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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진양민 의원 발언

173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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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890페이지 아까 김성갑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장학금 지급 부분이거든요예. 890페이지에.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 거 그동안에도 보니까 고등학생 지원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게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는 학자금 거의 안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대학생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농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고등학교, 중학교는 아예 학자금 자체가 들어가지도 않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해 봐야 얼마 돼도 안 하는데 이걸 자녀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넣어놨는데 이걸 대학생으로 해 줘야지 이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해당이 좀 덜 될 것 같습니다. 학자금 자체도 대학생까지 지원해줄 수 있게끔 연구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해가지고 6백만원 1명 정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예?

그리고 그 밑에 결혼여성이민자 고향방문 지원해가지고 5명해 가지고 2백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뭐 결혼 못해가지고 있는 상태가 워낙 많으니까 이걸 한 명씩 해갖고 예를 들어서 올해, 내년사업으로 1명 해 놓으면 이거 언제,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농정과에서는 5명 정도 해가지고 사업비를 잡아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결혼여성이민자 고향방문 같은 경우도 보면 2백만원 주는데 지금 사실은 이 사람들 한 번 가면 이틀 가는데 2천만원씩 내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낫지.

이거 이 정도 지원해줄라 하지 말고 지원 폭을 좀 더 넓히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다음에 89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윤부원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사업 이런 것도 정말 이거는 말씀만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만 하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896페이지 보면 동부면 구천권역 단위조합,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운영 주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됐습니까? 몇 % 정도 마무리됐습니까?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 부분 때문에 그 지역에서 좀 말썽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이걸 지금 국비하고 이래가지고 한 90억을 지원해 주는데 하여튼 예산지원하고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지, 나름대로 분란이 일어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고예, 행정에서도 일단 돈 마무리 다 나가기 전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부분이 연담에서 지하수 고갈 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 자체를 며칠 하도 안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연담마을은 지하수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려가지고 민원제기도 한 번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대책이 있습니까?

예. 좀 심각합니다. 그거는 한번 그리고 898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맹종죽 축제 지원해서 천만원, 올해 새로 하시는 사업이죠? 하여튼 맹종죽은 아마 농정과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는 사업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넉넉하게 주십시오.

예. 다음에 90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6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농·특산물 전광판 전기요금 이래 해 놨는데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전기요금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홍보 내용, 자막 이런 부분에 너무 심심하고 아무런 별 내용이 좀 알차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게 좀 많네예. 9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양봉산업 구조개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시에 양봉을 하는 등록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원액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한 2백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 데 인근에 혹시 고성이나 통영에 양봉산업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도 일단 인근에 있는 통영하고 고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성 같은 경우는 우리 시보다 10배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너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인근하고 너무 격차가 지원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이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입니다. 이게 어차피 두 군데에서 하는 거는 제가 또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927~8페이지를 보면 하여튼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받다 보니까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마무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니까 송곡에서는 고춧가루 이런 쪽으로 고추하고 이런 쪽으로 가공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부춘은 뭐를 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쪽에 지금 이걸 하고 나면 지금 사업에 대한 홍보비 이런 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예. 저도 얼마 전에 거기 잘되는 바람에 가서 한번 했지만 정말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 거기서 같이 가공을 한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데 홍보가 잘 되어야 유통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해 줘야 판매가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정말 건강장수마을 자체가 잘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32페이지에 다목적 발효 배양 신기술보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이런거는 계속 또 장려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하여튼 수고하시고 많은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알로에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입니다. 1억4,400만원 이건 어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9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청마꽃들 주차장 조성해가지고 3억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11억 신청해 가지고 삭감되고 3억이라 했습니다. 이거 예산확보 못하고 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지금 11억 정도로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축제 하나 하려고 주차장을 11억 정도 들여서 확보하는 게 과연 맞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지금 보면 일주일하는 축제를 위해서 주차장용지를 구입한다는 자체가 맞는 가하는 생각이 들고예, 그다음에 지금 일단 그 주위는 청마문학관 그쪽 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배문학관 조성사업해 가지고 거기에도 주차장 구입 자체가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주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주차장 자체만 마련해 놓는 것처럼 그렇게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맞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