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호현 의원 발언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교육 5급 승진 리더과정으로 불참하였으므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경섭입니다. 보고 전에 먼저 저희들 도시과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83페이지 세출예산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 추진으로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해마다 반영하는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저희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재정비 변경 수립 추가 용역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용역비 13억 중 금년도 8억원에 이어 추가분 5억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학동지구단위계획 지정 용역 건으로서 전체 용역비 2억3천만원 중 금년도 기 확보 1억1,500만원에 이어 추가분 1억1,5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여 각 부서별 행정업무추진사항, 도시관리계획 신청 및 주민 건의사항 검토 시 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서 관리계획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의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관리 경상경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2010년 이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미정비로 시스템 현행화 필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정보체계표준시스템 보수 용역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입니다. 행정타운 조성 절차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유지관리 경상경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7페이지입니다. 육교 현판틀 2개소 제작 설치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계획수립 경상경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8페이지입니다. 경관사업으로서 남부면 도장포마을에 일원 해안경관 색채시범사업에 3억원,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조성사업 용역비로 5천만원, 고현항 완충녹지 일원의 조형, 담장 보완 등 벤치 및 그 외 편의시설 등 뻔뻔한 공공디자인 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옥포초등학교 석축 벽화공사에 2천만원, 거제경찰서 옆 벽화 보수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시설 이전에 대한 예산입니다.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 또는 국가기관 등 외부기관 위탁수수료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시설 이전 지역 주민들의 도로정비를 위한 사업비와 공원, 건물 등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고, 사업의 목표는 광고물 등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재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 배분금 옥외광고물 신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향후 기금이 모이면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으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경관개선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5년 수수료수입으로서 5,632만원, 이자수입으로 426만원, 과태료부과수입으로서 1천만원, 그다음에 금고 예치되어 있는 금액 1억6,441만원, 합계 2015년도에는 2억3,500만원의 기금을 마련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수익기금 2억3,500만원 전액을 금고에 예치코자 하고 향후에 기금이 충분히 적립되면 그 이후에 지출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정경섭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78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매번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조금 언급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도시관리계획위원회가 17명이었는데 올해는 24명으로 늘었습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이 회의에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지금 올라온 거는 없는 것을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것을 빠져서 그렇게 됐습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이게 조례가 저희들이 2014년 8월 20일날 개정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공동위원회가 개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8월달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진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작년 같은 경우는 10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12회를 해서 증액 이렇게 증차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국장님 스스로입니까,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왜 10회 한 거를 12회를 하고, 인원이 17명에서 24명 늘었다 한다면 그런 거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인자 도시계획위원회가 저희들 정확하게 공식적인 그 날짜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계획은 한 달에 한 번은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현안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저희들 당초에 17명에서 24명 되고 하는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위원회가 구성요건이 “15명 이상 25인 이하”로 이렇게 시 조례상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17명 한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니까 이게 인자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17명을 잡아놨는데 사실상 이게 구성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추경에 자기들 별도로 7백만원을 또 추가로 계상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보니까 올해 저희들 24명 12월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작년하고 금액이 비슷하이 저희들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을 갖다가 가능하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저희들 시설비및부대비가 있는데 2013년도는 여기 시설관리용역비에 보면 6억2,800, 작년에는 8억1,500, 올해는 9억6,500이었습니다. 조금 증가하는데 지금 증가가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인데 이게 지금 올해 꼭 1억5천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
김경진위원
내나 같은 페이지 밑에.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한려해상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해제지역은 사실상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도 4월 18일날 이게 보니까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보존산지 해제는 사실상 그때 불가해 가지고 보존산지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을 갖다가 농림지역으로 변경을 사실상 완료를 그때 했습니다. 해 가지고 농림지역을 변경됐기 때문에 농림지역에서 보존산지를 갖다가 해제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산지 해제를 갖다가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산지가 해제가 되게 되면 저희들 관리지역을 세분화작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뭐 지금 필요불급한 예산입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2015년도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78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정보표준시스템 보수라고 해 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용역비가 7천만원이었다 했는데 저는 보수비하고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이 시스템을 보수하는, 지금 글자를 보면 보수비로 이렇게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됩니다. 이게 용역비입니까, 보수비입니까, 표준시스템보수비입니까, 아니면 용역비입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도시관리계획 정보체계표준시스템 용역보수라고 해 놨는데 사실상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1회 추경에 해 가지고 6천만원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경이지예 2014년도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를 용도결정자료로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그러니까 현재 지금 현재 앞에까지 쭉 됐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작업으로서 6천만원을 추경에 저희들 확보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예, 내년도에 7천만원하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단계별로 정보입안을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각종 구축되는 자료를 지금 단계에서부터 앞으로는 구축해나가겠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정보라든지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 카는 그런 뜻에서 지금 저희들 7천만원가지고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 보수가 아니고 시스템 안에 용역.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네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78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여기 행정타운 조성 토지되어 있는데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5억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거제시에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이 5억에 대한 용도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타운 조성 여기는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보면 사업추진을 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절차이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할측량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거기 보면 사실상 분묘가 상당히 24기가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산재해가 있습니다. 이런 분묘 이장할려 그러면 청명한식을 고려해 가지고 3-4월달 돼가지고 이렇게 공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묘이장은 조기에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진입로 부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쭉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타운 조성 사실상 토지매입이라 카는 거는 5억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이고, 사실상 사전절차이행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비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비라는 단어는 잘못된 겁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고예 사업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어떤 진입로 부분에는 필요하면 토지매입비로도 저희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근본적인 취지는 절차이행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평수까지 미터제곱까지 해 놓으니까 토지매입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뭐 여기에서 5억한다라 한다면 저희들이 이 의결에서 부결시켜 난 사항인데 그것을 또 매입하겠다 한다면 이거는 저희들한테 의회한테 조금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아서 지금 이 단어는 삭제를 하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토지매입을 위해서 5억을 이리 한다라 한다면 저희들은 과감하게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될 입장이고 다른 용도로 쓴다라 한다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의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788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지금 거제시가 좀 어렵다는 거는 많이 알고 안 계십니까, 그죠?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김경진위원
지금 현재 경관사업에, 작년에도 지금 경관사업에 보니까 색채사업에 2억원을 용역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옥포성안로 특화거리 조성 용역해서 하는데 이게 보니까 옥포 저기 어디입니까? 외국인거리 만드는 그쪽 위에 거리에 지금 용역비로 5천만원 올려놨는데, 지금 이게 작년에도 색채사업, 조경사업하는 데서 용역비를 2억원 쓰고 올해도 또 용역하는데 5천만원 쓰고. 물론 지금 밑에 있는 거는 뻔뻔 공공디자인 정비는 올해 새로운 시책사업입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야심차게 잘 좀 한번 꾸며볼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필요불급할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이 기반사업에 저희들 예산이 집중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런 용역비라든지 공공디자인 정비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밖에 경기는 어려운데 이런 어떤 저희들한테 작업들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 여기서 불 껴져가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디자인작업하고 있다라 한다면 좀 언발란스가 나지 않겠느냐 싶어서 좀 더 신중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타운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예 이 앞전에 지방채 발행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인자 사업의 어떤 진행 여부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예?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5억을 또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예?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저희들 행정타운은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 추진을 계속하고 있고예 사실상 포기한다든지 그런 뜻은 아니고, 행정타운은 저희들 시로 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추진 계속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고 저희들 지방채가 부결이 인자 이번 회기 때 됐지만 사실상 지방채 토지보상 문제는 사실상 내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드리고 해서 저희들 내년도에 하여튼 토지보상비는 반영을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 행정타운 조성 토지매입비라 해 가지고 5억해 놓은 부분은 용어 자체가 토지매입이라고 해 놔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절차이행을 하는 데 따른 필요불가결한 그런 예산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타운을 갖다가 조성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다 공감을 하지요. 다만,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좀 걱정을 하고 우려가 돼서 지방채를 갖다가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거기서 계속 그 위치를 고집을 하는 거기에 대한 제가 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행정타운을 갖다가 조성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다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위치가 왜 거기를 꼭 고집을 해서 지방채도 부결이 됐는데 토지매입비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평가하고 분할측량하고 분묘이전하고 진입로 개설한다는 것은 거기를 갖다가 꼭 사수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787페이지에 현수막게시대 보수하고 현수막게시대 신설 있지 않습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김성갑위원
신설하고 보수하고 차이가 뒤에 보면 금액을 한번 봐주십시오. 5곳 보수하는데 6백만원이고 5곳 신설하는데 7백만원이면은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저희들 밑에 보면 보수가 지금 현재 6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지예?
김성갑위원
예.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신설은 보니까 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실상 보수라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낡아가지고 철거를 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예, 지금 현재 게시대 중에서도. 물론 일반적으로 보수만 한다 카면은 도색을 새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기존 있는 시설을 보수차원이지만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그 지점에 새로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보수금액을 6백만원 정도 산정을 해 놨고, 그다음 신설하는 부분은 아주하고 구 신현읍 권역에 설치할 건데 신설하는 데 7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신설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잖아요? 보수하는데 5곳에 6백만원이라 하니까 의문이 들고, 그러면 여기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5군데가?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보수하는 곳은 지금 정확하게 딱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새로 철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대상지 몇 군데 있제?(담당주사에게)
지금 신설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하고 구 신현읍 권역에 몇 군데.
김성갑위원
신설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고예 보수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까, 5군데가?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잡을 때 어떤 거제에 설치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이거는 꼭 갈아야, 교체, 보수가 되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는 게 맞지 예산을 갖다가 먼저 해 놓고 거기에 맞차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 5곳이 정해져 있지는 않네예?
그러면 14년도에도 보수를 했습니까?
그러면 보수하기 전에 어떤 자료가 있을 것이고 보수하고 난 이후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그 보수했던,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자료를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는 부분 있지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다가 자료요청하는 부분들은 내일까지 바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서너 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갑위원님이 한 그 중에서 우리 육교현판 제작 설치되어 있지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윤부원위원
우리 육교가 전부 세 군데 있지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두 군데는 하고 한 군데는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육교현판틀.
윤부원위원
송정하고 그다음에 고현하고 장평하고 육교가 거기에 현판틀을 새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송정은 다 틀이 잡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내용을 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라고 또 그다음에 경관조명 있지요? 이게 지금 3천만원 있고 뒤에 보면은 또 3억 속에 해안경관 색채설치사업해가 또 3억이 돼 있거든요. 2억5천이가?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실 때 페이지 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예. 788페이지. 경관색채든 경관 유지보수든 이런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 해안경관 색채설치사업해 가지고 색채개선사업 들어가는 도장포마을이 안 있습니까? 3억이 들어있고.
윤부원위원
아, 도장포마을이에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여기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 볼려고 저희들 경관위원회 곧 통과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야심하게 한번 해 볼려고 구상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예, 그다음에.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789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돼 있는데 이걸 좀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산을 이것밖에 안 잡았습니까? 예산을 깎아야 되는 기 맞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적게 잡았냐 묻고 싶거든요. 지금 민원 엄청 들어오고 있지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장기미집행도로에 관해 가지고 보상비를 주든지 아니면 해제를 시켜 달라고 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총 10건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1건 신청되고 2013년도에 5건하고 2014년도에 4건 신청돼서 10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1건에 대해서는 올해 3억가지고 해결을 했고예, 그다음에 지금 3건을 갖다가 내년도에 2015 당초예산가지고 4억을 가지고 할려고 지금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난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경에 또 6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사정에 다 확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체 민원 해결할라 카면 13억이 필요한데 당초예산까지 확보하게 되면 7억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6억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 때 또 이걸 꼭 반영을 해 가지고 민원해소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추경을 해서 6억을 추경하면 끝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 장기미집행도로가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관에서 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걸 접수를 못하고 있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이런 거는 제가 보니까 예산계나 어디서 깎아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큰 민원 아닙니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장기미집행도로에서 시설이 안 되면 국가에서 사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주든지 아니면 돌려주는 게 맞잖아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예산을 해마다 3억 갖고 4억 갖고 이래가 어떻게 민원을 해소할라고 그래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민원해소를 위해 가지고 이 예산을 정말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해소를 좀 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간 민원이 하여간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게 저희들 의문데 하여튼 내년도 당초예산에 6억을 반드시 확보해 가지고 민원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추경 때, 당초가 아니고 추경 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내년도 추경 때.
윤부원위원
꼭 6억 확보하십시오. 지켜볼 겁니다.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군사시설 이전 공공사업 여기도 보면 도로정리하고 실시설계비 되어 있는데 공원조성 실시설계비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잡아야 됩니까? 내나 789페이지. 2억을 지금 잡아야 됩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예 지금 실시설계비 1억 해 난 이 부분은 군시설 이전에 따른 저희들 나름대로의 아이템을 좀 잡아야 됩니다. 어떤 시설이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는지.
윤부원위원
도로정리라 캐놨잖아예, 도로정리?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위에 있는 1억은예 사실상 보면 도로보수 안 있습니까?
윤부원위원
어느 도로보수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일반 연초면에 지금 도로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 안 있습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도로 신설하고 이렇게 할 그런 예산은 안 되거든요, 이 1억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2억를 가지고 일단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 부분이 불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유지보수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초 주민숙원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뭐가 뭐가 있는지 그런 걸 가지고 상세히 한 가지씩 챙겨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공원조성 등 실시설계비 이거는 뭡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그게 인자 아마 도로하고 공원, 각종 군사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필요한 시설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용역비네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용역빕니다.
윤부원위원
용역비라 캐야지.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실시설계용역빕니다.
윤부원위원
도로정비, 정리 이래가 제가 봤을 때는 도로정리할 곳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국도14호선 그대로 써야 되고 도로를 신설하게 되면 신설하는 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도로정비한다면 말도 돼도 안 하는 소리고. 그다음에 또 공원 조성. 지금 현재 공원을 어디를 공원을 지정해서 조성할 것인가? 이거 명확한 그것도 없이 이리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왜 올라왔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뭔가가 아직 민간사업자도 선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이후에 해도 되거든요. 이 돈가 다른 데 쓰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거는 실시설계는예 이 부분은 저희들 일차적으로 저희들 지금 현재 연초에 보면 각종 개발위원회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예, 보니까예. 책자로 발간돼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하는 차원이니까 저희들 부대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공원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도로망을 짜야 된다든지 각종 기본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 하에.
윤부원위원
그 계획을 짜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잡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도로보수 1km 캐놔놓고 이거는 안 맞거든요, 지금 현재. 먼저 앞서 가고 있다고. 차라리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돈이 2억이 필요하다 쿠면 도로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에 공원 조성한다든지 어떤 숙원사업이 뭐였는가 그걸 챙긴다면 이해가 됩니다.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책자에 활자들이 아깨도 보니까 토지매입비 행정타운 5억,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하십시오.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행정타운도 사실은 우리가 용역을 하라고 그때 2억인가 승인해 줬잖아요? 이미 진행되는 과정을 활자 하나 잘못 해 놔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은.
윤부원위원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에 관해서 잠깐 물어보께요. 우리가 다른 운용에 대해서 방법보다 방법인데 하필이면 왜 거제시하고 경남은행하고 예치를 많이 하고 있는가? 우리 도시과에서 특별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기금운용이 2억3,500이 경남은행에다가 예탁해 놓네요? 누가 담당주사 이거는 회계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하는 거예요?
그게 경남은행하고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아, 금고 지정할 때. 그러면 농협도 하고 경남은행도 그리 하고 있네요?
정해져 있다는 거는 누가 정한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한다?
신금자위원
금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3년 한 번.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나서야 될 기 우리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 농협입니다. 모든 기금 운용을 할 때 보면 일반 시중 은행보다 아, 일반 은행보다 시중 은행이 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적금이율이 높고 그다음에 대출이율이 높은 기 농협이거든요. 대출이율이 높고 적금이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반 은행에는 그런 게 전부 다 싸요. 그러면 다문 0.5%라도 비싸게 받기 위해서는 농협을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84페이지 제일 밑에 용역 부분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 용역 이게 각종 부서별로 다 취합한 겁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하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예 이게 각 해당 부서에서 인자 각종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호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매년 이렇게 미리 예산을 잡아놓습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이거는 수시로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를 안 해 놔면 사실 행정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시로 민원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 반영을 해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매년 1-2억 정도는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2억 정도 잡아놓으면 어느 정도 맞습니까? 아니면 뭐 턱없이 또 작게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연말돼서 정산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도로노선 신규결정 부분이라든지 주로 민원사항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예. 그래서 최소한 경비가 2억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예.
조호현위원
아, 참. 작년도에 이 부분만 변경된 부분에 대한 내용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역주고 하는 것들은 시에 돈으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모든 견적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이것 참, 견적을 받고 결정하는데 대한, 그러면 기준은 회계과에 말씀해야 됩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용역도 용역대가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다 합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그걸 회계과에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단가 산출을 별도로 자기들도 산출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입찰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회계과에 제가 그 기준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도장포마을에 해안경관하는 거 있지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색채설치사업하는 게 지금 3억이 배정되는데 이게 본래 우리 업무보고 때는 5억을 하겠다.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시설계도 한 2천만원 정도 해서 하겠다 했는데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5억,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5억2천만원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산이 좀 깎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3억을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추경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도장포마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 해금강으로 나가는 유람선이 뜹니다. 그리고 보면 관광과에서도 1억7천만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리고 해양항만과에도 보면 11억4백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도장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색채작업을 하기 전에 디자인을 하기 전에 미리 실시설계를 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다 반영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광과하고 해양항만과에도 저희가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해 달라. 디자인이 서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산절감 측면도 있고, 그렇게 해 주시고.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지역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아까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예산 배정이 너무 작습니다. 지금 불법현수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리에 불법현수막 때문에 도시미관을 굉장히 많이 해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 지금 업무보고했던 내용하고 상당히 달라요. 예산을 그만큼 배정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꼭 반영시키고.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788페이지에 보면 경관사업에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용역 있지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건 올해 제가 주민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으로 편성을 해 놨던 건데 집행을 전혀 못했지 않습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게 도시과에 배정되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로 배정돼가지고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반영해 놓은 것 아닙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 거제에 보면 옥포가 외국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밀집되어 있거든요. 거제국제외국인학교도 있고 거제국제교류센터도 있고 그래서 특화시키자라는 겁니다. 이건 좀 반영을 꼭 해야 되고, 뻔뻔한 공공디자인 정비 있지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게 고현에 큰 거리 아닙니까, 그죠?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도14호선 그 거리에 있지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 부분도 예산이 그대로입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이 부분 예산이 3억 예산 확보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우리 거제의 모습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반해서 지금 옥포에 시범사업으로 외국인거리 만들겠다고 했던 사업 이 예산에 빠졌네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게 빠졌습니까? 담당계장 누굽니까?
의욕적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실제 도시과는 허가부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 예산편성도 많이 작고 한데 하여튼 특화된 도시경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예? 추경에라도 꼭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도시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2015년도 도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3페이지 세입입니다. 전체세입은 9억9,500만원, 이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5억4천만원, 세부사항으로서 국유재산임대료 2,5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1천만원, 사용료수입으로서 도로점사용료 5억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54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도로사용료 변상금 760만원, 그다음에 과년도수입 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삼거도로 선형개선사업에 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으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여비 1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시도확포장사업으로서 796페이지 하운-둔옥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3억원, 함목-해금강 도로 확포장사업에 7억원,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70억원, 학동 우회도로 개설에 5억원, 다음 저구-탑포간 도로 개설에 4억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농어촌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일운에 국도14호선에서 구조라해수욕장 진입로 2억원, 가배-함박금간 도로 포장에 2억원, 다음 페이지 남부 다포 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원, 둔덕 상서-유지간 도로 확포장사업 공사비로 2억원,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서 가배마을 외 7건에 2억원,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 원계상했고, 다음은 799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휀스, 볼라드, 과속방지턱 등 설치에 1억원, 옹벽 낙석방지책 설치 등에 도로구조물 정비에 1억원을 계상했고, 도로표지판 정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서 장승포 두모지하도 관리요원 인건비 1,600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서 도로불법점용확인 측량비 3천만원, 거제대교 외 2개 교량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 1,750만원과 등명기 정기검사수수료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차료로서 긴급보수차량 3대하고 과적 단속차량 임차비해 가지고 약 4천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육교승강기, 두모지하도, 안개소산장치 전기요금 해서 3,096만원을 반영을 했,고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육교승강기 관리보수, 거제대교 외 2개 교량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 교량 교각등 수리, 그다음에 덕포터널 유지관리, 예취기 수리, 과적단속용 축중기 교정 검사, 두모지하도 전등 교체, 청소 등 유지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로 9,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서 차량 유류대하고 차량정비유지비 및 소모품비 2,1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설해 대비 염화칼슘 2,500포에 2,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긴급도로보수 재료비로서 포대 아스콘, 모래, 자갈, 기타 소모품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긴급도로유지관리 1억원, 보도경계석 턱 낮추기 20곳에 2천만원, 낙석발생지 복구 및 정비에 5천만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 5천만원, 사등초교-지석마을 보도 설치 해안도로입니다. 2억, 그다음에 옥포 국도에 대원아파트 앞에 안전휀스 설치 4천만원, 장평도시계획도로2-1호선 육교 주변 보도 정비 6천만원, 장평동 지하차도 개선 9천만원, 수월보건소 앞 도로측구 배수 정비에 6천만원, 춘추계 도로정비에 1억원,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도로변 청소에 필요한 에어청소기하고 예초기 사용 구입비에 2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802페이지 구 거제대교 보수에 3억원, 구 거제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2억5천만원, 칠천연륙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5천만원, 가조연륙교 정밀점검 용역 3천만원, 신오1교 정밀점검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서 소동마을 외 7건에 2억원을 계상했고, 관내 시가지 불량도로 재포장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합동설계단 운영비로 62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803페이지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능포동 안적사 뒤편 마을안길 개설사업비로 2억8천만원을 계상했고, 주민참여예산 49건에 10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중하단에 재정지원사업으로서 둔덕면 옥동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에 3천만원, 사등면 계도마을 안길 재포장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2건에 5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6페이지 하단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서 일운면 공령마을 외 3건 안길 정비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비로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9,920만원을 계상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로서 삼거마을 선형개선사업비입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2억3,64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도시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2-9호선에 8억원을 계상했고, 역시 일운에 중로3-11호선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일운에 2-410호선 토지 및 공사비로서 2억원을 계상했고, 일운에 3-121호선 일운면사무소 옆에 되겠습니다. 1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운에 3-127호선 지세포 회진마을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하단에 동부 도시계획도로 동부면사무소 뒤편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 도시계획도로 3-1호선 공사비로 1억7,700만원을 계상했고, 거제도시계획도로 중로3-7호선에 토지매입 및 공사비로서 3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등 도시계획도로 3-1호선 신촌마을입니다. 2억원, 역시 그 밑에 신촌마을에 3-7호선에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연초 도시계획도로 중로2-9호선 9억9,700만원 계상했고, 연초 도시계획도로 소로1-17호선 신오교 앞에 소오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 계상했고, 다음에 연초 도시계획도로 소로2-221, 소로2-218, 1-49호선해서 연사교차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3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청 도시계획도로 소로1-3, 소로1-2호선 이것은 엘이치공사에서 하고 있는 하청 보금자리주택 진입도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소로3-85호선 두모입니다. 토지매입 및 공사비로 4억5천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마전 도시계획도로, 장승포동 마전어린이집에서 마전초등학교 구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능포 도시계획도로 중로1-6호선 능포항 서편방파제에서 대우조선 느태 가는 길입니다. 5억원을 계상했고, 능포 도시계획도로 소로2-65호선 이거는 공사를 완료했는데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주운동장-아주교간 3-3호선 부족사업비 36억원을 계상했고, 아주 도시계획도로 아주초등학교 옆에 2-49호선 6억원, 다음 페이지 아주 도시계획도로 용소에 신아그린아파트 주변 1억4백만원, 그다음에 옥포 도시계획도로 중로2-44호선 영진엘르빌에서 운동장 쪽으로 가는 5억원 토지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옥포 도시계획도로 중로3-30호선 팔랑포 진입도로에 30억원, 다음은 장평 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선 장평오거리에서 장평우체국 가는 길입니다. 5억원을 계상했고, 장평 도시계획도로 양지초등학교 옆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2-5호선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제시 체육관 가는 길 보도 설치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고, 시청 앞에 도로 고현동까지 가는 인도 설치비 해서 사업비 1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현 도시계획도로 소로1-31호선 고현해수탕에서 구 건강보험공단구간에 4억원을 계상했고, 역시 고현에 거제중앙병원에서 고려빌라 공사비로서 3억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고현동에 대한종합주방에서 신형목재구간 45m 사업공사비로 9,900만원을 계상했고, 계룡경로당에서 고현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토지매입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 양정동 보건소 앞에 교차로 사업비 13억원을 계상을 했고,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삼성12차에서 삼성쉐르빌 가는 구간 부족사업비 30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로2-13호선 고현초등학교-대동다숲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4억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상문동 도시계획도로 3-9호선 삼룡초등학교 앞에서 양정저수지 가는 구간에 토지매입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1-17호선 수월 자이아파트 삼거리에서 국도14호선 연결하는 도로 부족사업비 공사비 6억9,7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양정 도시계획도로 소로3-12호선 양정 보건소 밑에 노선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주 도시계획도로 아주 대동다숲 아파트-국도14호선간 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9페이지 시도및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4억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해서 하단에 보시면 거제시 자전거 이용시설정비기본계획 1억5천만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서 옥포동 대우조선해양 오션플라자-열정교 664m 구간에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가로등 보안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44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시설비를 보시면 거제시 관내 보안등 신설하고 동부면 학동해안로 등 가로등 분전함 추가 설치, 국도14호선 거제 사등지구 가로등 이설비로 해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전기요금, 통신요금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8억2,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차량유지관리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시설비로 2억5천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유지보수 장비 다기능 멀티테스트, 조도계, 휘도계 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클린도로 순찰차 임차 리스비 960만원 계상했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서 4건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주동 아주천변 용소마을 보안등 설치공사에 3천만원, 장평동 코아루 지하차도 조명등 설치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5억6,400만원을 계상했고, 823페이지 사무관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900만원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20만원, 자산취득비로 9백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거가대교 건설, 가조연륙교 건설해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으로 89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은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1차분입니다. 65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아주 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선 개설에 3억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시도확포장사업비로서 장목 농협-관포IC구간 굴곡도로 개량사업비 4억원을 감액해서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반영했고, 다음은 도시도로분야에서 아주 대로3-3호선 시설비에서 1억원, 그 밑에 감리비에서 2억원을 해서 총 3억원을 감액을 해서 수양 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2차분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하청 신동 우회도로 토지매입비 5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김태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건강은 좀 괜찮으십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진위원
얼굴이 좋아보입니다. 799페이지 도로유지보수에 일반사무관리비에 거가대교 2개 교량 시설항로표지 유지관리 이리 해서 1,7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불법도로 점용측량비 해 가지고 60만원에 50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30회였는데 올해는 50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거는 불법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변상금은 당연하고 점사용까지 부과를 해서 시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추정치로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유지관리비나 뒷 페이지에 지금 나오는 거가대교 그러니까 800페이지 거가대교 외 교량 시설항로표지관리하고 이게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잠시만예.
김경진위원
일반운영비에 799페이지 보면 거가대교 외 2개 교량 시설항로표지 유지관리비하고 그다음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거가대교 외 2개 교량 사설항로 유지관리비 1,900만원 되어 있고 그 앞에 페이지는 1,75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 것을 중복해서, 사업이 다른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잠깐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작년에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여기도 2,7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한 번 예산해서 2,700만원 되어 있고, 올해는 이 두 가지 분리해서 완전히 다른, 그러면 이 용역비가 1,900만원, 위탁관리용역비가 1,900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 위에 페이지에 800페이지 위에 보면 긴급보수차량 임차 리스되어 있는데 작년에 임차료가 5,500만원이었는데 올해 임차료가 5억5천이었는데 올해가 8억5천 한 대당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임차료가 이렇게 5억5천에서 8억5천이 되는, 아 8,500, 8억5천이네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경진위원
800페이지 말씀입니다. 그 페이지. 800페이지 위에.
아, 85만원에 이리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5만원이 그러니까 올해는 85만원이 이 임차료가 이렇게 물가상승률보다 이렇게 많이 됩니까? 작년에 55만원이었는데?
지금 우리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작년에는 2대였죠?
예. 하여튼 우리 계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80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도로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전체 나오는데 지금 시설부대비에서 보면 도로변풀베기 사업에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에는 이런 사업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이거는 춘추계 도로정비를 매년 도로에서 시행하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그러니까 1년에 풀베기를 봄, 여름, 가을 한 3회 정도를 같은 노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던데 올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거는 다른 시설 도로유지관리사업비 풀예산으로 묶어서 집행을 했었고 올해는 세분화시킨 겁니다.
김경진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올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경진위원
802페이지 한번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 구 거가대교 안전용역비로 2억5천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에 거가대교 보수를 하기 위해서 7억9,600만원을 쓰고 거기에 또 용역비를 4천만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집행된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런데 올해 또 보수를 하기 위해서 또 3억을 하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거는 보수비고 이거는 용역 아, 거제대교 보수는 교량이 노후돼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해서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매년 보수를 시행합니다.
김경진위원
작년에 7억9,600만원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도 추가로 4억을 들여서 도장 보수사업을 발주를 해 놨습니다.
김경진위원
어쨌든 거기에 작년에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4천만원 들였는데 올해 또 용역비를 2억5천씩 또 내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이게 시특법상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시설물이 돼서 2년마다 하는 안전정밀점검이 있고, 5년 주기로 하는 안전진단용역이 있습니다.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계속 시설할 때마다 그런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아니예, 주기적으로 용역을 정밀점검용역은 2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용역은 5년에 1회를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칠천연륙교 안전진단용역비도 작년에 또 1억5천 올해도 1억5천, 이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올해 칠천연륙교 안전진단용역이 이게 또 1억5천이 잡혀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제가 작년에 용역을 한 걸 확실히 모르는데 혹시.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자꾸 헷갈리는데 작년이 아니고 올해 예산하고 지금 하는 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인지 작년 예산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작년에 용역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전기풍위원장
올해 예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김경진위원
올해 예산 용역이 1억5천이 이렇게 잡혀있는 거는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 주기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경진위원
이것도 주기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경진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 유지보수할 때게 보니까 긴급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춘계 추계 도로정비를 위해서 1억, 밑에 도로 불량노면 재포장하기 위해서 1억, 이런 것들이 용도가 다 다른 겁니까? 아니면 도로 포장하는데 용역비가 달라서 이렇게 산출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같은 건데 이렇게 3억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도로 재포장은 시 관내 전체 노후도로가 많아서 10억을, 작년에도 10억을 투입했고 올해 10억, 내년에도 10억을 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말씀하신 1억, 1억은 우리가 예측치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면 긴급투입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1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서 장평동 장평지하차도 개선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이거는 보시면 지하차도 안에 턱이 진 데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장평오거리에서 올라가다 보면 곡각이 심해서 그 부분에 차가 암바가 부딪치고 하는 그것을 약간 털어내고 재포장을 해서 차량이 손상이 안 가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성갑위원
터널 안에 바닥노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이거는 재작년에 설계를 완료를 해 놓은 겁니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안에 그쪽에 이걸 갖다가 완만하게 이렇게 재포장.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거하고 벽면에서 약간 누수되는 거 같이 겸해서.
김성갑위원
하는 김에 위에 난간도 조금 야물게 좀 하지요? 전에 차가 떨어지고 하는데.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시행하면서 입찰잔액이 발생을 하면 그것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난간 설치하는 거는.
김성갑위원
원래 난간이 그런 차량이 못 넘어가게 하는 건데 그걸 뚫고 지나가는 거는 시설이 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뒤에 이렇게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쭉 이래 있는데 어떤 거는 보면 토지매입비 있고 공사비가 있고 그죠? 어떤 거는 실시설계하고 이런 게 있는데 꼭 이렇게 실시설계 있는 게 몇 개 있네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게 사등하고 그죠? 일운에 하고 서너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꼭 이걸 실시설계를 하고 계획을.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도로 60건이 설계 돼 있습니다. 설계가 돼야 편입토지 어느 정도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분할측량을 하고 이래서 보상을 주는 절차가 그렇게 밖에 진행이 안 되는 거고.
김성갑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을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군데 정도 있네요, 양정하고 일운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810페이지에 사등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신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 보면 실시설계하고 그죠? 토지매입하고 같이 있고, 809페이지 보면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이 같이 이렇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이런 경우는 실제로 편입토지 필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설계해서 토지보상까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선이 길어지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김성갑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를 먼저 해 보고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해서 바로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하면 이런 경우는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다 사업까지 가능하다는 거지요, 토지매입까지.
김성갑위원
그게 보상 이런 것도 다 돼 있다는 말입니까? 다 가능하다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한 해에 토지매입까지 가능하다는 시설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할라하면은 토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토지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합의가 다 된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신촌이 그 말씀하신 거하고 그 밑에 두 개가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해서.
김성갑위원
여기 신촌 도시계획도로도 하나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주민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양정 도시계획도로에도 보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토지매입을 좀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안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순서는 그렇게 맞고 신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민들이 살면서 불편해서 주민들 간에 상호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당해연도에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실시설계 먼저 하고 토지주하고 지주들하고 합의가 끝난 후에 예산이 올라오는 게 순서가 맞지 않는가 싶으고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쭉 보니까 아주, 양정, 신현 이렇게 도심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역 간에 편차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아무래도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시가지.
김성갑위원
전부 동단위로.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시가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성갑위원
사등, 연초 이런 거는 있지만 동남부 쪽이라든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거기는 비도시지역이고. 그래 면소재지도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역은 도시도로계획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김성갑위원
아니 계획이 이렇게 따로.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가로망 결정되어 있으면 합니다.
김성갑위원
819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이번에 하네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이것도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5년에 한 번씩.
김성갑위원
그런데 중기계획에 보니까 언제 다 할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20년 되어 있는데 그걸 5년마다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듯이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 계획에는 이렇게 보니까 보면 2020년까지 하면 80억입니까, 총 들어가야 될 돈들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빨리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진척이 안 되잖아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진행을 하면서 또 시간이 흐르면서 여건변화가 생기니까 어떤 것부터 해야 될 건지 다시 재검토하는 재정비 용역입니다.
김성갑위원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든 뭐든 용역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계획만 짜고 하다가 보면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안 하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 자전거도로는 나중에 의회에 따로 보고할 기회가 있는가 모르지만 전에 한번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자전거이용실태조사 고현지역에만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나중에 우선순위를 중곡동에서 삼성까지 이동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비가 되는 대로 완료가 되면 의회에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성갑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호우 때 언양고개 도로가 이렇게 지금 붕괴직전까지 갔다 아닙니까, 그죠? 그 뒤로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거는 수해복구사업비로 설계 다 돼가지고 사업시행할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14년도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으로. 그 당시에 피해사항을 시 전체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성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저는 도로과에 전체적인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계완료된 건수가 한 60건 된다고 안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게 몇 %나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도로과에서는 도로를 할려고 설계용역 다 내서 완료했는데 몇 %나 반영이 돼서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아까 김성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올해 실시설계를 하면 통상적으로는 내년도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고 토지매입이 한 80% 이상 진행이 되면 공사 발주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반영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에서 해 주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분야에 한 4백억 넘게 요구를 했는데 반영된 거는 백억 남짓.
신금자위원
4분의 1정도 반영이 됐네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도 도로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을 것인데. 제가 신촌삼거리부터 서문삼거리 자전거도로 및 보도 설치에 보면 추진계획에 2014년 5월 1일날 실시계획 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거기에 장평에서 현재 장평인구가 2만6천, 외국인 말고 2만6천이고 뒤에 한없이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하나 세우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인데 그 많은 2만6천 내지 3만 되는 인구들이 고현에 진입을 할려고 할 때 출퇴근하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이거 용역 다 끝내놓고 왜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킵니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도로에도? 그 모든 사람들이 차고 두고도 올 수 있고 걸어서도 올 수 있고 자전거로 올 수 있고 고현시내로 올 수 있는데 주차장 해결되지요, 걸어서 올 수 있지요. 그 우선순위 거제시에서 이게 제일 우선해야 될 도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설계는 이미 완료됐고 저희들도 이번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반영이 안 된 거 보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돈도 18억 정도 했는데 그 주차공간이 일단 좀 해결이 안 됩니까, 시내 오는 데? 또 출퇴근, 삼성 사람들 출퇴근 자전거로 다닐 수 있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지예.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신금자위원
예. 이거 어찌할 겁니까? 나는 도로과장님께서 이게 내년 예산에 확보된다 해서 신경을 안 썼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없어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신금자위원
어찌 할 겁니까? 인구가 이 많은 3만인구가 오르내리고 출퇴근하는데 왜 이거를 안 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하면서 다 중요하다고 올리는데 예산계에서는 시 전체를 균형을 맞추어야 되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거는 다른 예산을 좀 깎아서라도 이거를 이번에 넣어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한번 조정을 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그 많은 사람들을 어찌라고? 차를 이고 다닐 수도 없고, 또 기숙사가 완공이 돼서 많은 인구들이 또 거기에 들어오면 육교 하나 세울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거 뭐 계수조정해서 어찌해도 이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안 하면 하다하다 안 되면 추경에 하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도로과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과장님 예산 세워 준다고 했잖아요, 저에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래서 죄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금자위원
이거 해결 지아야 됩니다. 과장님 있을 수 없는, 도로과에서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마쳤습니까?
신금자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에는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부족한 것 같애예. 페이지 808페이지에요 시설비에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돼가 있거든예. 어떻게 시설하는지 설명 한번 해 봐주세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총 9개소에 대한 CCTV입니다.
박명옥위원
아, CCTV.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CCTV 설치해서, 용어가 그렇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해 가지고 통합관제센터하고 연동이 돼서 9개소에 24대.
박명옥위원
9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학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학교, 어린이유치원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유치원까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유치원도 포함됩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모릅니까? 아직 그거는 안 정해졌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잠시만예. 참고로 자료를 가져왔는데 고현유치원, 계룡유치원, 한마음유치원, 고현초등학교, 수월초, 숭덕초, 마전초등학교, 장승포초등학교, 아주초등학교 이 9개소에 24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수정예산안에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굴곡도로 개량공사 예산삭감을 하고 관포IC-임호간 확포장에 넣었거든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당초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도 이 두 개 다 사업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갖고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이유를?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오늘 말고 다음에 2회 추경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장목 농협- 관포IC 구간은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박명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15년도에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거든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래서 동시 추진을 위해서 사업을 감해서 관포IC-임호간으로 넘기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도로 있죠, 도로? 도로사업비가 올해 보니까 약 500억, 3억4,700만원의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전체 다 하면 얼마나 됩니까? 뭐 이래가 맨날 이리 할 기 아니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예?
윤부원위원
예. 도시계획도로든 일반도로든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잡아난 게 약 약 5백억이 잡혀있거든요, 맞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런데 전체 노선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참 어렵고예 도시계획도로만 보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60건 설계한 것이 한 1,600억.
윤부원위원
1,600억?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60건만 해도 1,60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윤부원위원
한 세 배가 더 있어야 해결이 된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걸 어떤 다른 특단의 방법이 없을까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같은 거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시비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지예. 지가는 매년 상승이 되고.
윤부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시가 팽창하는 것은 최우선이 도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 내가 도로부서가 굉장히 소중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위원들이 도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는 “왜 예산을 올릿소.” 쿠면서 그걸 하는데 도로 부분만큼은 “왜 확보를 적게 했소” 뭐라쿠거든. 그 이유 자체가 매달 이래가 조금 조금 이리 할 게 아니고 이걸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지방채를 내든 어찌 하든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이리 놔놓고 매년 이게 뭐하는 겁니까? 사실 연초 저 보면 연초도 내 지역구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연초 저도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 캐서 지금 4년찬가 3년찬가 지금 4년차 접어들었네요. 안 되잖아요? 토지보상 조금 해 주고 조금 해 주고 이리 넘어가잖아요. 그리 하다 보니 그게 자꾸 밀리고 밀리고 하는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여건이 변하면서 신규사업들이 아까 김성갑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나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순위를, 우리 시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 순위를 부여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를 하다 보니까 어느 걸 빼고 넣기가 저희들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기는.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한 개라도 마무리하고 내 지역구에 많이 가가겠다는 이런 어떤 그거는 좀 뭐하고 정말 우선 도로, 이런 거는 특별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작은 예산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 안 하면 우리가 지방채를 내서라도 어떤 방법의 특단의 조치를 내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821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관련 건인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비슷한 빛을 밝히는 거는 비슷한 역할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안등이 지역개발사업으로서 1억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 보수 자재가 1억8천이 들어가 있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가 2억5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4억3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어디든 간에. 유지보수든 신설이든 4억3천이 들어갔는데 전년, 차년 한번 데이터를 한번 줘보십시오. 내년에도 이런 돈이 과연 필요한가? 해마다 보면 가로등은 부족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해 달라는 데는 많은데 예산이 이번에도 보니까 어찌해도 4억3천 정도 되는데도 그게 정리가 안 된다면 이것도 종전의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썼는가, 했는가 알고 싶습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신설은 계속 되고예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유지관리비도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최근 한 3개년 동안에 가로등 설치현황하고 유지보수 및 투입현황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3년 동안 제출해 주기 바라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819페이지 미불용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미불용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 현재 신청된 건 약 40필지.
윤부원위원
40필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한 15억에서 20억 사이 예상보상가가 그렇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는 20필지에.
윤부원위원
15필지 해 놨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15억 정도.
윤부원위원
이것 보면 도시계획에도 보면 장기미집행도로를 해 가지고 이번에 4억을 잡아놨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린 사항이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다릅니다.
윤부원위원
이거는 계획을 해 놔놓고 지금 시행을 못할 뿐이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미 도로가 개설돼서 공용에 제공된 도로인데 보상이 안 된 사유지고, 도시과에서 하는 장기미집행은 도시계획선만 결정되고 지목이 대지인데 10년이 지나도록 시에서 매입을 안 한 거에 대한 미불용지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많이 찾아옵니다. 빨리 주라 카는데 매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윤부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이 사항은 우리가 사전에 해가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보상을 적정하게 주고 공사를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가끔 가다 보면 그 당시에 소재불명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돼 놓으니까 공사를 강행한 후에 지금 소유자들이 나타나서 우선도로라든지 그걸 소유권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한 8억만 있으면 약 40필지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 이 말이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현재까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어오면.
윤부원위원
지금 여태까지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 자체도 내년에 우리 도로를 좀 못하더라도 이것 정리 빨리 하십시오. 왜 자꾸 신뢰성을 잃도록 그리 합니까? 민원 안 들어오도록, 안 그래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다녀보면 최고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도시계획도로하고 그다음에 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무슨 지역고? 완충지역. 완충녹지지역 이런 부분에 최고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필요해서 다 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80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사등초등학교에서 지석마을 보도 설치가 있거든예.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도로도 농어촌도로라 해 놨는데 지금 여기가 보도 설치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현재 노폭이 5m에서 큰 데는 6m 이 정도입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뭔가 불필요한 사업을 할라고 하는 것 같아서.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아니예. 그동안에 지석만하고 매립지에서 초등학교 오는 그 통학로에서 건설용 차량들하고 통학생 초등학생 위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양민위원
거기 보도를 설치를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아니예. 제가 현지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예 지금 바닷가로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행자휀스입니다. 그걸 안쪽으로 차로로 해서 교행할 수 있는 것만 냅두고 차도 쪽에 가드레일만 설치하면 차로하고 보행자하고 구분할 수 있거든예.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지적을 한 부분인데 거기 바닷가 쪽으로 해안산책로처럼 해갖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말씀드리는 구간은 거 아닌데? 지석에서 사등초등학교.
진양민위원
그러니까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거기는 데크가.
진양민위원
바닷가 쪽으로, 아니 제가 요즘 이쪽으로 다니고 있거든예. 이게 일방통행도로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니까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제가 데크 설치한 걸 못 봐가지고.
진양민위원
일방통행은 유일하게 우리 사등면에서도 그 자리만 일방통행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1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15페이지 보면 고현동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체육관까지 보도 설치할 거라고 해 놓은 부분이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진양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도저히 이런 부분은 예산이 1억인데 지금 여기에 거의 차량만 다닌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굳이 보도 설치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에 행사가 있으면 시민들이 사실 차하고 보행자하고 뒤섞여서 다니는 공간이 되어 가지고 위험합니다. 그리하고 또 저쪽 거제공고 뒤로 등산객들도.
진양민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체육과에서 그 주위에 매입할거라고 하고 있거든예. 70억을 가지고 지금 이번에 아마 전체예산은 아니지만 일단은 매입계획도 있고 교육체육과장 입장에서는 그걸 강력하게 매입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또 당장에 매입이 된다면, 또 뭐 이거 또 걷어낼 거 아닙니까? 걷어내고 어디 못 사는 면단위에 아마 또 그냥 주겠죠, 보도 설치하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교육체육과하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고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할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교육체육과는 제가 처음 인지하는 상황이 돼서.
진양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거 일단 확인해 보십시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거제 쪽에 소로3-7호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고 과장님 그거는 된다고 했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어디예?
진양민위원
소로3-7호선 해 가지고 거제초등학교 뒤에서 저쪽 제일교회 쪽으로 하는 거는 확정됐다고 하더만 그게 어디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81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토지매입비 3억3,200만원.
진양민위원
이거는 아니잖아예. 이거는 제일중학교 앞쪽이네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 위에예.
진양민위원
아, 이겁니까, 이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진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위원
12시까지 마치겠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1억원 잡혀 있는데 어디고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도 토지매입을 해야 될 데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잠시만예.
조호현위원
795페이지, 첫 페이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토지매입비 이거는 대우조선 남문하고 정문 사이에 1공구하면서 추가 편입지가 있습니다. 3필지인데 협의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거는 토지수용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
그 비용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조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70억원 토지매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 토지매입은 거제면 쪽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우선 할 겁니다.
조호현위원
빠져 나가는 도로.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명진터널 지나가고 나면 거제면 쪽에 먼저 우선적으로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조호현위원
이거 만약에 터널을 뚫게 되면 양방향에서 뚫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터널이 분리형입니다. 따로 따로 2차로 2차로씩.
조호현위원
따로 따로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분리형을 따로 갑니다.
조호현위원
한 쪽에서 그러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사곡에 두동터널처럼 그리 된 분리형입니다.
조호현위원
한 쪽에서 2개를 같이 뚫어가느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아, 공사할 때?
조호현위원
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양쪽으로 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고현 쪽으로는 어려워예. 중장비들이 고현시내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제 쪽에서만 굴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거제에서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래서 먼저 이쪽에 토지매입을 하는 거네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조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터널 착공시기는 좀 예상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이 70억 가지고 보상을 추진해 보고 보상협의가 진척이 있으면 내년 추경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전체사업비에 사업을 발주해 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착공할 수 있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이 70억의 보상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추이에 따라서 가능하면 착공할 수도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70억이라는 거는 이미 토지매입할 면적이나 에어리어가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물론 감정은.
조호현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그대로 진행할 것이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소유자들이 협의보상을 안 하면 토지수용을 가야 되면 기간이 늘어지거든예.
조호현위원
어차피 보상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70억이라는 돈을 지금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감정을 한 건 아니고 설계를 하면서 현재 주변 거래가격을 보고 예상가격입니다. 예상가격입니다.
조호현위원
예상가격이지만은 어느 정도.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아니 소유자들이 어떻게 협의에 응할지는 저희들이 판단이 어렵습니다.
조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3페이지입니다. 802페이지 위에예 노면 불량도로 재포장공사 이게 어디입니까? 노면 불량도로 재포장.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이거 10억인데 시 관내 전역입니다.
조호현위원
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시 관내 우리 시 전체.
조호현위원
전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작년에 10억 투입하면서 면동에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조호현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안 섰네요 그럼?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개소수가 엄청 많지예. 아시겠지만 노후도로가 많아서 포장사업비는 아무리 확보해도 끝이 없는데 정해진 사업비 확보 내에서 작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호현위원
이거 자료요청 좀 할게요. 어느 지역에 무슨 도로에 공사를 언제 해 가지고 무슨 이유 때문에 불량도로로 지정이 돼가지고 재포장공사에 들어가는 건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803페이지요 안적사, 능포동 안적사 뒤편 마을안길 개설공사 건인데 뒤에 마을안길 개설이 마을로 가는 진입도로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장승포 옥수동 가다 보면 느태나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느태나무 가는 그 길 다 올라가기 전에 왼쪽에 안적사가 있고 있는데 주택지에 접해서 안적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 전에 안적사 앞으로 통행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이유든 간에 그게 폐지가 돼가지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차량이 유턴하고 회전하는데 불편하게 계속.
조호현위원
결국 안적사하고 연결하는 도로네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조호현위원
그런데 개인 절하고 연결되는 도로에 2억씩 들여 가지고 도로 내주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절에서는 차량이 시끄럽다고 공사를 방해하는 입장이고,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조호현위원
주민이 원하지만 실제는.
신금자위원
거기 몇 가구 삽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거기 집단마을입니다. 붙어있어예. 옛날에 느태이주단지 주택지.
조호현위원
민원들이 절에 신도들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조호현위원
전혀 상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절에서는 거꾸로 이 공사를 하지 마라 카고 있고.
조호현위원
김경진위원님한테 이거는 내용을 잘 아시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절에서는 하지 마라고 목탁 두드리고.
조호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 뒤에 보면 805페이지. 거기 둔덕면 옥동마을 3천만원, 계도마을 5천만원, 그다음 일운면 선창 5천만원, 저 뒤에 또 보니까 그 뒤편에 보니까 안길정비공사 1억 이렇게 잡혀있네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조호현위원
이런 내용들은 이 앞에 나와 있는 각 지역별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순위별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에 가보면 어떤 분들은 절차를 밟아가지고 면에다 민원을 접수를 하고 단계를 밟아가지고 해 주고 이런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시청으로 바로 들고 있습니다.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짜리는 이런 것도 바로 들고 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알다시피 면에서 협의해서 올라오는 거고예.
조호현위원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그 단계가 아니고 바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이거는 보시면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조호현위원
도의원 포괄사업비라고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조호현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렇게 표기를 못하기 때문에.
조호현위원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밑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역시 시의원님들 포괄사업비입니다.
조호현위원
아, 위에께 도 포괄사업비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조호현위원님 이야기했던 노면 불량도로 정비 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 예산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지요? 이 비용으로 지금 거의 10억 가까이가 배정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노면 불량도로 정비 예산을 가능한 진짜 우리 도로과에서 이런 문제점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정규모를 책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796페이지 보면 아까 동서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70억 배정을 했는데 이게 전체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설계를 해 놨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설계 완료됐습니다. 다만 이제 보상가는 추측이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고.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추측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950억.
전기풍위원장
950 정도 되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게 지금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8백 몇 십억 했다가 백억 가까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거는 우리가 보상가를 올려서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증액이 안 됐고예 보상금액을 추정금으로 올려서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예산규모가 굉장히 과다하지 않습니까? 시도로 하고 지금 있는데 이걸 국도로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국지도58호선 승격을 해 주라고 경남도에도 이미 작년부터 공문을 보냈고, 또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가서 방문해서 건의도 했고 중앙부처도 갔는데 그게 자기들도 5개년 계획이 있어서 그걸 쉽게 끼워 넣지는 못하더라고예.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기풍위원장
도로과 2015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지금 7% 넘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50억이라는 예산인데 과연 이게 오랜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우리 거제에서 정말 국도14호선 외에 지금 계룡산터널 뚫는 것이 40여년 전에부터 이어 온 주민 숙원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비가지고 어느 세월에 되겠느냐? 그래서 일단 시비는 이렇게 배정됐다 하더라도 국지도58호선하고 연계하는 노력, 또는 지금 국도5호선이 지금 연초까지 나와 있다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 연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국도5호선은 사실상 저희가 어렵고예, 지금 추진하는 국지도 지정하는 것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802페이지에 보면 구 거제대교 보수공사 있지요? 이게 3억이 배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용역에 2억5천만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여기 몇 번을 가보지만 다리가 굉장히 출렁거려요. 그래서 사고나면 큰 문젠데 보니까 과적차량 단속하는 저걸 만들었네요, 예산을?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걸 좀 통행제한, 일정 부분 통행제한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원래는 40톤 이상인데 지금 30톤 미만만 다니도록 규제를 해 놨고예, 방금 보신 안전진단용역을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끼리 내부에서 하는 통과하중을 더 낮추자, 이번에 하면서.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 구 거제대교가 지금 지어진 지가 40년 됐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오랜 세월동안 하중도 많이 받았고, 또 밑으로 교각 있지 않습니까? 교각을 몇 번 지금 배가 충돌을 해 가지고 저희들 생각에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용역하면서 통행제한 조치를 좀 더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도로에서는 전혀 예산이 없습니까, 보수에 대한?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보수비는 저희들이.
전기풍위원장
50%, 50%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50%, 50%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고예 그냥 도비를 지원한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이 안 돼가 결국 도에 재난관리기금 2억을 받고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 2억, 4억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도에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전기풍위원장
이걸 도에 우리 도의원들이 안 있습니까? 도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거제대교 보수공사를 거제시에서만 담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거제도 차량 말고 다른 차량들 다 통행료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50% 예산 지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814페이지에 보면 파랑포마을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억 배정됐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너무 오래 된 얘기인데 주민들의 고통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통행 교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양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벌써 오랜 세월동안 저걸 했고 시정질의도 몇 번 있었고. 그런데 보상비가 3억 정도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참고로 전체사업비가 자료에는 37억이고예 총보상비가 15억인데 지금 까지 올해 3억이 확보된 사업비가 5억3,400, 그래도 이후에 30억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인구가 늘어났다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사실 또 교통사고도 나가지고 굉장히 좀 심각하거든예. 여기에 대한 예산도 추경에 꼭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옥포동 옥포운동장 부근에 우회도로 내는 거 있잖아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것도 올해 예산 3억을 배정했다가 결국에는 전혀 집행 못하고 추경 때 삭감됐다 아닙니까? 다시 5억 올린 거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영진에서 보상은 시에서 하고 도시계획심의하면서 조건이 그리 됐다고 도시과에서. 그래가 공사는 영진에서 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이제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단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올해 걸 삭감을 하고 내년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예산부서에다가 올린 것 중에 4분의 1밖에 배정 안 됐다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들 욕구는 많은데.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도로과에 의견제시가 안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구단위는 협의가 오기는 오는데예 세세한 그런 거는 아니고예 다만 도시계획도로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부담을 지우면 그런 부분에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협의가 오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베네키아호텔 밑에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도로가 유실되고 나서 4개월 동안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아예 통행을 못했거든요. 주민 불편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 유실사고나 이런 발생우려가 있는 곳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의견을 좀 제시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도로표지판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관리청 별로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관리청 별로 하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국도에 면지역, 또 지방도에 면지역은 도하고 진주국도에서 하고, 나머지 시도 부분은 저희들하고 동지역 저희들이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렇냐 하면 이제 우리가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지고 또 도로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도로표지판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현에서 옥포로 이렇게 가다 보면 남부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남부. 그쪽으로 가는 게 남부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도로표지판을 작성을 할 때 제대로, 지금 제대로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해 줘야 된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번 길을 잘못 들으면 빠져 나가는 방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 표지판을 설계를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현실에 맞게, 규정에 맞도록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신규도로 개설할 때 도 할 때 도로비만 예산에 책정하지 마시고 안전 부분도 있지요? 특히 이제 도로 턱단이라든지 인도의 턱단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 휠체어 장애인도 있고 그리고 실버카 모는 노인들 있잖아예? 유모차, 이런 부분들이 턱단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 규정에 맞추어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이번 예산에도 2천만원, 많지는 않지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상버스가, 앞으로 다 저상버스로 바뀌거든요. 알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저상버스로 바뀌면 이제 도심은 모르겠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 제대로 버스가 승차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곳에 안 서면 휠체어 장애인이나 실버카 모는 노인들이 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진짜 신규도로 개설할 때에는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바뀌는 내용대로 우리가 도로과에서 행정업무를 하실 때 잘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교통과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절름발이식의 도로개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위원
저 하나만 좀.
전기풍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장평 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선 있다 아닙니까, 장평우체국에서 오거리까지 가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중기계획에 보면 2016년까지네예, 그지예?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성갑위원
아, 814페이지예. 요번에 인자 내년 예산에 5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중기계획에 보니까 2016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 이게 이 예산이 이대로 적정하게 반영이 되면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고예, 잠시만예.
김성갑위원
이게 토지매입비라고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토지매입비 5억입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기계획에는 보면은 2016년에 끝나는 걸로 완성되어 있잖아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안 되고예 중로3-4호선 총사업비가 22억입니다. 그 중에 보상비가 17억인데 지금 올해 확보하면 5억까지 포함해서 약 16억 정도 확보가 되고 나머지 6억 정도 더 확보를 해야 공사가 가능해 집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만약에 확보한다 하면 아, 16년 예산 확보한다면 완료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렇지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내년에 6억 정도 더 확보하면 내년에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15년도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문제는 토지보상인데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하면 가능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한 6억 정도 공사비를 갖다가 내년에 확보하면 15년도 예산에 더 확보하면 내년에 끝이 날 수 있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거는 보상협의 진척이 협의보상이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김성갑위원
내년에 수용할 거네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렇지예. 올해 5억 되면 보상비는 얼쭉 확보가 다 됐기 때문에 안 되면 토지수용절차를 내년에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은 상당히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될 구간이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4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이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이수입니다. 사업예산 설명을 위하여 참석한 교통행정과 담당주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29억8백만원이 줄어든 37억3,0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줄어든 29억원은 ITS 교통정보시스템사업이 완료되어서 국비보조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영노상주차장 사용료가 지난해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어 5억원이 계상되고, 기타수수료에 불법주ㆍ정차 차량견인료가 지난해와 같이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2천만원이 증액된 2억천만원이 계상되고, 과징금은 자동차과징금 위반 범칙금 1,300만원,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1,70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7백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백만원 도합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태료는 불법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7억원,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2억원, 자동차등록 및 검사 위반 과태료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에 특별교통수단 운송 수익금이 9,600만원, 다음 지난연도수입입니다. 자동차등록 및 검사 위반 과태료 등 1억5천만원, 불법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6억5천만원,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4억원이 계상되어 지난연도수입에는 총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저상버스 구입 5대 3억1,900만원이 계상되고, 시도비보조금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800만원, 시내버스 대ㆍ폐차 지원 3,500만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250만원, 무료환승 결손금 2,800만원, 저상버스 운영손실금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상버스 5대 구입 보조금이 1억5,900만원,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이 680만원,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이 3,600만원 포함해서 도합 3억5,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3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국비 3억1,900만원, 도비 3억5,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4억3,400만원이며, 지난해보다 38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중교통지원사업에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이거는 교통량조사 관련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300만원이 계상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9백만원입니다. 다음 83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2백만원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시내버스 노선별 표준운송원가 용역비가 3천만원, 거제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보수비가 1,800만원, 시설비 여객터미널 및 화물자동차 정류장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5천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버스노선 안내전광판 설치비 3,200만원 통합단말기 설치비 지원 1천만원입니다. 다음 유가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36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회 운영 일반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34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등 일반수용비가 1억1,900만원, 공공요금제세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3곳 설치비 포함하고 버스정보안내기 이설 설치 도합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 5,800만원을 포함해서 3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입니다.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비로 1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36페이지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서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 대당 천만원씩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4대 구입비로 3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질서확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교통질서 홍보 및 교통정리 모범운전자회에 천만원, 그다음 등하교길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및 학교폭력 예방, 이거는 녹색어머니회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불법주ㆍ정차 문자알림 프로그램 설치비는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자알리미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 CC카메라나 차량을 이용한 단속차량을 이용한 단속 시에 사전예고를 하고 한 10분쯤 뒤에 돌아와서 해도 차주가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예고가 안 됐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단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항의가 많아서 1차 단속예고 할 때 사진을 찍힌 차량 남바 차주에게 지금 단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핸드폰 문자서비스로 먼저 알려 주고 한 10분후에 단속하는 그런 걸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우리 단속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단속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되고 CCTV 카메라와 차량을 이용한 단속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차를 소지하신 분들이 문자알리미 서비스 등록을 하면 바로 본인한테 통보가 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831페이지 주ㆍ정차단속 CCTV 카메라 설치 2대분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5명 인건비 1,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오지ㆍ벽지노선 공영버스 교통지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오지ㆍ벽지노선 공영버스 교통지원 10대에 3억2천만원, 마을공영버스 2대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카드할인 결손금 지원입니다. 9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83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환승결손금이 도비 2,800만원 포함해서 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콜택시 위탁운영비가 도비 680만원 포함해서 9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5대 구입비로 국비 3억1,900만원, 도비 1억5,900만원 포함해서 6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14대 운영손실보상금이 도비 포함해서 2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개선 차량등록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2,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40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자동차번호판 제작원가 계산 용역비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과태료고지서 우편물 봉함기 구입비입니다.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ㆍ정차관리사업으로 불법주ㆍ정차 단속요원 30명 인건비로 6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계 유원지 교통지도 인부임 천만원을 따로 계상했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5,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과태료고지서 제작, 발송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피서철 행락지 교통지도요원 급량비로 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제세는 주ㆍ정차 단속과 관련한 공공용 1,460만원과 불법주ㆍ정차 차량 단속요원 카메라 유지보수비가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ㆍ정차 단속요원 카메라 10대 구입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시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택시이용 수요분석 및 서비스만족도조사 용역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콜센터 운영비 지원비가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다음 843페이지 제일 상단에 모뎀통신료 해 가지고 5,242만4천원이 계상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건은 지난 9월달 1회 추경 설명 시에 4개월분을 반영하였다가 1회 추경 시에 삭감된 사항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삭감 결정되기 전에 이미 2015년도 예산으로 요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편성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도 올라온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올라왔으니까 모템통신료는 택시 콜하는 데 콜서비스에도 필요하지만 택시요금의 신용카드 결제 시에 결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장치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를 꺼리는 택시기사들을 설득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카드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KT에서 부과하는 모뎀통신료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015년 택시요금 소액결제 수수료 지원비는 도비 50%를 포함해서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과태료관리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능형교통시스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제세 포함해서 1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로 확장 등 여러 가지 광케이블 이설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서 시설비를 9천만원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유지사업으로 차선 도색 및 단가 유지보수 2억5천만원, 국도비 이면도로 차선 도색 해서 1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신호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제세로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버스정류장 관리사업입니다. 버스대기소 설치 10동 해서 1억5천만원,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환경정비 2회 2천만원, 사등면 거제대교 정류소 터미널 재건축 4억원, 택시승강장 설치 2곳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에 재료비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등 자재구입비 5,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등 유지보수1억5천만원, 교통신호시설물 신설 및 교체 1억원, 교통사고위험지역 및 국도변 시설개선 및 경찰서 협조구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으로 장평동 중로1-2호선 차선 도색공사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및 조성사업입니다. 84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노면 포장 등에 3천만원, 노상유료주차장 차선 도색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옥포 테마여행주차장 설치비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고현시가지 주차장 조성비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고현동에 요구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고현동 계룡초등학교 옆 공터 포함 주차장 설치공사비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황이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33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교통카드단말기 유지보수가 8백만원이 증액이 된 거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사유는 뭡니까? 거진 한 80%가 증가된 것 같은데.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게 보통 기계장치가 수명이 오래 될수록 유지보수비가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폭넓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금액이 80% 정도 증가가 됐잖아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절대 기준으로 그렇게 많이 늘은 거는 아닌데 단말기가 어떤 기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를 대면 카드 승인되는 그걸 말하는데 그 단말기가 3개가 있습니다. 운전사 보는 게 하나 있고 승객들이 탈 때 대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환승할 때 필요한 나가면서 내릴 때 내리는 문에 대고 나가는 그 3개가 있는데 그 3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김성갑위원
유지보수비용이 80% 증가돼서 그렇고, 그 아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이것도 한 50% 채 안 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됐네요, 그죠?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 증가 이유는 또 뭡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동안 우리가 이게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인데예 정식명칭이, 유류세 걷치는 비용에 따라서 시군별로 차량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안분해 주는 내용인데 이거는 거의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거제가 그동안 좀 작게 받아갖고예 해마다 유가보조금을 못 주다가 다음에 내려온 돈을 갖고 그 전 해에 유가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걸 챙겨가지고 자료를 보완해갖고 국토교통부에다가 민원 비슷하게 올려가지고 이걸 좀 안분내역을 좀 더 받아온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유가보조를 한다는 게 차량 그거 맞죠, 운수업계 유가보조 아닙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영업용 차량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버스하고예. 물론 전세버스나 렌터카는 해당 안 되고 버스하고 택시하고 영업용 화물자동차.
김성갑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전년도보다 10억이 이렇게 많으니까 증가가 됐으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러면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그런 겁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한 대당 1리터당 얼마 버스 유류사용량을 체크해 갖고 그렇게 계산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게 해마다 우리 거제시가 모자라갖고.
김성갑위원
그러면 모잘라서 적게 줬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모자란 걸 올해 줬습니다. 올해 연초에 땡겨주고 해 가지고 계속 모자라 왔습니다.
김성갑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계장님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같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잖아예?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우리 공공회계로 치면 안 맞는 건데예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워낙 작게 받아갖고 줘야 될 돈은 많고. 올해는 추가로 받아가지고 올해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올해 받은만큼 이걸 할당을 받아놨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대당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원해 주는 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제가 인자 짧은 식견으로 봤을 때 요즘 유가도 내렸는데 가격도, 기름값도 떨어졌다 아닙니까?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좀 더 담당주사님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26억7천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2015년도에 차량이 뭐 이렇게 확 늘어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내가 물어봤을 때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한 대당 이렇게?
나중에 저한테 상세하게 설득을,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835페이지에 보면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8억이 늘어났잖아예? 증액이 됐다 아닙니까? 이것도 거의 80% 정도 증액이 됐다 아닙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내용상으로는.
김성갑위원
그래 쭉 훑어보니까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증액이 많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상식선을 벗어나게 보통 50%, 80% 이렇게 증액된 이유들이 쭉 있는데.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좀 말씀드리면예 시내버스 회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개 회사를 저희들이 1년에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원가계산도 하고 실제 손실이 얼마나는지 정밀조사를 해서 그걸 뽑아본 금액 중에서 이거는 비수익노선은 정해진 그게 없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조에 보면 명확하게 얼마 주라 그런 게 없고 재정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지ㆍ벽지노선, 그리고 비수익노선이 고현에서 장승포 가는 노선 말고는 대부분 비수익노선입니다. 거기 손실분을 어느 선까지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지금 계속 해마다 쭉 하이 조금씩이라도 손실보상 비율로 올해 기준으로 75% 맞춰놨습니다. 손실나는 금액에 맞차서. 그리고 당초예산 기준으로 8억 오르지 실제 올해 추경예산에 보태면 18억 되어 있거든예, 비수익노선 지원사업이. 그래 당초예산에 돈이 모자라갖고 이거는 1년에 매달 나누어 주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 거라고 보고 작년에 18억 줘야 될 10억만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시는 대로 갑자기 80% 올랐다 이렇게 서류 나타나는데 2014년도에도 1회 추경에 8억 올려가지고 18억을 올해도 지급을 합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예. 그래서 이거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올해 당초예산에다가 미리 확보 많이 해 놨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성갑위원
음.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은 여기에다 표기를 안 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결산액을 표기 안 하고 예를 들어서 2014년 당초예산에 얼마 올랐는데 그거가지고 비교증감하지 전년도 예산액은 결산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2014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를 요구해서 확정됐느냐 이거를 적어난 겁니다.
김성갑위원
우리가 7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처음이잖아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런 자료들을 조금 이렇게 그러면 다른 손실보상금도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바로 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1억3,500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835페이지 바로 위에 있는 거.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이거는 도비가 붙는 거는 도에서 금액을 거의 확정돼갖고 시하고 이리 합니다. 도비가 붙는 게는 우리 거제시 관내 구간에 거제면에서 해금강까지 가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그게 벽지노선에 들어가갖고 이게 아마 같이 조사가 돼갖고 교통량조사가 돼갖고 들어간 겁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인자 여쭤 보는 거는 전년도 예산 14년도 예산하고 15년도 예산 차이가.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확보를 많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는 거는.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차이를.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 836페이지에 시민 불법주ㆍ정차 문자알림 프로그램 설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새로 구축을 한다는 겁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새로이 구축하는 겁니다.
김성갑위원
새로이 구축해서 미리 알려준다 그 말이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원들이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되고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간이 인타발이 한 10분 정도 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개인이 사진 찍고 다시 전화를 해 가지고 이 사람 단속됐으니까 올리시오하고 이 절차가 시청에 전화받는 직원도 지금 관제실에 기계를 설치해가 할 건데 거기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그리고 개별 단속원이 단속하는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고 CCTV 카메라하고 차량단속을 통해서 단속되는 경우에만 문자알릴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
837페이지 교통카드 할인결손금하고 아까하고 비슷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환승결손금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839페이지에 저상버스 운영손실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거하고 앞에 보면 손실금 있잖아요,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적자 지원하는 거나 이것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이게 일반버스하고예 저상버스 차이가 저상버스가 낮고 그다음에 저상버스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부품값이 비쌉니다. 소모품이나 부품값이 비싸기 때문에 버스업계에서 저상버스를 저희들이 사줘도 안 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계산해 갖고 유지보수에 저상버스가 이 정도 더 들어간다 한 대당 2천만원씩 해 갖고 14대에 2,800만원을 무조건 1년에 2천만원씩 버스 한 대당 추가로 더 들어갈 거라고 보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성갑위원
저상버스를 구입도 해 주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보상도 대당 2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교통약자를 위해서 그만큼 도나 시나 정부에서 그만큼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버스 자체도 저상버스가 좀 비싸요, 그죠?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배로 비쌉니다.
김성갑위원
배로 비싼데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교통약자들이 사용하는 거.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표나게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례가 없고 대신에 노약자, 어르신들 그다음에 임신하신 임산부들은 편하겠죠, 조금이라도 버스타는 데.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840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한 몇 % 이상이 증액이 됐네예?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 이유는 뭐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현장에 주차단속을 하시는 기간제근로자가 2014년도에는 20명을 쓰면서 오후 2시부터 4시간만 일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전에 무질서한 경우가 많고 해서, 또 그 다음에 종일하고 종일보다는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을 단속시간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인원도 10명에서 30명으로 단속할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시간 늘리고 인원수 늘리고 하니까 배가 늘어난다 이 말씀이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이분들 전에 이야기해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욕도 많이 먹고. 불평불만은 별로 없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불평불만도 참 많습니다. 제가 와서 일을 해 보니까 단속원을 지금 30명 하반기에 채울라고 하니까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이. 지금 전에 하시던 분들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비정규직 규정에 묶여서 2년이 채워지면 저희들이 그분은 안 뽑거든예.
김성갑위원
실업급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실업급여 그런 게 아니고 정규직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한하다 보니까 점차 인원을 채우기가 힘들어집니다.
김성갑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그분들 겨울 되면 추워죽겠는데 얼굴에 마스크도 못하게 하는 규정이 되어 있다고.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성갑위원
아닙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방한복도 이렇게.
김성갑위원
내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던데예? 이렇게 얼굴가림 못하게 한다고.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예산만 좀 해 주시고 좀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김성갑위원
845페이지에 사등면 거제대교 정류장 재건축 있다 아닙니까?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들은 것 같은데 이게 건축을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뭐죠?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30년 정도 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김성갑위원
시유지입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화장실 딸린 거 그거 말씀하십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걸 지금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낡아갖고 새로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847페이지에 고현시가지 주차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웨딩블랑 옆에 도심공원이 있습니다. 그걸 1층은 놔두고 2층 부분만 이렇게, 거기 보시면 게이트볼장이 있고 수목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쪽 부분을 2층으로 올려서 그렇게 주차장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성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847페이지 방금 김성갑위원님 지적하신 데 거기에 게이트볼 말고 그 안쪽으로 공간이 조금 있는데 거기 하실 려고예?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전에 과장님 한번 설명하시기를 지금 부산은행 뒤에 1층 있는 거를 다음에 주차빌딩을 하겠다고 한번 하셨는데.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테마형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옥포 먼저 2015년도 하고예 내년부터 준비해 갖고 사업계획 세우고 절차 밟아갖고 아마 2016년, 17년 해서 그거는 층수 좀 높여가지고.
신금자위원
지금 하실려고 하는 이거는 진입하기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예?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진ㆍ출입이 상당히 길이 좁아서 어려운데 그래도 그쪽이 지금 사실 제일 혼잡한 데입니다. 예식장도 있고 앞에 예전에 공영유료주차장하던 곳에 은행도 들어오고 병원도 들어오고 건물이 지어지다 보니까 그쪽이 제일 혼잡합니다. 그래서.
신금자위원
그러면 결국 공원은 없어지는 겁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공원 기능은 그대로 두고.
신금자위원
2층으로?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복잡할 건데?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효율은 좀 떨어지지지만 그리라도 해가 쓸려고.
신금자위원
이거 설계를 잘해야 되고예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거 복잡해서예. 그리고 지금 국민은행이 거기 와가지고 난립니다. 주차장 공간이. 옛날에 보람횟집 앞 도로가 방지턱을 조금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예, 845쪽에예 버스대기소 설치 10군데 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어디 어디인지 지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예산 확정되면 저희 따로 조사를 해서 정합니다. 이거는 풀로 10대, 이렇게 10곳 이렇게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500만원짜리는 굉장히 작아요, 버스대기소가. 보통 밖에 안 되고. 많은 인구가 대기할 때는 조금 크게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두 개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큰 곳은 좀 크게 하고 작은 곳은 1,500만원짜리는 자그마하이 좋고 많이 버스가 대기가 큰 데는 굉장히 1,500짜리가 안 되고 두 개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더라고예. 그거를 조사를 단디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경진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843페이지 거제시 교통정비중기계획수립 용역서에 2억이 지금 됐죠?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과업지시서를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김성갑위원이 하신 운수업계보조금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안에 운영상으로 했는데 그것도 3년간 지금 되어 있던 그것도 내역서도 이게 정말 그렇게 해서 연동제로 바뀌는 건지. 그래서 보조금을 일단 하고 있는 건지 3년간 내역서를 조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835페이지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3곳인데 이게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 조사를 해서 면동에 신청을 받아갖고 우선순위 정해서 합니다.
김경진위원
면에다가 하는 겁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버스승강장에다가 안내판을, 그러니까 전자식안내판을 단말기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가 앞으로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온다는 이런 게 표시되는 전광판을 말하는 겁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설치된 곳이 거제시에 몇 군데가 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한 70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70군데 설치된 곳에 다시 3군데를 더 설치한다는 계획이십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매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처음 버스정류소 도입할 때 왕창 많이 했고예 그 이후에 필요한 곳에 1년에 3곳씩 이렇게.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설치 안 한 걸로 되어 있던데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예산확보를 못했답니다.
김경진위원
밑에 835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비수익노선 적자 학생할인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1억을 했는데 올해는 18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역서 3년간 있는 거 내역서 같이 좀 내주십시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836페이지 교통질서확립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하지 않았는데 올해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회한테 약 3백하고 천만원 들어갔도 무슨 근거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계속 하던 거 였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모범운전자들한테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그분들이 주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우리 시나 하여튼 우리 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 시에 교통지도를 사실은 모범운전자회하고 또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이런 데서 주로 전담하는데 모범운전자는 우리가 협조요청하면 거의 다 현장에 와서 교통정리를 해 줍니다. 교통지도도 해 주고예.
김경진위원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예산서에는 지금 이렇게 작년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1,300만원 위에 올린 기 민간이전에서 잡힌 겁니까? 매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 문자알림 프로그램 설치는 알겠는데 주ㆍ정차 CCTV도 4천만원짜리 2대가 이게 지금 금액적으로 비교를 이렇게 해 보면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매년 이래.
김경진위원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839페이지 어쨌든 저상버스 운영인데 그때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했지만 이 실효성에 대해서 차라리 이런 것들보다는 교통약자 우리 콜택시를 더 이용하자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꼭 지금 이렇게 저번에처럼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사실 지금 우리가 거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걸 권장사업으로 국비도 내려오고 도에서도 스케줄을 정해 갖고 이걸 몇 년도까지 몇 %까지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도비가 지금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교를 해 보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거는. 어차피 시비로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진위원
이거 뭐 떠맡기는 사업입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떠맡기는 것보다 저상버스 구입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운영비는 도비 조금 보태주고 우리 시비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교통약자콜택시가 많아지기 전에 같으면 이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우선 저상버스를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이용할라 쿠면 참 불편하기는 불편합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명분상 저상버스를 확대해야 된다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저희들이 포기에는, 무시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도 이렇게 저상버스 타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그것 때문에 저상버스를 두 번 일부러 한번 타봤습니다. 타보니까 일반인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반버스에 비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약자를 위해서 했지만 실제로 타고 있는 약 90%의 일반인들들은 저상버스에 대해서 앉으면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제시의 자의적인 것보다는 타의적인 것 때문에 운영되는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올해 정도만 하고 다음부터는 실효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840페이지 과태료고지서 우편물 봉함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과태료고지서가 사실 하루에도 400-500건 이래 나가는데 이걸 직원들이 전부 다 예전에 같으모 풀로 칠해 가지고 봉투를 넣고 붙이고 해야 되는데 자동봉합기는 그냥 넣어가지고 그 기계를 통과하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기계를 구입하는 거네요, 그러면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조금 전에 인건비도 작년에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기간제보수 주ㆍ정차단속요원이 20명이 아니고 25명입니다. 현재 정원들은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25명이 조금 전에 인원을 저희들이 오전까지 합치기 위해서 인건비를 한 거에 대한 어떤 교통행정과의 정책이니까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이만큼 확충이 되고, 저희들이 시민들이 이만큼 됐을 때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인원만 더 확충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효율되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죄송합니다. 842페이지만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택시연구용역비가 작년에도 택시 지역별 총량제 용역비라 해 가지고 2,700만원이 나가고 올해도 만족도조사 용역으로 해가 2,500만원이 나가고 이렇게 매년 이렇게 연구개발비로 나가야 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이게 안 나간다 캐서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택시업계에다가 뭘 요구하고 할라면 이런 수요분석이나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해야 됩니다. 내년, 특히 내년에는 또 택시요금 조정시기가 됩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 자료에 의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그런 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를 쓰실려면 좀 포괄적으로 한번 만에 해야지 매번 할 때마다 2,5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쓰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질문 844페이지에 차선단가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는 1억의 단가를 했는데 올해는 1억2,500만원, 1억2,500 맞죠? 2,500이 인상된 거는 단가계약이 뭐 때문에 이렇게 비싸졌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일단 원가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김경진위원
뭐 아시다시피 지금 그 원가는 오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유가에 의해서? 그런데 이 2,500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러면 2,500만원 금액에서 두 지역이니까 5천만원이 단가유지계약에, 이 지금 유지되는 단가계약서를 한번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제출 요구하는 거 있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건 내일까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려면 자료가 빨리 와야 됩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0페이지에예 특별교통수단 운송수입금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는 분이 요금을 내는 겁니다. 내는 건데 한 번 콜택시를 타하면 우리 시내버스비가 1,200원입니다. 1,200원 곱하기 2 해서 2,400원을 요금으로 냅니다. 그걸 1년 동안 전부 합산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46페이지에 옥포 테마형주차장 조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옥포 테마형주차장은 거기도 도심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 그 공원 기능을 2층으로 올리고 거기는, 슬라브를 쳐서 공원을 2층을 올리고 1층을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양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진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842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운수업계보조금 해 가지고 콜센터운영비, 전번에도 이 부분 말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843페이지 모뎀통신료 부분 안 있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진양민위원
이거는 아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카드수수료도 포함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예. 그런데 그거는 지금 그밑에 또 보면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지금 뭐 운영비도 지원하고 문자송신료도 지원하고 센터 임대료도 지원하고 난방 및 전기료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뎀통신료는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세 군데만 지금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창원하고 진주하고 양산만 지금 아마 해 가지고 한 50%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브랜드택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632-0000번을 눌리면 되는 콜택시 콜에 의해서 그게 종전에는 그거 하기 전에는 계룡산 정상에다가 중계소를 설치하고 무전기 형태로 개별 택시별로 무전기 형태로 콜을 부르면 그 무전기를 들고 제 몇 번 콜 이리 하면은 몇 번 버스 갑니다. 이리 하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중계소 무선중개 형태로 안 하고 위성통신을 합니다. 위성통신을 하게 되다 보니까 KT의 통신모뎀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그 모뎀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처음에 브랜드택시 출범할 때 KT에서 1년인가 그냥 무료 사용을 해 줬습니다. KT가 통합 택시전자장비 통합과정에서.
진양민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업무보고도 받고 할 때 말씀한 부분이 돼서 그거는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이리 하는데 우리 담당계장님, 지금 우리 마을버스 거제면에 있는 마을버스 운전하는 분이 또 2개월하고 바뀌었지요?
확실하게 면허증 있습니까?
아니 내가 저번에 할 때 분명히 없어 가지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운전을 하시더라고. 내 깜짝 놀래기는 놀랬습니다.
하여튼 일단 그 관리 좀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거제에서 부산으로 다니는 시내버스 있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 시내버스 정류소 있잖아예? 이건 누가 만듭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만듭니다.
전기풍위원장
시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버스회사가 만들지 않나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버스승강장하고 터미널 이런 거는 전부 시에서.
전기풍위원장
시외버스는 안 그렇잖아예?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원래 시외터미널도 원래 시 직영으로 만드는 기 맞는데 큰 시외버스터미널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시행으로, 위탁이 아니고 민간사업 시행자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는 고현터미널도 민간이고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거제-부산간 시내버스가 일반 우리 거제시 시내버스정류장에 같이 이용하면 안 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게 같이 이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방금 시외버스승강장?
전기풍위원장
아니요 시내버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예? 그거는 뭐 같이 이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 직행좌석버스는 우리 일반 시내버스 승강장을 2분의 1만 정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띄어넘고 2분의 1만 하기 때문에 빠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승강장을 만드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가지고 만드셨으면 하고질의드린 거고예,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 채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여기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30명 중에 2년 이상 되는 분들은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교체하실 때 채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차상위계층, 또 경력단절여성들 있잖아예? 그리고 장애인들 중에서도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채용 기회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아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보면 저상버스로 다 바꾸게 돼 있잖아예, 일반버스를? 교통약자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교통약자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운영 비용, 이런 비용들이 지자체에 자꾸 부담이 되니까 지금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국고에서 좀 지원하라고. 알고 계시죠?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담들이 아마 교통행정과에도 큰 예산이 만드는 데도 부담이 되고, 또 교통약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많아져야 아무래도 편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예산에 특히, 이제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이런 분들이 다 교통약잔데 예산 비용이 좀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들 있잖아예? 외국인들이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용률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런 조사는 사실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고 따로 우리 거제지역에는 조선소, 양대 조선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특히 부산 공항가는 버스는 공항 가는 차는 별도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수단인데 우리 상주 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등록 외국인만 해도 만명이 넘고, 실제 근로자로 와계신 분들 있지요, 단기간으로? 이런 분들까지 합치면 제가 볼 때는 2만명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종종 옥포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택시기사하고 실랑이를 하거나 아니면 택시기사가 기피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예. 왜 그러냐 하면 통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역서비스 이걸 좀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예산은 왜 편성 안 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예. 제가 조사를 해 보고 있는데 지금도.
전기풍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사실 수도권하고 서울시하고 이런 광역시 위주로 돼 있고 우리 같이 시골지역, 그러니까 제일 오지인 거제까지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쉽지가 않더라고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자료작성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