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주정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등 3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명입니다. 55페이지 의안번호 629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2014년 제3회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수요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정하며,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기준을 삭제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개정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그 외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입니다. 시설물란의 제2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방송국 등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당초에 150제곱미터 1대를 100제곱미터 등 1대로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제4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중 학원에 대해서 당초 150제곱미터당 1대를 시설면적 120제곱미터 1대로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제5호와 제6호의 시설물란의 당초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개정하고, 제5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의 단독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당초에 5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 이하 1대를 1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 이하 1대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제7호 설치기준란에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단서를 신설하여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2호에 따른 원룸형주택은 세대당 0.9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5대로 이상의 주차대수를 설치토록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8페이지 비고입니다. 비고1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자구를 수정하고 나.목 종교시설 중 수도원, 수녀원, 제실 및 사당과 3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에 대해서 한옥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비고의 개정사항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상세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제8호 종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요개정사항은 본 조례 별표2의「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중 원룸형 주택 및 건축물의 용도상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시설면적을 당초보다 축소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다수 민원이 제기 되었던 계획관리 지역에 대하여는 시설면적을 확대 하여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감안 도심 내 다중이용시설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는 도심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설치기준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의 시설면적 100제곱미터 확대는 현실적으로 단독주택 30평까지 건립할 수 있는 면적으로, 이는 현재 증가추세 에 있는 전원주택 및 단독주택의 집단화로 인한 새로운 주차 관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알기 쉬운 법령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 먼저 하겠습니다.

예,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57페이지요, 계획관리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관리지역이라면 생산 및 보전관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로 세분화된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을 말합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에 당초에 100헤베당 하나를 150헤베로 완화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에만 완화해 준다, 그런 뜻이지예?

아니예. 본 법에서 조례로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관리지역 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만 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단독주택에 괄호열고 (다가구주택은 제외하고 계획관리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 이걸 제외한 관리지역이라는 거는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아닙니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괄호열고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는 것은 밑에 6호에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7호에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그 뒤에 거.

7호에 다가구주택이 있고예, 그다음에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단독주택은 이 구역에 정하는 것에 한해서 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 거지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만 완화해 주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뒷장에 58페이지 비교에 1번에 사.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이 부분은 주차장이 그러면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이거는 주차장법이 개정돼가지고 최근 신설된 기준으로.

상위법이 개정됐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뒤쪽에 보니까 65페이지요. 이 내용이 지금 주차전용 건축물, 이게 삭제가 됐네예?

예.

이 내용이 삭제된 걸 보니까 주차장 전용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최소한의 대지면적, 높이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는 뜻이지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상?

예. 이렇게 삭제하는 이유는예 종전에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완화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9년 1월 7일날 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본법에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아, 우리 조례에서만 삭제하는 겁니까? 본법에는 다 있지 그지예?

예.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완전히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지예?

본법에서 직접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도심에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 지금 원룸들이 계속 신축되고 있고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물론 건축허가가 나는데 실제 이제 건물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또 실제 주차장으로 허가는 나와 있지만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지요, 지금?

예. 전수조사는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크를 좀 켜고 하십시오.

그런 경우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조사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을 준공하고 난 이후에 반기별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 건물을 증축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사를 해서 적법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원룸형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그 지역이 주차장,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그런 곳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거든예. 그 이유를 보면 우리 건축과에서 사실 법에 의해서 준공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실제 그 현실을 보면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태의 주차장을 만들어 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사실은 건축행정이 눈뜬 봉사냐? 뻔히 알만한 이런 것도 준공허가가 어떻게 났노? 이런 현실적인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의결로 사실 주차장법이 개정돼가지고 이런 거 외에도 현 실정에 맞도록 앞으로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차의 출입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거의 주차장 설치의무 대수가 8대 정도의 규모로 건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차장 기준이 도로를 차로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 차가 빠져 나가야 뒷 차가 나올 수 있는 연식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연식주차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도로에 차가 많이 주차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행정지도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원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농어업인과 농어업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원사업의 범위에 어업인의 자재 및 장비 등의 지원사업 추가 나. 지원사업의 범위에 농어업인의 정보습득을 위한 정보지 보급사업 추가 다. 지원사업범위에 농어업인의 정보습득을 위하는 국내연수, 교육 및 행사지원 사업 추가 라. 안전공제지원사업의 범위대상에 어업인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항으로서는 4월 27일 제497회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겠습니다. 7조1호에 쌀생산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을 개정으로서는 쌀생산 농업인 및 어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어업 자재 및 장비 등의 지원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8조8호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을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그리고 괄호 내 정보습득을 위한 정보지 보급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12호에 농어업인단체의 정보습득을 위한 국내연수, 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 및 행사지원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9조3호에 농업인안전공제회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에서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95페이지 관련법령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거제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조례안에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내 농어업인 단체 등에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제외되었던 어업인에 대하여 안전공제료의 일부 부담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업인의 범위 안에 혹시 나잠어업인도 들어갑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어업.

나잠어업인도 물론 포함이 된다 그지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페이지. 지금 신설되는 조항에 농어민의 정보습득을 위하는 국내연수, 농업인의 단체 등의 교육 및 행사 지원사업이 신설된 거지요?

예.

이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껴서 넣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법을 이번에 개정하게 된 근본, 기존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방재정법에서 이런 사업까지도 세세하게 이 조항에 삽입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 다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걸 반추해서 예산, 그동안 해 왔던 예상되는 소요경비를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농업인 정보습득을 위한 부분은 현재 우리 올해 2015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게 8천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여행,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3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여기에 지금 문구를 만들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어업인들하고 농업인들 그렇지만 어업인들 보면 보통 등록된 분들들이 남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성 어업인들도 부부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기 문구에 대한 특별한 조례가 같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 참고사항 98페이지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해 난 제10조제4호에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도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내용도 기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 문구 안에는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여성농어업인이라 하면 여성도 다 포함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업인이라 그러면 보통 어업하러 갈 때게 혜택받는다든지 정보를 습득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험을 들어 받는 혜택들들이 지금 갖고 있는 여성분들도, 그러니까 부인들이겠지요?

보통 보면 이런 지원은 가구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위주로. 그 가구가 어업에 종사하든 농업에 종사하면 여기에 다 포함될 겁니다. 개별적 가족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가구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어업인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어촌계라 그러면 주로 보면 남성들, 남자들이지만 실제 작업하러갈 때 보면 다 부부가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금 더 저는 포함시킬 수 있다라 한다면 디테일하게 그분들도 조금 더 이 문구 안에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으면 좋지 않으냐? 가구수라고 있지만 거기에 가고 있는 여성들, 또 우리 농업인 중에서도 농업인은 좀 그래도 같이 하는 거는 되겠지만, 가구수가 되겠지만 어업인들들은 상당히 하고 있는 여성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보험을 들더라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실태조사가 있습니까?

어업분야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업진흥과에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문구가 농업도 있지만 어업인의 생산절감 이것을 추가 넣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업계장님,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 농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12개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 안에 이번에 개정된 것은 두 가지고 나머지 기존 다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도 이 조례안에 다 있다는 말씀입니까?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올라있지 않다. 문구가 수정이 되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이 개정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10조5항에 보면 4항에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법 말고 기존 법령.

기존 법령에는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거 보충으로 단체라면, 농어업인단체라면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는 연합회 형태의 단체는 농업경영인회가 있고예,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인회, 농업경영인회 이 4개 단체가 현재 연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품목별단체해 가지고 유자라든지 한라봉 작목반되어 있는 게 85개가 있습니다. 전체 90개 정도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법인도 거의 다 들어 있겠네요?

영농법인도 작목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들어 있고예 작목반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은 법인은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우리 중앙에서 수상을 한 사람들, 경상남도 농업인 중에서 수상을 한 사람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단체로 인정을 해 줍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촌 농업인단체, 수산단체는 어업진흥과에서.

아니 아니 농업인으로서.

농업인으로서 수산을 가입하는 거예?

수상자들, 그러니까 중앙회 수상자들에 대한 모임이 또 있더라고요. 부부동반 모임이 있는데 거제시에 전부 9, 그러니까 18쌍이 되더나?

농민상 수상이나 그런 상 같습니다.

예. 농민상 수상 같애요. 그런 분들 모임이 있는데 그런 지원 조례도 있어요?

그런 조직까지는 개별적인 사조직 같습니다. 그런 조직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조직이라고 쿠기는 그런 게 왜 그걸 사조직이라 쿠기에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거제도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로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18개 시군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추첨을 해서 체육을, 운동회를 유치를 하는 그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시장님 찾아가가 면담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단체로 보느냐? 만약에 단체로 본다면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해당이 되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검토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거는 아마 농민상은 농협중앙회에서 주는 기거든요.

농협중앙회에서?

예.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기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그 상을 주는 긴데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도 7, 8명 있을 겁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어, 그리 하더라고요. 경상남도는 경상남도대로 또다시 단체가 모여서 체육행사를 하고 이리 하더라고.

윤덕규라는 이런 사람들.

예, 맞아 맞아 예예. 그러면 그게 농협중앙회에서 시상을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왜 그러면 시 행정에다가 체육비용을 좀 요구를 하고 그러지요?

전국대회를 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 하겠지예. 돈 필요하모 막.

그런 단체는 단체로 생각 안 하네?

그렇습니다. 이게 연합회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작목반이 있는데 작목반 개별 유자 농사짓고 버섯도 재배하는 사람들이 연합회 다 들어있거든예. 어떤 때는 보면 농업경영인회도 들어 있고 지도자회도 들어 있고 이중 삼중으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품목별로 하지만 품목별로 다 해 주라 쿠면 전부 중복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회 성격의 단체, 아까 이야기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자경영인회, 이런 단체적인 연합회 단체만 관리를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이 대표적인 5군데는 알겠는데 그 나머지 80개 단체는 지금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그거는 작목반 형태, 품목별로 쌀전업농이라든지 축산 한우라든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버섯작목반이라든지.

그게 80개 종목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7페이지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중에 첫 번째 지원사업의 주요내용 중에 첫 번째입니다. 지원사업의 범위에 어업인과 장비지원 사업 추가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장비지원 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포괄적인 성격을 띠거든요.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안이 나온 겁니까?

여기 조례안에 나오는 장비라는 이런 내용은 거의 다 포괄적으로 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 여러 가지 건조기라든지 그다음에 농기계라든지 포괄적으로 하여튼 농업에 쓰여지는 기계설비, 장비,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농업은 지금 어느 정도 장비 임대하고 하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업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축산은 농업에 들어가니까.

축산은 농업에 포함입니까?

축산도 농업에 들어가고.

축산도요? 축산도 농업으로 규정합니까?

예.

그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 겠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7페이지에 어업인 포함에 수정문구를 어업이란 인이 배를 타고 갈 때게 그 부분이 그냥 가면 어업이 들어가면 만약에 동승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지원사업에 해 줄 수 있는. 그게 좀 정리가, 정의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는데예.

김경진위원님 어디 말씀하십니까?

107페이지에 주요내용에 밑에 안전공제 지원사업의 범위 대상에 어업인을 포함한다.

안 제9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어업인이라는 것이 그냥 다 어업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게 안전공제를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업이 된다라 한다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 실제 옆에 있는 사람이 당할 수도 있고 또 대신 몰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험을 들 때게? 그러면 우리 배를 타고 갔는데 제가 그런 경우를 두세 번 봤었거든요. 부인이 가는데 남편은 보상이 되는데 부인은 어업인도 아니고 그냥 따라가서 보상이 안 될 때게라는 경우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업인에 대해서.

이 경우에는 우리 시행하는 곳은 농업협동조합 및 비조합원으로서 농업협동조합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별도로 이런 부분을 다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업인이 포함된다면 어업인에 대한 그 내용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보험법 시행령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어떤 가입의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규정을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넣을 때 우리가 몇 % 보험금 지원해 주지?

우리가 유형에 따라 틀리는데 1유형 같은 경우에는 74,900원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가구당.

그래서 보험을 국가에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넣어가지고 농업인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만약에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거든요. 세대주도 있고 같이 영위하는 가족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도 들어도 되예. 되는데 농가에서 부담이 되니까 안 들고. 우리가 보험 이것도 사실 국비 내려오는 보험 자체를 다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예. 농민들이 가입을 안 해예. 자부담 일부만 넣으면 되는데. 혹시나 경운기나 타고 가다가 사망사고가 났다 이러면 이 보험에 들어 있으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 있는 경우가 있는 기라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세대주는 대부분 다 드는데 그 옆에 가족들 같이 안 듭니다, 부담이 되니까예.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보험을 요청하면 농업에 종사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은 그동안 했는데 어업인 이후에 새로 추가가 되니까. 그 기준에서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업인이라 하면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주와 그 가족들도 들어갈 수 있거든예. 그 가족도 같이 자기가 어떤 사고가 났다 이러면 보험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라예.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안 하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줄 수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처럼 본인도 들겠지만 지방에서도 국가에서도 보험혜택을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많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점호입니다. 부의안건 113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범국가적인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탄소 저감으로 세계 기후변화 정책에 부응하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으로 한내마을 각 가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주민 편익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연초면 한내마을 78가구에 대하여 태양광 고정식 3키로와트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6천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입니다. 기금이 4억2,502만원, 시비가 5,460만원, 국비가 1억3,104만원, 총계 6억6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이 8억4,739만7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운영계획입니다. 수입이 4억9,050만원, 지출이 6억8,083만9천원, 감이 1억9,033만9천원입니다. 201215년도 말 조성계획입니다. 6억5,705만8천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변경 기금예산 산출내역입니다. 당초 2억5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변경이 6억8,083만9천원, 한내마을 태양광발전사업비 지원 증가사유가 4억7,502만원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한내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3월 26일날 요청서에 대해서 의회 제출하였습니다. 4월 17일날 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4월에 결정사항을 보고드리고 4월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거쳐서 오늘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의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신생에너지 보급정책과 분산형 전원 확대 기조에 부합하며 화석연료 대체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의 파급효과입니다. 범정부 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신생에너지의 개발 일익에 담당하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자립 향상 및 주민생활 기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제채윤엡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기 승인된 기금운용계획 중 사업추가에 따른 지출금액의 증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인 연초면 한내마을 78가구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전체사업비 중 일부사업비를 기 조성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117억7,300만원 중 현재 석포마을에 54억6,100만원과 한내마을 50억1,400만원 등 총 104억7,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 상 석포마을 대비 사업비 지원이 적었던 한내마을에 대하여 추가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기금 조성의 취지 및 기금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법령 위배사항은 없어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파트는 한곡.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투자계획에 보면 국비를 지원 못 받는 세대는 26가구네요?

이 부분은 저도 안타까운 기 옛날부터 살던 사람이 법적요건을 못 갖춰가지고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전기나 수도는 다 공급되고 있는데 옛날 할머니들이 그런 절차를 이행 못해 가지고 건축물대장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요건을 구비 안 하면 지원 안 해 주는 조건으로 지원을 못 받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 과에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전체를 다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국가 방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잡아넣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잠시만예.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122페이지에 보면 예산확보에 있어 가지고 추경 시에 5천만원 지원 이 부분에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 우리 자원순환과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조선경제과에 에너지예산이 기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선 집행하고 부족 시 보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그러면 추경 시에 5천만원 예산이 없어도 이번 사업에는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사업을 거제시가 제1호 사업입니까? 아니면 몇 번 했던 경험이 있는 사업입니까?

한내 석포마을은 자원순환과에서는 처음 사업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조선경제과에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5~6년째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선경제과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도 도비 5천만원, 시비 1억5천만원 해 가지고 2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 확보했는데 혹시 이게 부족하게 되면 추경 때 확보하겠다 이런 뜻이었고, 지금 2억가지고도 시비 부담은 충분해 집니다. 국비 부담도 작년하고 그 작년도에 보면 약 50%까지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아마 국비 확보를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3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연초 한내마을에 1호사업, 그러니까 거제시에 연초 한내마을에 1호사업입니까? 그전에도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동부라든지.

다른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단적으로 하는데도 작년에도 거제면에 1개 마을에 되어 있었고 옥포2동에도 1개 집단마을로 했고,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우리 광고에도 보니까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는 건데 이 기준은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이 면동 같은 경우는 면지역은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는데 옥포1동에 그런 사업을 하나 하셨습니까?

옥포1동에 아마 우회도로 가는 쪽에 신 집단주택을 10 몇 채 지으면서 집단으로 신청한.

혹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조선경제과에서 면동에다가 희망하는 가구는 누구나 신청하도록 다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정부기관에서 환경부에서 약 전국에 100개 업체가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업을, 업체를 지정을 해 줍니다. 그 지정업체는 누구나 손잡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하고 나서 정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 얼마나 좋은 사업이고 얼마나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가는 사업이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사업의 기조를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조금 더 한내마을도 오지 마을 중에 하나고 또 혜택받지 못하는 하나지만 그 외 섬지역이라든지 저희들이 정말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몇 군데를 더 살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예. 다음에 혹시 또 조선경제과 오거든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과에 직접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그래 좋은 사업 이런 것들은 장려해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90% 자기 세금을 안 내고 쓸 수 있다라 한다면 얼마나 이렇게 계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힘을 써주셔서 이 사업이 더욱더 국비 따는데와 시비를 보태는 게 있더라도 이거는 복지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 되니까 장려하는 부분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예,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동의를 하면서 하나 물어보께요. 지금 우리가 기금조성 품목이 한 서너 가지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거 보면 음식물 납부필증, 봉투 또 매립수수료 이런 등등이 있던데 그걸 해서 연간 4억9천여만원 정도가 수입이 오른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랬을 때 지출이야 당연히 일어날 사항이고 나중에 돼서, 지금 현재 2015년도 보면 6억5,700이라는 기금 조성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금 부분에 대해서 내 잠깐 질의할께요. 기금액이 어떤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우리.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 되면 55억6천만원 가까이 된다고. 10년 후 같으면 안 쓰고 있었을 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매년 4억9천이라는 기금이 조성이 되는데 이걸 매년 그 마을, 양 마을에다가 어떤 사업을 일부는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시대변화에 따른 또 새로운 시책이 많이 나올 걸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기금조례도 있겠지만 마을규칙도 있을 거다 이거지.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걸 한번 우리 행정에서 다시 재파악을 해서 앞으로 먼 장래, 10여년 후를 내다봤을 때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도 사전에 대비를 해 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가서 10년 후에 돈이 많아지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라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고민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그리 해 보십시오. 매년 해 주다 보면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다 만족하지만 돈이 맣아지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알겠습니다.

아깨 우리 김성갑위원 질의 중에서 한곡이 문제가 있는데 바로 어찌 보면 지역비알이 틀리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그 위치에서 거리제한도 받고. 법적으로는 맞다 이거지요. 법적으로 맞다고 인정은 하는데 한곡에서는 항상 불평이라. 지금 오비는 오비에 산단 때문에 그나마 또 지원을 조금 받고 있고, 한내는 매립장이나 소각장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한곡이 쏙 빠져 있어요. 거기에는 모든 폐기물이라든지 냄새는 악취는 저그는 다 맡고 있다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깊이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 당초 결정할 때 고시를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포하고 한내부락은 들어가고 한곡부락은 그 사업장하고 1km가 넘기 때문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빠져 있는 부분은 누구나 아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다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못 받고 있다는 것은 그걸 보고 있는데 옆집에는 보면 풍덩풍덩하게 좀 풍요롭게 예를 들어서 원룸사업을 해서 그에 들어오는 소득도 주민들한테 창출되고 있는데 우리 한곡 하나만은 보니까 외톨박이가 되어 있는 기라. 냄새는 어떻게 보면 똑같이 맡고 있으면서. 그래서 민원도 엄청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차례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쯤은 조율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기금이 자꾸 많아지고 많아지고 하면 한내하고 석포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행정지도를 조금 발휘해서 그쪽에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특별나게 그쪽에도 지원을 조금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민원이 엄청 심합니다.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바타 경과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 명칭은 롤러코스트&짚라인입니다. 아바타 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7월달부터 해 가지고 12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설치내용입니다. 트랙이 약 298m입니다. 탑승 도착 스테이션이 있고 회수 장치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4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도 6월달에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수사결과하고 국과수 다 결론이 나가지고 2014년 12월달에 우리 쪽은 기소유예가 됐고 업체는 무혐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하자보수가 업체하고 우리하고 약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리돼가지고 올해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해 가지고 하자보수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달에 충북 보은에 짚라인 학생 추락사고가 있어 가지고 우리 쪽 시설에서도 안전그물망 설치를 위해서 담당직원이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월성 청소년수련 거창하고 부산 삼정 더파크에 그물망 설치 관련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추후 가동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5월 13일날 업체에서 내려와 가지고 기본적인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7번, 8번 런이 되겠습니다. 학생 추락 사고난 구간이 너무 급격한 구간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을 재가동할 때는 리뉴얼을 해 가지고 다시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이 시기는 5월말부터 해 가지고 6월초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안전그물망을 같이 시공을 해 가지고 안전그물망이 설치가 다 되면 가동할 예정입니다. 대략 재가동시기는 6월말에서 7월 초순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벤치마킹한 안전그물망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삼정 더파크는 나일론식으로 되어 있는 그물망이고 거창에 청소년수련원은 PE 재질의 그물망이 되겠습니다. 폭은 양쪽 폭이 6m씩 동일하고 삼정 더파크는 길이가 70m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140m 정도 됩니다. 대략 우리 쪽에 시공 업체가 내려와 가지고 한번 견적을 뽑았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안전그물망 설치하는 비용이 대략 3,500만원, PE 재질로 했을 때 3,500만원이 투입되고 나일론 재질은 PE 재질의 2배에서 2.5배 정도 더 소요됩니다. 나일론 재질을 했을 때는 7천만원 이상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PE 재질로 해 가지고 안전그물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PE 재질도 수명이 대략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바타 쪽에서는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돼가지고 조금 더 내구연수가 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PE 재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자 보수개요가 되겠습니다. 하자보수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레이트, 링크플레이트, 와이어클립 교체와 시험테스트를 했습니다. 플레이트는 그때 사고났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4T로 됐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보강할 때는 8T로 보강해 가지고 재질은 아연도금에서 스테인레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링크플레이트해 가지고 와이어를 잡아주는 메인서포터하고 케이블하고 보조서포터 잡아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연도금에서 스테인레스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서빙슬리브도 구리로 해 가지고 개선을 다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우리 직원들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점검할 때도 안전사고 부분도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 플레이트를 교환하면서 넘버가 있습니다. 넘버를 이용해 가지고 이쪽 면하고 이쪽 면 색깔이 틀립니다. 한 쪽에 볼 때 어느 면과 좌우로 볼 때 점검하는 식별을 차별해 화가지고 다음에 점검할 때 어느 구간에 몇 번째 플레이트가 이상 있다, 와이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사고 났던 7번, 8번 구간은 당초에 떨어지는 럽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너무 급격해서 그 구간은 다시 리뉴얼해서 조정해서 조금 등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시공될 때는 우리 아바타가 세계에서 세 번째였는데 지금 아바타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높아 가지고 독일하고 이탈리아 등 세계적으로 10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멈춰섰네요?

예. 정확하게 1년 동안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기회손실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대략 1년 동안 운영비가 우리가 수입이 2억5천 정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수입을 못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억5천 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신뢰감을 떨어뜨린 것,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잘못했다는 것, 사고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 그게 가장 큰 기회비용 상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언제부터 가동한다는 겁니까?

지금 리뉴얼하고 안전그물 설치하면 대략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빨리 시작하면 6월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6월 말까지 그 안에 리뉴얼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테스트 거치고 하면 7월 초순 정도는 재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플레이트를 다 교체를 했는데 8T까지 올리고. 두 배로 올렸잖아요? 그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물망까지 또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다 또 깨질 수 있다는 개연 하에 그물망 설치하는 거잖아요?

시공 업체에서는 더 이상 깨지고 파난사고는 없다고 장담을 하는데 시민들이 충북 보은에 짚라인 추락사고가 나면서 안전그물망이 없다는 그 개념에서 지금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공업체나 우리 공사 쪽에서 이 시설은 튼튼합니다. 하더라도 2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없다면 탑승을 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장님께서 그물망을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 교체하는 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전적으로 시공사에서 다.

시공사에서 다 교체를 한 겁니까?

예. 하자 보수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일체 다 지불했습니다.

이게 11-13인데 이걸 쓴 펜이 매직으로 쓴 겁니까?

유성 펜입니다.

이걸 넘버링 찍는 거 있지요? 펀칭. 펀칭으로 해 가지고 표시가 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기 볼트를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하중이 받으면 이 볼트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데도 보면 카바하는 이음새를 완충할 수 있는 이걸 쪼으잖아요? 와샤를 쪼으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와중에 제가 볼 때는 와샤가 걸린 게 하나도 없는데?

와샤는 전에 그 이야기 때문에 와샤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모든 건 이에이티 미국 기준을 하다보니까 안 넣는 게 맞답니다. 안에 보면 구멍이 다 달라요. 인치가 다 다릅니다. 이것보다 훨씬 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좀 작고 여기는 좀 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약간 움직이게 되어 있는. 그런데 하중이 급격하게 받으면 이게 조금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진동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완충할 수 있는. 이게 안에 구조가 진동에 의해서 풀릴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전체가 다 볼트만 꼽혀 있습니다.

지적한 걸 적어 가지고 그 회사하고 진동 문제라고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설명을 우리가 들으이소.(직원에게)

이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T가 굵어졌고 두께가 넓어진다 해서 지지해 주는 거는 볼트잖아요? 이 볼트를 고정해 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있어야 됩니다.

와샤 부분은 다시 한번 시공 업자하고.

이쪽하고 이쪽에 해서 완충할 수 있는 것이. 미국에서 공법이 그렇다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와 연결시키는 거는 그것밖에 없는데 풀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에 설립될 때 플레이트가 이게 8T인데 4T에 볼트 조으는 데가 4군데밖에 없었거든예. 지금은 8T에 8개로 해 가지고 더 보강을 많이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롤러코스트 짚라인 부분 트로리 부분입니다. 타고 내려오는 거. 타고 내려오는 부분이 세계적으로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중을 받는 거나 굴곡코스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그런 트로리가 또 개발됐습니다. 자기들도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그 부분까지 더 감안해 가지고. 조금 굴곡도 완화시키고 런도 잡아주는데 스릴 부분은 좀 줄어들지만 안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자기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8개라도 잡는 거는 4개밖에 없잖아요? T만 늘었는데 받는 부분이 흔들렸을 때 과연 기본적으로 상식이 우리 가전제품을 보면 와샤가 다 있잖아요, 앞뒤로? 수도꼭지도 보면 요새 다 이렇게 밑에 하는데 이거를 받는 와중에 볼트에 아무 것이 없으니까.

위원님 질문하는 것을 적어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이소. (직원에게)

허가 당시에는 몇 도였어요?

지금 못 외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사도 나오나?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 건축개요만 나오는 형태입니다.

흙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e솔렌스힐이사 전근찬 여기서부터 경사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아니 경사도를 완화시켜 주는 평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평균경사도가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해 봐야 저거밖에 없거든.

어. 아니고 이쪽 이거 해 봐야. 어떻게 평균경사도가 19.1도가 나왔냐 이거지. 안 그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예 나중에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한번 보고 해 주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산세를 봤을 때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산세를 봤을 때 이 자체가 구거가 되어 있지 싶어. 고랑이 아마 되어 있지 싶은데 앞으로 아파트를 저리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전부 이리는 구 같거든, 구. 구 아니에요?

e솔렌스힐이사 전근찬 기존에는 계곡이었는데요.

계곡 맞지요?

e솔렌스힐이사 전근찬 예, 계곡이었는데 3단지 쪽에 구거 형성이 되고 땅속으로, 위에 물길은 다 땅속으로.

땅속으로 해 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지금 이리 안 나와요?

과장님, 이 옆에 명진터널 가는 도로 있지요? 거기에 내가 3일 전에 왔는데 물이 바로 진짜 진짜 많이 오더라.

e솔렌스힐이사 전근찬 실질적으로 이번 비에 봤는데 이쪽으로 나오는 비는 없고요.

아니 당연히 여기 막아삐놓으니까 없지.

깎아내려 가지고 평지를 성토를 하든 어쨌든. 그리 됐을 때 여기 침하하는 과정은 없어요?

e솔렌스힐이사 전근찬 침하하는 것은 밑에 쪽 부분은 파일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성토해서 파일을 박아야 되고요.

파일을 한다면 이 높이 자체가 몇 m입니까?

e솔렌스힐이사 전근찬 저희가 저쪽에 성토를 8m에서 10m까지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파일이 거꾸로 17m, 제일 깊은 게 17m입니다.

17m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게 되네요?

e솔렌스힐이사 전근찬 예.

지하3층을 파는 드릴이 어떤 방식으로 팝니까? 회전식으로 팝니까, 아니면.

e솔렌스힐이사 전근찬 저희는 지하3층이 저 바닥이 아니고요 오히려 성토를 해서 올려야지 지하3층 바닥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까내는 것보다는 보강토해서.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거네요, 그러면?

e솔렌스힐이사 전근찬 예. 이거는 계단식으로 단지가.

그런데 이 밑에서 오는 흙, 습지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여기에 지질조사는 다 한 겁니까?

e솔렌스힐이사 전근찬 예. 지질조사는 동별로 다 했고요, 그런데 여기가 분적층이다보니까 옆구리 측에서 물이 나오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골조공사 때 별도 유도를 해야 됩니다.

크랙이 간다는 거는 이 자체 암반 지질조사가 원래 지질조사가 하려면 다섯 번인가 해야 되지요?

e솔렌스힐이사 전근찬 다섯 번은 아니고요.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를 해야 만이 이 전체를, 그 기준점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게.

e솔렌스힐이사 전근찬 예. 그리고 얼마 정도 벗어나지 않게. 보통 여기 같은 경우에는 4공을 설계할 때 했었고, 시공팀이 들어와서 동별로 6공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 10공을.

10공을 한 겁니까?

지하3층을 파서 하는 데가 아파트가 많습니까?

e솔렌스힐이사 전근찬 아파트는 보통 지하3층까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e솔렌스힐이사 전근찬 그런데 여기는 경사가 있으니까 어차피 자연적으로 지하3층이라도 저쪽은 다 외벽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평지 같으면 지하2층 정도.

어제 제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일반지역에 지하3층을 파서 25층 올리는 거야. 그 바로 5m 앞에 노블레스빌 아파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하3층을 파니까 두렵다는 거지, 밑에서. 그래서 오늘 왔는 김에 유추해서 한번 물어보는 기 타공검사를 자기들은 검사했던 지질이라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올리면 되지만 거기에 맨땅을 파서 지하3층을 한다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e솔렌스힐이사 전근찬 도심 같은 데 지하6층, 7층까지 갑니다. 위치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그래 보니까 그거를 와꾸를 짠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짜서 뒤틀린, 수맥이 못 들어오게끔.

조감도 앞 장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 앞 장 것.

지금 어디까지가 4차선이에요?

지금 여기가 다 2차선 되어 있습니다. 4차선은 지금.

단지 앞 쪽에 진입하는 구간에는 4차선이 되고예 빠져 나가는 차하고 들어오는 차하고.

그건 가감차선이고.

예. 가감차선으로 해 가지고 4차선 형태로.

여기 입구 쪽입니다.

입구 쪽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예.

입구 쪽에는 가감차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단지는 저리 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네요?

예. 1단지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지금 애들 학교는 어떻게 가요?

학교는 국산초등학교.

예?

국산초등학교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기를 그거에 대해 가지고 통학지원버스를 시행사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든 거를 그러면 통학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통학 교육청에서 협의가 됐다 쿠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국산초등학교에 여기서 하는 학생수와 또 여기 원 주민과 또 보면 단독주택들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향후 봤을 때 골프장, 저기도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봤을 때는 1,300세대는 늘어난다는 거지요. 또 보면 저기 주공아파트가 재개발하잖아요? 600세대에서 300세대가 더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1,300세대하고 거기 300세대 약 2천세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과연 국산초등학교로서 대응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심각하게 따자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 영어마을 쓰는 거 저거는 어찌 좀 환원이 안 돼요?

영어마을 쓰는 거는 임대해서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고예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면적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정도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5천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그것은 국산초등학교로 가야 된다. 통학로가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좀 시비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도로를 낮추는 길밖에 없었는데 높이를 낮추는 길밖에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래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걸로 이리 협의된 줄 알고 있고예. 그리고 옥포에 학교가 자꾸 과밀화되어지는 이런 염려는 사실 덕포에 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그게 인자 큰.

그게 방법인 것이지 옥포로 넘어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처럼 학교 들어갈 때는 간다 그럽시다. 나올 때는 각자가 다 나름대로 학원가는 애도 있을 수 있고 각자 집에 오는 애들, 아픈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을 어떻게 수송하느냐는 거지요. 가는 거는 등교시간이니까 등교차로 간다 그러지만 올 때는 어떻게 수송할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은 빨리 덕포 학교를, 그러니까 영어마을이 내나 그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검토가 되어야 만이 여기 이 좋은 시설을 학교가 가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지금 국산은 완전 학교가 과밀 아닙니까?

덕포에 학교가 만들어져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확실하게 해 줘야지.

덕포 저기에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지만 한 5천제곱미터 정도의 기존 도시계획에서 학교가 있거든예. 그걸 더 확장한다든지 해서.

학교 있다고요?

영어마을 저 자체가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걸 빨리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해지가 안 되어 있지예.

그럼 저걸 빨리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세대수의 몇 % 이상 되어야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규정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학교는 그렇고요 소장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식수는 어떻게 합니까?

식수는 저희가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되어 있어요?

예.

안 될 건데요?

상수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고요, 현 건물도 들어올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상수도는 우리 시 수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기 지금 현재 가압장을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아파트나 앞으로 들어올 세대수를 위해서 상수도관을 만들어 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상수도파이프라든지 가압장을 더 널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아이씨티랑 같이, 아이씨티가 기계설비, 소방, 통신 다 2개 회사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토목하고 건축하고 조경은 저희가 하고 아이씨티는 기계, 소방, 설비, 통신 같이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가스는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 아직 이야기 안 끝났으니까. 그러면 상수도 계획은 아직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다 이 말이네요? 막연하게 먹을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네요?

당초 우리가 계획은 아마 아이씨티에서도 시 상수도 수용하는 걸로 아마를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 상수도를 당연히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사용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걸 할라면 지금 가압장이 적어요. 천세대도 못 되는 거기라 지금. 그러면 가압장 가압펌프를 널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시에서 해 달라 그런 의미인가요?

그거는 아이씨티랑 같이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스는 LPG로?

예.

지금 도시가스 이거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여기까지는 도시가스가 어렵고, 여기까지 들어올려면 1, 2년 세월이 더 걸려야 되고.

하는 김에 묻어달라고 하지요? 옥포, 아주, 장승포로 들어가니까. 경남에너지 사업 하잖아요?

LNG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도로 있잖아요, 사이드? 이게 준공시점에 되나요?

이거는 내년 말이면 오픈되지 싶습니다.

내년 말?

예.

지금 이쪽 도로 있잖아요? 다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들인데 공사차량도 그렇고. 본래 2차선이 아니고 도로를 좀 확장해야 되거든. 왜 이걸 하면서 확장계획을 안 했습니까?

이쪽 단지 작은 단지에 출입구가 있고예 나머지 이 단지에서는 여기하고 여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하천을 여기만큼 하천정비를 하고요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다보니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파트가 안 하면 시에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한번 하시고, 민원들이 그렇게 들어왔거든예. 그리고 지금 덕포천 저게 중앙으로 흐른다 아닙니까? 저걸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천은 허가할 때 실시계획인가를 해 가지고 하천정비계획은 따로이 인가 받아가지고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덕포천 관리 주체가 누구에요?

지금 시.

시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경상남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준용하천은 안 되어 있는가?

시에서 지금 전부 허가를 받았거든예. 사업 승인하는 과정에서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 안 쪽에 있는 덕포천하고 밖에 있는 이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해 줘야지 아파트 안 쪽만 건설업체에서 하고 양쪽에 아파트 울타리밖에 있는 곳은 또 엉망으로 되어 있고 이러면 그것도 또 모양새가 이상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를 좀 설치하든지 해서 이왕에 하는 거 행정에서 지도를 좀 하시라고.

예.

과장님, 그리 안 해도 덕포천 저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감도를 보면 물이 쫙 흐를 때는 진짜 아름다운 천으로 해서 안락한 공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알다시피 건수기에는 물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저기가 온갖 쓰레기폐기물이 다 들어갈 거다 이거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리 보거든요. 물론 그 공간 안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중간에서 막히면 엉망이 되어 버리거든요. 저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골이 이렇게 파놨네요. 물만 흐르도록 해 놨네요, 저기에. 도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하천 안에다가. 금방 확인하고 오니까.

양쪽으로 농로배수가 있고요 가운데는 자연적으로 물이 많이 흐르니까 자연적으로 물골이 터져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나중에 할 때는 2m 셋백해 가지고 높이도 1m 높게 해서 다 자연적으로 전부 다 경사지게 해서 양쪽에 높은 데는 산책로를 양쪽 다 만들고.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산책로고예 이 부분은 차량통행이 있는 가교입니다.

목교. 단지와 왔다 갔다 하게끔.

그러면 저 안에 있는 거 다 뜯어내야 되겠네요, 지금 안에 시설되어 있는 거.

예. 우리 구간에는 다 철거하고. 저기에 있는 기존 돌도 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기만 한다는 거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발란스가 난다는 거지요. 실제 너무 이기적인 거잖아요? 이 주변에 사는 사람은 뭐라는 거지요.

지금 공사하시면서 저 앞에 덕포 영어마을 있지요?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다닌다 아닙니까? 너무 도로 폭이 좁고 또 한쪽은 갓길에 주차를 막 놓고. 그래서 공사차량들 다니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단 말입니다. 요즘에 안전을 굉장히 강조를 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도뮤토에서 모범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보니까 모델하우스 오픈할 때라든지 와서 보니까 너무 난잡하고 지금 평소에도 위험해요, 저기가. 공사현장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공사차량들이 다니고 더 많이 다닐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하시고.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역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잖아요?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민원해결도 같이 염두에 둬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하고는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고요 저희가 차 많이 다니고 할 때는 항상 물차를 운행하고 또 신호수를 중간중간 배치해서 차량속도가 안 나게 지금 관리를 잘.

안전요원들을 배치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 때 안전요원들 없던데요? 안전표지판하고 안전요원들 또 어스름한 저녁에는 더 위험하니까 조명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안전에 각별하게 좀 안전사고 없는 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경 써서 더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잘 해 가지고 좀 멋있게 해 주십시오.

오다가 못 봤는데 저쪽 4차선에서 좌회전해가 들어올 때 한 110도나 꺾이거든예. 그 부분에 볼록거울이라도 교통과라든지 경찰서 협의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를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덤프트럭 나오는 거하고 우리 들어오는데 중앙선을 조금 침범해 버리는 것 같으면 충돌사고 일어나겠더라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