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계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그럼 먼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서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 103억9,946만9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 13억8,957만1천원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117억8,904만원입니다. 312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190억4,865만3천원으로 금년대비 20억6,24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금 5억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육성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80만원,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2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영 거제 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지원비 2,700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구호로 의료및구료비로 이재민구호품 구입비로 2,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체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회의참석 수당 1,4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경영참석수당 실비보상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중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분과활성화사업 1,55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보수비 지원 5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600만원등 사회복지협의체 사업보조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서 인건비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자 조사원 기간제근로자보수 1,144만원이고 일반보상금중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상근간사 인건비 1,002만원, 운영비 500만원등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무관리비 15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 국내여비 1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등 민간위탁금 2억9,277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일반보상금중 긴급복지지원관련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5,28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일반중 일반운영비 주민서비스 사례관리관련 자료집제작 100만원, 방문형복지서비스 관련 담당자 워크숍 개최 1천만원등 사무관리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500만원, 저소득층 틈새지원 긴급구조 1,200만원, 사례회의참석자 실비보상금 49만원등 일반보상금 1,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우이웃돕기로 사무관리비로 불우이웃돕기 급식비 98만7천원, 각종 주민서비스시책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세대 위문품 구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업무관련 소모품 구입비등 사무관리비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연수비 20만원, 자원봉사자 지원 1,200만원등 민간경상사업보조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금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등 민간경상사업보조 1,07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4,12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일반운영비중 희망복지지원 운영관련 소모품 구입 1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에 342만2천원등 일반수용비 44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 급식비 등 급량비 87만5천원, 사례관리 상담 전화요금 76만8천원, 구호물자시스템 단말기 통신비 24만원등 공공요금 1,00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업무관련 교육여비 100만원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례관리사업비 753만원,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사회복지전문통합요원 위탁교육에 60만원등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통합사례 슈퍼바이저참석자 실비보상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연고자관리로 일반운영비중 무연고 변사자 관리 공고료등 사무관리비 600만원, 무연고 변사자 매장비 450만원, 무의탁 행려자 귀가여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서 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3,239만5천원, 통합사례관리지원으로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8,549만2천원이고 각종 사회복지행사 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으로서 자활지원중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6억2,090만2천원을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으로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이 되겠는데 8,518만2천원이고 희망키움통장 매칭금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 3,008만9천원이고 차상위계층특별지원인건비중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9,984만원이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지원 7,696만원이며 저소득가정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1,500만원등 일반보상금 9,196만원을 편성하였고 활기금종사자수당으로서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수당은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관리사업이 되겠는데 민간위탁금으로 9,59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운영비중 민간이전으로 지역자활센터운영비 2억1,590만원, 자활사업활성화 촉진사업에 1,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활근로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자활근로참여자 선진지견학 150만원,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한마당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160만원등 행사실비보상금 310만원, 일을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으로 기간제근로사업등 보수에 3,756만5천원, 위탁교육비 40만원, 급량비 50만8천원등 사무관리비 9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선정으로 통합조사경비 국내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수급자관리로 생계급여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으로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업무 추진 국내여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를 80억3,1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로 일반보상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로 25억360만4천원이고 민간이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45세대해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로서 일반보상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1억8,856만2천원, 해산장제급여 일반보상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8,200만6천원이고 저소득층 교육교복구입비중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층 신임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3,3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멘토링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멘토링 1,141만8천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일반보상금으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억1,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정으로서 현충시설 관리로서 충혼탑 3.1운동 기념탑 수목 잔디관리에 405만원, 면동충혼탑관리 5곳에 360만원, 고용 산재보험료 53만6천원등 인건비 818만6천원, 충혼탑 전기요금등 해서 공공요금이 120만원, 충혼탑 및 3.1운동 기념탑 시설보수 자재구입 100만원, 충혼탑 3.1운동 기념탑 잔디관리 재료비 100만원등 재료비 총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충혼탑 화장실 신축에 1억5천만원, 충혼탑 시설물 정비에 1천만원, 충혼탑 주변 풀베기 및 주변청소에 200만원, 거제 3.1운동 기념캅 내 독립선언문 석판 제작 3천만원등 총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사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로 현충일 추념식 현수막 제작 50만원, 현충일 추념식 리본 및 헌화용 국화 구입등에 150만원등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면동 현충일 추념식 지원 5곳에 천만원, 현충일 추념식 장비임차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다문화가족 위로행사 지원 200만원, 월남전 참전 전우회 및 부인회 안보교육 개최 지원에 200만원, 월남전 참전 51주년 기념행사 및 궐기대회 보조금 지원 200만원과 월남전 참전자회 거제시지회에 사업보조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제5회 보훈가족 위안행사 개최 1,500만원, 현충일 추념식행사 위탁에 1,050만원, 현충일 추념행사 참석단체 지원에 200만원등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명절맞이 보훈유족 지원 8,332만원이고 독립유공자 유자녀지원 20만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1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50만원, 의상자지원 1천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0억800만원, 참전유공자 제외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3억1,788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운영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비 지원 3,400만원, 민간단체법적운영비보조로 상이군경회 거제시지회 운영이 1,4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거제시지회 운영 1,4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거제시지회 운영 1,400만원, 6.25참전유공자회 거제시지회 운영 1,400만원, 무공수훈자회 1,200만원, 고엽제전우회 거제시지회 운영 1,200만원, 월남전 참전자회 1천만원, 특수임무유공자회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으로서 시설비로 보훈회간 건립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2천만원, 시설비 13억원을 편성했고 감리비 2,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통합조사 및 기초생활자 관리 인건비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409만8천원을 편성했고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로서 120만원을 편성했고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출장 5,760만원, 관외출장 1,440만원등 국내여비 7,200만원 주민생활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경비수행경비로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내부거래지출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11억3,453만8천원을 편성했고 기금전출금으로 자활기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기타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100만원, 임시적세외숭비 1,300만원등 세외수입 1,400만원, 국고보조금 2억4,312만6천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2억3,453만8천원등 총 80억8,2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억7,494만6천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의료급여사 관리가 되겠는데 5,790만8천원이고 사무용품구입비 60만원, 위탁 및 업무대행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등에 100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홍보물품 제작 인쇄 90만원등 일반수용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위탁교육비 8천만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30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420만원 편성했으며 의료급여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 1,4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등 현금급여비등에 2억4,6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내역 허위 부당신고 보상금 50만원, 사례관리우수자 찜질기 지급 20만원등 기타보상금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보상금으로 11억3,453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7,7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300만원, 과오납금 반환 1,400만원등 반환금 기타에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도비보조금으로 3억3,390만7천원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예산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학원비 지원 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자활기금으로서 운용총칙에 기금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으며 설치목적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설치년도는 2001년이고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로서는 자활기업 및 개인창업자 사업자금 대여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서 연도말 기금조성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14년도말 조성액은 5억3,400만6천원으로 2015년도 지출을 제하고 나면 내년도 말이 되면 4억9,450만6천원의 기금으로 나머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으로서 자활기업 및 기관당 7천만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세대당 3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하며 조건은 5년 거치 5년 내 균등상환, 대여금 이자는 3%이며 상환기관 경과 후 12% 연체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으로서 전체 사업수입은 50만원, 이자수입은 2천만원등 세외수입은 2,050만원, 다음 예치금 회수에 5억3,400만6천원, 보전수입이 5억3,400만6천원이 되겠으며 전입금이 5억원등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5억8,40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총액은 6억4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으로 수급자 및 차사위계층 복지증진사업으로 1천만원, 융자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예치금은 4억9,450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334페이지에 방금 임수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보훈회관 부지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부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옛날 상수원지 배수지를 의회에서 의결을 봐서 잠정 확정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진입로문제라든지 위치가 조금 높다해서 보훈가족들이 조금 진입하는데 사용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해서 그런 애로점을 제시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는 거치고 진입도로 확장도 하고 나중에 장평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충분히 교통에 지장을 없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고 크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 내나 걸림돌이 된다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훈회관 기존 보훈회관 매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확정을 지우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확보가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부지확보는?

일단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상태가 되어서 추가로 저쪽 보훈가족들이 그냥 지속적으로 그 장소가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여 요구를 한다면 아마 의회에 와서 의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변경을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할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보훈회관 몇 번 가봤는데 크게 활용도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회의 잠깐 몇 명 와서 하고 주둔하고 계시는 분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의지가 확실해서 그렇게 하죠?

도내 다 시군마다 보훈회관 만들고 있거든요.

위치는 지금 현재 위치가 참 좋거든요.

너무 비좁니다.

소속된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9개 단체입니다.

9개입니까? 337페이지. 자활기금이 5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가서 이것도 출연이 됩니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기금목표액이 10억이고 그 10억이 될 때까지 매년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늘려주고 있거든요.

322페이지. 사회복지 행사지원비로 2천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원 대상 어디입니까?

특별한 지원 대상은 없고 이건 풀 성격인데 우리가 정하지 않는 갑자기 소규모 관련된 행사가 많이 생기는데 민간보조금 지원법에 지원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소액금이라도 필수경비라도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풀 경비 성격입니다.

실적은 지금 현재?

지난해는 장애자 단체에서 행사해서 300만원 했습니다.

어떻든가요?

정말 좋아합니다. 그 단체들이 좀 자금 모으기 힘든데 최소한의 경비를 행정에서 지원을 하니 고맙지요.

325페이지를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오히려 일반 차상위계층의 보상금이 줄어들었습니다. 3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차상위계층이 요즘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는 보험료문제 지원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면 추가 증액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 세밀하게 관리해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325페이지에 저소득가정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20만원 75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뒤에 가니까 331페이지에 25만원씩 135명이 이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지원을 받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먼저 교복지원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담당계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331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원 단가는 제가 1년에 25만원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지급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2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위에 항목에 보시면 작년에 조례를 발의를 해가지고 교복구입비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저희시에 그래서 차상위계층 자녀들한테 교복구입비를 연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같은 경우에는 도비사업으로 25만원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차액이 5만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액 5만원 추가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금액이 얼마라고요?

서미경 30만원요, 그리고 아까 331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도비사업이 25만원이기 때문에 수급자한테는 차액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은?

서미경 그거는 산출기초단가를 정하려고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해서 1년에 3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기를 이래 표기를 해놓으니 의원들이 상당히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33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월남전 참전자회 거제시지회 사업보조에 다문화가족 위로행사가 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다문화가족 위로행사는 월남전 참전자회에서 계획 했었습니까?

한 번도 안했습니다. 내년에 자기들이 월남에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다문화가족들 중에 월남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마 이런 행사를 하게 되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행사는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계속해오면서 성과도 있고 나름 잘한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월남전에 참전하셔서 고생하신 분들도 많지만 월남에 가셔서 한국인이 베트남 민간인에 대해서 이런 이런 행위를 했다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굳이 베트남이라는 이런 공통분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월남전 참전자회가 다문화가족 위로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왜 해야 되는지 그 동기를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자기들 월남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근거를 해서 월남에서 오신 분들을 위로를 하는 측면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과연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 집행부에서.

생산하는 건 좋은 취지 아니겠습니까?

다른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월남참전용사회가 해야 되느냐 그걸 짚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갖고 확실히 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312페이지를 보시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2015년까지 출연하는 게 끝입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거제시에서 출연하는 총 금액이.

25억원입니다.

25억입니까?

예.

2012년에 20억이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억씩 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망복지재단이.

전체는 35억원이 되겠네요.

모으려는 총 금액이 35억원입니까?

전체 목표는 100억원입니다.

거제시에서 출연하는게 35억이 최대한도입니까?

예.

그리고 거기 민간단체육성 바로 밑에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은 생소한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라는 게 우리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제안함으로써 그게 반영이 되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걸 만들어낸 것으로 한 12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내용이 있겠네요?

예, 주로 시에다 건의하는 게 아니고 바로 도하고 위의 정부에 바로 건의를 합니다.

이게 민간단체육성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그러면 민간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위촉을 하는 겁니다.

어디죠?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단체가 아니고 개인을 모니터.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모니터단을 구성을 한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에서 그걸 담당 관리를 하시구요?

예.

아니 예산이 거의 4천만원 정도 집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민간단체 육성에 내용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314페이지를 보시면 거제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복지협의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협의회라고 복지법인체 구성된 지금 전기풍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단체입니다.

거기에 예산지원이 지금 교육비인가요? 보수교육지원으로 이렇게 다되었는데.

업무자체가 일반복지사들이 연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상에. 다른 데가 받아야 되는데 이 협의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교육비로 책정을 해놓으셨네요?

예, 교육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복지사들 교육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비를 요? 우리가 지원을 조금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사들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아니 복지사들도 교육을 받는 사람도 수익자로 회비를 내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을 하면 이게 보수교육 시간 이수가 제법 되겠네요?

의무시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의무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바로 아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고 315페이지 위에 이거는 아니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그러면 운영비도 올해부터 지원이 되는 겁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요, 그 교육비 이외에는.

315페이지 맨 위에 사회복지협의회운영 저는 협의체인줄 알고 봤다가.

협의회 협의회.

아, 협의회. 금년부터 올해 조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해줬고요. 금년부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1,500그러면 지원 근거가 있네요?

예, 법에 근거가 되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상에 지자체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껏 지원을 한 번도 안 해줬거든요.

교육비로 500만원 그 다음에 복지협의회 운영비로 1,500만원, 2천만원 정도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합쳐가지고.

2천만원 정도가 올 예산에 처음 집행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318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자원봉사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원봉사자 연수,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319페이지 맨 위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에도 여기도 인건비 포함된 금액입니까?

인건비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월 1,500만원 하시는 거죠?

전체 계약할 때 1억8천만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부기는 원래 1,500만원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위탁운영비 외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교육비로 지원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국비 도비 지원이 되고. 320페이지를 보시면 그 아래쪽에 여비 부분에 희망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업무관련 여비는 희망복지재단 업무를 얘기하시는 건지?

희망복지담당계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희망복지재단 관련해서 업무를 보시는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부기를 이렇게 달아놓은 것입니다. 희망복지담당계 업무이니까.

희망복지재단 업무를 비롯해서 다른 업무도 포함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출장가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321페이지를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에 통합사례관리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고 기타보상금에 통합사례 슈퍼바이저 참석자 실비보상 슈퍼바이저라는 따로 있습니까?

슈퍼바이저는 바우처입니다. 바우처사업하는 명칭을 슈퍼바이저라고 합니다. 사회기관에서 먼저 사업을 해주고 행정에서 돈을 지원하면 이런 행사가 있고 그걸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게 거기 명칭을 슈퍼바우저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닌 거 같은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구체적인 설명은.

김계장이 얘기해보세요.

처음 들어보거든요. 슈퍼바이저라고 통합사례관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보시죠.

이승득 기타보상금에 통합사례 슈퍼바이저 참석자 실비보상이 통합사례 중에서 전문교수라든지 전문가들에 대한 슈퍼사례에 대한 전문 의견을 듣는 그런.

자문이라고 보면 되네요?

이승득 예.

그런 분이 네 분 계십니까?

이승득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이승득 상반기, 하반기 한 네 분으로 2회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었고요. 332페이지에 충혼탑 화장실 신축에 1억5천 아예 새로 짓는 겁니까?

지금 못쓰고 있거든요.

허물고 새로 짓는데 1억5천 집행이 되네요. 그리고 3.1운동 기념탑 내 독립선언문 석탑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습니다. 없었고 거제시에 아시는 분 전에 읍장도 하시는 분 윤병호 어르신께서 서예가신데 자기가 글을 쓰겠다고 작년에 제안이 들어와서 아주동에 또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한 결과 흔괘히 승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3.1운동기념탑에 독립선언문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의미가 안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처음에 기념탑을 만들 때 당연히 그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월남참전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다문화가족 위로행사는 좀 맞지 않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올해 신설된 거죠?

예,올해에. 그 단체에서는 큰 의미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훈가족위안행사 1,500만원 1회 행사인거 같은데 올해 2014년도 1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내년에는 5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네요?

올해도 천만원이 부족해서 풀예산을 5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가지고.

현충일 추념식행사는 저희들이 충혼탑에 가서 하는 행사인데 그 행사에 천만원 정도 집행이 됩니까?

이거는 보훈단체라보니까 음식비라든지 위탁을 하거든요.

1회성 행사에 참 많은 예산이 드는 거 같아서.

보훈행사는 특별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334페이지에 보시면 보훈단체 운영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이게 거의 보훈단체 지금 다 들어가 있죠?

9개 단체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 단체가 다 이렇게 올해도 보니까 500만원씩 이렇게.

200만원 지원된 곳도 있고 300만원 지원된 곳도 있습니다.

각각 지원을 하셨던데 그게 한꺼번에 다 묶어 놓았습니까?

예.

6.25참전유공자회에서 6.25기념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재향군인회에서 합니까?

실제 6.25참전유공자회 어르신들이 연령이 최하가 84세입니다, 연세가 많아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어차피 재향군인회도 다 군 출신들도 가입한 단체이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중복되겠네요?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로 1,400만원을 편성을 하셔서.

이거는 관점이.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재향군인회에서 다.

아니 행사만 하고 단체실적 운영하는.

기금은 나중에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문화 위로행사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행사가 구체적인 내역서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목적을 적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차 수정안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주십시오.

2차 수정안 올라왔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원비 거의 7억 정도 지금 예산을 급하게 편성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7억원을 아이들 학원비로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일단 저소득층 하면 다 아시는 부분인데 실제 자녀들 직접적으로 괜찮은 집안은 그렇는데 일반적으로 학원이라든지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고 싶어 전문자격증을 따고 싶어도 못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수강하기 전에 학비를 신청받고 그 대상 확인해서 다시 진행하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도 학원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초수급자만 학비만 지원하고 학원비는 지원 안합니다.

초중고 다 해당이 됩니까?

예. 초등학생들 학원에 못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래되면 사교육시장이 아주 활기를 띠겠네요 거제시에서도. 하여튼 저는 아이들의 급식비를 줄여서 학원비로 지원한다는 부분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4페이지.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전기풍의원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까?

예.

대표로 되어 있으면 지원을 하면 안 되는데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데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밑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에서 맨 밑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액이 156만원인데 156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위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144만원이거든요. 156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144만원을 사용한다. 이해하기 안 힘듭니까?

죄송하지만 부기가 예산 편성할 때 부기가 오류가 된 것으로 이게 교육비 지원이 아니고 조사원들의 사무용품 구입비를 해야 되는데 부기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지 왜 안했습니까?

그래서 1회 추경 때 부기를 바꾸어야 됩니다.

156만원이 사무용품 지원비입니까?

예, 조사원들의 사무용품구입비입니다.

사무용품구입비. 그럼 이 기간제근로자들은 뭘 조사하는 겁니까?

이 조사하는 거는 원래 교육청 업무인데 조사시스템 자체가 우리 행정에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조사결과를 교육청에 넘겨주거든요. 그 조사하는 요원들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하는 금액은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자기들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원하는.

교육청에서 한다?

예, 하는데 조사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능을 우리한테 넘겨서 우리가 조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하는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원자 조사를 하면 어떤 사람을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요원에게 기간제보수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지금 자료가 넘어와서 아마 조사 시점 되었나?

2014년에도 예산이 있었네요.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업무의 효율성으로 국비지원되는 예산이라서.

국비고 도비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직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장을 직접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 걸로 잡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의 경제수준을 저소득층이라고 합니까?

뚜렷하게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여기 보면 저소득층 불우이웃 또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명칭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같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하고 차상위는 법률로 명칭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이런 사람들은 차상위다, 여기까지는 차상위다, 그 위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을 잡아서 양곡지원을 하고 교복지원을 하고 교육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한 부분이 법에 정해져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벗어난 분들 중에 보면 생활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것은 저도 어렵거든요.

실제 보면 생계를 호적상에 라든지 생계를 구호하는 사람은 있는데 실제 생계가 구호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세대들을 저희들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우리가 희망복지재단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기준이 정리다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17페이지에 긴급복지가 나오는데 저소득층 틈새지원 긴급구호해서 1,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실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중에 법적 보호를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중에 실제적으로 가정에 무슨 위기상황이 와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밑의 불우이웃은 어떤 사람들이 불우이웃입니까?

불우이웃을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어쨌든 불우이웃이라면 외부의 보호를 좀 필요한 그런 세대들을 얘기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려면 어쨌든 간에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당신은 불우이웃이니까 여기 와서 급식을 받으시오라고 급량비해가지고 불우이웃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하게 될 건데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불우이웃은 여기 불우이웃은 거제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 위문품해가지고 거제사랑상품권 했는데 어려운 세대는 또 누구입니까?

어렵고 차상위 얘기를 하면 통틀어 얘기하면 전부 불우세대 아니겠습니까?

중복 지원될 그런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사회복지시설 특위하면서 본 내용인데 애광원이나 성지원이나 성로원 이런 시설들 뭐 또 양로원 그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가에서 시ㆍ도비 포함해서 1년에 몇 십억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는데 나중에 거제사랑상품권을 또 준다 말입니다. 중복지원 아닙니까? 지원한 거 가지고 명절되면 옷도 사입고 먹을 것도 다사가지고 자기들이 소비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거제사랑상품권을 줬어요. 줬는데 모원에서는 그걸 원장이 다 떼먹어버렸어요. 몇 년간 제가 지적하기 전까지 그 중복 지원하니까 불필요하니까 떼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이웃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희망복지재단이 하는 건 뭡니까? 희망복지재단을 만들어놓았으면 재단이 할 일은 재단에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재단에 업무를 넘겨줬으면 재단출연금까지 만들어서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재단에서 천사 그런 것도 하고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많이 돈을 갔다가 지금 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걸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고 있죠?

두레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법적 보호를 못 받으니까 틈새지원사업들을 행정에서 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에서는 복지재단을 넘겨가지고 최소 경비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거 하고 우리 행정에서 저소득층이나 불우이웃돕기하는 거 하고 이중 지원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세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정한 규정을 벗어난 세대.

행정에서 그 규정을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기준을 아까 못 잡는다 했다 아닙니까? 잡을 수 있는 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행정에서 딱 부러지게 이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다, 이 사람 차상위계층이다 정리가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불우이웃이나 저소득층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희망복지재단은 뭘 지원을 합니까? 이게 행정에서 지원도 안 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틈새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까지 해주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이다 해서 보호가 필요할 때는 저쪽에 희망복지재단을 넘겨서 두레사업이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10단계가 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사정을 봐서 10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다, 9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차상위계층이다, 8단계, 7단계까지는 불우이웃이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다 잡읍시다. 그러면 8단계 7단계까지 행정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단계까지 그럼 희망복지재단은 몇 단계 지원을 합니까?

거기를 벗어난.

6단계?

벗어난 세대.

그 사이 사이 6.5단계 이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안 되는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이 필요한 세대는 희망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같은 동네에서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토대 방법 그 사람보다도 나는 더 딱한데 왜 살 안주느냐 라고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또 이쪽 저쪽에서 농협에서 주고 어디서 주고 해가지고 살포대 받는 사람은 맨날 동사무소 명단있는 사람은 맨날 받고 명단 없는 사람은 굶어죽어도 못 받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 형평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보고 잘못이 있다면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조사하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씩.

320페이지에 희망복지지원업무 소모품 구입 희망복지지원이 희망복지재단이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계.

희망복지재단을 지원하는 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재단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법을 벗어난 그 세대들 그 지원을 조사를 하는 담당이 희망복지담당입니다.

희망복지담당에서 희망복지재단 업무는 완전히 손을 떼고 그건 자기들 따로 하네요?

그렇지요.

거기에 감나라 배나라 안하네요?

예, 안합니다. 그 업무는 우리 주무계에서 직원이 하나 그 업무를 하고 있고 희망복지담당은 완전히 별개 업무입니다.

그거와 아무 관계없다, 그 밑에 희망복지지원 이렇게 나오는 것이 관계없는 겁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어려운 세대를 찾아서 그 업무를 추진해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명칭은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명칭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좀. 32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각급 사회복지행사 사업지원 이거 풀예산을 이렇게 왜 잡아놓았죠?

그래서 사회복지관련해서 저희들 국에서는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소규모 행사할 때 이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단체별로 지원사업 예산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못 받는 단체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입니까?

지난해도 보면 장애자라해서 단체에서 아마 지원이 안 되어서 요구가 들어와서 300만원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선심성 예산이네요 한마디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 단체별로 예산신청해서 그것이 예산을 다 확정해서 정리해놓는데 중간에 와가지고 울고불고 하면 또 예산을 얼마주고 하는 선심성 풀예산이잖아요? 풀예산 맞죠?

풀예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25폐이지를 보시면 차상위계층 특별지원해서 1억9천만원을 맨 위에 325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예산이 1억9천만원입니다. 1억9천만원중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9,984만원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절반이 돈을 어쨌든 지원해주기 위해서 절반이 돈을 갔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쓰고 지원받는 사람은 절반 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차상위특별지원사업에 기간제보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같은 경우는 자활사업해서 한 1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면ㆍ동의 환경정비하고 하는 부분의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왜 여기 들어와 있죠?

그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라고 하기에는 그렇네요?

차상위계층자도 기간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되는 겁니까?

예, 저희 면에 보면 환경사업해서 10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고요?

가로 청소라든지 환경정비사업하는 겁니다. 월 인건비가 한 80만원, 85만원 정도 나갑니다.

기금에서 개인들이 기 기금을 많이 대출을 받고 있습니까?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개인들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여자금이자 3%. 요즘은 은행에 가도 3% 대출할 수 있는 게 이 기금도 아니잖아요? 3.1% 신용좋으면 3.2% 대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손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 조례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3%인데 3%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금을 쓰는 단체가 어떤 쪽입니까?

지금은 거의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청 없습니까?

예.

별 소용없는 기금이네요?

그래도 저희들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놔놔야 합니다. 법상에 자활기금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법에서 강제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아까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정안에 보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입니다. 서민교육지원사업인데 과장님 서민이시잖아요? 저도 서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학원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명칭을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자녀학원비 교육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셔야지 말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서민자녀 이렇게 해놓고는 그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거든요. 그래서 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명칭은 맞지 않는 거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원비를 지원하고 싶으시면 보통 초등학생들은 기초생활보장 세대면 돌봄교실이나 아동센터을 이용합니다. 중고나 직업훈련 등을 받으려면 18만4,375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세대에서 이 지원을 받고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월 최소 5만원 교재비까지 하면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의 부담이 더 필요합니다.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는 말씀이시죠.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도 다시 제고를 하시고 이 사업 자체도 저는 다시 한 번 지침이나 기준이나 지원 안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제고를 해서 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학원비는 나중에 학원에서 신청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에 명시를 했다고 해서 꼭 그대로 적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액수나 이 명수는 기초생활보장세대 자녀수를 해서 낸 겁니까? 액은 그렇다 치고.

예. 대충 몇%면 가능하다 해서 판단했거든요.

그렇게 내셨고 액수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액수는 그 인원을 가지고 대충 우리 학원비.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나눠서 추출하신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지원 기준이나 액이나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셔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13페이지에 민간이전 이재민구호해가지고 400만원인데 무려 2천만원 이상이 증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전에 없었던 걸 갔다가 아예 보강하는 겁니까? 왜 내가 묻는 가하면.

어느 부분을 말씀합니까? 313페이지.

313페이지 본예산에 그 가운데 안 있습니까? 이재민구호에. 이게 안전하고 관계가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안전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예산이 엄청 불어났거든요. 특히 봉사센터에 보면 사랑의 밥차도 몇 억짜리 못해가지고 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여름에 긴급 재해가 발생했을 때.

내용은 압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럼 그전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까?

그전에는 있었죠. 의무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지자체에서 구호물품을 보관하는 의무기준이 있습니다. 그 의무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그 전에는 의무기준을 안했네요?

조금 지원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지원을 하거든요. 올해도 지원을 하려니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그거 보충하고 또 수시로 발생했을 때.

그전에 좀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400만원에서 2천만원 넘게까지 예산이 불어난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 전에는 안했다는 계산 아닙니까? 400만원 쓰다가 한 700만원, 800만원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갑자기 불어난 거는 그동안 일을 안했다는 거 밖에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거 기준을 맞추고 또 수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 전에 기준을 안 맞췄다든지.

예산이 많이 있으면 필요 안하겠습니까?

예산이야 있으면 좋지만 돈이 하도 지금은 없다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협의체가 처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같은데 과장님 보기에 협의체가 뭐하는 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협의체 말씀입니까? 협의회?

협의회.

조금 전에 제가.

목적하고 기대효과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협의단체에서 뭐하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답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단 고유 목적이 있을 건데요.

돈을 1,500만원을 지원하면서 그 목적과 기대효과가 있어야 지원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처음 예산이 중요하거든요. 처음 예산을 주면 계속 줘야 되거든요. 처음 줄 적에 잘 물론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있겠지만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신청 들어왔을 때 사업계획서 좀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보다는 이런 게 처음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329페이지 주거환경현물급여는 자활기관에서 전부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집 수리사업요?

예.

예.

전부다 자활기관에서.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도비 시비는 이런 거는 해주고 주민과에서 한번 가서 확인해봅니까?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지요. 해야 됩니다. 전체 확인하고 검토도 다해보고 합니다.

부실공사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보고 옵니까?

검토를 다하고 있고 추가로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검토를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는 일이 워낙 많아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세우는데 좀 꼼꼼하게 다루는 거 같습니다. 꼭 예산을 삭감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어서 거제시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존속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01년부터.

존속기간은 종료가 없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조례에 2022년 12월31일로 되어 있고요, 목표액이 10억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보면 재난 재해등 의무적인 기금 외에는 모든 기금은 일몰제 적용을 해라, 5년 정도 5년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는데 자활기금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정도 잡혀 있고요, 금액도 10억밖에 안되는데 이게 40페이지를 보시면 전입금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거의 없었거든요. 없었고 2015년도 5천만원 이상 편성을 하셨는데 이 기금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지요? 매년 2001년부터 그냥해서 10억정도는 금방 마련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리고 매년 적립금도 있는 해가 있고 없는 해가 있고 이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목표액은 10억을 잡다 보니까 당초 설치할 때 이 목표액을 좀 확보하기가 힘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아니 금년부터.

아니 희망복지재단은 100억 목표로 잘하고.

그건 특별하게 전출금을 처음부터 목적을 잡아놓은 거고 이 자활기금은 그런 목표가 아니어서 기금확보가 어렵고 그렇다보니까 예산을 10억 목표로 해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서계장님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서미경 거제시 자활기금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 10억원을 목표로 하는 것은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당초에는 목표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기금 마련할 대 3억 출연한 거 외에는 공공이자 수입이라든지 다른 사업하고 나서 잔액으로 들어온 것만 좀 유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목표액이 10억원으로 조례상에 명시가 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출연금을 5천만원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액이 10억 될 때까지 5천만원씩 적립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출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게 대상자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창업으로만 딱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은 3천만원, 기관은 7천만원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올해 2014년도에 처음으로 복지증진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수급자랑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사업비로만 천만원 집행되었고 내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전입금같은 경우에는 일반예산 출연금 5천만원 그래서 처음 출연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출계획에 38페이지에는 개인.

서미경 그거는 혹시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잡아놓은 개인 3천만원 한명하고 기관 단체 7천만원 매년 예측해서 잡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수입계획에 보시면 전년도 사업수입에서 전년도 수입액이 300만원이고 올해는 50만원인가? 2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슨 수입이 있습니까?

서미경 기타 사업수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나서 그 수입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정 비율을 수입금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활 적립해 놓은 수입액이 그 기업체가 만약에 형성이 안 되어갖고 잔액이 발생할 경우 자활기금으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00만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300만원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편성해서 해놓은 거고 50만원 올해는 올해 자활센터에 물어보니까 잔액이 한 5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놓은 거고 실제 결산액은 많이 달라집니다.

결산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서미경 올해같은 경우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1,8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도 다른 데는 다 이자수입이 이율이 떨어져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는 올려놓아서 어디서 이자를 좀 더 주는 데가 있는가?

서미경 그건 아니고 그건 기금금고라서 이자가 싼 편이고 저희가 작년에 1,800만원 예산서에 보시면 1,8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2014년도 총 들어온 게 2,073만3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변동의 거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해 정도 수준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2천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시가 대신 대납을 내어주는 제도가 있죠? 그게 주민생활과에 있습니까?

서미경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럼 어느 계층까지를 해서 대신 내어주고 있습니까? 예산이 어디쯤 들어있죠?

서미경 325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월 건강보험료가 1만400원 이하인 장애인 세대하고 노인 세대에다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대상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보험료를 저희가 예상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장애인세대?

서미경 장애인하고 노인 세대 중에서 월 보험료가 1만400원 이하인 세대.

1만400원이라 하면 그만큼 수입이 적다해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서미경 차상위계층은 아니고 조례상에 맨 처음 정할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는 우리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개념하고는 다르게 소득이나 재산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을 하여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료를 책정을 하게 되는데 그 건강보험료 책정액이 1만400원 정도면 우리로 보면 차상위계층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금액을 정해서 해놓은 겁니다.

7,400명 해놓았네요?

서미경 이거는 저희가 예산부기상해서 그렇게 한 거고 지금현재 저희가 월 집행되고 있는 게 하달에 1,050세대정도 됩니다.

장애인 몇 급까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장애인 세대라면.

서미경 등록이 되어 있는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 세대하고 노인은 65세 이상입니다.

1에서 6급까지 요?

서미경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가 담당주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467페이지 교육체육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세입예산은 지난해 보다 27억1,900만원이 줄어든 186억3,57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2,340만원이고 보조금이 14억7,782만2천원이고 보조금중에 국고보조금이 10억8,800만원이고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이 4억3,96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전입금은 공사공단전입금이 3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7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62억6,700만원이 전년보다 줄어들은 171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7,100만원이고 지역발전특별회계가 8억원, 기금이 1억6,600만원, 도비가 4억3,900만원, 시비가 156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서 일반운영비가 3,368만원이고 국내여비가 100만원이고 민간이전에서 체험학습지도자 양성과정 사업에서 3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교육경비지원으로 전체 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서 자치단체이전등 교육기관보조가 9천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일운면지세포중학교 환경개선사업에 5천만원, 동부면 율포분교 놀이시설 개보수에 2천만원, 마전도 마전초등학교 주민체육시설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 영어마을 부분으로 사무관리비에 35만원, 민간이전에 영어마을 위탁운영비에 8억6,900만원, 평생학습에 사무관리에 2,049만원, 471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우수대학진학지도 교사 연찬회에 1천만원, 여비 84만원, 일반보상금에 원어민화상영어 저소득층 지원에 529만2천원, 시민자치대학 식전공연보상금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4,950만원, 시민자치대학행사진행용 노트북구입에 20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재경거제학사건립연구용역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1,967만9천원을 편성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장서구입 지원에 6천만원, 교육기관보조에 거제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장서구입 지원에 2천만원, 시민도서관 장서구입에 종전의 분권교부세가 되겠는데 4천만원, 북스타트 행사운영에 1천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북스타트사업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4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의 보수에 8,640만원, 사무관리비에 공공도서관 야간개장시간 연장운영비 3곳에 3,6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작은도서관 야간개장 시간연장 운영 1곳에 2,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에 1억8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공휴일 및 월요일 개관 근무자 2,242만5천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2억8,8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77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6,534만4천원을 편성했고 행사운영비에 4,410만원을 편성하고 재료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으면 연구개발비에 독서율 산정등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고 478페이지 시설비에 장승포도서관 보존서고 구축에 2천만원과 옥포도서관 천장 방수공사 시설비 2천만원, 시립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등에 2천만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는 총 8억4,171만4천원을 편성했는데 그 주요세부내역은 장승포도서관에 1,900만원, 옥포도서관에 1,535만원, 장평도서관에 450만원, 시립수양도서관 물품 구입에 내년 7월에 개관을 앞두고 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시립도서관 도서구입에 1억원, 시립수양도서관 도서구입에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하청도서관 건립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단체 지원에 있어 국내여비 2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민간이전으로 48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순회코치 수당이 2천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로 거제시체육회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전체 1억5,341만원을 편성했고 체육행사 일반부분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720만원을 편성하고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870만원, 행사운영비가 2,85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체육회종목별 단위행사 개최에 3,500만원, 체육의밤 행사에 400만원, 생활체육의 밤 행사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회축전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체육행사 자원봉사자등의 실비보상에 400만원 편성하고 경상보조사업에 도민체육대회 참가선수 육성에 2천만원, 전진훈련유치 및 참가팀 지원격려에 500만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54회 경남도민 체육회 출전지원에 2억5천만원,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500만원, 경남레슬링선수육성에 3천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민간이전에 각종소규모 행사지원에 2천만원, 소규모 체육단체 대회출전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부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과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 생활체육회 운영부분으로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4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영호남 친선교류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2천만원, 제26회 경남생활체육회 출전에 8,500만원,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2,3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제18회 경남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천만원,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500만원 제10회 경남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 이거는 도비로서 650만원을 편성하고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단위체육행사 지원에 29개 종목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에 도시비 합해서 826만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2,116만8천원을 편성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에 1,771만원을 편성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2명으로 도비기금과 시비사업으로 2억9,100만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기금, 도비, 시비를 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운동부 우리시의 요트부 운영에 총 7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1,240만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전체가 6억,6674만3천원이고 487페이지 퇴직적립금이 3,200만원, 요트팀 개인장비구입이 1,400만원, 대회출전 및 훈련비가 1억8,9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로서 3,432만원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체육행사 지원사업으로서 전체 6억원을 편성했는데 시장기 궁도대회 4천만원과 시장기 전국 초중 올해는 중등부 축구스토브리그와 내셔널리그를 개최하려고 지난해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전국리틀야구대회가 1,500만원, 초중학생 체육대회 지난해는 3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육상대회만 개최를 하는 것으로 하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내년이 마지막인데 홍명보재단 489페이지로 재안컵 전국유소년컵 축구대회 1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제15회 댄스스포츠대회 개최 1,500만원, 시장배 수영대회 1천만원, 시장배 사격대회 5천만원, 거제시 장애인체육대회 1천만원, 생활체육대회 2천만원, 시장배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1,500만원, 거제힐링숲길 마라톤대회 명칭을 바꾸었는데 올해까지는 계룡산임도달리기대회를 해서 명칭을 바꾸어서 힐링숲길대회라하여 1천만원,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1,500만원, 시장배 전국오픈탁구대회 1천만원, 시장배족구대회 1천만원, 씨름왕선발대회 내년에는 신설을 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고 경남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테니스대회 내년도 우리시에서 유치하려고 2천만원, 경남축구연합회장지 축구대회도 내년에 유치하는데 2천만원, 문화체육장관배 지난 11월달에 중아부처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만 인라이스케이트장이 준공이 되면 전국롤러스케이트 경기 대회를 개최하려고 7천만원을 편성했고 전국장애인 댄스스포츠대회 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장승포운동장 부분에 토지보상비 12억원을 편성하고 일운운동장 토지보상비 6억5천만원과 실시설계비 2억을 해서 8억5천만원을 편성하고 장승포동 물량장 내 운동기구 설치에 2천만원, 탁구장이 이달 말되면 준공이 거의 될 것으로 내부 비품대 및 락카 사무기기에 대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고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비등 부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거제스포츠파크 공사준공금 지급을 3억2,900만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201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공사 과정에서 몇 개월의 지체를 했습니다. 지체상환금이 3억5천 정도 시에서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준공금을 지급을 안했습니다. 내년도 편성해서 지급을 함과 동시에 회계과와 협의해서 지체상환금을 받아들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청종합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7억9,700만원과 도비 3억7,100만원해서 내년도에 11억6,860만원을 편성을 하고 부대비 4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유기관 지원사업에서 거제학생 수영장 유류대 동부초등학교인데 3천만원과 진목초등학교 힐링운동장 잔디설치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고 해성고등학교 요트훈련지도용 보트구입에 2천만원과 거제고등학고 축구부 버스구입에 3천만원, 거제학생수영교실운영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로서 공공체육시설 부분에 전체 16개 사업에 5억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제종합운동장 화장실보수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변기를 교체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에 2천만원과 체육관 방송장비가 노후되어서 4천만원, 사격장 리모델링하는데 연초에 5천만원, 스포츠파크축구장 방풍이 바람이 불어서 5천만원, 사등운동장 화장실 지붕보수에 1천만원과 운동장내 족구장 정비에 1억원, 궁도장 금무정에 2천만원, 벽파정에 3천만원, 벽파정 궁동장 보수에 2천만원, 아주운동장 농구장 바닥에 7,200만원, 옥포다목적 체육관에 1천만원, 옥포 다목적 지붕 및 벽면 방수공사에 2천만원, 옥포 운동장 배수로 정비에 1천만원, 고현체육시설 주차장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주변에 전체 주차장 도색이 필요해서 2,500만원과 고현지역 체육시설 정화조를 폐쇄할 계획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을 바로시키기 때문에 1,500만원, 공공체육시설 긴급보수에 26곳에2천만원, 공공체육시설부대비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에 전체 7개 사업에 9,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긴급보수유지에 2천만원과 게이트볼장 정비에 2천만원, 남부 동네체육시설 보수 테니스장 1천만원, 둔덕면 하둔마을 체육시설 보수에 1천만원, 오량마을 체육시설 설치에 2천만원, 장승포 해안도로 체육시설 배수로 등 정비에 500만원, 장평 게이트볼장 법면이 흙이 내려가지고 보강공사에 1천만원을 평성하고 동부 동호마을 외 2건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5천만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부분에서 사무관리에 468만원과 공공운영비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6페이지. 긴급체육시설 장비유지비에 1천만원, 잔디구장 관리에서 하청잔디구장 816만8천원이고 재료비에 100만원,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거제스포츠파크 천연잔디에 2천만원이 증액되어 2억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증액된 부분은 올해 해보니까 부식이 현재 계약서상으로 200제곱미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보식이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시설비 부분에 일운 구조라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에 4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강연희 전의장님께서 다시 건의가 들어오기를 풋살경기장으로 바꿔달라고 휀스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일운 상촌마을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1천만원, 일운 와현마을 체육시설에 1천만원, 사등면 실전마을 외 1개소에 2,500만원, 옥포2동 옥포테니스장 울타리 보수공사에 8천만원,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에 남부 다포마을 체육시설 설치에 2,500만원과 하청 서대마을 쉼터에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97페이지. 기본경비로서 교육체육과에 사무관리비에 3,078만원, 국내여비 전체 23명이 되겠는데 6,90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498페이지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인력운영에 있어 무기계약직근로자로 3개 도서관에 지금 현재 배치되어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근로자보수에 1억7,764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 부분으로서 장학기금은 2007년부터 매년 3억 이상으로 우리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데 내년도에 10억원을 적립하고자 하며 체육진흥기금은 내년도 2억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315페이지로 먼저 하청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44억원을 잡았고 그러나 조금 전에 당초예산 지출에서 보고드린대로 11억7,300만원을 수정 변경을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승포 운동장 부분도 내년도 당초에 38억원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 변경을 해서 13억원을 지금 현재 계획을 잡습니다. 당초예산에 12억이 들어있습니다만 추경에 1억원을 더 확보할 계획이고 일운면 운동장도 당초에 8억5천을 계획을 잡았는데 당초예산을 8억5천 전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차 당초예산 수정입니다. 55페이지 세출로서 거제고등학교 축구부 버스구입이 당초에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만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버스가 노후되어서 지금 현재 사려고 하니까 1억2천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자체 6천만원 부담을 하고 시에 지원 6천만원을 해달라는 아주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차 수정자료 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4억900만원을 세입으로 도비 세입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당초 영어마을 위탁운영에 8억6,900만원을 시비를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하고 민간위탁 영어마을 위탁운영비 8억6,900만원을 도비 방금전에 말씀드린 세입의 금액만큼 4억900만원을 도비를 배정하고 나머지 시비 4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부지매입으로 당초예산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시비를 다시 20억을 더 추가편성을 하여 전체 25억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출신 우수인재 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지난 1997년도에 이 기금설치를 했습니다. 연말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4년 말 현재 조성액은 49억3,400만원으로 조성되었으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1억6,597만1천원이고 지출은 장학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이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59억8천만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서 수입은 총 61억원이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전입금 10억원과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회수가 49억3,4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1억6,500만원이 현재 수입이며 전년도 수입액은 총 합계는 51억2,900만원입니다. 전입금이 5억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44억2,900만원, 이자수입이 1억9,9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서 총 합계는 61억원으로서 비융자성사업비 장학금으로 1억2천만원, 예치금이 5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6,597만1천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49억3,4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당초예산에서 전입시키고자 하는 금액이 10억원입니다. 수입합계는 61억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계는 61억원으로 장학기금인 학자금이 1억2천만원, 예치금 59억8천만원, 총 지출액은 61억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7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서 2015년도말 현재액을 59억8천만원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을 위해서 1995년도에 이 기금을 설치를 했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2억4,900만원으로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2억9,499만4천원과 지출은 내년도 체육진흥기금 지원계획으로서 7,340만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2015년도말 조성계획은 3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자금수지 총괄에 총 수입계획은 35억4,400만원으로 내년도 전입금은 2억원과 예치금 회수금은 32억4,900만원, 이자수입이 9,499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으로 기금지원이 되겠는데 7,340만원과 예치금 회수금이 34억7,100만원 총 합계 35억4,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499만4천원과 예치금 회수금으로 32억4,950만8천원이고 기타회계전입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2억원 합쳐 총 합계 3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지출계획으로서 예치금 34억7,1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 거제체육회 우수체육인 육성지원 등에 7,340만원하여 총 합계 3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와 8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469페이지에 학교교육내실화에 69억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 삭감된 내역이 저는 아무리 봐도 69억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내역은 삭감되었다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 올해 예산이 작다는 건데 삭감된 내역은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특히 우리 최양희위원께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하시는데 삭감시킨 자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이 저희 당초 얼마였는지, 한 30억 아니었습니까?

저희 도비, 시비 합해가지고 한 70억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제시가 한 30억 정도이고.

부담이 우리가 30억 정도입니다.

무상급식 말고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해야 될 텐데 그것도 빠졌습니까?

식품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을 안하는 도심지역에 저희들이 조금 다소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무상급식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지원이 폐지가 되다보니까 그 식품비 자체도 반영할 수 없는 거지요.

아 학교급식식품비는 무상급식 이전부터 시행해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상급식을 제외되어 있는 학교 도심학교 거기에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식품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거는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학교급식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무상급식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식품비조례를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이 전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식품비는 아예 지원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어떤 학교만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것까지 싹 없앤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그게 없어지니까 그럼 동등하게 지금 무상급식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받는 학교가. 쉽게 얘기드리면.

그러면 학교급식식품비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요, 저는.

그럼 전 학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조례의 취지나 지원의 목적은 무상급식을 못받는 학교, 도심 방금 말씀하신 도심의 학교에 일부 조금 조금 보조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왜냐하면 무상 학교급식지원비 지원 운영위원회입니까? 교육경비지원 운영위원회 거기 제가 계속 들어갔었는데 그 전에 무상급식 지원되기 전에도 학교급식지원비 지원되었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최양희위원님 제가 뵈었습니다. 올 1월달에 저희들이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해주는 건 해주고 무상급식 안 되는 동지역의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1인당 중학생은 얼마, 고등학생은 얼마 그런 식으로 식품비를 저희들이 7억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보를 잘못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 전에 이거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예, 올해 지난 하반기에 11월달에 심의가 끝나서 결정된 겁니다.

여기 교육분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상급식비지원을 통한 급식의 질 향상 및 무상교육 실현 하겠다, 이게 교육분야의 투자 중점사업이라고 올려져 있는데 이거 물 건너 갔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무상지원급식 거기에 내년도에 70억 정도로 잡혀있을 겁니다. 그 당시 까지는 도에서 평년과 같이 보조사업으로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방침에 따라서 지자체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무상급식이라는거는 저는 최양희위원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의 주최는 도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사실은 도비로서 지사님들이 좀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왔는데 실질적으로 도 매칭사업으로 말 그대로 도비가 도에서 자 우리가 얼마해줄 거니까 너그 얼마 부담해라, 이런 형태로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아예 전면 폐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확보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 자체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단 너무 참 이 부분에서 너무 참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아래에 보면 주요지표가 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학교에 대한 주요지표가 정확한 거 맞습니까?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초등학교 더 들어서는데도 있는데 사실은 학교 개수가 2010년도까지 동결하는 이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계획을 수정하셔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무상급식비 대신 내려온 금액이 서민자녀직원교육비로 내려와서 지금 영어마을에 9억을 우리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그걸로.

우리 시비를 좀 절약하고 도비로 사업제도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매년 도비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도의 방침이 또 어떻게될 지 일단은 2015년은 도의 방침이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자녀교육비로 들어왔는데 어째 영어마을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까?

저희과에서 사실은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돈도 부족하고 해서 일단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부서별로 희망사업을 받았을 겁니다. 저희과는 이걸 좀 지원해달라, 그래가지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줄 때 지정된 항목에다 지출을 해야될 거 같은데 영어마을에 해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3페이지를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생활체육회 종목별 단위체험행사개최하고 그 다음에 489페이지에 거제시생활체육대회개최하고 중복된 내용 아닌가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여기에 생활체육종목별 단위행사개최에 6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생활체육회를 보면 등록된 단체종목별 단체가 20몇개가 됩니다.

33개.

올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29개 단체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는 489페이지 이거는 거제시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인들의 일종의 잔치 행사가 되겠습니다.

1회성 행사에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종목이 많다보니까 일부 종목별로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주로 이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48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또 체육회 종목별 단위행사해서 4천만원 정도 체육인의 밤 여기도 생활체육인의 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올해 예산에 보면 체육인의 밤 행사해가지고 70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올해.

체육인의 밤과 생활체육인의 밤이 틀립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체육인의 밤 행사를 하니까 생활체육인, 체육인 이래갖고 혼잡스럽고 우리가 보통 체육회라면 다소 엘리트 체육을 얘기하는 거고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생활체육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부터는 갈라가지고 체육인의 밤하고 생활체육인의 밤을 갈라서 해보자 그래서 400씩 그래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97페이지를 보시면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전년도 예산액에는 편성되지 않은 4,500만원 시설을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정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황종명도의원님의 지역개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입니까?

그러니까 황종명의원님의.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냐고요?

도에서 내려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2014년도 결산하고 2015년도 예산 세워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즉 말하면 각 단체별 결산자료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자체 자기들 예산서가 있으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님.

급식 관련해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폐지하는 대신에 저소득층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최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일단 무상급식이라는 이 사항 자체는 우리 시에서도 저희과에서도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

저소득층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안하는데 저희가 교육지원이라는 업무를 보다보니까 교육청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협의를 한 결과 저소득층이 2,330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2,330명 거기에 대한 예산은 1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내년도에 거제시교육지원청에서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급식비를 저희가 시에서 30억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69억이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고 그리고 옥포2동 테니스장 울타리 개선사업에 8천만원 잡혀져 있던데 세부내용 설명좀 해주십시오.

제가 현지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 거기에 울타리가 제가 볼 때는 급한게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삭감이다 이건.

거기에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의 그 주변에 아파트로 둘러싸 있으면 민원이 불편하면 바닥을 먼저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울타리가 급하지 않다고 봐지는데 일단은 우리 전기풍위원님께서 이 울타리를 해달라고 해서 전기풍위원님의 부담분인가 저는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울타리 해달라고 사실은 한 것은 없었습니다.

테니스장이 이전이라든가 용도변경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그 과에서 세운 게 없습니까?

이제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걸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저것을 이전하려고 여러차례 협의 협상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이전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테니스를 못치라는 거는 아니고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사항이 좀 해결되지 않는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독서실태율조사 제가 지난번에도 도서관운영위원회 계속 말씀하셨는데 오늘 조례를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해서도 조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그 안에서 도서관 운영 실태나 불평불만사항 뿐만 아니라 독서율을 알고 싶으시면 그 실태율 조사 및 대책까지 용역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운영위원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게 맞지 언론에 기고 한번 나왔다고 이거 실태율 조사 용역줘서 2천만원에 해야 되겠다 이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491페이지에 도지사기 생활체육테니스대회 개최 2천만원은 우리시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체육인들이 시장배 도지사배 이런 것을 사실상 그리고 체육의 육성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서 도지사배를 거제에 도내에 내어놓으라는 선수들 모시고 거제에서 개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이 안타까운 게 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다 이런 거는 또 예산에 없는 것을 지원을 하고 하시면서 또 학생들 체육대회는 예산을 반으로 감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을 좀 장려를 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우선인지 조금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산삭감하면 되겠네.

삭감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방금 송미량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3천만원에서 1,500을 깠다는 그거는 저희들이 까고 싶어서 깐 게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종목을 축소를 해서 올해부터 시상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조금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님.

과장님, 469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에 있어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까지는 조례에서 매년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렇는데 그 밑에 일운지세포중학교 동부초등학교 마전초등학교 왜 들어와 있죠? 이건 교육경비지원조례하고 다른 거 같은데.

이거는 위원님들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운 지세포 환경개선사업은 진양민의님께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여기에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지침에 안 맞는데 우리가 여기 학교지원이나 이런 거는 예산지침에 맞춰어서 하고 예산계에서 말을 하고 했었는데 과장님은 예산지침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죠?

일단 이거는 의원님들의 포괄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된다, 안된다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된다 안된다가 아니고 예산 지침에 맞다 안맞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침은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479페이지에 옥포도서관 천장방수공사 시설보수 옥포도서관이 새로 지은 지 몇 년 되었는데 벌써 물이 샙니까?

옥포도서관 1층에 2층 바닥에서 청소를 하고 나면 물이 많이 새는 건 아닌데 전기배선 부분에 조금씩 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업자한테 떨어지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위의 바닥 방수가 안 되어가지고 똑똑 조금씩 떨어지는데도 그걸 전부다 보수를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내년에 잡아놓은 겁니다.

요즘도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화장실 배관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 판단을 합니다.

화장실 안에요?

화장실 배관 라인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새는가. 지붕 전체는 새는 거는 아닌 거 같고.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옥포도서관 지은 지가.

4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급공사를 해놓으면 오히려 보면 아파트보다도 더 비싸게 지을 적에 건축할 적에 더 비싸게 주더마는 요즘 아파트 지으면 그 밑에 집 물새는 집 있습니까?

저희들도 전기배선을 타고 내려오니까 화재의 위험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주운동장 농구장 몇 년 전에 보수를 했다 아닙니까?

둘러보니까 보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몇 년 전에 몇천만원 들여서 보수했는데 왜 또 그게 뒤벼지느냐고요? 또 7,200만원 그러면 지금 그 시공방법이 안 맞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공구를 쳐버리든지. 거기서 맨땅에 해딩하면 머리 깨지는 거나 공굴에서 해딩하면 머리 깨지는 거 똑같은데 하여튼 시공방법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현재 그런 방식으로 하면 다른 시설에도 몇 군데 봤는데 쩍쩍 갈라져가지고 그래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도 내나 넘어지면 코깨지는 건 똑같습니다.

시공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제고등학교 축구부 버스 몇 년 전에 사줬잖아요?

5년 전에 중고를 .

바꿀 때마다 우리가 사줘야 합니까?

사준다기 보다는 사실 대우에서 손을 떼고 하니 상당히 어려운가봐요. 그리고 그 축구부가 우리 경남 거제 각종 행사에 나가면 사실 우승을 많이 합니다.

우승하면 지원을 해주고 요트부는 빨리 해체를 해야 되겠네 우수 못하니까.

거제를 홍보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 차를 새 차를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쯤 사줬으면 되었지 또 그런다고 사주고 다음에 또 바꾸면 사주고 이래해야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되네.

이번에 사줍시다. 지원해 줍시다.

과장님 계실 동안 다시 안 올릴 거죠?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 시에서 이래 해주고 저래 해주고 돈없다하면서 진짜 이해안가고 영어마을 이것도 아까 우리 최양희위원님 예기했지만 무상급식이라는 게 그럼 좋다, 도지사님이 진짜 저소득층 이 돈을 쓰라고 그래 내려온 돈인데 실제 영어마을에 이렇게 주는 것이 실제 홍지사님 말씀대로 진짜 저소득층에 가는 건지 맞습니까? 취지하고 맞느냐고요?

일단은 제가 맞다 안맞다라기보다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도에 일단은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도에 승인을 부담해도 되겠다, 거기 도비 지원하겠다, 그래 결정이 되어 내려온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말하는 거 하고 취지가 전혀 안 맞잖아요?

시비 절감이 47%로 그만큼 시비가 절감되는 것입니다.

도비든 시비든 우리 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목적에 말하는 대로 맞아야 되는데 전혀 안맞는데 가서 쓰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하자보수 돌려주는거 안 있습니까? 이거는 프라스 마이너스하면 얼마나 돌려줘야 됩니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3백5천정도 되는 것으로 회계과에서 지체상환금 받을 때 일단 우리가 편성하면 일단 저쪽하고 협의해서 이거부터 회계과에서 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돌려줄게 실제 얼마입니까?

돌려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 천장이 세 군덴가 세고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걸려있는데 수리하면 줘야 되는데 실제 내어줄 거는 없네요? 프라스, 마이너스하면.

예, 내어줄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리고 거제시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까 본 예산 때 다 했기 때문에 없는 걸로 하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도 했고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4차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