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최양희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반대식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거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거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332일째되는 날입니다. 1년이 다되어가는데도 제대로 밝혀진 하나도 없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진실을 밝혀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은 오늘 우리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거제시는 현대산업개발에 사회공헌 약속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지난 2005년 8월 거제시가 발주한 160억 규모의 장승포,옥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행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이 공사과정에서 허위서류를 만들어 세금 44억7천 여만원을 부당하게 빼돌려 공사감독관 9명 구속, 6명이 불구속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2008년 12월 19일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2년 뒤 2010년 12월 1일 부당이득금 44억7천여만원을 돌려받고 소송이 진행 중인 2009년 9월 11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5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9월 15일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다음날 9월 16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2010년 5월 6일 거제시가 1심에서 패소하고 이후 2심에서 거제시가 승소하자 현대산업개발은 2011년 12월 16일 대법원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두 달여 남기고 2013년 4월 15일, 거제시에 ‘입찰참가제한 재심의 신청 즉 5개월에서 1개월 또는 45일로 재심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를 받아들인 거제시는 5월 31일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이후 부당이득금 44억7천만원 전액 반환과 사업 준공이후 하자발생이 없었다는 점, 강력한 제재처분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과 협력업체의 어려움, 지역사회발전 및 복지증진 참여를 약속 한 점을 감안해서 5개월에서 1개월 감해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대산업개발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경감으로 1조가 넘는 손실을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출토된 흙 1,200입방미터를 시민들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연초댐 상류에 무단 투기하여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제의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면 ․ 동을 돌면서 시정보고 할 때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거제시 예산부족을 내세워 대응하셨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약 70억원에 달하는 사회공헌 약속을 이행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상급식비와 학교급식 식품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거제시를 비롯한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급식비 중단으로 4월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무교육에 의무급식은 당연한 상식이며 점점 확대 시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지방자치를 이야기하지만 거제시 아이들의 급식비조차 거제시에서 재량껏 편성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다음은 아이 넷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가 보내온 호소문입니다. 대신 낭독하겠습니다. ( 호 소 문 낭 독 ) “저는 네 자녀를 낳아 교육시키는 학부모입니다. 여태껏 나라에서 살펴주셔서 밥값 걱정없이 학교 보내다 이제부터 밥값을 부담해야 합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급식단가가 다른데다 한 달에 30만원은 족히 나올 듯합니다. 외벌이는 큰 부담이지요. 늦게 시작한 직장 단디 붙어 있어야겠습니다. 애 많이 낳으라고 하셨는데 그 뜻 충실히 따랐습니다. 부모된 도리로 공부시킬려니 허리가 휩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애국자는 배골고 산다고, 정녕 그러해야 하는 지요”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거제시민여러분 곧 4월입니다. 학생, 학부모들의 원성이 폭발하기 전에 거제시는 무상급식예산과 학교급식식품비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합니다. 특히, 무상급식과 별개인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그동안 집행되어 오던 학교급식식품비예산 마저 삭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상급식비와 학교급식식품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송미량의원님,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안전도시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계단도로 폭이 몇 미터나 됩니까?

8미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8미터이고요, 지금 잘라서 형상 변경시키는 게 몇 미터입니까?

거기에 8미터 중에 5미터는 개인이 쓸 수 있도록 해주고 3미터는 계단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8미터 중에 3미터만 계단으로 존치하고 나머지 5미터는 계단이 아니고 인제 형상을 낮추어서 내려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계단을 설치했을 적에는 계단 그게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계단을 설치했을 적에는 그 계단의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계단은 아래 지역하고 위의 지역 통로개념으로 워낙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계단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일단 도로선을 그었는데 계단이 설치되고 나서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진 겁니까? 선이 그어지고 나서 계단이 설치된 겁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이 성립되고 나서 계단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필요해서 계단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다는 거네요?

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거기는 계단이 먼저 있고 계단에 맞춰서 그쪽으로 도시계획 노선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조정된 겁니다.

도시계획 선은 몇 년도 그어졌습니까?

도시계획 선은 최초 1998년도에.

일단은 주민들이 사용하던 계단을 그것도 3분의 1이나 그런 정도도 아니고 거의 3분의 2 가까이 절반 이상 잘라서 개인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결국 그 위에 쪽으로 쭉 가면서 그 계단의 길이가 100미터도 넘죠, 그죠?

예.

쭉 가면서 나머지 땅은 사실 다 못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잘라준 거 만큼 그렇게 보는 게 정상적이겠죠?

지금도 통행을 보행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일단 10미터 도로를 6미터로 잘라줬으면 나머지 4미터밖에 못 쓰는 것이고 그 위로 100미터 쭉 가면서도 6미터는 못 쓰는 거 아닙니까?

6미터 부분은 보행도로가 아니고 건축 허가된 부분에 차량진입도로 활용됩니다.

위쪽으로 쭉 가면서 말입니다, 그 허가되어 준 거 뿐만 얘기하는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공공의 도로를 갔다가 그렇게 많이 많은 면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개인을 위해서 그런 허가를 내어준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관련 절차와 기준이 있다는데 관련 절차 기준이 뭡니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도로를 잘라서 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요번에 허가 나온 그 건축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주차가 4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허가요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필수불가결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전체 상황을 보면 권고안에 자기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가게 됩니다.

그럼 다른 구역에도 만약에 현재 차가 다니는 길에 20미터 도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4차선이지만 차가 2차선 밖에 필요없다, 그럼 절반은 잘라가지고 한 5미터는 잘라가지고 그러면 형상 변경시켜서 허가를 내어주겠습니까?

그런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차이가.

왜 경우가 다릅니까? 같은 도로인데.

지금 현재 그 도로는 이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안합니까?

거기 보행자도 많지 않습니다.

몇 명입니까? 많지 않다는 게 몇 명입니까?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는 걸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거의 이용도가 아주 낮습니다.

국장님, 그 하루에 몇 명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도 안 되었는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이용자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몇 명이 적은 겁니까? 10명 이하가 적다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100명 이하가 적다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적은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그 기준이 도로를 잘라서 내어줘도 된다는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아까 기준대로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왜 금방 이야기를 해놓고 엉뚱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건데.

내가 적어놓았어요. 관련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어디 있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어느 법률에 의해서 그 기준이 나왔습니까?

실시계획 인가해주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 도로에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합당한 가, 과연 이게 공익적인 부분하고 사익하고 판단을 하는데 현 도로 상황과 부지여건을 보면 이거는 공익과 사익은 물론 충돌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 컨 데는 개인 사유재산 존중 차원에서.

공무원이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되어 있는 그래서 공무원이 판단할 재량이 있습니다.

재량이 이 도로를 잘라줘도 된다는 재량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재량권이라는 게 그 기준이 있어서 그 재량이지 그거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재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이건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까? 도로를 잘라줬는데. 도로를 떡 잘라서 떡 잘라서 잘라가지고 개인에게 공용도로를 잘라줘 놓고는 재량으로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니다, 이야기 해버리면 그건 억지지 어떻게 그것이 논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나니까 주변 특히 아파트 주변 민원도 아주 많고 그 다음에 허가받은 건축주도 자기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합의라는 게 어떤 내용의 것을 이야기합니까?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건축주가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보고 우리가 토지매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시가 토지매수를 한다고요?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했지만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지 워낙 주민들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반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회적으로 언론에서 떠들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시기가 되어가지고 지나가고 나면 어물쩡 해가지고 진행시키는 그런 경우가 다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워낙 건축주 본인도 워낙 민원이 거세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진짜 건축주의 속마음이야 모르지만 남들이 판단할 적에는 관련 공무원이라든가 시라 해야 되겠지요, 시하고 사전에 어떤 물밑에서 약속이 없었으면 그 절대 그 땅을 갔다가 비싼 돈을 주고 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한 개 한 개가 결국은 거제시와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김성갑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모두 네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현항 항만재개발과 관련하여 거제빅아일랜드에서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와 거제시가 시의회에 제공한 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 안건에는 사업대상지 내에 별도의 1만평 규모의 주차공간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민호시장님은 지난 2월 27일 고현동, 장평동 순방 시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거제시장 직을 걸고 1만평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항만법상 행정절차 진행과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하여 지역사회에서는 권민호시장님의 이 같은 말의 진정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민호시장님이 시장직을 걸고 한 1만평 주차장 확보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떠한 협의와 행정절차에 의해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즉, 시장님께서는 실시계획신청서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부합되지 않는 이 두 가지 사안이 향후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 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한 행복도시 거제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시의 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이 적합한지,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특별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5만 시민의 안전불감증 해소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서 안전문제 전문가인 강사진을 구성하여 학교, 어린이집, 노인정, 취약계층 시설에 직접 찿아가는 안전교육을 할 안전전문 강사진 구성을 제안합니다. 안전교육은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안전의식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평동 숙원사업인 장평도시계획도로(중로3-4호선) 조기개설을 촉구합니다. 해당지역은 장평동의 중심지역이며 많은 근로자들의 출·퇴근길이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장평동의 중심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안전한 출·퇴근길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조기개설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의원이 지난 2014년 11월 17일 제172회 거제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발언한 내용으로 장평동 연곡지구 주민들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자전거동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용재입니다. 김성갑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안전한 행복도시 건설’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 빈발로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대되어, 안전사회 기반조성이 우리시 최우선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주도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그 어느 때 보다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선진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시는 안전하고 살기좋은‘안전거제’실현을 목표로 민 ․ 관 합동으로 763개 특정관리 대상시설 등 각종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정기·수시 및 월별, 테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311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불감증 해소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찾아 가는 현장 행정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매년 400여 취약가구에 대해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시설 안전점검·보수, 생활안전 교육실시 등‘안전복지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전 이·통장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안전지식과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에 대한 안전의식 교육을 2014년 17회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거제소방서의 어린이집, 학교, 취약시설 대상 소방안전의식 교육, 주부 민방위 기동대의 사회복지시설 대상 생활안전교육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도 찾아가는 안전의식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알아야 할 안전지식을 담은‘우리 생활안전 길잡이’책자 3만 부를 발간 배포 하였고, 우리시의 사고·범죄 다발지역, 안전시설 등 다양한 안전정보를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생활안전지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국가안전 대 진단과 더불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재난위험을 신고할 수 있는‘안전신문고’운영과, 거제시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통한 생활 속 안전의식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매월 4일을‘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 운영,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참가하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문 강사진을 통한 찾아 가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시 안전 관련 위원회, 자문단 소속 안전 전문가와 각 분야별 전문 강사진을 인재풀로 확보하여 민방위 대원 교육,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및 어린이집, 학교,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문교육 시 적극 활용토록 하고,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의식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을 생활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를 금년에 새로이 구성하여 예방·초동대응 중심의 재난대비 태세와, 유사시 민․관협력체계 확립으로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방범 취약지구에 운영 중인 CCTV 601대를 2018년까지 1,000대로 확대 설치하여 각종 범죄의 사전 예방과 기초질서 확립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인‘장평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선 조기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 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선은 폭 13미터, 길이 305미터로 장평오거리에서 장평우체국을 연결하는 도로로 삼성중공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및 장평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도가 정비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과 통행불편, 차량정체 등으로 도로정비 및 보도개설이 시급한 곳입니다. 2013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총 23억원의(보상비 등 19억원, 공사비 4억원) 사업비가 소요되어 지난해까지 11억원을 확보,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를 60퍼센트 완료하였으며, 편입건축물 1동도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서 계속 보상추진 중에 있으나 보상마무리 및 공사발주를 위해서는 사업비 7억원이(보상비 2억원, 공사비 4억원, 기타 1억원)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공사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인‘장평 연곡지구 자전거 동선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 연곡지구는 2015년 2월말 현재 1,900 여 세대에 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삼성기숙사가 준공되면 3,100명이 증가되어 자전거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대비하여 국도14호선을 횡단하는 자전거육교 설치 계획을 수립 ․ 추진코자 하였으나, 2014년 10월 도로교통 공단 측에서 자전거 이동동선 불편, 연계도로 시설미비 등의 사유로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한 2014년 10월 인근 코아루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사생활 침해와 안전사고 유발 등을 이유로 자전거육교 설치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추진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기상관측소 인근 지하차도 확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업비 과다 소요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만큼, 주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통행을 위해 자전거육교 설치와 안전시설물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이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13미터인데 양측에 도로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보행자도 그렇고 차도 보도구간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도 했습니다.

확실히 연차계획이 언제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 예산을 보상을 하려고 60%밖에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60% 밖에 안 되었으면 전에 담당공무원 계십니까? 한 3필지 정도 안된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 건물은 3필지였는데 지금 한 필지는 철거했고 2필지 건물 2동은 감정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께요.

예.

저 도로는 지금 어떤 사항이냐 하면 동남아 후진국에 그 도로를 연상시키는 그런 도로입니다. 저기 저녁되면 출·퇴근 차량하고 출·퇴근 근로자들하고 뒤엉켜가지고 저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다른 데보다 저런데 우선 재정을 투입을 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제 입장도 그렇고 거제시민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게 워낙 많다보니까 그 뒤로 보면 연차사업을 보면 토지보상비라 해서 사업되지도 않은 사업을 2년, 3년 씩 해가지고 예치한 금액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둬서 저런 난장판 도로를 빨리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7억 정도면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보는데 올해 안으로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안에 개설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적극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저 도로는 하루 빨리 저게 시급한 도로는 맞습니다. 저게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거든요. 보도 설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밤 되면 불법주차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데 도로 한 가운데로 나와서 다녀야 되고 버스는 중앙선을 갔다가 다녀야 되고 저런 거는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노력할 테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안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연곡지구 자전거 육교 관련해서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번 했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래서 저기에 자전거 육교를 삼성기숙사에서 저희들 관련과에 조건상으로 자전거 육교를 설치하도록 조건을 달았는데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저걸 하게 되면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판단이 되는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다가 저희들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게 설치를 하더라도 이용률도 아주 저조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장평 육교하고 200미터 붙은 가깝게 기존 육교하고 아주 가깝고 도로경관 저해라든지 앞으로 유지관련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이 되어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 가능하면 지하차도를 거쳐 가는 방법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그럼 그 해결할 때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우리 시민들이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14번 국도를 횡단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전거 육교 그렇지 않으면 지하도 확장 두 가지 방법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해소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1,500세대가 있고 장평중학교 24학급해서 840명,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삼성사외기숙사해가지고 미혼 근로자들이 한 3천 명 정도 들어갈 것이고 그 자리에 또 삼성중공업에서 운영하는 삼성장학교실이라고 애들 저녁되면 공부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천 여명 정도가 이용을 할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삼성기숙사 옆에 야구장, 축구장, 체육시설이 같이 준공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위치가 앞으로는 장평에 주민들이나 거제시민들이 아주 많이 사용할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 동선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언제죠? 몇 년 전에 2011년도 경에 근로자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다가 사망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제시 행정에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시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삼성중공업은 자동차를 활용해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 달부터 자동차 정비업에 전체를 용역을 해봤습니다.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 해보니까 저희들 용역결과가 23개 노선에 50억 정도 소요되어야 되는 걸로 용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없으시네요?

예?

계획은 없으시네요?

계획은 지금 저 부분 장평육교 부분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육교를 설치하자니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기상청 옆에 현재 지하 차도를 확장을 하려니까.

아니 자전거육교를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까?

아직 하지는 않았죠.

하지도 않았는데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통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거는 전문기관에서 분석을 해가 나오는 겁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자기들이 현재 직접 조사를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도 있는데 그런 결과들이 공공의 목적보다 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거제시 행정을 보면 그걸 갔다가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방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치라고 보기 어렵다고요?

예, 이게 모든 게 재정여건과 모든 게 갖춰어져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안전한 거제를 만들 계획을 좀 밝혀 달라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최우선의 과제가 안전사회 기반조성이 우리시에 제일 우선 과제라고 제일 첫 머리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평중로 3-4호선하고 자전거육교 관련해서 두 가지 안하고 이 국장님 답변하신 안전사회 기반조성이 우리시의 최우선 과제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부합합니까?

우리시 기본과제는 안전 최우선하는 거는 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 지역별로 그게 한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꼭 장평동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옥포지역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재정여건이라든지 감안을 해서 해야.

국장님 거제에 오래 계셨습니까?

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장평 도로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압니다. 제가 그쪽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몇 번 다녀봐서.

몇 년 살았습니까?

아니 의원님이 질문중 에 제가 거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가장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나고 있고 근로자들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사망하는 사고까지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어놓으라 하면 어떤 어떤 식으로라도 대책을 내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앞에 횡단보고를 끗든지 그런 대책을 내어야 되는데 아니면 육교를 세우든지 대책을 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교통추이를 지켜보고 향후에 결정하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하니까 대책은 기약 없는 일 아닙니까? 그 기약 없는 일에 시민들이 안전을 무릅쓰고 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는 걸 갔다가 방치하는 게 거제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지난 172회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쭉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이거 읽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답변서 읽어보면 안전한 행복도시건설을 위해서 작문의 글을 나열했다 아닙니까? 정책도 하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기본 우리가 안전거제 기본 기조는 그렇습니다.

기조가 그렇다면 그걸 지켜야 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로만 하는 안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실천하고 분석하고 점검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은 시장님의 제일 첫 번째 공략입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본회의장에 보니까 50여명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가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회의장에 괴한이 난입을 해서 폭발화재사고가 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대피계획, 대피요령, 대피집결지가 어디인지 재난대응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모르시면 안전총괄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여기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절차를 얘기를 해주십시오.

(의석에서) 일어선다, 문을 열고 나간다?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윤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상 상황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의회의 근무를 관장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장님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의회사무국장이 그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답변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하실 답변은 아니신 거 같은데요?

어쨌든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고 저희들이 그에 김성갑의원님이 얘기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답변하자면 일단 괴한이 침입을 했다, 폭탄이 터졌다하면 대피는 해야 됩니다. 대피는 해야 되고 일단 들어오면 뭔가를 방어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름 대피에 대한 안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폭탄이 터졌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 지하로 다 대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된 답변이 아니고 가상 상황이 발생했으면 대체적으로 재난 대응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재난대응 체계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일단은 여기 상황은 그렇고 저희들이 재대본을 운영해서.

그런 거 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불도 나가고 할 거 아닙니까? 정전이 되고 할 건데 어떻게 피신을 해서 피난 집결지가 어디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피난 집결지는 지하입니다. 지하로 가시면 됩니다.

2차 집결지는 어디 입니까?

2차 집결지는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인원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 대응대책 본부를 마련해서.

무작정 뛰어 나가면 됩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은 폭탄이 터졌는데 무작정 나가셔야지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화관이나 이런데 가도 그렇고 요새 대기업에 회의 시작 전에 먼저 여기 위치가 어디이고 비상통로가 어디를 해서 어디로 나가서 여기에 집결하십시오, 라는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의 안전을 총괄하는 컨터롤타워가 거제시청입니다. 거기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 국장님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안전지식을 스스로가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을 시간내에 마치지 못한 부분)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대로 국장님께서 장황하게 거제시의 안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말로만 하는 이런 안전계획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 사 진 제 시 ) 사진하나 띄울 수 있습니까? 소화기 사진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게 의회 2층에 있는 본의원 바로 방 앞에 있는 소화기입니다. 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거제군 시절에 썼던 소화기입니다. 물론 가압식 소화기가 분말소화기가 내구연한은 어떻게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는 최대 7년 정도 하면 교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저 소화기가 1990년 제조일자가 3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보면 점검표가 붙었다 안 붙었다 그러는데 점검을 해야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형식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제시가 시민들한테 기초질서를 지켜라, 안전의식을 좀 높여라,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거제시에서도 행정에서도 그런 안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를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이 소화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의회 청사같으면 저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본 청사 같으면.

총괄하는 것은 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되도록 거제시 행정도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의 공무원들도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기본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제가 잘 동의를 못 하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 거제시에 삼성과 대우가 2개 조선소가 있는데 안전에 관해서는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가장 조선산업치고 기업체 안전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최고로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전시스템을 거제시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배우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의원님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도 알고 있기로 삼성조선과 대우조선의 안전 부분이 아주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 견학이라든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나중에 서면질의를 할텐데 안전보험공단에서 지자체하고 안전의 교육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전국의 지자체하고 MOU체결을 하고 있거든요. 거제시는 지금 MOU체결되어 있습니까?

안전보험공단하고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의 공무원들의 안전의식이라든지 그런 게 안전교육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지식이라면 안전보험공단과 MOU를 체결해서 기술 자금 교육 안전에 대한 제반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MOU체결을 하면 안전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된 관계로 나머지는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