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저희들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이 금액을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크게 결산서 내용에 보니까 장기공사예산공사 편성 부적정 해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매년 이런 장기공사 예산편성 부적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히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서 보니까 50억정도 잡았는데 4억정도 지급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명시이월로 해 오는 생각지도 않는, 생각 없이 이 돈을 집행계획을 잡고 집행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전체가 각 과마다 있겠지만 계속 전체 사고이월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그 예산의 편성에 지금 불용처리되고 사고이월 처리되는 각각 과마다 줄어들지 않는 것은 전체적으로 타이트게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예로 이월사업비 전액도 이월사업비가 있는데 그 전액도 일부가 계속사업비가 아니고 그 전체 전액이 불용처리되는 것도 이렇게 5건이라고. 얼마나 계획 없이 이월사업비 조차도 전액 불용처리된다 것은.

과장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집행하시면서, 예산편성하시면서 중복되고 반복되는 이런 실과에 패널티를 물 수 없습니까?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오면. 진짜 계속 작년에도 저희들이 결산의견서에 보니까 이것이 올해도 크게 건수와 변함없이 중복되게끔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금액도 마찬가지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실과들끼리 아직도 예산편성하면서 태만한, 또 그리고 반복적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예가 이렇게 진짜 이월사업비 조차도 전액 불용되는 이런 처리들은 사실은 상식밖의 결산이지 않겠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