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직원 제윤재입니다. 제1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5년 4월 8일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양민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23번. 제안이유는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가산단추진단을 상임위원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국가산단추진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안제3조제2항제3호 나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이고, 지방자치법 제56조,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에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나목부터 마목까지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국가산단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제2항제3호나목을 존속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개정으로 국가산단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에 변경코자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부칙에 보니까 제3조제2항제3호나목을 존속기한을 한다고 했는데, 18년 3월 31일 택한 이유는 뮙니까? 그때까지 공사가 다 끝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그게 거제시 행정 기구 설치조례에 한시기구로 돼 가지고, 그게 존속기간이 그때까지 돼 있습니다.

그게 한시기구가 돼 가지고, 조례가 거의 기구가 그때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이게 자동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위법 등이 연장이 되면.

아, 그 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또 개정을 해가지고.

예.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위원회조례를 또 그에 맞춰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법이 바뀌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산단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 아니고 시의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그때까지만 돼 있거든예. 예를 들어 그때까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에서 봐 가지고 그게 인제 어느 정상궤도에 올라가면 다른 과에서도 그거를 담당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 과를 계속 더 존속시켜가지고 하려면 또 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에 맞춰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