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량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여성호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5년 4월 7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45조 항에 따라 2015년 4월 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진양민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거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4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여섯 분중 열 여섯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제 : 홍준표도지사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무상급식 폐지”를 철회하라! 원고를 내고 났더마는 송미량의원하고 저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의장님께서 비슷한 원고인데 뭐 하러 두 명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당이 같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 거 같습니다. 쓰다보니까 내용이 길어졌는데 의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거제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홍준표도지사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무상급식 폐지를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남도는 홍준표도지사의 진두지휘 아래 ‘무상급식 폐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제정을 추진하면서 온 도민들이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몇 년 동안 진행해 오던‘무상급식’정책을 폐지하고 홍지사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정책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인기를 끌어 보겠다는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도민들에게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도민들이, 시장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를 가진 자리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이 도민과 시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판단만을 과신하고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마구 휘두르는 것은 도민과 시민을 우롱하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경남도에서의 무상급식은 2007년 거창군을 시작으로 2010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단체장들의 선거공약과 도민들의 요구가 합해지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사회에 정착되어 있으며, 차후 동 지역의 중 ․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되도록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어 동 지역 학부모들은 하루빨리 확대 시행되도록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정책이란 말입니까? 같은 새누리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마저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보고‘무상급식은 그 동안 몇 번의 선거를 통해 이미 국민적 합의를 본 사안이다’고 무상급식을 다시 되돌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사회적 갈등만 야기 시킬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원칙도 없이 오락가락 하면서 입장을 바꾸는 무상급식에 대한 홍지사의 철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을 하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출근해서 도정을 보고 점심때가 되면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짜 밥을 먹겠지요. 본 의원 또한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있는 날에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점심을 공짜로 먹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초 ․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에 제반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직장에 출근해서 맡은 일을 하면 당연히 직장에서는 공짜 밥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법으로 정해서 의무적으로 학교에 가야한다고,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는 공부가 곧 일입니다. 당연히 일을 한 아이들에게 국가와 지방정부는 공짜 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학교급식법’과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공짜 밥을 줄 수 없으니 이제부터 경남도에 있는 아이들은 돈 내고 점심을 먹으라고 해놓고는 홍지사는 점심시간에 업무의 연장이라는 명분으로 남까지 불러서 도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으로 공짜 점심밥을 계속 먹을 건가요? 권민호 시장님, 반대식 의장님, 아이들에게는 돈 내고 밥 먹으라 해놓고 시장님과 의장님은 공짜 밥을 계속 먹으실 건가요? 노동당 소속 거제시의원인 본 의원과 송미량의원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폐지가 철회되어 아이들이 행복한 공짜 점심밥(무상급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짜 밥을 먹지 않을 것을 선언 합니다. 거제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무상급식을 폐지시킬 명분으로 그 예산을 전환하려고 만들어진 ‘경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3월 19일 도의회를 통과하고 각 시 ․ 군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절차가 진행되자 각 지역 학부모들의 거센 저항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거제에서도 ‘무상급식지키기 거제운동본부’를 조직하고 SNS를 통하여 2천여 명 이상의 학부모와 시민들이‘무상급식지키기 거제학부모 모임’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청 카페에서 시작한 번개모임, 매일 학교 앞에서 피켓 1인 시위, 현대자동차 사거리의 홍보 피켓활동, 아주동 웰빙건강 걷기대회 참석, 의원 간담회를 겨냥한 시청앞 집회와 의회 간담회에 앞서 반대식 시의회 의장과의 대화, 지난 10일 1천여 명에 이르는 학부모들이 참여한 시청 앞 집회와 의장단과의 대화 등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무상급식폐지’에 항의하는 학부모들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을 시간내 마치지 못한 부분) 우리 거제에서 뿐만 아니라 경남도의 다른 시·군 역시 매일반으로, 아마 거제 역사에 정치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1천여 명이 집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상급식 폐지’가 대다수의 순수한 시민들의 가슴에 얼마나 울화통이 나고 화를 치밀어 오르게 했는지를 충분히 짐작케 합니다. 홍준표도지사가 무상급식 폐지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이 ‘무상급식 폐지’ 반대운동에 대우, 삼성 등 노동조합이 함께 나서는 것에 대하여 은근한 압박을 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조합 내부의 일도 바쁠 텐데 왜 이런 문제에 나서느냐고(?) 학부모들이 노동조합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정치적으로 괜한 오해를 산다고(?) 도대체 본의원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조합 간부와 노동조합원은 거제시민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왜 관여를 하면 안 되는지요? 정치인인 홍준표도지사가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무상급식을 폐지하겠다는데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안 풀고 어떻게 풀어야 맞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 허튼 이야기들은 하시지들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사는 일이 정치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이 왜 선량한 시민들을 겁박합니까? 반대식의장님, 거제시의회는 시민의 것입니다. 왜 시민이 의회청사에 들어오려는데 막고 출입을 제한하는 세력이 많습니까, 의회 직원이 막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본 의원을 면담하려고 들어오는 시민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의장님께서 경찰에게 의회건물에 시민들이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본 의원은 의장님께서 시민을 통제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의회는 시민들이 언제라도 자유로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보장되어져야 합니다. 다만, 들어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정해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차후에는 시민들이 의회 건물에 언제라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적극 조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무상급식 폐지’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항의하는 집회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사태가 커지자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회의를 열어서 이런저런 가치도 없는 중재안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도의원님들! 본 의원의 말을 똑바로 들으세요. 의원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똑똑하게 알기나 하고 의원 노릇하고 있는 건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국으로 가만히 있기나 하지 중재는 무슨 중재냐구요. 홍준표도지사 거수기 노릇이나 하다가 이제 와서 도민들이 전부 일어나니 슬그머니 뭔가 하는 척 하지 마시고 하시던 일이나 그냥 하세요. 그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요. 꼭 관심을 가지고 싶다면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경남도민 앞에 사과하시고 홍준표도지사가 폐착을 인정할 때 까지 경남도민들의 맨 앞줄에 서서 ‘무상급식 폐지’반대운동에 동참하셔서 진정한 정치인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무상급식은 곧 교육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해서 홍준표 도지사가 만들고자 하는 ‘서민자녀학비지원조례’ 안이 거제시의회에 상정되는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섰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

주제: ‘희망’ 없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하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최양희위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반대식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살기 좋은 거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왜 차가운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야 했는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 의원은 거제시 두 복지관 위탁 후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종합복지관과 옥포사회종합복지관 두 복지관을 위탁 받자마자 재정 및 역량 부족과 전문성 결핍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거제시가 준비되지 않은 재단에 거제시 복지의 양대 기관인 거제시종합복지관과 옥포사회종합복지관을 온갖 편법으로, 심지어 1개 법인이 1개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도록 한 거제시의회 결정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위탁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먼저 두 복지관을 위탁하는 법인은 반드시 고용승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희망복지재단은 인수인계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약속 해놓고 인수 하자마자 경영상의 이유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설기관인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사회복지사를 해고시켰습니다. 게다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관 제18조(임원의 직무)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 ․ 감독 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재단 이사장이 위탁받은 시설의 직원해고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직 이사가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데 왜 선임직 이사가 재단업무를 맡아합니까? 겉으로 표출된 직원의 부당해고, 임금삭감 뿐만 아니라 더욱더 심각한 것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복지에 대한 전문성 부재와 역량부족입니다. 지난해 복지관을 위탁받기 위해 재단 사무국장을 옥포종합복지관 관장으로 임명하면서 실무를 총괄해야 하는 사무국장이 공석이 되자 거제시는 공무원을 파견했습니다. 이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자립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정관 제29조(조직 및 정원)➂사무국장은 공개모집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고 ➃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이상 및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2.기타 재단법인 관련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관을 스스로 어길 뿐만 아니라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복지재단은 경험 많고 숙련된 복지 전문가가 없고,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무국장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1월 18일자로 시행된 사회복지과 공문 1048호에 의하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2015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출서류에 재단 이사회의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재단이사회 회의록이 첨부 되어야 하는데 재단에서 3월 26일 결산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4월 1일 감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거제시종합복지관으로 발송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3월 31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재단은 4월 1일 결산보고서 첨부자료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4월 1일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①결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위반했습니다. 이런 부실한 재단에 거제시의 복지를 맡겨야 하겠습니까? 또한, 재정능력 부족으로 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지는 못할망정 복지사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심지어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 결성을 장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갑’인 거제시에 고분고분한 직원, 거제시 눈치 보는 직원으로 길들이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운영 경험이 전무한 재단이 거제시 양대 복지관을 인수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를 행정적인 시각과 기업의 논리로 바라보는 비전문가들이 나서서 가장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한 거제시 복지사업을 운영하려니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을 시간내 마치지 못한 부분) 복지를 경제논리로만 보면 효율성만 강조하게 되고 결국 거제시의 복지는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축소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복지관 위탁선정과정의 왜곡된 결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거제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 복지사업의 허브 역할을 하기엔 너무 장애가 많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두 복지관 위탁 및 인수과정은 대한민국 사회복지사에 가장 안 좋은 사례로 회자되기 전에 재단의 전문역량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제 : 급식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박명옥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민호시장님, 그리고 1천여 공무원여러분, 언론사 기자님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선출직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무교육에 따른 급식이 시작된 우리 경상남도에서 독불장군 같은 도지사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미래의 주인이 될 우리 청소년, 교육현장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홍준표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급식경비지원을 의무화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상급식 중단사태와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제정의 절차상 문제로 위법성을 살펴보면, 첫째,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2항에 따른 의무규정인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입니다. 둘째,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5조 따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입니다. 셋째, 「지방재정법」 제3조 1항에 근거, 기초단체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넷째, 「교육자치법」 제3조에 근거, 경남도교육청과의 협의 및 논의 절차가 생략되었으므로 위법입니다. 이처럼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무시하고 제정한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무효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논쟁으로부터 더 이상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급식경비지원을 의무화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지금 현재 강원도와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등 7개 광역시 ․ 도 단체는 급식경비를 의무화 했습니다. 이유는 급식 경비 지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아동 ․ 청소년 보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자치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제시도 급식식품비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지원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26만 시민들과 함께 시장님의 의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거제 시의원들은 지난 해 가을부터 거제에서 맨 먼저,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시청 앞에서 홍준표지사의 차별급식 반대 1인 피켓 시위를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최양희의원과 김성갑의원은 매일매일 노고가 정말 컸습니다. 거제시 관내에 무상급식의 단초가 되었던 급식식품비지원 예산이 맨 처음으로 수립된 것은 제가 첫 의정활동을 하였던 5대 때 부터였습니다. 2007년 7월 9일 제110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저의 시정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8억원의 급식지원예산의 확보로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급식중단 문제를 접하는 저의 심정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착잡하고 참담한 이유입니다. 이 급식문제가 이념의 문제로, 이념논쟁으로 변질된 것은 2010년 이후의 일입니다. 2010년 여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대권을 위한 승부수로 정치쟁점화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음세대를 이끌어 갈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급식, 교육복지를, 몇몇 무책임한 중앙정치인들의 대권욕에 사로잡혀 이념의 덧칠을 하게 되면서 적반하장의 이전투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홍준표지사와 같은 당이면서 전혀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의 발언에서 우리는 이 무상급식이 정치,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민생문제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특히, 주목할 일은 지난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국회본회의 대표연설이었습니다. 저는 해방이후 70년이 되도록 이렇게 훌륭한 보수당의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당을 떠나 진심을 다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복지가 함께 가야한다는 발언에 주목합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을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참회록이라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급식의 문제는 정쟁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복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을 시간내 마치지 못한 부분)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문제가 잘 매듭이 되어 더 이상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