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6페이지에 공동주택단지 내 주요시설물 신설 수리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그런 사업은 아파트자치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새 보면 대단지 아파트는 많이 짓는다 아닙니까? 세대수가 천세대인 아파트.

그런 데는 보니까 자체적으로 수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단 보면 면단위에 보면 소규모의 아파트, 그런 데는 지원이 좀 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즈음 짓는 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도 수입이 굉장히 많고 사업도 많은데 왜 이렇게? 조례에 그러면 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래서 보면 10년, 20년 된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단독세대라 해가지고 공동주택이지만 동이 한두 동 있는 데, 고현에도 보면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대단위 아파트에는 요즘 굉장히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보면 대동 다숲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체. 어차피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50% 되면 당연히 받으려고 하죠.

신청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위원회을 열 때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운 세대를 위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9에 페이지에 식품사업 발전계획 수립용역 있죠?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발전계획이 대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앞전에 됐던 용역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조금. 그럼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감액이 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게 누가 착용을 하냐 안 하냐 그 문제를 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 예상에는 기업에도 그런 게 많다 아닙니까, 그죠?

기업에서 강제를 해도 사실은 착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르신들한테 이거를 갖다가 줘가지고 현실성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낭비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야간우의를 준다든지 그런 게 상당히 현실성이 있지,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현장에 가면 입는 그런 조끼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 같은 생각이 드네요. 897페이지에 농촌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5,7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죠?

임금보전을 해준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죠? 그 분들 임금을 갖다가 농정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 사업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905페이지에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지원이라고.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귀농인이라면 제가 인정이 되는데 역으로 보면 거기서 인부 비슷하게 채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면 그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귀농을 신청하는 두 명이라 했는데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913페이지에 소 번식 관리시스템 화룡 시범단지 조성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시 정책이 국가 정책이 소를 줄이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못 키우는 게 아니라 소를 감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돈을 갖다가 많이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 소 사육농장을 5년 동안 소를 안 키우는 조건으로 돈을 지원하고 있잖아예? 한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한 쪽에서는 이러면 어떻게 보면 소 번식을 갖다가 장려하는 것 아닙니까?

한 쪽에서는 소를 줄이려고 그러고 한 쪽에서는 소 개체수를 늘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 농장을 줄이면 5년 동안 사용을 안 하면 몇 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를 안 키우는 조건에.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육농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914페이지에 악취방지 개선사업이 있죠? 밑에 보면 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고.

이 두 개가 사업이 틀린 겁니까? 길고양이 있잖아요, 921페이지에? 이게 지금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연간 100두 이렇게 해가지고 늘어나는 것하고 어떻게 그게. 제가 보기에는 도심지역에도 그게 문제가 되지만 면단위에 가보면 동네뿐만 아니라 한적한 산길에도 산고양이가 돼 있어요, 산고양이가.

그래서 이걸.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로드킬 많지 않습니까, 그죠?

가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 되면 고양이들이 차를 향해서 돌진해 오니까. 그래서 이게 좀 더 예산을 늘려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좀 할 필요성이 안 있나 싶습니다.

늘어나는 개체수 못 미치잖아요? 이건 좀. 923페이지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이라는 게 뭐죠?

호응은 좋은데 이게 예산까지 써가면서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알리는 건 아닌 것 같고예, 어쨌든 저도 그 자리에 잠시 들러봤는데 이번에, 전시성 행정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931페이지에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입시다. 932페이지에 6차산업 활성화라는 게 뭐죠? 과장님 반갑습니다. 961페이지에 농촌지도사업 우수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도비가 있기는 있는데 비율을 봤을 때는 도에서 주관하는 건데. 한 명, 두 명 가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을 합니까?

그다음에 962페이지에 수도작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 이거는 뭐죠? 그럼 이걸 쌀농사를 갖다가 주업으로 많이 짓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964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964페이지. 그런데 이런 건 내가 보니까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바로 위에 보면 고품질 우량 정부 보급종 구입비 지원해가지고 있고, 그죠? 이런 걸 하는 건 좋은데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965페이지에 보면 병해충 무인항공방제 지원 있다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 저도 이런 걸 부여라든지 굉장히 넓은, 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런 게 가능하다 싶은데 거제에도 실제 가능합니까? 약제비는 자부담이고 헬기 지원만 시에서 해 준다 이겁니까?

그런데 이게 7,500이면 해마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 구입하는 게 차라리. 우리가 밀양에서 빌려왔듯이 우리도 임차를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을 다는 게 아니고 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제 농협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그죠? 농민들을 위해서 할 필요도 안 있겠어요? 그런 것도 상당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967페이지 친환경 과실생산 확대 지원 있다아닙니까? 유자생산은 예전같이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걸로 보여지던데.

면적은 조금조금 줄어듭니다. 어찌 보면 전업으로 한다기보다는 관심 있는 농가들. 전에는 값이 좋고 할 때는 너나 내나 다 심어가지고 수확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저희들 유자연구회라든지 이런 농가들 위주로 생산되고 있고 나머지들은 어찌 보면 방치된 이런.

지금 면단위에 가보면 대규모로 안 하는 데는 완전히 방치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생산자체도, 수확자체도 안 하고 있더라고예.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게 생산지원 확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둔덕에 이런 데 가보면 예전에 돈 될 때 심어놓은 나무가 많잖아요?

아예 관리를 안 하고 거의 방치를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는 말이죠. 기존에 해 오던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서 더 많이 생산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럼 지금 방치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로 하는 데는?

그런 걸 딱 수확을 해가지고 하면 완전 무농약에다가 상품성도 있고 좋을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