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난 임시회 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민의 복지 향상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주정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거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안,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 치유의 숲 조성사업 동의의 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재식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안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전략사업담당관 총예산은 올해 예산 33억보다 감액된 78억1,39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 유치 자료 제작비 등 수용비에 1백만원, 미래산업 업무추진 관내 백만원, 관외출장 2백만원 해서 국내여비 3백만원, 해양플랜트산업 인프라 구축에서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구축에 71억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6만8,713제곱미터에서 총 16필지에 대해서 2016년까지 약 백억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만 세입예산의 부족으로 내년도 71억만 하고 추경 때 29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비로서 국내여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플랜트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홍보책자 45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에 천만원 해서 1,450만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관련 업무협의 및 입주의향 기업 방문 관외출장에 2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양플랜트 특화산단 실무협의회 민간인 참석보상이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출자금으로서 해양플랜트 특화산단 조성 SPC 설립 출자금입니다. 이거는 총 출자금이 30억원인데 공공기관인 거제시와 금융권에서 각각 20%인 6억, 실수요자 시공사에서 30%인 9억씩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홍보 제작에서 홍보책자에 1,500만원, 번역료 180만원, 현수막 20만원 해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백만원, 투자유치 업무추진비 2백만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관련기관 업무협의 국내여비가 1백만원,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2,0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1,080만원, 그것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서 기본경비로서 관내출장여비가 2,880만원, 관외출장이 720만원 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명에 대해서 에 대한 3백만원, 그다음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해서 모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예.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608쪽에예 거기에 해양플랜트 국가산업 실무협의회 민간인 참석자, 실무협의회 회원들입니까? 아니면 민간인?

그거는 우리가 특화산단을 조성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R&D 자문교수라든가 기타 연구진에 대한 초빙교수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회의비죠?

예?

회의비 아닙니까? 그날 참석하는 회의비.

일종의 회의비하고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참석자 보상이라 해 놓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보니까 정책사업은 크게 두 가지를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사곡산단하고 거기에 대한 고현항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곡산단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좀 지엽적인 것부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09페이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이었었는데 작년도도 이걸 제작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올해도 또 어떤 작년하고 다른 게 또 뭐뭐 있습니까?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또 어떤 상황이 변하고 하기 때문에 국제유가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에 따른 책자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보책자, 번역료, 현수막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투자유치라는 어떤 사업은 똑같은데 매년 작년,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셨네요?

예.

그래도 올해도 똑같이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금액은 같더라해도 내용이 많이 좀 달라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목도 같은데 투자유치 육성도 작년에도 똑같이 1,700만원 했는데 올해도 지금 홍보책자, 어떤 홍보책잡니까?

주로 보면 거제의 어떤 투자유치 종목이라든가 우리가 지역특색에, 특징에 알맞는 그런 것을 발굴해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매년 달라질 수 있는 그 내용을 이건 좀 습관적이지 않습니까? 달라진 내용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결국 그렇다 해도 이거는 투자유치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든 다르든 일단 거제시를 홍보하고 투자유치를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뭐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꼭 이번에 이렇게 꼭 또 다시 이렇게 하는데 1,500만원 내지 1,700만원을 작년과 똑같이, 작년에 없었다라 한다면 저희들 인정하겠는데 투자유치하는 육성의 사업에서. 왜 제가 그렇게 여쭈어 보느냐 하면 투자유치 육성에서 실질적으로 60억 중에서 2,100만원밖에. 결국은 투자유치를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에 우리 전에 2014년도를 보면 6억이 투자유치 육성을 60억을 신청했는데 지금 감액이 60억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자와 거기에 대한 번역료는 똑같다. 제가 60억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홍보책자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 투자유치금액이 2,100만원입니다. 거기에, 그 금액에 1,700만원이 똑같이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똑같다 해 가지고 그게 더 써질 수도 있고 조금 작게 써질 수 있는 문제인데, 투자유치라는 것은 지금 한시도 때를 놓치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또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게 되면 수시로 우리가 나가서 홍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에 꼭 못을 박아서 꼭 1,700만원 써야 되느냐 하고 못을 받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것은 저희들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홍보를 한다는데 홍보물 책자에 작년에도 똑같이 1,500만원 쓰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예산 전체 투자유치 금액이 2,1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책값이 1,500만원 들어간다 한다라 한다는 것은 상식선 안에서 조금 그렇게 해서 한번 질의를 했는 것이고, 어쨌든 과장님 저희들 607페이지 71억이 지금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예산이 33억이 줄었습니다. 맞죠?

예..

우리 전략사업팀이 33억이 줄었다는 것은 거제시의 원동력이 이렇게 좀 방향을 좀 잃어가고 에너지가 좀 절감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해양플랜트 지원사업이 71억을 해서 추경까지 합치면 뭐 백억까지 다 해 가지고 할 계획이시라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진척사항을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33억이 줄었던 부분에 대해서 성장동력을 잃었다는 말씀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백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세입예산이 없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당초예산에 71억을 하고 추경예산 때 29억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토지매입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총 23필지 약71,370평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16필지에 대해서는 51,000평쯤 됩니다. 엊그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지금 지장물 평가를 수행해서 곧 조만간에 평가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서 내년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바로 보상을 해서 내년 하반기, 중반기쯤 해서 공사에 지금 들어갈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조선해양 전략사업기획팀에서 내놓은 자료 보신 적 있으시지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대우조선해양 전략기획실에서 우리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해양플랜트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놨습니다. 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는 당분간 해양플랜트사업은 이렇게 좀 더 숨어있는 잠재산업이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실제로 회사의 이익률을 위해서, 회사가 지금 5조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는 상선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거제시는 해양플랜트를 위해서 백억을 산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미래발굴을 위해서, 장기간을 위해서 장기간을 위해서 실제로 땅을 매립하고 하는 것은 미래사업을 위해서는 좋다고 인정을 합니다. 70억이든 백억이든 2백억이든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청포산단 같은 경우는 35만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입장을 내리지 않으면서 특화사업이든 국가산단사업이든 여기에 백억을 몰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어쨌든 이 71억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림이 없습니다, 앞에. 71억 땅을 매립하겠다는데 혹시 지금 이 땅을 매립하는 과장님의 어떤 플랜이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설명회도 한번 간담회도 가졌었고 또 저번에 본회의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통과된 그런 사항이라서 다 위원님들 충분히 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71억의 어떤 사업의 부지매립이 투명성이 없다고 봅니다. 사업 앞에 비전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 전략사업팀에서는 해양플랜트는 앞으로 당분간 침체기를 걸을 것이다 라고 있고 뭐 저번에 저희들이 영향평가에서도 이렇게 용역평가에서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이렇게 서있지 않다는 거지요, 제대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때 그 연구원들하고 새로운 미팅을 한번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71억을 꼭 해야 된다는 미래 청사진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용역평가하기 전에 위원님도 개인적으로 만나뵙고 제가 사실 해양플랜트 부분은 제가 업무를 보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제가 아는 식견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번 용역평가회에 그런 전문가들 모시고 오셨을 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해양플랜트의 전망과 현실태에 대해서 하라고 아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 보고 해양플랜트에 대해서 전망을 밝히라고 이야기하시면은 아까 그분 용역평가하실 때 충분히 전망이 있고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는데 저보고 평가가 또 잘못 내려져서 없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용역은 과장님을 우리 거제시를 참고하는 참고자료입니다. 그분들이 거제시를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제가 과업지시서 7가지에 의해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기가 안 좋을 때라고 해서 연구개발을 갖다가 늦추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경기가 좋아졌을 때 그 개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로열티나 어떤 기술을 수입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한층 바닥을 칠 때 이때 연구를 해서 어떤 성과물이 점차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호경기를 맞이했을 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그렇다 해 가지고 이 연구조차 하지 않고 이런 시설을 도외시한다면 앞으로 발전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죠? 위기일 때게 극복할 수 있는 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기 있을 때게 출구전략이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객관적인 자료를 내놔야 된다는 거지요. 실질적 특화산단을 만든다는데 어떤 특화산단을 만든다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는 장목에 있는 토지매입 그 부분입니다. 사곡산단이 아니고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제가 조금 방향 설정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바뀐 거를 말씀이지요, 이렇게? 이 지역을 정한데다가 다른 지역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영향평가에서 바뀐 게 아니고 평가연구원에서 사업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고 재해위험이 따른다 해서 그리 바깐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지금 했던 질문들은 사실 해양플랜트산업단지 SPC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앞에가 저희들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6억이 지금 SPC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30억 중에서 20%를 해서 6억을 출자금을 한다는데 지금 여기에 다른 은행과 민간업체들이 지금 참가하는 업체들이 한 몇 군데 됩니까?

지금 천만원씩 출자한 회사가 24개 기업이고, 입주의사를 밝힌 회사까지 하면 약 47개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우리한테 아직까지 지금 모집 중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1차 산업용지가 197만제곱미터인데 그걸 이미 104%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모를 했는데 벌써 마감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실수요자들이 신청을 해서 들어온 게. 그래서 의향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뭔가를 금전적으로라든지 출자금을 내가지고 보여라 해서 천만원씩 내가지고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게 104%, 197만제곱미터를 넘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거제시는 그러면 이 출자를 해 준 그것은 보상을 땅을 보상받는 게 아니고 결국은 평가.

실수요자.

예. 그 있을 때게 그 값을, 예를 들어서 땅값이 내려가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경우겠네예?

그게 인제 실수요조합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약 159만원 정도 평당 분양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익금이 발생이 되게 되면 출자자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수요자에 대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분양단가를 낮추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기에 사곡산단에서 위기에 있을 때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증액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거제의 어떤 먹거리에 대해서 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조금 전에 했던 해양플랜트구축사업에 지원센터 구축에 71억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제시가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좀 절감되고 있는 상황 아래서 해양플랜트에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전략사업팀이 정말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좀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희들이 해양플랜트특화산단은 이렇게 우리 거제를 바꾸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는 만약에 대안을 한다라 한다면 그 백만평 이상 고시, 또 35만평 갖고 있는 거제의 먹거리를 할 때게 과장님이 생각을 좀 깊이 하셔서. 저는 또 거기에 제안을 한다라 한다면 그 산단 안에 좀 그림들이 제대로 된 그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기본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청포산단에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청포산단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아니 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잡혀 있잖아예?

청포산단 말입니까?

진입도로.

아, 예.

이거는 이번에 빠진 게 여기는 빠졌네요?

그거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

그런데 여기는 보면 전략사업담당관 해 가지고 이렇게.

예.

이게 뭐 별개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해양플랜트산업단지는 사곡만이 해당되는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투자유치, 그 부분을 제외한 실제 투자하는, 유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해도.

그런데 그게 다른 것이 사곡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100%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벌써 104%가 됐다면서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또 이렇게 홍보책자를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굳이 수요자들을 모집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거제시에서 이러한 특화사업을 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거제시 이미지를 한 번 더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기업도 다 유치되고 다 했는데 그걸 뭐 또 돈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돈이라면 밑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다가 그걸 조금 곁들이는 게 안 낫겠습니까?

부산경제자유구역청에 가면 앞에 홍보관에 정말 잘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거제 사곡산단도 해야 될 것이고 공단 조성할 때마다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실 예를 들면 민원실에 TV 화면에 그런 사항을 쭉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도 거제시에서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백년 먹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간접효과도 볼 수 있고 또 시민들한테 자긍심도 생기고 여러 측면에서 한 겁니다.

예. 일단 그거는 제가 알겠고예, 제가 인자 묻고 싶은 것은 다 입주가 다 됐는데 의향이 다 됐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한번 물어봤고예, 저기 장목에 지금 이렇게 71억이 예산 올라왔다 아닙니까?

예.

그거하고 우리 해양플랜트 사곡산단에 엊그제 용역설명회 때 보면 클러스트 구축이라고 했잖아요?

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두 개가 틀립니까?

틀립니다.

왜 틀리죠?

사곡산단은 사곡 쪽에 있는 거고 해양플랜트지원센터는 장목 쪽에 있는 건데 클러스트라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집약적인 기업끼리 서로 연계를 시켜서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인데 지금 우리 조선이 사곡산단에 있는 해양플랜트하고 그다음에 장목에 하는 것은 연구센터입니다. 연구분야하고 산ㆍ학ㆍ연이 같이 묶어서 하는 거를 클러스트라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묶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장목하고.

묶었다는 것이 한 장소에 있다카는 것이 아니고 약간 거리를 두더라 해도 어떤 연계성을 가진다쿠는 그런 뜻인데 지금 장목에 설치하는 그게 당초부터 여기 계획했더라면 여기 들어오는 계획을 했을 텐데 지금 Kriso에서 하고 있는 그 예산이 작년에 이미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곡산단은 지금 전혀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 용역보고할 때 보면 사곡산단 내에 클러스트를 구축한다는 말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산단.

그러면 거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전체. 대우, 삼성하고 클러스트하고 장목에 있는 것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한다는 그런 뜻이었었지 한 장소에 둔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사곡산단은 오로지 기업만 들어오네예?

나중에, 그게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변수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R&D산업도 우리가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같이 가까이 있음으로서 좋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사곡산단에 104%? 기업유치가 됐다는데 저걸 그 기업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투자의향을 내비친 기업의 주요 생산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그게 안 되어 있고 다만 자기들이 해양플랜트산업에 자기 입주를 희망한다, 강력 희망한다 그런 뜻에서 아마.

기업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47개라고 그랬습니까?

예. 입주의향 기업까지 하면 넘습니다. 약 47개 기업 되고, 실지로 돈을 천만원 투자해서 실제 입주의향을 밝힌 회사가 약 104%.

그러면 저 사곡산단에 전에 용역 때도 대충 내가 이야기했지만 발표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공단에 115만평, 110만평 잡았을 때 그 레이아웃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아직 실시설계도 안 돼 있고 지금 국가산단으로 지정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1인 기업이 운영을 하게 되면 부지가 안벽이 있을 것이고 안벽에서부터 육상부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물류흐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1인 기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14번 국도 육지에서부터 가공부터 해서 착착착 이렇게 소규모 소조, 중조, 대조 해 가지고 그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쥴, 그죠?

예.

모쥴로 해서 큰 대형화를 할 것인데 그 기업들이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개별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나는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47개 기업이 공장을 따로 따로 지어가지고 주요 생산 부분을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우리가 김해나 어디 뭐 이런 데 공단에 있는 거 소규모 회사 있잖아요? 중소기업,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생산품목을 갖다가 생산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에 관련된 해양플랜트산업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흐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 큰 공단 정도 된다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절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흘러서 끝내는 안벽 쪽으로는 큰 대형화 블록이 돼서 거기에서 인자 이렇게 해상운송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김위원님, 지금 사곡산단은 지금 아직까지 퍼런 바닷물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흙이 들어간 상태도 아니고 국가산단으로 지금 확정적으로 지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온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저게 국가산단이 되고 나중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하게 되면 그때는 구체적인 레이아웃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좀 기업이 아까 47개 기업이 투자유치를 갖다가 희망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에 세부적으로 주요 생산품목이 전략,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 어떤 전략적으로 생산하는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이 있는 품목이? 그런 게 과연 그거하고 맞아떨어지느냐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성내공단에 4개, 5개 업체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안벽 쪽으로 해서 그거를 전부 다 크레인으로 들어야 되는 사업이고, 그 뒤에 보면 파이프공장이라고 하나 있지요?

예.

저기 또 사곡 사등 쪽으로 가다보면 해운이라든지 그런 거는 육상이송이 가능하니까 그리 가능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아시잖아요? 요 근래에 보면 (주)건화도 마찬가지고 한내 쪽에 전부 다 안벽 조성을 하는 이유가 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전에 제가 엊그제도 용역 때도 그 용역 발표한 분들한테 제가 문의한 것도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인근에 있는 업체들 쫙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저 둔덕에 가다보면 청암이라는 회사가 있지요? 조그만 이런 어떤 부재 자르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다 모이면 물류흐름이 흐르듯이 이게 칙칙칙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대우나 삼성 같이 1인 기업이 했을 때는 레이아웃을 그렇게 짜서 이렇게 소조부터 해서 따다딱 나가가지고 도장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끝내는 안벽에서 큰 어떤 해양 대형화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 입주기업이 47개라는데 그 입주기업들이 전부 예를 들어서 한 50%, 60%가 전부 다 소조가 아닌 대형화 블록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레이아웃이 나오냐, 인자 거기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는 거지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위원님이 너무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그리 표현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상 보면 행정절차가 지금 이행 중에 있고, 2016년도에 빨리 하면 보상관계가 아마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빨라도 2017년도에 작업이 아마 들어가는 걸로,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아주 아우트라인만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위원님 한 대로 소조하고 그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 기업이 공단을 유치함에 있어서 처음에 계획을 잡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레이아웃 정도는 나와서 그 공단이 산업공단으로 분양하고 그런 게 맞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어예. 이명박정부 처음 들어서 저기 목포에 대불공단인가 전봇대 꼽은 게 그때 대대적으로 언론에 타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뭐냐 하면 레이아웃을 처음부터 못 만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레이아웃이 뭡니까? 처음부터 어떤 도로라든지 어떤 그런 게 기본적으로 어떤 구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제시가 이걸 갖다가 사업을 갖다가 인자 지금 시작할려고 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공단 레이아웃 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 밑그림은. 그렇지 않고 무조건 땅만 밀어놓고 일단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참 옳지 않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104%가 들어왔지만 앞으로 삼성이나 대우가 들어올 여지도 있습니다. 또 들어왔던 사람이 다시 또 천만원을 떼이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2017년도에 가야 뭔가 땅이 인자 매립에 대한 윤곽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게 되면 그게 입주기업도 거의 정확하게 인자 돼서 김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포라든지 그런 데 매립을 좀 하고 있고 그죠? 공단 조성을 하고 있고 청포산단도 지금 할 계획이 있고 덕곡산단도 지금 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산단에서는 주요 생산품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양플랜트라든가 조선이라든지 어떤 쪽으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터를 닦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그거는 인자 사곡산단은 이렇게 해양플랜트를 위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 청포산단이라든지 덕곡이라든지 지금 성포에도 지금 몇 군데하고 있지요, 그죠? (주)건화공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그러면 매립하고 공단 조성하는 목적은 뭡니까?

조선기자재업체 주요 생산품목을 하고, 지금 사곡 같은 경우에는 특화산단입니다. 특화산단으로서 지금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과연 내용 그대로 해양플랜트에 대한 특화산업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매칭이 좀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선해양플랜트를 갖다가 115만평이라는 저 큰 땅을 해양플랜트산업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시켜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대우나 삼성이나 메이저회사에서 지금처럼 선박을 못 하고 그죠? 거진 지금 한 70% 정도, 올해 한 70% 정도 이렇게 해양플랜트사업을 했는데 한 80% 90%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인근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조선기자재라고 하지만 그 어떤 사업들도 공단들도 전부 해양플랜트 쪽으로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자.

조선이 안 되는데 조선블럭을 만들면.

기업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이익적인 게 많더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SPC 설립을 하는데 이 SPC 설립하는 거 누가 확정 지안 겁니까?

예?

SPC 설립하는 거 누가 확정 지안 겁니까?

확정을 지었냐는 이야기입니까?

예. 시에서 주도적으로 SPC를 설립하겠다는 겁니까?

아, 이거는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뭐 절차가 있고 나서 출자금을 만들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곡 특화산단이 지금 국가산단으로 가기 위해서 엄청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기 될라 하면 SPC가 설립된다 카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SPC라 카는 것은 국가산업단지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

예.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이 SPC라는 것은 국가산단으로 안 갈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산단하고 일반산단하고 관계없이 SPC는 뭐냐 하면 우리 지분이 20%가 들어갑니다. 거제시 공공기관에 따른 지분이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SPC 설립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만약에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된다면 이 SPC를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가산단하고 연계를 시키는 게 아니고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공공기관인 우리가 20%, 금융권 20%, 실수요자, 시공사가 각 30%씩 내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줘야 어떤 실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돈이 지출된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어떤 회사 명칭이 없다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는 게 12월달에 결정난다고 그랬지예?

아마 12월달에 결정나는 걸로 아는데 늦어도 1월달에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가 몇 %가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제가 시장님하고 국토부를 갖다가 제가 오고 난 뒤에 한 5번 정도 올라갔습니다. 한 것만큼 성과는 있으리라고 분명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몇 %라고는 도저히 감이 안 오고요?

그거를 제가 몇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분명한 성과는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지예?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을 갖다가 뿌러지게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성과는 있을 겁니다.

SPC를 이렇게 미리부터 해 가지고 설립을 하고 또 광고를 하고 또 업체를 모집을 하고 하는 게 보면 국가산단으로 안 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답변은 됐습니다. 하여튼 저 역시도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데 여러 가지 정황이 그게 녹록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 일반산업단지라도 조성을 하겠다는 게 우리 시의 의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리 출자가 되고 만들어지고 하는 걸로 보여 집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의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도 일반산업단지로 12월달에 결론이 난다면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상당히 좀 상실감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산단과 국가산단의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해수면을 매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를 누가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 해수부의 입장은 올해부터는 매립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알레르기를 일으킬 만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곡산단이 만약에 국가산단이 되지 않고 일반산단이 된다 하면 그 해수면 매립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산단으로 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특화산단으로 가더라도 허가는 정부에서 내주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특화산단은 뭡니까?

특화산단은 그 지역을 특화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지.

특화해서 만드는데 그런 특화하는 시설을 허가 내주는데 국가에서 허가를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말은 그리 하지만 특화라고 하는 것은 저그가 지원해 줄 때는 합니다.

특화나 일반산업단지나 똑같은 거네요?

어찌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특화산업단지라는 용어을 써요?

그게 허가라 쿠는 절차를 놓고 볼 때 국가산단은 국가에서 절차를 밟아주고 일반산단이나 특화산단은 개인이 또는 일반인이.

왜 애매하게 특화산업단지라는 말을 쓰지요? 그냥 일반산업단지라고 하지.

그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우리나라 5개 지역에 대해서 특화산업단지를 하도록 이야기된 겁니다.

거 참.

그 지역에 특색에, 특징에 맞게끔 어떤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제가 알기론 일반산업단지는 허가에서부터 절차를 갖다가 민간이 해야 되고 특화산업단지는 국가에서 허가만 내주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화산업 자체라는 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그 지역에 주변 환경이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사면에 바다기 때문에 해양플랜트가 특화산업으로 하기 알맞다. 그렇게 해서 해양플랜트특화산업단지로 지정한 거고.

그거는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여튼 우리 사곡만이 거제시가 쭉 사업을 하면서 저번에도 누가 어느 분이 언급을 하셨는데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고, 특히나 고현항하고 연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많은데 너무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도 아니고 특화산업단지 뭔가 모르겠습니다, 그 정체는. 모르겠지만 국가산업단지도 아니고 일반산업단지도 아니고 전혀 이렇게 확정된 것도 없는 상태에서 벌써 이런 출자금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는 좀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여튼 시에서는 국가산업단지가 안 된다면 일반산업단지라도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리 의지도 좋지만 조금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6억 정도의 금액 같으면 추경으로 나중에 내년에 예산을 잡아도 될 낀데 당초예산에 탁 잡아놓으니까 저희들이 좀 혼란이 갑니다.

이것은 당초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국가산단으로 우리가 강력한 동력 드라이브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 국가산단이 12월이나 1월 중으로 만약 어떻게 발주가 되고 어떤 그게 된다면 지금 SPC 설립이 당장 급합니다. 추경 때 하기에는 너무 급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총 30억이라 했는데 저희들 부담금이 얼맙니까? 6억입니까?

예, 6억입니다.

금융이 6억이고 시공사 9억이고 21억인데요?

아닙니다. 금융권하고 공공기관이 각 20% 6억씩.

아, 6억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많은 의논을 조금 해 봐야 되겠지만.

사곡산단은 어차피 조호현위원님하고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수시로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의 부분이 아니라 저는 지금 과장님에 생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해양플랜트는 저희들이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전체 해양플랜트사업 중에서 이렇게 거제가 하고 있는 지금 해양플랜트는 20%도 안 된답니다, 실질적으로. 해양플랜트의 100%의 20%도 되고 있지 않는데 거기에 해양플랜트산업단지 조성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우, 삼성은 가만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제시는 국가정책이라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양플랜트특화산단을 조성해서 SPC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림은 제가 싱가포르 도시개발국에 가서 봤습니다. 모든 과정들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일관성 있게 시민들이 볼 수 있구로 투명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다음에는 어떻고 이 다음에는 어떻고 어떻게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지금 해양플랜트산업단지 조성에 그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엇을 할 것인지 롤러코스트를 한다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해양플랜트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다라 한다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우리 거제도가 부산서 해 왔던 지금 수리조선소가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은 벌써 그것을 위해서 북항 옆에 가덕도 옆에다가 벌써 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우, 삼성조선들이 나갔던 액화산업 다니던 특수선 나갔던 사람들이 수리를 못해 가지고 싱가포르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부속을 만들려면 싱가포르에서 사오든 프랑스에서 사오든 스페인에 사옵니다. 지금도 우리 대우조선에서 만들었던 수리를 스페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산업단지 안에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고 나간다라 한다면 사람들이 신뢰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메이저급에 있는 우리 대우, 삼성들을 믿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거제 행정은 그냥 땅만 매립하겠다라는 어떤 국가의 위에 내려오는 그 그림만 갖고 있었지 그 안에 대한 방향성과 내용들들이 조금 더 그림들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번에 평가할 때도 자기들이 인력양성소를 만든다라는 어떤 그러한 세 가지 안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과 이것의 교집합은 공통분모는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지금 6억을 쓰고 앞에 여기 지금 해양플랜트 인프라구축사업 토지매입비를 해서 71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방향성들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돈을 70억 쓰고 6억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쓸려고 그러면 백억을 쓰든 천억을 쓰든 해야 됩니다, 거제가 살기 위해서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세부방침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용역회사에 물어보십시오.” 라고. 저희들 용역회사에 물은 게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현 집행부가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장님, 예. 그래서 오늘 저희들 시간도 하니까 이거는 뭐 예산의 세입예산에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방향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저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한 좀 고민이 좀 더 신뢰성 있게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담당관님, 해양플랜트특화산단 조성을 위한 SPC 설립 출자금 있지요?

예.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도 예산을 지금 해 놨지만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 동의도 또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예.

그리고 지금 이 6억에 대한 전체적인 출자금에 대해서 지금 천만원씩 24개 기업이 지금 출자한 부분 이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30억에 대한 부분 있지요, 출자에 대한 부분?

예.

여기에 대한 비율하고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같이 좀 자료를 사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전략사업담당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경제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강영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조선경제과 담당계장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조선경제과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로 세외수입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공공건물 임대료 수입은 388만원, 이 태양광 임대료 수입은 해양개발공사로 계약해서 청소년수련관과 어촌민속전시관, 조선산업박물관 옥상에 설치한 그 시설 임대료 수입입니다. 부담금으로 지심도에 있는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 한전부담금 6억5,970만9천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50만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5백만원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외수입으로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반납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1억7,1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8천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3,500만원, 문화예술회관 폐열회수설비 설치 사업에 1억1,400만원이 계상되어서 국고보조금은 총 합계가 4억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8,1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7,203만1천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에 5,341만원 합해서 5억643만1천원이 지특에 보조금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7천만원, 외국인근로자 한마음 축제에 1,600만원, 청소년 경제교육 1백만원, 우수공예업체 개발장려금 4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72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5천만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5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560만9천원, 취업상담사 인건비 1,216만5천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인건비입니다. 534만1천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개발비 지원입니다. 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서민층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에 2,500만원 합해서 시도비보조금은 2억4,222만5천원입니다. 다음 61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으로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사무용품 가맹점 스티커 발급, 경품권 제작, 기타 홍보물 합해서 천만원,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은 150만매를 발매하는데 1억2,750만원, 거제사랑상품권 위탁업무 대행수수료 1억5천만원, 행사운영비로 거제사랑상품권 경품행사 행사운영비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4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해양조선관광국 전체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4,500만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상품권 이벤트행사 경품축제는 상반기, 하반기로 2회에 2천만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에 시비가 4,5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비는 진주지식센터에 직접 지원을 해 줍니다. 청소년경제교육에 도비 1백만원, 시비 1백만원 해서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수공예업체 개발장려금이 도비 40만원, 시비 2백만원 합해서 240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에 도비 720만원, 시비 1,850만원 합해서 2,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물가관련 홍보물 제작은 제작에 2백만원,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2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도 및 계도 홍보 국내여비 1백만원, 기타보상금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종량제봉투 1,0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제 YWCA 활동 지원에 7백만원, 거제시 공예협회 활동 지원에 3백만원, 경남 거제 슈퍼마켓협동조합 활동 지원에 4백만원, (사)한국담배판매인회에 거제조합 활동 지원에 240만원 합해서 1,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에 현수막과 전단지 제작 구입비에 1백만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에 1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찾아오는 전통시장 경품행사 운영에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여비 백만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3억8,100과 시비 2억4,500만원 합해서 6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2013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MOU 체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1억, 이 1억원은 2014년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2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사업 준공에 따른 거제미래전략 수립 용역비 1억원과 전통시장 환경사업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학관협력사업으로 거제대학에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1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산학관 협력사업 거제공고 4천만원, 경남산업고에 4천만원, 학교시설 등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 지원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로 일반조선해양 정기구독비가 150만8천원, 기업지원시책 리플릿 제작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운영수당으로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2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거제시 기업지원실무추진위원회 분과위원 포함해서 회의참석 수당이 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지역기업 및 근로자 기 살리기 홍보행사 개최에 5백만원, 제1회 거제시 기업인상 시상식을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기업인상 시상식은 기업지원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조선해양의 날 선정하면 이 행사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백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국장님 사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비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업체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10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으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지원이 3천만원, 외국인 선주사 초청행사 가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국가인력 양성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국가인력 양성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시에 신규 국가인력 양성사업을 가승인해 주면서 전체사업비에 한 20% 가량을 시비로 지원을 참여하는 조건으로 가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Komeri 경남분원에서 신청한 사업은 연 30억원씩 해서 5년간 150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이 사업결정은 금액과 이 사업의 내용은 아직 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결정이 되면 한 20% 상당하는 시비를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우선 1억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별도로 예산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3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노사민정실무추진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참석 실비보상으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는 민주노총에 근로자의 날 기념식 및 체육행사,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권리개선 캠페인 실시 등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시설비로 도비 7천만원과 시비 7천만원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62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축제 도비 1,600만원과 시비 1,400만원입니다. 또 민간인 행사는 미니월드컵과 외국인축제로 국제교류센터와 내년에는 공동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명절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는 설, 추석으로 두 번을 나누어서 1,2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에너지절약 홍보 현수막에 홍보에 현수막과 홍보전단지, 부채, 손난로 등 구입비에 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석유품질 시료채취 검사비에 30만원, 승강기 운행중지ㆍ금지 표지 제작에 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석유, 가스, 전기 단속 업무추진에 국내여비 백만원, 에너지 지킴이 인센티브 전 부서에 담당자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21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어촌지역 독거노인세대 엘피용기 비용 지원과 교체 등에 5,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에 국비가 1억7,100만원, 시비 4,275만원 합해서 2억1,3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민층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도비 5천만원과 시비 1억5천만원 합해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자가발전 위탁 운영에 5억1,80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교체 전기용품 구입에 499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도비 5백만원과 시비 1,500만원 합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태양열관리 시설장비유지비에 경로당 25곳에 5백만원과 태양광시설 유지보수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여비 국내여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사곡마을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합해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전기히터 펌프 교체 및 폐열회수 설비 설치사업이 국비가 1억1,400만원과 시비 1억4천만원 합해서 2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공공근로사업에 5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보수사업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1억2,126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629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지특에 50만원, 도비 12만원, 시비 28만원 합해서 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급식비가 지특과 도비, 시비 합해서 1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추진여비도 지특, 도비, 시비 합해서 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에, 재료비는 작업도구나 조끼나 안전화, 안전모 등 구입에 지특에 천만원, 도비 3백만원, 시비 7백만원 합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 국비가 8천만원, 도비 2,400만원, 시비 5,600만원 합해서 1억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일자리창출사업에 인부임과 유급휴일수당, 4대의무 보험료를 합해서 3,661만2천원이 감되었으며, 우리 시 자체로 취업상담사요원 인건비에 2,01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1페이지. 취업상시상담 인건비 4대의무 보험 해서 도비 1,096만5천원과 시비 1,091만5천원을 합해서 2,1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인건비는 도비, 시비가 지원된 인건비고, 취업상담사를 올해 실적이 좋아서 내년부터는 2명을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상담기업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70만원, 채용박람회 개최에 우수 및 테이블 임차와 홍보전단지 및 기타 물품구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업상담사 여비에 국내여비가 도비, 시비 합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물품재료비로 망사조끼, 안전화, 장화, 안전장갑, 우의 등 구입에 250만1천원 계상되었으며, 작업장 작업도구인 예취기 칼날이나 삽, 호미, 톱, 장갑 등 구입비에 199만5천원에 계상되었습니다. 63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5명에 대한 인건비 지특에 5,3412만원, 도비 534만1천원, 시비 1,246만2천원 합해서 7,121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국비 3,500만원, 도비 450만원, 시비 1,050만원 합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비에 YWCA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화장실 개ㆍ보수는 지금까지 1층, 2층은 화장실 개ㆍ보수를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3층이 남아있는데 3층 화장실보수에 4천만원과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20년이 넘어서 안전관리진단을 해서 전체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건물에 대해서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구조라복합문화센터 운영 공공요금이 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무기계약자근로자보수 우리 소비자상담원입니다. 기본급이나 상여금, 연차유급수당 등 인건비에 2,41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1,440만원, 급량비가 1,3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과내 국내여비가 관내, 관외출장비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해양관광국장 업무비추진비 3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도 국장 420만원, 과장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5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2년까지 백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0억을 예산을 할 계획입니다.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조선경제과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9페이지. 99페이지 운용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기금 조성 운영에 기금 조성현황에 금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은 51억1,874만5천원입니다. 2015년도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11억9,215만1천원이며, 지출은 4억3,879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이 7억5,335만5천원이 증가되어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8억7,210만원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에 전입금이 시 전입금이 10억원, 예치금 회수가 51억1,874만5천원, 이자수입이 1억9,215만1천원으로 합하여 총 합계가 63억1,089만6천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즉 말해서 이자 이차지원사업비가 4억3,879만6천원, 예치금 58억7,210만원을 합하여 합계가 63억1,089만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들은 보조자료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05페이지 예치금 및 위탁금명세서에서 본 예치금은 전액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선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613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반납금해 가지고 3천만원 정확하게 딱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자반납금이 딱 3천만원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자반납이 2,8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판매액이 올해는 저조했지만 많다고 보면 3천만원선까지는 될 것이라고 보고 3천만원 했습니다.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예?

올해는 삼성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거제사랑상품권 매입을 작년에는 백억을 매입했는데 올해는 5억씩밖에 못 했습니다. 거기만 줘가지고 백억 이상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62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주차장 규모가 얼마나 되지예, 대수가?

우리 고현주차장은 272대입니다.

버스는예?

버스는 지금 주차장 안에는 들어오지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노점상을 다 정리하고 나면 신현농협 고현지점 앞쪽으로 해서 그쪽에 임시주차할 수 있도록 3대에서 5대 정도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21페이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사업 준공에 따른 거제미래전략 수립 용역 1억원, 이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1억씩 들여가지고?

지금 우리 시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저게 내년부터 차차 준공이 되기 시작해서 2020년까지 다 준공계획이 다 준공된다면 전체 주거하는 인구만 해도 24만 정도 우리 시와 비슷한 인구가 거기서 준비가 되어지고 거기에는 관광, 쇼핑, 공단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역외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거기에는 산업도 우리 시하고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산업에 관한 게 우선이고 그걸 하면서 인구유출이라든지 이것도 같이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한 5년 뒤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 하는데 우리가 서둘러가 지금 용역을 하면 정확성도 좀 떨어질 것 같고 지금 미리 하는 것보다는 진행되어 가는 거 보면서 하거나 아니면 거의 준공단계에 가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걸로 봐지는데요?

조위원님 말씀대로 준공시점에 가서 하는 방향도 있겠고 좀 미리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한다는 거고 갑자기 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거기에 맞추어서 갈 것은 맞추어가고 우리가 대비할 것은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대비한다는 것은 항상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뭐 부산, 진해하고 저희들하고는 사실 경제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제의 중요한 경제축은 조선, 관광인데 특히나 조선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이걸 당장 용역을 수립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 페이지예요 623페이지에 위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있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하는데?

예.

어떤 부분입니까? 자세히 좀.

이게 벌써 시행한 지가 상당 기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사기진작 차원과 모범근로자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3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상반기, 하반기해서 1년에 한 번 약 80명에서 백명 정도가 연수를 다녀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가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는 상당히 상공회의소 측하고 연결해서 하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각 중소기업하고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모범근로자들이 참여합니다.

우리 시에서 몇 % 정도 지원하는 거라고예?

3천만원이면 %로 하면 전체 한 20% 정도 지원될 거라고 봅니다. 기업 부담이나 개인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20% 지원이다 해 놓으니까. 전액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80명에서 백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저 혼자 다 하는 거 아니가? 큰일났네.

하십시오.

그다음에 633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 관리를 갖다가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해야 됩니까, 할 일도 많으실 텐데?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인자 우리가 일자리창출 맡아오다 보니까 됐습니다. 소관부서는 시가 어디서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초창기에 근로자하고 관련되는 일자리창출하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중복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거는 적절한 기회에 봐서 다른 부서로 떠넘겨주이소. 조선경제과에서 화장실 보수하고 있어가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하는 계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안전관리진단용역 있잖아요? 아까 20년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뭐 현격하게 용역을 줘야 될 만큼 시각적인 그게 보입니까? 단순히 20년 됐다고 해서 용역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비가 오고 장마철 되면 누수도 많이 되고 한 번 정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에.

20년 됐으면, 건축물 20년 됐으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쓸만한데 안전진단까지 해야 될 정도 같으면 사실 사람이 좀 위압감을 느낄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예.

여기 부기를 달 때 안전진단으로 했는데 시설물 전체에 대한 진단을 해서 주로 누수가 많고 창문틀 쪽으로 나오는 누수하고 보수를 해야 될 거 이런 걸 진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에 대해서.

이런 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지하층하고 이런 분야에는 상당히.

제가 가서 체크해 드리면 안 될까요? 이 용역은 한번 저도 한번 가서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남발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밑에 보면 착한가격이 있습니다. 618페이지 착한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푯말 해 갖고 3백만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선정 기준에 대해서. 규모에 대한 문제도 아마 있지요?

착한가격업소에는 선정기준은 제일 우선적인 게 가격이 제일 우선이고예, 그다음은 위생이라든지 또 맛이라든지 이런 게 부가적으로 따라갑니다.

이걸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에도 아마 이 업소가 규모는 적은데 말 그대로 알찬 가게들이 있는데 그런 가게들도 그런 가게 업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기만 크고 별 내실이 없는 그런 부분도 선정이 많이 된다고, 규모는 적지만 시에서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알찬 가게에 대해서도 착한가게라는 걸 선정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일 위쪽에 제1회 거제시 기업인상 시상식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올해 아마 처음으로 할라고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직 상공회의소 기업인상이라고는 없습니다. 여기도 부기가 저희들은 조선해양의 날을 지정을 한다면 그 안에 기업에 대한 시상도 하고 기업인들의 기도 좀 세워주고 지원시책도 마련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라고 했는데 여기는 기업인 시상식으로 했는데 조선해양의 날을 제정을 하면 그 안에 이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삼성, 대우에서도 자체적으로도 하고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하는데 자꾸 이런 것까지 필요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기본은 조선해양의 날을 지원한다는 취지하에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2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비 받아하는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축제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단체에서 민간이전해 주는 겁니까, 3천만원 예산을?

단체는 생활체육회하고, 지금까지 생활체육회에서 미니월드컵을 했습니다. 그리 했는데 올해부터는 미니월드컵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축구만 하니까 행사 자체가 규모가 너무 작다. 그래서 올해는 옥포에 있는 국제교류센터와 협의를 해서 외국인단체를 갖다가 대거 끌어들여서 외국인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로 올해는 상당히 성황리에 행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 생활체육회하고 국제교류센터하고 두 단체를 끌어들여서 같이 묶어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런 부분은 조선경제과한테 왜 어떤 단체 민간이전하는가 이런 것도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이게 아무리 축구 자체가 전 세계적인 운동이지만 그래도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면서 그동안에 미니월드컵이라고 한 게임하는 걸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이게 교육체육과 행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민간단체도 이걸 생활체육회에 조선경제과에서 한마음축제를 할라고 하는데 꼭 생활체육회 예산줘갖고 공 한 게임 차라고 예산 3천만원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보니까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사 자체를 말 그대로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해 보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올해는 조금 더 축제적인 분위기를 만들 기 위해서 국제교류센터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거 몇 년간 해 온 거지요?

예. 이것도 월드컵 이후에 바로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 이 예산 갖고 이거는 정말 안 맞는 행사를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근로자들이 자기네들 전통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줘야지 생활체육회 돈 보조해 줘가지고 공 한 게임 차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방법으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태양열 관리입니다. 이게 보니까 25곳 이번에 선정할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선정할라고 하는 게 아니고예 우리가 태양광, 태양열이 초창기에 2010년도 당시에 5년 전에 이걸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우리 관내 희망하는 경로당 25곳에다가 시설을 우리가 기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태양열은 여름철에는 열이 나와가지고 보일러를 틀어서 물 빼주고 이리 해 줘야 되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고장이 나니까 시에서 해 줬으면 고장하고 나는 거는 자기들이 관리해 줘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돼 놓으니까 시에다가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큰돈은 아니니까 그래도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저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시라고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 좀 하면 안 될까요?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축제의 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축제 3천만,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 1,200만원, 그다음에 선주사 간담회 3천만원 이 3건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먼저 선주사 간담회를 할 때 과연 몇 분이 어떤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선주사 행사는 간담회 아니고 위안 초청행사인데 이게 간담회라고 부기가 됐습니다. 간담회고 아니고요.

위안행사도 내나 마찬가지 보면 그냥 먹고 즐기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금년도에 예를 들겠습니다. 11월 7일날 옥포에 수변공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행사를 당초에 저희들이 삼성과 대우 협력해서 참석을 하겠다는 외국인들 수가 3백여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신 분들은 450여명이 넘게 왔었습니다. 참여해서 성황리에 이 행사를 마쳤는데 나중에 음식도 부족하고 해서 생맥주로 가지고 떼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선주사들이 우리 거제에 와서 하는 선주사 관리되는 분들이 옵니다. 일반노동자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거제에서 생활하면서 뭔가 좀 우리 시민들도 그분들을 따뜻하게 대해 준다는 이미지도 있고, 거제의 추억거리도 만들어 내면은 측면적으로 아무래도 수주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해서 이런 행사를 시작해 봤습니다.

아니 취지 자체는 좋은데 선주사 450명이나 왔어요?

예, 올해는 엄청 많이 왔습니다.

양 조선사가 선주사가 파악을 하면 그리 된다는 겁니까?

가족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 등등이 지금 선주사는 선주사로 또 우리 그걸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고,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하고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축제 행사하고 4,20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성황리에 끝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우리 외국인들을 위로해 주고 우리 문화를 알려 주고, 또 명절 때 보면 그분들이 그거 하니까 위안행사하는 거는 나는 그리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데 과연 얼마만큼 열정을 가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올해 한마음축제도 성황리에 끝났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회사도 근로자들이 우즈베키스탄하고 두 군데가 열 한 몇 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홍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번에 몇 명 왔다고 생각합니까, 위안축제할 때?

미니월드컵하고 국제교류센터하고 여기에는 외국인들이 한 저희들은 추측으로는 한 삼백명 정도 왔습니다.

그날 과장님 참석 안 했어예?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전용 부스 만들어서 외국인 음식도 있고.

아니 행사도 미니축구할 때 개회식할 때 과연 몇 명 왔습니까?

개회식할 때는 사람 몇 명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돈만 자꾸 낭비하지 말고 할라하거든 지금 삼성이나 대우에 근로자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홍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참석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외국인 선주에 가까운 감독관들, 검사관들 거의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더라고. 과연 근로자들이 얼마만큼 참석했느냐, 이것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성황리에 끝났다는데 제가 참 이게 과연 성황리에 끝난 일인가? 제가 개회식하는 데 참석했잖아요? 요 우리 위원들 몇 분이 참석했을 건데 참석을 느슨하게 행사하는 이것 참 해야 되나? 누가 주체성을 갖고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했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더라구요. 과연 이렇게 할밖에야 예산낭비라 이거지요. 그다음에 보면 여성가족과에도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등등이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뭔가가 통합을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다문화가족이든 근로자들이든 다 모일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돈이 1억이 들어가더라도. 안 그래요? 어중간하이 이래 놔놓고 명색만 내놔놓고 아무것도 없고 잔치는 한국사람 잔치가 되고 이게 이래가 되겠어요?

윤부원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정상적인 말씀이고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외국인에 관련되는 이런 단체라든지 외국인 행사에 관련되어서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이라고 말하는 여성가족과에서는 다문화가정만 하고 앉아있고, 저희들도 이 일을 솔직히 조선경제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선경제과에서 외국인 한마음축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지역경제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처음 시작을 여기서 해 놓으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는 외국인에 대한 직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 꼭 너그 부서에 이걸 가져가라 그러면 업무 떠넘기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부회의를 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번 씩합니까? 주단위 하지요?

확대간부회의는 과장 이상은 한 달에 한 번씩하고 그다음에 국소장회의는 주에 2-3회씩 하고 있습니다.

국소장회의 때든 확대간부회의 때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 안 하고 괜히 해 봐야 위원들한테 질타만 받고 행사 같은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 같은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질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간부회의 때 그걸 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정말 행사다운 행사를 해서 축제 분위기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거제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지요?

예.

위축되어 있을 때 지금 모체만 봤을 때도 위축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협력업체들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실태 아닙니까? 근로자들은 근로자대로 많은 시간을 못 하기 때문에 임금이 부족해 졌고, 사업자는 사업대로 또 외환위기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어려워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를 한번 알아보고 싶은가 하면 우리 경제과에서 과연 우리 세무과나 저런 데에 협력업체가 삼성, 대우 하면 2백여 업체가 넘지 싶습니다. 그분들이 세금을 얼마만큼 냈느냐 안 냈느냐 그걸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주민세지요, 지방세니까. 사업할소득세라든지 그런 거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그것까지는 조사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역경제 살리자 살리자 하면서 물론 거제사랑상품권 판매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과연 사업주들이 이리 어렵다 캐샀는데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고 미납업체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리 됐을 때 진상파악을 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반드시 그게 있을 겁니다. 지방세보조금에 대한 시에서 대체하는 그런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챙겨가지고 그것도 챙겨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대표들의, 사업자의 사업을 조금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거기지만 그런 방향을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과장님도 우리 세무과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 보십시오. 진짜 어려워서 세금 못 내는 긴가 그것도 한번 챙겨서, 그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맞차서 내년도나 예산을 또 올려서. 내나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주잖아요?

예.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조선경제과 정책사업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네요? 이렇게 한 4개 정책사업이 되네요. 맞습니까?

사업 자체 예산에 관련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보니까 전체 조선경제과가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관리 효율 증대, 실업대책, 행정운영경비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하면 조금 격무고 이렇게 부서가 정책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정책사업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전체 세입이 11억 정도 줄었지요?

예.

거기에 저희들이 세출도 약 24억 정도 이렇게 줄은 입장입니다. 이게 어떤 반증하는 입장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 주지 않는, 물론 사업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힘든데 거기에 조금 이렇게 조금 따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수 616페이지입니다. 거제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2013년도 거제상품권 실적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2013년도예?

예.

2013년도 1년치 말합니까?

예.

전체 156억치.

156억을 하셨었고, 2014년도에는요?

186억 했습니다.

186억 정도 2013년도는, 그죠?

예.

그러면 2014년도는요?

지금 11월 말 현재 84억원치 팔았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제상품권 전체 일반운영비 해서 그에서는 약 9,5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2억6천 정도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이요. 그런데 지금 2014년 그러니까 저희들이 14년도에는 3억5,600,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에도 3억5,600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186억할 때게 2억6,100만원 정도 예산을 잡혀있는 반면에 84억 했던 올해 3억5,600을 잡혀있는데 내가 수입예산하고 세출하고 예산을 말씀드렸듯이 경제지표를 보면 분명히 늘어날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죠?

그래도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좀 더 판매가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예상수치를 했는데 똑같이 작년에 26억을 줬는데도 186억을 팔았고 올해는 저희들이 35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4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내년에 예산에 똑같이 35억을 잡혀있습니다.

예. 그거는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경제 전체는 내년도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제사랑상품권은 대우하고 삼성조선에서 판매해 주는 게 전체 상품권 판매액의 7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너무 저조한 게 그동안에 삼성조선소에서 1년에 기업의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거의 작년에 백억을 매입을 해 줬는데 올해는 5억 정도밖에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서 올해는 상품권 판매액이 너무 저조했고요, 내년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판매해 준다 하면은 최소한 120-130억 이상 판매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못 구하는 기 거제상품권 위탁업무대행수수료가 1억5천 더 있습니다, 이렇게. 거제시는 아파하고 전체 조선경기는 어려워하는데 상품권의 업무대행수수료가 1억5천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분명히 지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세출이라는 것은 세입 대비, 또 지역경제 대비, 기업의 대비를 전체 포괄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지 않습니까, 예산안은 그죠?

그러니까 1억5천을 잡은 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어찌 해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노력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130억 정도 판다고 해도 한 20억 정도 추가해서 150억을 판다면 이 1억5천이라는 게 1%가 있어야 된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정도는 저희들도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예측을 했는데 결국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예측에 대한 계수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2013년도 186억, 84억이었는데 저는 올해 84억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추측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 예산하고 84억에 대한 예산과 똑같이 3억6,500을 잡아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저희들이 그 할 때게 다시 한 번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골자를 말씀드리는 전체 골자가 이렇게 긴축경제를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거기에 조선경제과는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 증가 24억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제상품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똑같이 돼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 마찬가지로 617페이지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 이벤트행사 경품추천에서 1천만원 짜리를 2회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경제 활성화를 봤을 때는 1회 정도할 수 있고, 또 이게 지금 전체예산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경에 잡고 있더라도 이 전체 예산을 이 당초예산 올릴 때는 적어도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줄여서, 그리고 이것이 상품권이 잘 팔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한다면 추경예산에 올라와도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비하면, 성과에 비하면 50%도 안 되어 있는 입장인데 예산은 똑같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좀 해 주십시오.

2013년도에도 거제사랑상품권 150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150억, 2013년도에 186억치를 팔고 2014년도에는 이거는 우리가 예측에 그 정도는 150억 정도는 팔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좀 변수가 있어서 84억, 현재까지 84억치밖에 팔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또 이만큼 축소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평상시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해서 150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변수가 있었다 한다라 한다면 당초예산에는 일부 거기에 맞는 비율적인 %를 가져가셔서 가는 거고, 말씀처럼 다음 추경예산할 때도 이런 부분이 만약에 상품권이 많이 팔렸다라면 그때 예산을 올려도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때 실제적으로 성과지 않습니까, 성과. 186억에서 84억밖에 받지 않았는데 예산은 똑같이 잡는다는 것은 추계가 그러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고, 617페이지 보면 실질적으로 왜 저희들이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에서 작년에는 2013년도 3천만원이었는데 왜 올해는 4,500만원이 되었습니까?

그거는 지금 지식재산권창출지원사업은 1,500만원이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있는데 그 국비는 진주지식재산센터로 직접 지원이 바로 됩니다. 그 국비가 거제시에 4,500만원으로 확정을 해서 우리도 그 국비에 맞추어서 매칭비율이 50%로 해서 4,500만원 지원되면 그 범위를 우리가 더 많이 확보해서 저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 말씀이 국비 지원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국비는 우리 시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국비가 지식재산센터로 바로 갑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작년 이렇게 14년도는 3천만원이었는데 4,500만원이 된 거는 뭐 거제시가.

국비가 1,500만원 더 인상됐습니다.

국비가 인상된 겁니까?

예.

거제시는 돈이 없는데 국비는 더 내려와서 1,500만원 더 내라 그러면 좋아할 리가 없는데. 어쨌든 국비라 그러니까 어쨌든 하겠습니다. 그라고 지금 617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우수공예업체개발장려금으로 해 가지고 240만원 돼 있고 밑에 저희들이 민간보상에 보면 공예협회에서 활동 지원을 해 가지고 3백만원 줬는데 이것이 뭐 업무상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까?

공예협회에 주는 거는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거고요, 우수공예업체개발은 우리 공예협회가 회원이 16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근 통영이나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약한 편입니다. 이걸 장려하고 지원해 줘서 공예협회에서 지정하는 업체에다가 240만원 지원해서 새로운 아이템도 만들어 보고 이 사업을 해서 좀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예품 개발하고 실제적으로 물가관리하고 이렇게 별도로 해 가지고 목을 바까놨는데 공예협회에서 3백만원 지급하고, 16분을 위해서 3백만원 지급하고 우수공예업체개발장려금으로 해 가지고 국비에서 또 240만원 지급을 하고 있네요?

예. 이거는 국가장려사업으로 돼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619페이지 비교증감 민간이전에 보면 1,640만원 이전한 것은 오탑니까? 아니면 증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619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민간경상보조비가 올해 예산은 1,640만원이고 작년은 0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 보니까 1,640만원인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이 똑같으면 이거는 오타겠네요, 그러면요?

그 위에 민간이전사업에서 1,640만원을 같이 넣어놨는데 목이 좀 다른 목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21페이지 저희들이 전통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은 고현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621페이지 환경개선사업 말입니까?

아니요 621페이지 전통시설 현대화사업은 6억3,500만원은 고현종합시장 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설비에요.

어디?

620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에 6억3,500만원예?

예.

이게 지특하고.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경남도하고 중기청하고 거기서 매년 시장 쪽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신청받아서 현지확인을 나와서 결정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우리 시는 내년도에 장평종합상가, 옥현쇼핑타운, 한라프라자 이 세 군데에 소방시설 보수라든지 LED 교체 이런 사업들을 장평종합상가 2억2,500, 옥현쇼핑타운에 2억9천, 한라프라자에 1억2천 해서 6억3,500만원이 지특에 60%, 시비가 40%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역경제육성사업에 620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다시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뭡니까?

그 5천만원은 우리가 시장이 10개가 있는 중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은 다른 건 신청해도 거기에서 누락되는 것도 있고 또 자그만한 캐노피 보수공사라든지 환기, 환풍기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자그만한 분야에 시설을 해 줘야 될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사업비가 요청하는 게.

결국 과장님 말씀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다, 별개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위에 어쨌든 용역비가 1억을 갖고 간다는 이야기는 참 그런데, 거제시가 이렇게 용역비를 남발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미래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거제미래발전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해서 1억 한다는데 실제 거제시에 우리 조선경제과는 24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줄어있는 입장에서도 용역비는 늘어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과연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622페이지 모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액에 저희들 해외연수를 3천만원, 선주에서 2천만원 해서 작년에 없던 경비를 지금 올해 쓰고 있는데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경제가 어려운데 자꾸만 이런 선심성 행정 이런 거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조선경제과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 사외업체라든지 사내, 해외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보다는 밖에 있는 부분 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가시는데 상공회의소에서 하는데 우리가 3천만원 지원합니다. 물론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꼭 이렇게 어려운데 꼭 가야 되는지? 외국인 선주 뭐 물론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이렇게 행사를 하는 데 대해서 2천만원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어쨌든 대우, 삼성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꼭 2천만원씩 들면서 해야 되는지?라는 어떤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에 신규 국가인력양성사업에 1억을 책정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사업과 외국인 선주사 초청행사는 이거는 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바뀌어서 그 목에서는 3천만원이 증가되는 거지만 이게 해마다 해 오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이 사업은 그대로 작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신규 국가인력양성사업 지원분야는 국가인력양성사업으로 우리 Komeri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이 주가 되어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협의를 해서 고용노동부에 인력양성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신청받을 사업 금액규모는 연 30억원씩 지원을 받아서 5년간 150억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신청하는데 이 사업은 국제공인 용접검사원을 270명을 양성을 하고, 특수용접 전문용접인력양성도 80명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출장을 몇 번 가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아직 사업비는 확정이 안 됐고 조건부 승인조건이 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의 약 20% 정도는 여기서 지원이 같이 해서 같이 하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조건부 확정만 돼 있고 우리 시 자치단체가 여기에 참여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우선에 1억은 예산을 넣어서 우리도 이 사업을 같이 할라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만약에 1억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하게 되면 그 사업에 용접시설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용접시설하는, 우리 이 일을 지원하는 기 고용노동부입니까, 아니면 산업통상부입니까, 아니면 거제시입니까? 거제시에서.

전체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거기에서는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주면 국비를 지원해해 주면 그 국비를 집행하는 부서가 우리 오비에 있는 Komeri 경남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오비에 있는 코리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책정되어갖고 사업계획대로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기 위해서 예산금액을 1억원을 편성해 놨다는 말씀입니까?

예.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억에 5년간 하면 약 150억을 받기 위해서 인력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선 예산을 잡아놓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인자 그 금액은 3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잡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 저희들이 에너지관리 효율 증대에서 보니까 우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더 잡혀있는데 그런 거는 어쨌든 저희들이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사업들들이 어려울수록 서민층 이런 것, 이런 사업들이라든지 농어촌 독거노인세대 LPG 지원 이렇게 960세대 아닙니까, 그죠? 5만5천원짜리지만 이런 사업들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더욱더 개선, 활성화하셔서 국비나 도비를 따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도 전체 세입을 보니까 국비는, 국비는 저희들이 약 11억 정도 이렇게 주는 반면에 시도비보조금은 약 7,300만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세입이 저희들이 한 10억 이상을 주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한다는 것은 과장님한테 큰 박수를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27페이지 마지막에 사곡 도시보급사업에 보니까 실시설계비하고 했는데 여기 사곡마을에 도시가스 보급이 올해 실행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내년이지요.

2015년도에 우리 지에스 설치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627페이지 보면 사곡마을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총 2억을 여기다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시설비 1억7천하고 실시설계비 3천만원이었다라면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이라 한다면 내년에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저거는 한국가스공사하고 경남에너지가 협의를 해서 약 9억 정도를 사업비를 들어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시비도 2억을 지원을 해서.

확정된 겁니까?

거는 MOU 체결까지 했습니다.

MOU 체결이라는 단어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예. 그거는 약속을 주민들하고도 약속을 했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20여 차례 만나서 협의를 한 결과 가스공사하고 경남에너지에서 약속을 주민들하고 다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런 것들은 어쨌든 사곡마을을 위해서라도 도시가스 보급 이런 것들은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좀 너무 좀 지엽적인 거를 한번 질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 혼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여기 행정운영경비에서 보면 앞에 여러 가지 부분 지적했지만 행정을 보면 6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전체 일반운영비가 2,784만원인데 금액이 약 270만원 정도 업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 보면 2014년도에는 기본사무용품비가 3천원에 17명 해서 12개월 했고, 관서운영수용비가 5만원에 17명 해서 12월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국가와 지역경제 어려운데 경비는 이렇게 오릅니까? 관서운영수용비가 어떻게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습니까?

김위원님, 전체적인 경상경비는 우리만 이리 올라간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를 평균을 나누어서 인원수하고 나누어서 같이 계상합니다. 저희들이 요구 많이 했다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실질적으로 거제시는 23억이나 돈이 이렇게 축소되고 어려워지는데 어떤 명분으로 일반사무관리비는 물론 270만원이 10%도 되지 않지만 오르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제시는 아파죽겠다는데 일반사무비는 작년과 같이 해도 이렇게 하지 않을 건데 그것을 5만원에서 7만원 16명을 올린다는 것은.

그거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관여는 안 하고 기본현황만 주면 기획예산파트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지적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행정과 실물경제를 발란스를 못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나 예를 들어서 본다라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거는 기준을 가지고 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주먹구구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예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11억 줄어든 것은 작년 예산에는 국비가 고현에 주차장 여기에 15억9,800만원의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국비가 올해 없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11억5천만원이 줄어들었고, 실질적으로 그것만 빼면 한 3억8천만원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온 게 됩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희들이 제가 어떤 정책사업단위의 금액이 많냐 적냐가 아니라 그만큼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거제시가 어려워져 간다는 것은 상식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했을 때게 이 돈을 어디 쓰느냐 저리 쓰느냐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기획예산처에서 그렇게 경상비를 적용했다라 한다면 그 프로그램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거제시 행정이 벌써 절감하고 긴축하는 경제가 아니라 이런 경상경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사무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조그만 금액이지만 별도의 공무원들하고 실제 경제하고는 별개로 가지 않느냐라는 어떤 느낌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랫동안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경진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중에 619페이지 민간인보상에서 민간이전에서 사업보조하는 거 있지요,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예. 밑에 오타난 거 맞잖아예. 제로가 아니고 1,640만원인데 이게 빠져 놓으니까 비교증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 보입니까.

예.

그 부분하고 외국인 선주사 초청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도 매년 연차사업으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는 신규사업처럼 보인단 말이지요. 그걸 김경진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잘못 표기된 거잖아요, 그죠?

아마 그거는 예산부기 목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파트에서 정리를 하는 게 돼 놓으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내용을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점심시간을 좀 할애해서라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있다 아입니까. 세입예산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순증액된 거 있지요, 그죠? 전년도에서 예산에서 빠진 게. 거기 보면 기타수입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태양광발전사업 공공건물 임대 수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수익이? 이번에 증감된 이유가 뭐죠?

태양광발전사업 공공 임대료는 금년 8월에 서로 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이게 빠져서 결산추경에 이 금액이 또 임대료 받은 게 들어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반납금은 저게 1회 추경 때 우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그래 놓으니까 본예산에는 제로가 되고 3천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회 추경 때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14년도에는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분은 뭐지요?

이것은 우리가 단속을 하고 위반하고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단속해서 이 정도는 과태료하고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처분사항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네요, 그죠 전년도 예산에?

이것도 금년도에는 하반기 쪽에 많이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사랑상품권 발행하고 업무대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16페이지. 여기 보면 거제사랑상품권 발행하는 데 1억2,700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업무대행수수료, 이 주체는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거제사랑상품권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시가 이런 금고역할을 못 하고 이렇게 현금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NH 농협에서, 판매도 하는 농협에서 우리가 수령해서 제작해 오면 농협에서 검수해서 농협에다 맡겨서 농협에서 팔고 매월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대행수수료도 1억5천을 이렇게.

업무해대행수수료는 거깁니다. 우리 NH 농협에서는 판매수수료 1%만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현 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전 농협 10군데에서는 환전수수료를 1%씩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환전수수료를 업무대행수수료라고 해 놓은 겁니까?

그거는 포괄적으로 판매하고 환전하고 포함해서 업무대행수수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목에다가 환전도 같이 해 놓으면 보기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사랑상품권 한 장을 발행하게 되면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까?

그게 개인이 판매를 하면 가맹점에서는 다른 데 또 쓰고 쓰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환전을 해 버리면 재활용은 어렵습니다. 그거는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상품권의 단점입니다.

한 번 사용한 거는 재회수해 가지고 다시 못 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가맹점에서 돈을 바꾸면 끝입니다. 구멍이 뚫려가지고.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가맹점에서 받으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재활용을 못 하도록.

사람끼리 돌리는 거는 관계없는데 일단 들어와서 현금화시키면 끝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장당에 85원이네요, 그죠? 85원에 장당이니까 이걸 만원짜리로.

만원이고 5천원이고 5만원이고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만원짜리로 계산해가 두드려보니까 150억이네요?

예. 그래서 1년에 계산이 150억치를 판매기준을 잡고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계속 쓸 수는 없는가? 꼭 폐기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은행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라하면 너무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이거 사용을 많이 해 보지만 빳빳한 걸 그대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훼손이 돼가지고 그런 거는 그렇지만 빳빳하게가는 것도 있거든요. 일단 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621페이지에 학교시설 등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양성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거제공고에 우선적으로 일단 일차적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경남산업고에도 시행해 볼라고 합니다.

공고에도 4천만원 있고.

그거는 학교 자체에 전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한 6억가지고 국비하고 교육청, 학교 자체시설, 시 지원금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학교시설을 이용한다는 말은 거제공고에 용접실을 여름방학이나 또 야간에 3개월 코스 및 4개월 코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용접을, 그거는 기본용접입니다. 기본용접을 배워서 회사에 기능인력으로 채용을 합니다. 여기는 올해는 보니까 20명 모집하는데 45명이 와가지고 20명은 배우고 25명은 선착순해가 되돌려 보낸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실을 올해는 산업고에도 용접실을 만들었으니까 그쪽도 같이 활용해서 이런 교육을 시켜 볼까 합니다. 우리가 관내에 아시다시피 기능인력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용접 연습하는 시설도 빌리고 그러면 강사진도 그러면 같이 이렇게.

전기요금, 시설비, 강사수당 이걸 합해서 그리 됩니다.

강사수당은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강사도.

따로 초빙합니까?

삼성조선에 다니던 분 오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밤에 와서 가르쳐 주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그런 게 또 있었네요?

예.

이게 왜냐 하면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대우조선도 마찬가지 자체 내에 그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이 이리 옵니다.

사설로 하는 곳도 많잖아요?

사설로 하는 학원은 CO2용접은 지석에 있고, 또 티그용접은 마전동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거제공고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은 누가 이리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에서 다 집행을 하고.

예. 그 금액만큼만 학교에 주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62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이차차액보전이 뭐죠?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은 그거를 소상공인들한테 최고 금융자금 5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우리가 경남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자차액은 보전 안 해 줬는데 작년 연말에 거제시는 안 해 주느냐? 양산 다른 지역에는 이자 부담까지 다 해 주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로 해 가지고 3년 동안이나 지원해 주면서 왜 소상공인은 지원 해 주느냐?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천만원에 하든지 3천만원으로 하든지 5% 정도 이자를 낼 게 있으면 우리가 2.5%를 1년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돈 빌려주고 돈을 이렇게 5천만원 융자를 해 주고.

융자는 은행에서 해 주지요.

융자는 은행에서 해 주고 이자는 그러면 시에서.

시에서 1년간.

1년간 이렇게. 그러면 몇 %인데 2.5%입니까?

5%짜리 이자를 쓰면 시에서 1년간 2.5% 지원해 주면 본인이 1년간 2.5% 쓰고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부담을 다 합니다.

이 전체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융자금액이?

융자를 하면 작년까지는 30억이었는데 올해 이걸 1% 보전해 주면서 40억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40억예?

올해는 139개 중소업체가 40억을 대출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기업 말고 어떤 자영업이라든가 그런 걸 말합니까?

예. 주로 보면 음식업족 쪽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일정 단체에서 하는 거 있죠? 그 뭐죠?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어떤?

미소금융하고 이게 같은 맥락입니까? 틀린 겁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하고 또 틀린 게 또 있네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 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자보전해 주네요?

올해부터.

올해부터예?

예.

아, 올해 2014년도부터?

예. 저게 작년부터 시작했거든예.

201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62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뭐죠?

말 그대로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소규모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오비일반산업단지에 방음, 방진 그런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데 메타스퀘어 나무를 심고.

2015년도에는 어디에 쓸 겁니까?

내년에는 지금 예산을 아직 도에서 이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5개 공장지역에 3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도비 전체가 그리 많이 안 되기 때문에 7천만원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산이 1억4천만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3억인데 이거를 우리가 도비가 결정되는 대로 우리 시비를 보충을 추경에 하든지 해서 5개소를.

사업은 확정이 안 됐네예?

요구는 해 놨습니다만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24페이지에 보면 아까 외국인근로자들 많은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릴 게요. 뭐냐 하면 어제 새벽인가 그젠가 밤에 저기 삼성중공업에서 태국 근로자들하고 스리랑카 근로자들하고 싸움이 붙었지요, 그죠?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폭행이 아니라 칼부림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태국 근로자들을 25명인가 일단 인력을 기숙사에서 빼냈어요. 빼내가지고 이동을 시켜 놨는데 이게 사외업체에서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이게 삼성중공업 사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사내 기숙사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체육대회도 하고 하는 것도 좋고 뭣도 좋지만 그런 것 말고도 그 사람들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함양시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물론 기업에서 체육행사하고 이런 거는 합니다. 삼성이나 대우 같은 큰 기업 내에서는 자체적으로도 이런 행사도 하고 고향 보내주기 운동 이런 것도 하고 여러 다각도로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양 함양이라든지 심신 안정시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체육,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거제투어를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관련된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중복성도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던 걸 안 하기도 그렇고 협의를 해서 한 군데 모아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향후 거제시 행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다문화가족 어떤 그런 면에서는 다른 와이에서 합니까? 많이 하고 있지요?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가선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62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독거노인세대 LP용기 이것 때문에 교체한다고 그랬지요?

예.

이 교체하게 되면 가스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까?

저희들이 가스요금이 보통 도심지역하고 시골지역은 38,000원에서 약 45,000천원 정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 벽지에 멀리 있는 동네, 즉 말해서 동부 산양에서 함박금이나 이쪽 갈라 그러면 안 갈라 그러고, 또 가스비용이 4만8천원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 너무 비용이 많고 독거노인 많이 돼서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면지역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아니고 노인세대 보니까 3,141세대가 우리 데이터를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저희들 사실 요구는 배로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50% 깎아버렸는데 이런 데다가 가스통을 우리가 제공해 주면서 이 통을 제공하면 시 자산이기 때문에 시 마크를 다 붙일 겁니다. 협약해서 붙이면 이 통을 거기 들어가면 가스요금은 최소한 5천원 이상을 감해 주고, 그다음에 또 지금 그쪽에 어르신들이나 이런 쪽에 가스통들이 오래 돼서 노후화 돼 갖고 위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체가 되어지고 이런 시설들을 하면 상당히 시범적으로 올해 한 집에 가스통 2개씩은 가 있거든요. 한 개 끝나면 바로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걸 해서 보니까 한번 480세대 정도가 일차적으로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960개를 바꾸면서 바꾸면 한 집에 2통을 보고 480세대가 아마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시행이 되어서 효과가 있으면 나머지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 가스용기를 바까준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가스용기는 가스회사에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예. 가스용기는.

판매업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시에서 지금 대신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판매업체에서는 가스가격을 낮추어야지요, 그죠 당연히?

가스값 한 5천원 정도는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당연히 낮추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 보면 그걸 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든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거는 사전에 협회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해서 협회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감독하고 이렇게.

그래서 한 5천원 정도의 절감 20키로 짜리를.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예?

예.

알겠습니다. 좀 많네예, 그죠? 626페이지에 지심도 자가발전시설관리 있다 아입니까? 제가 좀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금 지심도에는 한전에서 전기가 안 들어갑니까?

전기가 안 들어가서 자가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 향후에도 자가발전을 계속 하게 그 비용측면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자가발전하는데요 자가발전하는 거는 이 비용은 국비로 한전에다가 돈을 줘서 한전에서 전국에 유인도에 자가발전해야 될 사업들을 다 정해 가지고 그 섬에다가 자가발전소를 정해서 지심도도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면서 사업비용을 주는데 이 금액은 한전에 주는 금액이 아니고 전부 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든 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심도에 일반 한전에서 전기가 유입이 불가능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리가 멀어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 몇 세대 보고 투자를 할라하면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가발전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측면에서 보면 아까 전에 내가 이 자료에 보면 여기 이 자료에는 없지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부임부터 해서 관리운영하는 그 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금액이 우리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심도를 우리가 환원받아가지고 관광을 갖다가 구축할라 하면은 모든 것이 자가발전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계획까지 전기, 수도인입계획까지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 규모가 커지고 하면 자가발전가지고는 어렵고 그때는 전기를 인입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인입 가능한데 지금은.

지금은 몇 세대 줄라고 그 많은 투자를 해서 하지를 못 한다 아닙니까?

중기계획에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더라, 제가 볼 때는.

당시로는 지심도 주민들이 전기가 없어 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처해 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당초는.

사실상 보면 그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위해서는.

국비가 드는데 일시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기는 너무 크다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국방부로부터 환수받게 되면 다른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 이야기한 중에서 기금운용계획 있지요? 105페이지. 1차적으로 우리가 경남은행하고 조례로 딱 못을 박아놓은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는고 하면 우리가 예금이자는 농협이 비싸고 대출이자도 농협이 비쌉니다, 시중은행보다도. 그런 것 같으면 경남은행과 농협하고 예금이자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농협이 다문 0.5% 비쌉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2013년도 말 현재 잔액이 46억8,800만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약 4억3천이 증가돼서 51억1,800이 되어 있고, 2015년도 계획은 7억5,300을 더 증가시켜서 58억7,200만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이월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증감 7억5,300이라는 자체를 어떻게 해서 증감시킬 계획입니까? 단순히 이자수입만 가 올린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내년도 예산이 10억이 전출이 들어옵니다.

아, 10억이.

예.

아니 그래서. 아, 60.

10억이 들어오고 이자수입이 인자 1억9,200만원이 있고.

아, 그래서 63억천이 됐구나.

이자만 갖고 할라쿠니까 지원이 많이 안 되니까 원금에서 좀 까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억5,300이. 그래도 약 3억2천이 더 늘어나는데, 비교증감에 의하면?

아니 10억을 전출을 받고 기존 이자가 1억1,800이 있고. 그러니까 11억1,800 중에서.

그런께 증감이 되는 기 4억 한 2천 정도가.

4억3,800을 빼면은.

예, 4억3,800이네?

예. 그러면 인자.

그래서 인자 51억 아니다. 58억7,200이 되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되겠고, 은행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표를 해서.

당초에 경남은행하고 할 때는 경남은행에서 좀 파격적으로 예치를 하기 위해서 이자를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줘갖고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2년씩 정기적금을 넣어놓다 보니까 그걸 마칠 쯤에는, 그게 언제쯤 마치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자료를 조사를 해서 아무래도 다문 0.5%라도 비싼 데 예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조정제입니다.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부서의 담당자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먼저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13억8천만원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0억6,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진흥기금에서 기금이 6,944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종합관광안내도, 관광지유도표지판, 관광안내지도 홍보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근무환경 개선비, 블루시티투어 홍보물 제장 및 광고비 해서 6,944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3억1,094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자연생태테파크 조성사업에 3억원, 종합관광안내도, 관광지 유도표지판 설치 및 개ㆍ보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근무환경 개선에 총 3억1,09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 전입금입니다. 공사ㆍ공단전입금이 1억9,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옥포대첩기념공원 수입 640페이지 되겠습니다.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이 월 5백만원 해서 12달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대통령생가 기록전시관에 기념품 판매수입이 월 천만원해서 1억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칠천량해전공원 수입이 1,800만원 입장료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64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총예산은 63억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인프라구축 관광기획에서 일반운영비가 3,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제4회 거제관광투어블로그 공모전 홍보비가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관광투어블로그 공모전 심사수당 해서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는 세코 내 시군상설 판매장 코너 임차료가 연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서부경남진흥협의회 분담금 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거제시 관광정책 토론회 개최에 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74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책발굴 업무추진비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2015년 거제시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제4회 거제관광투어블로그 공모전 시상금이 8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유원지 관리에 총 4억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4,700만원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문동휴양림 환경정비에 2,522만2천원, 인부임 유급휴일수당, 4대의무 보험료입니다. 국립공원주차장관리에 2,196만8천원 그렇습니다. 거기도 인부임 유급휴일수당, 4대의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문동휴양림 운영에 655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유원지 홍보 현수막 제작, 유원지시설 사용영수증, 쓰레기수거 PP포대, 음식물쓰레기 배출칩 등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중에서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학동, 해금강, 구조라)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하는 데 9,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국립공원 주차장 문동휴양지 공공요금이 28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백만원, 각종 행사 및 관광홍보 업무추진에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2억1,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문동휴양지 화장실 설치, 임진란 거북선2호 상가 수리, 관광객 통계 계수기 설치, 문동휴양지 편의시설 보수 등과 다음 페이지 644페이지 대금산 진달래 군락지 정비, 대금산 진달래 축제장 조성 토지매입 등 해 가지고 2억1,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민간대행사업비 거북선2호 민간위탁운영비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사업에서 15억20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급량비가 10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사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14억5,500만원, 감리비 4천만원, 시설부대비 5백만원 해서 1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645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서 1억9,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 해 가지고 관광안내소 근무원에 대한 인부임 유급휴일수당, 월차, 유급휴가수당, 4대의무 보험료, 안내원퇴직 금, 근무자 단체복, 거가대교관광안내소 근무자 교통비 등 해서 1억3,571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거제관광안내소 정비에 385만2천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부임과 4대의무 보험료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관광안내소 사무용품 구입비가 240만원, 무인전자수수료 180만원, 임차료 중에서 관광안내소 정수기 임차 60만원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1,488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안내소 전기요금, 일반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관광안내소 시설물 정비에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관광안내소 꽃, 퇴비, 비료 등 재료구입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거제관광안내소 청소용역에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거제관광안내소 정비 이 부분은 사등에 있는 우리 거제관광안내소를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서비스개선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4억8,8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47페이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관광사진 영상데이터 홈페이지 정비, 방문객 제공용 관광홍보물 제작, 박람회 등 홍보행사용 전시품, 일본인 관광객 유치 블로그 및 SNS 광고 4,800만원, 중국인 온라인 (블로그, SNS) 홍보 광고 4,800, 대도시 옥외광고 (전광판, 와이드칼라) 등 광고물 설치에 2억, 거제관광홍보 전국 영화관 광고 5천만원 해서 총 3억8,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 105만원, 관광홍보업무추진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서 대형옥외광고탑 설치부지에 대한 임차료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유치 팸투어 버스 임차를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지도 홍보물 제작 등 자체사업비 포함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8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대형 야립광고탑 전기요금이 960만원, 그다음에 관광홍보물 배송료가 120만원, 아시아ㆍ태평양도시관광진흥지구 연회비가 8백만원 해서 1,8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48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관광홍보 행사 참가 및 운영에 필 경남 등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팸투어 행사 운영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박람회 도시군 합동홍보관 운영에 2,500만원, 총 9,500만원 행사운영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부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관광홍보자원봉사자 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관광객 유치보상으로서 국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시행보상이 4천만원, 국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시행보상이 2천만원,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안내요원 활동비로서 46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거제도 관광협의회 사업 추진에 1,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종합관광안내도, 관광지 유도표지판 설치 개ㆍ보수에서 자체사업 포함해서 649페이지 첫 장에 있습니다. 자체사업 3천만원 포함해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6,0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7,64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개선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기타 등해서 40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문화관광해설사 단체상해보험료 9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에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교육참가 실비 보상에 3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티투어 지원에 일반운영비 2,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블루시티투어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자체사업 포함해서 2,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서 관광홍보사업 거제블루시티 투어버스 운영비 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축제가 6억8,69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관광축제일반에서 인건비그 기간제근로자보수등 해서 288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축제행사장 정비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49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각종 축제행사 홍보물 제작 및 안내입간판 설치 천만원, 운영수당에 축체관련 각종 심사수당 140만원, 급량비 각종 축제행사 동원 직원 급식 350만원, 임차료는 각종 축제행사 추진 임시화장실 설치 등 부대장비 임차가 2천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임시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 및 자원봉사자 참여자 실비보상이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65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각종 축제행사장 전기 인입공사에 따른 시설비 6백만원 되겠습니다.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축제행사에서 일반운영비가 2,54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바다로 세계로 행사추진 홍보물 제작 및 안내입간판 설치가 천만원, 급량비 바다로 세계로 행사 동원 직원급식비가 350만원, 임차료 바다로 세계로 행사 추진 임시화장실 등 부대장비 임차가 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임시화장실 롤온박스, 굴착기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192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2만원으로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유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65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920만원 편성했습니다. 드래곤보트대회 참가운영비가 5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이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제22회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행사 개최 지원에 4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에 행사관련 시설비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행사장 조성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인입공사와 각종 시설물 및 장치 설치가 되겠습니다. 송년불꽃축제에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축제 및 행사 지원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관광축제 및 행사홍보활동사업 지원에서 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시설조성은 22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54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 용지 환경조성, 바람의 언덕 신선대 환경정비, 그물개, 학동 수산해변 산책로 환경정비, 동부저수지 수변산책로 환경정비, 옥포대첩 진입로 환경정비 해서 5군데에 총 9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3,6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문동 인공폭포 외 13곳에 공공요금이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되겠습니다. 다음 바람의 언덕 풍차 홍보 및 인터넷사용료, 옥포 충무공 LED 조형물 전기요금 등 포함해서 총 2,7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문동폭포 전기안전대행 용역 150만원,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7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시설 관련 자료수집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가 1억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시설 데크 산책로 바람의 언덕 외 6곳에 해안 데크 산책로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바람의 언덕 산책로 조명 설치공사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로수용소 도로변에 벽화 보수공사가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바람의 언덕길 탐방로 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2천만원, 바람의 언덕길 탐방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에 2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65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모두다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6억9,500만원, 감리비가 3억원, 시설부대비가 5백만원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서는 옥포2동 펭귄무대 차양막 및 비막이 설치공사가 5천만원, 상문동 문동폭포 진입로 사면 정비공사가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진흥에 유적공원 관리, 65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반공포로 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 지원이 9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정비 1억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옥포대첩기념공원 시설물 개ㆍ보수에서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거북선, 판옥선 캐노피 보수, 수목 전정 해서 1억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7,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61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350만원, 급량비가 1,20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가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관내출장이 3,600만원, 관외출장이 9백만원 되겠습니다. 658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자산취득비는 칼라프린터기 3백만원을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가 아니고 30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를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별도 책자에 있지 싶은데.

작은 책자입니다.

예. 작은 책자입니다.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에서 관광과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사업에 총 20억원의 채무부담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책에 315페이지 계속비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관광과 거제자연생태테파파크 조성에 당해연도 당초 계획은 56억5천만원을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20억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235억이었는데 260억으로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해서 승인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특별회계 65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조성 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59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에 659페이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에서 거가대교관광지 보상위탁금 위탁수수료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가대교관광지조성에 거가대교관광지 보상에 40억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사무용 잡품비, 안내 홍보물 제작 및 신문 공고료 해서 천만원 계상되었고, 급량비가 37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960만원, 거가대교관광지 보상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39억6,26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기능복합기 복사기 구입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646쪽에예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보통 관광업소 시설물 정비를, 특히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판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

예.

동판에 대해서 시민들이 “동판을 해 놓으모 뭐 하노? 관리도 안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예. 그래서 확실히 관광과에서 다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지만 동판 그런 거 시설한 지가 오래 됐을 때 광택을 좀 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마 청소가 안 되는 거.

위원님, 이게 사등에 있는 거가대교 관광지 말씀이지예?

예. 사등하고 몇 군데 있는갑대예, 거제시에.

내년에 인자 관광지, 관광안내소가 거가대교, 그러니까 사등 초입부에 있는 게 하나 있고예 그다음에 가덕도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 포로수용소 3개입니다. 그래 아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사등에 있는 우리 사등관광안내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그 중간 부위에 안내소 정비해가 시설비 3천만원 계상한 기 그걸 일제히 교체하고 좀 주변을 조화롭게 할려고.

그래서 지적하는 분이 작가예요. 작가가 내 방에 몇 번 왔는데 내도 인자 한번 담당하고 의논을 하겠다하면서 아직 의논을 안 했는데 마침 오늘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 조형물 같은 거, 동판 같은 거는 광을 내놓으모 참 좋거든예. 그래서 신경, 예산은 확보되었으니까 잘하시fl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55쪽에. 우리 거제의 정말 좋은 명소 바람의 언덕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를 쳐서 바람의 언덕에 거의가 도착하는 시간이 밤이래요, 외지에서 오면. 그래도 일정이 있으니 밤이라도 바람의 언덕을 보러 가면 불이 없답니다. 컴컴해서 볼 수가 없어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대강 보고 간다고들 외지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데 저가 밤에 안 가봐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아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늦게라도 온대요, 바람의 언덕이 하도 유명하니. 오면 너무 어두워서 올라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확실히 해서 밤이라도 이렇게 보고 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기 있는 사업비 5천만원은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은 돌출이 되다 보니까 도로변에 등 안 있습니까?

예.

도로변에서 올라오는 등, 그걸 일제히 설치해 가지고 밤길에 다닐 수 있도록.

그러면 다닐 수 있게끔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관광객이 밤에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 천만원이 없었었죠?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게 예산계에서 금년도 예산편제가 좀 바뀌어 가지고 편제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과목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당초예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예산체계가 바뀌다보니까 그게 약간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없는 신규처럼.

그 항목에는 세세항에는 없지만 다른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관광과도 지금 어쨌든 사업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한 54억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축소된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위원님, 축소된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우리 채무부담조서에 그거는 예산이 날라가지 않은 그 20억이 있고, 특별회계 40억이 있기 때문에 60억은 실제 여기에 지금 별도로 빠져 나가있는 거지요.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거제관광정책토론회 개최하는데 어떻게 해서 천만원 가까이가 들어갑니까?

이게 금년에도 지난 11월 27일날 관광업계 종사자 워크숍을 대명에서 한번 했습니다. 한 130명 모시고예. 우리 시 관광업에 있는 여러 교통, 숙박, 음식, 유도선 하여튼 관광에 종사하는 모든 분은 안 되고 대표자분들 한 130명 초빙해서 해양관광개발공사직원까지 해서 우리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 손님맞이를 잘 할 거고. 또 지금 우리 시가 부족한 부분은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니까 이분들의 요구가 이런 걸 시에서 처음 하다보니까 정례적으로 해서 좋은 강사를 모시고 와서 우리 시에 관광의 비전이라든지 마인드를 좀 함양시켜 주라, 이런 부분이 숨겨져 있어서 이 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했었습니다.

토론회 개최를 했는데 또 바로 뒷장 642페이지 보면 용역 2015년 거제관광개발수립 용역에서 약 1억원 또 잡혀 있습니다. 지금 몇 년마다 우리 거제시관광개발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게 10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도 최초로 우리 시에 거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이 되었다가 2005년도에 보완계획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 뒤떨어진다기보다는 많은 시일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년 주기로 거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용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조금 전에 토론회하는 것도 한 천만원, 물론 토론회하는 데 천만원 들고, 또 용역하는 데도 한 1억원 들어가는데 이 용역의 가치가 볼 때는 과장님 보실 때게 실제 거제종합관광개발을 하는데 1억원짜리 용역을 해서 이렇게 전체 10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데 1억원짜리 용역을 해서 거제시 관광 용역을 하는데 타당성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난 2005년도에 했을 때는 우리 거가대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었고 모두 해상교통으로 우리 시에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기술해서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거가대교가 개통됐기 때문에 해상교통은 아예 없어져야 되고 새로운 육상교통으로 오면서 지금 엊그제도 나왔지만 거가대교가 개통된 지 3년 넘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인자 차들이 많이 통행하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많이 된다면 우리가 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타 시군의 예를 보니까 사실은 사업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작은 데는 9천만원부터 많은 데는 2억2천, 2억6천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한 2억 정도면 하겠다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의 사정이라든지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서 또 그에 걸맞게 한번 충실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신발에 맞추는 결과를 좀 하시지 말고 전체 이렇게 우리 거제시 관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10년마다 하는데 2억이 아니라 4억이 아니라 10억이 아니라 거제 전체 10년마다 하는 계획을 이렇게 1억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좀 저는 용역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게 또 위원님이 접근하는 방식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이 관광 하나만 가지고 접목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는 모든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모든 그런 걸 접목하기 때문에 다른 우리 시의 제반계획을 집합시켜서 한다고 하면 1억이라도 알찬 계획이 되리라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는 겁니까? 의무적인 겁니까?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제주시, 서귀포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서귀포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때 당시도 아마 보고드릴 때 점진적으로 우리 시도 관광도시를 표방한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많다 적다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용역의 가치에 대해서 할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할려면 차라리 이 부분을 과감하게 이렇게 내년을 위해서 용역비를 뺄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밑에 기타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총 보니까 약 42명 정도를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광투어블로그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관광투어하는 사람들한테 여쭤보니까 조금 비효율적이다. 물론 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8백만원 계상되어서 매년 해 오는데. 이런 것도 어쨌든 답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은 좀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이렇게 정말 좀 알차게 하든지 사람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공모사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밑에 유원지관리사업에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보통 작년 같으면 1억6,900 정도 했는데 올해는 4억4백 정도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2억3천이 됐던 이유 중에 보니까 임진왜란 거북선2호기 때문에 그랬었죠?

아니고 이 부분도 사실상 2014년 예산에 예산의 편제가 지금 2015년 약간 바뀌다보니까 우리 부서의 예산편성되어 있는 게 이런 체계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금액의 증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이 예산서를 잡는, 예 말씀해 보십시오.

행자부에서 예산체계를 매년 약간 약간 변동을 시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제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는 이 세목에 있는 게 2015년도에는 이렇게 되고 변동에서 오는 차이지 이런 사업비는 거의 대부분 당초예산에 2140년도에도 숨겨져 있고 2015년도 이 체계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시면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하고 과장님 자료하고 좀 다른 것은 제가 2014년도 당초예산서를 갖고 보는데 거기 643쪽 시설비에 보니까 이 증가목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1,800만원에서 2억1,900이 됐던 가장 큰 원인은 문동휴양지 화장실 설치하고 임진왜란 거북선2호선 선박수리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 거기 지적하신 중에서 임진왜란 거북선2호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차이가 나는 것은 문동휴양지 화장실 설치 9천만원과 뒷장에 있는 대금산 진달래 군락지 정비 3천과 토지매입 5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작년에 없던 게. 다른 부분은 다 작년에 예산에 거의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 2014년도 예산에 보면 1,800만원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행정 그것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산체계가 2014년 당초예산에도 거북선2호 상가수리 이런 게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체제에는 없지만은 뒷장에 가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신규예산안은.

그러면 조금 전에 그렇게 항목이 바뀌었다라면 거북선 지금 1호기가 지금 관광객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상가수리를 위해서 옥포 내항 쪽에, 옥포에 지금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광객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 관광객도 지금 받아들이지 못 하는 쪽에 3천만원을 수리비하고 상가수리비하고 보수 선박을 또 3,500만원을 주고 있고, 그 뒷장에 민간대행위탁사업에 또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거북선을 6,500만원을 거기에 거제시가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네요?

인자 내년에 투입이 되어야 될 예산인데예 뒷장에 있는 3천은 거북선을 우리 시가 직접 이렇게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옥포동마을에다가 위ㆍ수탁 협약을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이것도 2014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상가수리도 되어 있고 선박 보수도 매년 해야 되고예. 왜냐 하면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매년 쩍이 붙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거 수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체계가 이 항목에 편제하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로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다 하지만 그 당초에 예산들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위탁운영 지원해 줬던 3천만원 지원해 줬던 내역을 저희들한테 산업건설위에 아니면 저희들한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 앞에 원래 옥포만에 있다가 저쪽 뒤에 쪽으로 옮겨놨었는데 거기에 위탁운영비로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지금은 3천이 아니고예 내년에 계획이 3천 정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2014년 예산서에도 지금 임진란 거북2호 민간위탁비가 2,600만원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고, 상가수리비나 이런 게 다 거북선 상가수리비 2,700만원, 안전시설 설치 8천만원 이런 게 2014년 당초예산에, 이 편제가 틀리다보니까 위원님은 없는 게 새로 됐다고 접근하고 저희들은 2014년도 다른 항목에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체계가 틀리다 보니까 새로운 것처럼 접근하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매년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예. 저희들도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자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북선 2,600만원인데 3천만원을.

그게 인자 3천만원 주는 거는 이게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이 올해는 42,080원에서 내년에 45,000원 이리 되다 보니까 1년간 위탁비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 위탁비 3천만원, 수리비 하면 6,000-7,000만원을 매년 이렇게 관광객도 하지 않는 것을 계속 그렇게 그 자리에다가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올 연초까지는 관광객이 많이 와서 또 옥포해전이 최초의 해전이기 때문에 하여 많이 와서 관람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게 계획이 되었던 없었던 우리 도에서 옥포항 친수공간을 조성하다 보니까 계류되어 있던 그 장소에서 약간 다른 데 가다 보니까 지금은 관광객 못 받아들이고, 조만간 우리 산건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어느 적정 장소에 설치되면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입부터 사실은 조금 엇박자가 났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김태호 전임 지사님 있을 때 이순신 프로젝트해 가지고 그게 뭐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경남도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왈가왈부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예, 상급기관에서 그 계획이 돼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올해 민간위탁비 작년에 2,600인데 올해 3천만원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 부분은 해 줘야 만이 위ㆍ수탁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거북선을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디다가 바다에 지 혼자 떠 있도록 해 줄 수는 없는 거고예. 우리가 만들은 시설물을 옥포동 마을에다가 위ㆍ수탁해서 맡겨놨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주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저희 지역구인 지심도 해상시험소가 조금 전에 보고하셨듯이 약 20억이 지금 보관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2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예산서에는 편성을 안 하지만 승인을 해 주면 20억은 앞당겨서 쓰고 내년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해상시험소가 이 말씀처럼 하면 올해가.

2015년도에 35억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조금 작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큰 예산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관광과가 고생하시고 거제시를 위해서 하시는 거는 인정하겠지만 645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지적을 친다라 한다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제 경기가 힘들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광 운영하시는 인건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왈가왈부한 거는 조금 적절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여기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자 단체복이 있습니다. 근무자 단체복이 20만원에 14명 해서 2회 있습니다. 작년에는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2014년도에.

이게 그러면 1회용입니까?

이게 매년 근무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복을 하복 한 벌, 춘추복, 겨울복 포함해서 이렇게 1년에 일인당 2벌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작년에 15만원짜리를 2회 정도 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기진작을 위해서 20만원짜리 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해 주겠다는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듯이 거제 경기는 이렇게 힘들어 가는데 그 근무복을 실제 이 금액이 따지면 560만원 한다라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작은 거에서 저는 아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매 조금 전에 모두에서 절약하는 의미를 긴축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려, 그래서 작년에 입을 수 있다라 한다면 올해도 입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차라리 좋은 거 사드릴 것 같으면 제대로 돼서 사드리든지. 작년에 15만원됐는데 올해는 20만원을 해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제가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14분이 1년 365일 중에서 한 달에 한 20일 정도 나와서 우리 시의 관광의 최일선에서 어찌 보면 우리 시의 관광을 홍보하고 설파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다. 그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2014년도 15만원짜리 2벌을 해 줬으니까 2015년도 20만원 짜리를 계상한 거는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취지로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분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한 달에 한 20일 정도 나와서 매일 많은 관광객 앞에서 자기들이 우리 시의 이미지라든지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또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분들의 근무환경을 봐서는 또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어찌 보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정액적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진작에서 아니면 또 우리 시 관광을 위해서 그분들이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도 계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과장님, 혹시 위에 입는 근무복 1년에 한 벌씩 나옵니까? 내년에 되면 근무복 그대로 나옵니까?

아마 속 내의까지 2년에 한 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에 조끼까지예.

그러면 시장님도 뭐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에 한 벌씩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지적한다라 한다면 그런 걸 지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같이 해 보자는 뜻에서 했는데 648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니까 작년 팸투어 행사운영에 보니까 작년에 6백만원짜리 행사를 2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회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리고 관광홍보행사 참가 및 운영에 경남 필에서 5백만원짜리를 2회하는 것은 어떤? 관광홍보효과라고 하지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올해 우리 시가 6번 참가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관광홍보대전에.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 시의 특산품이라든지 우리 시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뛰고 있습니다. 제주도에까지 가고 인천 아시안게임도 가고 고양에 경기국제박람회도 가고 부산에 국제관광대전에 참여하고, 또 여기 필 경남에도 참여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3-4명이 팀을 꾸려서 3박4일, 2박3일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우리 시를 홍보하고 알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회보다는 4회가 낫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참. 경기가 어려운데 2-3회. 그러면 그 밑에 거제도관광협의회 사업추진에 1,800만원은 작년에 없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타이핑 부기가 잘못, 그 위에 보면 작년에 1,500으로 민간이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2,500인데 거제도관광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을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각종 축제에 참여해서 일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500이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1,800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분들이 금년 7-8월 중에 거제관광홍보블로그봉사단 해서 한 50명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설파하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는 경기도 어렵고 예산사정도 여의치 않은데 작년에 1,500 줬으면 올해 1,500 주지 왜 1,800 주느냐는 지적을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고민을 하겠지만 어찌 보면 저희들이 이 민간단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사기를 앙양시키고 이분들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 저희들 책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입장에서는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조금 전에 거제가 갖고 있는 경제정책을 보면 이런 것도 마지막,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활성화 되면 좋겠는데 651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국제축제행사 임시화장실 무대장치 임차료가 작년에는 250만원에 4개를 빌려서 했는데 올해는 5백만원을 5개를 빌려서 이렇게 이 금액도 오릅니다. 그러면 작년에 화장실 250만원짜리가 올해 5백만원짜리로 올랐던 이 이유는 뭡니까? 임차료가 올란 겁니까?

실제적으로 행사장에 가다보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화장실이 퍼세식이 있고 발효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퍼세식을 하다보니까 몇 사람 가고 나서는 모두 인상을 찌푸리고 진짜 관광 거제를 외치면서 이렇게 좀 몇 사람 사용하다 보면 소리도 나고 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시에 걸맞게 어찌 보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어렵고 이러니까 예산을 좀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거제에 걸맞게 이런 것도 시대에 따라서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축제도 있고 하니까 퍼세식보다는 발효식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250만원짜리를 올해는 5백만원짜리를 하는 것이 관광과에서 추임새에 맞다고 생각해서 250만원 짜리를 5백만원으로 올려보고 행사 4개한다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꼭 화장실만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임차하는, 그러니까 포크레인이라든지 다른 제반 집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꼭 화장실만 설치한다 그 개념만 아닙니다.

하여튼 과장님 250만원짜리, 5백만원짜리 갖다놓으면 좋기는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는 밑에 행사운영 자원봉사자 참여자들을 작년에 같은 경우 는 2백명인데 올해는 백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정책과 자원봉사자들이 올해는 백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백명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외향적으로만 좋아져야 됩니까?

그 부분은 651페이지 백명이 되어 있고 653페이지 보면 바다로 세계로 행사하면서 또 백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행사에 맞게 쪼개놨다, 분리해 놨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다른 위원이 질문하시겠지만 652페이지 바다로 세계로 축제는 충분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따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에 5억2,900만원이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입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금액이 효율성과 앞으로 우리 거제시를 봤을 때게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변모를 하느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 봐야 되고, 저는 이 바다로 세계로 축제는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음으로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643페이지 한번. 여기 보시면 과장님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하는 부분 있지요?

예.

950만원. 학동, 해금강, 구조라되어 있는데 구조라는 원래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가능.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 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하고 관광객에서 주차료 3천원, 5천원 받아가지고 거제시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그런 사례, 또 다툼이나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3-4년 전부터 계속했었는데 학동과 해금강은 주변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협조를 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동부사무소로부터 임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라는 저희들이 매번 시도를 하는데 약간의 지역민들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우리 시와 조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찌해도 이것도 우리 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프리로 댈 수 있도록 해 주는 기 우리의 정책이지 거기에 민간인이 직설적인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 마을주민이 받은 마을이 받아가지고 약간의 장사가 섞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우리 시가 안고 불입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가 계속 국립공원과 협상을 해서 우리 시가 받으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아니 저는 여기 지금 구조라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구조라도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합의가 잘 된 줄 알고.

아직은 안 됐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계속 합의를 해야지요.

이거는 과장님 당연하게 함께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올해도 몇 번 만나고 몇 번 그거 했는데 결국은 마을 몇몇 분이 들어서 잘 안 되더라예.

말로 좀 듣구로 군기를 잡으이소.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당연히 되어야 관광객도 그렇고 우리 지역민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바다로 세계로 행사할 때 하는 행사입니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다행스럽게 또 과장님께서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예, 바다로 세계로 행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보면 드래곤보트대회 참가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 부분에 참가팀 자체가 19팀 돼 있네예?

예.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각 면ㆍ동에서 출전하는 데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올해 저희들이 접수를 해 보니까 2개의 동만 참여가 불가하고 다 참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날 갑작스러운 태풍 여파로 인해서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 17개동에서 다 참여한다고 참여명단 다 들어왔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런 행사는 거의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청년회라든지 그 면단위의 대표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참여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바다로 세계로 행사 지금 저희들이 설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면ㆍ동, 각급 기관 50군데, 인터넷해 가지고 설문을 받아서 그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한번 MBC과 같이 일종의 토론을 하든지 이런 시민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접근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예, 큰틀에서는 이런 행사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거제시가 조선해양관광도시를 외치면서 이런 하계에 이런 행사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방향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거냐 그런 부분의 문제지. 그래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맥은 지금 타이틀자체가 드래곤보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참가하는 팀들이 혹시 애로사항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예, 그다음에 이게 제일 처음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르곤보트가 아니고 때빼 이리 이야기를 하고 광고를 하고 있고.

위원님 때빼는 우리 해양축제 고현항에서 때빼대회를 했고, 거기에서는 계속 구조라에서는 드래곤보트대회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과장님 설문조사도 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드래곤보트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중국이나 홍콩 쪽에서는 쓰는 용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왕이면 이런 대회하시면서 이거 전통적인 것, 우리 전통의 배 안 있습니까?

노젓기대회.

예. 이 부분을 한번 접목을 시키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봐주십시오.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송년불꽃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어디서 합니까?

올해 장승포에서 한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이게 마침 윤부원위원님 들어오셨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행사할 때 개최지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우리 한 몇 년 전에 저쪽 장목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목 쪽에서 우리 거제시에서 돈 쓰고 부산 이익만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불꽃축제하면 젊은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차타고 구경 와가지고 부산으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 거제시 예산으로 불꽃축제를 하고 사실은 좋은 일은 부산만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당초 송년불꽃축제 타이틀이 아니었고 최초는 거가대교 개통 1주년 기념 불꽃축제였는데 한 해하고 나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서 타이틀을 바까서 송년불꽃축제를 하면서 지역적으로 순회하면서 하자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1, 2회는 대금산에서 했지만 3회, 4회 이번까지는 장승포에서 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학동도 한 번 할 수 있을 거고 옥포도 한 번 해야 될 거고 고현도 한 번 해야 될 거고 사등도 한 번 해야 될 거고.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를 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거는 그리 하면 안 되고 정말 좋은 곳 한 곳을 지정해가 해야지 돌아가면서 한다 이거는 지금 아마 의회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그런 경우가 행사가 하나 하면 서로 자기 지역에 할라고 돌아가면서 했는데 장승포에서 하면 장승포에서 계속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송년불꽃축제는 다른 특색 있는 행사들은 다 지역에서 매월 고정되게 거의 하는데예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 시민의 안녕과 또 우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접근하는 방식은 고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역마다 함으로 해서 참여 못 한 분들이 새로운 걸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643페이지.. 아까 우리 진양민위원님 질의할한 내용에 주차장 임차하는 이게 금액이 9,500만원이네예?

예.

구조라 작년에 안 했었다면 학동하고 해금강하고 두 개 합쳐가지고 얼마였습니까?

학동은 244면입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3,908만7천원이고요, 해금강은 211면입니다. 3,737만5천원입니다. 한 7,600만원 7,64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게 1년치입니까?

예, 1년치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문에 1년치를 해야 된다 그지예?

아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보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거제를 찾아오는 모든 어떤 관광객이라도 시민이라도 그 장소에 가면 무료로 파킹하고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해금강에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 놓은 그걸 임대하는 겁니까?

입구에 있는, 들어가는 입구 안 있습니까? 큰 거. 그걸 어찌 보면 거기 공단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만들어 놨는데 자기들이 차가 들어오면 한 시간에 얼마 3천원을 받든 5천원받든 티켓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 시가 다 1년치를 주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예 문동휴양지 화장실, 이 화장실이 몇 칸짜리입니까?

화장실이 이거는 발효식인데 큰 겁니다. 이게 한 7-8평 넘어 더 되는 걸로 압니다. 남자, 여자가 동시에 있는 기다란 걸.

7-8평?

예. 한 7평.

합쳐서?

그러니까 길다랗게 돼가지고 이쪽 부위는 남자고 이쪽 부위는 여자 해가.

합쳐서 7-8평?

예.

7-8평짜리 짓는데 9천만원입니까?

예. 발효식이 그래 듭니다. 짓는 게 아니고 발효식을 만들어 놔서 갖다 설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새로 건립하는 게 아니고예.

이걸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문동휴양지가 우리 시에 유원지로서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입구 들어가면 왼쪽편에 사유지다가 한 30년 전에 퍼세식을 지놨는데 그 토지주가 지금 해 도라고 아마 요구한 지가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매년 와서 민원을 넣었는데 그게 실제 냄새가 나서 올라가면 지금도 바람이 역방향 불면 냄새가, 그게 옛날 퍼세식이다 보니까 엄청 납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안 좋고 실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없어져야 되고 새로운 발효식으로 해 줘야 되는 그런 당위성은 있습니다. 해 줘야 됩니다.

이야, 화장실 7-8평 놓는데 9천만원? 장난아니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아까 647페이지입니다. 거제관광안내소 정비해 가지고 3천만원이 잡혔는데 이거 조금 자세하게 뭘 정비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등 오량 입구에 보면 우리 시가 한 10여년 전에 우리 시 관광안내소해 가지고 모형을 설치해 난 게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타일로 부쳐가지고 했는데 한 10여년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일이 깨지고 지금 형편없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조형물 화단에 있는 타일 일제히 다 교체하고 거기에 안내소 주변에 또 누수도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전체를 일괄 쇄신하는 측면에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규모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손을 대는지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사등안내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못 한다는 사안이 이용에.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 지역구는 구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진짜 있어야 되는 건지? 조형물만 가지고 보여 주기 위한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별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위원님, 건물 안에 한번 들어가서 직원들 격려해 주고 한번 가보지예?

아니 지나다니면서 주차장에 차 대수 보면 안다 아입니까?

그 안에서 안내를 받고 다 체류하는 게 아니고 자료라든지 홍보물 가지고 다 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있어야 됩니까?

예,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게 제 역할도 하지도 못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정비 들어가고 뭐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지역에 가면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어찌면 이런 시설이 더 확충되어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안내를 잘해 가지고 아무도 무지한 사람이 와도 어디에 관광소 가서 물어보면 어디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행정의 일부분.

제가 어디 가서 다른 관광지 우리 거제 같은 관광지 가가지고요 관광안내소가 저렇게 텅 비어 있는 관광안내소는 내 처음 봤어요. 이렇게 사등안내소 같이 사람 작게 오는 데 봤습니까?

저희들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 자랑을 하시니까 저도 할 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관광안내소가 주요 관광지 입구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보면.

맞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지의 분산되어 있는 그 특수성 때문에 거제대교에 관광지 안내소를 만든 겁니다. 안 그러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앞에도 만들어야 되고, 외도 들어가는 입구 선착장, 바람의 언덕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등안내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해서 더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애시당초 지을 때부터 말이지요 진입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건물하고 상징물하고 위치가 바뀌었어요. 건물이 앞으로 나오고 상징물이 뒤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애시당초 계획이 잘못 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요. 잘 눈에 띄지도 않고 그 싱징물만 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얼마나, 데이터상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다녀보면 ‘야, 저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 사람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도 내 보수해야 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다음에 우리 아까 화장실 시원하게 잘 지으시대요? 평당 천만원 이상 되는 화장실인데. 특히나 이거는 관문 아닙니까? 그래서 거제 전체를 보는 관문인데 이런 거 지을 때 진짜 좀 신경써야 됩니다. 다 용역받아가지고 지었지요, 돈 주고?

예.

아, 그 용역회사 참.

10년 전에 짓다 보니까.

그 당시에 문화재보호구역 사등 오량성 때문에 스페이스가 그것밖에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제의를 해 가지고 너무 급하게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하는 거 보니까 결국 저런 결과물이 나왔는데 다음에 이런 시설물을 지으실 때는 전체를 상대를 하는 이런 시설물은 정말 좀 신경써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놓은 거 그렇다고 폐쇄할 수도 없고 또 데이터상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저 상황에서 정비를 잘하셔 가지고 여건을 좀 바꿀 수 있는 게 있다 면 바꾸어서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하다보니까 앞에 하나하나씩 다 처리를 해 주네예. 다음부터는 뒤에 해야 되겠네. 제가 인자 궁금한 거는 앞에서 좀 한 것 같고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거북선2호 상가수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상가라는 거는 정확하게.

거북선2호가 바다에 떠 있다 보니까 거기 해수에 의해서 쩍이라든지 굴 이런 패류라든지 엄청시리 붙습니다, 나무기 때문에. 그걸 올려가지고 그런께네 우리가 촌에 말로 하면 도크해 가지고 모든 걸 정비하는 거지요.

선박보수는 뭐고 상가수리는 뭡니까?

인자 쩍을 긁어내고 하는 이게 한 3천만원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선박보수는 그러면서 또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내부에 보수보강하고 훼손된 부분 보수하는 그런 겁니다.

쩍 이런 거 안 달라붙게 한 번에 할 때 좀 야무지게 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에 지금 FRP를 1억이나 2억 가지고 FRP 입히지 않는 한, FRP 입혀도 지금 쩍이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배가 있습니다만 FRP 아무리 입혀도 쩍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은 나무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하면 그 쩍들이 자꾸 나무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빨리 부이고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올려서 해야 됩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보면 부담이다 그죠?

그게 아까 우리 김경진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앙정부의 정책적으로 이순신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실제 선박이 와서 우리 자치단체뿐이 아니고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인근에 많이 있다 손치더라도 부담은 부담이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들고 지금 수입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수입은 안 나옵니다. 무료로 거기가 옥포대첩지가 이순신장군의 제1승첩지기 때문에 상징성으로 거 갖다놓은 거고, 관광객에게 보여 주는.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거는예?

그런 자료는 있는데 제가 별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수준만큼 되고 있습니까?

옥포항 앞에 띄워놨을 때 는 한 달에 몇 천명씩 와서 구경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실제 그 옥포항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40 몇 억가지고 도에서 하다보니까 지금은 저쪽 내항 쪽에 약간 피신해 있습니다.

애물단지다 그죠?

이거를 관광상품화해야 안 되겠습니까.

필요한 데 끌어다 놓지요? 64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감액이 됐네요?

예.

그러면 이게 근로자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거는 관광안내소에 기간제근로자자고, 649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또 7천만원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2개와 같은 안내소 근무하는 임금과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임금을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649페이지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7,600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4분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전담을 시키는 게 아니고 14분을 풀로 돌리다 보니까 어떤 달에는 이분들이 관광안내소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달에는 현장에, 관광지에 투입돼서 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돈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보면 자료집에. 그러면 이게 감액된 게 이리 가 있다 이 말입니까, 뒤로?

저희들이 1년을 한번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관광안내소 예산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렇게 정도 될 것 같아서 항목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는데 45페이지에, 그러면 이거는 근로자가 감소되고 이런 거는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관광안내소 근무하는 분에 대해서 그 항목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뒷장에 있는 거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해설하러 바람의 언덕이라든지 외도라든지 이래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들의 임금을 그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단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볼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말씀했지만 예산편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도 한꺼번에 묶어보고 쓰면 포괄적으로 더 편리할 건데 놓고.

과장님 설명 안 해 주면 이거를 누가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아마 위원님 자꾸 연장을 하다보니까 이게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잘 알겁니다.

아이 참. 일단 알겠고예. 646페이지에 아까 전에 관광안내소 이야기는 많이 했고예 관광안내소 청소용역은 또 뭡니까?

여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분뇨수거, 또 그걸 관리해 주는 팀 거기에 주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한테다가 위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 들먹여서 안 되겠지만 거제환경이나 태성이나 이렇게 입차량을 해 가지고 그쪽에 1년간 이 화장실 퍼고 관리하고 하는 걸 우리 지금 일반 관광지 화장실을 다 용역해가 주거든요. 그런 형태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따로 하네요?

예.

관광과에서는 이걸 또 하고.

예. 우리 관광안내소에 있는 거는 그렇게 용역 구분하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을.

자원순환과에서 일괄적으로 나는 하는 걸로 알았는데.

하는 거고 이거는 관광안내소에 있는 화장실만 우리 부서에서 하고.

그거는 따로 관광과에서 따로 집행한다 그 말씀이네요?

예.

아까 관광안내소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시대에 이제는 10년 전에는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시대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요새 SNS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누가 그 찾아들어가서 일일이 물어보고.

정보화산업 발달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지적도 타당한 부분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요새 누가 차안에 다 두드려 보고 다 가지 누가 내려가지고.

그래도 아직까지 아날로그세대가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647페이지 보면 우리 일본어 모바일웹 유지보수가 있고, 일본인 관광객 유치 블로그, SNS 인터넷광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조금 이렇게 점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개선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또 상주인원이 2명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순회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이렇게 좀 짚어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647페이지에 말씀드린 거 일본인 관광유치 블로그하고 SNS 인터넷광고 해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게 4,800, 4,800 그렇네요, 중국하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