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현 의원 발언

과장님 반갑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건축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인데요, 다른 데는 전부 7만원씩이거든요.

건축심의위원회는 10만원을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전부 2시간 안에 끝나는가 봐요? 전부 7만원.

예. 분양가심의위원회도 10만원 잡아놨는데 건축심의위원회도 10만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 아름다운 주택건설 해 가지고 아이템이 먼저 나오는데 뒤에 내용을 디다보면 지붕 도색하는 거 4천만원짜리 하나하고 슬레이트 빈집 철거하는 것 밖에 없네요? 제 생각에는 아름다운 주택건설 이게 참 말 그대로 정말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진짜 거제시가 아름다운 주택건설을 위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껏 해봐야 집단마을 지붕 도색하는 것하고 슬레이트 철거하는 건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지금 올해는 보니까 지나간 것 같고 내년도에 좀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이렇게 크게 인허가 한 개 빼고는 세입세출도 적고 특별히 하시는 일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정책을 좀 개발하셔서 사명감을 갖고 진짜 대대적인 사업을 한 번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956페이지입니다.

핵심지도자 선도농가 육성지원(농기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핵심지도자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961페이지에도 보면 핵심농업인 해가지고 농촌지도자가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네예? 그게 핵심지도자가 핵심농업인 하니까 괄호 열고 농촌지도자 해 놓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핵심지도자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핵심이 뭐하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추천받고 이래가지고 결정하는 겁니까?

뒤에 쭉 보니까 거의 농업의 정책자체가 핵심지도자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농기계 지원, 그다음에 교육 지원, 그다음에 무슨 육성 지원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배우고 익힌 걸 갖다가 우리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나눠가지고 다 이렇게 농가가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 뭐 저희 회의하기 전에도 잠깐 위원들끼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분야, 수산업분야가 사실 이걸 투자해서 돌아오는 투자회수율이 소득, 이런 걸 감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투자를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도 사실은 농업인하면 참 연로하신 어르신들 촌에 계신 분들, 물론 그동안에 귀농했던 분들, 또 도심지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농업, 이렇게 농업을 일구어낼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핵심농업인, 핵심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봐야 그 몇몇 사람들에만 살찌우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961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 1,240만원씩 해서 5곳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조성 얼마입니까, 35㏊입니까? 35㏊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친환경무농약 쌀 생산을 해가지고 이게 소득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겁니까?

무농약쌀이라면 여러 가지 병충해가 많이 병충해 수해를 입기가 쉬운데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무농약으로 해서 친환경 쌀 생산을 해냅니까? 우리 학교급식소에 들어가는 1년치 쌀이 얼마나 됩니까? 애들한테 무농약 쌀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소 지원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봐야 됩니까? 985페이지입니다.

농업개발원 기반시설 확충 토지매입하는 데 20억. 이게 지금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통해서 확정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 되면 평당 어느 정도 실제 실소유자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감정평가를 어떻게 기준해서 하는가 모르겠지만 주위에 비교지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주위에 지금 한 47만원 정도의 땅값이 형성이 됩니까? 진양민위원님이 저한테 귓속말해 주시는 거 인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