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원순환과 담당주사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2015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억3천만원이 증가한 71억5,910만원입니다. 세부항목으로 경상수입 면ㆍ동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익에 3억,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에 3억3천, 임시적세외수입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 2014년도 스티로폼 재활용 실적에 따른 실적지원금 210만원, 내부거래 전입금에 6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0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5억1,619만원이 증가한 222억4,88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청소관리 사무관리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40만원,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운영에 744만8천원, 업무추진비에 50만원, 연구용역비에 3,800만원, 일반보상금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에 32억6,971만1천원, 종량제봉투관리에 6억8,11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가짜 종량제봉투 신고자 보상금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 인건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장실 주변 풀베기 인부임에 38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780만원, 운영수당에 35만원, 급량비에 105만원, 임차료에 8백만원, 공공운영비에 9,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 행락철 공중화장실 관리에 60만원, 연구용역비에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3억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등에 1억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7페이지입니다. 피복비에 2백만원, 급량비에 350만원, 청소차량 부품교체 등 수선비에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5백만원, 업무추진비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 환경정비분야 면ㆍ동평가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스마트안내판 1,500만원, 쓰레기수거용 크레인붙이 트럭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8억2,46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9페이지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옥포1동 상습 쓰레기투기지역 CCTV 설치공사에 천만원,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환경기초시설 운영 수용비 3백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여비에 220만원, 업무추진비에 50만원, 연구용역비에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585만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 유선비 지원에 65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자원순환시설, 매립장 우수방지시설, 사등,신현 종료매립장 유지보수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석포, 한내마을 주민숙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방역관리에 매립장 주변지역 방역 및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와 유류대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입니다. 주민협의체 운영 수당에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에 대형폐기물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1,260만7천원, 일반운영비에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634만원, 급량비에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080만원, 급량비에 105만원, 임차료에 료에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50만원, 공공주택 음식물감량경진대회 포상금에 49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에 21억3,1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조기 추가 설치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관리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작업 인부임에 2,475만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470만원, 임차료에 1,260만원, 급량비에 5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원재활용품선별장 근무자 현지견학에 2백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집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에 22억2,63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폐가전제품 집하장 설치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입니다. 매립장운영으로 제초작업 인부임에 626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8,260만원, 피복비에 330만원, 급량비에 1,105만천원, 임차료에 2,1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R/O기계 수리에 5천만원, 차량선박비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백만원, 재료빕니다. 재료비에 매립장 방역약품 운영약품 소모품 복토용사토 수방자재 등에 3억7,70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엔진 전정기, 예취기, 비상용 발전기 등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견학운영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2천만원, 급량비에 70만원, 임차료에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34억7,815만5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가로청소 근로자 무기계약직 3명 인건비에 2억2,036만8천원, 매립장 주변 폐기물정리 인부임 3,28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0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관외출장여비에 192만원, 대형폐기물 배출위치확인 통신비에 96만원, 재활용품선별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2억4,15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021페이지입니다. 2,032만원, 운영수당에 2,598만원, 급량비에 1,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6,600만원, 업무추진비에 1,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2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비에 540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에 4억7,050만원, 보전지출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차입금이자상환에 5억7,750만원, 차입금원금상환 1023페이지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 금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18억3,61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 18억3,61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금도 있는데.

기금?

예, 기금도 같이 고마.

예, 같이 해 주십시오.

11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설치목적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입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도입니다. 3항에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4년도 말 조성액은 8억2,951만7천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4억9,050만원, 지출은 2억581만9천원, 증감은 2억8,468만천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2억1,4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과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의 10%, 석포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5%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호 협의할 사업이고, 지원대상은 하청면 석포마을과 연초면 한내마을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음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천만원, 예치금 회수에 8억2,951만7천원,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이 4억7,050만원 그래서 수입합계가 13억2,0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인건비에 주민감시원 인부임에 3,654만5천원, 일반운영비에 624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보상금에 8백만원, 기타보상금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한내 석포마을에 2,884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원 인부임에 2,119만4천원, 주민협의체 사무용품 구입에 15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홍보활동비에 2백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석포 한내마을 소득증대사업에 각각 5천만원해 가지고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금고예치금에 11억1,419만8천원으로 지출합계는 13억2,0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128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저 밑에 예비비 부분인데 지난 전년도인데 1,900만원인데 지금은 5,600만원으로 돼 있네예? 1042.

저희 과 소관이 아닌데예.

질의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자업무보고 형태하고 지금 예산편성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업무보고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음식물줄이기, 쓰레기 반 줄이고 재활용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형 폐기 가전제품 집하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빈 공터에 해 가지고 건물 없이.

그러니까 지금 그 있는 분들은 분진마시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3억2천 정도 예산편성할 거라고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억 우리 편성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예?

1014페이지예. 가전제품 집하장 설치에 3억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추진대로 할 계획이십니까?

예, 할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할 때게 폐기물줄이기운동해 가지고 폐기물 1그람 이상 줄이기 운동 하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이 질문하기 전에, 그러면 지금 우리 음식물폐기물 줄이기하고 있는 이에 페이지 1004페이지 종량제봉투 관리비용이 지금 이렇게 지금 증가된 이유가 왜 이렇게 증가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생활폐기물 증가율이, 수거량이 연간 약 10% 정도 9.95%인데 통계를 내면 10%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쓰레기봉투 제작 수요량이 늘어나집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지금 발생량이 그렇게 이만큼, 수요만큼 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작년에 지금 뭐 저희들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20리터 같은 경우가 약 5백만매를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380만 했습니다. 그러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장려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봉투를?

그래 저게 우리가 종량제봉투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이리 수립을 하는데 우리가 시책을 추진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 쓰레기를 줄이도록 시책은 추진하고 우리가 또 종량제봉투에 안 넣고 불법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단속을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음식물쓰레기도 좀 줄이도록 그렇게 홍보 시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줄이는데 일반 만드는 봉투는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시책은 줄인다고 돼 있고 실질적으로 봉투는 더 많이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1013페이지를 한번 펴주십시오. 왜 우리 전체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것이 1013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왜 또 1억5천 이상 또 증가가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쓰레기 줄이기 시책은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쓰레기 배출물량이 증가됩니다. 한 10% 정도 증가됐고, 또 청소환경이 바뀌가지고 종전에는 거점수거하는 지역이 지금은 문전수거로 많이 바뀌어지고, 또 재활용품을 우리가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재활용을 월, 수, 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동지역에는 매일 수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고, 종전에는 재활용품을 우리가 모든 걸 무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용역단가를 산정을 했는데 우리 생활폐기물 쓰레기 무게하고 재활용 이거는 아주 가볍습니다. 이 무게하고는 동일하게 원가를 산정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거는 현 실태를 그대로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런 게 좀 반영이 되고 이래가지고.

과장님, 작년에도 어쨌든 75톤의 금액을 산정해서 했는 거고 올해는 80톤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책은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대행료수수료는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한번 또 그 부분을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1014페이지 보십시오. 또 여기에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가 또 약 10% 이상은 금액은 또 올라가 있습니다. 거제시 쓰레기가지고 대행수수료 줄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속 올립니까? 시책은 내리자는데 대행수수료 봉투는 더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떻게 돼서 무슨 언발란스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쓰레기 줄이자말자 재활용하지 말자라 한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왜 지금 대행수수료가 또다시 이렇게 약 2억8천씩 이렇게 오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생활폐기물, 우리가 시민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폐기물 크게 세 갈래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세 가지로 쪼개지니까 그렇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생활폐기물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시책적으로는 생활폐기물 줄인다는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단속도 하고 오만 정책을 다 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생활폐기물이 증가되고 인구증가율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등록상 인구는 안 잡혀도 여기는 잠시 잠시 거주하는 사람들이 배출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통계적으로 생활폐기물이 증가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증가폭을 줄이고 또 앞으로 전국적으로는 이런 적으로는 차츰 차츰 감소해나가는 그런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러면 자, 지금 우리 업체가 6군데죠?

예.

이 업체가 지금 이걸 다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순환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용역을 하고 또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지금 세 군데가 생활폐기물, 여기 또 대형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수집, 음식물폐기물 왜 이렇게 많이 올려줍니까, 금액을? 왜 이렇게 높게 이 세 군데 민간업자들한테 대행수수료 민간이전 금액들이 왜 이렇게 10%, 20% 이렇게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줄이자는 정책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줄이도록, 물론 현실적으로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제 돈은 이분들한테 이 6개 업체한테 더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 생활폐기물을 줄이자 쿠고 하면서 봉투제작비,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용역비가 증가하는 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언발란스 같습니다만 우리가 시책은 시책대로 그리 추진하고 있으라 폐기물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은 맞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과목을 3개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분류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3개를 통합을 하면 지금 전년대비 증가율이 약 8.99%입니다. 그런데 수거물량이 전년 대비 우리가 지금 현재 통계를 내면 약 9.9, 10%가 증가했고 또 물가상승률도 있고 또 옛날에 제대로 반영 안 된, 그런데 이 업자들은 사실상 저그 이 단가가 못 하겠다고 우리한테 엄청 항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 정확한 데이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시책하고 조금 언발란스가 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행정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아,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보여 주신 사업개요에 13년, 14년의 이 계통은 이렇게 숫자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분리했지만 이 총액을 보면 6억 이상을 대행수수료를 민간업자들한테 이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책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도 계시고 실제 현실성에서 이렇게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격무 업종이고 냄새 많이 나고 하는 데도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온다라면 괜찮겠지만 이게 대행수수료 민간업자한테만 계속 예산이 많이 더 편성되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쓰레기, 생활폐기물 줄이도록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겠고, 또 이게 적정하게 자기네들한테 또 이게 좀 돼야 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청소행정 서비스가 좋아지는 이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이 용역비는 줄이고 또 쓰레기 감량되도록 시책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하시는 과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정책이 되어야 되지 민간업자한테 이렇게 되는, 그 사람이 힘들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가 다 힘들다고 인구도 그만큼 느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제 경기가 전체적으로 다운되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민간업자한테 예산은 더 가고, 또 시책은 줄인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더 부풀려 있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재검토하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자원순환과 고생하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100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공중화장실 우리 관내에 176개소가 있습니다. 수세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는데 이거를 운영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우리가 입찰을 부치는데 기초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매년 합니다.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용역해 가지고 매년 금액을 측정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그게 왜 매년 해야 되는가 하는데 화장실이 매년 바뀝니다. 위치도 바뀌지고 또 기존 게 철거되고 새로운 화장실이 설치가 되고 이런 기기 때문에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네요?

지난해에 용역비가 빠져 가지고 다른 집행잔액 남은 거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7페이지에 명예환경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지요?

오염환경을 우리한테 신고도 하고 또 환경정화활동도 하고. 하여튼 면ㆍ동에 한 3-4명 정도 위촉을 해 가지고 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그리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왕성한 활동은 안 해도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08페이지에 크레인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가 있는데.

카고크레인 말씀하십니까?

예. 쓰레기 있는 거를 콱 집어올려가지고.

지금 없어 가지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한 대 있었는데 2003년도 구입한 게 있었는데 낡고 못 쓰게 돼서 새로 교체 구입하는 겁니다.

그밑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2억7백 정도가 증액됐네 그지요?

예. 2억7백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뭐죠? 환경미화원이 늘어났습니까?

이거는 우리 기간제인건비인데 지금 현재 우리 기간제 청소인부임을 13명으로 금년도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많아가지고 조금 더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3명을 더 증원을 했고, 또 행락철에 여름철에 보면 한시적으로 쓰는 청소요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금년도에는 40일 했는데 40일 하니까 부족해서 이 사역기간도 좀 늘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단가도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로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편이다, 그지요?

예.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알 수가 없네, 뭐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가로청소요원 결원지역 지원하는 이게 작년도에는 13명이었는데 올해는 16명으로 3명이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행락지 유원지 주변 청소하는 이게 작년에는 4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0일로.

70일예?

예. 날짜를 좀 연장을 했습니다.

40일에서 70일이면 한 달 정도가 늘어났는데예?

예.

그렇게 꼭 한 달 이렇게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 예산은 꼭 이대로 집행할 것은 아닙니다만 요새는 봄, 가을 이런 데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청소수요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예. 또 조금 안 좋으면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깨끗한 거제관광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청소인부 투입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126페이지에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6천만만원이 늘어났잖아예, 그죠? 126페이지에.

예.

석포마을하고 한내마을에 환경개선 소득증대라는 게 6천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이게 매년 각 마을에 5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해 주도록.

전년도에는 4천만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이 4천만원, 사업이 아직 완공이 안 돼서 그렇지 내나 이대로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4년도에는 지출이 4천이고 비교증감이 6천이잖아예?

그거는 소득증대사업으로 했고 여기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거는 주로 편익사업, 환경개선사업 쪽입니다. 농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다음에 소하천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에 보니까 그게 있던데요, 농로 개설하는 것은 따로?

그거는 양 개 마을과 우리 시가 협약을 해 갖고 소각장을 건립할 당시 협약을 해 갖고 2023년까지 매년 각 마을에 5천만원씩 환경개선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협약된 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했고, 기금은 폐기물수수료 10%, 10%, 5% 해 가지고 기금 조성 원래 저그 마을에 쓰게 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그가 요구하는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거기서 요구한다 해 가지고 내년에 또 내후년에도 또 많은 기금을 갖다가 사업비를 갖다가 달라 하면 줘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간 4억5천에서 5억쯤 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그거는 원초적으로 자기들이 쓰는 돈입니다. 양 개 마을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하까요?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기금운용안에 보면 120페이지요,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의 10% 되어 있지요?

예.

이걸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전 때 우리 조례 때 3%인가 자체를 마을주민들한테 돌려주게 안 되어 있어요?

이 기금, 여기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 10%, 그다음 폐기물처리수수료의 5%, 매립장 처리수수료의 10% 이래가지고 그거는 기금으로 들어가도록.

기금을 들어가게 되면 그 기금에 대한 5%인가 그때 3%인가 조례를 아마 만들었지 싶은데 거기에 주민들한테 주게 안 되어 있습니까?

현금으로?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마을숙원사업이라든지 그리 설명을 해 줘야지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시에 들어오는 폐기물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전환을 시켜 줍니다. 그게 연간 한 4억5천 내외 되는데 이 기금은 마을주민협의체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는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 사업비로 우리 시가 승인해 주는 그대로 사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마을주민들이 쓰는 돈입니다.

그래요. 그리 설명을 해 줘야 우리 초선 위원들 조례 제정한 거 모르거든요. 충분히 하게 설명해 줘야 의구심이 안 생긴다고예. 괜히 지역에 석포나 한내사람들은 거기에 기피시설을 갖다 놔놓고 위원들이 거기에 왜 그런 걸 해 주느냐라고 한다면 괜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리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002페이지. 그에 앞서 가지고 우리 한내에 보면 폐기물처리장하고 폐기물소각장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소각장은 한마디 그대로 폐기물을 선별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장은 또 선별장하면서 일단 매립을 합니까?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에 들어가는 폐기물은 선별하고 난 거는 잔재물은 소각합니다.

다 소각하지요?

예.

그래서 요 대해서 어차피 우리 폐기물이나 소각장이나 비슷한 같은 상생역할을 하는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1002페이지 세입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해 가지고 1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지요?

예.

그다음에 또 1004페이지 보면 세출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해 갖고 32억6,900이 되어 있지요?

예.

이거는 불연성이고 포함 다 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1013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관리비 해 가지고 25억7,500이 또 되어 있지요, 재활용품관리 이래가지고 토탈?

예. 재활용 관리 인건비.

그게 25억7,5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1010페이지 보면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1억 이거는 아마 재활용 선별장 건물로 하나 별도로 지정할 건가 모르겠는데 1억 이리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몇 페이지?

1010페이지.

시설비.

예. 이걸 통틀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조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4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재활용품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뭐가 크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는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6개 기업.

예. 가정에서 배출하는 그 중에서도 재활용과 음식물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생활폐기물이 이 폐기물이고요.

아니 아니 다시 한 번 봅시다, 1004페이지.

1004페이지, 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해 가지고 23억6,971만천원되어 있는 거예.

거기 보면 불연성폐기물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연성, 불연성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 생활폐기물 중에서 가연성도 있고 불연성도 있는데 불연성은 매립장으로 갈 거고 가연성은 소각장을 가는데 그 쓰레기 몽땅 하는 대행료고, 뒤에 아까.

재활용품 관리.

예.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별도로 하고 음폐물은 음폐물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우리가 거제시민을 위한 수입을 창출하자 쿠는 그런 뜻은 아닌데 지금 보면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을 해 가지고 11억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순수하게. 이게 인자 내년도 예상액 아닙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11억이라는 걸 가 있고 어쨌든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든 재활용품관리든 해서 전부 한 58억 약 60억이 지금 지출이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한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걸 한번 논의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봤을 때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수수료와 그다음에 재활용품 관리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재활용품 소각장, 선별장과 이런 등등을 한번 다시 대입을 시켜서 진짜 필요한 건가 불필요한 건가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002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면 자원순환시설 재활용센터에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고철은 고철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그걸 수거한 걸 판매한 겁니다.

아닙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 인건비가 250만원하고 이래서 지출은 한 5백만원도 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선별하는 장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예. 선별하는 인건비가 250만원인가 210만원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11억은 상당한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내가 수입을 주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시는 환경을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거는 맞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60억이라 쿠는 돈이 지출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까지 있는가, 그런 계산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지금 청소분야에 재정자립도라 쿠나? 이게 한 40% 됩니다, 40%.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60억이든 이 수지로 맞출라 쿠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아니 아니 과장님, 자꾸 설명을 어떤 세입창출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그거를 자꾸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11억이라는 자체는 수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비교한 거고 자꾸 이걸 갖고 이득을 남구자 쿠는 뜻이 아니고요, 60억이나 들어가는 이 부분을 한번 종목 종목 나열을 해서,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수수료와 그다음에 재활용품관리에 대한 이런 등등을 종목 종목을 나열을 해 보자 이거지. 나열해 봤을 때 정말로 이 아이템은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한 업체가 해도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 내역을 만들어서 한번 비교 분석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새롭게 짜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60억이라는 돈이 생활폐기물을 위한 지출이잖아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심도 깊게 한번 더 짜서 보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자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이야기지 너그 왜 돈 많이 쓰노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용역해 가지고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거든예. 차량비가 얼마 들고 감가상각비, 인부임 얼마 들고 전부 해 가지고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 그거 했을 때 이랬을 것 아닙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줬을 거고.

총괄 다 줬습니다.

다 줬어요?

예.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한 그거하고 같이 합쳐 줬다고요?

선별장은 별개의 문제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벌써 이미 25억7,500이나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음폐물 수집운반 제반비용이 얼마 드는고 그걸 용역업체에서 정확하게 근거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낸 게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32억6,900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전부 보면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 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게 근 60억이 들어간다 이거라. 그리 하면 아까 말씀 참 잘했는데 두개를 동시에 놔놓고 용역을 줘봐봐요, 동시에 2개를. 그랬을 때 뭔가가 빠져야 될 게 아이템이 있지 않느냐, 나는 지금 그걸 묻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예,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1003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단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용역업체가 우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항목 중에 평가단이 평가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단은 면ㆍ동별로 3-4명씩 하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 주는 수당입니다.

평가단은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됩니까?

주로 마을 통ㆍ이장님들이 주입니다.

통ㆍ이장님들예?

예.

그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이거는 제때 수거를 해갔느냐, 지저분하느냐 이런 단순한 걸 보기 때문에 청소실태만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1006페이지?

예.

이게 아까 176개소라고 그랬지요?

예.

이거 청소용역을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화장실 수리보수 말고는 전부 다 하는 겁니다.

분뇨수거.

수거까지 다 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는 일회용.

일회용품들 다.

수리, 보수 빼고?

예, 간단한.

개소당 치면 1년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지만 한 2백만원 정도 되네예, 개소당?

예.

쉽게 생각해서도 사실 1년에 분뇨수거 한 번도 안 하는 곳도 있지요?

오지에 있는 거는 그럴 수도 있는 안 있겠습니까? 여러 번 하는 데도 있고.

화장실 몇 번 가고 청소 몇 번 하고.

주 3회 이상 무조건 자기들이 순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순찰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사용빈도가 낮은 데는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 안 하지요. 사람들이 많이 필요를 느끼고.

설치해 놔놓고 만일 필요할 것이다 해서 설치해 놔놓고 매년 그걸 점검을 해 가지고 철수하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철수하는 거는 한 네댓 개 이리 됩니다.

1년에 네댓 개씩 됩니까?

예.

이동을 하게 되지요?

이동도 하고 폐쇄도 시키고 그런 것도, 오래 된 거는 폐쇄시켜야 됩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화장실에다가 점검했다는 점검표를 매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고정적으로 한 사람 있어야 되겠네예?

우리 직원이 우리 환경미화원 직원이 전 화장실을 순찰합니다. 순찰하고 우리가 환경행정분야 읍면ㆍ동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올려져 있는데 그 평가항목에 면ㆍ동에서 화장실 점검하는 평가하는 종목이 들어 있기 때문에 면ㆍ동에서도 한 번씩 자기 구역 내에 화장실을 둘러보고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조치를 합니다.

하여튼 개소당 2백만원씩 줘가면서 용역을 주는데 이게 176개소가 아주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쓰지도 않는데 분뇨수거 횟수 이런 거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많이 썼다고 하지만 그 내용물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한 데로 이동해 가지고 적절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9페이지 제일 밑에 자원순환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3차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순차별로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우리가 소각장을 설치하면 어떠한 환경기초시설이 일정 규모 이상에 설치하면 설치시점부터 5년간 그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에 이걸 총괄계약 8억 얼마인가 총괄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년 연차분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3차분입니다. 내후년까지 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에 영향이 없는 평가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네, 그지예?

예.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용역비 8억은 그냥 날라가는 거네요, 그죠? 이건 꼭 매년 이렇게 해야 돼요?

법상 그게 딱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보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데 문제가 생기면 조사에 나오면 확산되기 전에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금액이 좀 다운된 이유는예? 전년도에는 2억4,800인데 이번에는 1억9천이네요? 항목이 좀 빠졌습니까? 연차별로 항목이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맞는데 다른 용역이 있어서 그게 빠져서 그런 겁니다.

내용이 빠진 거네예?

예.

종료된 매립장에 유지보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종료가 돼도 계속 거기에서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관련법에 보면 종료된 후 20년간 계속 매립장 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2013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20년 관리해도 침출수가 환경허용기준치에 통과되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창원 어느 모 매립장은 3년이 경과됐는데도 지금도 계속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법이 강화됐는데 그 차원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천만원 잡은 거는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한?

침출수 처리하는 기계가 있거든예. 그 기계 고장, 수선 그다음에 위에 매립장에 복토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R/O기계 관리운영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매년 이렇게 잡히네, 그지예?

예, 매년 잡힙니다.

빨리 정리해 가지고 해양쓰레기매립장으로 바까야 되겠네. 바까도 그거는 유지됩니까, 시에서?

매립장은 우리가 석포에 있으니까 하는 거고 바까도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30년간?

20년간. 20년간 했는데 20년간 해야 되는데 지금 2013년도 이후 설치한 거는 전부 30년간인데 그전에 설치한 거는 20년간 하는데 20년간 해도 그 기준치를 통과가 돼야 관리를 안 하지 배출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그 안에 들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침출수가 바깥으로 빠져 나오지 않도록 처음에 할 때 시설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네예, 그지예?

어쨌든 침출수는 나와야 되고 그 침출수를 처리하고 다시 또 반복되기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김경진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용작물 온실 진입로 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약 3억 올리난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이렇게 올릴 때 업무보고하실 때 이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이지 않아서.

아, 예. 그게 저희들은 그 사업을 추진할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이, 그 주변여건이 그거는 내년도에 바로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을 보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다음 연도하든지. 그래서 시기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지원과에서는 소각로 온실 운영을 위해서 약 1억6,500을 인건비, 그러니까 사람을 세 사람을 거기에다가 투입하는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올려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자원순환과는 그게 아직 타당성이 맞지 않다 해서 예산을 앞에 도로가 되어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하는 속에서 드린 거 였고, 이게 기술지원과하고 잘 의논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질의입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기 여기 있었는데 1025페이지 기타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1억8천 약 3백만원 아주 도시 설치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비비로 빼놨는데 19억 정도를,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주지역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30만헤벤데 그 이상을 하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 설치에 갈음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부과를 작년도에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그게 부당하다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해 가지고 지난 9월달에 우리 거제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항소를 했는데 지난 9일날인가 자기들이 취하를 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 설치부담금으로 납부가 된 게 돼서 이거는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은 안 맞고 환경기초시설에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그 비용에서 쓸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몰라서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아마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장기화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근로복지회관을 가보니까 지하에 배설기구가 원래 있었었는데 그런 시설 때문에 변형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예비비로 산출됐으니까 빨리 나름대로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언제 납니까?

결론이 났습니다. 자기들이 대법원까지 소를 제기할 줄 알고 우리가 예비비로 편성해 놨는데 그래서 지난 12월 9일날 원고 측에서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사건종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네요?

다음 추경 때 예산을 그 사업을 뭐를 할 것인가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예산서에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제가 서울을 한 보름 전에 갔다 왔는데 그 아파트에 싱크대 밑에 별도로 믹서기 같은 기계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제가 카다록을 갖고 왔는데 아마 과장님하고 의논하겠는데 한 달에 가정에서 3만원씩 3년만 부과하면 그 기계가 자기 것으로 되는데 음식물이 10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서울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새로운 아파트. 기존 아파트들도 지금 간혹 체인지하는 분도 있고 해서 제가 하나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거든요, 집에다가요. 새로운 아파트 지을 때 분양사무실에다가 그걸 하나해서 샘플화하면 음식물찌꺼기 한 10분의 1, 전에는 우리가 기계를 사서 수박껍질이나 기계를 돌려서 해서 마구잡이로 하수구로 내려가는 그거는 안 되고 그거는 많이 하수구에 지장이 올 것 같고, 이 기계는 그 음식물 자체가 10분의 1로 싹 줄어들더라고. 기계에서 믹스를 별도로 해서. 그래서 가계 부담도 많이 안 들어요. 한 달에 3만원이면 3년만 쓰고 나면 그 기계가 자기 것으로 되니까. 아파트 분양할 때 새로운 아파트 분양할 때 하면 되겠더라고예. 그 샘플 책자를 갖고 왔거든예.

위원님, 그게 서울 어느 자치구에서 하던가예?

자체, 시범 아니고 새로운 아파트에 그거를 하는 업자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굉장히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예.

분쇄를 해 가지고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밑에 제가 한번 봤거든예. 씽크대 밑에다가.

옛날에 우리 시도 그걸 한번 어느 아파트에.

이게 근래에 나온 거라 하더라고예. 모형도 점점 변하고 있고 세 번을 변했더라고요, 모형들이예. 더 아주 좋게 기계가. 그래서 이거를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10분의 1 음식물 그게 지금 주부들이 그게 문제지.

저희 시는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시스템이 자연유하식으로 되는 데가 극히 드뭅니다. 전부 펌핑해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게 부유물질이 많이 되면 관에 가면서 침전이 되면 관을 막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주부들이 사는 기계 그거하고는 틀려요. 그것도 수박껍질하는 기계도 저희들도 써봤거든예. 그거하고는 엄연히 틀리더라고. 그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참 좋더라고예. 새로운 아파트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마쳤습니까?

예.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1031페이지 에너지자립화사업이 따오신다고 지금 국비를 엄청 44억, 45억 따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계획이 내년 3월달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업계획입니다. 총예산이 135억6,700만원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 소화조 그러니까 하수슬러지를 감량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61톤 규모 정도 되겠고, 이번에 국비가 44억9,800만원 편성이 돼서 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 편성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40페이지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지하수를 파게 되면 지하수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한해서 저희 거제시 지하수 조례에 보면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용자에게 그 이용한 만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되어 있어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42페이지. 예비비는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한 예비비입니까?

예비비 5,600만원은 저희들 각종 상하수도 업무추진을 하면서 긴급히 발생하는 소규모 예산집행에 대해서 발생할 때 예산을 집행하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전년도에는 1,900만원인데 이번에는 대폭 올랐네요, 5,600만원으로? 특별히 이렇게 많이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계장 한번.

예.

이거는 저희들 계량기가 교체하는 내용은 신설한다든지 기존 또 파손됐다든지 또 관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13미리 쓰다가 25미리를 쓴다든지 이런 교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개소가 50개소나 됩니까, 교체해야 될 게?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하수 관련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하수 전체 관리하는 개소가 몇 개라고예?

지하수가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도 대충 50개 정도는 계량기를 교체하고 보조뚜껑을 설치해야 된다 이 말이지예?

예,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40페이지 저도 지하수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지하수이용부담금해 가지고 3억2천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받는 겁니까?

지하수 저희들 조례에 거제시 지하수 조례가 있습니다. 지하수 조례에 의해서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이용하는 자에게서 사용량, 규모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을 받는 게 아니고예? 개발부담금도 받지요?

예.

그거는 얼마 정도 받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 다릅니까?

예.

그다음에 43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조호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하수 사후관리 및 원상복구입니다. 이게 지금 사후관리는 저는 생각할 때 계량기 교체 이런 거 말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개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지하수가 안 나오면 그냥 방치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들이 폐공을 하지 않고 있다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수자원보호를 위해서 매공을 하고 행정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라 하는 기 이긴데 지금 보니까 지금 수요조사 자체를 5천개 이렇게 정도 이리 했었는데 폐공되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오염되고 하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관리 자체를 정말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촌 쪽으로 가면 시골 쪽으로 가면 이거 아마 옛날부터 파놓고 있나 없나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확인해 가면서 개인이 관리도 안 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매공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33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장승포 외 2건이 어디 어디입니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이거는 장승포6통마을, 그다음에 능포동4통마을, 옥포1동 4통마을, 장평동 8통마을 이렇게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6페이지에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위탁관리를 주체는 누구입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위탁관리하는 개소가 115개소 되어 있는데 마을상수도가 48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59개, 약수터 등을 해서 총 115개소에 대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주변 청소라든지 물이 잘나오고 있는지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 업체가 하는 겁니까?

예.

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과장님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한 번씩 현지에 나가볼 경우가 있고, 보통 그 마을에 이통장님들이 상태가 안 좋으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업체에도, 정기적으로 업체에 매월 한 번 이상으로 다닙니다.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 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마을 이런 데 상수도물을 갖다가 쓰면 비오고 이러면 흙탕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는 거의 흙탕물이 나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집이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를 이렇게 예산을 8,3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위탁관리를 시키는데 좀 세부적으로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점검표에 사인하고 그런 것보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산에 있던 자연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밑에 흙도 고여 있고 안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독 이런 부분도 챙겨봤으면 좋겠다. 비용 대비 8,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그게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41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있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한 명이지요?

예, 저희들 지하수검침원 한 명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4,900, 5천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예.

한 명에 대한 연봉이라 보면 된다 그지요?

예.

그런데 증감이 6백만원이 됐잖아요, 그죠? 임금 증가분이 조금 이렇게 높은 것 아닙니까?

호봉이 인상됨으로 해서 그에 대한 부수적인 인상요인이 있을 것이고.

%로 치면 20%가 넘어보이는데 15%? 이게 몇 %입니까?

10% 몇 % 되겠네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임금 올리는 것보다 훨씬 높잖아요? 이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인상을 시키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무계약직, 공무직이지예. 공무직 임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규정대로 올리는 겁니까?

예.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네예?

여기서 저희들이 무기고계약직들이 보면 전 부서 일괄 똑같지는 않습니다. 업무성격에 따라 가지고 부수적인 수당이라든가 차이나기 때문에 기본급여는 직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같은 직종은 같이 받게 되는데 그 외 수당 같은 거는 업무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급여가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인상 부분이 규정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36페이지 보면 약수터 유지관리 있지요?

예, 약수터 유지관리 있습니다.

지금 약수터 관리되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옥포에 2개소 해서 총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질검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된다 아닙니까?

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필터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한 게 지금 환경적으로 많이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가 거의 마을마다 다 들어가고 있는데 가능하면 상수도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데 특히 제가 직원들한테 여쭤보니까 평소에 수질검사해서 상태가 안 좋은 거는 폐쇄 쪽으로 하고 그렇게 홍보하면 어떻겠나 하니까 수질검사 불량으로 나오는 지역은 저희들이 홍보하고 써붙이고 불량이라고 하는데도 특히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약수라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폐쇄를 못 하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질이 좋지 않는 약수터는 폐쇄해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사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있잖아예?

예.

1035페이지에 있는데 일운면 하고 옥포1동에 약수터 두 군데가 정비공사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질상태나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게 계속 이용이 될려면 수질검사를 계속해 줘야 되는 거거든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8군데가 지금 있는데 잘 살펴 보셔가지고 도저히 식수원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 강력하게라도 폐공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수도 행정에 보면 상수도 노후배관 교체를 계속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자원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배관 교체를 할 때 사실 현장에 저희도 가봤지만 전부 그냥 녹이 슬어가지고 이런 물을 우리가 먹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참 수돗물 먹기 싫거든요, 사실.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상수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스케일부스터 있잖아예, 녹물 제거하는 거?

예.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좀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한 2주 전에 한곳을 웨딩블랑 옆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스케일부스터에 대해서 자꾸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이번에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녹스는 부분은 좀 방지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후로 정말 노후배관이 오래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단체도 그렇고 확실하게 답을 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 수자원공사에다가 연구기관에 연구원들한테 지금 또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으면 저희들이 노후관도 오래 유지되고 또 시민들한테 맑은 물도 공급되니까 정밀하게 분석해 달라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제가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이번 달 24일쯤 돼서 최종결과가 나온다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스터 설치하는 데 예산도 작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정말 효과가 있고 기존 설치한 자치단체나 수자원공사에서 좋다고 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상수도 유수율 있잖아예? 계속 높아지고 있다 아닙니까?

예.

누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노후배관 교체를 할 때 설치를 하면 예산을 확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자원공사하고 또 과장님 말마따나 계속해서 전국적인 내용들을 보시기 때문에 스케일부스터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배관에는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 지금 까지 판단한 거는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은 해 가지고는 예산만 낭비될 것 같고.

그러니까 노후관을 새롭게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해 보라는 이야기지요.

예. 교체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043페이지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1043페이지.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농어촌공사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사용하지 않는 거는 폐공시키고.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어촌개발공사 전문직원이 우리 시가 확정이 되면 그 부분들이 조사할 수 있는 우리가 권한을, 소위 말하는 공무원증 같은 것을 만들어줘서 그분이 다니는 전부 조사를 다 해서.

그러니까 일정한 설문지 형식으로 조사해야 될 내용들을 딱딱 적어서 체크하는 형식이지요?

그렇지요. 지하수가 지금.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예.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담당계장한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빨리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하수 수맥 관계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지하수관리정책을 수립하는.

뭘 조사하는지 내용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런 간단한 거 같으면 검침원 보니까 연봉이 5천만원 되는데 이분이 해도 충분할 수 있겠네예. 폐공 여부는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폐공, (기침) 죄송합니다. 폐공은 사실 우리 수자원보호차원에서 행정이 해 주지만 원칙적으로 확인해가 과태료 먹여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 과태료 실적이 있습니까?

마이크 들고 하십시오.

여지껏 과태료 먹였던 리스트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상하수도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옥성호입니다. 2015년도 당초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한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와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2015년도 거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13.3%가 감소한 257억4,6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오른 쪽 자금운영 부분입니다. 영업수익이 200억8,969만원, 영업외수익이 2억2,280만원, 수용가미수금 4억3,366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 자본잉여금수입 30억입니다. 세출예산은 아래 지출내용입니다. 영업비용이 213억9,791만원, 영업외비용이 1억2,264만원, 특별손실 천만원, 유형자산취득 41억1,560만원으로 예비비 1억 등으로 총 39억6,849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277만원이 감소한 203억1,24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익 184억4,019만원, 급배수공사 수익 16억원, 각종 수수료 수익 및 예금이자 1억4,95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인 관급자재대 수입 외 2건에 1억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24억8,308만원이 감소한 215억3,0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101억5,980만원, 급배수공사비 16억원, 그다음 18페이지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96억197만원, 다음은 28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 3,614만원,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1억2,264만원, 31페이지에 과오납금 반환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51억6,300만원이 감소한 3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 수입이 10억원, 신현제2배수지 신설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14억8,541만원이 감소한 42억1,5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신현제2배수지 신설사업에 20억원, 상동지역 상수관로 확장사업 10억원, 상수도 지아이에스 데이터베이스 갱신사업에 5천만원,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10억원, 시설부대비 1,260만원, 신규급수공사 수도미터기 등 구입에 5,300만원,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수도 부분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부해 드린 2015년도 당초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2015년도 거제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8억783만원이 감소한 322억5,8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56억1,500만원, 영업외수익 27억5천만원, 수용가미수금 9,154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5천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20억9,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04억3,900만원 중 특별손실 천만원, 유형자산취득비 68억8,009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48억6,900만원, 예비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79억6,789만원에서 83억6,500만원으로 3억1,7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으로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23억5천만원, 일반용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29억8천만원, 대중탕용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2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예금 이자수입이 5억4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22억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및 이자수익은 2013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7억3,760만원에서 7억7,529만원으로 3,7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6억1,52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내용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사무운영경비에 1억2,85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금으로 2,14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285억1,150만원에서 209억4,600만원으로 75억6,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9억5천만원,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하둔마을 공공하수처리건설사업, 사등면 공공하수처리건설사업,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시 부담분인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둔처리시설,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5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하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억3백만원,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11억6,9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하수도시설공사 일반회계 전출금은 타회계공사부담금수입으로 31억2,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276억7,044만원에서 183억3,534만원으로 93억1,7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일운면 하수관거사업, 거제 중앙하수관거사업, 덕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신현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대형 국ㆍ도비보조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전년 대비 예산액이 33.6%가 줄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유형자산취득으로 거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6억원, 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지정 용역에 2억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정비에 4억원, 차집관로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로 4억원, 하수관거 준설 4억원 등 15건에 34억2천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 차집관로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 등 7건에 1,44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취득입니다.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 36억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각각 부담하였습니다. 하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6억3,300만원, 사등면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59억3,650만원,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7억3,9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등면 처리시설에 6억8천만원, 거제 2단계 정비사업에 1억7,500만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둔마을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에 4백만원, 사등면 7백만원, 거제면 2단계 정비사업에 4백만원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53페이지. 전년도 1억원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69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까지는 유인물로 대처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50년도 당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있었던 하수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까지 제안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1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이 사용요금이 620원이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13페이지.

13페이지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수익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평균 1,118원이 원가가 되겠습니다. 요금은 평균 904원 정도, 80% 받고 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때 50% 올리는.

예.

올해 50% 올린 금액이 620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원가 대비 아직도 이것이 8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일반용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를 올린 것 아닙니까?

예.

이기 지금 거제시에 자체 예산에서 그렇게 올린 거는 아니고 국가시책에 의해서 올린 겁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올린 겁니까?

예. 국가에서도 지금 수도요금은 80% 이상으로 다 현실화시키라고 각종 사용료, 하수사용료는 내년부터 올릴 려고 인상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현실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거제시 같은 경우는 어려운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갑자기 50% 이상 올려서 되는, 물론 뭐 현실성을 보면 그렇겠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먹는 물인데 그것을 수익을 따져서 80%까지 맞춰야 된다. 거기에 공공요금이 50% 오른다. 서민들이 갖고 있는 이 부담률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꼭 국가에서 안행부에서 지침이라 그래도 권고든지 아니면 강제사항인지 저희들이 50% 인상은 급격하게 하지는 않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서.

그거는 하수도 분야 하수요금이고, 이거는 상수도요금입니다.

그래 상수도요금에서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상수도요금을 지금 올리는 거에서 9억3천 정도를 인상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증감률?

예, 이거는 사용량이 전년도 2014년도 11월 현재 부과실적에 맞춰서 기준을 해서 계속 세대가 늘어나고 수도사용량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인상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지금 꼭 증액으로, 증감으로 잡아야 됩니까?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인상을 해서 잡는 게 아니고 지금 장목지역에 농어촌상수도 확장 공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들어올 거를 예상해서 저희들이 좀 증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지금 잡아서 모든 것이 이제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그만큼 수도요금이 증액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까? 결국에 620원이라는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네요?

예.

전년도도 620원이고. 그러면 50% 인상이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무엇을 가지는 겁니까?

50% 인상은 제가 앞전에 보고드린 거는 하수도사용료가 원가가 천원 정도 치이는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게 290원, 3백원밖에 안 됩니다. 30%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 최대한 내년에 한 50% 인상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수도사업 이 책과 여기서 잡았을 때게 지금 이게 그러면 하수도는 올리고 상수도는 지금 같아서 기존에 있는 것들이 수익이 증감되니까 그렇게 증감요인을 잡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하수도는 그렇게 인상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하수도에 내년이 인상시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80% 선에서 잠정적으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금액에 대한 불만들, 공사하면서 불만들에 대한 지적이 참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감된다니까 시설에 대한 증감에 대한 금액이라니까 저희들 질의는 안 하지만 결국은 하수도에 대한 것은 50% 올리니까 가야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를 줄일 수는 없습니까, 인상폭을?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예, 하수도는 저희들이 너무 지금 금액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많은 세입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50%, 반 정도는 맞추어야 되지 않나. 백원 같으면 50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29원인가 30% 미만이니까 조금 인상을 해야 되고, 타 시군에는 많이 인상을 하고 있고 우리 시가 특별히 낮습니다. 하여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심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부담이 적게 될 수 있는.

예. 어쨌든 과장님도 서민들한테 부담이 덜 될 수 있는 수익의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하지만 실제 개선의 비용만큼 시민의 아픔들은 그만큼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사람의 평균을 나누면 금액이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집중적인 사람들은 크게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할 때 과장님께서 가능한 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금액을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 및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서점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2015년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04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위반과태료 5백만원, 분뇨정화조 처리수수료 1억2천만원, 도합 1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048페이지입니다. 악취 및 기술진단 개선사항 등으로 4억4,750만4천원이 증액된 12억3,838만9천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협잡물종합처리보수에 1,350만원, 처리동 탈수기 보수에 1,560만원, 처리동 60톤 탈수기 보수 1,570만원, 처리동 60톤 상향류 여과기 보수에 1,200만원입니다. 처리동 준설공사에 7백만원, 처리동 혼합조 및 오니 인출용 유량계 설치에 7백만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에 천만원, 기계시설물 유지보수에 천만원, 활성탄 여과장치 활성탄 교체에 1,500만원, 자외선소독기 유지관리에 3백만원, 터보 브로워 분해, 점검에 3백만원, 투입동 분뇨저장조, 1, 2조류조 교반기 교체에 4천만원, 전처리시설 준설에 5백만원, 협작물처리 3호기 교체에 2억8천만원, 저장조 및 1, 2저류조 교반 방식 변경에 6천만원, 응집반응조 및 교반기 교체에 4천만원, 약품 공급장치 및 배관 재설치에 3,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펌프류 압력계 보완에 천만원, 누전차단기 교체에 2백만원, 탈수기 제어반 교체에 4,500만원, 60톤 탈수슬러지 유량계 교체에 천만원, 60톤 액상부식조 교체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696만원, 피복비가 330만원, 급량비가 1,845만원, 임차료가 2,200만원,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억1,210만원, 유류비가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천만원, 차량선박비가 441만원, 국내여비가 2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백만원, 재료비입니다. 전기시설물 소모품 구입에 5백만원, 기계시설물 소모품 구입에 5백만원, 분뇨처리장 약품 구입에 7,884만원, 실험실 약품 및 재료비가 510만원, 주변 제초제 및 방역약품 구입비가 백만원, 작업용 공구 구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관련 주민공동기금 1,200만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72만원, 운영수당이 2,598만원, 급량비 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담당 예산설명 마치겠습니다.

서점호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1050페이지 탈수기 제어반 교체, 탈수기 신설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어반?

정확한 연도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연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분뇨처리장이 1996년 설치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탈수기 제어반을 갖다가 설치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술진단에서 제어반시설을 교체하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어반 자체가 처리동에 있는 제어반이 혼조, 응집조, 탈수기 이렇게 3개를 전체적으로 제어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가 제어가 잘못되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거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각 혼조는 혼조대로 응집은 응집대로 탈수기는 탈수기대로 제어반을 설치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라고 이번 기술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시스템은 처음으로 ’96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96년도부터 한 28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봐야 되네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기술진단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당초예산이 많이 올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1051페이지에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부지사용료 1,200만원, 이거 외 지급하는 게 또 있습니까?

사업비로 또 10%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얼맙니까?

1,200만원입니다.

그것도요?

예.

토탈 1년에 2,400만원 사곡마을에 나갑니까?

예, 지원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분뇨처리장 건축물 유지보수비 백만원 곱하기 20곳 해서 2천만원인데 매년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갑니까?

기계는 365일 가동하다 보니까 하나가 고장나면 연쇄적으로.

건축물 유지보수비.

아, 건축물예?

예. 분뇨처리장 건축물 유지보수비.

시설이 너무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래 됐습니다. 도색도 하고 누수 부분도 있고 전기시설도.

매년 수리비용이 들어갑니까?

매년 이렇게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20곳에 보수를 해야 될 건축물 같으면요 건물 다시 짓는 계획잡아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20곳이나, 건축물 분뇨처리장 하나에 20곳이나 손을 대가지고 유지보수를 들여서 해야 될 것 같으면 다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분뇨처리장이 참 오래 됐습니다. 부지만 확보되면 좋은 시설로 새로 지으면 좋겠지만.

준공 내나 같은 연도에 준공된 거지예?

우리 소각장보다 먼저 됐습니다.

소각장부터요?

우리 소각장이 1996년도 준공이 됐거든예. 이 이전에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건축을 할 계획을 잡을 시점이 됐네예?

예. 충분한 부지만 있으면 가능한데 실제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부지 구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예산에서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에 5백만원 이렇게 과태료 부과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보통 한 5백에서 8백 정도. 좀 차이는 있어도 그 정도 예상잡고 좀 더 받으면 결산추경 때 반영을 합니다.

아, 결산추경 때?

예.

이거는 찾아보면 많을 것 아닙니까,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가 보통 20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사안별로 틀립니다. 주로 1, 2차 적발되면 과태료가 세 배 뛰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수질오염입니다. 정확한 수질 규정대로 방류 안 하고 인이 섞여나온다든지 그런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에서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5억4천이 증감됐다 아닙니까, 그죠? 전년도보다.

4억4,700만원, 예.

그래 밑에 시설비하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놨는데 뭐가 이렇게 들어갔는지 그게 없네예?

지금 우리 새로 인자.

탈수기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신설, 새로운 사업입니까?

새로운 사업이 1049페이지 중간 부분에 투입동 분뇨저장조 1저류조 이게 2013년도 악취진단에 개선하도록 지적이 됐고예, 그다음 그 밑에 전처리시설 준설부터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 60톤 액상부식조 교체까지 올해 기술진단 개선사항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선사항을 환경부 장관에도 보고하고 매년 계획을 세워서 개선하도록.

그러니까 여기 쫙 나열되어 있는데 탈수기 보수비라든지 여러 가지 교체 이런 거 많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소모품인거예요?

예. 주로 전기시설, 그다음에 여과시설 주로 소모품입니다.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부품들입니까?

365일 기계가 돌아가다 보니까 고장이 좀 잦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악취진단하고예 기술진단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1049페이지 중간 부분 투입동 분뇨저장조 1저류조 있지예?

예.

여기서부터 다음 페이지 60톤 액상부식조까지 그 사항이 이번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었제네, 그지요?

예.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니까 우리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짧은데 제가 지금 여까지 세출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서가 하수처리과 부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우리 분뇨처리장 개량사업에서 시설비라 했는데 이게 다 일회용입니까? 1년용입니까?

수시로 고장 부분 보수하고예 그다음에 협잡물 끼거나 스크린 교체하고 다 부품 쪽으로 많습니다.

제가 2014년도 지금 쓰고 있는 개량사업하고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사업하고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두 번째 이기 같은 원심분리기가 탈수기 보수해가 여과포 쓰면 작년에는 35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올해는 2백만원, 작년에는 이게 구동로울러가 이렇게 하나에 2백만원인데 50만원, 전동밸브 교체하는 데 2백만원인데 작년에는 백만원, 여기 60톤짜리 탈수기 보수하는 데 여과포가 작년에는 2백만원인데 올해는 150만원, 작년에는 타공로울러가 3백만원인데 올해는 175만원, 여기 예를 들어서 캠밸브 작년에는 20만원인데 올해는 30만원, 이게 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같은 제가 볼 때 부속 같으면, 같은 것 같으면 연동해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품이 다른 겁니까?

한 기계에 부품이 여러 가지 들어가다 보니까예 작년에 고장 부분도 중복될 수도 있고예, 또 새로 생기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 자료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이까지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금액 다 다릅니다.

기계명칭은 거의 변동이 저도 없다고 봅니다. 밸브나 여과포나 매년 들어가는 우리 항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목이 같다라면 금액이 같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부품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담당주사께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하는 거 외에 기본에 있는 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은 항상 저희가 설계를 받아서 2014년도 견적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지금 작아지는 이유는 이게 저희 과에 배분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계장님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제가 낮아지는 거는 일률적으로 낮아지는 거는 이해하겠습니다.

원래 낮아질 게 아니고 저희가 요구할 때는 예산계에 요구할 때는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실 유지보수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절대적인 평가를 비교하면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처리동 탈수기 보수해가 여과포를 하나 구입하는데 이 여과포가 여기에 올라온 거는 2백만원에 2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4백만원에 2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지금 더 낮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계에다가 요구했는데 저희한테 배분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전동밸브 교체 3조되어 있는데 올해는 2백만원인데 작년에 백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예산서, 그러니까 작년 예산도 마찬가지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견적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금액과 예산서상에는 조금 괴리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 품목을 보면 여기서 교체되는 숫자를 예를 들어서 비교하면 10가지인데 10섹션인데 이 섹션, 그러니까 한 세트를 친다라면 이 세트마다 금액이 작년하고 비슷한 게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깎였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깎여야 되는데 밑에 여과포 같으면 작년에는 2백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올해 150만원, 깎였다면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같은 경우에는 타공로울러 같은 경우는 3백만원인데 지금 175만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48쪽에 위에 보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인정은 하겠습니다. 고생하시고 인정은 하지만 밑에 새로 들어 온 신규사업은 새로 오신다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협잡물처리기 3호기가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고 증감이 된 것은 필요로 하니까 하시겠지만 이런 부품들들이 일회용은 아닐 것 아닙니까? 1년마다 다 같은 이런 것을 똑같이 올려야 됩니까? 제가 지금 오늘 업무보고도 아니고 세출감사하니까 나중에 한번 직접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너무 똑같은 것을 작년에 했던 거와 금액도 같지 않고 비교적으로 같은 거 였다라 한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1년마다 이렇게 꼭꼭 들어서 이 금액을 그러면 1억2천씩으로. 예, 하여튼 제가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저는 하여튼 고생하시는 만큼의 칭찬은 못해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수처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페이지입니다. 시설 증설 및 슬러지 위탁처리 등 수익적지출이 전년보다 11억2,100만원이 증가한 96억7,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차료에 6백만원, 다음 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 중계펌프장 기계전기설비 관련 용품 등 구입에 4,750만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6억1,963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제초작업에 6백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입니다. 하수슬러지 성분검사 등 검사수수료 1억1,930만원, 나머지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4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 6,480만원, 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 소모품 구입 등에 1억3백만원, 약품비입니다. 하수슬러지 탈수응집제 등 약품 구입비에 3억1,170만원,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용역에 6,090만원,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기타교체비에 감시제어설비 등 모듈 제작구입에 6억1,150만원,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큰 것만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4천만원, 하수처리시설물 및 중계펌프장 유지보수에 2억4천만원, 감세시제어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에 9천만원, 감세제어설비 서지보호기 유지관리에 3천만원, 하수처리시설 수질계측기 유지보수에 5,400만원,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4,400만원, 중앙하수처리시설 감시제어설비 유지관리에 2,400만원, 소방설비 유지보수에 9백만원, 자외선 소독설비 유지보수에 4,5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에 6,200만원, 하수처리시설 CCTV 유지보수에 6,900만원, 실험실 수질기기 유지보수에 8백만원, 중앙하수처리시설 분리막 세척 및 점검에 8천만원, 하수처리시설 송풍설비 유지보수에 2,600만원, 중계펌프 및 밸브 이물질 제거에 천만원, 중앙하수처리시설 드럼스크린 유지보수에 2천만원, 수월중계펌프장 협잡물 수거에 2천만원, 중앙하수처리시설 전동밸브 유지보수에 2천만원, 침사지 및 스컴실 스크린 정비공사에 1,500만원, 중계 및 맨홀펌프장 유지관리에 1억3,200만원, 자원화시설 건조기 정비공사에 1,400만원, 자원화시설 감시제어설비 유지보수에 4천만원, 슬러지 자원화시설 유지보수 기계, 전기에 4천만원, 태양광발전시설 유지보수에 1,500만원, 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유지보수에 5천만원, 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 유지보수에 3,800만원,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수처리동 인버터 점검 및 보수에 2,500만원,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정비에 2천만원,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사여과지 세정에 3천만원,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스컴 제거에 1,800만원, 방류유량계 유지보수에 6백만원, 하수처리시설 협잡물 처리에 1,320만원, 다음 동력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28억8천만원,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전기 안전관리 대행에 5,928만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4억4,4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8억4,500만원, 인건비는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8억3,429만9천원. 그다음 직급업무수행비가 120만원, 직급보조비가 3백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가 2,592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660만원,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이 78만원, 임차료가 1,980만원,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7,320만원,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선박비가 7,344만원, 국내여비가 8,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516만원, 기타복리후생비가 8,180만원,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비가 180만원, 다음 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3,860만원,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4,289만6천원, 예산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악취 및 기술진단 등으로 자본적지출이 13억5천만원에 늘어난 34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및부대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에 1억1,520만원, 시설부대비가 82만8천원, 기계장치시설입니다. 중앙하수처리시설에 5억2,500만원,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현ㆍ수월중계펌프장시설에 1억4백만원,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하수처리시설에 6억8,500만원,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ㆍ옥포ㆍ능포ㆍ장승포중계펌프장시설에 1억2,050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1억7백만원, 면지역하수처리시설에 8억8,300만원,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 자원화시설에 8억,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기계장치공사에 806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용집기에 3백만원, 중앙하수처리시설에 4,820만원,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하수처리시설에 3,840만원,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지역하수처리시설에 1,750만원.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또 수선유지교체비가 20억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예?

29페이지입니다.

예, 29페이지.

지금 목이 여기 기타교체비라해 가지고 7억8천이 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인자 뒷장에 30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해 가지고 약 14억이 증감됐지요?

예.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4,500만원이라는 기 시설장비유지비로 4,500만원 책정된 기 맞습니까?

지금 우리 장비유지비 세목이 작년에는 기타교체비에 다 들어갔습니다. 세목이 바뀌면서.

세목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앞에 세출에서도 좀 지적하듯이 하신다고 정말 이렇게 하셨다고 고생은 하시는데 참 또 목이 이만큼 저희들이 여기에도 시설비가 약 6억 정도 증감됐지 않습니까? 시설교체비로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32페이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력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4억8천씩이나 더 올라가게 됩니까?

중앙하수처리장에 새로 또 증설했습니다. 증설하고 일운에 또 면하수처리장이 내일모레 준공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동력비가 많이 늘어놨고예, 그다음에 맨홀이 한 21개 정도 새로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처리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보다는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동력비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동력이 이렇게 4억8천씩이나 이렇게 늘어납니까? 소장님,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하수처리장이 당초 15,000톤 운영이 되다가 15,000톤 증설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그러면 3만톤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앞으로 일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맨홀펌프라든지 전기요금 같은 이런 부분은 실제 계속 시설이 증설되고 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그런 사항입니다. 또 약 15,000톤 증설됐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해야 될 그런 예산 편성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목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교체비가 6억 드는 거는 거기에서는 부대적으로 시설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거고 전력도 그렇게 해서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참수고하시는 부선데 어쨌든 격무에 시달리는데도 좀 더 세밀하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아깨 우리 계장님 설명 중에 감해지는 거 있지요? 예를 들어서 기계장비를 나는 이거 살라면은, 교체를 할라면 5백만원이 필요한데 그게 3백만원 예산이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에서 금액을 알고 깎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깎아삐는 깁니까?

사실은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실과별로 예산계에서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이 적어가지고 실과부서에서 올라오는 거는 다 준다 쿠는 거는 예상치 못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볼펜 이거 하나 사는데 백원짜린데 30원, 어떤 율에 의해서 30% 깎으면 70원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나? 못 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 어떻게 업무를 집행할 거예요? 지금 그런 예산이잖아요, 보면? 계장님 맞지요? 천원을 올려놨는데 감을 했기 때문에 7백원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 예산계에서도 이걸 기획담당관이 보고 있는가 모르지만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돼. 차라리 어느 품목 하나를 죽였으면 죽였지 전체적으로 착 정리를 해 삐고 나면 여과기 하나 하는 데, 교체하는 데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7백만원이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이상하게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실과 주무계장이나 과장님이 나서서 뭐 하나라도 올바르게 가격이 갈 수 있도록 그리 해야 우리 위원들이 왜 이렇소라는 질타를 안 한다. 맞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리 챙기소.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아이템 하나라도 지 가격을 해야 만이 그게 구매가 되지 그리 안 하면 10개를 올려놨다가 깎아삐고 7개밖에 선정이 안 되잖아요? 못 사잖아요? 그리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체육공원 이거는 어디에 돈이 4천만원 들어갑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0페이지.

우리 체육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 두 군데 있지요?

장승포에도 옥상에 되어 있고요.

아, 장승포는 안 가봤는데.

예. 그다음에 중앙하수처리장 옥상에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시설을 제가 보니까 참 잘되어 있던데 또 그 무슨 4천만원 들어갈 게 또 있소?

수시로 고장도 많이 나고 또 비바람 맞다보니까 부식도 많고 그렇습니다.

부식도 많고, 거기에 비바람이 들이칠 게 뭐 있소, 실내 안인데?

실내 아닙니다.

실내 안 아이가?

예.

옥상에 있는 거 실내 안 같던데?

실내 아닙니다.

아니에요? 실내 안 되어 있던데?

전부 노지에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시설보수비가 엄청난 아이템이 많이 있는데 이 용어 하나 자체를 다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지보호기라 쿠면 뭡니까? 뭐를 서지보호기라 쿱니까?

서지보호기는 낙뢰방지시설입니다.

낙뢰방지시설인데 이걸 낙뢰방지시설을 신설을 해 놔놓으면은 이게 매년 관리해 줘야 됩니까, 3천만원씩? 이게 관리비잖아요? 유지관리비잖아요?

예.

하나 신설했으면 고장날 때까지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세부적인 거는 담당계장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서지보호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소.

예, 31.

이것도 지금 2억4천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깨 우리 소장님께서 잠깐 설명했는데 15,000톤 증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계, 전기 유지보수가 별 필요 없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가동이 8월달부터 시작됐습니까?

증설한 부분예?

예.

예,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거는 당장 기계보수비가 필요 없을기고, 그 전에 한 15,000톤에 대해서 2억4천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비라는 게 365일 돌아가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고장날지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존 시설 플러스해 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항상 예측하기 힘들다 쿠는데 금액은 어떻게 예측하기 힘든 금액을 2억4천 잡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우리가 용어 자체를 잘 모르다 보니까 과연 이게 필요로 한긴가?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무계나 과장님은 다시 재점검해서 정말로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괜히 이런 예산 올려서 그거하지 말고 다른 소관 부서라도 조금 더 가서 기반시설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부 한번 재점검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같더라도 내년에는 똑같이, 아까 김경진위원 이야기했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다고. 그런 예산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한번 주무계장님, 한번 챙겨보이소. 예,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