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예,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산복도로 도로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시장님 저쪽 화면 보이시지요?

지금 산중턱을 깎아서 지금 약 공사를 보면 저 밑에 지금 아파트단지가 약 3천 세대 이상 그러니까 능포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저기 다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도로를 개설해 놨는 것이 장승포유원지사업을 위해서 내놓으셨지요?

저 재원은 어디서 확보했었습니까?

저 지금 도로를 내난 것은 제가 저희들이 능포 양지암조각공원에 예산편성된 22억 정도를 저기 장승포유원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내놨습니다. 시장님, 지금 노력하시는 부분에서 저도 깊이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현재 저 밑에 화면 밑에 보면 저 밑에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이 되어 있어서. 저게 지금 장승포유원지사업과 연계해서 올 내년 한 2월달 정도에 지금 그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렇게 됐을 때게 과연 앞으로 향후 일정들이 약 2년 정도 더 남으신 거 아닙니까, 첫 삽을 뜨기에는?

행정절차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게 그래도 한 2년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이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제 나름대로 이 지금 도시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존의 도로입니다. 그리고 장승포유원지사업이 지금 하고자 하는 뜻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거제시에서 능포 양지암공원 예산 22억원을 저 도로에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저기 성창기업이 약 60%의 땅을 가지고 있고 거제시가 저기에 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엠오유를 체결하기 위해서 저 도로에 있는 토지매입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승포는 저기에 유원지에 경제 활성화에 가장 촉각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별첨을 해서 지금 관광유원지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이 현재 저기 마지막 추가 개설요구입니다. 저 추가 개설도로가 됨으로서 우리 밑에 전원주택단지, 다음 화면 좀 띄워보십시오. 지금 기존에 있는 저기 위에 있는 화면이 기존에 있는 장승포항입니다. 장승포항이 미항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그 맞은 편에 보면 지금 애광원이 있어서 애광원이 이번에 한번 테라스 문제 때문에, 주택 때문에 시장님 좀 곤욕을 거쳤는데 장승포 미항을 갖고 있는 균형적 발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기 반대편이라는 애광원이라는 그런 테라스사업이 되고 지금 밑에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면 저기가 도로가 개설되면 저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뷰를 가지고 가지는 전원주택단지 도시경관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 속에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하지만 첫째, 거제시가 가 있는 관광 그리고 해양생태도시를 위해서는 저런 사업은 필히 조금 더 지금 시장님이 갖고 가는 그런 도시계획사업에 추가적인 개설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제안으로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사적인 이야기지만 시장님의 처가집도 아마 저 부근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어쨌든 시장님 이렇게 장승포를 아끼는 마음들이 아마 불 꺼진 장승포항이라고 했을 때 장승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세계적인 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동의하시지요?

예. 시장님이 갖고 있는 그 구상에 저는 어쨌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때 함께 가고자 하는 정책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장승포를 제가 13대째 살고 있다 보니까 돌부리 하나가 저한테는 너무 너무 절실하게 아픈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장승포를 좀 살려볼까 해서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다음 호국평화공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승포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 뷰가 너무 너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사업자가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어떤 도시경관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도시가 좀 숨을 쉴 수 있고 저는 장승포 안의 미항이 아름답게 비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갖고 있는 지금 망산 장승포유원지사업에 도로를 좀 추가적으로 해 달라는 정책제안입니다. 그 부분에서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시장님 계속 서 계신김에 또 계속 한번 호국평화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흥남철수기념공원을 보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장승포라는 이야기를 꺼냈지만 전 세계적으로 노르망디상륙작전보다 더 크고, 더 큰 포텐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저 흥남철수작전이라 생각합니다. 사전에 갖고 있는 기본 상식적인 그런 67명의 화물인밖에 탈 수 없는 그런 배에 14,000명을 해서 그것도 12월 그 추운 날 이렇게 흥남에서 마지막으로 흥남 도시를 폭파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5분의 이렇게 애기까지 탄생해서 ‘김치 파이브’라는 정말 역사적인 전대미문한 그런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거제시는 지금까지 여기에 정말 구체적인 대안을 내고 있었지 못했다는 이야기에 심히 안타까우면서 시장님, 지금 저 사업을 하시면서 시장님도 분명히 저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을 것 아닙니까? 철수하실 때 시장님이 했던 그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저 기념공원을 만들 때게 저 만든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시장님 지금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동안 해 왔다라 한다면 지금 현재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 기본타당성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용역비 많이 들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과정 속에서 어쨌든 호국평화공원으로 바뀌는 내용에 대한 상식선에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국가를 따오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런 진행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선박이니 인수위원회가 지금 아직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 타당성기본조사에 보면 이 많은 책자에 내용들들이 구구절절이 있습니다. 이 두꺼운 책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흥남철수작전이 갖고 있는 사업적 타당성성들이 그만큼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거제시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특히 우리 또 이 지역 갖고 있는 장승포지역은 그런 데에서 충분히 더 갖고 있는 점, 그것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님 지금 상태에서 조금 전에 답변 속에서 했던 거는 그동안 설계비 5억 하고 토지매입비 5억과 저기 운영위원들 하기 위해서 6천만원 했던 것은 패널티 때문에 반납한 겁니까?

지금 거기 아마 그 당시 김두관 도지사의 모자이크사업에 이걸 신청해서 원래 이 사업이 250억 당초예산을 가지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시장님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집니다. 이 정말 이 큰 전세계적인 포텐셜 작업을 경상남도와 접했던 타인에 의해서 모자이크사업에 의논해서 그 모자이크사업이 실패했던 이유는 과거니까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자리에 호국평화리는 단어를 썼던 만큼이라도 당겨올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거제면 테마공원은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나 장승포의 지금 갖고 있는 흥남철수기념공원은 지금 백지화된 상태 아닙니까?

그 늦은 가장 이유가 지금 아직 내년 6월달까지 레인빅토리아에 대해서 도입여부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라면 다시 그러면 이 사업은 백지화입니까? 아니면 다시 이렇게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이 가져가는 방향들들이 만약 이렇게 장승포유원지가 개발돼서 성창기업이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지금 도 심의회에서도 장승포 있는 것이 유원지로 아직까지 넘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차가 남은 것이 지금 공원관리계획도 남아있고 도시관리계획도 다 남아있습니다. 실시설계도 남아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절차가 적어도 실질적으로 2-3년 정도는 더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남아있는에 대하여에 대한 단어는 빠지고 성창기업이 되면 저 사업을 이어가겠다라는 것은 3년 동안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보류되는 겁니까?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주체로 해야 될 것이 성창이 개발을 하면 그 이익금의 30%를 가지고 저기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 지금 저 화면에 보시면 저 배를 몽돌개라는 곳에 접안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2012년도 5월달에 전시선박인수타당성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내용은 깊이는 아니겠지만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결론에 보시면 이 배를 가지고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서 레인빅토리아는 거의 여기 답변에 보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원봉사자들 있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자를 없애고 할 수 없다 해서 시장님이 그래도 미국까지 이것 때문에 갔다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저희들이 저 배를 저기에 얹어놓고 옆에서 사업방향들이 저는 설정에 대한 어떤 약간의 의구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거기에 호국평화가 공원이 저리 조성된다 하는데 배를 가져놔야 된다는 거는 당위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이런 타당성조사에 의하면 배는 가져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비슷한 유사의 레인 저기 뭡니까? 어메리칸빅토리호하고 레이호크 이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그거는 가져온다 그래서도 저런 배가 어떻게 운영 관리하겠습니까?

벌써 2012년도 5월달에 타당성조사에서 이렇게 그거는 거의 하기가 힘들다고.

예. 지금 저기 배에 모형이 저희들이 가져오는데 저희들이 추정예산들이 인수하고 하는 데까지 약 60억 듭니다. 이전해 오고 그 배를 구입하는 비용들들이. 추정예산입니다만 그렇게 해 왔을 때 또 저것을 저기에 거치해 놓고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가장 어려움이 저것을 인수위원회가 인수위원회가 갖고 있는 위원장님께서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임을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장승포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들은 왜 10억이 반납이 됐냐에 대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크게 대안을 내고 있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도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질문했던 유원지사업과 또 도로개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또한 마찬가지로도 저도 정책제안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동안 시의원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을 저는 처음이자 끝까지 10년을 내다보고 이 사업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각계 관련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많이 그려왔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그려나갔었는데 실제 그려난 사업들들을 화면에 보여주고 싶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여 드릴 수는 없지만 제목부터 그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질 수 없는 하나의 독특한 형태지 않습니까? 평화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목도 호국평화, 이런 흥남철수 이런 기념사업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14,000명의 그 자녀들들이 여기에 왔을 때게 결국 성역화작업이 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그림들을 애초에 처음부터 그려왔던 대로 저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시바꿈 밑에 냈을 때 자리와 그때 그 사람들이 왔던 그 부분, 그리고 그 사람들들이 북에서 남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즉 말해서 장승포5구에서 1구 쪽으로 넘어오는 평화의 다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남쪽에 따뜻한,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되는 전체적인 성역화사업이 좀 되어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보여 주지 못한 거지만 다시 한 번 시장님과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토의와 거기에 흥남철수 성역화사업이 좀 돼서 거기에 자본도 실질적으로 경상남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제시 재정자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역화사업에 천만 실향민들이 벽돌 하나 구입하는 그런 펀드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흥남철수기념사업회도 있고 또 외국도 저희들 미국에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시장님과 생각을 같이 공유해서 정말 무엇이 진정으로 거제시에 필요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저쪽 함평 같은 경우는 나비 하나가지고 먹고 살고 있고, 고성은 고성발자국 하나 가지고 먹고 살고 있고, 통영은 그림 하나 그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 한 분 때문에 하고 있지만 거제가 갖고 있는 이 자원 중에서 노르망디상륙작전보다 더 큰 그런 어떤 더 우선하는 전 세계적인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그 사업을 우리는 사장시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심히 안타까워서 시장님과 같이 가고자 합니다. 시장님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가장 지금 거제시가 남아있는 고현항 문제입니다. 이렇게 초선인 의원이 5개월도 안 된 의원이 지금 이렇게 시장님 앞에 질의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제안을 낸다는 것이 상당히 언발란스난 거에 대해서는 혹시나 제가 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나 분명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장님, 저희들 고현항재개발에서 2012년 12월에 고현항재개발 민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타당성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타당성조사에 제일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 검토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고현항항만재개발 기본사업에 부합성이 있는 건지, 적정사업비가 있는지, 경제성 분석, 재무성분석, 적격성분석을 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답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격하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저는 이 첫 출발지가 민간사업자를 했던 거에 대해서 저는 또 상당히 시장님의 어떤, 이거는 시장님의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앞에 그동안 전직 시장님이 해 왔던 일을 이어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의 어떤 목표와 목적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사업자를 두고 사업비 정산을 통해서 그 사업비 정산이 토지 조성이나 취득분이 분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15개 우리 항만재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가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가 한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항만재개발사업.

제일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저희들한테 위험한지 실질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 전체 바다를 내주고 매립한 그 비용을 가지고 토지를 보상해 주는 또 분양해 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느냐 한다면 거기에는 토지 분양비용이나 또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정말 위험한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타당성조사라든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항만법인 출자할 때도, 내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지적해 왔었습니다. 어떤 위험을 지적했냐 하면 정말 이사업에서 많은 앞에 있는 의원들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지만 저는 왜 이 사업을 피에프브이자금으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바다의 공공적인 목표를 민간한테 피에프브이자금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즉, 프로젝트 투자금융입니다. 그 프로젝트를 금융을 일으켜서 그것도 자산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하면 외자 차입을 45%를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기 부담할 수 있는 먼저 선분양을 48% 합니다. 그리고 피에프자금을 가지고 38%를 합니다. 자기자본율 3%도 되지 않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을 이렇게 내주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 한 가지만 제가 꼭 확인하고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벌써 지역협의회라든지 반대대책위원회에서 많은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숱하게 해 왔던 과거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 부분은 꼭 이렇게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에 답에 공공용지 확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지역협의라든지 반대대책위에서라든지 많은 부분들들이 우리의 바다를 내주는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들이 하고자 하는 뜻들도 분명히 시장님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꼭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보면 고현항재개발 실시협약서에 보면 35조에 선수금이 있습니다. 이 선수금에 보면 이 선수금 날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의해서 준공 전까지는 선수금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본 사항에 선수공급계약체결을 위해서 주무관청에서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실시계약한 지가 14년 3월달입니다. 그런데 여기 항만법에 오늘 말씀에 항법만법에 보면 3월 24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또한 그 실시가 5월 29일날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 사업이 되기 전에 실시계약협약서에 벌써 이렇게 선수금 조항으로 다 맞쳐 있습니다. 법보다 더 앞선. 실시계약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적하자가 없는데 벌써 이렇게 실시협약서에서는 선수금 조항이 벌써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다시 한 번 시장님과 서면질의를 하겠지만 저는 오늘 마무리하면서 꼭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고 우리 공무원한테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의원 빼지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 언자에 우리 저희들이 어록 해 놓은 그 말에 대한 의원으로서 정말 자격이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제 자신한테 반문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어제 이렇게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6,200억을 통과하면서 실질적으로 예결위에서 통과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결위에 통과됐던 것이 일부 의원들의 또 어떤 의해서 그것이 뒤집어졌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어쨌든 단위가 있고 또 거기 단위에 대한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단위의 단계를 가정을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결론이 과정을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또 거제시가 앞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외치고 싶습니다. 협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명 가버넌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치라는 것은 가장 잘못하면 우리 시장님한테 마지막 시장님 답변을 드리겠지만 협치를 가장 잘못된 점은 통치입니다. 저는 어제 그 예산안을 보면서 과연 통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거제시가 갖고 있는 거버넌스 리더십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빼지는 달고 있었지만 의원 빼지를 달만큼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심스러워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2014년은 가고 있습니다. 2015년이 오고 있습니다. 2015년은 양은 자기의 몸과 피를 나누어서 모든 사람한테 숭고한 정신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소 좀 미흡한 질문이었지만 시간적으로 경험이 부족했지만 시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협치와 가버너슨에 대한 또한 생각과 2015년도를 맞이하는 거제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를 한번 던지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저도 같이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