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여경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거제시 탁구장이 지난 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롤러경기장을 4월 중순 경에 준공을 앞두고 거제시 체육시설의 지정과 또 법제처 규제 권고사항 수용, 조항별 상충 내용을 개정하여 시민 이용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준공예정인 공공체육시설 지정 및 사용료 개정을 하고 두 번째는 법제처 조례 규제 권고 사항 수용을 함과 동시에 세 번째는 조항별 상충 자구 삭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개의 시설을 그러니까 전체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27개의 공공체육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둔덕체육생활체육공원 밑에 보면 거제시 탁구장과 거제시 롤러경기장을 포함시켜서 전체 거제시 공공체육시설은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2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부분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옥포 다목적 체육관 밑에 거제시 탁구장으로 지금 현재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거는 사용료부분은 기존의 옥포 탁구장과 거제시 최근에 신설된 탁구장 요금은 동일한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거제시 롤러경기장에 있어서는 체육경기는 평일주관 3만원과 토, 공휴일 및 평일야간에는 4만5천원, 체육경기 외에는 6만원과 9만원으로 사용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체육경기라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인경기나 국제경기, 감행경기단체의 주최 주관행사를 체육경기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연습사용료입니다. 연습사용료도 지금 현재 최근에 준공한 거제시 탁구장은 옥포 기존의 탁구장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만 롤러경기장에 있어서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할 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습경기 사용료에 포함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조입니다. 2항에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를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을 합니다. 법제처의 권고 사항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24조의 2(시설의 재위탁)부분에 있어서 수탁자가 필요하면 수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는 수탁사업의 일부를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제3항에 보면 시장이 일부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8조 준용부분입니다. 현행은 24조 및 제24조의 2에 따라 위탁 및 재위탁 부분을 현재 개정안의 제24조에 따라 위탁한다 라고 지금 현재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에 보시면 제1차 조례 규제개선 과제 목록에 거기에 법제처 외 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포함시킨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지금 롤러스케이트장하고 탁구장도 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예. 지금 현재 탁구장은 관리공단하고 지난 3월 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롤러경기장도 준공이 되면.

준공이 돼야 됩니까?

예. 준공이 되면 공사에.

예.

위탁 관리하는 분께.

체육시설료 우리 관리공단에 저번 때도 우리 팀장이 바뀌셨더라구요.

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팀장이 돼야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관리하고 또 사용하는 분들하고도 모든 문제가 안 생기고 잘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자꾸 팀장이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관리공단에 한번 좀 이야기를 해서 좀 신경을 쓰도록 그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네들이 임차로 하니까.

예.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돼 가지고 우리 임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사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간섭을 또 많이 하기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마는 이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전문성도 요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공사 사장하고 본부장에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오픈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능력있고 또 경험이 있고 이런 분들로 해야 좀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라든지 이런 게 안 생깁니다. 마찰이 생기면 조금 잘못되면 관리공단으로 오고 뭐 수탁하는 게 아니고 거제문화 교육체육과에 수탁을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거제시는 어떻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금고를.

지정.

지정.

지정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예. 그러면은 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아,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고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 시민위원회 검색을 해보니까 위원회가 잘 안 나와 가지고. 올려져있는 거 맞아요.?

지금 금고 선정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

그 3년이 뭐 한 번 위원회가 3년 끝나다 한 번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시 선정해가지고

예.

이래하고 또 하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주로 민간인은 누가 들어갑니까? 선정에. ○세입운용담당 추완석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회계사, 변호사 그 다음에 대학교수 및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회위원님도 들어가고 열 다섯 분 이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협력사업비라고 이렇게 받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얼마정도 지정 금고로 받습니까?

협력사업비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네.

경남은행하고 별도로 받고 있는데 농협은 6억 그 다음에 경남은행은.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는 꼭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래가 그 입찰할 때에 그 요건에 충족을 하면은 받고 그래있습니다.

아, 입찰

조건에.

그 조건에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입찰할 때에

네.

그 해당은행에서 자금을 ○최양희위원 얼마를 대겠다.

반영이 됩니까?

네. 반영이 됩니다. 크게는 저희들이 금고를 심사할 때 15개 정도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

뭐 일단.

참고.

반영은 된다.

예.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협력사업비 그거 뭐 받아도 되는 겁니까? 원래.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법적으로 받아도

예.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그라고 뭐 다른 은행에서는 10억 되면 바로 되네.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평가.

그 평가항목이

예.

한 20개 항목이 있는데 협력사업비가 100점 중에서 5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돈 많이 준데가 유리하잖아요.

그 나머지 조건이.

그런 거는 이거 하는 거는 뭔가 좀 공평해야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그.

알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예. 그 안전행정 그 지침에도

지침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

배점 항목을 다 만들어가지고 전 시군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리비리한 은행은 뭐 들어오지도 못하겠네.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분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1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결정]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하여 적용대상 지역을 추가 고시하기 위하여 동 시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과세 근거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거제시세 조례 14조 또 과세대상은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 되겠으며 과세방법은 재산세가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산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지역은 기준지역에 금번 추가 고시지역은 하청면 덕곡리소재로서 거제시 고시 제2014-376호 관련 덕곡 일반산업단지 계획 등 승인고시 지역으로서 면적은 14만9,88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고시지역 추가 고시지역, 143페이지 용도지역 총괄조서, 144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지역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라에 과세 제외 대상입니다.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로서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등의 토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우리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전, 답과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도 제외됩니다. 다음 건축물 및 주택중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산세 도시 지역분 부과 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다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절차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거제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거쳐 고시함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음 세율 145페이지. 세율의 결정입니다. 거제시세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은 1,000분의 1.4가 되겠습니다. 납세 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 고지서의 재산세 세액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부과 세액입니다. 기존은 도시계획세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세에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폐지되고 2011년도부터는 재산세과세특례로 또 2013년도에는 다시 도시지역분으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액입니다. 2012년도는 84억8,500만 원, 2013년도는 93억9,500만원, 2014년도는 103억5,4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참고로 추가 고시지역의 도시지역분 예상 세액은 약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주요대상 지역고시 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분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덕포일반산업단지가 합격된 것으로써 이번에 부과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사등면은 그 어디고.

청포.

예? 청포일반산업.

예.

단지 거기도 산업단지가 합격됨으로서 해서 은자 우량화하고 일부 청곡지역에

예.

대상이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 허가 취소됐을 때는 그라믄 나중에 반환시켜줍니까?

취소됐다고 지금 반환을 시켜줄 수는 없고 지금 은자 우리 청포일반산업단지는 농지하고 임야는 사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때도 있기 때문에.

예.

부과를 안 하고 있고예. 지금 저희들이 그 지역에 약 141필지 지금 은자 일반 대지.

예.

대지하고 건축물에 의해서 부가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사실은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취소했다 해가지고 지금 과세를 환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안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별도로 만약에 취소 됐다라면은 한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덕포일반산업단지도 자꾸 은자 지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일반시민들이 이 부분에 세금을 내고

예.

이랬다가 이게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나중에 취소가 됐을 때도.

예.

이러면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우리 그 사업자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세금을 손해로 보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금 이 부분 우리 전부 일반산업단지도 지금 여섯 번째 연장을 할라고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시민위원회 열어서 그 부분 취소를 하고 인가하고 연장시키고 하고 있다는 만약에 그게 취소되고 나면은 아무리 미미하지만은 이 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그 산업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고시를 했다가 취소된 지역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환급을 해주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이 취소가 된다면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그 대상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한기수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덕곡에 74필지에 전체 면적이 한 2분의 1정도가 과세대상입니까? 그렇죠? 14만 9천원이니까.

예.

총 부과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3천만원. 제가 말씀드린 3천. 예상 세액이 한 3천만원 쯤 됩니다.

지금 부과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부과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몇 월부터 부과할 겁니까?

올해 은자 재산세가 7월달에 7월 달부터 은자 과세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분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여영공입니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5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4년 7월8일부로 개정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 범위를 확대하고 변상금의 징수유예 제도를 신설코자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시 감면료를 반영하고 그 밖에 내용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시민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취득처분 규모를 현행 3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코자합니다. 다음은 안 제32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대부료의 감면대상과 범위를 추가 하는 내용으로서 시장 등의 공동시설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대부료의 80%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34조 대부료에 대한 특례규정에 있어 현행 대부료가 전년대비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70%를 감액토록 한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전년대비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70%를 감액토록 개정코자합니다. 그리고 안 제62조의 제3항을 신설하여 무단 점,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유예기한을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은 상임 법령 지금 조문수정 및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법과 시행령 그리고 전통상가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특별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지난 2014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실시 결과 제외 대상입니다. 또 2014년 12월 12일 제48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158페이지 신·구대비표에 보면

예.

제5조에 심의생략금액이 3천 그러니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됐지예?

예.

거기에 보면 그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지예.

지금 현재 그 우리시 같은 경우에.

예.

지가가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상승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그만한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평 정도만 이렇게 취득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도 전부다 공유재산 심의회에 통과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정이 추진하는데 상당히 지연이 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개발이 되고 있는 창원시나 사천시, 김해시 이런 데는 이미 다 5천만원으로 완화가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행정 편의상. 그러면 만약에 그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그냥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우리 그 의회에 넘겨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10억 이상 취득의 경우인데, 취득이나 처분 경우 10억 이상 된다든지 그 다음에 면적이 1천 여배 이상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전부 다 의회의 의결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로 그 사람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그 금액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되게 되면 시에서 조례규칙심의에 관한 국장님들 전부 다 해가지고 다시 심의를 받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이런 걸 한 단계를 생략할 수 있지예. 3천만 원이까지 5천만원 이하되는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은자 시장님 그 방침결재를 다 받고 이렇게 하는데 뭐 정상적으로 결재는 다 받아야 되겠지만은 한 가지 심의를 그 기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민원한테 좀 편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31조에 보면 거기 총 전용면적에서 연 면적으로 개정하거든예. 그러면 그 여기도 그래 개정을 하면 대부료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기.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하는 게 규정에 맞습니다.

아.

맞는데 앞에 요 규정을 처음에 잘 못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총 전용면적하게 되면 총 전용 이거를 나누게 되는데 이게 분모가 이 커집니다. 아, 분모가 적어집니다. 총 전용면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개인이 부담해야 될 여기 대부료나 이런 게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은. 그런데 연 면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그 개인이 부담해야 될 어떤 사용료 이런 게 좀 상당히 줄어드는 거지요. 당초에 이 규정이 연 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걸 갖다가 잘 못 적용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부과한 것도 전부 다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규정을 바꿔 놓는 겁니다.

예. 32조나 62조 같은 경우에는 그 신설조항에 보면 상임법령 개정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조항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당초에 이게 관련규정에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이번에 수정하는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잡는 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임수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3천만원을 은자 우리 심의대상에서 빠진. 뭐 심의대상. 심의를 안 하는 것을 5천만원을 한다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여영공 네.

취득은 은자 보통 본인들이 일반민원이 공유재산을 갖다가 필요에 의해서 취득을 하겠다고 은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취득한다고 아, 신청한다고 다 그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예.

만약에 매매를 하더라도 그게 입찰에 의해 갖고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아, 그럼 거기까지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5천만원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수의. 수의계약이든지 입찰이든지 간에

아.

이게 그 절차를 갖다가 이 금액을 상항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옮기겠다 높이겠다는 그런.

심의대상에서 선택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5천만원 이하는 여기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5천만원 이하는 우리의 시에서 하고 있는 공유재산 심의의 그 과정을 생략하고.

생략하고.

그 바로 결재과정을 거쳐서 판매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기 대상에서 되면 감정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감정은 다 합니다.

아, 한 번 할 때마다 감정을?

예.

공시가로 하는 건 아니니까.

전부 그 감정가로 매매를 합니다.

감정가로 해서 그러면 그 대상이 만약에 되면 그 분한테 권한이 있다든지 또 그 민원이 있어서 그 분한테 할 때에는 수의 되지만은 그렇게 안할 때는 대게 입찰로 해서 그 부분을 체크한다는 이 말씀?

민원이 있고 없고 간에 은자 개인이 필요할 때 공유재산 뭐 좀 사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개인한테 수의로 할 수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게 해당이 안 되면 만약에 팔더라 해도 민원이 필요해서 팔더라 해도 이거는 시에서 그냥 뭐 그 땅은 우리가 시에서 활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받아도 되겠다하는 거는 그걸 입찰에 붙여서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은 3천만원 밑으로 하던 것을 우리 거제시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고 했는 거라도 5천만원까지 해야 되네요.

예. 집값이 너무 오르다보니까 그건 편의상 그렇게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송미량위원님.

아니, 난 됐어요.

예? 아니라고요?

먼저 하세요.

하실 거라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량의원님.

예. 과장님 그 공유재산 심의대상에 대한 그 액수가 지금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죠? 기준이.

지금 그.

현황을 한번 보셨습니까?

예. 창원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그 다음에 사천 5천만원, 김해 5천만원 그렇고 나머지 통영 3천, 양산 3천, 의령 3천, 함안 3천, 이렇게 되어있고 2천만원도 돼 있는 곳도 있고.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2천, 3천도 많 많인 곳인 지자체도 여러 곳이 있던데 이제 이거를 5천으로 이제 상향 조정한다 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의회의 승인을 생략하고 이렇게 간다라는.

의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아, 예예예.

의회의 심의를 받는 거는 10억 이상 1천 여배 이상 되는 게.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심의대상을 완화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

그렇죠.

예.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한 단계를 갖다가 그러니까 3천만원 뭐 이상 되면 전부 다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되는 거를 갖다가 5천만원으로 금액을 조금 상향을 한 거죠.

하는 거는 좋은데예.

그러니까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어찌됐든 그 심의대상을 조정하는 건데 저 뭐 이게 뭐 편의는 증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공유재산관리가 이 이에 대해서 신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기준을 완화시키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항은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에 우리가 이렇게 금액을 우리가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해가지고 어떤 그걸 그 뭐 그 과정을 심의를 한다든지 어떻게 그 절차 하나를 누락했다 해가지고 뭐 담당부서에서 어떤 그런 검토를 이렇게 잘 안하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은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뭐 규제완화차원도 이래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업무처리상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은자 아까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좀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창원이나 뭐 사천이나 김해등도 이미 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민원편의상에서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한 겁니다.

예. 최양희위원님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이렇게 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예.

그리 따지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그 은자 틀리는데 올해 업무보고 할 때 공유재산 그거해가지고 아마 수익을 10억 잡았습니까? 10억인가 (“20억”하는 위원 있음) 아, 20억인가 이렇게 면적 당 진행되는 추세

그 평균치가 있지 않습니까? 평균치가.

그 해마다 많이 틀립니다. 이게 개발 이렇게 만약에 아파트단지나 저런데 보면 지금 그런 대규모 어떤 사업 이런 걸 하다보면 그 안의 심의나 이런 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거기에는 급속도로 거기에 은자 매각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다보면 좀 금액이 많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게 없고 이렇게 하면은 순수 소규모와 주로 우리가 매각하는 거는 아주 소규모입니다. 사실은. 좁은 면적, 작은 면적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금액이 딱 정해져있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보통 뭐 한 10억 정도는 안하나싶어요.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그 공유재산 그 매각이나 처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는.

그때는 심의가 .

아니 그거는 은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매각하면 안 되겠다하면 매각 못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민원이 양쪽에 2명이 은자 이거는 둘 다 이렇게 살라한다 그러면 그거는 경쟁을 경매를 시키거든요. 또 둘이 같이. 경쟁입찰을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 무단 점, 무단 점, 사용하거나

예.

비율이 얼마나 돼 있어예? 평상시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단 점, 사용료 한 것에 대해서는 매년 변상금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기는 있거든요.

예.

그 금액이

1년 그 납부기관에 징수유예기간 1년 이내로 한다는 걸 신설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요 법에 어려운 사람이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요게 재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상당히 질병이나 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 기간을 한 1년 정도의 유예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정도는 아직 잘.

근데 지금 현재에 은자 이런 사람들 보다는 보통 시부지 이런 게 매년 우리가 대부를 하고 있긴 있는데 하면은 신고 안하고 은자 사용하기에 은자 부담이 드는 그런 조항인데, 그런 데 대해가지고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한게 한 5건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요 건에 관해서는 연간 한 5건 정도로.

예.

그라면 보면 됩니까?

네. 한 5건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납부기한을 징수유예 해주는 기준도 아까 보니까 그거는 규칙에 다?

예. 법의 상위법에서 그대로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의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