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28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거제시용역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문화예술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공청사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동의안, 거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거제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존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거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따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기획예산 소관의 세입은 지난해보다 347억이 증가된 1,38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부세가 214억이 증가한 917억4,6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이 116억이 증가된 426억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있어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37억8,7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3,900만원, 도비보조금 잔액이 9억9,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지난해보다26억이 증가된 310억83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획예산에 정책홍보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9,671만원으로서 이 부분은 직원업무용수첩 시정주요업무보고, 시정백서, 거제시정홍보책자, 시정주요사업시행계획공약사업 관련 책자 그리고 시월별 주요시책 입간판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29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시정 대외홍보 및 시책수립에 2백만원,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새로운 시책추진 우수부서에 대해서 27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시정 시책 참여단체 사업지원이 2,500만원, 위원회운영에서 운영수당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BSC성과관리 평가수당해서 전체적으로 수당이 8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평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BSC성과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에 700만원, 예산성과성계획서 인쇄에 700만원해서 1,400만원이고 급량비는 14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내연수비 816만원, 예산성과 계획작성 관련 공무원 워크숍 개최 운영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환경핵심사례 벤치마킹 및 성과관련 워크숍 관련여비 100만원과 연구개발에서 BSC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업데이트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포상금으로서 상급기관 평가 우수부서의 포상금으로 2,700만원 또 시정주요업무자체 평가부서 포상금을 1,125만원해서 3,8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입니다. 예산과 일반수용비가 9,800만원으로서 다음 페이지 당초예산 추가경정예산, 성과예산서, 성인지예산서, 지방재정공시심의자료 인쇄, 2016년도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책자, 주민참여예산제 설문조사서, 2016년도 주요 현안사업 책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책자 인쇄,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총 해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공통수용비에서 조직개편이나 신설부서를 대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예산편성근무자의 급식비로서 300만4천이었습니다. 임차료는 각종 행사나 청사 신축에 따른 임시 청사건물임대료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수시 발생하는 공공인상분에 대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각종 수시 발생하는 행사경비지원 경비에 천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시장님하고 기획부서의 업무추진비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는 특정업무경비는 예산담당부서 직원들에 의해서 올 15만원씩 지급하는 1,260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공통관리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천만원, 밑에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로서 2,22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전체적으로 2천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360만원, 다음페이지 공공요금 및 공공제세가 240만원, 여비 천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사관리입니다. 공사발주되고 나면 한 3년 이내에 법정 주기적으로 조직 진단을 할 수 있는 용역비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서 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해양공사에 우리 시설위탁전출금이 전체적으로 153억6,4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으로서 지난 2012년부터2016년까지 5년간 출자 매년 5억 20억 출자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4년차로 20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운영입니다. 기획일반수용비로서 60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1,400만원, 급량비로서 10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워크숍 개최비 2천만원해서 총 7,100만원정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는 정책 연구과제비가 3천만원입니다. 다음 시민민소통의 장 운영에서 제안제도 홍보 및 운영에 100만원, 시정발전 시책 전국공모비로서 200만원이며 국민제안 시책 공모 국민신문고에서 150만원, 시민참여포인트 지급액이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공무원제안 입상자 시상금이 200만원, 지방의제 21늘푸른 거제 21인데 올해부터는 보조금이 일괄 전액 운영비하고 구분이 되었는데 7,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속가능 정책개발추진에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에서 정책 및 시책개발 공무원 워크숍 개최에 2천만원, 각종 시책 여성토론회와 세미나 경비로서 500만원씩 4회해서 2천만원이 되겠고 정책개발여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의 행정운영 일반운영비가 1,620만원이고 여비가 1억592만원이며 업무추진비가 시장님 5,610만원과 우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고 직무수행경비에서 정액경비로 12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로서는 기획실에 민원응접세트 의자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데 210만원입니다. 다음 앞에서 보존내부거래의 내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세입 잡은 금액 37억3,790만원이 국도비 보존 반환이 27억3,900만원하고 도비 9억9,890만원해서 계상되었고 예비기가 현재 88억8,214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면ㆍ동 예산입니다. 면ㆍ동 예산은 전체 면ㆍ동이 19개 면동 다 설명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연간 총 소요액이 13억55만원인데 이 부분은 리통장 372명에 대해서 기본수당 월 20만원, 상여금이 연 4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1회 2만원씩 월 2회 해가지고 4만원씩 총 리통장에 대해서 12억1,360만원이고 반장수당이 1,739인데 연 5만원으로서 총 8,6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마을회관에 태극기하고 새마을기 시기 교체에 대해서 전 면동에 2,678만 4천원을 편성했고 자매결연지 교류에서 일운 ,동부, 고현동 3개소에서 200만원씩 600만원이고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위한 운영비로서 물품구입비 시설개선비해서 7,909만원을 편성하였고 전 면동 별로 환경정비를 한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등해서 총 7억5,96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면ㆍ동 숙원사업비로서 면은 6천만원, 동 출장소는 3천만원씩하여 총 9억3천만원, 지역축제경비로서 동부 몽돌해변축제 3천만원, 둔덕 산방산 삼진날축제 300만원, 장승포 신현해맞이 2천만원, 능포양지암축제 1,500만원, 옥포2동 펭귄수영축제 3,500만원, 총 5개 축제에 1억300만원을 해당 면동에 올해부터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는 사무관리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총 26억2,90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면동별로 자체사업비로서는 총 4억4,764만6천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남부피서지 무료극장운영이 1,800만원, 거제면 회의실창고 수선비 1,300만원, 둔덕면청사 옥문교체 4천만원, 사등면 체육관관리 3,400만원, 하청면 청사이전준비등 2,900만원이고 장목면 외포청사정비 1,300만원, 장승포동 청사 보수도색 1,600만원, 마전동 상징탑과 청사보수에 1억5,500만원, 능포동 구청사 보수에 2,100만원, 장승포동 표지석과 청사기능보강에 5천만원, 상문동청사 옥상방수, 문동유원지재정비 용역등해서 4천만원이고 수양동 청사 신청사 집기구입이 1,5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68억1,726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한 16억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9,880만원이 늘어난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우리 세입수정예산에 보면 아주 도시계획대로 시책추진금으로 내년에 도비가 3억원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과정에 당초 우리 여성개발과에 인력센터운영비 1억7천하고 성폭력피해여성지원 120만원, 거제고등학교 축구부 버스지원비 당초 3천만원인데 추가로 3천만원 지원했고 그 다음에 어업진흥과에 이동선 어로구획 4개 시군 용역부담금이 4천만원해서 4건에 2억4,120만원해서 잔액 5,880만원하고 범시민의식개혁운동추진 지원비 3천만원과 범시민의식개혁운동 단일대회 개회비 1천만원하여 감을 4천만언하였는데 이거는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9,880만원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수정예산에 43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가 32억3,137만5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 무상급식비를 예비비로 편성하였던 것을 경상남도의 방침에 따라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저소득층 수혜 자녀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라고 해서 경상남도의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학습자녀교육 예산지원 관련해가지고 총 5건의 안전총괄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해서 33억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시비부담분이 17억6,500만원하고 거기에 남은 부분을 사업별로 소관 부서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돈을 가지고 예비비 편성하고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기획예산담당의 예비비는 기획예산담당 일반회계에 맞습니까?

예.

여기 예비비 88억원이 그러면 예산액에 1% 이내인 거예요?

지금 현재 1% 넘습니다.

넘어요?

예, 넘습니다.

예비비는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1%이상이면 됩니다. 최소1%여야 됩니다.

1% 넘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최소한 1%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여기 세입세출예산에.

88억이면 1%가 훨씬 넘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무상급식비가 30억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가지고 지금도 57억대 1.%정도.

아까 2차 수정 얼핏 얘기하시면서.

2차 수정까지 해가지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57억3천만원해가지고 1. 몇% 됩니다.

29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시정홍보탑 전기료가 2013년도 예산에는 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7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배로 올랐거든요. 전기료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전기료 고지서가 온다 아닙니까? 연말에 그거를 보고 지금 계산을 했는데 두 군데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고현주유소 앞에 있는 홍보탑하고 사곡삼거리에 있는.

두 곳입니까?

예, 두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일단 질문을 했는데 고지서에 이렇게 되어있다는 고지서를 참고로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3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시정시책참여단체 사업지원 이거는 참여단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주로 보면 법적이나 의무적으로 편성해놓고 난 이후에 생각지도 않는 데서 지원 단체에서 요구올린 게 있습니다. 지난해같은 경우도 2,500만원 해가지고 민족통일거제시협의회에 안보교육해서 5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900만원 등 하여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줄 수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들이 관련된 단체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일부단체들이 아예 못 받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요구해 올 때 사업을 만들어 올 때는 일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체행사지원.

정부 사업할 때 조금하는 거 하고 이런 내용의 작년에는 주로 이제 우리 지역의 정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음악동호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 공연할 때 그런 단체는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업계획서가 오면 우리가 구체화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예산관리 밑에 아래쪽에 이게 우리 일반운영비가 2014년 예산서에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교증감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입력이 잘못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6억5,700만원의 감 내용을 제가 따로 파악을 안 하는데요.

예산을 이렇게 차이나게 잡을 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2014년 예산을 잘못 잡으셨던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유는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그 내용은 제가 작년하고 별 차이없이 예산을 잡았는데 나름 대상이 빠졌던지 이래되었을 것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6억5,700인데.

두 배가 지금 삭감이 되어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작년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지 지금 크게 감이 된 내용이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목이 하나 빠졌는가 보지.

하나 어디 세항이나 이런 게 목이 하나 빠졌든지 아마 작년에 대충.

나중에 그러면.

삭감되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깎아서 좋기는 한데.

아껴 쓰겠다는데 어려울 게 있습니까?

작년 예산을 잘못 세웠든지 하여튼 뭐.

작년에는 필요했지만 올해는 필요없어 안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마.

34페이지 맨 끝에 보니까 미래전략정책개발 쭉 내용을 보니까 거기 35페이지에도 각종 정책 및 시책에 대한 자문료, 그 다음에 거제발전기획위원회 회의수당을 비롯해서 행사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 어크숍 일반보상비에도 정책개발 연구과제비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36페이지에도 일반운영비에 정책시책개발 공무원 워크숍 이게 다 중복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책개발 첫째 35페이지에는 순수하게 거제발전기획위원회만 운영하는 데가 7,100만원이거든요. 그게 인제 수용비하고 민원인 참석수당하고 위원들이 연구과제를 하고 과제 자문하고 검토 수정하는 보상을 준 내용하고 그 다음에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상반기 하반기에 워크숍을 개최해가지고 정책개발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 경비가 2천만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도 우리가 있었는데 위원들이 별도로 과제를 해가지고 오가 있고 어느정도 했으면 과제비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작년에도 했고 그 작년에도 했는데 그게 한 건당 보통 한 500만원 정도이고 작년에 3건인가 해가지고 아니 재작년에 4건해가지고 1,500만원 지원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위원들이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제시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제안했는가, 연구가 들어왔는데 공짜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이 다 있겠네요. 매년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그 뒤에는 보면 우리가 국민고충 국민제안시책공모 이런 거는 실제로 우리 국민신문고에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고 지속가능발전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지난해에도 가서 사천에서 연수원에서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워크숍 개최해서 정책을 발굴해 냅니다. 정식적으로. 그 외에 밑에 있는 토론세미나 이거는 어떤 정책 사안이 생겼을 때 기획실이 주관해서 전문가 패널들을 모시고 토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런 정책개발워크숍이나 연구 과제를 통해서 거제시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이네?

예, 있습니다.

그럼 자료는 매년 다 축적되어있을 테고요?

제가 조금 참고로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거제발전기획위원회에서 2020거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맨날 자문회의 때마다 전문가들이 참석했구요, 정책제안 연구과제가 환경색채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활용 방안하고 그 다음에 수산경기터널 유치방안, 그 다음에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워터프런트 벨트조성사업 제안이 3건 내려왔고 지난번에 워크숍에서는 지역 역량 강화사업을 통한 지역활성화, 통합적 도시 이미지창출을 위한 거제상징영향 디자인개발, 산학연 해양플랜트 세부사업 발전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리나의 개발방향, 거제해양역사테마파크 건립, 또 문화와 예술의 항구 장승포항을 조성하는 이런 생태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보고서도 다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해마다 그냥 이분들을 모아놓고 그냥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 전문가의 의견을 가지고 만들어서 성과물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거제시 정책시책에 또 반영이 되기도 하고 하겠네요?

비건한 예로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워터프런트 벨트조성사업 이걸 제안해가지고 우리 해금강마을에 선정되어서 거기서 시발되어 가지고 이번에 국비신청을 해서 국비가 국고에서 10억원 확정되었습니다.

언제요, 올해 말입니까?

내년에요.

그래서 그 뿐이 아니고 환경색채 가이드라인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거제시전역을 지붕색이라든지 어떤 색을 할 건지 도시과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과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우리시의 관광부서에서 그걸 실제 관련시키고 그런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요즘 사업이 전부다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정부에 국비 따는데 이런 이게 공모사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그분들이 한 마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분들이 도장포마을이 아마 그런 어떤 생태를 가지고 또다시 새롭게 태어날 겁니다.

활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제대로 하고 있나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 보면 이게 면ㆍ동마다 재택근무자가 다 있습니까?

예, 그건 당직 대신에요.

아, 그렇습니까? 당직 대신에.

당직 대신에 읍면동에는 재택 근무합니다. 당직실 근무 안 하고 당직자가 자기 집에서 전화를 돌려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특정업무경비해가지고 세무담당이 있는 면ㆍ동이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한데 왜 그렇습니까?

세무직공무원이 면ㆍ동에 보면 겸직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ㆍ동에 세무직공무원이 있는 데는 우리 특정업무경비수당을 지급하도록 예산상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까?

세무직이 없는 데는 못주고요.

아니 세무담당이 다 있으면 있어야지 왜? 겸직을 한다는 말입니까?

겸직을 하는 데가 있고 행정직이 가서 재무업무가 별로 없는 데가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우리 각 면ㆍ동에 보니까 태극기하고 새마을기하고 예산을 갖다가 면ㆍ동에 배분을 해줍니까?

배분을 하는데 면ㆍ동에 편성해놓으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놓으면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획실에서 전체 다 제작을 하면 하나 하나 나오고.

아마 그런 데는 면동 지원담당은 행정과인데 그렇게 되면 행정과에서 일괄 구매를 해가지고 단가 편성을 잡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요.

그래하면 예산이 좀 줄일 수 있겠네요

집행할 때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우리 연막 소독하는데 유류대 지원해주는 게 각 면ㆍ동마다 틀린데요. 우리 하청은 1,200만원 정도되고 사등도 1,200만원 해가지고 1,193만3천원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다른 또 연초나 둔덕 마전 다른 면동에는 850만2천원이 편성을 해놓았는데 한 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이 큰데 사등하고 하청은 300만원 유류대 지원해주는데.

사등하고 하청은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장목은?

장목도 출장소가 있는데 장목은 연결되어 있고요, 사등하고 칠천도는 섬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유류대를 일정하게 850만2천원해갖고 면ㆍ동에 그래 줍니까? 많이 들고 열심히 하는 데는 좀 많이 들 거고 안 하는데는 작게 주고 할 건데 반납하는 면ㆍ동이라든지 또 유류대가 모자라서 지원을 더 해주라는 데가 없습니까?

이게 면ㆍ동에서 우리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일일이 필요한데는 면ㆍ동마다 약간의 특색에 따라서 좀 틀리고 지역이 넓은 데는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다 들어가는데 사등하고 하청은 출장소가 있어서 1,193만3천원을 예산편성을 했고 거기서 면ㆍ동에서 요구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두 군데 똑같이 그래 올리고 또 다른 면ㆍ동에서는 850만2천원을 했는데 면ㆍ동에서 예산을 요구한 게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일괄적으로 딱 마 이 돈 가지고 써라,

일단 쓰고 모자라면 추가 더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송미량위원님.

47페이지에 보시면 거제몽돌해변축제가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3천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새롭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 올해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었는 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에서 전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하니까 시축제도 면단위 행사니까 올해부터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하셨듯이 축제한 5개 정도는 아까 몽돌해변축제 3천만원하고 둔덕의 삼진날 삼진날축제 3백만원, 장승포 신년해맞이 2천만원 그 다음에 능포양지암축제 1,500만원, 펭귄수영축제 3,500만원해서 총 5개를 해당 면에다가 편성했습니다. 올해까지는 본청에 있던 거를 해당 면ㆍ동을.

그럼 전체적인 축제지원예산이 전년도 대비했을 때 증액되었거나 감액되었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실제 면ㆍ동을 총 합치면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전년도 하고는 똑같습니까? 예 , 그러고 아까 저소득층 서민교육지원금인가 그 부분에서 아까 보니까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말씀하십시오.

수정안에서 2차 수정안에서 47페이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이거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상급식비가 실제 경상남도하고 시군 전체가 학교가 지원 안 하므로 인해서 그 재원을 서민자녀 순수하게 교육예산 지원하라는 사업으로 지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경상도 전체가 그래서 2차 수정예산에 보면 학교 주변에 우리 CCTV 전체 화질 개선하고 신규 설치해가지고 10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원비 지원해가지고 이거는 7억 정도해서 이번에 (녹취불능) 기초생활 저소득층의 30% 이내입니다 이거는 30% 이내이고 그 다음에 요보호하동 역사와 탐방 체험하는데 5억 정도하고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 재학자녀 지원해가지고 부교재비, 새교복구입비, 자녀간식비해서 2억1,200만원이 되겠는데 이거는 당초 소관 부서에서 사업내용에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줌으로써 예비비가 그만큼 감이 되었다는 걸 수정예산에 보고드렸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나중 수정예산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예.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급식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학교지원하려고 당초에 했던 거 말입니까?

저소득층은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건 주민생활과에 물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학교 이번에 교육관련 예산이 무상급식비가 사실 논란된 급식비가 경상남도하고 18개 시군이 지원안하는 그 돈이 남아 있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 돈을 인제 그 대신에 이렇게 대치를 해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 사업내용은 수관 부서에 한번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은 급식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는 예산 책정이 얼마인지 그러면 예를 들면 대상 아동수는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한 파악이?

그건 주민생활과에 물어보시면.

소관 부서에서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기수위원님.

32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청사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건물임대료 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청사를 이야기하죠?

이 부분은 사실은 본청에 직제가 개편된다든지 내년에 수양동이 신축될 때 그 예산은 있지만 혹시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생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갑자기 어떤 행사할 때 지원하는 차량임차할 때 이런게 생기면 지원하려고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은 예측되는 게 없죠.

지금 하청이 지금 현재 청사를 새로 짓기 때문에 아마 임시청사를 만들어야 되고 수양동이 지금 청사가 입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것이고 예측 불가능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해마다 해놓으면 집행이 되고.

수양동 같은 경우는 예측되지 않은데 현재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건물이 있다 아닙니까? 있고 새로 지어가지고 들어갈 건데 수양동이 내년에 준공합니까?

내년에 입주가 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하청은 내년에 준공하는 거는 아니죠?

하청은 내년에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하는데 임시청사를 하나 임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대를 합니까? 리모델링해서 증축한 거죠?

설계는 아직까지 내년 설계비에 대해서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증축하는 걸로 해가지고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 아닙니까?

나중에 회계과에서 보고가 있을 건데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34페이지에 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금이 지금 16억원이 늘어나거든요. 올해보다도 올해에 결산 추경에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당초예산에 10억을 보냈던 부분 안있습니까?

예.

그 부분하고 자원순환시설이 한 6억 늘어나서 그리되었습니다.

자원순환시설은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6억이 늘어난 건데 그죠?

예.

지금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금을 주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올해 얼마를 줬는데 내년에 얼마나 증액을 할 것인가 또 주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금년도 지난 해 당초예산에 137억5,400만원 해가지고 올해는 153억5,400만원 해가지고 16억1천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시설별로 자원순환시설의 당초예산 거기 늘어난 게 맞네요. 보니까 소각장 위탁운영비가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이런 거는 소관 부서별로 해양관광공사 총괄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시설들이 전부다 감독기관이 부서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전부 검토해가지고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인건비부터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아까 앞에 보면 법정 주기적으로 공사종합 진단하는 게 있는데 이 관계도 아마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주면서 과업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이때까지는 여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는 사실은 없었죠, 그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으면서.

공단은 사실은 뭐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을 대신 위탁하기 때문에.

그렇죠. 위탁하는 개념이니까 시에 있는 돈이나 공단에 있는 돈이나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좀 더 주도 그렇고 좀 덜 줘도 그렇고.

그래도 최소한의 관리를 하는 시설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하는 인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줘야 되는 경비가 그렇게 각 부서별로 하는데 과하게 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사는 물론우리시가 만든 회사 아닙니까? 그죠?

예.

회사지만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시설관리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경영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내년에 뭐 150억을 받아갔다, 받아가서 자기들이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110% 경영성과가 났다, 97%밖에 안 되었다, 130%났다는 그런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해마다 공사평가해가지고 온 결과인데 지난해는 공사 상당히 라등급을 받아가지고. 평가는 매년. 그게 경상남도하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같이 평가를 하죠.

돈을 많이 주게 되면 평가가 우수해질 거고.

아닙니다. 지금 자기들이 이거는 그 평가기준을 보면 돈을 적게 들여가지고 성과를 낼 때가 훨씬 더 좋고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준다고 못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같이 성과가 없으면 성과가 안 오던데요.

그럼 돈 한 50억원만 주죠, 그러면?

그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위탁시설을 적은 돈으로 관리해가지고 수익을 좀 더 창출한 거기에 초점을 많이 받았다고.

위탁시설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적정수준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인가를 갔다가 일괄 취합해서 이 평가해본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만 같이 한 거는 없고요 공사 전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공사가 발주할 때 발주될 때에 우리 해양공사는 공사고 공단의 복합형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조직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공단업무가 지금 현재 85%이고 공사는 15%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공단 그 업무가 그대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별도로 평가를 안 해봤는데 해마다 나름대로 전체적인 거를 공사 평가할 때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거를 돈이 들어도 우리가 따로 끄집어 내가지고 각 과별로 해서 평가해서 어느 시설을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데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다, 지금 과별로 올라온 거는 취합해서 모아놓은 거잖아요

예.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한번쯤은 이게 사실 공사 공단이 생긴 지는 한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런대로 매년 관련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률만 지금 현재 계상해주고 있지 운영비는 크게 안내고 새로 신규시설인 자원순환시설에 소각시설 이런 게 다른 회사하고 같이 하고 그런 시설에서 거의 늘어났지 실제 옛날부터 크게 늘어난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공사의 위탁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쯤은 과연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안적정한지 한번쯤은 어느 검증기관이 있으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옳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공사가 물론 거제시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오른손이 있으나 왼손에 있으나 비슷한 것 같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이 공사가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퍼주는 것만 좋은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하면서 공사 지도하면서 저도 공사 이사니까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는데 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려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으로 최소한 3년 주기로 한 번 정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위에있는 조직진단 이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요?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공사 출범하고 3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조직인사를 해가지고 이 공사조직이 맞느냐 안 맞는지를 법적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요.

예.

38페이지에 국도비반환금 이게 지금 확정된 내용입니까? 사업별로 해가지고.

아니 이게 나중에 결산추경 때 보시면 국도비 올해 2014년도 기준으로 반환한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 똑같이 올해도 그 정도 예상하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까? 어느 사업에서 얼마 남아서 가능한가?

그래는 안됩니다. 리스트는 안 나오고 사업마다 국도비가 틀리거든요, 같은 것도 있지만 틀리고 있는데 매년 보면 우리 국도비 올해는 좀 작게 잡아 추경 때 더 잡았으면 어차피 우선적으로 해야 하니까요 집행잔액은요.

이게 잠정치네요, 그러면?

예, 잠정치입니다.

이게 확정은 언제 나옵니까?

이것도 내년 연말이 돼야 나옵니다.

내년 연말?

예, 2015년 거는 내년 연말이 돼야 나옵니다.

지금 2015년도 거니까 그럼 2014년도 거는?

지금 결산추경에 똑같습니다.

거기에 리스트가 다 붙어있습니까? 리스트는 다 안 붙어 있죠?

리스트는 안 붙어있습니다.

그 리스트 한번 내놔보세요.

리스트 그거는 목록을 빼가지고.

목록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다해가지고. 41페이지 그 자매결연이 동부하고 고현은 명칭이 붙어있던데 일운은 어디하고 자매결연하는 겁니까?

일운은 제가 알기로는 서초세무서인가 알고 있습니다.

서초?

예, 서초인가 서울에 있는 세무서하고.

세무서요? 세무서하고 왜? 저거 때문에 그렇나? U2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쪽에 있는 일운면에 계신분이 자기들 끼리 해가지고 매년 교류를 왔다갔다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느낀 거는 세무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 알아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아까 2차 추경 제가 아침에 서류를 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그 예비비에 32억을 이게 우리 예비비가 식품학교급식식품비를 포함한 무상급식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를 편성했다가 경상남도에 어떤 지침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지난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지사님께서 학교에 무상급식은 없다,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해결해라. 대신에 경상남도하고 전체 18개 시군이 학교급식대신에 실제로 저소득층 자녀들 30%이내의 자녀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려온 금액이 도에서 내려온게 그러면 15억입니까?

예, 15억7,500만원입니다.

15억이고 우리가 예비비로 잡았던 게 32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하면 거의 7억인데요 이게 2차 추경에 지금 요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 내려온 게 15억7,500만원 내려오고 그 다음 우리 예비비 남은 돈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관부서에서 과연 갑자기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니까 수정예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소관부서하고 이 관계 때문에 몇차례 회의를 해가지고 급히 사실은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인가 했는데 여기서 말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저소득장려금으로 해라 했는데 장려금으로 하려면 조례가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가 없어요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받아가지고 확정된 게 34억3,9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예산만 편성된 겁니다.

나머지 금액은 요?

나머지 금액은 일단 다른 사업으로 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까?

그렇지요, 다 부서에.

그게 2차 추경에 지금.

예, 2차 추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소관부서인데 안전총괄에 CCTV 확대 설치하고 주민생활과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원비지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요보호아동역사문화탐방 그 다음에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지원.

아니 저는 세출총괄에 이게 다 표기가 안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건 각 부서에서 되어 있습니다. 총괄은 안 되어 있죠. 그 돈을 각 부서에 떼 붙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총무사회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예비비는 1% 이상이 아니라 이내 아니에요?

이내해도 되고 이상해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비비를 솔직히 말해서 뭐 100억 해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여기 지침에는 1% 이내로 편성하라고.

그게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옛날에는 1%이상 이였습니다. 그게 1% 정도는 해놓아야만 여름 재해대책이나 어떤 긴급 상황 때 이거는 법적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는 뮙니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거기에 보니까 거제시에서는 그 학교급식식품급식비하고 무상급식비 포함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엔 내년도 예산.

예, 올해까지는 당초 왜냐하면 도에 방침이 정해져 되어 있었는데 수정되어져야 되겠지요.

그 계획서가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기획예산과는 작년에 비해서 좀 증감된 부분이 BSC성과급이라든지 행사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UN지방의제21 늘푸른 그런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철저히 잘 챙기시고 늘푸른 아까 우리 담당관님 설명하신대로 명동마을계획을 잡아놓았는데 그런 계획이 섰으면 위원들한테도 계획서를 보여 주십시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하고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159페이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공무원 인건비 7,900만원, 맞춤형지역복지 전달체계 1억4,100만원,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별급여금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모범 이통장 및 동협의회장 연수비천 1,148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6억6천만정도 작게 편성되었는데 분권교부세가 예산계에시 임의 배분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리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철 청렴 공무원에 대한 국제화여비 1,200만원입니다. 친절 청렴 공무원평가를 1년에 한번 씩 해서 우수공무원을 위한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명예시민수상메달과 시정발전공로자 기념품에 대해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운영비에서 지방자치등 잡지 구독료가 960만원이고 근무환경개선에 있어 가지고 직원피복비가 2,176만원, 임차료에서 시간외근무자가 지문인식기 30대에 대해서 2,500만원, 직장 화합분위기 행사 조성계획에서 전체적으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기록물 관리하는 인건비 1,337만4천원 그 다음에 일반운용비에서 사무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9,311만1천원 이거는 본관 뒤쪽에 가면 발간실이 있는데 거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위원회 163만원이고 공공요금으로 문서 발송하는 우편요금이 5억4천만원 정되해서 전체적인 공공요금이 5억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기존 문서고가 다 되었기 때문에 뒤에 옛날에 구) 간이식당를 하던 조립식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보수를 해가지고 제2 문서고를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모빌렉설치라든지 항온항습기 자동소화시설에 1억6천만원 정도 계상해놓았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문서편철하고 이런데 필요한 제본천공기 한 대 사고 도서구입비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 한 달에 100만원씩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우리가 전체 20개 지대가 있는데 이 지대에 운영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구입비 3대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평화통일 역량강화사업에 3,700만원, 민간단체법정 운영경비 보조에 2,200만원하여 총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1,176만원이고 도비 시비 각각 50%이고 행사사실비보상금에서 새마을 중앙교육, 도교육 바르게살기교육 자총교육 등등으로 해가지고 4,877만원 편성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율방범대, 새마을3종, 법질서확립, 평화통일, 안보의식, 청소년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지역사회통일안보의식, 지역사회 치안협력, 지역사회 통일교육, 시민안전 등등에 해서 1억9,9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에 한국교육삼락회하고 새마을운동 거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율총연맹해가지고 8,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에 업무용 포터트럭구입 1대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통장 자녀장학금에 2,046만원, 모범이통장 국외연수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이통장연합회 거제시지회 경남도내 참석하는데 120만원이고 이통장 소양교육 참석에 이통장 국내연수비가 편성되었으며 모범 이통장 및 면동협의회장 연수에 158만8천원 전액 도비로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장기근속자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사직할 적에 공로패 제작비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연합회 하계수련대회 1,500만원, 이통장님들이 업무상 하다가 각종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합니다. 일부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1억1,300만원으로 최고 사망에 이르면 1억씩 지원을 해줍니다. 질병 사망말고 사고 사망에 대해서 1억씩 지원을 합니다. 올해 참고로 3명의 이장님들이 각종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데 이때 이 보험이 상당히 유가족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평가자료집 제작이 140만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이 1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5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4,5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가꾸기 컨설팅 자문단 실비보상금이 54만원 편성되었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인구구매율에 따라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7개 마을에 3천만원씩 2억1천만원 편성하고 잘하는 마을에 평가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서 2천만원해가지고 총 2억3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해외자매 우호도시 방문단 통역료와 해외 자매 우호도시 방문단 번역료에서 250만원, 공공운영비에 750만원, 행사운영비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업무추진 자매결연지 방문 행정업무추진에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 민간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 등등에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남북협력기금출연금입니다. 2,500만원으로 시군 인구규모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고 행정종합관찰제 우수자 및 우수부서 국내견학에 495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 재외항인회 등 방문하고 선진자치단체등 희망출장 등에 4,100만원, 공무원들이 우수도시 벤치마킹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 업무추진비에 8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수용비가 1억260만원, 운영수당이 1억2,8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상남도 주민자치센터 워크숍참석 실비보상에 11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대회 경연자 실비보상이 570만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석자 보상금이 950만원,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참석자 실비보상이 3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수자치센터 연말평가해가지고 시상금이 340만원,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이 1억1,4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보상이 4,100만원 19개 주민자치센터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밑에 보상금으로 민간 포상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110만원입니다. 각종 민간인들 유공 민간인에 대한 상장과 상패제작비가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민상심사위원수당이 70만원,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합동위령자위령제 개최하는데 전체 회원이 한 200명정도 됩니다. 이에 대한 경비가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정부3. 0 자체교육 홍보라든지 운영수당에 3.0업무추진에 400만원정도, 포상금으로 정부3.0추진 우수부서 유공자 포상에 640만원이고 우리 직원들 의회 위원님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여기에 필요한 13억9,963만1천원으로 최대 1,100포인트 11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직원후생복지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구내식당에 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 그 사람들 5명이 근무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를 못할 적에 대체인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225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체력단련실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 피복비 직장동호회 우리 50개 정도의 직장 동호회가 있는데 여기에 피복비 1,500만원으로 1인당 3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체력단련실 시설장비유지보수비에 100만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건강검진비 생애전환기가 4,800만원, 50세 이상 건강검진비 7,8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공무원노조하고 워크숍 경비 200만원, 무기계약직 노조하고 경비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특정업무수행경비로서 대민활동비 6급 이하가 3억6,600만원, 공무원단체 업무담당 경비가 280만원, 여론동향이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하는데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안에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거제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경비가 2억300만원 편성하였고 여기에 1억8천정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들어가고 한 2천만원 정도는 어린이집 시설보수비에 작년보다 2천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금액은 작년하고 똑같고 인상된 거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교육운영비 위탁교육비가 2억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국제화여비에 공무원교육훈련 해외연수 공무국외연수, 공무국외배낭연수에 3억이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각종 교육을 중앙이나 지방 교육 관련하여 필요한 여비가 4억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운영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4억7,47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985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행사운영비등에 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은 퇴직행사 개최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 씩 합니다. 1천만원씩하여 2회에 2천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을 칠 때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감독관출장을 갑니다. 그때 필요한 여비가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통합프로그램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사와서 씁니다. 여기에 비용 7천만원 계상하였고 공무원포상금입니다. 유공공무원포상금 표창시상품 퇴직공무원기념품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조의금 공무원들이 직계가 돌아가실 적에 일정금액을 줍니다. 그것이 1억500만원 편성하였고 공공기관등에 대행서비스 인사행정시스템운영비가 458만원, 전출금에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대부금이 104만7천원, 업무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이자지원을 해주는 게 175만원이고 무기계약직 자녀학자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이자부분만큼 지원해 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12억1,34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년도는 시민의 날 운영조례에 따라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내년도 개최함으로서 면ㆍ동 당 3천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아주 5. 2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에 2,500만원, 6.25전쟁기념행사에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행정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1,400만원 편성되었고 우리 공무원들의 밤에 근무하는 일직과 숙직수당이 3,960만원정도 포함되어 있고 아래에 여비 8,400만원, 업무추진비 1억1,750만원 정액인데 시장 행정지원국장 전체 직원들 사기하고 전문가 정원가산인건비가 정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0페이지 보면 직무수행경비 이것도 정액으로서 2,0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없습니까?

수정 없습니다.

예, 김복희의원님

시간외근무 지문인식기를 금년에 처음 임대를 합니까?

아닙니다. 매년 한 7-8년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작년꺼 예산에는 안 나와 있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71페이지. 어쨌든 매년 그렇게 지문인식기에 의해서.

보시면 시간외근무 임차료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없고 비교 정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년도에도 그만큼 편성이 되어 있은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163페이지 방범 순찰차량 지원하는데 세 곳인데 그 세 곳은 어디인가요?

세 곳은 아직 안 정해졌고 작년에 14년도에 3개를 줘가지고 연합회 한 대, 마전 한 대, 연초 한 대 이렇게 지원을 했고 2010년도에 또 지원을 해가지고 중곡하고 옥포1동을 줬습니다. 연합회 자체에서 지금 한 대를 구입해서 수양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자체 평가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 살기좋은 마을이 일곱 곳인데 자료를 하나 현황을 제시해 주시죠.

여기 일곱 곳은 정해지지 않았고 내년도에 공모를 합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공모를 해가지고 응모를 하면 살기좋은 마을 평가위원님들께서 사업의 목적성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7개 마을에 3천만원 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님.

183페이지. 의료업무수당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의료업무 등의 수당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75만원 이거는 의사가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우리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의료간호 직렬에 대해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만원씩 보건소 근무자, 보건진료소 우리 창호진료, 가조진료소 등에 있는 그런 분들은 25만원씩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수당규정에 대해서 정액입니다. 우리시가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만큼 지급하는 겁니다.

도서지역이 두 군데 아닙니까? 도서지역.

도서지역이 지금 다리가 놓아진 데는 우리 칠천하고 가조는 안하고 산달만 지금.

화도는 요?

화도는 전임이 아니고 두군데를 겸임해가 맞기 때문에 편성을 한 사람만 한 것입니다.

화도에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 분 계시던데?

위원님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편성이 잘못되었으면 더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그 지역에는 산달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다리가 놓아진 데는 도서에서 제외를 시키고 차량이 왔다갔다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보시고 화도에서 근무하시는 분 계시던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여쭈어보니까 수당이 전혀 없고 자기가 근무하면서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가 있으면서 숙소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애가 작은 애가 있으니까 도서로 나와서 다니는데 거기서 수당은 없고 자기가 50만원 정도해서 계속 차비라든지 이런 게 든다 하더라고요, 잘 챙겨주십시오.

예, 그거는 줘야 되는 경비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매년 750만원이 들어갑니까? 의무적으로요?

예, 맞습니다.

170쪽에 보면 경남남북협력기금 2,500만원 이거는 설명을 해주시죠.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 금액인데 옛날에는 위원님 바깥에서 활동하실 때 혹시 딸기 묘종사업 아십니까?

예.

그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통일에 대비해서 통일의 저쪽에 농업시설 개선하든지 농업기술지원 이런데 필요한 금액은 시군별로 협약에 따라서 금고별로 출연을 해가지고 합니다. 밀양에서딸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묘종을 가져가기 때문에 밀양은 출연금이 많고 우리시는 2,50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네요?

전년도 예산은 편성누락이 돼가지고 결산추경에 내일 모레할 결산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시군구 국제화 지원분담금.

그것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거의 50%정도 증액되었거든요

33%정도.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일단 그분들이 수고하시니까 일단 활동비를 지원을 더 하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방범순찰차량 구입지원은 현재 차량이 없어요?

20개 지대가 있습니다. 차가 20개면 한 지대 당 한 대씩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하면 2010년도에 우리가 두 대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올해에 세 대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대만 지원을 해줬고 자체적으로 자기가 한 두 대 사가지고 총 여섯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네 개 지대는 차량이 없고 여섯 개 지대만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ㆍ휘발유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이라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자기 시간내어서 밤에 하고 이라는데 차량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매년 예산액이 좀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네 대 정도 경차를 지원해주면 우리가 3천만원가지고 세대 사라하면 자기들 안 되니까 자기 부담도 상당합니다.

이거는 방범순찰 시에는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운영비를 지원해주지 않고 차량비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이렇게 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된 건가 싶기도 한데.

맞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새마을중앙교육 네 번째 보시면 지역사회지도자 기본과정 7만원*30명 4회가 있고 그 밑에 한 세칸 네칸 내려오면 지역사회핵심지도자과정 7만원*35명 뭐가 틀립니까?

교육과정 이름입니다. 지역사회지도자기본과정이 있고 지역사회핵심지도자과정이 있고 이렇는데 이거는 새마을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이름인데 거기에 우리시가 배분받은 인원이 30명 3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새마을지도자 30명이나 35명 그분들인 거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10만원 지도자분들이 면동에 통당 남자 한명 여자 한명씩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체가 한 700명 정도됩니다 우리시안에. 700명 정도되기 때문에 가신 분이 예를 들어서 두 번 갈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새로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165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선도 그게 통영지역연합회인데 우리가 1,600만원을 지원합니까?

통영 거제 고성을 묶어가지고 청소년선도 및 범죄예방 봉사활동해가지고 법무부 법사랑위원 통영지역연합회가 통영 거제 고성입니다. 통영지청에서 이거 관할하는 단체인데 통영지청이 통영에 있다보니까 명칭이.

명칭이 이러면 좀 오해가 생길수도 있을거 같은데.

3개 시군을 다 쓰기 때문에 지청의 소재지가 통영에 있다 보니까 거제 우리 저희들 입장도 그렇지 않아도 거제지역연합회라하든지 거제 통영 고성지역 연합회라든지 명칭을 바꿔주었으면 저희들 명칭변경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통영 거제 지역연합회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고성까지 들어가신다 하시니까.

통영 거제 고성 지역연합회라고 명칭 변경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 신년인사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500만원.

어디서 신년인사회라하면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1월6일날 매년 해오고 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상공회의소 올해는 1월6일날 웨딩블랑에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장님들이랑 시의원님, 기자분들 이렇게 신년에 새로운 해를 맞이해가지고 발전적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잘해보자 열심히 올해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이런 뜻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이걸 해오고 있네요?

예.

이런 신년행사도 우리 세금으로 들어온거 같습니다.

상공회의소에 행정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운영도 거의 한 8천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 지역에 유형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제일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 지금 리통장같은 경우에는 회의참석수당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1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1만원씩 그걸 갔다가 2만원 올린 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매월 회의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된.

1회당. 지금 리통장이 2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건가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삭감된 거라고 굳이 안해도 될거 같은데 172쪽에 보면 정부 3.0추진도 거의 절반가량.

이건 작년에 첫해 시작하면서 우리 직원들 교육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직원들 교육비가 5천만원 편성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새로운 시책 전체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 교육비를 제외한 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인사 및 조지관리에서도 한 4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거기도 2014년 예산보다 한 4억 가량 증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위탁교육비가 한 2,200만원 늘어났고 교육단가가 오르고 직원들 교육경비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교육회수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75페이지를 보면 대학, 대학원 교육 이 부분은.

대학, 대학원 교육 대학원은 학기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대학을 갈 적에 주고 대학은 학기당 5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에 들어가서 다시 좀 더 배워야하겠다 할적에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4억이 증액된 요인이 뚜렷하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교육훈련기관교육비, 공무원교육훈련기관교육비 1천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1천명 이런 금액들이 다 늘어난 조금씩 부분적으로 다 항목별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176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말미에 행사운영비 퇴직공무원 퇴임행사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 1,200증액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 맨 위쪽의 퇴직공무원 기념품 또 천만원은 제가 작년에도 본거 같아요. 이건 작년에 했던 거 같은데 퇴임행사에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작년도에 퇴직공무원 퇴임행사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는데 이거는 이분들이 보통 퇴직할 적에 30년에서 40년 정도 사이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을 하는데 행사를 기본경비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너무 간소하고 품위도 떨어지고 약소하다는 전체 직원들 의견이 있어서 조금 더 품위있게 하려고 준비를 하려면 천만원 정도 개최할 적에 해야 되겠다하고 그래서 금액이 올라갔고 밑에 퇴직공무원 기념품은 퇴직할 적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은수저세트를 드립니다. 그 은수저세트 한 세트당 두벌이면 두벌에 50만원입니다.

보통 2회이니까 1회에 한 열 분정도 퇴직을 하십니까?

올해 12월30일날 오후 4시에 퇴임식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15명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좀더.

물론 간소화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시정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열심히 공무원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는데 너무 간소화하면 예의에 어긋나는 거 같고 해서 적절한 수준을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168페이지에 옥삼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사업 일곱 곳 선정을 하실 거라 하셨는데 2013년도에 다섯 곳이었죠?

2014년도에 저희들 선정을 받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기본점수가 70점 이상 나와야 살기좋은 마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70점이 미치지 못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 섯 군데를.

이미 살기좋은마을 선정 계속해왔었고 선정되었던 마을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마을 중에서 선정을 해야 하는데 저는 굳이 일곱 곳 보다는 다섯 곳으로 하셔도 될 거 같거든요.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직접 공모를 한 사업이 유일한 사업인데 살기좋은마을 외 나머지 사업들은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정해가지고 내려가서 하는 사업이고 실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반대로 시민들이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시 예를 들어서 고현동 1통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화합을 하고 우리 마을이 좀 좋아지겠다, 이런 사업을 제안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사업을 좀더 많이 확장을 해가 전체적으로 통이 370개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지원해주는 통이 20개 미만이니까 아직까지 진짜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 역사가 깊지를 못합니다.

저는 시가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한 다섯 곳해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 지금 인센티브 지원 2천만원도 지금 2015년에 처음 시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2013년도에 한번 했었고 올해는 못했었는데 내년도에 좀 기본취지는 그 사업의 의욕을 복돋워가지고 더 잘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기존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마을은 아니고.

아닙니다. 일곱 개 마을을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 일곱 개 마을 중에서 우수마을 세 곳을 정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경비를 좀더 지원을 해서 이게 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동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좀 더 잘 할 수있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연속성이 있으려면 기존의 마을이 선정되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했었던 기존에 재평가 대상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해서 선정 기준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공에 가면 연꽃단지 조성해놓은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데는 2년 연속 3천만원씩 지원해주고 거기에서도 평가를 해서 우수사업 시상금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단위 조그마한 연꽃이 있게 되면 관광객들이나 지역의 시민들이 휴식도 즐기고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을 철저하게 마련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70페이지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회의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용비는 기존에 월 얼마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수용비는 48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거는 감해졌고 보니까.

아, 45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고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반적으로 교육워크숍도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금 보니까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도 3만원씩 38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박람회 견학참석자 실비보상도 5만원씩 이렇게해서 전반적으로 이 행사참석 보상금이 564만원에서 1,450만원으로 1천만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게 올해 주민자치협의회 발족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같은데 올해 급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좀 다른 형평성 문제가 조금 있을 거 같고요. 175페이지에 보시면 여비가 1억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대상인원이 증가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증대를 한 겁니까? 이거 설명조금 해주시겠습니까?

잠시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릴까요?

예.

주민자치센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늘어났는데 그게 주민자치위원 연합회가 출범을 해서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역량교육 강화를 위해서 교육비가 필요로 하다는 판단으로 교육비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예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었고요. 175페이지 보면 국제화여비 관계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연수, 국외연수, 국외배낭연수는 금액이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이거는. 작년과 대동소이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공무원교육기관에 가는 여비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조금 늘고 금액이 현실에 맞추어서 공무원 여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측하여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1,700만원 정도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교육비나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했겠지만 무려 1억이 넘는 돈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기준에 맞췄다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2천만원, 3천만원 올라가는 거야 차비도 오르고 하니까 가능한데 이 1억원에 가까운 돈이 올라갔다는 거는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2015년 당초예산에는 그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1억8,3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안 올라갔습니까?

추경에 올리고 이래놓으니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미량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살기좋은 마을이 참 처음에 취지는 너무 좋게 출발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면 과연 그것이 갈 곳에 가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업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연초같은 데도 밑에 원두막처럼 해놓고 꽃을 잘 꾸며놓기는 잘 꾸며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지나다니면서 보면 마을주민들이 그 가서 휴식도 취하고 주민들과 어울리는 공간이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어야 살기좋은마을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실제가보면 그렇게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낮더라고요, 보기는 잘해놓았는데 실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용률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할 때 잘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주는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제고를 해주십시오.

평가를 해서 잘하는데.

거기다가 잘한다고 또 인센티브를 준다는게.

아무래도 좀 더 잘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취지는 좋은데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는 양산시하고도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거제시가 전자지방시대를 하고 있는데 우편물이 워낙 많이 올라놓으니까 물론 계산서에 의해서 주지만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합니까?

아닙니다, 시가 합니다.

시가 주관을 하고 직장보육시설 갑자기 2천만원 불어난 부분은.

제가 제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1억8천은 내나 똑같고 2천만원은 지난번에 우리 안전 테두리에 못하고 나사못이 나서 애들 위험하다고 해서 그걸 보상 경비가 2천만원입니다. 놀이터시설하고 보수하는 시설비가 2천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님.

173페이지에 보면 맞춤형복지포인트제도가 있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다 똑같습니까? 우리가 매년 똑같이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몇 년 인상안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 지난번에 서초 ,강남지역에는 엄청 많이 준다고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지자체별로 틀립니다. 그거는 안행부에서 지자체별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 이게 처음에 제도가 시행될 적에 어느정도까지를 지급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그 당시에 어느정도 기준은 있었을 겁니다. 기본 600점 해서 근속 1년당 10포인트씩해서 30년이면 최대 30년까지 300포인트 가족은 배우자 100점, 자녀 1인당 50점씩 해서 최대 200점에다가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대부분이 받을 수 있는 게 1,100점입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내에도 포인트 기준 점수가 좀 다르던데 그걸 한번 비교해보셨습니까?

도내는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가 좀 더 올릴 수 있다라면 우리 공무원들 안 그래도 요즘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조금 더 올려서 근무를 하는데 좀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상이 되면 저도 수혜자이니까 좋은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1,310명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무기계약직하고 의원님하고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정원이 1,047명에다가 별도 정원이 101명 있으니까 1,147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무기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 한 150명 정도하고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무기계약직 157명. 별도정원이 몇 명입니까?

101명입니다.

별도 정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출산휴가 대부분이 출산휴가 가는 공로연수, 장기교육 이렇게 질병, 휴직 이렇게 되겠습니다.

휴직, 출산휴가 등 이렇게 휴직하시는 분들 지급이 됩니까?

지급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출산휴가를 1년 단위로 딱 끊어가지고 가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가면 안줘도 되는데 중간에 걸리면 그 부분만큼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밑에 종합검진비해서 생애전환기, 검진비가 여기 180명만 잡혀 있지요?

생애검진비는 67년부터 75년까지 출생자 중에서 홀수자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가지고 홀수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67년부터 75년생까지. 홀수자만 지원을 해주고 밑에 종합건강검진비는 50세이상 우리 직원들하고 환경기초시설 근무자에 대해서.

그럼 67년 이전의 공무원들은 이 건강검진비가 안 나갑니까?

예, 생애전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건 따로 추가로 나가는 겁니까?

예, 추가로 67년부터 75년생까지는 홍수출생자에 대해서만 27만원씩 주고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올해 공무원 건강검진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안하고 후내년도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내년에 하게 되면 후내년에 안하고 그 다음 연도에 우리하고 조금.

그럼 2년마다 한 번씩 그 건강검진비용이 나가는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건강검진을 하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예산만 있었고.

한꺼번에 다합니까?

예, 올해는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그 27만원 나가고 추가로 더 나가는 겁니까?

작년에 하고 생애전환기라고 해가지고 국민건강.

내년에 한 번더 하는 거네요?

예, 내년에 한 번 더하고 지금 50세 이상 근무자는 연령이 많으니까 질병에 노출이 많으니까 매년하자고 공무원노조에서 건의를 해서 수용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담당계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공무원퇴직연금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3개월 인건비 나누기 해서 한달 치 그래 주제?

옥상종 예.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 사기업하고 똑같이 그래되어 있죠?

예.

이 분들은도 지금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고 있습니까? 공무원연금말고.

일반연금에. 우리 4대보험 납부하는 국민연금 그걸로써.

납부일단 되고 거기에서 뭐 70%인가 나오고 나머지는 인제 우리 예산에서 30% 맞추어서 퇴직금 지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그죠?

퇴직금은 우리시가 100% 다 지급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금 국민연금은 우리시가 매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국민연금말고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별도로 나오는 거 없제?

퇴직연금을 은행에 적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상종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그 문제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4대 보험만 냅니다.

일단 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이분들은 사기업하고 똑같이 최종 3개월의 평균을 내어서 근무연수 곱하기 하여 지급하는 거죠?

예.

내가 공무원들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복지시설이나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는거 같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시설에는 보조금을 갔다가 매년 어느 시설같으면 몇 억을 주면 거기에서 퇴직연금을 은행에 적립을 하고 이분들이 적립된 게 10년을 적립한다하더라도 매년 적립한 그 액수만 딱 받아서 퇴직을 한다는 그런 기준인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잘못알고 있는가 싶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퇴직적립금은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정리해놓았다가 퇴직금을 지급할 적에는 정확하게 계산에 따라서 해갖고 모자라면 사용자가 보태어서 주고.

그게 정상이죠?

예, 우리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퇴직적립금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우리 시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급하고 4대 보험은 편성 지급을 매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5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계장님과 소방서의 장비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보고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 안전총괄과 세입은 3억1,498만1천원으로 작년에 비교해서 4,760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민방위 기본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국고보조금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등해서 2,342만4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6,745만3천원으로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집 건축 보급사업등 해서 6,745만3천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서 전입금으로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료가 교육비 전입금에서 1억8,508만8천원, cctv통합관제 연계회선료가 교육비지원 교육비 전입금이 3,801만6천원에서 2억2,310만4천원입니다. 19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과는 총 예산은 작년대비해서 7억2,125만3천원이 늘어난 51억1,161만9천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2,340만4천원이고 도비는 6,745만3천원입니다. 시비는 50억2,074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비 및 편성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안전문화 운동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서 안전문화 운동 캠페인등 홍보물 제작 구입을 위해서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취약가구 안전복지입니다. 총 4,745만원입니다. 편성목은 사무관리비에 전기안전수수료 2,240만원이고 재료비에서 취약가구 안전복지 시설보수 자재비가 2,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취약가구안전복지서비스 참석자 실비보상에 105만원입니다. 재난대응안정한국훈련추진입니다. 총 78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편성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급량비에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참여자급식비가 직원급식비로서 42만원이고 행사운영비가 60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참석자 급식비가 참여기관 및 민간인보상으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총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편성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안전관리 계획서 제작, 소화기사용법 순회교육 소화기 구입등 해서 600만원, 운영수당으로는 거제시 안전관리 자문단 회의 참석 수당, 거제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위원회의참석 수당등해서 1,211만원입니다. 안전문화업무추진 여비가 10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안전문화 시책추진에 100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안전문화운동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에 2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 구입에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전체예산은 376만원이고 편성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 제작, 물놀이 안전사고 물품구입등해서 250만원이며 급량비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추진 근무자 급식비에서 1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9페이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50만2천원이고 재료비에서 물놀인 안전시설 설치에서 250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에 능포동 옥수시장 뒤 주택지역 소방용 소화전 설치공사에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페이지. 재난종합상황 관리로서 재난관리시스템에 편성예산은 1억7,102만8천원으로 편성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재난종합상황실안내판설치 및 정비 등해서 906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급량비가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14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시가 재난예ㆍ경보시스템 전기요금이 1,268만4천원이며 예ㆍ경보시스템 통신요금이 4,348만8천원해서 5,617만2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재난감시카메라유지보수, 마을재난방송시스템유지보수, DMB재난방송시설 유지보수, 지진가속도계측이 유지보수, 재난감시카메라 노후서버 교체등해서 1,43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설유지비 성격으로 2,822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으로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신규설치를 위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페이지. 민방위 운영으로서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4,531만원이고 편성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서 사회복무요원 사무용품구입이 107만원, 사회복무요원 교육체육대 현수막 제작이 10만원해서 110만원이고 운영수당으로서 사회복무요원 교육 강사수당에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구입, 보험료, 체육대회 교육참가비 간식비 교육여비등해서 2억4,37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을지연습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8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편성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을지연습 현수막 제작, 을지연습장 물품구입, 복사용지구입, 음료 및 기타식품구입해서 350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 안보강연회 강사수당해서 강사수당을 25만원, 급량비가 520만원이고 임차료에서 연습장 통신케이블임차 음향장비등 중장비 테이블 복사기 임차등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피복비로서 민방위복 구입이 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을지연급 실제업무 참가자 참석비 보상이 200만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참석자 실비보상이 120만원해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실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전체예산은 1,887만원이고 사무관리비로서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전체적으로 1,888만7천원이고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는 전체 예산이 540만원인데 편성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가로기 구입, 훈련용 연막탄 구입해서 350만원이고 행사운영비에서 민방위의 날 훈련이 대대적으로 하는 훈련 3회가 있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190만원입니다. 민방위대 활동지원사업으로서 예산은 3,80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 활동지원입니다. 205페이지.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비로서 전체 예산 450만원이고 편성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시범훈련 소모품구입 및 현수막 제작해서 50만원이고 임차료에서 민방위 시범훈련 장비임차가 200만원해서 총 250만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방위 시범훈련 참석자 보상이 2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490만원입니다. 주부민방위 기동대 조직운영사업으로서 전체 예산은 1,970만원 계상하였고 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부 민방위기동대 면동 단위 활동비에서 1,140만원, 보험금에서 주부 민방위대 활동 상해보험료가 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페이지. 민방위 리더양성 사업입니다. 민방위대장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여비로서 143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으로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1,11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 교육 및 훈련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315만원이고 편성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민방위교육 홍보 교육장 현수막 제작, 교육사무용품 음료 및 과다등해서 225만원이고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여비가 90만원해서 315만원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5,25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채수병구입, 수질검사에 따른 얼음구입등해서 175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이 480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누후시설 보수가 3,300만원이며 민방위 장비 보관창고 정비가 10곳에서 2천만원 계상되었고 장목면 비상급수시설 보수에서 1곳에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방위장비가 4종정도 구입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이 7,32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에 민방위 재난 경보시설 소모품이 120만원이고 공공운영비로 시설유지비에서 2,400만원, 민방위 재난경보시설 부품이 800만원이고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이 신규시설로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등 전문교육지원사업으로 전체예산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합동교육 400만원이고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통리대장 교육비 4,297만원해서 829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655만원이고 편성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창설 홍보 현수막 제작, 기념식장 현수막 제작해서 30만원이며 운영수당에서 강사수당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민방위대장 실비보상이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신고사업으로서 주민신고 현수막 제작 홍보물 제작등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사업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76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민방위대 육성사업으로 중앙민방위 방재교육 입교자 여비로서 24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은 전체적으로 2억3,176만원이고 작년에 비해서 3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목별로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애서 1,200만원이고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보조에서 거제시 지역대 사무실 운영비에서 2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경상사업 보조로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1,040만원, 지역군부대 향토방위 지원에 향방작전지원과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등하여 2억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군 합동 민방위종합훈련 실시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2페이지. 생활안전에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편성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관제센터 운영 소모품 운영이 전체적으로 8억5,02만원인데 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 관제센터운영 소모품, 홍보물 제작, 백신프로그램구입등해서 1,300만원이고 관제센터운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112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관제센터 인터넷 회선요금이 2,400만원이고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 연계회선료가 3,801만6천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관제센터 장비유지관리가 1,999만6천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이 3억8,880만원이며 초등학교 cctv관제센터 연계 모니터링 용역이 1억8,508만8천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저장분배서버 및 스토리 증설이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cctv고도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5억3,280만원이고 목별로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cctv전기요금이 6천만원이며 cctv전용회선요금이 3억3,060만원해서 3억6,360만원이고 시설장비cctv유지관리가 1억6,920만원입니다. 공공용 cctv설치가 3억3,800만원이고 목별로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규설치가 12곳해서 2억4천만원, cctv 화질개선사업이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이 2천만원인데 이거는 장평동 완충녹지구간 cctv설치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행정 지원에 민간소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목별로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53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화재없는 안전마을 소화기 보급등 화재피해주민 19희망의집 건축보급등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시설 및 장비관리로서 2억5,007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목별로 보면 소방 및 구조장비 보강이 2억5,075만원이고 내용별로 보면 지상소화전 시설, 고장소화전 보수 및 지하소화전 지상교체, 갯바위 인명구조봉 설치 및 정비, 소방관련 재해 재난관리로서 목에 보면 화재피해 복구지원이 1,450만원, 주택화재 안심보험, 재난현장 운영경비 및 장비지원이 1천만원이고 소방서 운영사업에서 목에 체력단련실 리모델링사업이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구조구급사업으로서 전체예산은 3,444만원이고 목별로 보면 119바다구조대 운영이 1,824만원, 민관군 재난대처 종합훈련에 570만원, 거제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훈련에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운영으로서 의용소방대 운영경비가 운영지원이 1,680만원인데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운영경비등해서 6,714만7천원입니다. 소방행정관리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별로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및 홍보, 시민안전 홍보 가이드북 제작등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안전총괄과 기본경비는 전체적으로 1억722만원이고 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5,482만원이고 일반수용비가 1,440만원이며 운영수당이 2,598만원, 급량비가 1,340만원, 여비가 4,8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고 직무수행경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무활동으로서 내부거래지출로서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로서 산정기준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100분의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을 합니다. 전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총 수입결산이 5,030억5,746만원으로서 그에 100분의1인 16억7,685만9천원을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일반을 마치고 당초예산 2차 수정입니다. 47페이지에 세입사업을 설명드리면 도비보조금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44억7,1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페이지 세출로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시설비로서 학교주변 cctv신규설치가 35개소에 7억원이고 저장분배서버 및 스토리지 증설에 3억원해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서 11페이지. 운용총칙으로서 회계연도는 2015년도이고 예산차수는 본예산이고 회계부분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서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로서 설치목적은 재난 재해의 사전 예방사업 및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이고 설치년도는 2005년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목표입니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피해 최소화하고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015년도 기금개요는 재난예방사업, 재해위험지 보수정비사업, 예ㆍ경보시설 확충 등이며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장비 임차사업, 농업기반시설 저수지 정비, 하수관거 정비 보수사업 등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표에 보면 2014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36억9,81만5천원이고 수입은 21억1,185만9천원입니다. 지출은 16억7천만원이고 증감은 4억4,185만9천원해서 2015년도말 조성액은 41억3,267만4천원입니다. 아울러 기금 총 조성규모도 41억3,267만4천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시출연금 경남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및 자연재해저감시설 보수 보강,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재난예방 홍보 및 재난관련 장비구입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수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만5천원이고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3억원이고 작년에 비해서 5억원이 늘었습니다. 예치된 예금의 회수는 36억9,081만5천원이고 내부거래 전입금이 16억7,685만9천원이고 총 수입합계는 58억267만4천원입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으로서 58억267만4천원이고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안전문화 운동 홍보물등 구입제작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등해서 1억3천만원, 재료비에서 물놀이 안전시설 물품구입이 2천만원, 연구용역비에서 재해침수흔적도 제작 용역이 2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난감시카메라설치 2곳이 4천만원, dmb 재난경보시설 설치 2곳이 4천만원, 재난마을방송시스템보수가 5천만원, 물놀이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가 2천만원, 급경사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3천만원, 재해피해지역 응급복구공사가 2억입니다만 미래에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용치 않는 금액이고 도비보조에서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5호선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가 2억원이고 어항시설 안전관리 시설 설치입니다. 3억원이고 연초도시계획도로 중로 3-11호선 사명정비사업이 2억원, 둔덕 거림소류지 정비공사가 2억원, 사등 오송골소류지 정비공사가 2억원입니다. 1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용에 있어서 법적 적립의 100분의5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고예치금을 41억3,2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3,267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2천만원입니다. 19페이지. 기금조성 집행사항 및 예치금 및 예탁 명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세입에 보면 195페이지에 내부거래 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비 전입금 이게 추모의 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초등학교 35개인데 왜 36개로 되어 있습니까? 한 개교 더 개교를 합니까?

아주에 있는 초등학교 개교합니다.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그러면 나머지 중장기재방재정계획부터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 전부 35개로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시면 물놀이 안전시설 왜 감액이 되었어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물놀이 안전시설인데 거의 한 300만원정도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이 되어서 이거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많이 했고 태풍이 불고하면 실려 내려가고 없어서 그렇는데 이것 뿐 만 아니고 우리 기금에서도 일부 나머지 부분은 기금에서 지원합니다.

기금에서 물놀이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어쨌든 안전을 강조하는데 안전시설 감액을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기금에 있습니다.

21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예비군육성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가 1,200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똑같은 내용으로 2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거제시장이 통합방위협의회 회장이 되고 몇 몇의 방위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거고 운영비 보조는 공공청사에 우리 예비군 거제시지역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아서 이제 예비군 지역대 지출되는 금액이에요?

예, 거의 전기료, 고공청사임대료.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이 거의 5억이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이게 왜 5억원이 증액되었는지?

아, 5억원.

예, 5억7천만원.

이거는 작년에는 10개월분만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10개월분만 올해는 12개월분을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늘어났고 올해는 최저임금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에 왜 용역을 10개월을 하셨습니까?

작년에 3월달에 개최했습니다.

3월달부터 해서 10개월이고 올해는 12개월이라서 이만큼 증액된 것입니까?

예.

증액된 게 아니고 아예 전년도 예산에.

과목이 잘못된 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저장분배서버 및 스토리지 증설이 1식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1억원입니다.

그러면 2차 수정예산안에 보면 안전총괄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스토리지 증설 1식하여 3억원 잡혀있거든요, 왜 금액이 차이나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항목에 보시면 2차 수정안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틀린 겁니까?

그 금액이 과다하다 이게 뭐냐하면 지금 스토로지 증설하는 거는 아까 cctv에 12곳에 대한 증설비용이고 이걸 증설하고 하는 거는 12곳에 대한 내용이고 이건 거의 35개소 정도 3배정도 많아서 금액은 그런 사항입니다.

용량이 틀리다 이 말씀입니까? 용량이 틀리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추가로 하는데 똑같은.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내용은 같은데 돈이 틀리니까 물어본다 아닙니까?

돈이 틀리는 건 아까 신규 설치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35곳.

12곳에 대한 1억원 이 부분이고 이거는 35곳에 대한 부분이고.

35곳에 대한 스토리지 증설 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214페이지를 보시면 소방행정지원이라 해서 이게 거의 200%이상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214페이지 소방행정지원.

그동안에 소방부분에 관한 수준을 매년 같은 수준으로 했는데 이번에 소방국민안전처가 생기고 난 이후에 긴급구조기관으로서 장비가 부족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소방서에서 요구한대로 다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으로 한 223% 증액을 했더라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해도 예산상 별 어려움은 없는 건지?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을 계상해놓았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를 보시면 의용소방대운영도 지금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올해 6,7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올해 추경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전년도 당초예산은 안 잡았었나 봅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노남진 의용소방대 운영경비에서 새로 들어온 항목은 의용소방대 연합회 리모델링사업 말고는 거기에는 다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2013년도에 3억1천만원이고 작년에 한 1억4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국민안전처 신설로 세월호 사건으로 이 분야에서 정립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용소방대운영이 왜냐하면 얼마전에도 언론을 타서 문제가 된 거 아시죠?

노남진 예, 알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잘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께요. 재난기금은 목표액이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하고 14페이지 수입계획을 잠깐 봐주시면 제가 아무리 봐도 잘못봤나 모르겠는데 19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도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3억2,500만원이고요, 이자수입이 1억7천만원 맞습니까? 그런데 14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 보조금액이 2억5천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이자수입도 조금 틀립니다. 이자수입이 19페이지에는 1억7천이고 14페이지에는 1억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봐 주시고요.

14페이지 보면 보조금하고 이자수입은 우리 당초계획 수립힐 때 부분이 2억5천이고 나머지 19페이지는 현재 3차 까지 우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도비들어온 지금부분하고 이자부분해서 한번 편성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할 때 이거 맞추지는 않네요. 당초예산하고 일단 결산 추경금액이 틀리다고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앞부분에는 수입계획하고 그 부분은 전년도 수입은 당초예산에 기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9페이지는 기금조성해갖고 집행현황은 현재 시점에 갖고 있는 부분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해야 현재 그 잔액하고 그 부분이 전부다 일치하기 때문에 약간 틀립니다.

그런데 또 추경은 똑같아서 총액은 똑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총액은 어디로 바뀌었나하면 예치금 회수하고 내부거래 그 부분에서 나중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다 똑같고 그 부분에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늘었다라고 보면 되네요, 2014년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198페이지에 운영수당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참석수당,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참석수당 이거 비슷 비슷한 건데 한곳으로 모으면 안 됩니까? 조례에 두기로 되어 있습니까?

운영수당해서 모으면 되는데 안전관리자문단은 별도로 있고.

성질이 똑같은데 굳이 위원회를 갔다가 이렇게 3개를 두는 거 보다도. 한곳으로 모아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알기 쉬우라고 부기를 편하게.

그럼 실제운영은 똑같은 사람입니까?

거제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산하에 실무위원들은 혹시 바다로세계로 또는 섬꽃축제, 청소년축제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는 그런.

안전관리자문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문단은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한전, 소방서, 경찰서 다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도개선을 해서 똑같은 일을 그 사람들 실무진들이 거의 비슷한데 이런 걸 좀 해서.

자문단은 그 기관의 자문단이고 실무위원들은 밑에 실무를 보는 실무위원들입니다.

운영을 실효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환위원님.

우리시의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97명이 있습니다.

상병이란 표시는 무엇입니까?

평균입니다. 이병에서부터 상병까지 병장까지 있는데 평균해서.

97명인데 인건비를 왜 30명 잡아놓았습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는 30명하고 밑에 보면 중식비는 110명되어 있는데 70명의 갭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사회복지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 30명은 순수하게 행정요원들입니다.

상병으로 총괄적으로 잡았는데 97명인데 우리가 (56분08초) 참석을 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지금 현재는 그렇는데 들어오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이 내용은 조금 추가로 들어온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20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민방위보관 창고 10군데 대강 어디입니까?

10곳을 민방위보관창고 10곳을 보수하겠다 했는데 계장님 설명을 해주시죠.

다른 곳은?

계장님 민방위 기구는 주로 뭘 넣습니까?

짓는다는 게 아니고.

10곳.

그럼 별도로 만듭니까?

208페이지에 보면 장목 비상급수시설 2천만원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올해는 고장이 나서 정부지원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나서.

고장이 어떤 식으로 났는데 2천만원이나 듭니까?

소방서 관련예산요?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노남진 실제로 제가 2004년도에 근무하다 보니 2004년도에 쓰던 장비를 계속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노남진 교체를 하는 것도 있고 신설도 있고.

아까 심폐소생술 마네킹 구입의 경우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가격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개인적으로 사는 값이.

노남진 심폐소생술 마테킹이 몇 백만원부터 몇 십만원으로 전신으로 다하는 애니같은 경우는 몇 백만원이고 상반신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몇 십만원이고 용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구입하는 이유는 보통 심폐소생술 교육은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대기업의 경우 200-300명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심폐소생술 실습을 한번 해본 사람과 안해본 사람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이 구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어느 장비든지 간에 다 가격이 좀 소중상도 있을 거고.

노남진 자동심폐소생술 마네킹은 몇 억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부 소방서에 다 .

노남진 요즘 세월호 사건 이후에 소방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센터에 배부해서 유치원부터 학생들 견학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학생들 상대로 심폐소생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섭섭하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장비를 받아서 소방서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또 우리 시에서 실지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진 예,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아무래도 저도 215페이지에 1억8,2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어 있어서 지금 뭐 신설이라든가 소화전 신설이나 교체 10곳 되어 있는데 10곳 10곳 90곳 이래되어 있는데 계획상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장소가?

노남진 일단 예산이 되면 소화전 신설하는 것은 옥포나 신현은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데 자연부락단위 솔직히 말해 소방차가 5분내에 도착할 수 없는 곳, 저희들 골든타임이 5분입니다. 5분안에 도착하면 보통 15키로 이상 지역에는 소화전이 없는 마을같은데 선택해서 신청합니다. 실제로 마을같은 경우는 물탱크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펌프차량은 한 5톤인데 대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데 뒤에 후속된 물탱크 차량에 대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그 공급할 수 없는 지역에 소화전을 신설 조사를 해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심사해서 선정하겠다는 말씀인데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도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산불진화용 안전화구입은 15만원 167개인데 이건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노남진 저희 진압대원입니다. 실제로 우리 도비에서 다 받아서 해야 되는데 도비에서 받는 활동화가 지금 신고 있는 게 6만4천원 정도 됩니다. 그 6만4천원 그 질이 상당히 좋지 않는 편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신발을 구입해 주는데 거의 6개월되면 신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노남진 참고로 저희 예산이 올해가 10억8천만원이고 2015년이 12억1천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216페이지를 보면 소방서운영에서 체력단련실 리모델링비도 80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노남진 직원들이 체력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소방공무원이 실제로 자기 몸무게 기본장비 20키로에서 한 25키로 인명구조나 성인 몸무게 60키로에서 80키로 정도를 인명구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소방서의 체력단련실을 가보면 실제로 체력단련기구라든지 시설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실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노남진 언제라도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또 의용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집기류 구입이 1,600만원 잡혀있네요?

노남진 각 시도마다 연합회 사무실이 있는데 거제소방서가 연합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이번에 연합회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사무실은 그러면 부지라든가 장소를?

노남진 연초119안전센터에 창고부분이 있습니다. 2층에 그걸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고 그 다음에 217페이지 밑의 부분 보시면 불조심 강조의 달 119소방체험 문화공연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2015년에 처음 계획하신 거 같아요. 체험입니까? 문화공연입니까?

노남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서 소방에 관련 체험, 퀴즈 다양한 방면에서 놀이마당을 합니다. 체험 위주입니다.

그럼 이거를 한 장소에서 모여서 합니까?

노남진 예, 한 장소에서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시 예산이 안전 쪽에 이렇게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화두가 구상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교육도 지금 교육경비가 1억 이상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학생들 지금 책걸상도 제대로 못 바꾸고 컴퓨터가 5년이 넘었는데 10년이 다되어 가는데 컴퓨터도 제대로 못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갑자기 체력단련실 리모델링이라든가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오셨습니까?

노남진 예.

조금전에 우리 송미량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예산도 저희들 총사위에서 다루면서 과감하게 200% 이상 올라온 게 처음이고 또한 이게 도비에서 사용해야 하는 건지 시비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같은데 문화공연 체험 이런 거는 도비로서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체력단련실 이런 것도 도비를 해야 안 맞나, 그리고 진압 장화같은 것도 해야 하는데 전부 시비로 올라 왔거든요 그런 게 하는 건 안전을 위해서 사회가 이러니까 꼭해야 될 일인데 예산 문제에 좀 도와 시가 구분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거 같습니다.

노남진 맞습니다. 실제로 예산자체가 저희들 도 소속 공무원인데 전체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게 맞습니다. 도소속인데 저희들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협조받은 예산은 거제시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건지 저희들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니니까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력소방펌프 구입을 하는데 그 기능이 뭡니까?

노남진 소방차가 도서지역에 갈 수 없는데 쉽게 말해서 농사지을 적에 농수로에 물을 끌어오는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펌프자체에서 소방호스를 연결해줘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거제는 설치해놓은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까?

노남진 섬에 있기는 있는데 노후가 많이 되어서 특히 이번에 이수도가 화재났을 때 사용하질 못했습니다.

이거는 그 섬의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수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남진 수시로 교육을 시킵니다. 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설치는 되어 있는데 노후화되어 있다 이 말이죠?

노남진 아무래도 바다 염분이 많다 보니까 노후화 율이 다른 육지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물어보겠는데 저는 우리 집 주변에 소화전이 많이 있는데 한번 와갖고 검사를 한 적이 없는 같던데 검사오면 언제 언제왔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노남진 표기는 안 되어 있고 월 한 번씩 합니다. 요즘은 앱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바로 결재뜨는 그런 라인입니다. 수기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난 날짜까지 해가지고.

소화전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네요.

노남진 예, 바로 현장에서 앱을 찍으면 바로 뜨게 되어 있고 위치정보에서 뜨게 되어 있어서 현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비상급수시설은 뭡니까? 소화전이 안될 적에 사용하는 겁니까?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노남진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17군데 있는데.

17군데?

저희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거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는 것, 생활용수 사용하는 것도 다 분기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수질 검사하여 식수로 사용하지 못 하겠다 하면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그럼 10곳이라면 보수입니까? 신설입니까? 아, 노후니까 보수네요?

예.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주무담당 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9억4,95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억3,649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청마기념관 기념품 판매수입금이 365만원, 보조금 국고보조금에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2,5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정비 4억9천만원, 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420만원, 시도비보조금에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1,25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350만원, 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90만원, 현상변경 허여용기준안 작성사업 500만원, 향토사료 조사비 지원 350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280만원,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 2천만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 2억9,945만원,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23페이지 총 세출은 70억197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억4,65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정홍보 신문구독 및 공고로서 일반수용비중 신문구독료가 1억500만원이고 신문홍보 광고료 2억6,400만원, 통신뉴스 콘텐츠 사용료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 사무관리비로서 1억1,160만원, 시정뉴스 제작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9,960만원, 시정뉴스 홍보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뉴스홍보는 제작된 것을 거제시민신문과 거제타임즈의 인터넷으로 링크내허 내보내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보제작으로서 제작비가 3,600만원, 시보제작으로서 시보제작 인쇄비 제작 1억6천만원, 시보 퀴즈 당첨자 상품권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기록물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가 2,196만원, 급량비가 210만원, 공공요금 시정홍보 사진촬영 차량 유류대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시정기록물관리 업무추진비가 250만원이고 국내여비가 2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거제시보 편집용 컴퓨터 디자인 편집용이 되겠는데 한 대 400만원이며 일반 편집용 컴퓨터 한 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문화예술진흥에서 문화예술 홍보 및 시설관리에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68만원, 공공요금 양지암 조각공원 상하수도요금이 120만원이며 문화시설 소규모 개보수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으로서 문화예술단체행사 추진급식비가 140만원, 여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경상사업비 보조로 거제예술단운영 1억원, 거제관련 문헌수집집성 거제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5천만원, 거제여성합창단 운영 4천만원, 유배문학소재 문화컨텐츠 개발이 2천만원, 두바퀴합창단운영 1,600만원, 거제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1,200만원, 거제 ywca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종전에는 분권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만 지금은 시비가 되겠는데 5,793만원이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서 거제문화원 운영 3,270만원, 한국예총거제지회 운영 2,800만원, 거제시전통민속예술단체협의회 운영이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도비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향토사료조사비 지원이 700만원이고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지원 출연금으로서 25억9,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재단 예산심의때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청마생가 및 기념관 운영에서 둔덕면 청마묘소 주변 공원화사업에 1억원, 양지암 조각공원조성에서 양지암 조각공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01만9천원이고 양지암 조각공원 확장공사비 3억원 당초에 우리가 올해 5억원을 확보했는데 3억원하고 추경에 2억원을 확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230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민간사업보조가 1,900만원이 되겠으며 문화예술창작마을조성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135만원, 일반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요금 및 세제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중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3개 단체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문협에 문예교실 철판위에 새긴 글씨, 무용협회 배워서 남주자, 해금강 테마박물관에 아빠와 아이컨텍이 되겠습니다. 해양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서 제6회 세대초월 스타킹 대회 1천만원, 거제시 고현악단 공연 지원 1천만원,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1천만원, 블루시티 관현악단의 2015년 희망콘서트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3,48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경일 행사 지원에서 부처님 오신날 홍보 광고탑 2개소 800만원, 성탄 홍보광고탑 설치 2개소 800만원이 되겠으며 거리 프린지 공연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페이지. 문화예술축제 지원으로서 거제예술제 개최 8천만원, 선상문학제 개최 3,500만원, 옥포대첩기념제전 개최 2억원,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 관련 시설비 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치등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 8천만원, 청마문학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4페이지. 바다미술제 2천만원, 전통민속예술축제 개최에 1천만원, 거제시 전통민속예술단체협의회 소속 정기공연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에 5천만원, 2015년 직장인 밴드축제 공연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로서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 연구용역비로 거제연안 아비도래지 모니터링 연구용역이 5천만원인데 국비가 3,500만원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제학동 동백나무 숲 팔색조 번식지 모니터링 연구용역이 5천만원이고 시설비로서 거제 둔덕기성 추가 발굴조사 5억9,600만원인데 여기도 국비가 4억2천만원 지원되겠습니다. 236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 연구 용역비로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사업 1,700만원, 시설비로서 도 지정문화재 사등성지 외 7곳 5억9,6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 지원사업으로서 도비가 2억9,845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서 문화재 주변 정비 2,831만3천원으로 이것은 문화재가 있는 면동에 재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제현 관아등 문화재 관리에 1,733만4천원으로 이것 또한 칠정하고 기성관 관리로서 거제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1,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 609만원이고 공공요금 등 지정문화재 전기 수도요금이 600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2천만원이고 거제성지주변 정비 전체 문화재 긴급보수비가 되겠는데 4천만원, 동부면 학동 진성중가옥 화장실 및 주변정비에 7천만원, 문화재시설 주변 토지매입이 5천만원이 되겠는데 학동 진성중가옥은 국가등록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화장실은 등록문화재가 아닌 관계로 우리 시비로 들여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비지정문화재 남부면 다대산성 토지매입비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에 1,200만원이고 충효교실 1천만원, 거제향교 활동사업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소방관리 용역에 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거제면 관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박물관 지원으로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거제민속박물관 1천만원, 거제박물관 2천만원, 해금강 테마박물관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용역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0페이지. 문화공보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가 2,436만원이며 국내여비가 4,200만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237페이지에 문화재지정 예고해서 신문 공고를 한다는데 어디입니까?

이건 다대산정입니다.

안되어 있었습니까?

다대산성은 아직까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재 지정이 안 되었는데 지정을 시켜가지고 두 군데만 신문 공고하려고 합니까?

일단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공고료입니다.

문화재 지정을 하려면 공고를 해야만 요식이 갖추어 지네요?

예.

그럼 문화관광 231페이지를 보면 해양미술관 건립에 타당성 조사해서 하신 거네 231페이지.

예.

해양미술관이 대강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제 해양미술관인데 우리가 해양수산부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려면 미술관이라도 ‘해양’자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금 문화관광부 예산은 지금 미술관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해양수산부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조금 확보해 볼까 해서 붙인 이름이 해양미술관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용역을 시비 2,500을 들여서 하겠다, 용역이 문화공보과에서 용역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국비도 들어오고 국비 가지고 거제연안 아비도래지 용역이 국비가 좀 있고 학동동백림숲 거기도 용역비 5천만원이고.

그거는 국가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에서 우리 시비 도비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그게 자기들 안 맞다하면 용역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거제시 연안이 아비도래지로 지정되어 있고 또 동백숲 거기가 팔색조도래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식관계나 이런 거 하려고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해야되는데 자기들 다 못하니까 우리한테.

공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시가 추진해나가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안 있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238페이지에 문화재 안내판 제작 4곳이 2천만원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4곳 해놓은 것은 지정된 곳이 아니고 앞으로 훼손 대비해서 언제든지 문화재안내판이 훼손되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문화재 안내판 제작해서 하나에 500만원해서 2천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게 보면 문화재가 오래되어가지고 페인트 벗겨진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도로변에는 차가 훼손하고 도주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오량에도 심광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래좌상 도지정문화재 아닙니까?

예.

지주가 자꾸 바뀌고 하니까 지원이 좀 안되더라고요, 다른 데는 많이 되는데 안내판도 제작이 안 되어 있고 거기도 우리가 심광사 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래좌상 경남도 지정문화재가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좀 올라가면 옛날 패왕성 둔덕기성이 있고 유배지 길이 그쪽으로 해서 둔덕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을 홍보를 잘 안하시더라고요. 스님하고 지주가 자꾸 바뀌니까 그렇는지.

심광사는 우리도 가봤는데 스님께서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안내판을 우리가 보고 세워야 될 곳이 있으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갖고 그것도 관광산업인데 거기에 관심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제 보면 관광안내소도 있는데 그 옆을 중심으로 해서 심광사에 대한 역사 안내판을 하면 찾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위원님.

223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에 시정홍보에 신문구독 및 홍보에 신문구독료를 보시면 2014년 예산은 월 700만원씩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에는 175만원 증액된 금액을 잡았네요?

지방지가 한남일보하고 경남 투데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방지가 2014년도는 10종에서 2015년도는 12종으로 여기 한 지방지당 70%보니까 140부가 추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2개 늘어나면서 이게 증액된 금액입니까?

예.

그리고 주 월간지가 7종인데 이거는 종류가 7종이지 건수는 각 부서별로 하면 훨씬 더 되겠네요, 그지요?

이거 7종을 이거는.

월 주간지 7종이 어떤 건지?

이게 월간북한, 조선뉴스프레스. 주간조선, 월간중앙, 시사미디어, 한겨레매경, 한국경제코리아 이게 주 월간지 7종류가 그겁니다.

주간지, 월간지 합쳐서 7종이란 말입니까?

예.

월간지 선택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째 선택합니까?

보통보면 각 회사에서 저희한테 각 과나 시장님실이나 부속실로 이게 들어오고 거기서 선택을 해서 주간동아도 있고 한겨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신문이고 월간지 제가.

월간지도 월간동아라든지 한겨레매경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저는 이걸 좀 발란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저희가 잡지책 구독을 할 때 맞추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를 보시면 디자인용 컴퓨터하고 일반 편집용 올해도 하나 일반편집용은 올해도 하나 구입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2명인데 7년 되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한 대를 했고 한 대는 올해 본예산에 하는 거고 작년에 디자인편집용은 200만원을 해줘서 추경 때 돈이 모자라서 우리가 삭감조치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도 컴퓨터를 구매했고 도 한 대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2명이 시보를 하는데 올해 6년 되었고 내년되면 7년이 되는데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겁니다.

편집용은 편집용대로 따로 두고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네요?

디자인편집용은 에플 아이맥이라는 것인데 디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고 일반편집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 단복구입에 문화공보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피복비나 단복 이건 매년 구입을 합니까?

어르신들이 되어놓으니까 활동하는데 단복이라도 조금 해드려야 될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거제수필문학회 활동은 2014년도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는데 올해는 사업이 올라왔습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거제수필이나 계룡수필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돈을 지원을 했는데 갈수록 돈은 안 되고 기금의 이자에서 주다보니까 신청하는 단체와 개인도 계속 늘어나고 올해는 이 기금에서 한계를 느껴서 우리가 각종 예술민간경상보조에다가 좀 지원을 해줄라고 넣은 겁니다.

여기 기금은 여기 포함 안 되었다는 겁니까?

기금은 여기 안 되어 있고 올해는 기금이 30억 부분 계획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금 30억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8천만원 이 정도 안되거든요. 이자가 내려가지고 단체와 개인이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기금으로 다 줄 수 없으니까 미리 이런 단체 활동을 계속하는 이런 단체는 예산에다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기금과 별도라는 말씀이네요?

예.

229페이지를 보시면 청마생가 청마묘소주변 공원화사업 이것도 매년 이렇게 1억씩 지출합니까?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거제가 나은 최고의 문인이고 자라오신 곳인데도 지금 묘소 올라가는 진입로라든지 시설을 할 게 많습니다. 올해도 시비도 세우고 묘소 주변도 정비를 했는데 내년에도 진입로라든지 진입로 올라가는데 시비도 세워야 되고 아직까지 정비할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청마기념관은 생긴 지가 제법 오래되었는데.

기념관말고 묘소 주변 정비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계속.

아직 끝나려면 많이 남았습니다.

매년 이게 시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묻는 것이고 231쪽에 보시면 소규모 문화예술지원에서 거제시교향악단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거제시교향악단이라고 해서 그 단장이 황근석씨인데 활동하는.

올해도 예산 편성했다가.

올해는 자기들이 활동을 안해서 반납을 했는데 작년까지 활동을 다했었거든요. 올해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확보한다고 또.

사업계획서 올라온 거예요?

아직까지 이건 계획서는 안 올라 왔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올해는 부득이 자기들 사업계획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활동하겠다 이래갖고.

거제시교향악단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거제시교향악단이라고 명칭을 사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향악단이 작년까지는 거제시지정예술단 그도 하려고 공모도 하고 했다던데 올해는 사정이 있어서 활동이 주춤해서.

아니 이게 실체가 없는 듯 해서 왜냐하면 2014년도에도 1천만원 편성했다가 전혀 지출도 안 되고 행사도 안 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황근석씨가 단장이고 백일송씨가 다 들어있는 단체거든요. 몇 번 와가지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232쪽에 보시면 국경일 행사에서 부처님오신날, 성탄 이게 작년보다 배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작년에 300만원씩 해갖고 600만원. 두 곳이 있는데 자기들이 자재비가 오르니까 증액시켜 달라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행사는 교회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시비로 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게 자기들 돈도 많이 보탭니다.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예,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두 곳에 하는데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같은 거는 고현 시 상징탑하고 두모로타리에 두군데 세우고 성탄홍보 광고탑 같은 경우는 우리 상징탑 옆에 하고 옥포고개 보면 천주교 인가 기독교인가 기념탑 그 옆에다가 세우고 두 군데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올려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못 올려주고 예년대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도저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청마문학제 이것도 작년예산보다 2천만원이 더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연변청마문학기행해서 500만원까지 합치면 6,500만원 지금 편성이 되었거든요.

연변청마문학기행 이거는 우리 청마기념사업회 분들이 청마문학제를 하기 위해서 가는 여비 일부 보조해주는 거고요 밑의 청마문학제 이거는 지금 올해까지는 우리 기관에서만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하얼빈 청마가 활동했던 그쪽에 가든지 아니면 그쪽의 문인들을 대상으로 그쪽에서 문학제를 작품을 받아서 심사해서 시상을 하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2천만원을 증액을 시킨 겁니다. 당초에는 자기들이 8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사업계획서가 아직 안 올라왔습니까?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사업계획서를 6천만원에 대한?

예, 그거는 나중에 한번.

있으면 주시고 단 어떤 게 있냐면 이 기념사업회가 동랑청마기념사업회여서는 곤란하다,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 저번에 말씀드려가지고 자기들 회의를 해서 동랑은 뺀다는 그런 회의를 했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사업명칭은 동랑청마기념사업회로 쓰고 있는데 아마 앞에 동랑은 뺀다고 저는.

당연히 빼야 되고요, 만약에 넣는다면 이 행사는 저는 시에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고 일단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와 있는 동랑을 여기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겁니다. 청마기념사업회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님.

예산 올라왔는데요.

올해는 추경 예산 확보해놓으니까 시기가 늦어서 할 수 없이 섬꽃축제때 했는데 knn 생각은 여름에 해수욕장에 학동이나 와현이나 사람들 많이 오는 해수욕장에서 하려고 그리 계획을 세웁니다.

섬꽃축제에서 안하고?

예, 올해는 섬꽃축제 때 하니까 춥고 그래서 사람이 많은 피서객이 많이 오는 그때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 같고요, 아마츄어지만 실력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섬꽃축제한다고 일단 올려놓고 밀고 나가겠다는 거네요.

이런 문화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하면 안 할 거죠?

못하지요.

올해도 했는데 한 번 더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여기보면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점검수수료 해가지고 무려 1,2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과장님이 충분하게 가서 점검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시설은 우리가 점검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고 매년하는데 우리 가보면 소방점검이라는 게 뭐 뭐 있습니까?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아닙니까?

전문가가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래 안하면 우리가 아무리 점검 몇 번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조례라든지 문화재 관리 규정에 의해서 꼭 안전 요원들이 와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소방점검은 저번에 관광농원 불나고 난 이후로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점검은 매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하면 더 철저하게 점검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도 있는데 소방관련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그분들이 와갖고 1,200만원 안 들여도 소방서에 의뢰를 협조공문을 보내어서 하면 더 안전하게 점검도 잘되고 예산절감도 안되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문화재영향검토해서 진주 출장여비는 무엇입니까?

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나 허가를 받게 되면 문화재 보호구역 30미터 내가 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으로부터 국가문화재는 지역이 다 틀린데 200미터 도문화재 200미터 안에 있는 건축행위를 할 적에는 문화재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예, 그래서 그걸 민원을 접수해서 우리 여기는 문화재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진주 경상대학교에 가서 전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돈을 내어야 되겠는데 출장비 그죠?

우리 민원 들어온거를 우리 문화재위원이 없으니까 가서 하고.

신청한 사람이 자부담을 안하고?

안합니다.

학동의 진석중가옥을 7천만원 들여서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까? 옛날에도 안했습니까?

안했었고 국가등록문화재로 근대건축양식이라고 해서 등록이 되다보니까 여기 하루에 사람들이 많이 보러오는데 지금보면 화장실이 우리 옛날 푸세식 재래식 화장실이 되어서 사용을 못할 형편으로 남보기에 관광객 혹시 오는 분들에게 보기도 그렇고 이건 우리가 문화재청에다가 국가등록문화재기 때문에 화장실 새로 지어달라고 했더니 화장실은 등록문화재가 아니라서 지원이 안된다기에 우리 거제시 이미지도 있고 해서 우리가 화장실을 정비를 하라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갈 기회가 있으면 현장을 보겠습니다.

몇 년도 지정되었습니까?

2006년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먼저 이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고 설치년도는 2007년도이며 지금 현재 2014년도말 조성액은 30억4,0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액은 31억2,396만4천원이고 전년도 수입액은 32억673만4천원으로 8,27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총 31억2,396만4천원이고 전년도 지출액은 32억673만4천원이고 역시 증감은 8,27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올해 1억7,419만원해서 전년대비 9,115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수입 합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6페이지로 31억2,396만4천원해서 전년도보다 8,27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역시 31억2,396만4천원으로 작년도보다 8,27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치금 예탁금명세는 경남은행에 30억4,092만5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3년 말보다도 1,66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기금 운용계획을 보니 약간 좀 엉터리인 게 많은 거 같아요. 아까 거기 재난기금도 그렇고 26페이지를 보시면 수입계획이 있는데 수입계획하고 2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내역을 같이 봐주시면 수입계획에 전년도 수입에 전입금 얼마입니까? 1억2천입니까? 1억2천이 여기 수입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전입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빠져 있는데 합계는 맞습니까? 보조금 또는 시 보조금이나 전입금으로 수입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 수입액 항목에 그런데 빠져있는데요. 기금을 대충하신 거 같아요 , 보니까. 앞에는 아까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지적 했는데.

2014년도에 잡혀있는 앞에 25페이지를 보면 전입금해서 1억2천만원 잡혀가 있는데 2015년도는 우리가 30억이 다 찼기 때문에 전입금이 없지요.

전입금 없는데 26페이지를 보시면 수입계획에 전년도 수입액과 올해 2015년도 수입액 비교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전년도 수입액에 전입금이 1억2천이 표기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25페이지 전년도 수입액에 1억2천되어 있고 25페이지 보면 전입금.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입계획.

수입계획 이거는 2015년도이기 때문에.

아니 2015년도이니까는 전년도 수입금하여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자같은 것도 수입금 비교를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액도 비교하듯이 전년도에 1억2천이 전년도 수입액에 전입금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기인건지 아니면 누락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입금 누락된 거죠?

담당계장님.

이게 1억2천이 들어가야 30억.

그런데 어찌 합계는 똑같습니까?

이게 누락된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휴 정말. 이상입니다.

이거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계장님이 잘 바쳐주셔야지요.

제가 기금으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231페이지에 보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3개 단체 5천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거 세부계획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마문학제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많이 올랐다 얘기를 하지만 다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행사는 그대로 지원을 하는데 뭐 이런 행사만 2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지원한다는 자체가 저는 형평성 부분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34페이지에 소규모 문화예술행사사업지원 5천만원에 대한 세부사업안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이거는 작년에는 국비가 1천만원 지원되어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거든요. 시비 도비 이래갖고 25% 25% 그런데 작년에는 국비가 천만원 따가지고 우리가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이래했던 거를 올해는 국비가 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2,500만원에 대해서 시비 1,250 도비 1,250 이렇다보니까 증액된 것이고 청마문학제같은 경우는 할어빈 청마가 활동했던 할어빈에서 행사를 하려다보니까 증액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특성화 경우 사업내용을 잘 보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특성화 예술 이거는 제가 설명하면서 드렸는데 문협에서 하는 문예교실 철판위에 새긴 글씨 이게 있고 무용협회에서 하는 배워서 남 주자 그 다음에 해금강테마박물관에서 하는 아빠와 아이컨텍 이런 게 있는데 세부계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