부족하지만 지원사업을 통한 식품표시서의 중요성을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전기자동차 구입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맑고 깨끗한 거제의 청정이미지 재고와 녹색생활의 실천을 유도하고 환경문제 해결의 상징적정책의 일환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국비지원 전기자동차 5대 구입 총예산 2억25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7,500만원, 도비가 2,250만원, 시비가 1억5백만원입니다. 차량 1대당 국비가 1,500만원, 도비가 45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총 차량 구입대가 5대인데 이 부분이 당초에 1대당 450만원에서 5대가 도비가 2,25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 어제부로 도의 여러 가지 사정상 미 편성이 되어서 이게 아마 시비로 부담하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추경시에 다시 요구를 하든지 저기하게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5대 설치. 전액국비로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1회 충전에 따른 주행거리가 짧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1회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됨이 있으나 이는 실용성과 경제성이 환경문제와 잘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해 가겠으며 전기버스의 구입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마지막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 장소는 옥포로2길 7번지 구)여객선터미널 1층입니다. 운영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경상남도영상사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심의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면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지만 이 사무는 국가사무로 인해서 법령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규정이 되어있어서 별도 간담회시 동의로 갈음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첫 시행사업으로서 경험부족 및 산술적 성과예측이 불확실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면밀한 사업평가 분석 후 문제점보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실시를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저는 방금 임수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시에 야생동물구조와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생동물 사후관리라는 말씀은 그렇게.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수렵협회에서 지금 현재 관내 1차적으로 그 야생동물이 사고가 났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무슨 병원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병원에서 거기서 경상대동물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고현에 있는 우리들동물병원에 1차로 갔다가 거기서 그 경상대동물병원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야생동물보호소같은 데는 없죠?

예. 없습니다.

필요성을 아직 못 느낍니까?

물론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여러 가지로 제반, 수반되는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발생하는 건수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리고 그 보고내용에는 포획관련 계획이 없는데 그럼 허가는 어떻게 합니까?

허가는 개인이 신청해오면 농가피해 등으로 해서 한 분, 한 분마다 허가를 내줍니다. 수렵단말고는 개인은.

수렵협회에 하는 건 아니고.

수렵협회에서는 운영단을 20명을 해서 거제시 전체로 지역별로 면동에 2명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영단을 하고 그 외에 개인농가에 대해서는 자기가 농가보호를 위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포획 실적은 어떻게 우리가.

수렵협회별로.

실적을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우리 향토음식, 우리시를 대표하는 음식이 없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발굴된 우리 대표음식이 정말 없습니까?

그 행정에서 특별하게 음식을 발굴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문제로 흔히들 이야기할 때 멍게비빔밥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행정적으로 발굴을 해보자는 취지로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해 보겠다는 취지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경연대회 그런 걸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수상자 안 있습니까? 수상자가 있으면 수상자를 이렇게 좀 많이 지원해서 대중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인데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없었고 내년에 시행해보려고 하는?

조금 전에는 시민의 날 행사때 향토음식 시식회라해서 행사를 하던 것을 경연대회로 내년도로 해서 발굴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 음식 바자회같은 데를 가보면 참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속에서도 우리 것이 나옵니다. 그런 걸 조금 경연할 때는 그런 것도 조금 유도를 해서 같이 하면 좋은 음식개발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겠고 또 지금하고 있는 데가 안 있습니까? 식생활 개선 연구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시의 음식을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들 이렇게 모아서 경연대회를 하면 좋은 음식이 창작되어서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계획에 있다니까 희망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여기에 이번2015년도 계획에는 그게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관리계획을 매년 세우시지 않습니까?

매년 별도교육보다는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내용이 없어가지고 혹시나.

여기서 지도 단속하는 업무는 전체적인 계획서 없고 단지 그 부분은 제가 올해 업무추진실적에 종합적으로 들어가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마찬가지로 업무를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이게 학교주변 말고 또 있습니까?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이? 주로 학교근처네요?

예.

그럼 학교매점은 상관이 없고요? 우리 시 관할이 아닌가요?

매점은 제가 대상이 아닌 걸로.

학교매점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매점에 탄산음료 못 들어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고칼로리, 저칼로리 제한이 되어있는데 식품별로 품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매점별로 관리인이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학교매점 매월 점검하십니까?

매월 체크를 하고요. 사전에 교육도 하고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환경보전계획수립을 왜 5년마다 하는 걸 10년으로 변경하시려고요? 활용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다른 시군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에 19조에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인데 이게 경상남도도 그렇고 다른 시에 창원시, 지금 유일하게 5년마다 조례가 되어있는 게 함안군하고 2개 지금 경남도내에 시군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단지 어떤 부분에서 자주하면 좋기는 한데 예산이 용역비가 총 1억 예산이 들고 그것은 약간 활용도 면에서도 기본적인 토대만 잡지 돈에만 잡는다 해가지고 그걸 적절하게 이용도 면이나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때 10년 정도가 타당하다. 그래서 환경기본조례에 있는 5년을 10년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는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었네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환경보전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10년인데 지자체에서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틀을 같이 할 때 10년 정도가 적정한 기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다른 계획보다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요?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활용도가 저조한건 조금 아쉽네요. 주로.

이게 1억이라는 예산은 다른 우리 환경부나 다른 시군에서 옛날에 우리 2007년도에 했던 그때 예산을 감안해서 1억 예산을 추정해서 잡은 거고. 이게 전문적인 분야가 환경문제가 있다 보니까 용역비를 비싸게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계획은 10년 대상이 그러면 10년이겠네요.

2016년부터 10년간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연 징수율이 77%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요?

예.

그러면 그 나머지는 체납액이 누적되어서.

때로는 결손처분도 하고 부분적인 체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하는 기준이 있죠? 몇 프로 정도 결손처분하십니까?

체납액대비 결손은 비율은 결과를 놓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대체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되어지면 그렇게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단위는 어디서 하시는 거고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결손처분해야 되겠다고 할 때. 담당공무원이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부적절하게 했다하면 우리가 경남도나 감사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보면 결손처분을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결손처분을 하면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체납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좋은데 그에 대한 책임문제가 있어서 안하려고 하는 문제가.

그러면 대부분 몇 년 정도 체납되면 이렇게 결손처리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너무 세부적으로 물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못하겠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꼭 필요하면 실무적으로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지자체는 체납액 때문에 다들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야생동식물 불법포획이나 채취하는 건 사실 어떻게 근절하고 이걸 관리를 합니까?

사실은 이제 불법으로 포획하고 얼마 전에도 지상에 신문에 났다시피 밀렵하는 행위가 신문에 나가지고 위원님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우리 야생협회다 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근본적으로 형사적인 문제로 경찰서에서 밖에 해결이 안 되어 집니다. 수사라든지 잡으러 갈 수 없는 부분인데 경찰서에서도 사실은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안 다룹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타 형사적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강력범죄도 있고 그거에 치중하다보니까 자기들도 이런 문제에는 좀 치중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방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근절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환경위생과 업무이기도 하고 사업계획은 사실 올리는데 등산객들 수시로 이렇게 불법채취하고 이런 걸 근절할 길이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근절은 사실적으로 힘든데 어떻게 꼭 근절을 잡는다는 것보다는 한편으로는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인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없는 날이 언제입니까?

날짜는 지난 번에 위원님도 차를 안타고 오셔가지고.

저는 홍보를 못 받아가지고 차를 갖고 왔거든요.

날짜를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도 차를 안타고 온 건 기억 하는데 날짜는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최근 두 달 사이에 있었던 일만 기억을 하시네요.

날짜가 잠깐만요. 10월 16일요? 뒤에 우리 계장님들도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다시 알아보고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몰라서 차를 가지고 와서 제가 메모를 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보시면 그 우리 공중위생업소 현황에 사전적관리라 함은 미리 점검을 예고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근본적으로 단속에 대한 저항을 좀 줄이고 이렇게 사실은 미리 정보를 준다, 이런 측면보다는 미리 가겠다고 하면 그분들도 한 번 더 돌아보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있고. 또 갑자기 이렇게 불시에 이렇게 하면 단속실적은 높아질 수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한 저항도 만만찮습니다. 어느 업소도 한꺼번에 불시에 다 할 수는 없고 많은 수가 총수가, 공중위생업소가 998개인데 이걸 불시에 공정하게 다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통보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숙박업에는 펜션, 민박 다 포함이 됩니까?

민박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건 펜션, 여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점검반 2개반에서 이걸 다 점검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맡으시는 겁니까?

현재 인력은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2개반에 8명. 그 다음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민간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선정해서 하시는 군요.

예. 그렇습니다.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당을.

그러면 그분들을 모집하는 시기와 기준이 다 있으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도점검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교육은 안하십니까?

교육도 합니다.

교육도 하십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주로 이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어떤 적발이나 실적위주가 아니고 가서 예방적인 측면이 어린이안전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주로 가서 활동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에 하나만 할게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이게 그러면 운영기관이 정해졌네요? 위탁기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일로 2년인데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계약하셨습니까?

예. 계약했습니다.

그럼 언제죠?

10월 몇 일, 그것도 날짜를 정확히. 날짜를 아는 게 없는데 날짜는 저희가 10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2015년부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위치도 거기로 되는 거고요.

위치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객선터미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소결정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송미량의원님.

아까 12페이지 환경보전계획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1억, 적은 돈은 아닙니다. 5년에 한 번하면 연간 2천만원인데요. 과연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환경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거제시를 만들 건가. 그 이후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용역조사에 비하면. 그리고 보니까 수립기관 변경은 10년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사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요즈음은 더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10년 만에 이 조사를 해가지고는 도대체 별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책에서 전기버스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전기자동차 5대 구입이라는 것은 5대 구입은 관용차 말씀하시는 거죠? 관용차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거제시에 천연가스버스 있습니까?

천연가스버스가 있습니다.

몇 대나 있습니까?

그건.

그래서 CNG버스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가 대기오염을 줄이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환경적으로. 그런데 그 숫자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일반 디젤입니까? 그 버스에서 CNG버스로 해서 CNG버스가 노후화 되면서 전기버스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거제시는 그러한 노력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버스나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거제시에 정책이 있었습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보전기본계획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5년하면 저도 기본적으로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예산적인 부분, 활용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위원들께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5년보다는 10년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해서 본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5년마다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하면 개정조례시 당초 지금 현행대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버스 문제는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관련보고를 드릴 때 앞으로 전기버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전기버스가 운영 시행하고 있는 곳은 지금 포항에 거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겠다고 내년도사업에 확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행단계는 포항시에 두 대만 있고 그것도 포항시 공영버스입니다. 시내버스는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공영버스가 지금 이제 시에서 직접하는 공영버스가 우리 시청버스 한 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는 장거리를 뛰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충전,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버스는 전기버스로 운영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버스를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시내버스, 일반 우리 삼화여객이라든지 버스회사하고 조율을 이루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국적으로 전기버스를 시내버스로 활용하는 데는 없지만 우리시에서는 선도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하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CNG버스도 거제시에서 잘못 본 것 같은데 갑자기 전기버스를 말씀을 하시니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시에서 친환경차량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죠?

친환경용.

친환경용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인가요? 저탄소녹색차량해서 스티커 배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몇 대나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환경위생과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까?

참 위원님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건데 우리시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보죠?

예.

아니죠?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6대 의회 때 시의원동행해서 양대조선소에 환경유해물질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올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못했고 하반기에는 하시려나하고 내심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계획이 또 어찌됩니까? 슬그머니 없어지는 겁니까?

그때 그 말씀을 한번 방문을 하자는 이야기는 제가 기억으로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아니, 방문을 지금 상반기에는 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위원님들이 바빠서 못했고 하반기에는 다시 하자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자하면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한다면 저 우리과에 6개 담당이 있습니다. 환경문제, 위생문제 관련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 세세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건 큰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못다한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11페이지 1억3천만원 삼거리마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배수로 및 농로 정비.

여기는 삼거리마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연초·이목·면동·천곡지역입니다.

삼거리 마을은 왜 싹 빼버렸어요.

삼거리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 안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안되는 건 알고 있지. 위에 보면 삼거지역하고 다 엮어놨거든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삼거동은 단지 관례적으로 사실 정보이용료를 상수도 케이블TV 및 정보이용료에 삼거동마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하면 농로개설을 하나 하는 데 3천만원이 의원 사업비로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아마 포함되어 있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곡마을 농기계구입은 주로 어떤 겁니까? 자기들이 신청했습니까?

공동으로 쓰는 트랙터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간담회주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선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1억2,500만원 불어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환경부담개선비는 주로 어떤 데 쓰이고 있습니까?

이건 전액 우리 국비로 들어갑니다.

아, 국비로 자체적으로 우리거제시에 환경을 위해서.

거제시를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국비로 들어가면 국비로 어떤 방향으로 내려온 건 자세히 모르는 거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환경관련부담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이 부분은 그러면.

국비로 아예 전액 다 들어가네요?

예.

전액 100%?

예.

조금 떼 주고 보내면 안 됩니까?

다시 되받아쳐가 내려오는 배분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속기록 남습니다.

아니, 국비로 전액 가는 건 맞습니다. 가가지고 일정 비율을 배분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환경위생과는 그 우리시에 정말 중요한 환경 분야를 보전하고 시책도 세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또 민원도 막 끊일 새 없이 아마 올라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정말 고생 많았고 특히 우리 원과장님 일선 동장으로 계시다가 업무를 잘 마치고 위생과장으로 오셨는데 젊은 나이에 열정껏 하시는 모습이 잘 보입니다. 잘하려고 하시고 또 열심히 하셔서 또 우리시에도 젊은 사무관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로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