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 일괄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201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전 면동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6개 업체에서 61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양은 전년 동기 대비 생활폐기물은 12.1%, 음식물폐기물은 9%, 재활용품은 2.78%가 증가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체에 대해서도 지도점검과 업체평가, 대행료 원가산정 등 지도감독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75%가 증가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4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은 전년대비 13.12%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줄이고 재활용품 배출량은 증가가 되도록 청소행정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197개소에 대한 관리와 폐기물매립장 관리 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시설 견학업무도 빈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시설 확충사업으로 소각장 폐열 이용 온실 설치사업과 대형폐기물 파쇄동 설치, 자원순환시설 부지확장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과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3페이지 201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대행구역은 거제시 전역을 6개 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와 업체대표자, 현장대리인 간담회 개최, 과업사항 준수 여부 지도 점검 등 평가와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환경분야 면·동 평가계획입니다. 평가개요로 평가대상 19개 면·동을 대상으로 환경청소 분야에 대해서 면·동의 청소행정 만족도 평가와 실적 서류평가, 현지평가를 실시를 해서 우수 면·동에 대해서 표창과 시상금 440만원을 지급하여 환경분야에 대한 면·동장의 관심도 제고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대형 폐가전제품 집하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자원순환시설 내고, 건축면적 495㎡에 소요예산은 3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내년 1월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9월말까지 사업을 준공해서 수집된 대형폐가전의 효율적 보관 및 운영으로 폐가전제품 훼손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재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통한 자원보호 및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일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1일 1g이상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캠페인을 연중 실시를 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경진대회 개최와 다량배출사업장 19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와 안내책자 배부 등 다각적 홍보 및 시민의식 개선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감소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예비건조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고 사업량은 기존 음폐물 처리시설 내에 음폐물 음식물 건조기 1일 80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4월말까지 착공하고 6월말까지 사업 준공해서 하절기 관광피서철 음식물 처리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시설 내 식용작물 재배 온실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350m고,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5월말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온실작물 재배효율 증대와 방문객의 안전사고예방 및 시설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현황으로 현재 사용 중인 석포매립장과 사용이 종료된 사등신현매립장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용이 종료된 사등신현매립장 관리는 분기 1회 침출수와 인근 해역 수질분석을 실시하고 사용 중인 석포매립장은 월 1회 수질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차수막 및 양수기 구입과 매립장 및 인근 마을에는 집중 방역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각재 매립 증가에 따른 침전물 과다 발생으로 침출수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음식물류폐기물 소각 시 발생된 잔류염분에 R/O의 수명단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립장 일부를 구획하여 소각재를 분리매립하고 전문업체에 R/O 기계 스케일제거 위탁 용역을 실시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시설 견학 실시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학교 확대 운영으로 견학대상을 현재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중학생, 주민, 민간단체로 확대시행을 하고 재활용품 선별장 체험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견학 활성화를 위한 편의 제공으로 수송차량을 지원하고 견학기념품과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환경지킴이 역할 기대와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으로는 공공시설은 국립공원을 포함해서 191개소고, 민간시설인 개방화장실은 5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영 공중화장실 175개소는 민간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노후 간이화장실 교체 4개소와 보수, 정비와 또 민간시설인 개방화장실 53개소에 대해서는 방향제, 소모품 등을 지원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없는 품격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지도단속을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쓰레기 상습무단투기 망신지역을 면·동별로 1, 2개소 지정하고 근절 시까지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참여를 통한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 시책으로 「내 터전 Clean-Day」지정 운영과 클린로드 책임담당 구역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다각화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학생체험단을 방학기간 동안 운영하고,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사진 게첩과 민원다발지역 합동계도반의 맨투맨 현장 홍보 등 쓰레기 없는 품격도시 조성을 위해서 기초질서 확립 시책과 연계해서 강력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맞춤형 「쓰레기 배출방법」홍보 강화시책입니다. 우리 시의 언어권역별 외국인 현황은 8월말 기준으로 총 11,272명으로 이 중 영어권이 22.5%, 중국어권이 10%, 베트남어권이 8.5%, 기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내홍보물을 상위권역인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해서 출입국관리소, 외국인등록 신고 시에 배출안내문을 비치해서 배부를 하고 외국인 고용 조선협력업체와 지원단체를 통한 협조를 요청하고, 미니월드컵대회 등 각종 외국인 참여 행사 시에 번역안내문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통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외국인 거주지역 및 공단주변의 상습투기 지역에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효과로는 외국인에 대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 유도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6페이지입니다.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 배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시민의식 개선운동으로 쓰레기 5% 줄이기, 시민대상 홍보활동을 지난 9월부터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상불량 배출폐기물에 대한 강경대처로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고 재활용선별장 운영 인력 증원 배치와 반입일자를 현재 주3회에서 주6회로 확대 운영하여 재활용품 수거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쪽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공중화장실이나 많은 공중화장실을 관리감독한다고 고생이 아주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충혼탑에 화장실을 하나 전번에 한 번 했습니다. 저쪽 장평 쪽으로 하나 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실시하도 못하고 철거한 거를 제가 또 원해서 했는데 또 주민들이 그 냄새 때문에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 충혼탑에 가보면 아래 어린이공원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숲이 아주 많을 때는 갓난애들은 숲에서 또 소변을 누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가 있었겠지만 숲을 거의 정리를 하다 보니까 거의 소변이 하고 싶으면 어린이들이고 어른이고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고 실내체육관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지요? 그래서 참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여러 가지 우리 고민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놓지 마라, 놓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고현 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 주변으로 해서 이동화장실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아침에 주로 운동을 새벽에 어른들이 운동하러 일찍 나오니까 불편하고 또 거기에 엄연히 어린이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 있는 데는 특별히 이동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거 연구를 해서 이번에 하나 꼭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그 인근에 운동장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충혼탑 올라가는 데 또 화장실이 또 있는데 거기 최근에 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용은 많이 하고 있는데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인근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또 설치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뭐 애들이 거기로 울로 올라가고 실내체육관 쪽으로 간다는 그게 가능합니까, 소변이 마려운데? 가능 안 하지요? 안 됩니다. 못 참습니다.

조금 불편은 있습니다만 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거는 거리가 멉니다. 어린이들 하기는 멀고 어른들 가기도 멀고. 그래서 또 아침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요구를 해서 이번에 한번 하나 놓도록 한번 해 보입시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분야 우리 면·동 평가 있지요? 평가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시상금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뭐 기대요인이 좀 있습니까?

1등이 최우수가 백만원이고 우수가 70만원씩 되어 있는데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또 다른 시책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평가항목에 시민들 교육시키는 거 있지예? 환경교육시키는 거. 이런 항목을 넣어가지고 예산을 좀 늘려서 면·동에다가 교육시킬 수 있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해서 제가 볼 때는 평가항목에 교육을 얼마나 참여를 했고 하는 그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고예, 그리고 면·동에 청소인력들이 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30명 됩니다.

30여명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인력이.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거리가 청소가 안 돼 가지고 우리 큰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가 다닌다 아닙니까?

예.

이게 가격이 좀 비쌉니까? 지금 2대 운영하고 있어요?

2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형차량 말고 하여튼 청소해서 빨아들이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데 인력으로 다 못하니까 이것을 우리 작은 차 있지 않습니까? 클린도로청소자동차, 이걸 좀 작은 차를 구입해서 골목골목 있지 않습니까? 다닐 수 있도록. 이거 뭐 예산 좀 반영을 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는 거제는 관광지거든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수관이 막힌다든지 아니면 바다로 그대로 쓰레기가 흘러간다든지 그리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이런 것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클린도로 청소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은 느낍니다.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 산업건설위원회가 해외연수를 가가지고 홍콩에 타이포구의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타이포구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거제에서 하고 있는 청소행정,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칭찬을 자기들은 너무 부럽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재활용봉투에다가 따로 분리배출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일괄적으로 시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소각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홍콩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깊은 관심을 보이고 제가 설명을 쭉 해줬지만 상당히 우리 청소행정이 격무부서이기도 하고 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런데 지금 보고자료에는 빠졌는데 시민의식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원재활용하는 부분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인센티브를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있지요? 어린이들부터 우리 자원재활용시설들도 견학도 좀 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그걸 좀 했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그걸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교육시키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 거리청소하는 것 있지요? 이게 지금 주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우리 국도, 대로변 이런 데.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지요?

예.

이게 청소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나요, 청소차량이 운행하는?

예,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주사님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옥포2동에 4명, 옥포1통에 3명되어 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그전보다는?

예. 저희들 기동처리반이 있어서 그쪽에 요새 계절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면 우리 기동처리반을 그쪽을 집중적으로 가서 청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도심 쪽에 환경, 그리고 쓰레기처리 이 부분도 좀 더 강화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없는 품격도시 조성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CCTV·스마트 경고판 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번에 3대 해 가지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효과가 좀 나타납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습적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한 게 옥포, 장평, 사곡에 한 대 설치를 했는데 그뿐만 아니고 고현시내도 저도 한 두어 번 나가봤습니다만 노인네들 그다음에 원룸에 근무하는 이런 분들이 개념이 별로 없어 가지고 저녁에 무단투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돌면서 무단투기 현장사진도 붙이고 홍보물도 붙이고 처벌 규정도 붙여주고. 그래서 그걸 하고 난 뒤에는 확연히 좀 줄어들었고, 또 무단투기를 하는 내용물을 우리가 샅샅이 뒤져서 과태료 처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만약에 녹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사람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 사람을 찾아서 주소가 나오는 걸가지고 전화통화를 하고 우리가 주소만 가지고도 알아가지고 과태료 법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바로 내립니다.

바로 내립니까?

예.

그거를 전화해 가지고 그 사람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과태료처리를 한다고 통지를 하네요?

예,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전시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분명하게 과태료를 먹여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입으로 주위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불법투기 했는데 바로 카메라에 잡혀서 이렇게 과태료처리가 되더라.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사람들 입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꼭 과태료처리를 찾아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장 이야기입니다. 19페이지인데 지금 하청에 쓰레기소각장에 소각을 하는, 그러니까 불을 지피가지고 소각을 하는 그 시간대가 이렇게 월하고 시간대하고 딱 정해지가 있습니까?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쓰레기양이 될 때마다 태우느냐, 아니면 시간대를 정해 놓고 하느냐?

없습니다. 우리는 쓰레기가 들어오면.

일정한 양이 되면.

일정한 양이 아니고 계속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계속 태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각장은 24시간 연중 계속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되고 단, 우리가 전체 수리를 할 기간이 연간 한 30일, 그 기간 동안 셧다운시키고 그 외에는.

밤낮으로요?

24시간 계속 가동합니다.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음식물류 폐기물이 상당히 우리 가정에서 봐도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칩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채워질 때 채워지면 않으면 칩을 안 달게 되고 칩을 안 달면 안 가져가니까 사실 한 일주일, 열흘 정도 특히나 여름철 뚜껑을 열어놓으면 진짜 구더기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넣기 위해서 뚜껑을 여는데 그 불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형태로 밖에 할 수 없느냐 할 정도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류를 그 통을 집어넣기 전에 가정에서 최대한 줄여주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과장님 공감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는 과연 가정 자체 내에서, 지금 그 밑에 보니까 15년도 일인당 폐기물류 1g 이상 줄이기 운동 해놨는데 과장님 스케일 좀 키웁시다. 1g 줄여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절반 줄이기 운동 이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매년 쓰레기음식물 배출량이 10%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은 상징적으로 1g 이상, 또 우리 생각은 1kg 줄였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참 어렵습니다. 안 되는 사항인데.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일단은 1kg 줄이기 운동을 하입시다. 예? 그래서 가정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주부들이 정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집에서 이렇게 양을 줄여가지고 건조시켜서 배출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파쇄기 같은 게 있어요, 주방 밑에 달아서 쓰는 파쇄기. 음식물을 바로 집어넣으면 완전히 그냥 잘게 잘게 썰어가지고 배수구로 바로 배출됩니다. 혹시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데 돈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러면 해 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애요. 바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거의 한 절반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80%는 줄어들 것 같애요. 이게 지원이 문제인데 이걸 시에서 좀 다른 제품을 이렇게 개발을 한번 시도 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제품 중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또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시공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경우 특히나 많은 세대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공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조례 개정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음식물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그런 분쇄기를 분쇄해 가지고 하수구를 바로 통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하수도에 부화가 걸립니다.

하수도의 부화는 다 모든 체크검사, 또 시험단계를 거쳐가지고요 일정한 기관에 다 검인을 받은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게 확실히 좋은 시책 같으면 환경부, 정부로부터도 그런 시책이 권장사항이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기 검증이 덜 됐고 그렇게 하는 게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보완이 되고 해야 그 시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안 있겠나.

저희들이 앞서서 좀 확인절차를 거쳐서 한번 시험단계라도 진행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중앙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COD, BOD 이런 게 한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스템이 보완이 안 되면 이거 연계 처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리 봐집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파쇄기를 해 가지고 그걸 갈아서 하수구에 넣으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기계판매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게 갈아서 분쇄해서 하수도에 넣으면 현재 저희들하수시스템에 보면 자연유하식으로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시스템이면 괜찮은데 저지대는 다시 펌핑을 해 가지고 또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음식물쓰레기가 가게 되면 밑에 침전이 생기면 하수관거가 막히게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은 완전 자연유하식, 위에서 물이 쭉 흘러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거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입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파쇄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 파쇄 부분에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좀 어렵다면 건조과정에서 건조할 수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면 1g 이상 줄이기, 이런 이야기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1kg, 내년에는 1kg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시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를 보니까 과장님께서 너무 광범위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13페이지에 보면 기대효과 해 가지고 주민만족도 향상, 대행업체 경쟁유도로 업무 수행능력 극대화, 과업 수행체계 서비스 향상, 16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아까 나온 폐기물 1g 이상 줄이기 운동 전개, 17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범시민 홍보활동 강화, 그리고 22쪽에 보면 시민참여 환경정화활동 전개 이래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은 아주 포괄적으로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걸 전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설명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예를 하나 들어 보입시다. 조금 조호현위원께서 말씀하신 16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1g 이상 줄이기 운동 전개 이리 해놨습니다. 상징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떤 운동을 어떻게 전개하실 계획입니까?

우리가 보도자료도 계속 내고 있고 지금 면·동장, 면·동에 이ㆍ동장 회의할 때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는 꼭 음식물쓰레기 1g 줄이기뿐만 아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정책 전반에 관해서 설명도 하고 이장님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고, 이번에 정례조회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각종 행사 때도 우리 홍보자료도 내고 있고 학교에도 이걸 전부 우리 유관기관 단체에도 공문도 발송을 하고 그리 했습니다.

그게 답니까? 이게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 포괄적인 부분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예를 들면 여기 유인물에도 보면 2013년과 2014년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특단의 대책, 이런 걸 생각을 하셨는지 하는 부분들이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즘 일반적인 상태로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예.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늘어난다는 자체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번 행감 때 이 음식물폐기물 순환용기 제작에 대한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그때도 이 정도 같으면 괜찮지 않겠나 했지만 우리가 지금 겨울이 아닌 여름철이나 아니면 거의 4월달부터 한 9월, 10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음식물 용기에 안 넣고 일반 쓰레기봉지에 많이 넣어서 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이게 줄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그런데 계속 늘어나는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과장님께서는 줄이는 운동도 하고 홍보도 한다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있는 것만 봐도 지금 다량배출업소 사업장 계도 해 가지고 안내책자 제작한다고 했었고, 또 전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할 때도 배출업소나 학교 이런 데 하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우리 시설에 한번 방문을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자료상에도 보면 작년에도 1,900명 정도가 방문을 했더라고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미미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나름대로 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진양민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쓰레기배출량이 안 줄고 인구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한번 줄이보자, 그래서 그런 각오를 다지고 금년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다 쿠는 그런 다짐입니다.

제가 그래 볼 때도 이거는 자원순환시설 견학 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1,900명 정도밖에 유인물상으로도 견학을 안 했는데.

9월말 현재 실적이었습니다.

좀 더 많이 늘리시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는 견학을 하고 나면 어차피 기대효과 자체가 환경지킴이도 될 거고 그다음에 쓰레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개선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니까 기념품도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이 확대를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예, 그리고 아까 또 나온 부분이 22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CCTV 확보는 이건 예산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산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불법투기를 했을 경우에 찾아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다 했지요?

예.

지금 여기에는 과태료 부과실적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앞에 2014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0월말 현재 60건에 2,03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60건입니까?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좀 확실하게 불법투기 하는 거는 엄단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허가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다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쓰레기 줄이기가 큰 관건이다, 그지요?

예.

거의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쓰레기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인구증가에 비해서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고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거제시민들의 의식이 이제 대부분이 쓰레기를 대부분의 주부들 가정에서는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또 다른 분하고 달리 생각하는 게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게 사실은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거제는 쓰레기 버리는 장소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게 그런 게 이제 보면 제가 지난 여름에 모 펜션에 관광객들 오는 거 한 번 봤어요. 한 10분이 오는데 차에서 음식물하고 꺼내는 게 정말 박스, 박스 말도 못하겠더라고예. 그걸 다 버리고 간다는 거지요. 특히 여름철에는 수박부터 해 가지고 과일도 그거 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한번 우리가 이거 조사를 한번 해 보시겠지만 여름철 있다 아닙니까? 관광철, 그때 늘어나는 양이 아마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줄이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가 쓰레기 반입량을 보면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한 20%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버리고 가는데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저게 또 종량제봉투를 사가 버려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고마 불법투기를 합니다, 불법투기로. 저거는 참 잡기가 탁 뿌려놓고 가삐니까 24시간 감시도 할 수 없고 참 난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면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로 하신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한 시간 안에 있다 아닙니까? 우리 뭐 관광객들이 음식물 아무 데나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야생동물 새, 고양이가 뜯어가지고예 주변이 지저분하고 형편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출시간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배출시간을 준수를 해 주면 저녁 8시부터 그러니까 일몰부터 밤 12시까지만 내주면 우리 청소수거업체가 보통 아침 일찍 전부 다 수거를 해갑니다. 그러면 야생조류에 의해서 그런 피해가 훨씬 더 감소될 수 있는데 시민들이 고마 지 내고 싶을 때 내놓는 거라, 배출을.

그 시간에 내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거를 까마귀떼 오기 전에 수거를 빨리 해가뿌면.

밤에 고양이하고 얼마나 그게 많은데 밤에 되면 더 그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 그게 많더라고예.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과장님께서 생활폐기물 용역을 내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장점도 말씀해 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자주 바뀌면 그거하다고. 그런데 역시 또 내년에 그냥 1년 단위로 이렇게 할 계획이신가봐요? 그 사이에 바뀌셨네.

아닙니다. 그걸 검토를 쭉 해 보니까 지금 최소한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한 2년쯤 해야 청소구역도 익숙해지고 효율적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한 해 쓰레기 용역 비용이 7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2년 할라쿠면은 140억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70억을 예산확보하고 2년 한다 쿠면 예산회계법에 위배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니, 용역은 2년 주기로 하고 예산은 매년 그거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그게 계약은 2년을 하고 예산을 1년만 하면 그게 회계법에 위법이 되어 가지고 그 시스템을 창원에서 운영하는데 그게 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창원도 인자 1년을 돌리고.

제가 주택에 있어서 모르겠는데예 아파트는 1년마다 해도 잘 알아요, 그 주변의 모든 위치를. 그런데 특히 주택이나 이런 데는 골목골목이다 보니까 그죠? 정말 그 청소 이렇게 그 수거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익숙하다 보면 또 바뀌고 이런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예 이게 장단점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도 원래 보고대로 2년에 한 번씩 예산이 되고 이래 하면 그런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법이 그런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데 이런 또 문제점이 있어서.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면·동 평가할 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예 이게 저는 시상금을 떠나서 면하고 동하고 똑같이, 똑같은 평가기준은 아니겠지요, 물론?

똑같습니다.

그러면 동지역이 좀 많이.

힘이 들지예.

그렇지요. 왜 그런가 하면 도시지역에는 아무래도 쓰레기 양이라든지 모든 게 그지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책은 아무래도 면보다 돈이 많이 하니까 그런 데 점수받는 데는 유리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 고생 많습니다. 사실은 그죠? 힘든 부서인데 하여튼 다들 애쓰십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새로운 시책에 보면 외국인 맞춤형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강화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계몽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외국인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외국인 수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족 있지요? 다문화가족만 해도 만천명입니다. 11,272명이 아마 우리 다문화가족을 지칭한 것 같은데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 되고 이걸 추진하실 때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다분히 다문화가족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력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외국인 생활안내를 하는 별도 제작된 책자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하면은 옥포국제학교에 있습니다. 옥포국제학교에. 거기다 첨가해 가지고 이 부분을 더 넣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거제국제교류센터라고 있습니다. 옥포에 있거든요. 장승포농협 3층에 있습니다.

국제교류?

거제국제교류센터. 거기에 외국인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분류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하면 다 똑같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결혼이주여성이 있고예 첫 번째, 결혼이주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연수생, 그러니까 취업해서 들어 와 있는 취업해가 들어와 있는 대우, 삼성 포함해서 지역에 중소기업 업체에 들어와 있는 취업근로자들이 있고, 선주선급이 있어요, 외국인들 중에. 선주선급이 있고 가족들하고 같이 와계시는. 그리고 단기간 1년 미만의 메이카에서 오시는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분류를 외국인들을 분류해 볼 수 있고, 거기에 관리하는 주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홍보할 때 참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렌탈업체 있지요?외국인 렌탈업체가 숙박시설들인데 이거 보면은 우리 지역에 에이전시 회사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코엔스도 있고 칸도 있고 또 여러 개의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하고 같이 함께 이분들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접촉하는 분들은 에이전시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런 홍보물들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로운 시책인데 지금 보니까 외국인현황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11,272명은 제가 볼 때는 다문화가족 현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기타가 지금 6,639명이잖아요? 59%를, 거의 60% 가까운 숫자를 기타로 분류해 놨잖아요? 이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인 줄 압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 생활안내, 그리고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다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자원순환과가 업무도 많은데 이런 새로운 시책까지 해 가지고 하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관광과라든지 아니면 행정과 또는 조선경제과 그쪽하고 협력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외국인에게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이 원룸 이런 데 살면서 배출을 어떻게 하는가 자기는 전혀 모르니까 그런 데 배출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시책을 추진하는 것인데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에이전시사하고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협력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옥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2명에 5개 담당이 상하수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14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장목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이 90%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현 2배수지 신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등 농어촌지방 상수도 확장사업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거제 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거사업 공정률 75%입니다.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사업 90% 마무리, 지금 하수처리시설은 마무리 했고 하수관거 배수설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공정률 10%, 지금 처리장부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덕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75%입니다. 하수관거 시공 완료했고, 내년 2월중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신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공정률 58%, 거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금 100% 마무리 지었고,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7%입니다. 그 외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공정률 100%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동·문동동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동·문동지역에 도시확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용수량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상동·문동동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배수관로 현행 250mm에서 350mm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 6월달에 상동·문동지역 용수공급 대책을 수립했고, 벽산, 포스코에 3천 내지 4천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3월달에 공사착공해서 12월달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 2배수지 신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양동지역에 신도시 조성 및 인구유입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신현통합배수지로는 용수공급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연초면지역 일원이 되겠고, 급수구역은 고현·수월·양정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일 12,000톤짜리 1기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20%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12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1월달에 착공해가 2016년 12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연초 오비리이고, 처리구역은 연초 죽토·오비·연사리, 상문·수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 15,000톤은 마무리 돼가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고, 간선·지선·배수설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현 공정 75%고, 간선 및 지선관로는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개요는 내년 7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처리구역은 일운면 소동·지세포리 일원이고, 하수처리시설 1일 1,500톤, 그 외 간선관로, 지선관로, 배수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4월 6일까지입니다. 현 공정 90%입니다. 내년 6월달에, 저희들 하수처리장 지금 종합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4월달에 관거정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처리구역은 사등면 성포·사등·사곡·지석리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를 15,000톤 규모고, 공사기간은 내년 2016년 5월 6일까지입니다. 현 공정 처리장 부지 조성을 완료했고, 1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17년도에 마무리 지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장승포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국비하고 확보를 해서 51억 확보돼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내년 3월에 발주해서 2016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수처리장은 있으나 관거 미설치으로 인해 가지고 신축 건물하는 건축부나 시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서 최대한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덕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현 공정 75%고, 내년 2월달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기존 2백톤 있습니다만 증설 230톤, 공사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다 확보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소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이 시설은 1일 50톤 규모의 처리시설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내년 12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신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불명수 유입되고 우수 유입되는 부분을 찾아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찾아서 불명수가 유입되는 걸 방지토록 할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배수설비 연결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 58.5%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8월 착공해 가지고 내년 2월 준공계획입니다만 지금 저지대 배수설비, 저지대의 차집관로 수위가 높아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있어가 다소 공사기간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현시장 쪽에 야간에 작업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명진·오수리 5개 마을이 되겠고, 사업량은 하수관로 10km, 현 공정 17.3%입니다. 2016년 2월달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탑포·저구·가배·명사는 완료를 했고, 3개는 와현·다대·다포지역에 2015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수돗물하고 지하수 혼용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저희 시에서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고 홍보해 가지고 홍보해서 선정해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결과 수질이 좋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사용토록 그렇게 홍보하고 해서 시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적합 지하수가 검사결과 나오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아파트 홍보를 해서 지하수 사용을 자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우리 상수도 우리 관련해서 배관 관련해 가지고 노후관 지금 교체하는 거 있잖아예? 특별위원회도 한 번 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몇 번 했었는데 노후배관에 대해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스케일부스터 이거 설치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전에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스터를 현장에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수도관 상황도 한번 보고 효과 있는지도 재점검해서 할려고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지금 그 사업하신 분 이야기 들으면 또 저희들한테 홍보자료가 오면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인증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되면 예산확보해서 좀 더 확장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시민 건강을 위해서 물을 공급하고 상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보면 정수장 식수원 있지요? 이건 상당히 지금 물이 좋습니다. 좋은데 결국에는 녹슨 배관을 타고 가정에까지 도달할 때 그때 이제 결국에는 녹슨 물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부스터는 빨리 검증작업을 해 가지고 지금 특위도 우리가 특위에서도 보고서도 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예산 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을 텐데 과장님 의지가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만들어집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아직 못해 가지고 제가 보고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당장에 눈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예산도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타 시군에 설치한 부분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재점검해서 효과가 있는 사업이니까 예산확보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확정할 겁니까?

몇 개소 정도 할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지금 수자원공사가 선공사를 하고 지금 후정산 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시정의 의지만 있으면 수자원공사하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부터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배관 교체할 때 도로굴착심의를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도로과에 할 때도 업무보고할 때도 저희가 지적을 해줬는데 이게 제대로 도로포장을 원상복구를 안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도로가 침하되고 거기에 주민불편이 있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노후배관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검증절차를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제일 문제가 기존 도로에다가 상수관, 하수관 공사한다고 파가지고 다시 되묻고 나서 거기에 침하되는 이 부분인데 저희들도 공사감독하면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침하되면 또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다지는데도 요즘 대형차들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또 침하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예. 그래서 결국 도로하자 부분이 아니면 저희들 시 예산이 들어가서 도로를 재포장하는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패널티를 물리든지 계약을 할 때부터 다시 도로침하가 됐을 때 그 공사비용을 업체가 담당하도록 그런 형태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김경진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서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 일괄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하수처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4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거제중앙 및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개선사업 33건과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공정개선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장승포 하수처리시설 전단수로 산기장치 설치로 준설대상 1억원 절감 및 악취발생을 저감하였습니다. 정비·보수공사 직원들이 자체 시행하여 예산 4천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결과 개선사항은 연도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 37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개선 15건과 수질검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를 위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과태료처분을 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개선사업 13건과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결과 개선사항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거제중앙 및 장승포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중앙 및 장승포 공공하수처리구역에 발생된 생활하수를 원활하게 차집하고 법적 방류수질기준 이하로 적정·처리 방류함으로써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환경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설된 덕포 맨홀펌프장을 가동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운영관리비가 매년 증가하여서 시설물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또, 장승포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확대에 따른 하수유입량 증가로 하수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상하수도과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 개선공사 계획입니다. 2014년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악취기술진단 결과 악취배수시설 개선사항에 대한 연차별 개선으로 악취 저감과 인근 주민의 악취민원을 해소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악취배수시설 교체 및 재설치사업 8건에 대하여 2019년까지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위탁계획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인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업체모집 공고와 계약심사ㆍ심의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고 자원화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비는 월 3,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수처리장 신설 및 증설로 하수슬러지 증가로 처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자원화처리 초과분에 대해서는 위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계획입니다.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에 발생된 생활하수를 원활하게 차집하고, 방류수질을 법정기준 이하로 적정처리 방류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환경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거제·장목·하청면 하수처리장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개ㆍ보수하여 안정적 하수가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일운면 하수처리시설 등 시설 신설에 따른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또 하청면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상하수도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계획입니다.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구역에 발생된 생활하수를 원활하게 차집하고 방류수질을 법적기준 이하로 적정·처리 방류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환경을 보호하고 위탁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30개소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검사와 시설물 개선하고 피서철에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피서철 유원지 일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하수유입량 증가와 우수 및 해수 유입으로 하수처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상하수도과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계획입니다.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깨끗한 수질관리로 생활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설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장기 미사육축사 소유주가 부재로 인하여 예정하수처리구역 내 하천 주변 대규모 아파트 지역에 수질관리 민원이 증가되고 있어 하천지역 순찰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계획입니다. 분뇨수거 및 적정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분뇨처리장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유인도서 분뇨수집차량 바지선 임차비를 지원하고 분뇨수집ㆍ운반업체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가정집 정화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분뇨처리장 노후화로 시설개선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 대우·삼성에서 분뇨반입량 증가로 가정집 정화조 수거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시까지 대우·삼성 분뇨 반입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수를 인근 공사장, 도로 등 살수 및 청소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시설을 개선 설치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방류수구에 수중펌프장 기계동에 수중펌프를 설치하여 하수처리수 사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깨끗하게 처리된 방류수를 무상 공급함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이미지 향상과 사용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중계 및 맨홀펌프장 수위계 복수화 설치 공사 계획입니다.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및 맨홀펌프장의 수위계를 복수화하여 안정적인 원격제어시스템 운영과 하수역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및 맨홀펌프장에 초음파수위계와 오뚜기수위계를 설치하여 복수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원격제어시스템을 운영하여 하수 역류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휴일 및 야간 취약시간대 수위계 고장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그것 좀 물어봅시다. 이번 증설하는데 그 담당 주무계장이 눕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업무가 아니고 이번에 15천톤 증설을 안 했었습니까?

하수시설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입니다.

말고 직접 하수과에.

지금 관리하는 하수처리과에 담당 15,000톤하고 중앙하수처리장.

주무계장이 누죠?

아직까지 인수를 안받아가지고예 시운전 가동하고 있거든예. 담당은 중앙하수담당 오재천 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재선 계장? 그래요? 가만 있어봐. 오계장인가, 요 혹시 박계장도 있어요? 질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박계장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내 설명 업무보고를 못 받았는데 18페이지 이걸 보면 뭡니까? 물을 재활용하겠다 그 말이지요?

예.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냄새 안 나던가요?

냄새 안 납니다.

전혀 냄새 안 나네?

예.

그러면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기?

우리 코오롱에서 각종 공사할 때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아, 뿌리고 있네요?

예.

냄새 전혀 안 나네?

예.

그라면 이걸 해가 이걸 어디에 설치해 놓을라고요?

우리 방류수구에 인자 물을 잘 펄 수 있도록 지금은 시설이 노후화돼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걸 한 5분 이내에 한 차 채울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지금 13페이지는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 재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 개선공사 이거는 무슨 뜻이지요?

우리 올해 한국환경공단에서 매년 5년마다 법적으로 악취진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 연도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화시설에 약 21억이 소요 돼가지고 5년 동안 시설개선을 해야 됩니다. 또 시설개선계획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혹시 자원화시설을 한 척 더 늘쿠는 그런 이야기는 들은 건 없습니까?

지금 자원화시설은 아니고 소화존가 뭐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화전요? 소장님 좀 말씀해 주이소.

그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화조 설치인데 이게 어떤 처리과정인가 하면 현재 저희들이 하수처리를 하고 나면 하수찌꺼기 슬러지가 나옵니다. 전체 중앙하수처리장, 장승포하수처리장, 면단위하수처리장, 또 마을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기 1일 약 55톤, 50톤쯤 되는데 고걸 이기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만 양이 너무 많고 또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걸 그냥 부숙화가 아니고 소화를 그러니까 가스를 발생시켜 가지고, 그 가스를 발생시킬려면은 어느 정도 온도가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화조를 설치하면 거기에 필요한 온도는 발생되는 가스로서 열을 맞추어주고 그 나머지 남는 가스는 다시 재활용하는 발전을 한다든지 또는 난방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계획은 한 50톤이 들어오면 그걸 약 30톤으로 줄이고 그 30톤 현재 부숙화시스템에 활용하고 20톤 넘게 줄어드는 셈이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다시 우리가 재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슬러지가 지금 현재 들어오는 슬러지를 자원화처리하는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조 처리장을 하나 더 만든 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일부는 부숙화를 시키고. 부숙화는 결국 퇴비잖아요?

그렇습니다.

퇴비를 만들지요.

슬러지가 그러니까 우리 소화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부숙화에 넣어가지고 거름을 만들고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가스 활용을 한다는데 전국에 하는 데가 많이 있던가요?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한 번 현장을 둘렀다 왔습니다만 청주라든지 청주는 워낙 규모가 큽니다. 하루 슬러지 발생량이 250톤 넘게 되기 때문에 그 양을 가지고 소화조시설하고 다시 그 나머지 가스는 발전을 하고, 또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가스를 전부 다 태워서 연소하는 그런 형태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자원화, 하수슬러지를 자원화시설을 해 놔놓고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어갔지요? 그때 현대에서 했지요, 이거?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수처리시설관계는 참 이게 그냥 전체 어떤 부분이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사후관리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행정에서는 비용을 들어가지만 그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공법, 그런 방안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실과과장님한테 이거 단디 좀 챙기라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이래가지고 지금 그 일대가 엄청나게 냄새에 시달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보니까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생각합니다. 2010년도 한참 테스트할 무렵 그때는 엄청난 냄새 때문에 아마 거기에 그때 하수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아마 냄새나 못 견딜 정도로 그리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저게 한 번씩 고장이 나면 또 냄새가 또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기가 더 들어와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물론 가스공법도 쓰고 일부는 부숙화를 시켜서 퇴비화 자원화시설을 한다 쿠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역할이 아니냐, 이리 볼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번에 설치하는 내년도에 도입되는 시설은 전혀 냄새하고는 무관합니다. 그거를 전체 소화를, 그러니까 가스를 발생시키는 부숙을 시키는 부숙이 아니고 그걸 우리 통에 넣어가지고 한 20일 가량 그냥 쭉 순환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설이 설치되면 냄새는 상당히 슬러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쪽 주민들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그쪽으로서 견학도 시켜서 설득력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내나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도 보면 밑에 문제점 있다 아닙니까? 장기 미사육 축사 소유주 부재 시 관리애로 이래놨는데 거제시에 한번 요 관련해 가지고 한번 조사한 거 있습니까? 지금 축사를 갖다가 축사를 지어 놓고 지금 거의 뭐 흉물처럼 된 데가 많더라고예.

작년에 9개 업소가 위반해 가지고 개선명령 8건, 과태료 9건, 6백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축사 자체가 축사만 흉물스럽게 있고 그죠? 또 여기도 해 놨네예. 전출, 사망 등으로 소유주가 부재되어 있는 그런 축사 있다 아닙니까? 이게 담당 그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지금 저희가 관광지 아닙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보면 축사 이런 게 언덕배기에 보기 딱 보이기 좋은 곳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축사가 오래 돼서 사용을 안 하다 보면 바람막이 같은 걸 부직포 이런 게 굉장히 너덜너덜하게 해 가지고 거의 흉물처럼 이렇게 보이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청면장님 하실 때 하청에도 그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행정에서 축사를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 놔야 되는 겁니까?

또 축사 허가관계는 농정과에서 하는데.

과는 다르지만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담당부서하고 한번 논의하셔 가지고예 한번 방법을 찾아봤으면.

담당부서하고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요.

시급히 조치할 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리위탁 주는 업무들 중에 지금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5년으로 해 놨는데 특별하게 5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우리 자원화시설현황하고 하수시설은 기술이 좀 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또 운영을 해 봐야 기계특성을 잘 알고 해서 앞서부터 아마 5년 주기로 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매년 사업비가 좀 달라질 우려가 있고 그리고 또 변화도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있지 않습니까? 경쟁적 측면도 그렇고 업체 관리 강화방안 측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인데 3년으로 이렇게 해도 안 됩니까?

인건비는 전부 우리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예, 그다음에 보수나 시설비는 다 변동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돈을 일시에 많이 주고 그런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연간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을 보면 연간 8억4,300만원 해 가지고 5년치를 해 가지고 42억1,700만원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평가를 좀 해서 지도점검은 계속하지만 평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업체들도 경쟁해서 할 수 있도록 관리가 관리를 좀 더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하면 3년 정도 해서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3년 정도로 해서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