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과 계장님들의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그럼 2015년도 보건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과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9억5,500만원이 늘어난 39억2,804만원으로서 세입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은 1억6천만원이 줄어들었고 그 내역은 유료접종사업이 1억3,750만원, 보건소진료수입이 4,670만원, 검사료 및 제증명 수입이 1억4,20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4억1,700만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2억4천만원입니다. 52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전년도와 같은 1,500만원이고 과징금이 1천만원, 과태료가 500만원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는 전년대비 10억1,006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내역은 보건사업 차량구입에 750만원, 보건의료장비구입에 9,588만5천원이며 자동제세동기설치사업에 1천만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에 75만원, 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에 50만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349만2천원이고 기금은 응급의료사업에 7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1,716만2천원, 국가결핵예방사업에 4,225만4천원이고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9억6,631만원입니다. 52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1억500만2천원이 증액된 7억8,528만7천원으로 보건사업차량구입에 187만5천원이고 보건의료장비 2,397만1천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에 75만원, 1군 감염병환자 격리비가 5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552만7천원, 국가결핵검진사업에 1,322만1천원, 중학생 결핵검진사업에 315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5억8,989만3천원이고 다문화결혼여성홍역예방접종 240만원, 365안심병원사업에 1억4,400만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전년대비 16억3,356만8천원이 늘어난 68억6,165만4천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 목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시설관리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7,819만2천원으로 이중 의료폐기물처리비가 1,500만원, 보건소 수도탱크 청소료가 6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수도탱크 청소료가 230만원 23곳의 개소당 10만원입니다. 전산네트워크 유지관리비가 1,320만원, 승강기 정기 검사료가 20만원, 가스안전검사 수수료가 120만원입니다. 529페이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50만원, 소방시설 검사수수료가 60만원,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가 180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 수수료가 2,712만원이고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가 1,567만2천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346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시설유지 및 오수정화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 청사 청소용역위탁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아주보건지소 옥상방수 및 균열보수 경비로 3천만원, 동부면 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에 1,600만원, 공중보건의 관사 상수도 배관 분리 공사에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보건사업용 경차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는 462만5천원입니다. 보건의료장비구입은 2억33만9천원이고 보건사업 활동지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에 2,093만3천원으로 전산기기 소모품비 850만원, 사무용전산장비수리 390만원, 사무기기유지관리비 423만원, 의료장비 소모품이 430만원, 공무원보수교육에 400만원, 운영수당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회 회의참석 수당이 56만원, 의약품구매심의회 회의참석 수당이 84만원으로 140만원을 편성했으며 피복비는 작업복 및 의생가운이 400만원, 진료소 찜질방 피복비가 84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공중보건의 및 보건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904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구입에 4억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각종 장비구입에 3천만원, 의약품관리 일반수용비에 50만원인데 이는 마약류캠페인 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경비이고 국내여비는 의약업소 지도단속 업무추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응급처치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사업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지역재난 현장출동 의료지원팀 운영에 100만원을 편성했고 534페이지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에 2천만원, 안심병동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의료기간 간병인 인건비에 1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역관리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2억1,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로 330만원, 공공운영비는 방역장비 유지보수비로 600만원,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60만원 편성되었으며 재료비는 모두 1억4,023만7천원으로 유류대가 361만5천원, 방역소독약품비가 1억3,662만2천원이고 자산취득비가 동력분무기 구입에 560만원입니다. 535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8,283만4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인부임, 휴일수당, 4대보험료, 근무복 구입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5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는 450만원으로 예방접종 홍보물 밴드 구입에 200만원, 현수막 50매에 250만원이 되겠고 537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예방접종사업 백신냉장고 장비수리 2대에 100만원, 예방접종 업무추진 여비에 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41억4,886만6천원으로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에 1억3,750만원,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이 9,750만원, 예방접종 의료용품 280만원이고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2억8,7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538페이지. b형 감염 주상기감염 예방접종에 1,760만원이고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36억6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백신전용냉장고 한 대에 1,600만원, 백신전용냉장고 ups밧데리 구입에 350만원으로 모두 1,950만원입니다. 다문화결혼여성홍역예방접종사업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으로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 업무추진여비로 21만6천원이고 일반보상금에서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1,940만원, 민간이전은 모두 1,470만8천원인데 에이즈진단시약비가 1,200만원,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에 27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은 150만원으로 54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5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100만원입니다. 급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각종 홍보물 제작, 의료영상전송시스템 유지보수등에 1,79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541페이지에 운영수당은 감염병예방교육 강사수당 28만원, 공공운영비는 감염병 발생신고 전용 휴대폰 사용료가 3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검사시에 장비수리에 90만원이며 진단금 방사성 발생장비 수리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긴급 전염원 시료채취 여비로 8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에이즈 감염자 생계비 지원이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문화가족 검진대상자 실비보상 105만원, 질병 정보모니터 대상자 교육실비 66만5천원, 출연금으로 한국한센복지협회 법인 지원 경비로 38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시약대는 18개 분야에 모두 1억1,664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대비 보호용품비 4종에 300만원, 유전자 증폭검사 시약에 1천만원, 다문화가족 검진에 500만원, 어린이 기생충검사에 125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병리검사실 특수폐기물 처리위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모두 3,800만원으로 멸균실험작업대가 1,700만원, 실헐실용 연기후드가 1식에 500만원, 약품보관용 냉장고 1대에 1,600만원이고 급성감염병 관리에 일반보상금으로 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100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2,96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국내여비는 보건소등 결핵환자관리 지원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결핵역학조사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입원명령자 지원비 1천만원, 민간이전으로 의로및구료비는 모두 4,048만6천원으로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가 987만8천원입니다. 결핵역학조사 등 관리비가 1,044만4천원이고 결핵환자 가족검진비가 1,300만원, 결핵고위험군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비로 716만4천원이고 중학생 결핵검진비로 1,050만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위탁교육은 감염병 전문가 교육에 34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 행정운영경비로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보수가 2억3,190만원이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5,540만1천원이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1억1,698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4,732만원이고 운영수당이 2,598만원, 급량비가 4,36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2억637만5천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5,701만2천원, 연료비가 3,400만3천원, 차량선박비로 1,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5,480만원이고 이중 관외여비가 1,74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1,198만원으로 보건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1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550만원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530페이지 보면 승용차 교체가 1대 들어와 있네요?

승용차요?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도비, 시비 합해가지고 1,400만원 이내에서 경차를 구입할 건데.

국비가 지원되네요?

이게 농어촌 의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전기자동차를 5대 사서 보건소에 3대인가 준다는데.

보건소에 3대를 준다고요?

2대.

2대인가 3대인가.

우리과만 한 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아니, 환경위생과에서 전기자동차를 내년에 5대 구입을 해서 보건소에 2대인가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는 모르고.

그건 건강증진과에서 쓸 예정입니다. 다음 증진과할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국비가 지원되니까 차가 만기가 되어서.

만기가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531페이지에 보니까 큐란정이라고 있는데, 약품 이름이.

아, 큐란정?

큐란정. 531페이지. 약품을 16종을 사는데 큐란이 뭐하는 겁니까?

큐란은 위궤양 치료제입니다.

고급 약일 건데?

예. 좀 비슷합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이 와서 진료를 하고 이약을 처방합니까?

지소에 가서 처방합니다.

지소에?

예. 보건소에서는 처방만 하죠.

처방?

예.

보건소에서 처방을 해서 받아가지고 지소에 가서.

아니죠. 그게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사등면처럼 거기 병의원이 없는 데가면 약을 바로 처방해 갖고 주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는 의약분업지역이거든요. 약은 안주죠.

아, 병원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병원이 없는 지역에 가면.

그래서 지소하고 진료소진료는 의약품입니다. 보건소는 빠졌잖아요.

일반사람들이 모른 답니까? 저도 재선해도 모르는데 이런 걸 공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이 약을 다 해서 하면 1년에 좀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진료약품 구입만 4억을.

예. 4억입니다.

예.

4억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4억을.

많지는 않고 그대로.

이 정도면 되겠다싶어서 4억을. 예년에는 5억4천이었는데 저희들 쓰보고 나니까 그게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아서 1억3천 깎았습니다.

시간 날 때 사등보건지소에 가서 가면 선생님, 내가 이렇게 안 좋다, 위가 안 좋다고 하면 큐란정을 처방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일반약국에서 사는데 이건 일반약국에는 없더라고요. 독일제 아닙니까?

이게 약국에서 살 수 없는 약입니다. 의사의 처방없이는 지금약국에서 약 못삽니다.

의사의 처방없이도 파는 약.

그건 일반의약품이 그렇습니다.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제시에 다 찾아봐도 큐란정이 없고 통영에 한군데 가니까 있더라고요. 고급약입니다. 542페이지 보면 여기도 약품이 전체 1억1,600만원 하는데 이 약을 우리 1년에 보건소에 다 사서 이 약이 전부 소모가 됩니까?

이건 검사하는 시약입니다.

검사하는 시약인데 보건소에 많이 시민들이 많이 찾구나. 보통 병원에 가면

보건증하고 하는 검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보건증할 때에 검사를 할 때.

다음에 병리검사 GOT, GPT는 간기능 검사로 체혈해가지고.

546페이지 보면 보건소 전체직원이 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몇 명입니까?

다 합해서 72명입니다.

구내식당에 한 분입니까? 한 분 가지고 72명 다 식사를.

아닙니다. 다 합해서 그렇고 보건소 층내는 150명 대충 됩니다. 또 공공근로가 옆에 있고 2명이서 합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보통 직원 분들이 구내식당에 와서

거의합니다.

거의합니까?

예.

시청에는 보니까 구내식당 있어도 밖에서 다 먹고 하던데.

저희는 다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로 월에 다 떼버립니다. 월 얼마씩 해가지고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없이 떼어버립니다.

저희들도 식사를 하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구내식당을 이용해 주시는 게 그 지역에 실제 영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구내식당이 있으니까.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식당운영을 안합니다.

금요일은 밖에 나가서?

바깥에 식당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현쪽 수월쪽 아니면 우리 사등쪽에는 거제면에 와서 식사를 하시죠.

차비가 더 드는데요.

그때까지 하고 점심시간에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복희위원님.

먼저 보건소에 경사가 났던데 축하드립니다. 53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방접종 유료무료 약품비가 금년하고 작년하고 같습니까?

단가는 같은데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약값이 우리가. 민간위탁에 따른 약값을 병원에 줘야되는 거기에 따른 금액이 2억정도 늘어난 겁니다.

우리가 저때 감사 때도 그래했지만 예방접종 약을 충분히 준비해놨다가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번에도 부족한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 생각해보면 지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유료약품을 더 구입해라.

약이 없어서 접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게 해야 합니다. 538페이지에 다문화여성들은 우리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에 홍역접종을 하는데 그쪽들은 성인이 되어서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문화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어릴 때 홍역예방접종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시는 다문화결혼여성에 한해서만 홍역접종을 합니다. 저희들 15개월에 하거든요. 그쪽나라에서는 예방접종사업이 없어가지고 안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도사업비네요?

순수한 도비입니다. 도 특수사업입니다.

시비가 들어도 이런 사업은 조금 장려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세입에 526페이지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거의 10억정도 증액이 됐죠?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 국고보조금 말씀 아닙니까? 도비. 그게 쉽게 말하면 국가예방접종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내년부터 무료노인들 있잖아요. 병원비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다?

유료말고 금방 무료 노인들 대상으로 하고 소아폐렴, A형 간염.

그걸 민간병원에서 해도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 금액입니다.

전액 다는 아니고요?

민간인들은 거의 무료지요. 우리가 병원에 돈을 줘야 하니까.

예.

그 금액이 늘어난 게

그 금액이네요?

10억원이 증액된 게 여기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529페이지에 하단쪽에 민간이전 청사청소용역에 4,300. 이건 지소, 진료소 다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이건 보건소만 됩니다. 청소아줌마 인건비하고 휴지, 기타 소모품해서 4,300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청소, 보건소만?

보건소는 할 게 많습니다.

아, 그럼 보건지소, 진료소는 또 따로 청소비.

그건 공무원이 합니다.

직원들이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근무환경이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538페이지에 이게 그러면 상단에 있는 민간병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 증액된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시민들은 이제 좀 더 편리해졌네요.

굳이 보건소 안가도 다른 병원가도 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보관용 냉장고가 몇 대입니까?

보건소에 총 3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새로 여기 산다고 지금 자산취득비에.

예. 몇 페이지요?

543페이지.

543페이지요?

새로 한 대 사시려고요?

이거 냉장고사는 거요?

예.

그럼 지금 현재 3대있고 추가되면 4대가 되는 겁니까?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걸 거의 17년 썼다는데요. 약품냉장고 이거는. 보건소 지으면서 들어온 게.

2003년도에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전용냉장고 538페이지 보시면 백신전용냉장고 한 대 살 거고 543페이지에 다시 약품보관용 냉장고를 약품 보관 냉장고가 병리실에 있는 겁니다. 접종실하고 병리실은 각각 한대씩 사는 겁니다.

용도가 틀린 냉장고를 지금 각각 그러면 3대에서 2대를 교체를 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냉장고 수리비가 아까 2대 잡혀있어서.

기계가 들어올 때까지. 기계가 금방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하고 조금 기간이 지날 때까지 두 대 수리비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대는?

안 쓰면 반납 처리합니다.

계획은 없고요?

예. 한 대 한 대 씩 할 겁니다.

올해 2대 하네요, 그죠?

예.

그 냉장고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특수냉장 시설이라.

이게 항상 영상 4도씨로 되면서 만약에 정전이 되면 그게.

자가발전?

자가발전도 될 뿐만 아니고 정전이 되면 담당자한테 휴대폰으로 전화가 갑니다.

그런 기능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나 합니다. 이게 백신이 안에 한번 넣으면 몇 억원 어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국내산이 아니고 수입, 일본 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4도씨를 유지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영상 4도를 항상 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지가 안 되면 그래프상에 나타납니다.

그 냉장고의 사용기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10년, 17년 됐는데.

지금 2003년에 샀으니까 12년 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10년이라네요.

10년이 넘었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12년 됐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수리해서 쓰는데. 수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표기를 할 적에 교체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교체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원 명령자 지원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 결핵환자 지원비가 현재 2명이 입원해 있고 퇴원환자가 1명인데 약제비도 사용하고.

입원명령자라는 건 아주 전염성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입원을 안 하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입원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2명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산결핵병원에 한 분 있고 목포결핵병원에 한 분 있습니다.

이건 다 전액 국비로 지원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천만원.

그렇군요. 그리고 545페이지 밑에 중간에 중학생만 지정해서 특별히 결핵검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중학생 결핵검진은 그 시기가 있죠. 그래서 중학생이 중학교 3학년요. 면단위의 동부면은 중학교 2학년 이래가지고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인데 3,500명을 해가지고 3천원씩 해가지고 1,050만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제지역 중학생3,500명.

예. 3,500명.

일괄적으로 중3이면 중3를 정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매년 중3을 검진을 한다는 이 말이지요?

예. 그런 말입니다.

중3을 하게 되는 이유는 기간이 그때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 가요?

만약에 이걸 풍진검사를 할 것 같으면 여고 2학년 때 하거든요.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건지.

예. 중3때 하라고 법으로 정해져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기적으로 중3때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풍진은 고2때 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예.

결핵은 엑스레이만 찍습니다. 중학생들은.

이 아이들은 그럼 돌아가면서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보건소로 이렇게.

결핵협회에서 와서 합니다.

결핵협회에서 판정을 받는 거네요. 그러면 수입자부담은 전혀 없고 무료로 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중학생들 결핵검사하면 몇 명이나 나와요?

3,500명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말고 작년같은 경우는 중학생 몇 명이 나왔어요?

구신숙 중학생 결핵검진사업은 저희 도특수시책사업으로 2013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핵협회경남지부에서 각 배당 학교에 출장 검진을 나가가지고 검진을 하고 작년에는 한 명이 유소견자가 나왔는데 그 유소견자는 최종 검사에서는 결핵이 아닌 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한 명정도 나오네요?

구신숙 예. 유소견자가 한명인데 최종 검사에서는 폐CT에서는 결핵이 아닌 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자동차 교체하는 건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가정방문용으로 씁니까?

예. 거의 그렇습니다.

몇 대 있습니까? 보건소에 총 몇 대 있습니까?

총 13대있습니다.

13대요? 불러보십시오.

13대인데 보건과만 있는 건 그렇고.

그러니까 소장님 계시니까. 전부다 그럼 우리 대형버스 치과.

치과이동버스, 응급차 한 대 그 다음에 또 승합차 한 대. 나머지는 다 자가용입니다. 마티즈 이런 것. 모닝.

마티즈가 10대 정도되고.

예.

전부다 그러면 거의 다 가정 방문할 적에 쓰는 거죠?

예.

차가 좀 많은 편 아닙니까?

그 우리과는 모르고 증진과에 보니까 거의 출장업무가 되어가지고 거의 차가 필요하더라고요. 공무원도 있지만 기간제근로자도 쓰니까.

다 일지를 적고 합니까?

당연히 합니다.

소장님 잘 챙겨서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진과장님 몸이 불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8억8,500만원인데 1억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557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 총예산은 37억9,500만원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대상지역 사후관리에 4천만원이고 거기서 기간제보수가 2,300만원이며 건가플러스 행복플러스 업무추진에 100만원, 다음 행사운영비에 620만원,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건강위원회운영 출장하고 역량강화 교육비하고 코디네이터 역랑강화 교육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에서 건강위원회 회의참석자 실비보상이 350만원이며 건강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 홍보관 운영, 주민 역량강화 교육참석자비가 되겠습니다. 559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300만원인데 이거는 만성병조사 감시 FMTP교육비가 되겠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자체사업이 656만원이고 여기서 운영수당에서 강사수당으로 뇌혈관질환업무추진여비, 당뇨병환자 합병증 검사에 450만원이 되겠고 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고 여비가 5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 경비가 인제대학게 4,6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7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질병예방에 총 4억9,800만원인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3,8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 1억3,3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6종 검사에 7천만원이고 가임인산부 풍진항체 검사 도보조사업으로 1,300만원이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이 380만원, 영유아건강검진사업 6세 이하에 영유아 건강검진추진수용비가 125만원이고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가 51만원, 영유아검진비가 2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348만원이고 의료및구료비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가 318만원이고 밑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이 1,300만원이며 정신건강관리에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 회의참서구 수당하고 치매예방 홍보 리플렛, 치매검진 자원봉사활동비. 치매노인 간호용품비 합쳐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 치매 치료관리비 홍보물이 200만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 6,600만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이 375만원이고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에 2,100만원이 되겠는데 여기는 취약계층 특수질병 검진하고 취약계층 뇌질환 검사 뇌MRI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시력찾아들이기 사업에 저소득층 노인안과검진 및 개안수술 742만원입니다. 565페이지. 체외수정시술비지원에 체외수정시술비가 3억8천만원이고 인공수정시술비가 9,600만원이 되겠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이 1억,3500만원이고 셋째자녀 출산용품비가 1,900만원이고 출산장려금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4억1,100만원입니다. 모자보건증진에 사무관리비하고 임산부 건강프로그램 강사료 건강관리프로그램 참석자 실비보상 의료 및 구료비 총 합쳐서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6천만원인데 그중에 급량비하고 방문건강의료용품및소모품 대상자입원지원, 협압기 등을 사는게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에 155만원, 활동비하고 참석자 실비보상금입니다. 572페이지. 장기등 기증등록에 장기기증 홍보물하고 장기기증등록위원회 위원 회의수당을 합쳐서 812만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327만원입니다. 프로그램 참석자 실비보상하고 휠체어 사는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에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이 840만원입니다. 암 관리사업에 재가 암환자관리가 966만원 홍보물제작하고 운영수당이 되겠고 여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로 자원봉사자 운영, 암환자 약품 및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에 140만원이고 교육강사지원사업하고 자원봉사자운영사업, 호스피스대상자 소모품이 되겠으며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8,200만원인데 암조기검진사업에 8,300만원, 그중에 일반운영비에 암조기검진사업 수용비하고 업무추진여비, 암예방캠페인 및 홍보관 참석자 간식 및 식비, 의료및구료비가 되겠고 암조기검진사업 자체사업이 1,800만원이고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등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이 1천만원, 건강검진비지원 홍보물하고 건강검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진료 및 구강보건에 있어서 노인의치보철시술이 2천만원, 의료및구료비에 노인의치보철시술비가 1,8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후관리비가 190만원, 어르신 틀니시술비 지원 및 사후관리비 지원이 2억1,900만원, 진료실 운영에 의료 및 구료비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구강보건사업이 420만원이고 구강보건관리가 1,900만원인데 학교 구강보건실 구강수첩하고 결과통보서, 치과 진료의자 수리, 이동차량정비, 치아의 날 행사, 구강보건업무추진여비, 치과진료약품 및 소모품구입, 고압 멸균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치아돌보미사업에서 다문화가족 치아돌보미사업 추진비 치아돌보미사업물품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8억5,700만원이고 기간제보수가 3억1,500만원이며 58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7페이지를 보시면 연구용역비 수돗물 불소 성과용역 연구비가 1,500만원이 되겠고 주민참여 신규사업 대상지 건강조사가 1,600만원이며 일반보상금 3,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1억9,600만원중에 의료및구료비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 임산무 엽산제 및 출분제, 불소약품 및 시약하고 합쳐서 1억9,600만원입니다. 뒤에 검진비하고 소모품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59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800만원, 모유수유 실습용품, 유축기, 휠체어, 염도측정지가 되겠고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인건비가 6,700만원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서 방문건강관리입원비 지원이 678만원이고 구강건강관리사업에 시설방비유지비, 수돗물 불소 조정기가 2천만원이 되겠고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이 2억1,100만원이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억3,300이고 594페이지를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상해보험료하고 건강검진증진센터 임상자 문의 인건비 정신과 의사 주 1회 오시는게 되겠고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인데 그 내용은 건강증진센터운영 다음에 센터운영공공요금,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비,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여비 400만원은 정신건강의사 업무추진 여비가 400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이 1천만원, 참석자실비보상금하고 교통비 프로그램참석자 간식비, 식비가 되겠으며 그 밑의 민간이전이 200만원, 정신질환자 의료비 및 의약품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사업 보수가 300만원, 정신질환가 의료비지원이 7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3천만원, 건강증진센터 요원 인건비가 2,700만원이고 기타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8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400만원 중에서 급량비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 서비스사업에 400만원은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99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사업으로 총 1억8,700만원인데 근로자보수가 8,600만원이고 일반수용비에서 서비스 교육자료 및 물품이 1,400만원이 되겠으며 활동수당하고 금연성공 자기념품 다음에 흡연자 금연보조제 합쳐서 4,900만원입니다. 금연구역 관리에 있어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735만원, 행정운영비는 총 1억5,800만원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제일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은 곳을 대상으로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그쪽에 계신 노인 분들을 건강하게 해서 기대수명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처음에 거제면이었고 하나 더 플러스되어서 사등면 두 군데 지금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2005년도?

예.

그 정도 해가지고 분명히 언론에 나왔지만 그렇게 수명이 불어난다면 또 우리 어르신들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노인분들 건강을 한다고 하는데 노인들한테 하는 건 두 번 정도 와서 방문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도지사는 처음에 이게 되었을 때 이 사업을 한 이유가 뭐냐하면 경남이 전국 시군 중에서 제일 꽁지였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기대수명을 3년 연장시킨다고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3년 동안한다고 기대연장이 3년 연장 되겠습니까? 그건 모든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어가지고 더 좋아지고 이래야.

우리 사등면은 작년에 이 신문을 보니까 상당히 수명이 늘었더라고요. 거제면은 어떻습니까? 한번 조사를 합니까?

거제면하고 사등면에 가면 어르신들이 건강에 대한 의식이 이걸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뭐. 그러면 그리많이 좋아졌으면 안 좋은데 찾아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 5대 때 하니까 그 지역을 1년, 2년을 했다가 거기서 홍보가 잘되고 또 우리가 수명조사를 해서 수명이 낮은 데 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5개년 계획이라 하는 건 처음 듣는데요.

체외수정이라는 건 시험관 아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1회 하는데.

김태희 체외수정은 시험관시술입니다.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바깥에서 수정을 시켜가지고 자궁에 이식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1회당 180만원씩 해가지고 3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신청해가지고.

전문 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김태희 저희들이 쿠폰을 지급해가지고 병원에서 나중에 청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억9천얼마가 예산이 잡혔는데 체외수정을 많이.

많이 합니다. 총 합쳐서 뒤에 보시면 3억8천만원.

3억8천만원. 568페이지에.

자세한건 뒤에 나와 있습니다. 180만원 가지고 3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상당합니다, 한번 하는데. 그런데 성공률도 3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3번까지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많다. 554페이지에 지역사회금연서비스해가지고 이 부분은 어째서 하는데 돈이 9천만원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정확한 건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게 왜 편성이 됐는가하면 내년에 담배세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그게 2,500원에서 4,500원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담배세 인상분을 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인상분으로 사업을 한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지역사회금연서비스인데.

세금이 많이 거둬지니까 각 기초자치단체에 금연하는 사업을 증대시키려고 지금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지금 기획실에 보니까 세금이 더 줄어들 거라고 하던데? 담배세가 올라가면 담배를 많이 끊는다고 하던데?

그건 되어봐야 알지요.

되어봐야 아는데 그런데 우리 금연자 해가지고 금연성공자한테 기념품을 주고 또 활동수당을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쓸데없는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이래 하는데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담배 스스로 끊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게 보건소를 통해서 이 금연사업에 들어가는 분들이 나중에 피울 확률이 더 많더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당분간 끊었다가 그 뒤에 피우는 사람이 70-80%됩니다. 제가 아는 분들 몇 분을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처음은 끊는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기념품주고. 아이고 그건. 성공한 사람이 보건소에 음료수를 사줘도 사줘야지.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는 건 맞는데 할 때도 형식적으로 해놓으니까. 어르신 인공관절에 대해서는 하는데 인공관절도 수술을 하고 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돈 180얼마.

하는데 25만원 듭니다.

아니, 인공 수술하는데 25만원 든다고요?

지원하는데 그렇습니다.

지원하는데?

예.

인공수술 하는 분들이 나이 많던데 예산을 그것밖에 안줍니까?

기초수급자.

554페이지.

차상위만 주니까 그렇죠?

김태희 예. 차상위만.

차상위계층 대상자만 해서 20만원 정도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발생하네요.

작년도에 세 분 하셨습니다.

자살예방이 597페이지에요. 자살한다고 하는 사람을 압니까? 써놨습니까?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건 자기가 자살하려는 사람이 센터로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합니다.

자살할거다, 이러면?

예, 그런 분만 할 수 있지, 어떻게 자살하는 데 가서 따라 다니면서 방지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자살하고자 하는 충동이 있는 분들이 하거나 우리가 알게 되든지 그리하면 그때가서 상담하고.

그건 보건소가 아니라 경찰서 같은 데에 보통 되게 많이 하던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도 경찰에 전화를 할건데 보건소를 어찌 알아서 자살할거라고.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찌 그걸 알고 어찌 나도 위원인데 모르는데 우리 위원님 계시지만 자살예방건강센터가 있다고 압니까? 그걸 홍보를 좀 해야지.

김태희 정신건강증진센터 전화번호가 1577-0199인데 전국으로 환자분이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발견을 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서 전화를 해도 저희한테 다 연락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아니면 소방서나 경찰서에서도 연락을 받고.

이게 잘되어 있습니까?

김태희 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프로그램 예방 교육을 시킵니까?

김태희 프로그램하고 예방을 하는 건 저희가.

몇 명 정도 전화가 와서 2014년에?

김태희 지금 자살이 2013년도같은 경우에는 61건이었습니다. 이건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자살한 건이 아니고 전화가 와서 나 자살할거라고 해가지고.

김태희 한 20건 정도 됩니다.

20건 정도? 2014년 올해?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그거 명단 다 뽑아줄 수 있습니까?

김태희 그건 명단은 개인정보 때문에 유출이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자살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의 딱 2배쯤 됩니다.

아, 그건 아는데 어떻게 자살하는 사람을 알고 교육을 시키고 강사가 10회하는데 어디서.

정신과 선생님 오십니다.

그럼 그 자살하려는 사람을 부릅니까?

그래가지고 연계를 시킵니다.

강사, 그냥 교육시키고 그리하는 겁니까? 나는 여태껏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봐가지고. 600페이지에 금연지도자가 있습니까? 금연지도원.

그 소장님 금연지도원의 역할은 뭡니까? 스티커 끊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벌금받는 사람 아니고 가서 담배를 이렇게 하면 건강에 안 좋다든지 이런 걸 지도 활동하는 방법은 뭡니까?

5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정신건강관리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 회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뭡니까? 주요 기능이 뭘 말하는 겁니까?

김태희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이 6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저희가 당년지역으로 위원장이 계시고 위촉직 다섯 분이 계십니다. 다섯 분 안에는 정신전문의하고 정신의사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전문교수님 한 분하고 사회복지전문교수님 한 분, 변호사 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매월 1회 심판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위원회는 우리 21세기 한일병원에 장기입원과 인권침해방지를 위해서 6개월이상 입원을 요하는 경우에 저희가 심판을 해가지고 계속 입원을 할 건지 병원을 건지 그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환자가 입원을 안 해도 되는데 어떤 환경을 위해서 입원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고.

김태희 예. 맞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김태희 저희가 매월 1회 심판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이소.

김태희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 셋째 자녀출산용품비가 최근 보니까 3년 예산이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세 자녀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김태희 세 자녀가 300명 좀 넘는 걸로 되어있고 해마다 380명 예상해가지고 저희가 1인당 5만원짜리 거제사랑상품권이 나갑니다. 그래서 매년 같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자녀 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김태희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씩은 조금은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똑같아서.

김태희 예.

계장님, 셋째 자녀 이상되어야지.

김태희 예. 셋째 자녀 이상입니다.

이상이라고

372페이지에 장기이식 위로금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거기도 최근에 한 3년은 계속 지원 실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장기이식을 해서 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년에 한 분쯤 할 수도 있겠다 해서 500만원 올려놓은 것으로 조례에 있습니다.

준비해놓은 거라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되면 추경에 삭제할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560페이지에요.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거의 4,700만원, 기금하고 시비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어떤 일을 합니까? 이것도 보니까 건강교사를 민간 위탁하는 것 같던데요.

인제대 예방의학교수가 합니다. 그래서 전 시군이 전부다 다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체 시군이 다.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매년.

매년 나옵니다.

실시하고 그 건강조사결과도.

책으로 발간됩니다.

그럼 이게 보건계획을 잡을 때 5개년 5년마다 잡잖아요.

예.

그때 참고자료로 쓰이나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이 자료가 있으니까 수월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청에 오실일 있으면 한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8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수돗물 불소 성과용역 연구비 1,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저희가 수돗물 불소사업을 한 지가 꽤 됩니다. 그 구천정수장에 불소투입기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물을 먹는 사람과 그 물을 먹지 않는 지역에 그걸 성과를 용적할 예정입니다. 처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치예방의학교수에 용역을 줄 겁니다.

그러면 구천댐에 불소를 넣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꽤 됐습니다.

김재선 설치는 2008년도에.

2008년도에?

김재선 설치가 됐고 시행은 2009년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시행하고 한 번 더 그런.

김재선 내년이 6년째라서 5년 내지 6년마다 성과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데이터를 나오는 것보고 사업추진 방향을.

그게 한 5년쯤 되어야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소를 넣은 데하고 넣지 않은 데하고. 물을 마신 사람을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이 발생하는 가 안하는 가를 검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이걸 하네요?

예, 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바로 예. 주민참여형 신규사업 대상지 건강조사 이것도 좀 생소하네요.

아까 이야기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그겁니까?

예. 신규대상지를 주민들한테 이렇게.

지금은 두 곳인데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590페이지에요. 이걸 590페이지에도 앞에도 사실은 589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에도 금연성공기념품해서 700만원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600페이지에도 금연성공자 기념품해서 2,4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금연,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572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그러면 총 9대를 구매를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단순히 골절이 있는데 그 기간만을 위해서 휠체어를 사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특수사업으로 해서 휠체어 대여사업을 합니다.

일반시민은 누구나.

예, 모든 시민이 다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리를 삐거나 몸이 불편할 때 보건소에 그러면 요청하면 대여료가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쭉 건강증진과는 주로 사업이 거의 다 대부분이 민간이죠? 그러면 이 각 사업비로 그러면 민간 일반병원에 가서 진료검진을 받고 대신에 보건소에서 그걸 대납을 해주는 그런 것도. 예방접종만 됩니까?

예.

지금 거의 다 구강, 전부 다 민간이전이던데요. 그러니까 임산부영양제도 민간이전으로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김태희 그건 예산편성에 의 료및구료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의료및구료비가 민간이전.

김태희 예.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과목 이름이 그렇습니다. 민간으로 이전은 아니고.

아, 그래요?

김태희 민간에 직접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사서 대상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민간이전으로 되어있어서 증진과 생각하면 홍보활동만 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전부다 저희들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92페이지에요. 수돗물 불소 조정기 교체 이게 구천댐에 설치된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교체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한이 있습니까? 사용기한, 교체를 해야 한다는.

그런 건 없고 자주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 보시면 옆에 기금이 1,400만원이 있습니다.

기금하고 시비로 하네요?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김재선 처음에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7대3 비율로 1,400만원 저희 시비가 600만원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교체비용입니다. 수리비. 불소에 대한.

이게 한 2천만원 정도 됩니까?

김재선 노후장비가 노후 부품이 많아 가지고 전체가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주요 부속품을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수환위원님이 내년 당초예산에 관해서 업무를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업무가 내실있는 이런 걸 좀 해달라고 그런 주문 같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재석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팀장 일괄 인사 ) 지금부터 해양관광개발공사의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운영계획으로서 시설현황은 공사사업으로 유적공원이 있으며 대행사업으로 공공청사를 포함한 14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행사업에는 지난 11월1일에 수탁된 둔덕체육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년 1월1일자로 이관되는 옥포복지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수입목표는 128억4,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4.7% 상향되게 설정하였으며 이중 공사사업은 42억6,900만원, 대행사업은 8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현황은 정원 179명에 현원 141명으로 정원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나 현원은 1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27페이지 다음 지출예산 목별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153억6,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7% 16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신구수탁된 둔덕체육공원의 운영경비, 자원순환시설의 관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팀별 예산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신규 비목과 주요 증가사항을 중심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전략기획팀 예산으로서 1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8% 약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700만원으로서 시간외와 휴일근무수당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예산회계표준시스템 관리비 700만원과 자체고객만족조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36페이지 교육훈련비로서 2,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친절교육 강화를 위한 외부강사료 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37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에 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고객만족 우수부서 시상에 100만원, 자체고객만족도조사비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 경영진원팀 예산입니다. 총 60억3,900만원이 되겠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7.4% 감액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6억7,900만원으로 감액 4,800만원은 초과근무수당을 종전에는 경영지원팀에 일괄 계상을 하였는데 팀별로 분리 계상함에 따라가지고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6억6천만원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6억6천만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 2억3,7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고 45페이지에 기간제보수로서 이는 출산여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4명의 인건비 8,400만원이고 49페이지 공공운영비는 1억9,14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으로서는 전기요금 인상분과 인터넷 요금인상분 일반전화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여비는 3,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800만원이 증액을 했고 국내여비는 264만원을 감을 했고 옥포복지관 직원 9명에 대한 업무수행 출장비 1천만원이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용으로서 전자결재시스템 신규버전구입에 4천만원, 경영관리시스템 분석프로그램 제작 1천만원, 복리후생비는 10억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4대보험 부담증가분 3,100만원의 증액과 청소년수련시설의 독립편성에 따른 1,200만원의 감액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에 수선유지비로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공공청사에 엘리베이트 보수에 1,300만원과 회의실 및 주차장보수에 36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고 57페이지에 성과부분으로서 5억900만원으로서 2015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대행사업 근무자 57명분의 성과급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자원순환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9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3억6,8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인건비는 6억4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해서 5,9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인상율 1.7%와 기간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억1,2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110만원 감액과 공공운영비중에서 압롤차량 사용량 증가분에 대해서 838만원이고 노후차량과 중장비유지관리비 84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복리후생비로서 8,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사회보험부담금 748만원과 기타복리후생 443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고 68페이지에 수선유지비로서 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활용선별기에 유지보수비를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위탁관리비는 49억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약 12억6,8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고 증액분 중에서 10억원은 2014년도에 당초예산 편성시에 미반영된 부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6,800만원은 약품비와 검사료 제처리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체육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1,2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8% 1억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11월1일자 신규 수탁된 둔덕체육공원의 운영경비와 초과근무수당 등이 증액된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9,3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경영지원팀에 일괄 계산한 초과근무수당을 팀별로 편성함에 따라가지고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6,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내용은 사무관리비등 1천만원 증액과 공공운영비 3천만원이 증액되겠으며 78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예약시스템 개선으로서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 수선유지비는 8,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거제스포츠파크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6,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21% 2,9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고 일반운영비에서 1억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시설사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 89페이지 수선유지비 4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은 전광판의 유지관리에 300만원, 관람석 방수작업에 500만원, 수목정비 500만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예산입니다. 7억2,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0% 2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8,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서 이는 기존 경영지원팀에 일괄 계상한 초과근무수당을 팀별로 편성토록 해서 변경에 따른 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1,300만원으로 표준유물시스템 전산등록에 필요한 일시사역 216만원을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 1억7천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107페이지 행사운영비로 1,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200만원과 기획전시 100만원이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위탁관리비는 4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건물외벽청소 500만원과 수장고의 훈증소독 400만원이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의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2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10만원을 증액을 하였는데 이 내용은 공공운영비로서 상수도와 전기료인상분의 집약된 내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대통령 기록전시관 예산입니다. 1억8,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3% 4,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3,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원을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기념품 판매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 120만원등 사무관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상수도사용료 3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종전에는 지하수를 사용했습니다. 123페이지에 수선유지비는 1,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3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상품매입비는 1억3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기념품 매출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청마기념관 예산입니다. 4,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7,5% 3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126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 인상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8페이지 행사운영비는 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칠천량해전공원 예산입니다. 9,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5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옥포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입니다. 1억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인건비에 있어서 8,500만원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독립예산 원칙에 따라서 직원 2명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600만원으로 사회보험부담금 900만원을 신규 계상했고 명절휴가비등 제수당 6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행사운영비는 1,700만원으로서 신규 프로그램 운영비 1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추모의 집 예산입니다. 예산은 1억1,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5%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에 있어서 초과수당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종전에 경영지원팀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갔다가 별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전기요금 증가분은 2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에 상품매입비 3,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봉안실의 위패구입비 등 증액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예산입니다. 7억8,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4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억4,5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3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독립예산 원칙에 따라서 인건비 3억2천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기타직보수가 되겠는데 이는 2,900만원으로서 무기계약직 한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 15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방과후 아카데미 전담인력 3명의 급식비와 초과근무수당 1,2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성과급은 4천만원으로서 독립예산원칙에 따라서 지원 8명의 성과급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800만원으로서 공연장, 객석의 의자 세척기 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에 일반보상금 5,500만원으로서 청소년강좌 72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173페이지 자연휴양림 예산입니다. 예산은 4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1,7% 약 8,800만원 증가하였고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이 시설별 편성에 따라가지고 6,9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17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억3,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400만원으로서 야영데크 예약시스템 구축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에 수선유지비는 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600만원 증액이 되었으며 그리고 183페이지에 수탁자산취득비로서 2,900만원으로서 매표발권프린터와 심장제세동기, 휴양관 전자레인지 구입비를 신규 계상했고 업무용 화물차 구입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해양관광개발공사의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오전은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3페이지에 납골당은 추모의 집 아닙니까?

고재석 그렇습니다.

추모의집 시설근무자 해야 되는데 납골당 시설 근무자라 해서. 2명인데 근무자가 장려수당 설명을 해주십시오.

고재석 이거는 경영지원팀장한테.

납골당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장려수당 혐오시설비 등 한달에 27만원을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직원에 대해서 매달 27만원씩 장려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장례시설이기 때문에.○임수환위원 혐오시설이 맞습니까?

환경시설근무자는 어디 입니까?

환경기초시설에 자원순환시설에 거기는 장려수당 월 22만원.

어디 근무자입니까?

자원순환시설입니다. 소각장과 음식물폐기처리장, 매립장 모든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인사가 있습니까?

순환 보직이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만 지급되고 다시 일정기간 지나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기간제 2명이 있는데.

동네 분이 두분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장려수당 드립니까?

그분들은 아직 무기계약전환이 안되어서 안줍니다.

무기계약직이 아니라서 혐오시설에 근무해도 장려수당이 안 나간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차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주십시오. 우리 무기계약직들도 사람인데 그 혐오시설에 근무하면 장려수당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니까 CCTV임대료가 있데요. 시설하면 되는데 임대를 해서 씁니까?

CCTV임대료 이 부분은 새로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임대를 해서.

CCTV임대 쓰는 건 우리 거제시몇 군데입니까?

전체적인 통합관리를 하게되면 종합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임대위탁업체에 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통합관리하는 그 부분만 임대를 합니다.

그 부분만 임대를 해나가는데 15만원 밖에 안 됩니까?

저희들.

CCTV우리 종합관리라고 해야 되는데 CCTV임대료라 하니.

부기가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73페이지에 조경수 관리하는데 일시사역을 쓰고 있습니까?

고재석 예, 이거는 일시사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쓰면 안 됩니까?

고재석 일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권고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잔디구장 관련해서 했는데 아마 잔디를 관리를 하려고 하면 한명이 안 되고 상시 관리가 4명 정도가 되어야 된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연봉 1인당 3,500만원 정도 되는데 4명이면 1억4천만원 정도이고 또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장비가 1억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드는 것이 시비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해서 결국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보다 많이 된다는 얘기이고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공단에 우리 직원분들이 172명입니까?

고재석 정원이 179명이고 지금은 139명입니다.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동장 천연잔디 저런 것을 관리를 안 하고 돈되는 것은 관리를 안 하고 저런 것을 좀해서 인부 4명이 우리 천연잔디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방금 얘기한 이런 부분도 우리 거제시의 재산 조경수도 관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천연잔디 관리하는데 한 3억 정도 듭니다. 그런 부분을 4명이 하면서 다른 부분도 하고 한분이 기술자가 있으면 세분은 기술이 없어도 보조요원으로 해서 하면 제가 볼때는 우리 관리공단에 그런 기술직이 있으면 진짜 효력있게 하실 건데.

고재석 일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점차 그 부분을 개선해서 가능하면 채용할 수 있도록.

포로수용소고 추모의 집이고 전체 조경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기술자 데리고 쓰시면 운동장 부분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4-5억원 예산 아낄 수 있을 겁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75페이지에 보면 축구공이 5천원짜리 축구공이 있네요?

총합적으로 기자재 100만원 선에서 단가 부분은 조금 작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축구동호인들이 쓰는 축구공 부분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공이 공식적인 게 아니라도 보통 보면 10만원 정도 하는데 5천원을 잡아놓고 전부 예산을 쭉 보니까 착착착 이래갖고 아무런 계획없이 잡힌 게 억수로 많네. 고현보조구장 그물망 훼손해서 보수비가 얼마더라? 300만원. 80페이지에.

고현 보조구장 운동장이 전에는 철망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동호인들이 공 연습을 하면서 주로 휀스쪽을 많이 차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찌그러지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그물망으로 교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현보조운동장만 그런게 아니고 송정체육시설에서도 철망휀스가.

찌그러져도 괜찮습니다. 공차고 연습하는데 그걸 뭐하러 교체를 하려고 합니까?

찌그러지면서 많이 탈락된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어차피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물망으로 교체했을 때는 훼손되는 부분이.

축구 그물망하는데 보니 하나에 얼마 잡혔더라? 그리고 뭐하러 교체를 하려고 합니까? 조금 보수하면 될 건데 내가 보면 10만원 보수할거 같다가 하나에 50만원인가 3개를 해놔놨는데.

우리가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동호인들이나 단체들한테 그 부분을 우리가 주의를 줍니다. 주의를 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휀스 위주로 해서 공을 차면서.

골망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아까 보니까 세군데 교체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축구 골망하여 하나에 50만원하여 150만원 세군데. 어디 세 군데입니까?

축구 골망은 자주 훼손되기 때문에 예비 차원에서 그 부분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사등운동장은 10년 되어도 한 번도 안 갈았는데 배구 넷트, 족구 넷트 이런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주하다보면 그 부분이 훼손되어가지고.

수선할거 있으면 수선하시고 이래해야 되는데. 천연잔디 급수시설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스프릴쿨러가 중간에 한번씩 문제가 발생하고 수시로 보수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도 보수를 하고 책정했습니다.

천연잔디 보수는 창원 임협에서 안합니까? 우리가 모든 거를 다하고 그쪽은 한번 와서 빙둘러보고만 합니까?

잔디 기본적인 유지관리 보수만 업체에서 하고.

자기들이 차에 다 실고 다니던데?

물 스프링클러나 시설은 우리쪽에서 공사에서 유지관리 보수를 합니다.

그런 거 까지 다해주면서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될 건데. 선진지 벤치마킹은 어디를 선진지 벤치마킹합니까?

주로 잔디관리를 하고 있는 남해 스포츠파크나 창원.

창원에 잔디를 위탁을 해줬는데 우리 관리공단에서 뭐하러 벤치마킹을 갑니까?

그래도 우리가 전체 잔디위탁관리하는 주체는 거제시지만 우리가 대관을 하면서 전문지식을 쌓아야 되고.

빨리 쌓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창원 임협에서 잔디관리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제가 “어디서 와서 왜 와서 합니까?” 하니까 거제 종합스포츠파크에 자기들 임대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임대 얼마입니까? 하니 쭉 얘기를 하더라고. 팀장님도 제가 체육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예산짤 때 확실하게 아까 축구공 하나 5천원이나 축구 골망 50만원은 예산을 장난같이 짜는데 여러개 있지만 제가 일일이 얘기를 못하겠지만 심도있게 확실하게 얼마 필요하고 조끼도 60개인데 이 조끼 작년에 없었습니까?

작년에 조끼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안했는데 뭐하러 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에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내년도 축구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수강생들에게 입힐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은 위탁하는 쪽에서 다 준비할 건데. 관리공단에서 조끼, 공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다 준비해서 계약 안합니까?

우리가 지금 당초에 자기들이 기술레슨은 자기들이 하고 그 다음에 픽업은 그쪽 업체에서 하고 우리쪽에서는 교육기자재 장소제공을 우리 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충구제약품은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방역기계약품비입니다.

보건소에서 지급 안 해줍니까?

일부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보건소에 약품이 없을때는 일반 민간에서.

보건소에 약품이 없어요? 그래하시면 안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해충 소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면동마다 다 있고 면동에 다 있는데 왜 우리 관리공단에는 안 해줍니까?

우리가 일부 좀 받기는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면ㆍ동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남아 있는데 이런 거까지 일일이 사려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예산부분은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예산을 짜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님.

36페이지에 연구개발비를 보면 예산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5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된 것입니까?

고재석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전산개발비입니다. BSC프로그램 성과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중복은 아닙니까?

고재석 아닙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공사에 연구개발비가 보면 52페이지, 178페이지 보니까 거의 찾아보니까 7천여만원이나 연구개발비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연구만 많이 하시는거 아닌가,

고재석 그런데 이 연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들이 전부다 전산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전부다 저희들이 사야 되거든요,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입비 제작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비물품입니까?

고재석 예.

1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대통령 전시관 보면 상품매입비가 있거든요. 4천만원인데 그러면 구입하면 기념품을 구입하면 남는 이익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고재석 남는 이익금은 전부다 시로 들어갑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고재석 예, 이거는 대통령기념관같은 경우에 이 기념관 판매가 주로 뭐냐면 통영에 누비가방을 관광객들이 많이 사가십니다.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 부분을 추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사가게 하는 걸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사니까 일단 남아야 되겠지요.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에 차를 한 대 구입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에 전용차량이 없습니까?

고재석 없습니다. 저희 공사에 소형화물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본부에 한 대가 있는데 그걸 왔다갔다 쓰고 있는데 그 차 자체가 지금 다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휴양림에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에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고재석 차량이 총 13대가 되는데 승용차는 제가 쓰는 승용차가 한 대 있고 승합차가 한 대 있습니다. 수련관의 학생들 수송하는 용으로 하나가 있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소형화물차, 본부에 있는 차량을 휴양림에서 갔다 쓰고 있는 화물차가 있습니다. 차량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자원순환시설입니다. 대형폐기물 운반하는데 대형 화물차가 한 4대가 있고 지게차가 재활용 4대가 있고 폐기물 매립하는데 굴삭기 한 대해서 총 공사에 13대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차 구입인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탁구장도 이번에 인수를 합니까?

고재석 예, 제가 지난주에 문서를 받았습니다.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고재석 아직 안 났습니다.

관리업무는 맡았네요?

고재석 예.

상대적으로 관리비용이 300만원 뿐입니까? 확보해서 300만원 되어 있던데 1식해서.

고재석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을 겁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왔었거든요.

지금 현재 당초예산 짤때는 탁구장 관리가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기본적인 운영비만 반영했었고 전기료가 공공요금에 조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거 유지관리비입니까? 300만원 이게?

예, 그렇습니다.

탁구장 지으면서 그 뒤에 조경수 다 어디로 갔어요?

조경수 옆에 체육시설부지에.

열 댓주 이상 15주 다 십었다는 거죠?

큰 나무는 절단을 했었고 기타 조경수들은 다른 체육관 주변 부지에다가 이설을 했습니다.

아까운 나무들 확실하게 심었습니까? 확실하게 이식했어요?

예, 조경업체가 이설작업을 했습니다.

심은 사진하나 보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27페이지에 제출예산 목별 조서 대행사업비에 여기 목에 빈칸은 왜 다 빠졌습니까? 쭉 항목이 있는데 여기 인력운영비 100번이 인력운영비가 기재되어야 되는데 빠진 거 같고 101번 인건비가 전체를 다 합한 인건비인거죠? 기간제부터 시작해서.

고재석 예, 대행사업에.

대행사업에 지금 여기 팀별로 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팀. 그럼 자원순환시설은 여기 인건비에 포함 안 됩니까?

고재석 다 포함됩니다. 포함된 겁니다.

복지관 다 포함되는 거죠. 인건비는 여기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고재석 유적공원이나 개발사업팀이나 이건 자체사업 예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나머지는 다 포함된 9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행사업팀하고 자원순환팀, 체육시설팀 다 포함된 거죠?

고재석 예, 그렇습니다.

33페이지에 인건비는 2014년도에는 없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올해예산은 편성하지 않으셨고.

고재석 이거는 뭐냐하면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경영지원팀에 모든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까지. 그런데 내년부터는 각 팀별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거는 팀별로 관리가 되거든요. 휴일근무라든지 시간외라든지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팀별로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지원팀에서 총괄 관리하던 것을 내려줬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갈라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재석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아까 인건비 총액금액 중에서 5억 몇 천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비교해서 그 부분이 뭐냐하면 나눠 준 겁니다, 각 팀별로 그것이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각 팀별로 분산시킨 것입니다.

올해 증액된 거는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고재석 예.

그리고 45페이지에도 마찬가지인가요? 기간제근로자등의 보수로 거의 4,600만원.

고재석 이거는 출산여직원 대체인력입니다. 출산여직원들을 보면 육아휴직을 주는데 대체인력을 써야 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초과된 부분은 대체인력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까?

고재석 예.

그리고 여기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싶은게 뭐냐면 정수기 렌탈료가 거의 4만5천원대부터 6만7천원대까지 다 금액이 틀려서요?

고재석 그거는 아마 정수기 회사마다 정수기 가격이 틀린 경우가 있고 정수기의 계약기간이 틀릴 겁니다. 3년을 쓴다든지 2년을 쓴다든지 계약조건에 따라서 틀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정수기가 거의 4만5천원부터 6만7천원까지 다양해서.

고재석 예, 정수기 회사별로 틀리고 계약기간 조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신규는 더 비싸고 해가 갈수록 5년차되면 제일 싸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2페이지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중간에 연구개발비 이게 2,700만원 증액이 되면서 경영관리시스템분석 프로그램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시스템 검색서비스가 그 전에 안되어 있습니까? 그 전에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계셨잖아요?

고재석 이건 안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로 저희들이 주고받고 했었는데 이걸 갔다가 웹형식으로 만들은 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 신규버전 이거 교환하는데 4천만원 듭니까?

고재석 예, 그렇습니다.

종량제봉투도 그러면 그전에는 전화로 주문을 받다가 컴퓨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고재석 예.

59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종량제봉투 환불 반환금은 뭡니까?

종량제봉투 환불반환금은 종량제봉투 소매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소매점 사정으로 인해서 폐업이나 이래하면 다시 되사야 됩니다. 그 안의 물건 있는 부분을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시 사는데.

그럼 그 가게 팔때는 돈을 받고 팔고.

100% 선불을 받고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수를 할 때 따로 돈을 줄게 없으니까 별도로 예산을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합니까?

매년 500만원 수준이면 폐업하는 마트가 있으면 회수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되면 적적량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기타보상금에서 관람객 안전사고 피해보상 이거는 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습니까?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물론 보험은 있지만 보험정리가 안되고 하는 부분이 응급적으로 갑자기 응급환자들 병원진료비가 발생합니다. 보험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 처리하는 거 보다는 오히려 현금 보상하는 게 더 적게 필요할 경우 예를 들어서 간단한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람객들 안전사고가 간혹 있기는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게 흔치 않지만 연간 기준으로 어느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불시에 대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보험이 있는데 왜 따로 편성을 했는가하고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어촌전시관 TV구입 50만원은 어떤 TV인데 50만원 짜리를 구하신다는 거죠?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어촌전시관의 TV는 관람객들이 오셔가지고 확인하는 TV조그마한게 있습니다. 어촌1관에.

모니터 얘기하시는 겁니까?

모니터하고는 틀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TV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새로 교체를 하는 거네요?

교체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청마문학제 행사운영비를 매년 지출을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문화공보과에서 거의 6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청마기념관에서 또 별도의 예산을 다 씁니까?

청마문학제 행사운영비 지원금액은 청마기념사업회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기념관에서 별도로 준비할 거는 주민의 홍보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행사에 필요한 잡자재 구입이라든지 하는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하고 문화공보과에서 올린 예산하고 만약에 중복이 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좀 감안해야 될거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아마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거 같고 이거는 저희들 직접 집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옥포청소년 문화의 집 마지막 말미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고 업무추진하고 별도로 이렇게 대민활동비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관장입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부분은 인건비성 경비가 기존에 경영지원팀으로 총괄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지침에 의해서 전체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성 경비를 계상을 독립계상을 했고 대민활동비는 거기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전체 공사직원들도 다 이렇게 지급되는 수당이지만 별도로 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옥포청소년 문화의 집에 상근하시는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분이 근무를 합니까? 옥포 청소년 문화의 집에.

거기 2명이 상주인력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한명과 무기계약직 한명이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항목에서 여기서 처음봐서 특별한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이렇게 대민활동을 하는.

그런게 아니고 직원수당 기준에 의해서 경영지원팀에 되어 있던 각종 수당들을 별도로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를 별도로 독립회계로 넣은 겁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옥포 문화의 집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옥포 문화의집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독립회계로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지금처럼 하고요?

예, 다른 인건비는 총괄 인건비로서 경영지원팀에 전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공단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련지침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회계자체를 독립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 부분은 어떤 다른 평가를 할 때도 청소년지도사의 배치 인원, 법적인 인원, 그 다음에 회계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출이 그 시설에 대해서 회계지출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지침으로서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 되어서 항상 매년마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점요인이 참 많았습니다.

어쨌든 평가요인대로 하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평가는 시에서 하는 거고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시에서도 참관을 하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똑같은 내용같은데 이걸 이중표기를 하신 건지. 전 제초작업 일시사역해서.

기타직보수는 무기상시근로자를 말하는 부분이고 밑의 기간제보수는 정전작업이나 제초작업하루 때 한시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이렇게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똑같은 내용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간제근로자등의 보수에서 내용이 똑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틀립니까?

여름철하고 가을 2회를 해야될 부분인데 그게 조금.

그럼 총 4회라는 말씀이세요? 1년에 네 번한다는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추석 명절 때 되면 교통 단속 주차관리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오타가 난거 같습니다. 하나는 전정 제초작업이고 하나는 주차관리 그런 부분을 한 거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팀 거기는 관장이라고 합니까? 시설장을.

저희 직제상에 팀장 또는 관장으로 저희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관장의 자격이 있잖아요?

관장의 자격은 청소년지도사 1급 지도사를 가지고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장으로 칭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사에서 그 담당하시는 분의 자격이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1급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2급 취득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팀장으로 계시는 분은 당연히 그 자격조건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되어 있는 장은 다른 시설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장은 별도로 있고 그 외에 그 시설장으로 있는 직원은 자격기준에 있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관장은 따로 개발공사에서 채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개발공사직원이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고재석 그거는 수련시설팀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휴양림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팀이 있고 다만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 관장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그분을 따로 채용을 하냐고요?

고재석 아닙니다. 기존의 우리 직원입니다.

공사직원인데 자격이 되는 직원을 관장으로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고재석 예.

제가 물어본 거는 그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아무나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재석 관장의 자격은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하고 168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내년부터 아마 청소년자율학기제가 중학교 대상으로 거의 다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재석 일전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을 지금 900만원 편성하신 거 같은데 이 프로그램 9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자율학기제 관련해서 자원봉사자가 거기에 각종 일선 학교에서 아직 지금 현재는 3개 학교가 올해는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6개 학교가 시행될 건데 지금 센터는 교육청에서 센터역할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학교에서 한 학기동안 시험이 없는 자율학기제 운영에 따라가지고 각종 어떤 프로그램 진로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아직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여기에 교육기부자 발굴 이런 부분은 재능기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한 학기동안 18개 중학교가.

16개로 지금 3개 중학교는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해성하고 거제고하고 장평중학교는 2016년도부터이고 내년같은 경우는 16개 중학교입니다.

전체 학교가 19개 중학교 중에서 내년에 16개 학교가 하니까 적지 않은 학교인데 어쨌든 청소년수련과에서 교육청과 잘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개발공사에서 신문구독료가 연간 400만원 이상 나가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만 해도 엄청난데 거제시하고 한꺼번에 몰아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공사는 따로 또.

고재석 예, 따로합니다.

구독료입니까? 아니면 관광공사에 행사라든지 쉽게해서 광고쪽입니까?

고재석 아닙니다.

시에서도 1억5백만원 이상 나가고 있는데.

고재석 별도로 광고료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구독료에 광고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고재석 예.

광고료는 이해가 가는데 구독료는 시하고 합의해서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기수위원님.

사업수입이 152억 정도이고 자본적수입이 1억5천 잡아놓았는데 자본적수입은 결국 남은 거죠.

고재석 자산취득입니다.

처분을 자산취득으로 갔다 아닙니까?

고재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추경하고 보면 예산이 줄어들면 자본적수입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본적수입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연동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 일을 했으니까 이 사업은 대행사업은 쉽게 말하면 안전빵 사업 아닙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이죠.

고재석 그렇죠. 세입하고 세출이 균형을 딱 이루게 되어 있죠.

그거 망하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모자라면 돈 더 달라면 되고 쓰다 남으면 반납하면 되고. 그렇다면 잉여금도 남은만큼 예를 들어 50억을 반납했다, 그러면 잉여금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재석 그거는 제가.

사업의 양만큼 어떤 자본적수입도 늘어나고 사업의 양이 줄어들면 자본적수입도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고재석 이 자본잉여금수입이 모자랄 때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PC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현금으로 남는 것이 아닌 거?

고재석 아닙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입니다. 비품이라든지

아까 전에 차를 한 대 샀다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고재석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비용이에요?

고재석 유형자산의 취득입니다.

소모성이 아니고 자산성 비용. 자산성의 자본적 수입에 들어간다.

고재석 그렇습니다. 사무기구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전략기획팀이나 경영지원팀에는 대행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자체사업도 하죠?

고재석 자체사업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행사업에 드는 비용하고 자체사업에 드는 비용하고는 구분이 안된거 같은데 어떻게 구분을 하셨습니까?

고재석 이거는 오늘 보고드린 것은 순수하게 대행사업만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대행사업만 포함되었다는 것을 우리 의회가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느냐 이 자료를 보고 인식이 안 되거든요.

고재석 이것이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공사 설립할 때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된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재석 자체사업 예산은 독립회계로서 저희들이 이사회 의결로서 확정이 되거든요. 시장이 공고를 하고 집행을 하게 되고 대행사업은 시 재정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 의결을 고쳐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임금이나 또는 재료비나 이런 것들을 종이 한 장 쓰는 거까지도 이만큼 전략기획팀이나 경영지원팀에 지금 그 두 팀은 딱 정확하게 이 종이는 대행사업을 하는 종이다, 이 종이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종이다하고 구분이 안되는 종이지 않습니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고재석 예산을 저희들이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데 이 자료를 보고 의회가 의회의 시민대표가 아, 이 부분은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A4지를 몇 권 사려는 구나, 지우개를 사려는 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고재석 그러면 그 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현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것입니다. 물론 공사 입장에서 자체사업을 굳이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될거를 갔다가 보여주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보여줄 필요는 있다, 아니면 총 들어가는 돈이 경영지원팀하고 전략기획팀을 운영하는 데 총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10억이 들어가는 데 그중에 우리가 한 몇 년을 살아보니까 한 7억원은 대행사업이고 3억은 자체사업이더라, 그래서 그래 7대3으로 0.7 곱하기 0.7씩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든지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재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6개 위탁사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고재석 예.

위탁을 받을 때에 둔덕가족스포츠파크의 경우에는 가서 그냥 여기서 문화체육과하고 바로 앉아서 계약 쓰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고재석 아닙니다. 시장님하고 저하고 공사하고 위수탁협약서를 맺습니다.

현장 가서 다 둘러보고요?

고재석 예.

팀장님, 현장 갔을 때 문제되는 게 없던가요? 팀장님 위탁받기 전에 가서 한번 점검 안합니까?

예, 가서 확인하고 둘러보고 했습니다.

다른 문제되는게 없던가요?

지금 현재 우리 대관자체가 받고 나서 3회 정도 대관을 했기 때문에 운영상에 지금 현재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게 많이 있는데 다 처리되었는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인수받는가 모르겠네, 그거할 때 다른 시설이 잘못되어 있는가 잘되어 있는가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한 거는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보니깐.

일단 우리가 인수받을 때 하자발생 부분은 일단 준공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2년동안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지금 조치해야될 부분들은 시하고 지금 통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공회사하고 준공이 나도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를 삼아서 나중에 시에서 다 해준다고 하고 나중에는 다 받고 이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고재석 예, 중간에 하자보수 요청이나 우리가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부분은 거제시에다가 공문을 발송합니다.

사장님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 관리운영은 직접 관리공단에서 직접 기술자 다 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고재석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삼천리바이오에 위탁을 줘서 합니다.

위탁을 왜 합니까?

고재석 시의 방침입니다.

소각장은 직접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안 하시는 가보네요?

고재석 예, 그게 위탁중인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3/4분기부터는 저희들이 직영할 수 있도록 gs하고 계약을 하면서 조항은 늘려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수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개발공사에 인수받을 적에 설계대로 확실하게 한 건지 이런 부분을 다 체크해갖고 확실하게 했을 때 인수하는 거 아닙니까?

고재석 예, 저희 직원들이 대다수 위ㆍ수탁협약을 맺기 전에 현장을 가서 시의 담당공무원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보완을 해주시오 라든지 그 부분을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위ㆍ수탁 체결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계장님 둔덕꺼 있잖아요? 뭐뭐 보완해달라고 이런 게 되어서 이것만은 우리가 못 받겠다고 한 자료를 줬을 거 아닙니까? 시에 회계과를 줬든지 인수할 적에.

고재석 다음에 인수인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나중에 또 고친다고 또 사업비 올라오면 의회에서 어제까지 준공했는데 왜 또 올라 오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인수할 때 확실하게 하세요. ○체육시설팀장 윤성규 우리가 스포츠파크 받는데 일부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준공이 안 난 시설은 인수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준공이 난 시설에 대해서 우리 쪽에 수탁을 주면 우리가 일단 받고 나서 하자부분은 시하고 같이 보수를 해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고재석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배려를 하셔가지고 50%를 갔다가 지급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한 게 그겁니까? 금액은 몇% 잡은 건데요? 4억7,500만원이니까.

고재석 이거는 다등급 중간등급으로 해서.

몇%?

고재석 100%에서 200% 사이거든요.

그럼 100% 이상 되겠네, 그럼 이건 반납조치를 하겠네요.

고재석 그렇습니다.

그렇게되면 부기가 안맞는 거 아닙니까? 감소가 되었든지 57페이지. 부기 정리한게 맞습니까?

추경에 할거죠?

추경에 정리할거네요?

고재석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공사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페이지에 세출에 보시면 2015년도 사업계획이 여기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얼마 입니까? 300만원입니까? 300만원 증액이 되었죠, 그리고 나눔사업은 줄어들었고요 2,800만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 다음에 행정지원사업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먼저 업무추진비가 증가한 부분은 저희 희망천사 후원자가 많아져서 후원자 모금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 사용이.

이사장님 업무추진비요?

이사장님 업무추진비가 월 25만원이 더 증가가 되어서 지금 총액이 그렇게 증가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눔사업비에서 지금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융자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융자금 지원사업이 지금 시에서 기금이 넘어온 이후로 오늘까지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조금 더 완화해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지만 올해까지 잡아놓은 기본적인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많아서 현실적으로 줄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지원사업에서 증가한 부분은 지난번에 2015년도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사업중에 조사연구사업,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지원이나 후원자 개발로부터 효율성있게 하기위해서 기초적인 조사연구사업을 해서 그게 행정적인 지원사업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까?

예.

왜냐하면 희망복지재단은 재단 목적 자체가 관에서 이렇게 놓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애초 사업을 잡을 때 아까 나눔사업이 줄어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좀 분명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희망복지재단이 그래서 그 사업에 맞게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행정지원사업이나 다른 사무비보다는 사업비가 오히려 많이 지출되어야 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냐하면 2015년도 예산에는 지금 안 잡혀 있는데요, 복지관 2개를 위탁받아서 운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전입금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복지관 하게 되더라도 재단에서 전입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요, 저희가 애초에 계획서 제출할 때도 재단에서 전입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재단 자체적으로 후원금 모금이나 이런 부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복지관 운영을 적용을 해서 복지관 별도적으로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 재단에서 전입금이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운영하던 법인에서는 거의 한 몇억 가까이 전입금을 누적금액입니다. 거의 1년에 한 몇천만원씩 전입금을 투입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희망복지재단은 기존의 이전의 법인이 투자하는 그 금액에 꽤 상응하는 그런 예산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후원금 모금하는 노하우를 이런 걸로 해서.

후원금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재단으로 들어온 후원금을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렇죠.

그 복지관에 후원금 모금쪽으로.

아, 복지관 자체 후원금을 적극적으로 모금해서 충당하신다?

예, 그 부분을 충당하고 저희같은 경우는 인제 아시다시피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과 그리고 재단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별도로 전입금을 한 게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전입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지관 자체 후원금으로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 얼마를 후원금으로 모금하겠다라든지 복지관 운영하면서.

후원금 목표액 설정한 금액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실 건지?

제가 지금. 복지관 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건 지금 현재 기억이.

아, 예. 왜냐하면 그 전에 운영하던 법인이 이렇게 매년 복지관에 출연한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게 아마 후원금을 그만큼 모금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옥포복지관하고 양정복지관 예산이 어디 잡혀가 있죠?

개발공사에.

담당 배용헌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담당 배용헌 공사때는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집행을 했고 옥포종합복지관은 양정같은 경우에는.

어디지금 잡혀 있어요? 어느 과에? 사회복지과에?

담당 배용헌 예.

9억하고 19억하고 그거제? 옥포복지관은 9억원 아닙니까?

354페이지입니다.

담당 배용헌 밑의 민간위탁금.

여기다 잡아놓고 운영은 희망복지재단하는 겁니까?

예, 하죠. 2개다.

참 희한하네. 어? 민간위탁을 줬으면.

저희가 1차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금액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100억이 모이면 거기에서 뭐 이자수입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자수입은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때부터 모아지는 모금액에서 사용된 지금은 적립하는 비율이 높다면 그때부터 같이 모으면서 모은 금액 사용도 하고 그 이자도 사용하고 이런식으로 이래서 지원금액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 긴급세대 지원사업, 저소득주민장학 지원사업, 저소득층 융자금 지원사업 이 내용들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과 쪽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 별 다르지가 않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이 사업이 그 사업인가 그 사업이 이 사업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고 또 인제 지역의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자꾸 나오고 결국은 인제 희망복지재단의 정체성 자체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다보니까 뭐 무리하게 복지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지적이 자꾸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올해 4월부터 공고가 나갔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런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지원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담당과에서도 지금 기금까지 만들어놓고도 실제적으로 그것이 벼로 소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적이 되지는 않는데 예산만 세우는 것도 별 의미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소득 이라면 여기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융자를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서준 사람도 없고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안되더라 아닙니까? 안되면 예산을 안세우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우리 담당 사회복지과에도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돈이 몇십억 있어요 거기는. 있는데도 융자를 아무도 안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년해보고 지원 실적이 없어서 2015년도에는 규정을 좀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예산도 그래서 작년대비 대폭 축소해서 잡았습니다.

장학금 지원사업은 장학금을 지원했습니까?

예, 장학금은 올해 지원되었습니다.

몇 명이나 했죠?

장학금은 45명에 4,3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해보니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줄인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올해 해보고 이 정도가 적정일 거 같아서 이게 저희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규모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존 우리 시나 또 다른 타 장학금을 지급받는 거 하고 중복되지는 않는 겁니까?

예, 저희가 시하고 다 중복자 확인해서 국가장학금 제외하고 중복자 확인해서 지급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이면서도 시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부족해서 다 지급을 못했다는 겁니까?

그 예산에 그러니까 그런한 면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시가 예산이 있어서 충분히 지원을 했을 건데 그렇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어느정도 지급합니까, 기준액이?

저희가 대학생 기준으로 200만원에서 100만원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국가 장학금 지급받는 액수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럼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저희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은 대부분 받는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학비 외에 사실 대학생활을 할때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학비 부분을 충당해 준다는 게 아니고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여타의 비용들을 지원해준다는 의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우리 복지과에서 희망복지재단으로 넘어간 그 기금이잖아요?

예, 저희 장학금하고 융자금하고 2개다 사회복지관에서 기금이 넘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 하고 다른 기능입니까?

예, 교육체육과는 성적 장학금인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희랑 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중복자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이 공석중이라서 제가 2015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수입제출 당초예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2015년도 수입지출 당초예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수입지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3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규모는 2015년도 수입지출 당초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2014년 38억2,479만6천원보다 7.3%인 2억7,873만1천원 증가한 41억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총괄표로서 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장수입은 2014년도 4억1,200만원보다 7.4% 증가한 4억4,240만원이 되겠고 대관수입은 2014년도 1억980만원보다 7.7% 증가한 1억2,820만원이 책정되었고 이자수입은 동일합니다. 임대수입은 2014년 1억3,328만8천원보다 67.5% 증가한 2억2,32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수입은 2014년도 6,420만원보다 28.75 증가한 8,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수입은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수영장수입은 2014년 4억9,728만원보다 13.8% 증가한 5억6,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출연금은 2014년 25억2,820만1천원보다 2.5% 증가한 2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입니다. 인건비는 2014년 9억6,188만원보다 9.9% 증가한 10억5,686만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2014년 6억7,082만원보다 마이너스 4.7% 감소한 6억3,9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2015년 긴축재정에 따른 절감 차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는 2014년 2억4,120만원보다 42.8% 증가한 3억4,440만원이 되겠고 대행사업비 예산의 증가 사유는 2015년 청소용역대행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비는 2014년 대비 2015년 4,37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14년 420만원보다 마이너스 57.1% 감소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2014년 8,716만4천원보다 7.1% 증가한 9,337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운영사업비는 2014년 9억9,730만원보다 1.5% 증가한 10억1,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사업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공연전시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기획공연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예산을 1,500만원 증가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14년 2,500만원보다 420% 증가한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별관동 건물 시설노후화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14년 6,775만원보다 마이너스 92% 감소한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영장운영은 2014년 6억9,574만원보다 7.3% 증가하였습니다. 7억4,621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예산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공공요금 부분에 상하수도 LPG인상 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천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입 지출 예산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수입예산서 내용은 5페이지부터 수입예산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출예산서 내용은 7페이지 2015년 지출예산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5년도 수입 지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는 관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관장님이 상임이사님이십니다.

어떤데는 급여 수당 이런데 상임이사를 해놓았다가 어떤데는 관장을 해놓아가지고 제가 확인하는 겸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14폐이지에 상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사장 천만원 여기서 이사장은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예, 시장님 재단 이사장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이사장이 매년 천만원씩 기관운영추진비로 업무추진비를 다 씁니까?

이사장님이 저희들 각종 공연이라든가 재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기관업무비가 필요한데 시장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보통 상임이사가 재단이사장님 대행을 하면서 이제 판공비를 쓸 때가 많습니다.

관장은 그 밑에 연간 500만원, 이 연간이잖아요?

예.

500만원이고 보통 다른 기관에는 상임이사가 거의 실무를 맡으면서 관장 역할을 하면서 급여를 받거나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문화예술회관이사장이 천만원 업무추진비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도 시장이 바쁘니까 관장이 대행할 경우에 그 업무추진비를 쓴다는 말씀인거죠?

예, 이사장님이 비상근으로 계시니까 저희들 연간 각종 필요한 판공비를 관장님께서 업무대행을 거의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거제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전시사업비 이거는 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입니까? 별도로 예술회관에서 편성한 금액입니까?

저희들 공연전시사업비로 별도로 책정된 데서 거제청소년 오케스트라에 1,500을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별도로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거제시문화공보과에서도 예산편성하고 있어서 제가 그 돈이 이 돈인가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완전히 별개입니까?

이거는 저희들 예산에서 연간.

왜냐하면 1,500만원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문화공보과에서 예술회관으로 준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희들 예산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편성한 1,500만원은 거제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거제ywca청소년 오케스트라 그 단체로서 단체가 틀립니다.

그럼 단체가 2개입니까?

공보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제 ywca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는 따로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 사무실 운영비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사무실 정수기 관리비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 밑의 조금 내려오시면 사무실 식수대는 뭡니까?

김진홍 저희가 정수기가 공연장에 배치가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렌탈하는 정수기가 3대는 대극장이 하나 있고 소극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매표소 건물이라든지 수영장 사무실에 있고 저희 예술회관 사무실에서 정수기 렌탈이 아니라 일반용으로 물통에서 받아쓰는 물을 먹고 있는데 그 식수대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님.

상임이사는 선정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소문은 좀 나고 그러더만 소문대로 갑니까?

아직은 이제 공고를 안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계획은 없고 절차를 밟아서 공고한 다음에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호텔 노후시설 개보수비가 1억2천이고 전에 추경 때 얼마 했죠?

추경 때 저희들 그때 카페트 교체해서 그때 저희들 추경에는 요구한게 없습니다. 잉여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

김진홍 이번 추경 때 호텔 카페트 공사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질적으로 아까 경영지원부장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 예술회관이 이번 잉여금으로 자체 해결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에서 도움을 받은 거는 전체 추경예산 2,2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2,200만원?

김진홍 예.

2,200만원이고 자체예산으로 한거는 얼마죠?

김진홍 이번 추경때 자체예산으로 한거는 3억 정도입니다.

3억원은 무슨 공사비용요?

김진홍 전체 추경에 소요된 비용은 3억2천만원 정도이지만 호텔공사비 카페트 공사비 5천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카페트공사비 5천만원?

예, 카페트공사비 5천만원이 나갔습니다.

5천만원 중에 그럼 2,200만원을 시예산을 받아서 했다는 겁니까? 2개 합쳐서 7,200만원 들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앞으로 더 추가로 해야될 게 뭐있습니까?

저희 내년에 우선 급한 게 침대를 다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커텐이 방화처리가 12년 접어들다 보니까 커텐을 전 객실에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욕탕 샤워부스가 다 노후화되어서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샤워부스 전면 교체를 하고 객실도어가 지금 시근장치가 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객실도어를 다 교체를 해야 되고 하여튼 사실은 12년 접어들다 보니까 모든 장판이라든가 객실 메인 조명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명도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새로 집을 짓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호텔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체크를 해보니까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우선 시급한게 투숙객이 들어왔을 때 도저히 이건 호텔이 아니다, 이런 크레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폼목만 봤을 때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노후시설 개보수비 안에 지금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겁니까? 1억2천안에.

1억2천이 우선 시급한 교체를 꼭 해야될 저희들 시설 교체를 해야될 부분이 1억2천입니다.

그 안의 품목이 뭡니까?

침대하고 목욕탕 샤워기교체와 커텐, 그리고 객실도어입니다.

조명장치는 빠졌고요?

조명장치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조명장치는 얼마쯤 한다합니까

조명장치는 지금 객실 메인조명이 2,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300이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이거를 재계약하면서 어디까지 해준다 요구사항이 있었을 건데 그런걸 서로 약속을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계약을 하면서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는게 품목이 많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꼭 교체를 해주겠다, 당장 영업에 지장이 있는 부분 하자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저희들이 마지막 계약을 하면서 이사회에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거는 저희들이 실사를 해보니까 꼭 교체를 해줘야 될 거 같아서 이사회에서도 그러면 1억2천 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될 거 같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번에도 5천만원 했다면서요?

그거는 카페트인데 카페트가 너무 오래되어서 도저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어디가 끝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저희들이 3년동안 어떤 하자가 생겨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고 계속 이거를 저희들은 3년동안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1억2천정도의 보수만 하면 고장나면 고장나는대로 어떻게 3년동안 버텨보려고 합니다.

5천만원하고 1억2천만원하고 지금 들어가는 게 1억7천이네요?

예.

3년 동안에 총 받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김진홍 3년 동안 계약한 금액이 6억6,900만원입니다.

6억6,900요?

김진홍 정확하게 6억6,900만원 맞습니다.

다해주고 나면 조금 가다가 영업이 안되어가지고 또 깎아달라고 하면 또 깎아줘야죠.

저희들 이번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못하겠다고 방 뺀다고 하면 어쩔 겁니까? 수영장 사용료를 얼마로 올리는 겁니까? 아까 수영장 회원들 전화가 난리가 났더만요.

내년 1월1일부로 해서 만원씩 인상을 해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수영장을 직영으로 할 때 2억 정도의 손실을 감안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금 막상 해보니까 수도세로 인상이 되고 LPG, 전기세, 각종 공과금이 너무 많이 오르고 많이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도저히 인상을 하지 않고는 손실이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8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한 6,300만원 정도 추가 수익이 올라오네요 이 계산식대로 했을 적에.

인상을 했을 적에.

525명해서.

그런데 공과금이 한 사람이 늘 때마다 사실은 물가 LPG이렇게 하면 인원이 많이 늘면 어느정도 손실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사실은 손실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가피하게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을 줄여야 되네 손실을 적게 하려면.

그래서 요금을 조금씩 더 부담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 일단은 각 반별 대표 한분씩을 불러가지고 여러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는 선에서 요금인상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거의 받아들이고 있지만 게중에 좀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근에 목욕탕 물 사용료가 얼마씩 하죠?

김진홍 인근에 목욕탕 가격은 한 5-6천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리브가 6만5천원이고 삼성이 7만원이고 개인이 하는 곳이 한군데 생겼는데 거기가 월 10만원입니다.

개인이 어디에요?

해수온천 수영장이 생겼습니다. 거기는 주 3회만 합니다. 그런데 월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수온천 시설하고 이 시설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해수온천은 호텔이라면 우리 수영장은 장급여관입니다. 헬스하고 그런거 따지면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김해나 창원, 진주, 통영을 사실 출장을 다녀왔는데 요금인상건 때문에 김해나 이런데는 저희들은 매일합니다. 2주에 한번 월요일만 휴장을 하고 매일 수영장은 문을 여는데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데는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도 있고 주3회를 하는데고 있고 이렇게 운영의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요금을 이렇게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없이 2주에 한번 월요일만 휴장을 하면서 매일 이렇게 문을 열면서 요금을 7만원을 받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너무 적자폭이 커지는 거 같아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다가 8만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사를 할 적에 민간업자가 자기가 한 2억 정도 지원을 해주면 운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시가 하겠다고 지금 예술회관 관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하겠다고 해서 끌어안은 거잖아요. 끌어 앉았으면 자기들 책임을 져야지.

저희들이 수영장을 처음부터 운영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양관광공사나 시에서 직영해주기를 바랬는데 건물구조상 저희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일반업자가 할때도 8만5천원에 운영을 했지만 도저히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반납을 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은 7만원에 처음에 출발을 했지만 운영을 해보니까 일반인이 운영할 때보다는 물가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관에서 끌고가면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는 다 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는 거를 왜 끌어 앉아가지고 지금 강사들 문제도 시끄럽다, 일단 조용히 되었지만 결국 그 사람들 다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 비용 자꾸 늘어나고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상황을 자꾸 설명한다는 것도 좀 외람되지만 그 당시에 수영장 업자는 못해서 수영장 문을 닫은 상태고 일반 회원들은 빨리 문을 열어라 그러고 저희들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때 상황은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있고 그 상황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오는 이용객들이 회원들이 다 지역의 서민들이잖아요, 만원을 한꺼번에 올린다는 거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해봐야 1년 해봐야 2,300만원인데 조정을 해보세요. 한 5천원 정도 올리고 그걸 갔다가 중간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운영했습니까? 한 2년 했습니까?

3년 접어들었습니다.

중간에 5천원 올리고 또 5천원 올리고 이랬으면 이런 것들이 저항이 줄어들건데 한꺼번에 팍 올린다니까 저항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저희들도 시에 요구하는 예산이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그래도 내년 투입될 예산이 7억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권고를 좀 하께요. 조종하셔가 한 5천원 올리고 그러면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3,150만원인데 3,150만원 부분을 조정을 해서 이 세입은 우리가 깍을 수가 없어요. 회에서 그죠,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 조정을 해서 수정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나중에 예결위할 적에 수정예산 올리시고 추경에 어차피 또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