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지난번에 총사위에서는 세무과에서 설명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돌아왔습니다. 소득세 부분이 그게 한 200몇 십억 되거든요. 그게 돌아온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세목이 밑에 보시면 소득세가 감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변경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세가 늘어나서 소득세가 줄어든 것입니다.

지방세 비목 과목설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어느 부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마다 이거는 연도별로 우리가 보면 어떤 때는 170억 어떤때는 300몇십억 또 어떤때는 200억 왔다갔다하는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2월28일까지 종료되고 난 이후에 모든 세수가 추가로 들어온 세입도 있고 결손분도 있고 또 지출도 조금 여러 가지 하다가 이월된 사업을 다 제끼고 순수하게 남는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21억 짜리 지난해 전년도는 14억을 잡았는데 왜냐하면 지난해는 이 과목내용이 순세계잉여금이 내부거래도 돌아와 버리고 바뀌 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가 지난번에 140억 지금은 2,186억 되어 있는데.

뭐 일단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일단 집행 못된 부분하고 초과세입부분이 많습니다, 주로.

예, 매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때는 많이 잡으면 또 작게 오고 적게 잡으면 많이 오고 이거는 지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거제시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옥성호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역량강화와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2015년도 거제시 상수도 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 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13.3%가 감소한 257억 4,61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오늘쪽 자금 운용부분입니다. 영업수익이 200억원, 영업외수익이 2억2,2280만원, 수용가미수금 순세계잉여금 20억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3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아래 지출내용입니다. 영업비용이 213억9,791만원이고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유형자산 취득비 예비비 1억원으로 총 39억6,849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적 수입입니다. 13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은 1,277만 원이 감소한 203억 1,24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 상수도 사용료수익 184억 4,019만원, 급․배수공사 수익 16억원, 각종 수수료 수입 및 예금이자 14,950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인 관급자재대 수입 외 2건에 1억 2,2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17페이지, 사업비용은 24억8,308만원이 감소한 215억3,0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01억5,980만원, 급․배수공사비 16억원, 18페이지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96억0,197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614만원, 차입금이자상환 1억 2,264만원, 과오납금 반환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35페이지, 자본적수입은 51억6,300만원이 감소한 3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시설분담금 수입 10억원, 신현제2배수지 신설사업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39페이지, 자본적지출은 14억8,541만원이 감소한 42억 1,5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신현제2배수지 신설 사업 20억원, 상동지역 상수관로 확장 사업 10억원, 상수도 GIS DB 갱신 사업 5,000만 원, 급수구역 확장 사업 10억원, 시설부대비 1,260만원, 신규급수공사 수도미터기 등 구입에 5,300만원,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2015년도 거제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 총칙은 유인물로서 갈음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68억783만원이(17.4%) 감소한 322억5,81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56억1,500만 원(증 3.8%), 영업외 수익 27억5,000만원(증 7.4%), 수용가 미수금 9,154만원(증 12.2%), 순세계잉여금 28억5,000만원(증 14%), 자본잉여금 수입 20억9,460만원(감 26.5%)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04억3,906억원(증 12.5%), 특별손실 1,000만원(증 0%), 유형자산취득 68억9,009만원(증 40.7%), 비가동설비자산 148억6,900만원(감 39.6%), 예비비 5,000만원(감 50%)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13페이지, 사업수익은 전년도 79억6,789만원에서 83억 6,500만원으로 3억9,71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으로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23억5,000만 원(증 5.6%), 일반용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29억8,000천만 원(증 3.5%), 대중탕용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2억8,500만원(감 5.7%)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익이 5억 4,000만원(증 80%), 일반회계 전입금이 22억 원(증 0%),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1,000만원(감 83.3%)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및 이자수익은 2013년 결산액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수익적 지출입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7억3,760만 원에서 7억7,529만원으로 3,76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로 기본급 3억8,401만원, 수당 924만원, 19페이지 정액급식비 1,872만원, 명절휴가비 3,840만원, 연가보상비 1,376만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1,860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 1,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로 사무경비에 1억2,85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연금부담금등 2,14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285억 1,150만원에서 209억4,600만원으로 75억 6,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9억5,000만원인데(증 146%),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25억8,800만원, 하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9억4,800만원,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54억5,600만원,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2억7,700만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시 부담분인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5억4,600만원, 하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4억8,600만원,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하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억300만원,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11억6,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시설공사 일반회계전출금이 타계공사부담금 수입으로 31억2,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276억 7,044만원에서 183억3,534만원으로 93억 1,7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일운면 하수관거사업, 거제중앙 하수관거사업, 덕포마을 공공하수 처리시설 건설사업, 신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대형 국도비 보조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전년 대비 예산액이 33.6%가 줄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유형자산취득으로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6억원, 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 지정 용역에 2억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에 4억원, 차집관로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로 4억원, 하수관거 준설 4억원 등 15건에 34억 2,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50페이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정비, 차집관로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 등 7건에 1,44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다음은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입니다.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 3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를 각 각 부담하였습니다. 하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6억 3,300만원,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59억3,650만원,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7억3,9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6억8,000만원,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7,500만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고 하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400만원,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700만원,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전년도 1억원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자금운영계획 부터 69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 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동부 쪽에 상수도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10월달 정도되면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운배수지는 지금현재 4천톤 규모인데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2천톤만 정수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일운이 급격하게 도시가 발전되다보니까 기존 가동하지 않는 2천톤 규모를 방수시설하고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공사가 마무리.

이게 지금 기존 2천톤도 중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수기에 겨울철에 할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하수처리과에서 올린 예산인데 30페이지 말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 말씀입니까?

규모가 중앙하수처리증설사업하고 일운 하수처리장의 증설되다보니꺼 그에 대한 운영비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140억.

14억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기존 우리 신현 먼저 1만5천톤 증설된 이 시설도 많이 노후화되어서 제가 앞전에 하수처리과에서 설명하다보니까 많은 시설교체를 해야 원활하게 하수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시설이 만약의 사태에 고장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에서 예산 사용만 잘하면 내년 예산은 다시 추경 때 삭감을 하고 하면 되니까.

최양희위원님.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지원된 67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쭉 해봤는데 단년도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연초 다공의 연꽃단지처럼 마을단위의 쉼터이고 조그만 관광지를 조성하는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단년도 끝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공원이라든지 단년도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평가를 내리기 보다는.

연초 다공같은 경우에는 단년도사업을 해서 3천만원 지원을 하고 사업의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다음 연도에 3천만원 지원해서 총 6천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6천만원하고 상사업비 천만원하고 제가 알기로는 7천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고 평가를 하죠.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올해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면동을 통해서 평가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은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거는 면ㆍ동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 3천만원이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금액을 3천만원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자료도 드리고 이 시책은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제반사항을 일본모바일 웹페이지에다가 일본블로그 일본 sns에 지금 2009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중국온라인 홍보 광고까지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충자료를 다 드리면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우리시가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연접해 있는 일본이나 중국의 관광객 아니면 중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경상남도 거제가 어디에 있고 거제에 어떤 관광지가 있고 어떤 맛집이 있고 이런 걸 다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년간 일종의 계약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200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우리시의 관광정책의 한 일환으로 계속되어야 된다는데 저희 부서의 그런.

예, 우리 일본 모바일웹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들이 우리시의 연혁이라든지 교통편지도, 8품8경8미 주요관광지 그러면서 평균 한 매달 1만6천여 명이 계속 방문해서 자기들이 클릭해가고 하는 그런 회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용역을 주고나면 1년간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클릭을 해서 보고 갔고 또 얼마만큼 블로그 접속을 했고 팔로우수가 얼마나 되는가 개수가 다 나옵니다. 200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어째보면 이런 게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나라에다가 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게.

이게 과거의 거가대교가 개통되기 이전에는 유일하게 들어오는 관문이 거제대교하고 구 거제대교 2개였습니다. 그 입구에다가 우리시에서 거가대교가 생기기 이전인 2007년부터 관광안내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하여 토지매입을 하고 오량성 주변에 했었는데 신거제대교를 건너오면 그 초입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조성하고 나서 한 번도 수선이 안 되었습니다. 한 6년되다보니까 때도 끼이고 타일도 많이 파괴되고 누수도 되는 현상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관광안내소인지 저희들이 약간 관리책임의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만 좀 많이 추접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일제히 정비해서 우리시에 걸맞게 스마트하게 산뜻하게 해보자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했었는데 제가 지난번 설명할 때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는지 몰라도 위원님께서는 한 2천만원이면 안되겠나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3천을 줘도 삼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타이트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살려주면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예.

지금 1억원인데 부산진해자유구역 사업 준공에 따른 미래전략수립용역에 대해서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5개 구역에서 단계적으로 다 준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거기에는 항만 산업단지 신도시 물류기지 유통단지 그리고 휴양관광단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바로 부산에서 거제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 에코 델타 씨티까지 있습니다. 이 사업부서가 다 사업이 에코 씨티는 2018년 준공 계획이지만 좀 딜레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다되고 나면 계획인구가 24만명이 넘습니다. 그럼 우리 거제시만 인구가 신도시가 생긴다보면 여기에 관련한 우리시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될 분야 또 산업분야에 우리가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될 분야, 그리고 인구 이동사항, 경제분야, 빨대효과 이런 걸 총망라해서 미리 용역을 하자는 겁니다. 이건 시에서 조선경제과도 있고 관광과, 그리고 다른 인구이동문제 민원지적과 다른 과들도 다 있습니다만 이걸 조선경제과에서 먼저 용역을 줘서 총괄적으로 의논을 용역을 줘서 대비를 해보자는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 안에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과업 지시할 때 수리조선소와 관련된 거 까지도 같이 과업지시를 넣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은 저희과에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지난 또 의회업무보고를 마치고 이 사업비가 되면 그때 교통행정과와 관광과 이동 관련되는 민원지적과하고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추진하는데 조선경제과가 주가 되겠다는 겁니다.

당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14년도까지 50억을 조성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50억이 채워졌습니다. 채워졌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대출해준 이자 수입금을 가지고 육성기금을 지원해준 은행에 3%씩 해서 3년동안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자율이 너무 내려갔고 대우나 삼성의 사내나 사외협력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까지 어려울 걸로 봅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35개 기업에서 100억을 신청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50억 예산에 이자만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기업지원금이 30억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5개 업체에 5억원을 더 연출을 해서라도 한 기업에 1억씩 밖에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3억을 요구하는 기업에 1억원을 줬는데 도움이 얼마나 되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업이 어려울 때 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우리 거제시는 조선과 관련된 기업에 경제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산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우리시도 윤택해질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 근간을 이루고 있어서 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내년도 지원을 해보고 더 되면 후 내년도까지라도 원금에서 조금 더 까서라도 어려울 때는 더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2020년도까지 100억원을 기금 목표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억원을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중에서 한 4억8천 정도가 이자로 나갑니다. 그래도 한 5억 몇천만원 정도는 적립을 해야 2020년까지 100억 목표를 달성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10억원을.

경기가 좀 좋을 때는 5개, 6개 밖에 안 나갔습니다.

예.

사내 협력업체하고 사외협력업체입니다.

예, 좀 어려울 때는 지원을 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서 우리 시의 기업이 대우,삼성이 원활하게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성갑위원님.

이 부분은 농정과하고 기술지원과는 같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과장이 오늘 병가중이 되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성주과장이 설명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은 거 같습니다. 청마꽃들주차장조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청마꽃들은 위에 방하 쪽에 하고 있고 이 주차장은 좀 떨어진 시골농촌체험센터 옆에다가 한 2천평 정도 사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농촌쳄험센터가 2천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 주말이나 평일에 학생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상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하쪽에 청마꽃들축제하는 쪽에 만들려고 하면 농업진흥지역이 되어서 거기는 주차장 입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본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골농촌체험센터 옆에다가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우선 청마꽃들 행사할 때도 쓰고 평소에는 농촌체험센터를 찾는 일반 관광객들이나 체험 온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 우리가 공시지가는 잠정적으로 예측하기는 한 11억 정도 필요한데 우선 3억 정도 가지고 도시계획관리라든지 감정 여러 가지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 3억 정도는 용역비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한 11억 정도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하는 것은 섬꽃축제가 아니고 둔덕에 그날 일부는 논을 임대를 내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여러 가지 도청하고 농지를 조성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도청이나 다른 관련법을 다 검토를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