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여성호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5년 5월 11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45조 항에 따라 2015년 5월 11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김복희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외 1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지원 조례안 외 5건 등 총 8건이 접수되어 7건은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거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회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여섯 분중 열 여섯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주제 : 의회는 거제시보의 의회면에 대한 편집권을 확보해야 한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의회는 거제시보의 의회면에 대한 편집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보의 의회면 편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합니다. 제84호로 발행된 거제시보 5월호의 내용중에 의회소식과 관련한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4월 15일에 개회한 제1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송미량의원, 박명옥의원, 최양희의원 등이 발언한 5분 발언 내용이 하나도 수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3명의 의원이 홍준표 도지사가 시행하고자 하는‘무상급식폐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발언을 집중적으로 성토하였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권민호시장이 문화공보과에 특별한 지시가 있었나 하고 오해할 정도로 쏙 빼버린 것입니다. 시장의 지시가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의원의 5분 발언 원고를 뭉텅 잘라버렸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몇 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관례적으로 의원의 5분 발언 및 시정질문의 원고를 수록해 오다가 시기적으로 아주 민감한 발언을 몽땅 빼버린 행위는 절대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현 집행부에서 권민호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회가 시민의 대표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거제시보는 2007년 제114회 임시회에서 이행규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는 4인의 의원이 “거제 시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으로 발의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제목을 수정하여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 1월에 조례 제740호로 제정, 공포된 조례로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소식 및 홍보 등 시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전달하는 매체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준비 절차를 거친 후 2008년 6월에 제1호가 발간되었으며, 의회소식과 관련하여서는 4면과 5면의 2개 면을 고정 배치하여 의정소식지를 따로 발간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후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11년 2월부터 20면으로 확대 발행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회 속기록에 의하면 2010년 11월, 제139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거제시보를 2011년부터 16면에서 20면으로 증면하겠다는 보고를 하였으며 당시 담당과장이었던 윤수원 과장의 발언에는 증면하면서 의회면을 현재 2개면에서 3면으로 하고 정례회 등 의회의 홍보내용이 많을 때에는 4개면까지 할애 하겠다는 답변과 같이 공식적인 의회활동 및 의원들의 5분 발언, 시정질문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지면을 할애 하도록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거제시 홈페이지의 디지털 거제시보를 분석하여 본 결과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4개면을 편집한 횟수가 70호를 비롯한 3차례에 불과하며, 3개면을 편집한 횟수도 7차례로 총84회 동안 발행하면서 의회와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면을 4,5,6,7면 등 앞쪽으로 고정배치 하기로 하였으나 이 또한 전혀 지키지 않고 편집자의 일방적인 필요에 따라 의회면이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있어 의정활동 내용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도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할당하는 면수를 임의적으로 줄이다보니 5분 발언, 시정질문 등의 내용이 무리하게 요약, 축소되어 발언한 의원이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편집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1년도에 본의원이 총무사회위원장을 하면서 이를 보다 못해 한동안 원고가 시보에 실리기 전 사전에 편집된 내용을 검토한 적도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거제시보 편집에서 의회와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인 행동을 취하더니 급기야 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5분 발언’을 사전에 의장에게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몽땅 삭제하여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권민호 시장은 본인이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누구의 작품인지 분명하게 찾아내어 이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하고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벌을 주던지 상을 주던지 권민호 시장이 알아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은 선거를 통하여 시민들의 대표자로 이 자리에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집행부에 전달하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다수의 시민들이 거제시의 정책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신의 판단에 근거한 목소리를 내는 ‘5분 발언’ ‘시정질문’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제도를 통해 시정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거제시의회는 제7대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반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의회 직원 정원을 늘리고, 홍보 및 세미나, 연구용역비 등의 예산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동안 의회가 재대로 챙기지 못한 의회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의회가 뭐하는 곳인지, 의원이 뭐하는 사람인지 시민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회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반대식 의장님, 거제시보 발행취지와 증면 때 약속된 내용에 따라 의회 홍보면을 3면 이상,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내용이 많을 때에는 4면까지 거제시보의 면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의회면을 4,5,6,7면으로 고정 홍보하여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올바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송미량의원
주제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1 ․ 2동 지역구의원 송미량입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일류 거제, 행복 도시 거제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회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거제시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4년 7월 8일 거제지역 건설중장비 노동자들이 장목면 외포리 산123번지 전원주택 신축현장 시행사인 ㈜거목을 상대로 3억1천 여 만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의 조속한 정산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316일이 지난 현재, 2억5천 여 만원의 체불임금은 여전히 정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송철환 지회장(경남건설기계지부 거제지회)은 “거제지역 건설현장 곳곳에서 중장비 임대료와 노동자 임금체불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체불 금액만 수십억에 달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던 바와 같이, 건설기계노동자의 임금체불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생, 체불액은 누적되고 있으며,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임금이나 장비 대금 체불 피해를 방지할 안전판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와 건설기계소유자인 건설기계임대업자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작성을 의무화하고, 계약서 미작성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건설기계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는 건설기계별 구분 없이 1건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동일대여업자 분할계약 시 합산)하면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공사대금에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포함)를 발급하도록 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도 함께 시행중입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는 법적 제재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인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업자가 원치 않을 경우 계약서작성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 모두 처벌하는 양벌적용으로 인해 고발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지급보증제도 역시 무용지물입니다.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더라도 건설사가 보증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조작하고 보증금액을 낮추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한결 같은 목소리입니다. 이 같은 병폐를 해소하고, 건설기계임대업자, 건설중장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제시 행정이 나서서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 계약 내용의 적정성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임대료, 임대차 기간,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일일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을 조사하고 임금 체불 및 공사대금의 미지급 사례나 건설기계임대료의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제점검 후 위법, 불공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것을 촉구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행한 실태조사를 거제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되며, 건설 공사 허가를 내 주었으면 사람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공사 현장, 적정 임금과 노동조건이 보장되는 공사 현장이 되도록 관리, 감독의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임금 체불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속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주제 :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권리!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399일째 되는 날입니다.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진상조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진실을 밝혀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민본부 대표단과 권민호시장님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권민호시장님은 홍준표식 무상급식 중단 방법은 잘못됐으며, 무상급식비를 전용해 추진하고 있는 서민자녀지원조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서민자녀지원조례 그 자체로는 좋은데 급식비 잘라서 하려니까 문제다 올해는 편성할 수 없다. 도가 밀어붙이더라도 현 상태에서 서민자녀지원사업이 사실상 어렵다. 도는 하라고 하지만 집행할 예산이 없다, 무상급식 하려면 빚을 내야한다’ 시장님 말을 정리하면 도에서 무상급식예산으로 서민자녀지원사업에 예산 편성하라고 했는데 거제시는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상급식비 예산을 어디에 편성하셨습니까? 그리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예산 도비 약16억, 시비30억, 총 46억원으로 바우처사업에 35억 편성하였고, 맞춤형 교육지원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강에 1억5천만원, 서민자녀 학습캠프 운영, 서민자녀 특기 적성교육 6억3천, 교육여건사업 3억3천만원 계획한 예산은 무엇입니까? 시장님, 2015년 거제시 무상급식비를 서민자녀지원사업에 계획했습니다. 다행히 사업은 시장님께서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예산을 전용하여 거제시자체 무상급식비로 추경에 편성하시면 됩니다. 경상남도의 압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홍지사의 몽니와 불법 정치자금 연루로 경남도가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거제시만이라도 이 혼란에서 하루빨리 벗어 날 수 있도록, 시장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 수장으로서 3만6천 명의 우리 아이들과 그 학부모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도의원님들! 지난 3월19일, 무상급식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 통과시킨 ‘서민자녀지원조례’가 민망하게도 경남 18개 시․군에서 거의 거부당했습니다. 경남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급하게 4월21일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초등학생은 소득하위 70%, 중학생은 소득하위 50%, 시․군 지역 읍․면 고등학교는 소득하위 50%로 격차를 조금 줄이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중재안은 아이들에게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점심은 그냥 먹이자는 학부모들의 소박한 바람을 조롱하는 안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우리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배경과 상관없이 교육은 평등하고 교육과정의 급식 또한 평등해야한다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될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도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도의원들, 36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권위는 상실한 채 도지사 한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차근차근 진행해 오던 무상급식을 하루아침에 중단하고 전국에서 경상남도만 무상급식예산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50만 경남의 아이들과 그 학부모들은 제10대 경남도의원들을 어떻게 기억할지는 도의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남의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경남 교육현장은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무상급식예산 원상 복귀시키기 바랍니다. 끝으로 거제시의회 동료 의원들께 제안 드립니다. ‘거제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를 개정하여 거제지역 아이들의 급식이 지속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