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체납 있지 않습니까, 체납? 체납 부분에 보니까 징수활동 이리 보니까 많은 부서가 교통행정과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민원지적과하고 그런 형상이 되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99억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말씀 좀 드릴라고 합니다. 아깝 신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고의로 체납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보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절차를 몰라서, 차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분실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래 된 자동차세 이런 걸 계속 체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차가 없어진지 오래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대요, 자기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런 거잖아요.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괜찮으신 분들, 소득이 좀 있는 분들이야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포기한 사람들은 일부는 그런 절차마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관공서나 이런 데 찾아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되는 거는 결손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이렇게 잡혀갈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10년, 5년 이렇게 된 것도 계속 이렇게 보낼 것 아닙니까? 안내장을 보내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행정력 낭비인 것 같아요.

조사를 하셔 가지고 결손할 거는 처분할 거는 털어버려야 행정력에도 낫지 않겠어요, 일하는 것도? 제가 그런 부분들은 고생한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백억쯤 되네요, 그죠? 지금 징수해야 될 게?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고의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다만, 못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과도하게 밀려가지고 심지어는 폐차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 보면 그런 절차, 방법들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고, 또 명의를 빌려줘가지고 차를, 차가 어디 갔는지도 행방불명된 그런 차들.

그런 차들이 보면 과태료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지방세, 쉽게 이야기하면 책임보험도 미납되면 그거는 엄청나게 과태료가 올라가잖아요? 실제로는 차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허다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차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전에 이렇게 보면 차를 방치하는 게 많았다 아닙니까? 어디 한적한 데 보면 차를 1년이고 2년이고 방치하는 차량들.

결국은 그게 절차 이런 걸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기한이 지난 것들은 결손처리를 해 줘야 안 됩니까? 그런데 차주들이 본인이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힘든 부분 제가 알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이게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우편물 발송하는 것도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사실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모르고 이행 못하시는 분들도 나는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찾으셔가지고 행정에서 먼저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거제시에? 대부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조금 이렇게 행정력을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누군지는 다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찾아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안내문 보낼 때, 고지서 보낼 때 절차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 해서 같이 보내 주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못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책임보험도 못 넣고 하시는 분들.

대충 보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차량 출고 년이라든지 등록일자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골치 아프다 그지요?

그렇다고 이걸 수년 동안 계속 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참 문제다 그죠? 어쨌든 압류는 서류상에 차가 있으니 그걸 갖다가 압류를 할 것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내 주변에도 보니까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저를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정도 소득이 되고 적극적인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또 사회적 약자들이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 절차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저 시 행정에도, 시청에 찾아오는 것마저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대책은 있어야 되겠다 그죠, 어쨌든 간에? 없는 사람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책임보험, 과태료 이게 엄청나게 부과율이 높더만요?

몇 년 쌓이고 쌓이고. 면에서도, 읍면동에서도 하는 게 있지요? 그게 뭡니까?

차량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게 있더마는요. 자동차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