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854페이지 아주동 동문 재해지구 개선사업에 13년도에 58억이 예산 책정이 되어 있었고, 14년도에 지금 3억6,800이 되어있고 올해 약 1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과정이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3년도에 58억이었다가 14년도에 약 4억, 올해는 예산이 10억 되는데 이 예산과정이 지금.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30억을 원래 책정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그렇게 해서 약 33억해 가지고 거제지역에 공청회도 했고 그렇게 해서 전체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래서 요구를 한 20억 더 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약 50억 올렸다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된 거는 작년에 편성된 4억은 썼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그럼 올해 그러면 10억 가지고 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됩니까? 그런데 작년 저희들이 2014년도는 이렇게 당초예산 2013년도에 보니까 예산은 여기 약 58억 정도 잡혀 있고, 14년도는 4억 잡혀 있고 올해 약 1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재해시설 명목이 저희들이 어쨌든 풍수재해식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기 어차피 돈이 한 30억 책정됐고 거제시에서 20억을 더해서 그리 됐는데 지금 현재 올해 지금까지 했을 때게 다시 10억밖에 안 잡혔다 이리 하는 것은.

그럼 과장님 지금 계실 때 그러면 10억 가지고는 토지보상만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용어를 자꾸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당초예산이라 하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

그럼 2016년도에는 이 동문재해지구가 개선지구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예. 어쨌든 과장님도 그 길을 매일 아침 출퇴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이 사실 비가 오거나 하면 돌이 내려와가지고 물도 잠기고 정말 대우조선 출근하시는 분들 자전거로 참 위험한 동네입니다, 진짜.

그 지역에 어쨌든 법면들이 잔돌이 많기 때문에 최우선의 안전을 위해서 강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좋겠지만 재해안전지구를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특별히 신경 쓰셔서 올해 꼭 당초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내년에는 공사가 좀 정확하게 추진이 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최선의 힘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87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건축위반 이행강제금이 작년도 대비 올해에 약 4억8천 가까이 주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들이 87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저희들이 건축행정운영비에 아름다운 주택건설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금을 지금 상태에서 지금 한 1억4,500입니까? 하는데 지금 현장조사검사를 누구한테 위탁하고 있습니까?

그래 좀 전에 우리 건축 강제이행금이 이렇게 예상보다 좀 덜고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저한테 좀 한번 갖다 주십시오. 민간 건축사협의회에서 주는 검사를 수수료 주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용승인을 할 때 작년에는 15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17만원이 잡혀 있고, 거기에 올해 8백건을 했는데 작년에는 6백건 정도 이렇게 예상을 잡아서 해 놓고, 건축허가권도 작년에 한 7백건을 잡고 만원씩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에 대한 그동안 업무수수료가 나갔던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분량이. 889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올 1회 행사였습니까? 그럼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온 건 내년에도 실행할 계획으로? 행사에 2천만원하고 행사민간보조비로 해서 또 천만원 잡고 이렇게 했습니까?

처음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도 1회가 되면 또 2회가 되어야 하고 계속 연관성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서. 뭐 뜻은 좋지만 과연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된다라 한다면 하겠지만 이런 선심성, 행사성 이런 것들이 1년에 예산이 3천만원 이상 간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많이 넘어갈 겁니다. 9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해 가지고 지원금으로 5,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수출촉진자금이 어떻게 해서 5,6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까? 그렇죠? 제가 보니까 뒷장하고 설명하는 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했는데 이게 제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이래 가지고 1억4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 지원이 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 같네요, 여기도 이렇게. 국가사업이 아니고 시책사업처럼 느껴집니다. 예. 919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4천만원씩이나 되는데 이 운영비가 왜 이렇게 작년에도 없었는데 지금 많이 들게끔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작년에 2억1천에서 작년에 예산에 1억6,500 되는데 4,500이 되는 게 운영비로 거의 4,500 이상 이렇게 증감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올해도 연초에 AI가 발생이 됐습니다.

AI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인근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이런 비용은 상당히 도에서 다시 재교부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운영비라는 건 예비비 성격이 좀 많이 포함돼 있는 거죠? 재료비도 아니고 운영비라고 이렇게 딱 목에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것들들은 일반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전체 목에 저희들이 정책사업에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운영비로 약 5천만원, 4,500만원 잡혀있다는 기 다른 사업도 분명히 좀 많지 않습니까?

여기 정말 많은 사업들이 여기에도 유기동물취급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운영비로 이렇게 쓰는데, 다른 데도 보니까 일반수용비, 운영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4,500만원을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도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하겠습니다. 지금 93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농촌교육농장에 행사운영비로 역량강화시범으로 2백만원 잡혀있고, 또 재료비로 농장역량강화 시범인데 제가 뭐 상세하게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중복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아니고 팜파티농장이라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그게 어떤 겁니까, 농촌교육이라는 게?

그런데 한 목에 위에서 행사운영비 2백만원, 재료비 2백만원, 또 민간 여기 밑에 또 농촌 또 여기 1백만원. 이렇게 농촌교육하는 뜻은 정말 좋습니다. 팜파티라는 뜻이 우리 거제를 봤을 때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은 충분히 농가소득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예산서에 올라오는 게 한 예산서에 같은 활자로 세 가지나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역량강화를 시험하는, 좀 추상적인 현실적으로 추상적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농정과 예산을 보면서 속으로 참 놀랬습니다. 야, 참 농정과가 우리 거제시에 대단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놀랐었는데 다른 과들은 예산이 줄고 쪼개서 하는데 농정과는 일명 국가보조사업이 많아서 그렇는지 굉장히 새로운, 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짜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관습적으로 해 오는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과감하게 새롭게 하고 기존에 해 왔던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농업인행사를 5년 안 하다가 다시 올해 이유조차도 그렇고.

그때는 한미 FTA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그분들한테 꼭 해 줘야 되는 당위성들이 절박한 것들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팜파티농장 같은 경우는 우리 경쟁력을 위해서 한다라면 정말 좀 더 과감히 투자를 해서 농촌에 경제활성화를, 또 경쟁력을 위한다고 하면 이런 찔끔찔끔이 아니라 정말 대단위사업을 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이 좀 있으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보다는 소장님께 한번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출과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기술지원과가 세입이 35억에 세출이 107억. 농정과가 세입이 89억에 세출이 140억.

기업채산성을 보면 빵점이다, 그죠? 투자에 대비해서 세출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제가 보니까 약간 중복성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잠시 든다라 한다면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 고품질 쌀 활성화사업을 해가지고 5천만원 정도 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

건조기하는 것도 있고 친환경 쌀입니다. 기술지원과에서도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또 그런 사업이 같이 중복되어 있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96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친환경 쌀 기술보급해 가지고 식량기술보급에서 거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이런 거하고 특히 이렇게 차이가, 중복성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업무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있다는 거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중복이나 각 부분들이 연계성들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97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소각장 운영 시설이라는 건 소각장 위에 새로 짓는 온실 말씀하는 거죠? 이게 운영체제가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어쨌든 총경비가 1억6,500 정도 예산을 잡고 있네요? 그다음에 민간업자가 오면 그냥 땅 짚고 헤엄치겠네요, 그죠? 이게 기술적으로 다 대주고 하는데 시설 다 대고 하면.

왜 제가 질문을 자꾸만 드리냐 하면 참 1억6천이 큰 돈인데, 그죠? 거기에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서 폐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온실을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1억6천을 들여야 되고, 조금 전에 세입에 그런 금액이 잡혀있지 않지 않습니까, 수입내역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이거는 신중하게 하시더라도 1억6천이라는 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여기 보니까 많이 잡혀있네요.

인원들하고 그죠? 이런 시범사업이라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입안할 때라도 데이터베이스해서 이전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975페이지를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도 이 금액이 11억이나 됩니다. 작년에 9억2천 정도 됐는데 내년에 11억 되는데 왜 이렇게, 이 자체 해 가지고 이걸 보니까 10만포 정도를 더 증가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수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보니까 자체에 의해서 퇴비가 되는데 하여튼 이유가 있어서 10만포를 더 생산하는 겁니까? 농협하고 분리되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거제시만 이렇게 해서 합니까?

혹시 그럼 1년에 나가는 농협하고 거제시에서 수요하는 수요의 양과 공급의 양을 어느 정도 갖고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부족하시다라 한다라면 결국은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아, 정말 지금 비료사업은 정말 이걸 어떤 기준으로 줍니까,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준 없이 했다가 기준을 주니까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 상점에서는 3천원 내지 4천원 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1,800원, 2천원 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들이 조금 더 많이 신청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산다는 말입니다, 농협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저희들은 제대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 같으면 공급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1억8천이라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더 추가가 되니까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 사람들들이 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가 되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기존에 지금 9억2천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1억을 보태서 10억까지 하고 있으니까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글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정확하게 체크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었고, 981페이지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참 인건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옳지 않은데 농업개발관리운영비가 실제적으로 6,400만원에서 거의 2억8,600만원 올렸는데 이게 축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작년에도 이게 6,400만원이 그렇게 조금 더, 올해죠? 올해 당초예산에서 인건비 포지션이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차를 받겠다 한다면 모르지만 열여덟 분이 이게 다 섬꽃축제를 위해서 열여덟 분을 계상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목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그쪽에 인건비가 이쪽으로 왔다는 말씀입니까?

이 섬꽃축제하는데 열여덟 분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직원들도 계시고 주변에 기존에 있는 분도 안 계십니까? 기간제분들을 열여덟 분을 더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이 목만 바뀐 겁니까? 하여튼 설명하실 때에 그렇게 좀 활용하기 위해서 쓰셨다 한다면 되는데 실제로 인건비 포지션은 다른 분들은 아끼고 있는데 올라가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여쭈어 본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987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서 이게 어떤 겁니까? 기술과학현장기술지원이라는 것이 5,6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밑에 보니까 자산취득물 기계 구입한 거에 의해서 된 겁니까?

그럼 작년에는 그냥 일반 거를 썼었습니까? 아니면 올해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좀 아낍시다.

새로 기계 쓸 수 있으면 수리하면 되는데 이걸 또 4천만원 주고 새로 사서 또 이걸 인건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거 진짜 하나하나 쓰기 위해서 5,600만원을, 또 여기 목에 계상한다는 게. 제가 이 기계가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고 새로 사야 될 필요불급성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지만 소장님, 사야 됩니까, 이 기계? 그래, 오늘 지금 이 질문을 전체적으로 봐서 사실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봤듯이 세입은 사실 30%밖에 안 되는데 세출은 3배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이런 다 목들이 필요불급성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동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증대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하고 고칠 수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도시과나 일반 사업부서에서도 돈을 이래 안 씁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149억을 쓰고 기술지원과에서 거의 여기도 107억 정도 씁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돈이 사실 도시기반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여기는 어촌도 아니고 농촌을 위해서 쓰고 있는 돈 아닙니까?

정말 좀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계를 한 해를 더 쓸 수 있다라 한다면 한 해 더 써서, 새로 더 사면 좋겠지만 토양을 구분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이렇게 그 배아가 절명할 시기가 아닌 것 같으면 소장님이 한 번 더 리체크를 하셔서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진짜 금액을 보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49억에 지역개발금액에서 65억 지원, 이게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다 매칭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도 있고, 거의 뭐 기술지원과도 그렇고 농정과도 그렇고 국가보조금들이 차지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높네요? 70%, 80% 이상.

예. 하여튼 그렇게 애쓰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