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수환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한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2014년 5월 2일 국회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국회기 및 국회의원 배지의 한자 “國(국)”자를 한글 “국회”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의 취지를 살리고 있어, 거제 시민의 대의기관인 거제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 배지문양의 한자어 표기인 “議(의)”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민족적 자긍심과 한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형철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0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거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사·조직·예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이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정관변경 동의안은 경영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직제개편과 정원 및 직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형사사건 또는 민사소송에 피소될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의 시행으로 시 소속 공무원의 소신 있는 업무추진과 공무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저소득층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및 교사·공무원 임대아파트 사업추진을 위해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팀장 직급과 팀을 추가하였으며, 부시장 밑에 국가산단추진단을 안전도시국에 해피주택팀을 추가한 것으로, 한시기구 존속기간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직 정원은 1,030명에서 1,039명으로, 정원의 총수는 1,063명에서 1,072명으로, 총 9명의 한시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및 사무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고대상 광고물의 설치 표시 및 설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무를 도시계획과로, 소하천 점용료의 부과·징수사무는 도시개발과로 변경하고, 재해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는 안전총괄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운용에 대한 통합적·선제적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고시결정 안은 하청면 덕곡리 일부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제112조 및 「거제시세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부과지역으로 고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전통상가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대부료의 감액조정 요건을 확장하고, 변상금의 징수유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전통상가 육성을 위해 대부료 감면범위를 신설하고, 공유재산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취득·처분규모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끝으로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탁구장과 거제시롤러경기장 준공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지정과 시민 이용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열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금번 제1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7건과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는 기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상 안건별 1. 심사경과 2. 제안설명의 요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4.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 33 페이지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3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가스의 사용 확대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을 조속히 실현 하고자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 에너지보다 저렴한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타 에너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향후 형평성 해소를 위한 타 에너지의 확대 시행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5페이지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3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포대첩기념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개관 및 정기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 개관 및 정기휴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공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여가선용 확대로 인한 근무 직원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7페이지 거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3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 공원녹지의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 및 시설 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시의 부족한 도시공원 등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0페이지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4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민․관 등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체계적인 복구지원 시스템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은 재난사고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 고취로 인한 사회 안전망 강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2페이지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4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 운영중인「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중 금융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금융 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을 일부 확대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융자금 대출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4페이지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4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어린이 통학로는 상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최근 사고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7페이지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4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 기준을 제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쾌적하고 체계적인 도시디자인으로 도심의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시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5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월 5일 거제빅아일랜드 PFV(주)가 해양수산부에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항만법 제60조 제3항 에 의거 해양수산부에서 거제시장에게 본 사업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거제시 의견 제출에 앞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우리시민의 최대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일련의 추진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 의회와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용지의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시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6대 마지막 회기인 제168회 임시회에 제출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처리 시 당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략사업담당관등 관계자들과의 늦은 시간까지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1.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용지를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2. 공원 규모를 확대하고 3. 아일랜드형 폭 50m 수로 설치를 중앙연안 심의위원회 제출 전까지 지역협의회와 협의 결정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의 도시관리계획에는 제6대 의회에서 조건부로 제시한 아일랜드형 수로설치 형태의 매립이 아닌 연안 매립형으로 확정하여 제출하는 등 우리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건심사에 앞서 우리상임위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 아무런 법적 기속력이 없는 의견제시를 또 다시 하여야 하는지, 제시한 의견이 반영 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사전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결과, 비록 법적인 기속력은 없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의회에서 고현항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26만 거제시민의 의견을 외면하고 나아가 지금의 고현항 재개발사업계획에 동조하는 뜻으로 왜곡될 수 있어,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하기로 결정하고,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반드시 관철시킬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기로 협의하고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동안 우리의회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이 요구한 여러 의견의 반영여부와 도시관리계획서상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 지정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확인을 위하여 거제빅아일랜드 자산관리(주)박권일 대표이사와 용역사인 세일종합기술공사 이재학 전무 등 7명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오후 2시부터 9시30분까지 고현항 항만재개발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와 답변을 반복하는 심사과정을 거쳤습니다. 7시간이 넘는 장시간에 걸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끝난 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상임위가 제출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정회를 통한 협의를 하였으나, 상임위원 전원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할 수 없어 부득이 의견제시를 위한 표결을 거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아닌 기타의견으로 모두 10가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토지이용계획상 현 디큐브백화점 전면에 계획된 문화공원구역과 인근 공유수면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지하차도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의 도로개설 방안을 강구하여 문화공원구역의 조망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2.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구분하는 대로 2류 도로상 계획된 시설녹지를 현재 폭10m에서 15m이상으로 확대하여 충분한 완충녹지를 확보하여 도심 내 시민의 휴식공간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3. 현재도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장평해안도로와 실시계획 신청서에 계획된 2개의 동~서 횡단도로의 접목은 향후 장평해안도로 뿐 만 아니라 연계된 국도14호선의 교통대란을 불러올 것이 예견되므로 교통처리계획 중 장평지역에 설치예정인 진·출입로에 대한 교통혼잡을 해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토록 하고, 4. 현재 운영중인 중앙하수처리장의 일일하수 처리용량은 3만톤으로 지금도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최근 건립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는 자체 정화조 설치 ․ 처리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은 실정이며, 상주인구 1만명, 유동인구 3만5천명의 생활오수 1일 8,500톤이 발생할 경우 중앙하수처리장의 일일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이 불가피 하므로 중앙하수처리장 증설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5. 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상업시설용지 중 일부를 롯데유통에 선분양(매각) 함으로써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지역상인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므로 기존상권과 새로운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6.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라 삼성중공업의 생산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사업으로 인해 지역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중인 해상교통안전 진단과정에 삼성중공업 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7. 현재 약 2만 여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중곡동 지역과 항만재개발 구역을 연결하는 교량은 현재 1개소만 계획되어 있어 향후 오비․한내 공단을 이용하는 많은 근로자들과 항만재개발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중곡동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되므로 중곡동과 연결되는 교량의 추가설치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검토를 실시하여 교량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8. 기존 시가지의 고질적인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상업지역과 인접한 국도14호선 주변으로 약35,000㎡ 규모의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9. 삼성중공업과 인접하여 계획된 항만마리나 부지는 대형선박의 진출입 등에 따른 사고위험이 예상되므로 다른 지역으로 부지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10. 쾌적하고 계획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시가지와 연계하여 항만재개발 전체부지에 대하여 전선, 가스, 통신, 하수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지하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을 우리 상임위 기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