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재식입니다. 2014 제2회 추경예산 전략사업담담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 2-19호선 일부구간 개설공사 보상 위탁수수료입니다. 이거는 삼성 후문 쪽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탁수수료가 3,941만7천원 예산 세입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강영호입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기반 과태료 수입이 기정 25만원에서 20만원이 증액된 45만원입니다. 석유원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4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기존 1백만원에서 1백만원이 증액된 2백만원입니다. 그외수입으로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반납이 아니고 수익입니다. 수익이 기정이 3,195만7천원에서 1,674만6천원이 증액된 4,870만3천원입니다. 고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정산이익금이 1,008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성립 전 예산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이 1,200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56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이거는 기정액이 1천만원입니다만 1천만원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자체 사업비로 1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비만 확보를 했습니다. 청소년경제교육은 기정 1백만원에서 45만2천원이 삭감된 54만8천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성립 전 예산으로 1백만원입니다. 신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이 기정 5천만원에서 1,621만원이 삭감된 3,379만원입니다. 예비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인건비 지원은 성립 전 예산입니다. 4백만원이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도 240만원입니다. 도서지역 저소득층 에너지물류 비용 지원사업이 340만원입니다. 다음에 285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 부분이 상품권 판매 감소에 따른 상품권 발행비 및 업무대행수수료 절감이 1천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경제교육 도비에 기정 1백만원에서 45만2천원이 삭감된 5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비가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대금이 도비 1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시비 7백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집행잔액이 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마다 실시하는 계량비 정기검사 검사 보조원 인건비 잔액입니다. 신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도비가 5천만원에서 1,621만원이 삭감된 3,3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기정이 7백만원에서 2백만원을 집행하고 5백만원을 삭감해서 합니다. 이 내용은 2010년도부터 2011년도에 마을회관 경로당 25개소에 태양열과 태양광시설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상반기부터 시설 관리와 조작부실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우리 직원하고 나가서 자체 해결을 하고 또 시설한 업체와 협조를 얻어서 보수 등을 하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5백만원을 삭감해서 절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저소득층세대 에너지물류비용 지원사업에 도비가 340만원, 시비 340만원 해서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기정 2,800만원에서 1,747만원이 삭감된 1,0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도 우리 시 당초에 시 자체적으로 시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경남도의 계획으로 중부권 지역에 8개 시군이 합동으로 창원에서 세코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람회 개최하면서 또 다시 도비가 4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매칭사업비가 4백이 돼서 2,8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중부권 합동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비용이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지원 성립 전 예산입니다. 국비 1,200만원, 도비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이 국비가 561만3천원, 도비가 24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분이 있습니다. 기정이 3천만원에서 734만원이 삭감된 2,266만원입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어린이 놀이터시설 개‧보수와 정화조 배수설비공사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정화조 폐쇄화로 배수설비 공사가 기정 5천만원에서 1,546만4천원이 삭감된 3,453만6천원입니다만 이 부분에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조금 다시 1,200만원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화조 폐쇄 설계를 하면서 당초 계획하고 1차, 2차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좀 예산을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절감이 됐는데 정화조를 폐쇄하고 나서 정화조를 복구하는, 정화조를 채우고 위에 뚜껑을 열어서 완전히 복구하는 시설비가 1,200만원 정도 천만원 넘게 나옵니다. 이걸 좀 도와주시면 완벽하게 정화조 폐쇄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라복합문화센터 운영 공공요금이 기정 6백만원에서 130만원을 삭감한 470만원입니다.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 예산절감분이 522만7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상담원 2014년 4월 1일자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3개월분 인건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선경제과 제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영호 조선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좀 할게요.

예.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289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정화조 폐쇄, 천만원 예산을 갖다가 복구시켜 달라는 얘긴데, 정화소 폐쇄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화조 폐쇄를 당초에 그쪽 지하에 있는 정화조의 아직 그동안에 활용을 제대로 안 하다보니까 분뇨 처리가 안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름철에 냄새도 나고 날파리도 날아 올라오고 했는데 거기에 분뇨를 다 빼내고 관로 연결된 거를 정리를 했는데 비용이 좀 부족해서 당초에는 할 때는 부족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배수설비공사 쪽에서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정화조 폐쇄를 하면서 안에는 설비 파이프라든지 이런 설비를 다 제거를 하고 그 정화조 안에 흙을 채워서 위를 완전히 커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화조 안의 분뇨를 다 퍼내고 그 속에 세척을 하고 난 이후에 흙을 다 채우고 위에 콘크리트 뚜껑을 덮어야 되지예?

예.

근데 이 내용을 삭감하시는 분들이 몰랐던가요?

참 그게 저희들이 정화조 폐쇄하고 배수설비공사 두 개를 포함해서 5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처음에 이걸 설계를 해줄만한 업체는 우리 관내에는 없더라고예. 그래서 또 이걸 두 개를 묶어서 사업을 또 시작했다가 또 안 돼서 또 분리발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화조 배수설비공사에 9월 달에 보니까 4,600만원이 나오더라고예. 그래서 그라믄 요것밖에 못한다 정화조 폐쇄를 못할라고 했는데 2차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천장에 있는 천장공사를 배관이 연결되는 데가 한 부분 밖에 없어서 천장공사 해서 대충 많은 예산 삭감이 가능하더라고예. 그래서 그 삭감하는 과정에 배수설비공사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번 시기에 정화조 폐쇄공사를 계약하는 시기가 비슷해가지고 정화소 폐쇄공사에서는 지금은 분뇨를 뽑아내고 제거를 하고 소독하는 그만큼 해가지고 1,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펌프시설이 특수펌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비쌌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부족해서 마무리 공사를 못하게 되었는데 이 삭감 금액가지고 다시 마무리 공사까지 했으면 싶어서.

지난번에 근로복지공단에 가보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하는 소리가 분뇨만 처리하고 위에다가 나무로 된 뚜껑만 닫고 마무리 하겠다고 시청에서 통보가 왔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 폐쇄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분뇨만 처리하고 위에 나무뚜껑만 해 놔 놓으면 그 속에 지저분한 것들 벌레들도 막 계속해서 생기고 냄새도 나고 그렇거든예. 말씀하신대로 1천만원을 살려가지고

1,200만원을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0만원을 살려 가지고. 위원님, 원래 정화조 폐쇄공사는 정화조 안에 있는 오래 놔두면 슬러지가 돼가지고 굳습니다.

그것까지 다 펌핑해가 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부분을 청소하고 나서 사석을 메까야 됩니다. 사석은 메꾸고 그 사석이 투입이 될라쿠면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된 일부분을 파쇄를 해서 제거를 됩니다. 사석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콘크리트 파쇄하고 나서 사석 부어가지고 다시 콘크리트에 있는 부분을 재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는 그것까지 복구거든요. 복구고, 그다음에 변기에서 내려오는 물은 정화조 떨어지는 그 관료에다가 바로 박아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그것이 완벽한 그런 공산데 그 부분이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1,200만원을 복구해가지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절차방식대로 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 수립할 때 금액을 안 정했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은 공사를 발주를 할 때 어떻게 발주했는지 계약내용이 안 있겠습니까?

예.

그걸 좀 제출 좀 해 주시고, 공사를 그렇게 마무리 했다는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예.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1,200만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근거를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조선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정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괄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93페이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세외수입이 2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억8천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부담하는 지심도 해상실험소 신축에 따른 사업비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에서 전입금에서 공사공단 전입금이 총 5,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상세내역은 옥포대첩기념공원 수입이 입장료 및 주차장 수입비 5백만원 더 증액되었으며, 대통령생가 기록전시관 기념품 판매수입이 4천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칠천량해전공원 수입이 입장료 수입이 580만원 증액되어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에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 사업에 총 7억3,2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심도 해상시험소 국방과학연구소 부담금 2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시설비 1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감리비 1천만원, 시설부대비 2백만원도 동시에 삭감하였습니다. 관광홍보에 관광안내소 인건비를 기간제보수 295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7,500 삭감했습니다. 관광홍보서비스 개선에서 일반보상금 예산 절감 2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축제에서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축제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해서 1,060만2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시설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을 1,237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29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인근 부지매입을 9억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진흥에서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6페이지에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인근 부지 매입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위원장님 설명에 앞서 자료를 한 부 위원님에게 한 부 드리고 설명을 보충설명을.

설명부터 하십시오. 자료를 인제 준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예. 거기에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인근의 뒤쪽 부지가 한 5,250m2 정도의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이번에 매각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지금 올해만 해도 37만 명이 관광객이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 개관하고 난 이후에 1백만 명 이상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이 분들이 대기하고 편리하고 쉴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에서 이걸 개인한테 매각하면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 건립됨으로 해서 주변과 조화롭지 못하다 보니까 공공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퍼걸러라든지 산책로 또는 편의시설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우리 집행부의 안이 있어가지고 지난번 172회 임시회 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번 결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사가지고 거기에 편의시설을 조성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터 추진된 겁니까?

이게 2014년 11월부터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달에 시작했어요?

예.

그럼 왜 사전에 좀 얘기를 안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일단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아까 그 내용.

안 한다는데 억지로 위원장님.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신청했을 때. 위원장님이.

예.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에서 매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상으로 귀속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지가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소유기 때문에 무상으로 기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우리 행정이 구입 해 놓음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려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에서 무상으로 우리 거제시에다가 무상 기부를 한다하면 우리가 더 좋은 시설을 하겠지만 그 분들이 그런 의사가 없다보니까 우리 시가 매입해 가지고 이러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주센터 측하고 그동안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협의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직접으로 수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관광과에서는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우리 실무자가 한 7~8차례 접촉도 하고 통화도 몇 번 시도 했습니다.

우리 이 업무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기 필지 안에 181-12입니까? 그 모서리, 모양 이상한 부분 오른쪽 부분. 이게 어떻게, 181-12네예?

12, 그 부분이 당초는 181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게 사권 제한에 누가 근저당을 설정해 놨더라고예.

이게 10평짜리입니까?

지금은 10평이 더 됩니다. 좀 더 그걸 완전하게,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권 제한을 우리가 해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매입을 못하겠다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분할해가지고 잘라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매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근저당이 돼 있습니다, 30년간. 그래서 그 부분.

이거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집니꺼?

예. 거기는 금능 김씨 묘지가 몇 개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 분들이 근저당을 해놔서 저희들이 30년간 설정해 놓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입을 안 한다 해서 그 부분만 아예 저희들이 핸들링 안하고 아예 별 건으로 제외, 제척시켰습니다.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한 번 더 마지막이라도 한 번 더 합의를 해 보시고 안 될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과 2014년도 제2회 추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천입니다. 해양항만 부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9페이지의 세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어항점사용료에 850을 증가해서 4억1,85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제6차 어촌시범사업에 2억5천 편성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 동부권역에 210만원이 증가해서 9억5,32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정주어항 확충 등 5개 사업의 2억1,139만원이 증가하여 32억7,574만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부잔교 설치에 1억 추가해서 7억6,800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유호항 태풍피해 복구사업 5,710만6,500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268만5천이 증가하여 17억2,24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장승포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 우리 시비 미부담분 7억 부담해서 29억1,258만4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감으로 편성했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에 우리 시비 미부담분 5억을 추가해서 43억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어촌 6차산업 시범사업에 6억 편성하였습니다. 어구시설 보관 설치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9,800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299페이지 세입 부분에예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그 위에는 국도보조금, 밑에는 도비보조금입니까?

예.

두 개 합치면은 3억2,500입니까?

예.

지난번에.

그거는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때 당시에 5억으로 됐고.

예.

올해 내려온 게 그러면 3억2,500예?

예. 3억2,500. 나머지는.

추가로 내려왔다는 겁니까?

예. 금년 사업하고 두 개 사업 분리가 되는데 금년 사업이 늦게 확정이 돼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고, 내년 사업은 당초에 편성되면 당초예산에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뒷장에 부잔교 설치 법동항 외 한 곳이 어딥니까?

예. 송포입니다.

예?

송포입니다. 하천 송포. 칠천도입니다. 하청에 칠천도 송포.

1억 정도 같으면 부잔교를 갖다가 몇 미터 정도 낼 수 있습니까?

부잔교 한 두 대 정도로 만들고, 그 규격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 어선만 접안하느냐, 아니면 양식기자재를 포함해가지고 양식어업도 접안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어촌6차산업 시범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우리 마을에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 국비를 받아왔습니까?

이게.

당초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획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뜻이 반영이 안 돼더라. 따라서 어촌 6차산업, 말씀하신 대로 6차산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금강을 추천을 했고, 해금강마을 준비를 잘 해가지고 심의에 통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추천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마이크 켜십시오.

우리 관내에 지역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업체에서 추천을 하고, 추천을 하면 심의위원들이 먼저 사전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몇 차례 저희들이 준비과정을 중앙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금강마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금년 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산이 6억 아닙니까?

예.

6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언제 우리 상건위에 보고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해금강 마을 아닙니까?

예.

해금강마을에서 지금 우리 시비도 2억7,500만원이 들어가네요?

예.

우리 그러면은 그동안에 왜 추경에 반영도 안 하고 왜 못했습니까?

내시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그럼 이 예산을 언제 집행한다는 얘기에요?

이월시키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시켜야지요.

명시이월해 가지고 하겠다?

예. 사업 자체가 이제 결정이 되었고, 사업 내에서도 중앙에서 이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총 얼맙니까?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1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할 때 5억이라는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추경에 지금 6억이 올라오니까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그리고 이 내용도 6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사전에 좀 보고 좀 하십시오.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 다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했지만 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오면 그런 걸 못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한번 가 봐야 되겠네예.

무엇을 할 것인지, 예산안만 이렇게 딸랑 올라와 있으면은. 물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했다 하지만은 시점이 다르다아닙니까? 올해 초부터 이거를 하셨다면서예?

이 계획은 올해 초부터 했습니다. 주요 사업들 저희들 중간 중간에 설명을 올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제출 해주시고, 302페이지 수산물종합 유통센터 건립 있죠?

예.

이게 지금 7억이란 돈이 어디서 추가로 발생된 겁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매칭펀드기 때문에.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재정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시비 부담 못하고 이월조치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부득불하게 시비로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일운포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 있죠, 303페이지?

예. 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사실 시비를 부담해야 만이 정상인데 우리가 아마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추경에 결산에 넣었습니다.

결산추경에 이렇게 올리면 과장님 업무하는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들을 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방금 시비 부담분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되기에는 항목이 좀 그렇고 그다음에 주요 해금강관계는 제가 기회 있으면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관광과 저희가 예산안 심의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하고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니고 동반자 관계입니다. 마차라고 하면 쌍두마차입니다, 쌍두마차. 어느 한 쪽만 막 굴러간다 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굴러가야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더 사전에 보고과정을 통해서 가지고 좀 알 수 있도록 업무하는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원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어업진흥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당초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수산자원 조성 부담금 350만원 증액 부과되어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으로 5억8,100만원 증하여 76억740만원 계상하였으며, 적조방제 장비 지원 9,704만원,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금 5천만원, 적조구제사업 3억4,1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해삼 씨뿌림 7억7천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에 8,180만4천원 증하여 40억682만1천원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 대구수산물축제에 2천만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지원 1,047만4천원, 해삼 씨뿌림사업 3억3천만원,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1천만원입니다. 3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어업인 교육행사운영비에 예산절감 96만원 감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해양정화선 거제209호 수리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6,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류 종묘방류 예산절감 499만6천원 감했습니다. 다음 인공어초 사후관리 예산절감 253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경남도 신성장동력 육성 해삼 씨뿌림사업 3억원 증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적조방제 장비 임차료 3억4,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적조방제 황토적치장 실시설계 집행잔액 369만원 감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황토살포기 유지보수비 추가 확정에 따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한 액화산소공급기 보급 추가교부에 따라서 4천만원 증했습니다. 다음 적조방제 황토고압분사기 구입비 예산절감 21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거제만에 동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양식어장 적정량 산출, 해양환경조사를 위해서 1억원 전액 삭감하고 15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781만8천원 증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대구수산물축제 지원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1천만원 증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지역별 장기방치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집행잔액 193만6천원 감했습니다. 다음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도비 교부에 따라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실 의자 교체를 위해서 43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원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해삼 씨뿌림사업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아, 예. 당초에 우리 총 사업비가 15억이었습니다. 그 뒤에 추가로 3억이 다시 교부가 돼서 18억3,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을 다 채운 겁니까?

예?

내년도 예산을 다 채운 겁니까?

예.

15억을요?

18억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쳐 18억?

예.

도비 지원하는 게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예?

추경에 이래 늦게 올라온 게 당초에 본예산이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아, 예. 맞습니다. 당초에 15억인데 추가로 3억이 더 교부되는 바람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해삼 씨뿌림사업 그 위치하고 각 위치마다 들어가는 해삼 숫자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 효과에 대한 부분도 자꾸만 의심이 가고, 어떻게 복구합니까? 예산이 이렇게 소모를 하고 소득원이 어떻게 창출해서.

지난번에도 당초예산 때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시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좀 보고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어민들이 씨뿌림을 한 지역이 월등하게 소득이 많아진다고 보면 매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도 있네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계속해서 1년에 앞으로도 15억 이상은 배정이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우리 도에서는 이 해삼에 대해서 거의 집착에 가까운데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확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요 전에는 어초사업이다, 종묘 방류사업을 여러 종류로 했습니다만은 해삼은 안 했었거든예. 그래서 해삼을 중점으로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삼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 해삼이 진짜 외국에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 품목인지.

예.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중국에서 해삼 수입을 많이 하는데 한국 해삼이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중점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출도 한 번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네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입니다. 310페이지.

310페이지?

예. 위해물질 적조 구제사업 추가 보조금 이것도 예상치 못했는데 지원이 된 거네예, 국비가?

예, 그렇습니다.

적조방제 장비 임차는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까?

조위원님께서 안 보셔서 그런데 지금 우리 적조가 발생되면은 바지.

황토실은 바지?

예. 또 포크레인 그게 일조가 돼가지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4조를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3조를 하든 4조를 하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장기간되는 바람에 그 장비 임차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순수 국비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시 부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321페이지 힐링센터 조성 토지매입비가 뮙니까?

치유의숲 조성하는 겁니다. 내나 동부 잔디밭골 전에 난대수목원 할려다가 그만 둔 자리, 전에 업무보고 시에 치유의숲 조성할끼라고 한 자린데 이게 산림청의 내년 2월달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건데 사유지를 매입해야 만이 된다 캐가지고 우선 급히 추경에 올렸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아직까지 심의 안 했잖아요? 내일모레 할 겁니까?

예. 내일모레 공유 심의할 겁니다. 동의안 설명만 하면 됩니다.

아직 심의 안 했는데 이렇게.

같이 추경하고 같이 함께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도로과장 김태수입니다. (직원 인사)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을 하고 세출예산 3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도 감액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세출은 3억7,300이 감액된 437억원이고, 하단에 보시면은 남부 함목-해금강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청 신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생태계보존 협력금으로 법정경비 4,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장목 농협-관포IC구간 굴곡도로 개량 공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상단에 동부면 주민센터 뒤편 도로개설 1필지 토지매입비 부족분 3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 중간에 보시면은 거제도시계획도로 소로3-7호선 보상비 부족분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아주 3-3호선 사업비 시설비 시비 10억을 감액하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8페이지. 제일 하단에 고현 도시계획도로 주영에이스빌-거제중앙로 토지매입비 한 필지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34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1억5,900만원이 증액된 71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억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690만원이 감액된 7,400만원,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액이 1,580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 교통량조사비 60만원이 증액된 250만원, 2014년도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비가 7,700만원이 증액된 1억1,900만원으로 되었고, 특별교통수단 통행료 지원비가 330만원이 증액된 640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0만원이 감액되어 164억4,700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대중교통지원사업에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여객터미널 및 화물자동차 정류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유가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1,500만원이 증액된 36억8,500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교통량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7백만원이 감액된 3억7,500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영버스구입 보조금은 도비 1,580만원이 적게 교부되어서 시비로 대체하여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도비 62만9천원이 추가 교부돼서 시비가 그만큼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약자편의증진사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는 180만원이 감액돼서 10억8,200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비가 33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가 5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주정차관리에 기간제근로자가보수가 6천만원이 감액된 4억5백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6천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주차단속원을 추가로 모집을 해봐도 하려고 하는 공모자가 작아서 그만큼 주차단속원을 많이 못 뽑아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택시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증액을 2014년도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비가 도비가 7,7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1,900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옥포1동 성안로 특화거리조성사업은 여건상 삭감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

황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4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500만원 증액 사유를 먼저 얘기해주십시오.

유가보조금은 이전에 지방세인 주행세를 유류세로 전부 다 바꿔가고, 유류세를 거두는 곳이 딱 정유공장이 있는 시군에서 거둡니다. 그거를 전액을 몽땅 국토교통비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분을 해가 나눠 주는 그런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센데. 이게 올해 안분액이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모자라가지고 한 4개월분이 모자라서 국토교통부고 도청이고 제가 가서 항의 비슷하게 했더니 그 안분액도 오르고 추가로 남는 돈 1,5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거는 그냥 어차피 내려온 돈 세입에 잡아야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잘 추경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불법주정차 문젠데예, 참 저가 지금 5개월을 불법주정차 해놘 차를 보고 다니는데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까? 4141.

올해.

대로에.

대로에?

대로에 4141이라는 넘버가 그랜젼데 지금 5개월 간 지금 하고 있는데 교통과에도 전화를 했고 고현동의 파출소도 했고 했는데도 그게 지나다보면은 쪽지 같은 걸 창문에 있고 하는데도 어떻게 하는 방법은, 그 큰 대로에 지금 5개월째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저가. 몇 번 건의를 해도 안 되고.

그 4141 차량 제가 추적을 해갖고예 방치차량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5개월째입니다.

예. 5개월째.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도 맨날 보고 다니면 스트레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건설방재과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방재과 총 세입은 1억6,812만9천원이 늘어난 196억9,56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으로서 동문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에 2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에 1,785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수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 17-8. 21일 호우 피해복구 성립전 예산입니다. 거제면 오수천에 241만1천원, 아주동 아주천에 1,35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건설방재과 총 1억6,415만원이 감한 278억3,286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1억5천만원과 시비 4억4,568만원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풍수해보험금 도비 1,785만6천원과 시비 1,785만원1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아주 동문지역에 도비 2천만원을 계상했고, 시비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보상금 1,550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연재해복구사업비 재난피해복구 군부대 지원금 5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주동 아주천 상류부 정비공사 토지매입비 7억1,9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각 60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오수천 8.17-8.21 성립전 예산 24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주동 아주천 1,35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곽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