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현 의원 발언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남은행 보면 이자가 좀 낮아요, 다른 은행에 비해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5% 하다가 올해는 1.7%인가 낮아져가지고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은행의 금리는 뭘 가지고 기준을 정합니까? 그러니까 0.3%를 하든 1%를 하든 그게 명시된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경남은행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이자율을 결정할 수는 없네요?

아니, 명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준금리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니 기준금리 플러스 0.5% 내라든지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일반예금하고 기금하고는 좀 이자률이 차이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 기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 있지요? 기준금리에서 그 사람들이 정할 수 있는 한도,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기준금리에서 플러스 얼마 해 가지고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자율을 정할 수 있는 거네요? 그 이자율을 정하는 기준, 저한테 다음에 좀 한번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저기 자꾸 기금 이야기하게 되는데 기금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자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자율에 따라서 상당히 기금 운용하는 데 차이가 많습니다. 3년 전에 약정했던 2.75%인가에서 지금 올해 1.7% 이렇게 이자율이 떨어졌더라고요.

거의 한 40%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렇다 보니까 당초에 기금을 1억3천씩 받아서 운용하던 걸 8,600만원 이렇게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 줄 방법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좀 이게 일본에 이자율이 제로라는 말은 안 맞고요. 왜냐 하면 하던 걸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예상을 하고 행사를 준비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기 때문에 행사를 축소하라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행사가 이 기금으로 다 하는 것도 아닌데 천만원짜리 행사를 하면 기껏해야 2백만원, 3백만원 받아가는 형편인데 거기에다 더 떨어뜨리니까 말은 진흥기금이고 뭐고 타이틀이 걸려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는 도움이 잘 안 되거든요. 당초예산에서는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기 유수율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전년도보다 올해 5.55%가 유수율이 올라갔는데 이 % 5.55%를 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지요? 이 5.55%를 올리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손실되는 물 양, 그죠? 수도요금과 이것을 5.5%를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 이런 걸 비교한 데이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그리 해 주십시오. 회계사님, 이 내용을 압니까? 그게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해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데이터화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유수율을 무작정 올릴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이 유수율이 예산투입 대비 유수율을 따져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유수율은 몇 %냐? 그거를 무작정 예산을 무턱대고 투입해 가지고 유수율만 많이 올린다고 좋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효율적인 유수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게 데이터상으로 나오느냐 이거지요.

적정한, 유지할 수 있는 유수율은 과연 몇 %냐는 이거지요? 112페이지. 거기에 네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게 불용액으로 상당한 금액이 되어 있네요. 5억9,500.

그 밑에 쭉 보면 약품비, 약품비도 2,100만원.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거진 계획대로 진행 안 됩니까?

다른 아이템들은 예비비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약품비, 이런 부분들에서 적게 쓰여졌다는 거는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