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여성호입니다. 먼저 청원서 접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73조 및 거제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2조에 따라 옥포동 555-14번지 건축물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특별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과 학교급식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거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9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같은 날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최양희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과 거제시장으로 제출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6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16분중 16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제 : 최저임금 1만원 인상운동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거제시 노동회관 건립을 주장합니다.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1, 2동 지역구의원 송미량입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행복도시 거제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일천여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회 방청객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운동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거제시 노동회관 건립을 주장합니다. 5,580원. 햄버거 한 개 값? 커피 한 잔 값? 한 시간을 땀 흘려 일하고 받는 노동의 댓가, 시간당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헌법 제32조1항). 그러나 비정규직에게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입니다. 우리나라 일하는 국민의 45%, 거제 지역 양대 조선소 노동자의 40% 가까이가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주거나, 각종 수당을 적정하게 책정하지 않은 등 법을 위반해 온 업체들도 있다하니 현실은 암울합니다. 2015년 최저임금 기준 시간당 5,580원, 주 5일 40시간을 종일 일하고 받는 돈은 116만 원, 2014년 기준 노동자 1인 실제 생계비 1,553,390원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시간 노동(연간 2163시간, OECD 2위)을 해야 하고, 일하는 곳에서 근무시간을 늘릴 수 없다면, 투잡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병행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라고 그 삶마저 저당 잡힐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노동하다가 삶을 소진해 가는 사람들...정상적인 사회라면 부동산, 주식, 재테크가 아니라 노동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은 삶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액 7%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제시 땅 값도 1년에 10%가 넘게 올랐는데, 7%대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인상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놓고, 이를 ‘빠른 속도의 인상’이라고 포장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담뱃세 등 세금이 오르면서 최저임금이 예년과 같이 7%대로 상승한다 해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액은 사실상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월급 209만 원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지침’을 통해 공공부문에 권고하는 제조업 단순노무직 시중노임단가가 시간당 8,091원, 노동자 1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드는 표준생계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시간당 임금 10,894원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최저 시급 1만원이 “비현실적이다” “무리한 요구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한 달 116만 원으로 살라는 것이 무리이며 비현실적 아니냐고? 본 의원과 한기수의원을 비롯한 노동당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거제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앞두고, 선전전에 돌입하며 거제 시민,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운영해 오던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이 7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와 현장방문, 실태 조사 및 상담 등을 해 오고 있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거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가 사실상 존립 위기에 있습니다. 노동자 밀집 지역인 거제시, 1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는 거제시에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지원할 제도적 장치, 기구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 사업과의 중복, 예산을 이유로 미루어 당장 다음달 1일부터 거제시에는 비정고직 지원업무를 담당할 공식적 기구가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의 타 지자체에서는 국․도비를 확보하여 최근 노동회관을 개축 이전 신축하였으나 거제시는 재 기능을 잃은 거제시복지회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권익증진과 노동존중문화정착을 위한 지원, 모든 노동자의 복지, 문화 교육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행복한 지역공동체의 거점공간으로서의 노동회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역노동계에서 요구해온 노동회관 건립에 대해 시장님의 상투적인 답변만 계속 되고 있습니다. 노동회관 건립가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 노동회관 건립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평소 우리시 주요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협력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한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예산규모로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및 변경 교부에 따른 조정반영, 법정의무경비 반영 등 필수불가결한 경상비부족분 반영,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경상비절감 및 계약집행잔액 감액처리,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중 토지보상 협의 지연등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의 감액처리 등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6,797억7,200만원으로 당초 대비 584억6천만원 9.4%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973억2,400만원으로 7.6%가 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24억4,800만원으로 24.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209억6,300만원이 증가한 1,910억원이고 세외수입이 191억6,200만원이 증가한 733억3,100만원,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증가한 922억4,700만원, 시군조정교부금은 13억5천만원이 증가한 443억3,700만원이고 보조금은 81억5,400만원이 증가한 2,116억6천만원, 지방채는 81억1,400만원이 순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금 및 내부거래가 2억1,700만원이 증가한 590억8,300만원으로 총 584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정책단위별 규모로는 정책사업이 581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은 2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에 대한 세부내역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증가 및 변경교부에 따른 조정반영과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비 절감 및 계약집행 잔액 감액처리 등을 통하여 법정의무경비 반영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부족분과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