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5분자유발언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김성갑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고용 안정 및 노사 협력증진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거제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화합시책 등의 사항을 협의함으로써 노사민정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노사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노사민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나.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두도록 함.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근로자, 사용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협의회에 상정하는 의안을 미리 검토 및 조정하여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협의회 의결사항을 시, 관계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단체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를 참조를 해 주시고요,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16군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기초는 65군데, 경남은 경남 본청하고 창원, 김해, 양산, 통영해서 5군데 지금 하고 있고요, 집행부 의견수렴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시 간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노사민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통영고용노동지청을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직 사임을 희망한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인정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해당위원의 2분의 1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통영고용노동지청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실이행의무) ① 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제20조를 삭제한다. 다음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지금 거제시도 통영고용노동지청에서 업무를 보잖아요?

그러면 수정한다는 문구는 ‘지역고용노동지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거제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조례안이 보면 거제시 노사민정협의체 구성이기 때문에 시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3번 있지 않습니까? 8조3항3호에 아까 전에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영을 갖다가 자구수정하는 안대로 하겠습니다. 같이.

예.

두 명이 예를 들어서 네 명이었을 때 두 명 이상이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진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양면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자구수정보다는 먼저 이 조례를 시행하고 차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문제가 있다면 그때 또 개정을 통해서 시행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거제경찰서하고 여기서 회신된 자료를 줬었지 않습니까?

이게 거제경찰서라든가 거제소방서의 생각이 그 위에 상급단체에 어떤 집행을 해야 되는 그 위에 단체에서 이걸 갖다가.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제시에 어떤 면동사무소에서 어떤 면동사무소를 옮기겠다. 그런 거는 가질 수가 있어요. 면동에서 청사를 옮기겠다. 그쪽 청사는 그런 계획은 자기네들이 바램은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집행해야 되는 거는 거제시에서 예산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면동에.

예를 드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그거는 이 사업을 하면서 거제시 행정의 바램이지요?

바램 아닙니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우려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남경찰청이나 위에서 상부에서 이제 건물이 노후가 됐으니까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런 안이 나온다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상부단체하고 거제경찰서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께서.

그렇다면 그 결과를 보고 거제시에서 대응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먼저 선수를 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목적이 행정타운을 갖다가 조성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모으기 위해서.

돌 팔아먹을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거제시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가 느낌이 뭐냐 하면 행정타운 모으는 것을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전에 어떤 석산개발을 나는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위치가 그 자리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모든 게. 그래서 상부기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부기관에서 먼저 거제경찰서나 소방서가 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거제시에 요청이 온다면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거제시가 왜 먼저 기채까지 발행을 해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가지고 아까 전에 또 윤부원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기가 도심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또 고등학교가 있지요? 고등학교입니까?

연초고등학교.

옥포고등학교가 있지요? 그리고 저기가 지대가 높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바람이 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전부 옥포로 비산먼지가 날라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고 또 암반을 깨기 위해서는 폭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기간이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죠?

최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발파되고 소음, 소음도 그냥 소음이 아니지요. 그 돌을 깨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 넣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릴 게요. 거제시가 앞전에 보면 예견되는 민원을 가지고 미리 이렇게 정리를 했죠? 하죠? 요새 발 빠르게 나가잖아요?

예상되는 민원도 먼저 해결을 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은 그러면 제가 쭉 이렇게 들어보면 일단 시에서 먼저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풀어나가겠다. 그리고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공사하다 보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치가 어디 한 쪽에 떨어진 데도 아니고 완전 도심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옥포에서 보면 위에잖아요? 정상 비슷하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 바람 불고 이리 하면 뻔하지. 차량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하루에 엄청나게 다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민원문제, 그다음에 상부단체에서 요청도 안 왔는데 먼저 우리 거제시에서 기채까지 발행한다는 거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은 제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거제시가 기채를 발행해서 그걸 해야 되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가지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나중에 저게 공사를 하다가 각종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이 보류가 되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아니 저는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