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재식입니다. 2014 제2회 추경예산 전략사업담담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 2-19호선 일부구간 개설공사 보상 위탁수수료입니다. 이거는 삼성 후문 쪽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탁수수료가 3,941만7천원 예산 세입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강영호입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기반 과태료 수입이 기정 25만원에서 20만원이 증액된 45만원입니다. 석유원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4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기존 1백만원에서 1백만원이 증액된 2백만원입니다. 그외수입으로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반납이 아니고 수익입니다. 수익이 기정이 3,195만7천원에서 1,674만6천원이 증액된 4,870만3천원입니다. 고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정산이익금이 1,008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성립 전 예산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이 1,200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56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이거는 기정액이 1천만원입니다만 1천만원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자체 사업비로 1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비만 확보를 했습니다. 청소년경제교육은 기정 1백만원에서 45만2천원이 삭감된 54만8천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성립 전 예산으로 1백만원입니다. 신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이 기정 5천만원에서 1,621만원이 삭감된 3,379만원입니다. 예비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인건비 지원은 성립 전 예산입니다. 4백만원이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도 240만원입니다. 도서지역 저소득층 에너지물류 비용 지원사업이 340만원입니다. 다음에 285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 부분이 상품권 판매 감소에 따른 상품권 발행비 및 업무대행수수료 절감이 1천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경제교육 도비에 기정 1백만원에서 45만2천원이 삭감된 5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비가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대금이 도비 1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시비 7백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집행잔액이 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마다 실시하는 계량비 정기검사 검사 보조원 인건비 잔액입니다. 신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도비가 5천만원에서 1,621만원이 삭감된 3,3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기정이 7백만원에서 2백만원을 집행하고 5백만원을 삭감해서 합니다. 이 내용은 2010년도부터 2011년도에 마을회관 경로당 25개소에 태양열과 태양광시설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상반기부터 시설 관리와 조작부실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우리 직원하고 나가서 자체 해결을 하고 또 시설한 업체와 협조를 얻어서 보수 등을 하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5백만원을 삭감해서 절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저소득층세대 에너지물류비용 지원사업에 도비가 340만원, 시비 340만원 해서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기정 2,800만원에서 1,747만원이 삭감된 1,0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도 우리 시 당초에 시 자체적으로 시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경남도의 계획으로 중부권 지역에 8개 시군이 합동으로 창원에서 세코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람회 개최하면서 또 다시 도비가 4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매칭사업비가 4백이 돼서 2,8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중부권 합동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비용이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지원 성립 전 예산입니다. 국비 1,200만원, 도비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이 국비가 561만3천원, 도비가 24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분이 있습니다. 기정이 3천만원에서 734만원이 삭감된 2,266만원입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어린이 놀이터시설 개‧보수와 정화조 배수설비공사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정화조 폐쇄화로 배수설비 공사가 기정 5천만원에서 1,546만4천원이 삭감된 3,453만6천원입니다만 이 부분에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조금 다시 1,200만원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화조 폐쇄 설계를 하면서 당초 계획하고 1차, 2차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좀 예산을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절감이 됐는데 정화조를 폐쇄하고 나서 정화조를 복구하는, 정화조를 채우고 위에 뚜껑을 열어서 완전히 복구하는 시설비가 1,200만원 정도 천만원 넘게 나옵니다. 이걸 좀 도와주시면 완벽하게 정화조 폐쇄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라복합문화센터 운영 공공요금이 기정 6백만원에서 130만원을 삭감한 470만원입니다.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 예산절감분이 522만7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상담원 2014년 4월 1일자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3개월분 인건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선경제과 제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영호 조선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아까 그 내용.

안 한다는데 억지로 위원장님.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신청했을 때. 위원장님이.

예.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에서 매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상으로 귀속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지가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소유기 때문에 무상으로 기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우리 행정이 구입 해 놓음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려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에서 무상으로 우리 거제시에다가 무상 기부를 한다하면 우리가 더 좋은 시설을 하겠지만 그 분들이 그런 의사가 없다보니까 우리 시가 매입해 가지고 이러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주센터 측하고 그동안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협의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직접으로 수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관광과에서는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우리 실무자가 한 7~8차례 접촉도 하고 통화도 몇 번 시도 했습니다.

우리 이 업무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기 필지 안에 181-12입니까? 그 모서리, 모양 이상한 부분 오른쪽 부분. 이게 어떻게, 181-12네예?

12, 그 부분이 당초는 181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게 사권 제한에 누가 근저당을 설정해 놨더라고예.

이게 10평짜리입니까?

지금은 10평이 더 됩니다. 좀 더 그걸 완전하게,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권 제한을 우리가 해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매입을 못하겠다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분할해가지고 잘라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매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근저당이 돼 있습니다, 30년간. 그래서 그 부분.

이거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집니꺼?

예. 거기는 금능 김씨 묘지가 몇 개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 분들이 근저당을 해놔서 저희들이 30년간 설정해 놓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입을 안 한다 해서 그 부분만 아예 저희들이 핸들링 안하고 아예 별 건으로 제외, 제척시켰습니다.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한 번 더 마지막이라도 한 번 더 합의를 해 보시고 안 될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과 2014년도 제2회 추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천입니다. 해양항만 부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9페이지의 세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어항점사용료에 850을 증가해서 4억1,85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제6차 어촌시범사업에 2억5천 편성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 동부권역에 210만원이 증가해서 9억5,32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정주어항 확충 등 5개 사업의 2억1,139만원이 증가하여 32억7,574만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부잔교 설치에 1억 추가해서 7억6,800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유호항 태풍피해 복구사업 5,710만6,500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268만5천이 증가하여 17억2,24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장승포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 우리 시비 미부담분 7억 부담해서 29억1,258만4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감으로 편성했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에 우리 시비 미부담분 5억을 추가해서 43억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어촌 6차산업 시범사업에 6억 편성하였습니다. 어구시설 보관 설치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9,800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는 현장을 한번 가 봐야 되겠네예.

무엇을 할 것인지, 예산안만 이렇게 딸랑 올라와 있으면은. 물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했다 하지만은 시점이 다르다아닙니까? 올해 초부터 이거를 하셨다면서예?

이 계획은 올해 초부터 했습니다. 주요 사업들 저희들 중간 중간에 설명을 올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제출 해주시고, 302페이지 수산물종합 유통센터 건립 있죠?

예.

이게 지금 7억이란 돈이 어디서 추가로 발생된 겁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매칭펀드기 때문에.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재정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시비 부담 못하고 이월조치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부득불하게 시비로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일운포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 있죠, 303페이지?

예. 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사실 시비를 부담해야 만이 정상인데 우리가 아마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추경에 결산에 넣었습니다.

결산추경에 이렇게 올리면 과장님 업무하는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들을 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방금 시비 부담분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되기에는 항목이 좀 그렇고 그다음에 주요 해금강관계는 제가 기회 있으면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관광과 저희가 예산안 심의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하고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니고 동반자 관계입니다. 마차라고 하면 쌍두마차입니다, 쌍두마차. 어느 한 쪽만 막 굴러간다 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굴러가야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더 사전에 보고과정을 통해서 가지고 좀 알 수 있도록 업무하는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원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어업진흥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당초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수산자원 조성 부담금 350만원 증액 부과되어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으로 5억8,100만원 증하여 76억740만원 계상하였으며, 적조방제 장비 지원 9,704만원,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금 5천만원, 적조구제사업 3억4,1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해삼 씨뿌림 7억7천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에 8,180만4천원 증하여 40억682만1천원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 대구수산물축제에 2천만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지원 1,047만4천원, 해삼 씨뿌림사업 3억3천만원,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1천만원입니다. 3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어업인 교육행사운영비에 예산절감 96만원 감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해양정화선 거제209호 수리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6,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류 종묘방류 예산절감 499만6천원 감했습니다. 다음 인공어초 사후관리 예산절감 253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경남도 신성장동력 육성 해삼 씨뿌림사업 3억원 증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적조방제 장비 임차료 3억4,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적조방제 황토적치장 실시설계 집행잔액 369만원 감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황토살포기 유지보수비 추가 확정에 따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한 액화산소공급기 보급 추가교부에 따라서 4천만원 증했습니다. 다음 적조방제 황토고압분사기 구입비 예산절감 21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거제만에 동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양식어장 적정량 산출, 해양환경조사를 위해서 1억원 전액 삭감하고 15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781만8천원 증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대구수산물축제 지원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1천만원 증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지역별 장기방치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집행잔액 193만6천원 감했습니다. 다음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도비 교부에 따라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실 의자 교체를 위해서 43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원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예.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2페이지. 대구축제 지원금이 1천만원 더 지금 상정을 해놨는데 다시 더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시에서 더 부담을.

저희들이 도비를 1천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지금 대구축제란 말이 맞지예? 지금 이 용어로 쓰는 겁니까, 축제가?

올해는 대구수산물축제 이렇게 했습니다. 대구수산물축제.

예. 여기 대구축제 지원이라 해서 그거하고는 같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예.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11페이지에 보면 양식어장 해양환경조사 있죠?

예.

이게 이제 순수 1억원이 우리 시비죠?

예.

이거 왜 계획은 해놓고 집행을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었는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늘 집행하는데도 다행스럽게도 국립과학원에서 자기네들이 거제만에 이와 비슷한 환경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하자. 그래서 2014년도는 집행을 안 하고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처음 예산을 만들 때 계획하고 좀 달라졌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 아닙니까? 우리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우리 거제해역이 미세플라스틱입자 이게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거제해역에 지금 양식업을 하면 우리 스티로폼이 많이 안 있습니까?

예.

그 입자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는 사실 어민들의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예.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치고 우리 자체 내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해양환경에 대한 보존 또는 생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계속해서 의뢰를 해서 어민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를 시정 방책을 좀 마련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꼭 성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옥경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20억7,584만1천원 증감 216억3,292만2천원입니다. 산불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4 지방선거로 인한 산불근무자 근무기한 연장으로 인하여 9,995만6천원 증감 9억8,30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9억7,610만원 증가한 19억7,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4,950만원, 재료비 1억1,050만원, 시설비 7억50만원 증가한 17억50만원, 감리비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산림자원육성 자연휴양림조성 시설비 힐링센터 조성 토지매입비 10억 계상했습니다. 치유의숲 조성 사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신규직원 3명 증원으로 인하여 급량비 63만원, 국내여비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21페이지 힐링센터 조성 토지매입비가 뮙니까?

치유의숲 조성하는 겁니다. 내나 동부 잔디밭골 전에 난대수목원 할려다가 그만 둔 자리, 전에 업무보고 시에 치유의숲 조성할끼라고 한 자린데 이게 산림청의 내년 2월달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건데 사유지를 매입해야 만이 된다 캐가지고 우선 급히 추경에 올렸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아직까지 심의 안 했잖아요? 내일모레 할 겁니까?

예. 내일모레 공유 심의할 겁니다. 동의안 설명만 하면 됩니다.

아직 심의 안 했는데 이렇게.

같이 추경하고 같이 함께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도로과장 김태수입니다. (직원 인사)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을 하고 세출예산 3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도 감액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세출은 3억7,300이 감액된 437억원이고, 하단에 보시면은 남부 함목-해금강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청 신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생태계보존 협력금으로 법정경비 4,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장목 농협-관포IC구간 굴곡도로 개량 공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상단에 동부면 주민센터 뒤편 도로개설 1필지 토지매입비 부족분 3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 중간에 보시면은 거제도시계획도로 소로3-7호선 보상비 부족분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아주 3-3호선 사업비 시설비 시비 10억을 감액하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8페이지. 제일 하단에 고현 도시계획도로 주영에이스빌-거제중앙로 토지매입비 한 필지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34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1억5,900만원이 증액된 71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억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690만원이 감액된 7,400만원,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액이 1,580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 교통량조사비 60만원이 증액된 250만원, 2014년도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비가 7,700만원이 증액된 1억1,900만원으로 되었고, 특별교통수단 통행료 지원비가 330만원이 증액된 640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0만원이 감액되어 164억4,700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대중교통지원사업에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여객터미널 및 화물자동차 정류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유가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1,500만원이 증액된 36억8,500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교통량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7백만원이 감액된 3억7,500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영버스구입 보조금은 도비 1,580만원이 적게 교부되어서 시비로 대체하여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도비 62만9천원이 추가 교부돼서 시비가 그만큼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약자편의증진사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는 180만원이 감액돼서 10억8,200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비가 33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가 5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주정차관리에 기간제근로자가보수가 6천만원이 감액된 4억5백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6천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주차단속원을 추가로 모집을 해봐도 하려고 하는 공모자가 작아서 그만큼 주차단속원을 많이 못 뽑아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택시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증액을 2014년도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비가 도비가 7,7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1,900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옥포1동 성안로 특화거리조성사업은 여건상 삭감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

황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먼저.

예,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7페이지. 지금 주정차 관리인원이 이렇게 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간 시급 7천원짜리인데 종전에는 하루 4시간 기준으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이게 워낙 주정차단속 민원이 많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을 단속을 할려고 단속원을 모집하니까 이분들이 주로 오전에는 집안일하고 오후에 잠시 나와서 주차단속에 종사하셨는데 이분들이 오전부터 일하려니까 그게 안 맞아서 처음에 신청을 하러 왔다가 포기하고 가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단속원을 하반기에 많이 못 뽑았습니다. 실제로 한 15명 뽑으려고 했는데 한 8명 뽑고 기존 단속원들도 오후 시간만 단속하던 분들을 오전에 돌리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오전에 일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세입 예산에는 보니까 주정차 과태료는 1억원 이상 더 걷지 않았습니까?

예.

주부들이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니까 하시겠는데 근본적으로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 일본이나 유럽 쪽으로 가보면 그런 분들들이 실질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많더라고예. 그래서 응모 하실 때게 남성들을 좀 65세 이상이라든지 요새 건강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을 좀 해서 여기 과태료가 1억 더 오른다는 것은 사실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이 돈들들이 우리 시민들의 큰 아까운 돈 4만원, 8만원 이렇게 되는 돈들인데 거기에 아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6천만원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인원이 그만큼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방법을 다시 한 번 내년에 하실 때게 업무보고 하실 때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마 거기서 주부들만 아니라 저희들 퇴직하신 하시는 분들 공모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있기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정밀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44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500만원 증액 사유를 먼저 얘기해주십시오.

유가보조금은 이전에 지방세인 주행세를 유류세로 전부 다 바꿔가고, 유류세를 거두는 곳이 딱 정유공장이 있는 시군에서 거둡니다. 그거를 전액을 몽땅 국토교통비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분을 해가 나눠 주는 그런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센데. 이게 올해 안분액이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모자라가지고 한 4개월분이 모자라서 국토교통부고 도청이고 제가 가서 항의 비슷하게 했더니 그 안분액도 오르고 추가로 남는 돈 1,5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거는 그냥 어차피 내려온 돈 세입에 잡아야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잘 추경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불법주정차 문젠데예, 참 저가 지금 5개월을 불법주정차 해놘 차를 보고 다니는데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까? 4141.

올해.

대로에.

대로에?

대로에 4141이라는 넘버가 그랜젼데 지금 5개월 간 지금 하고 있는데 교통과에도 전화를 했고 고현동의 파출소도 했고 했는데도 그게 지나다보면은 쪽지 같은 걸 창문에 있고 하는데도 어떻게 하는 방법은, 그 큰 대로에 지금 5개월째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저가. 몇 번 건의를 해도 안 되고.

그 4141 차량 제가 추적을 해갖고예 방치차량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5개월째입니다.

예. 5개월째.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도 맨날 보고 다니면 스트레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건설방재과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방재과 총 세입은 1억6,812만9천원이 늘어난 196억9,56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으로서 동문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에 2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에 1,785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수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 17-8. 21일 호우 피해복구 성립전 예산입니다. 거제면 오수천에 241만1천원, 아주동 아주천에 1,35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건설방재과 총 1억6,415만원이 감한 278억3,286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1억5천만원과 시비 4억4,568만원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풍수해보험금 도비 1,785만6천원과 시비 1,785만원1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아주 동문지역에 도비 2천만원을 계상했고, 시비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보상금 1,550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연재해복구사업비 재난피해복구 군부대 지원금 5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주동 아주천 상류부 정비공사 토지매입비 7억1,9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각 60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오수천 8.17-8.21 성립전 예산 24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주동 아주천 1,35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곽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예. 하나만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355페이지. 아주동 아주천 상류부 정비 토지매입비 지금 7억1,900만원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요게 당초 2014년도 예산액을 사실 편성을 했었는데 2013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일부 남은 게 있어가지고 선 집행이 돼서 이것은 감하게 됐고, 지금 남은 2억8,100만원은 덕진아파트 짓는 데 그 부분에 포함된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보상금을 수령해서 준공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8,100만원은 덕진아파트에 나갈 사업비로서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토지매입비로 전체가 지금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토지매입비를 당초 10억을 잡았었는데 2013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좀 남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 요구는 됐는데 집행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감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또 피해복구천에 대해서 아주동 아주천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정립된 거 하고를 어떻게 적용을?

요거는 8월 17일 호우 때에 도비보조금으로서 1,356만8천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럼 지금은 위에서 말했던 토지매입하고 지금 경정이 빠진 거는 2015년도 2016년 때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주동 아주천 상류부 정비 토지매입 있잖아예?

예.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농정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 기간제보수 60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대학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1억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촌활력화에 집행잔액 92만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937페이지. 농촌중심지 종합정비사업 업무추진에 여비로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청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도비 9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이 농어촌 어린이집 보육교사 증가에 따라서 3,9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양곡관리지원에 4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양곡관리업무추진에 17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한우 FTA 폐업지원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2억5,047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가축질병근절사업으로 예산 절감이 1천만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반려동물 마이크로칩 구입빈데 이것은 동물병원에서 위탁함으로 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고병원성 AI 긴급방역은 성립전 예산으로 1억1,74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자원개발로서 재료비 예산절감 부분과 사무관리비 각각 100만원, 300만원 예산절감되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농촌기반확충에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한발대비용수개발 3천만원 국도비 분권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6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근무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이 돼 있죠?

예.

지금 3,960만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농어촌이라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면 단위지역을 말합니까?

예. 공단 중에서도 주ㆍ상 공업지역 외의 지역은 다 농어촌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옥포2동인데 예를 들어서 덕포지역, 농어촌지역에해당됩니까?

그게 아마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일 겁니다. 주ㆍ상ㆍ공 지역 외에는 다 농어촌지역으로.

그럼 지금 동지역인데 수월 양정 쪽에 농어촌지역으로 편성됩니까?

예. 거의 편성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장평, 고현 이쪽만 거의 주ㆍ상ㆍ공지역이고 나머지는 동지역도 거의 다 농어촌지역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그걸.

소재한 곳에.

예. 소재한 곳이 해당됩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예. 지금 현재 당초에 한 50개 초반이었는데 올해 59개 정도로 어린이 더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보육교사도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보육현황에 대한 내용하고 동지역, 면지역은 필요없고 동지역에서 농어촌 근무지역으로 편성 돼 있는 곳, 그것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선성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기술지원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금 우수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시범은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량생산기술에서 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은 전년도에 인증 받은 게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 도비가 1억3천만원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2억1,06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소각장 온실운영해 가지고 화물차 임차료하고,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와 선별기 포장기, 지게차 해 가지고 7,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인데 국보보조금이 아직까지 미교부돼가지고 시비로 우선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당초 19개 품목에서 26개 품목이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도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돼가지고 우선 시비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사업도 품목이 좀 늘어나는 바람에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원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집행 잔액이 1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농촌어메니티 조성사업도 사업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선성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0페이지 소각장 온실 운영 건에 대해서. 이게 언제까지 우리 거제시에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내년 8월경 돼가지고 민간위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그러면 민간위탁한다라 한다면 민간인이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시설물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됩니까?

운영만 하게 됩니다. 시설까지는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운영권만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권이라는 것은 수익이 창출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 한 작기 정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나면은 어느 정도의 소득이 올라올 거다. 그러면 그 소득에 따른 위탁운영비를 저희들이 맡기게 되겠지예.

이거를 꼭 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소각장에 있는

폐열을.

폐열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폐열을 하는 작목 중에서, 여기 그라면 품목은 토마토입니까? 아니면 파프리카.

당초에 파프리카를 할려고 했었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토마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마토를 하게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 8월까지 운영을 해보고 민간위탁한테 넘겨줄 계획이시라는 거죠?

한 작기 해 보면은 비용이 얼마 드는지 소득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감을, 예상이 가능하겠습니다. 한 작기 정도 해 보면. 그에 따른 위탁을.

여기 목적에 보면 꼭 폐열을 이용하지만 소각장에 찾아오는 애들 학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같이 연관을 짓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오면은 다른 데서도 견학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올라올 때게 진입로 부분하고 애들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정비가 된 겁니까?

지금 보면은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사로 바로 꺾어가는 부분이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 부분들은 차차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당초예산도 도비 한 2억2천, 저희들이 7억7천 정도 이렇게 예산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증액을 7,400만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7,400만원 증액하고 나서 내년 8월달에는 그거를 민간위탁할 때 넘겨줄 계획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요 되는 거에 대한 과정을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자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들, 지금 안에 있는 이런 계획들이 안에 있는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옥성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지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국도비 정산액 반영이 되겠습니다. 장승포하수처리장이 2억4,400만원, 거제시 하수처리 에너지자립화 사업에 3억원. 밑에 도비 정산입니다. 에너지자립화 사업에 6,4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하수도행정의 아래에 보면 시설비 거제시 하수처리 에너지자립화 사업에 4억2,800만원 국도비 정산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상수도관리에 약수터 유지관리 예산 잔액 150만원 삭감, 약수터시설 개보수에 431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전출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1억6천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 각종 하수관거사업,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저희들이 원리금 상환하고 잔액 2억4,4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수도사업에 한 6,200여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용수취수비입니다. 재료비 정수구입비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각종 신규 급수공사 증가로 인해서 급수량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에 일반운영비 3백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도 집행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 340만원이고, 집행잔액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1천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민간이전 저희 수자원공사 상수위탁금 잔액 8천여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공공운영 모바일이동통신비 120만원, 이 모바일이동통신비가 뭔가하면은 요즘 손에 들고 다니면서 결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요금 체납자들한테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올 연말까지 지금 이게 앱 개발이 다소 지연이 돼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에 신규 급수전 시설분담금, 이것도 내나 신규 급수 증가로 인한 1억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지방공기업 제2회 추경 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시설부담금 수입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88만8천원, 다음 국고보조금 수입에 거제면 하둔마을의 3억9천여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31억6천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저희들 시비부담 금액입니다. 16페이지도 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저희들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거제종합 하수관거 외 각종 처리시설 사업에 당초예산 미확보 금액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도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정부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사곡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정산, 마지막 다 청산하고 남은 금액 집행잔액 시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2회 추경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