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옥주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진입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 시설비 추가분 5억원, 진입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5억원 해서 1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71억에서 81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투자유치 홍보책자 예산입니다. 당초 1,500만원에서 10% 의무절감을 반영해서 150만원 삭감해서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수용비는 당초 1,008만원에서 100만8천원 삭감돼서 90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담당관님,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 이게 증액된 거 외에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시설비 추가분 시비 5억과 특별교부세 5억을 포함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김재식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은 지난 1월 12일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6억4,100만원, 증가되는 부분은 2,6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기본사무용품비 이거는 당초에 전략실에서 넘어올 때는 2명분이었는데 지금 인원이 6명이어서 4명분이 증가되었습니다. 24만원, 관서운영수용비 336만원, 해양플랜트국가산단조성 관련 업무추진비 1백만원, 관내출장 960만원, 관외출장 2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현행 6명을 기준으로 해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10만원, 356페이지 신설부서가 되다 보니까 문서쇄단기, 냉장고,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국내여비에 관내출장, 관외출장 표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관내가 왜? 바뀐 것 같은데요?

월액입니다. 월액여비입니다. 관내출장.

관내 월.

예. 매월 월액.

매월 인당 2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이대로 보면 월이라는 표기가 없으니까 관내하고 관외하고 바뀐 것 같은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대로.

아니 맞는데 표기가 그렇습니다. 월로 넣어놔야.

그런데 뒤에 12월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12가 있기 때문에.

1인 이상한데?

1인 20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2월입니다.

많이 나가시네, 그죠 관내를? 매일.

거의 뭐 나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따로 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SPC가 설립되고 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장 전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조선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1억9,338만9천원이 감액된16억5,4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심도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 한전부담금을 3,960만원 감액된 6억2,01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오버올 수리비를 과다 계상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로 전기공사 위반과태료 80만원 편성했고,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운영 결손액 정산이자 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기금 미선정에 따라서 8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2,800만원과 저소득층 전기시설개선사업에 도비보조금 250만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400만원 감액하였고 취업상담사 인건비 243만3천원을 감액했고, 서민층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1억6,131만1천원을 삭감한59억1,59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에 250만원을 감액한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시비 삭감분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5,600만원을 삭감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축제에 2백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 편성, 이것은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50대50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타이머콕사업 도비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작게 내시돼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4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도서자가발전사업 지심도 발전사업입니다. 부족분 1억210만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한전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전기시설개선사업에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선정이 안 돼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이번 7월 1일부터 새로 정원을 받아서 근무하는 관계로 1,229만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취업상담사 인건비를 밑에 국내여비, 이 과목을 조정함으로써 240만원이 추가로 편성됐고, 밑에 국내여비 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취업상담사 자체자원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1,122만4천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일자리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 과목 조정으로 해서 서로 상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간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4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화장실 개보수사업비 집행잔액 33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밑에 기본 및 일반수용비, 관서운영비는 절감예산으로서 134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선정 안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심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올해 올라온 사업들이 선행조건이 이행 안 돼 가지고 다 탈락이 됐습니다.

신청은 됐는데 도나 위에서 심사하면서 탈락이 됐단 말입니까?

예. 선행조건이 마을기업을 할라하면 1차적으로 그 기업을 운영할 사람이 교육훈련을 갔다 온, 교육이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교육이수를 안 해 가지고 탈락됐습니다.

그거를 행정에서 안 챙깁니까?

챙겨서 할라했는데 우리는 그 교육을 이수한 줄 알았더마는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내를 다 했습니다.

국ㆍ도비해 가지고 예산이 1억6천 아닙니까?

예. 이거는 우리가 마을기업이 첫 해 선정이 되어지면 첫 해 5천만원, 그다음에 3천만원 8천만원 줍니다. 첫 해 5천만원 주는데 우리는 여러 마을이 선정될 건가 싶어서 예산을 좀 넉넉넉하게 편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 됐네요?

예.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마을기업이 6개 선정 됐거든요.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희망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일일이 다 맞아져야 됩니다. 한 해 4-5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챙겼겠지만 조금 더 챙겼으면 이게 선정이 돼가지고 수혜를 보는 마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또, 우리 2차 사업으로 남부 해금강마을이 해수부 사업과 중복되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 내년에 다시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좀 더 챙겨가지고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에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정제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및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 지심도 해상시험소 신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부담금 40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 26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기금이 1,8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종합관광안내도, 관광지 유도표지판 설치 개보수비 8백만원, 관광안내지도 홍보물 제작 1,100만원 삭감되었고, 관광안내소 개보수비 9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근무하는 환경여건에서 370만원이 삭감되었고, 블루시티투어 홍보물 제작비가 510만원 삭감되어서 총 국고보조금이 1,8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관광안내소 관광지 유도표지판 설치 개보수가 240만원 삭감되면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근무환경비가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72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1회 추경 총 증액은 50억9,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총예산은 113억 정도 되고, 채무부담이 20억이 계상되어 있고, 특별회계 40억 되어 있어서 170억 정도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에서 50억9,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원지관리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 삭감된 것은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료를 저희들이 학동, 해금강 두 군데 1년간 임차한 금액의 잔액을 1,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해서 삭감했습니다. 대금산진달래 축제장 조성 토지매입을 당초예산에 2필지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김대봉 씨와 김규식 씨가 죽어도 행정에 팔지 않겠다고 해서 5차례 이상 미팅을 하고 면담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과감하게 생각하고 우리 토지만 가지고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옥포에 있는 거북선 육상인양을 위해서 1억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다에 떠있습니다만 이걸 육상으로 인양해서 상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임진란 거북선 민간위탁운영비가 2,800만원에서 2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기별 교부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사업이 46억9,900만원 세입이 편성된 걸 그대로 시설비에다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 관광홍보에서 9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비 부대비가 1,900만원 증액되었는데 조금 전에 세입에 설명하신 관광안내소 개보수에 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에 수요 파악에 의해서 우리 시가 사업을 신청해서 기금이 지원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900을 포개서 3,900을 가지고 타일이나 누수되는 부분, 사등에 관광안내소를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770만원 늘어난 것은 관광사진영상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정비에 당초 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정보통신과에서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천만원 절감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임차료에서 우리 시에 대형 옥외광고탑 설치하는 데 임차료 620만원 계상했는데 사등에 있는 토지주와 절충을 잘 가지고 25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전체 삭감했습니다. 관광안내지도 홍보물 제작이 2,200만원 기금이 삭감되다 보니까 삭감이 되고 그에 따른 우리 자체예산 2천만원 더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주요내용은 375페이지 국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시행 보상인데 당초예산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2천만원 삭감하고 지금 1/4분기에 1,700만원 집행하다 보니까 4천이면 될 것 같아서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에서 종합관광안내도 관광지유도표지판 설치비 1,600만원 삭감했습니다. 우리 시에 종합관광안내판이 57개소, 유도표지판 215개 정도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기금에서 늘어나다 보니까 1,436만5천원 증액되었고, 자체활동비는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우리 보조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시티투어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블루시티투어 홍보물 제작 광고비가 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삭감되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377페이지 관광시설조성에서 해금강 휴양시설지구 감정평가수수료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포로수용소 군용장비 운송 및 설치 임차료는 이번에 39사가 창원에서 함안으로 이전하면서 우리 시에다가 전차, 장갑차, 비행기 3종을 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가져와서 전시하려고 하는 임차료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1시설비에서 대통령기록전시관 주변 공원 조성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지는 지난 2014년도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토지를 5,252㎡ 매입한다고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 완료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일종의 녹지원처럼 그렇게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서 남부면 무지개질 개발 타당성조사용역 이 부분은 쌍근~저구간 왕조산 주변에 은방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에 혹시나 우리 시에서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하는 타당성조사용역비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과장님 372쪽요, 거북선 인양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지금 현재 거북선이 당초는 옥포여객선터미널 앞에 거기 있으면서 저희들이 일반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체험도 하고 승선도 하고 했었는데 지난해부터 경남도에서 옥포만 매립공사에 하다 보니까 거북선이 조라항 쪽으로 피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다에 있다 보니까 1년에 매년 3천만원씩 들여서 쩍도 긁고 상가수리를 매년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어서 그걸 지금 대우에 큰 빌딩 있지 않습니까? 옥포 오션프라자. 그 맞은 편 공원에다가 전시해 가지고 항시 육상에서 체험활동을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육상으로 아예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들어가는 상가수리비 3천만원도 아무래도 절감할 수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전기풍 위원장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그렇게.

인양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냐고요.

그게 틀을 짜가지고 그걸 통째로 들어 올려가지고 인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니까 2억2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사업비가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일종에 관람데크도 일부 설치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관조명도 일부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숨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양비하고.

예.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하고 다 포함해서?

예. 시설하고요. 일반인이 다 관람할 수 있도록 그 주변을 정비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님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거북선을 제작할 때 물에 띄울려고 건조를 한 것 아닙니까?

예, 처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육상에 애초부터 그렇게 올릴 계획으로 건조를 하면서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것 아니에요? 애초에.

지금 거북선이 아마 경남에만 해도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은 다 있는데 모두 육상에 있고 바다에 있는 것은 우리 지금 옥포 있는 거와 통영 있는 것밖에 바다에 안 있습니다. 거북선이 배다 보니까 바다에 있으니까 쩍 붙는 이게 매년 들어가는.

그런 거 다 애초에 예상을 하고 건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했다면 그런 부분을 고민했을 건데 이게 어찌 보면 남해안프로젝트사업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난 의회 전기풍 위원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몇 번 갔다 왔지만 저희들이 주가 아니고 보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끌려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옥포가 원래.

제일승첩지고 하니까.

상징성은 있는데 굳이 옥포만 매립을 해서 그게 바다에 못 띄워줄 형편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옥포에 이순신장군의 제일승첩지고 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옥포만에 이순신과 거북선은 어찌 보면 등식이 성립되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 된다 하면 첫째 칠천량해전 주변에 거기에 거북선이 침몰됐다 하니까 그 주변으로 가는 것도 타당한 말씀인데 지금 현재 거북선이 제작되어서 옥포에 있는 것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그 지역간에 갈등도 유발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전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제전역이 이순신 장군 발길이 안 닿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대외적으로 역사책에서 나오는 옥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건조할 때 물에, 바다 위에 띄우기 위해서 건조했으면 그 건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육상에 올린다고 가정을 하고 건조를 했으면 건조비용이 적게 들었을 것이고.

이게 실제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세포에 가면 조선해양문화관 앞에도 한 대 있습니다, 육상에. 거북선 거의 대부분이 육상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바다에는 그리 오래 못 있는 것 같습니다.

거북선이 이제 진짜 배가 산으로 가네요, 그죠?

산에 보다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거북선을 잘 만들어서 전쟁에 활용했다 하는 걸 후대에 보여 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접근하기 좋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5페이지입니다. 국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시행 보상, 어떤 계획이나 단체들한테 인센티브제를.

우리 시 조례에 11월부터 4월까지는 관광비수기라고 해 가지고 그때 우리 시에 방문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20명 이상 집단으로 와서 우리 시에 하루 자면 신청하면 만원 줍니다. 이틀 자면 2만원 주도록 조례에 정해 놨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하루에 우리 시에 자면 2만원이고 이틀 이상 자면 3만원 주도록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도가 조례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각 자치단체별로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종의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보상을 줄 테니까 우리 시에 와서 체류하고 먹고 놀고 하루 이상 자고 가면 이렇게 준다 해 가지고 전국에 여행사에서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시에 와서 관광하고 하루 자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대상이 실제적으로는 여행사.

여행사에다가 주는 겁니다.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 오기 때문에 그 여행사에서 100% 다 신청하지요.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알고 우리한테 청구하기보다 우리가 도리어 알려서 오게끔 하는 거네요?

저희들이 마케팅하는 거지요, 여행사에다가. 이게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시군구가 거의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비수기에 적용하다 보니까 11월부터 4월까지,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1년 내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가 뭡니까?

지금 우리 문화유적지라든지 관광지에 가면 그 역사적인 유례, 또 관광객에게 설명하는 분 안 있습니까?

몇 분 있습니까?

우리 시에 13분이 있습니다. 13분이 한 달에 20일에서 25일 정도 근무하면서 전 관광지에 관광객이 오면 설명해 달라 하면 그분들이 항시 나와서 자원봉사개념이기는 하지만 하루에 임금이 5만원 정도 보상금입니다. 그 주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또, 관광안내소에.

주로 어느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관광안내소가 가덕도 있고 오량에도 있고 포로수용소 3군데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 청마에도 있고 옥포대첩에도 있고 어디든지 관광객이 와가지고 신청하면 그 문화관광해설사를 미팅해 줍니다. 연계해 가지고 설명해 주고 안내해 주고 다 하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는 아주 단순한 안내.

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현장에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합니다.

설명을 요청하게 되면 그분들이 설명 다 해 주는 거네요?

예. 투어를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설명해 주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요청을 잘 안 해요.

저희 부서에 신청 많이 옵니다. 관광팀이 오면 우리 부서에 신청하면 우리가 과업을 지정해 가지고 그분들 나가서 안내해 주고.

그 사람들이 오면 관심을 보이면 자기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가서 내가 문화해설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던데요?

그 부분도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포로수용소만 예만 들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물어보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아닙니다. 거기에 표찰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안내소라고 표찰이 있기 때문에 가서 궁금한 게 있으면 설명해 달라 하면 그분들이 투어 같이 하면서 안내를 다 해 주고 설명해 주고 역사적인 유례 같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 누가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속으로만 하고 있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가는 사람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 다가가서 먼저 해설사다 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인센티브 되어 있잖아요, 관광객?

예.

이게 지금 우리가 거제시 관광진흥 조례에 의해서 확대를 해 왔는데 오히려 과장님은 더 축소를 하시네요?

축소라는 게 예산을 6천만원 편성했었는데 상반기 써보니까 1,700밖에 안 나가니까 이 돈을 사장해 놓는 것보다 11월부터 4월이니까 앞으로 두 달 남았지 않습니까? 외국을 제외하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6천만원 다 집행이 안 될 것 같고 해서 2천만원 삭감하고 4천이면 될 것 같아서 올해 1,700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거제는 관광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의회에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관광업무를 총괄하시는 관광과장님께서 오히려 더 늘려야 될 예산을 있는 예산마저 깎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깎았다는 것보다는 이 재원을 재활용해서 관광분야에 다른 분야에 투입한다고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이 예산이 어디 투입됐습니까?

우리 시비기 때문에 어디에든 관광분야에든.

관광과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포함됐다기보다는 우리 예산이 50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62억이었는데 지금 50억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과장님,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6천만원을 계상했을 때 무슨 근거로 6천만원을 계상했어요?

그거는.

결국에는 계상이 잘못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년에 6천만원 들어갔습니까? 제가 볼 때는 3천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천만원 올린 것은 사실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사실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관광업계가 굉장히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관광진흥 조례에 의하면 사실 저희가 비수기도 11월, 12월 , 1월 2월까지 있던 걸 3월, 4월까지 6개월로 안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예산안을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있으니 있는 예산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접근하기로는.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보전해야 될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마인드가 잘못된 것 아니냐?

저희들이 상반기 집행하니까 1,700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 달 남아 있습니다. 11월, 12월요.

11월, 12월은 어떻게 할 겁니까? 11월, 12월에 충분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더 늘어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수긴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지금 1,700이 넉 달간 집행하니까 두 달 간 2,300이면 될 것 같은 그런 예측 하에 저희들이 재원을 조정했습니다.

관광정책을 다시 한 번 보세요, 좀. 아니 11월, 12월이 관광객이 늘어나는 시깁니까? 줄어드는 시깁니까? 비수기 아닙니까?

비수기 아닙니까.

그 비수기에 관광객을 더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만큼 확보해 가지고 운용한다 안 합니까? 다만 그 재원이 그대로 사장하기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희 부서에서.

아니 어떻게 과장님 입에서 사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히려 더 정책을 늘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예산 더 이상으로 할 것인가 그걸 구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관광과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사실 인센티브제가 많은 노력 끝에 만들어졌고 또 관광진흥위원회도 있지요?

예.

거기에서도 사실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관광에 대한 예산 부족 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제를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예산이 사용하지 못할 예산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것인가 거기에 더 치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옥포대첩기념공원 사실은 용역비가 용역을 추진 중에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었는데 사실상 민간기업이 투자의 움직임도 전혀 없고 또 저희 전략사업담당관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봤습니까?

예.

뭐라고 합디까?

아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장님이 전략사업담당관부서에도 아마 말씀을 하셨고 저희 부서에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기들이 지금 진행되는 거와 저희 부서와 같이 맞추어가지고 어느 시점에 진도가 없다고 하면 저희는 저희 부서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할게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반대개념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하는 관광정책에 의회가 반대하고 나서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추진했던 사업을 중간에 민간업자 때문에 중단했다.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 굉장히 큰 실수 아니냐? 우리가 그냥 그 정책을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민간업체가 그렇다 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그 계획에 의해서 민간업체가 중복투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관광과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관광객들이 우리 거제에 와서 편안하게 정말우리 천혜의 자연조건들의 관광지를 구경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데 오히려 노력을 해야지 오히려 지금 거꾸로 안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깎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올리라 하고.

거꾸로 되어 있다 기 보다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옥포대첩 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충분히 잘 인지하고 안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그걸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거에 비해서 15배의 더 큰 규모로 하고자 하는데 그 시설을 한번 저희들이 관망하면서 이중투자 아니면 우리 시가 설치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너무 그 시설에 비해서 빈약하다고 하면 우리가 재검토하는 것도 어찌보면 2보 진전을 위해서 한 번쯤은 숨을 쉬면서 재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2보 전진을 위해서 1후퇴하는 겁니까?

후퇴라는 표현이 아니고 2보 전진을 위해서 한 번쯤은.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후퇴라는 용어는 안 썼지요. 제가 한 번쯤 숨을 다시 쉬고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스러운 거 아닙니까? 거기에 3천억을 투입하고 우리는 2백가지고 한다는데 그 사업과 비교 견주어서 그 시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와 대칭되는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그런, 지금 전혀 지금 실행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민간업체가 이런 업에 한 번이라도 실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회사가 언제 만들어 졌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처음에 했을 때는 저희들 그런 거 몰랐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아니 지금 그걸 파악을 해 보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파악하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과장 조정제 그래 지난번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아, 지금 토지 감정해 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예,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전략사업담당관에 실무부서하고 다 했지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이 말입니다. 3천억이 있는 회사입니까? 그런 사업을 한 번이라도 했던 그런 회사입니까? 실적이라도 하나라도 있습니까? 실체가 있어요? 사무실이라도 있습니까? 종업원이 있어요? 매출액이 있습니까? 왜 그런 데 휘둘립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휘둘린다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가 거기에 휘둘릴 일도 없었고요 다만.

지금 휘둘렸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좀 더 더 파악을 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제가 안 했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이런 사항 같으면 과장님이 잘못 판단한 것이다.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라고 안 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그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도 하시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고 관광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접근해서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고민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그 사항과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 사항이지 저희들이 전혀 그걸 포기했다고 제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포기했다 안 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관광과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얼마나 사실은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업자하고 거제시 관광과하고. 민간업자가 우선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377페이지에 남부면 무지개길 개발타당성조사용역.

이 사업은 쌍근에서 저구 가는 무지개길이 있는 그 주변에 같아 왕조산 주변에 은방지구라고 하는 현장이 5만평 이상되는 평지가 있더라고요. 자갈밭인데 그쪽 부위에 혹시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종합자동차야영장이라든지 아니면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관광인프라 확충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에서 하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이 부분 현장을 보고 이 부분에 한번 해 보자 해서 이거는 의장님 재정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을 종합적인 계획 하에 움직여야지 느닷없이 이게 왜 나옵니까?

느닷없이 아니고요 이걸 타당성조사해 가지고 우리 시에 관광인프라 측면에서 한번 해 보고자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느닷없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이 되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섬앤섬길 안 있습니까? 섬앤섬길 들어보셨어요?

예,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섬앤섬길 있지요.

그때 용역을 다 했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지적하신.

아무리 재정사업비라 하더라도 지금 이런 형태의 조사용역은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다. 예산,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은 관광인프라를 좀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타당성조사가 한번 선행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고민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섬앤섬길 조사 용역한 것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용역을 하면 그전에 이런 용역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섬앤섬길 그 용역과는 아마 유사한 그런 용역은 아닌 것은 타당성조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는.

파악을 안 해 보셨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지개길 개발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확인도 해 보지도 않고 이런 용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섬앤섬길 조사용역해 가지고 10개 구간인가 이 무지개길은 다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뭘 하면 좋을는지 하는 그런 타당성조사용역이고, 무지개길을 개발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섬앤섬길하는 그 용역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목도 잘못됐습니다. 남부면 해안 종합개발계획 조사용역 이렇게 해야지요. 무지개길이 들어가면, 무지개길이 들어가면 섬앤섬길 중에 우리가 조사용역을 통해 가지고 개발을 한곳 아닙니까, 그죠?

아마 표기를 하면서 위원장님 지적처럼 적절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면이 아니고 남부면 무지개길 주변 개발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좀 쉬웠을 건데 무지개길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쌍근 저구 가는 길에 왕조산 주변에 무지개길을 만들어놨는데 또 무슨 타당성조사냐고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섬앤섬길 조사용역을 했으니까, 충분히 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지 않고 이 계획을 예산을 턱 올렸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1,900만원이라는 게 뭡니까? 왜 1,900만원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까?

1,900이면 왕조산 주변에 은방지구에 이러한 용역을 되겠다는 그러한 간이계획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1,900이 됐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습니까? 주먹구구식 아니냐 이 말이에요. 대충 2,500 해도 되고 5천만원 해도 되고 그렇게 대충 이렇게 잡습니까?

대충이 아니고 면적이 있고 또 이부 분에 1,900이라는 이 수치는 아마 올해부터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어서 2천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지구가.

2천만원을 넘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1,900만원 잡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의장님의 돈이 이렇게 밖에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의장님 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이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냥 1,900만원 이렇게 들 겁니다. 예상될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어느 범위까지 어떤 선을 할 것인지, 과업은 어떤 과업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인력은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 또 면적은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걸 다 검토해 가지고 용역비가 산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급조한 것처럼 안 느껴집니까? 예산 이렇게 만들 때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고, 또 예산부서에서 검토하고 다 하는데 가능하면 보다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또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용역비하는 게 우리 거제시 예산 중에 용역비로 나가는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용역이 만들어지면 직원들한테 이거와 유사한 용역이 없었는가 확인 한번 해 보게 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지만 2천만원 이하짜리 용역에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또 특정 업체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곳 아닙니까?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보다 좀 면밀하게 정말 시민들의 혈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좀 만드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372쪽에 국립공원주차장 임차한 부분 있지요?

예.

이게 학동, 해금강, 구조라 이리 3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조라도.

구조라 못했습니다. 구조라에는 저희들이 실제 이 취지는 학동, 해금강, 구조라 3개에 국립공원에 설치한 주차장을 우리 시가 임차료를 대신 주고 우리 시를 찾아는 관광객에게 무료로 그냥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로서 몇 해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라 부분은 주민들이 받아서 일종의 영업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설득을 해도 주민간의 마찰 때문에 잘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동과 해금강만 계약을 하고 구조라는 못해서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니 그래 이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영업할라 하는 부분인데 구조라에서는, 어차피 우리 거제시에는 옛날부터 주차비 징수 자체가 우리 시 이미지하고도 관련이 안 있습니까? 그래 우리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다 임차를 하는데 구조라만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주차비를 받고 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실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여기에 표기 자체가 구조라까지 들어가서 내는 올해 구조라까지 함께 임차가 된 줄 알았습니다.

구조라까지 할려고 9,500을 편성해 가지고 주민들도 설득하고 했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설득하고 주민들이 도저히 양보를 안 하고. 저희들이 구조라도 해 줘야 만이 저희들이 바다로세계로 행사할 때도 용이하고 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마찰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유인물상 보면 구조라하고 다 함께 한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 가지고 이런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373페이지에 거제관광안내소 보수 있지요? 이게 얼마입니까?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관광안내소를 보수하겠다고 경남도에 수요파악에 우리가 응모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되어서 95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 부담 매칭으로 950해 가지고 1,900인데 당초 에 2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조호현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그 2천만원과 3,900을 가지고 지금 사등에 관광안내소가 누수가 되고 주변에 타일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입구기 때문에 좀 쌈박하게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과장님, 쌈박하게가 아니고 관광객들이 와서 사실 제일 먼저 들리는 데가 관광안내소 아닙니까? 2천만원가지고.

아니 3,900이라고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저희들이 도 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1,900 확보하다 보니까 3,900가지고 하겠다 제가를 말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천만원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2천만원.

당초에 저희들이 3천 올렸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다했다 해서 천만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모양새 있게 만들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한 대로 사실 예산을 책정할 때 다 세부적인 항목들을 가지고 예산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천만원짜리가 2배로 뛰고 이러면 뭔가 내용이 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니까 이걸 2천만원으로 개보수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어떤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받고 또 견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받고 타 시설이나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도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만들어져야지 금액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개보수비용이 만들어진다 이건 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1,900만원이 증액됐으니까 제대로 된 관광안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일홍입니다. 해양항만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6,500만원을 더하여 4억5천 편성하였습니다. 어항시설점사용료 9백만원을 증액하여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외 3건에 8억7,600만원 감하여 102억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외 8건에 5억2,308만1천원을 감하여 29억6,1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권역별사업 지원 역량강화사업 교육비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비 2천만원을 감하고 도비를 2천만원 증하여 13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어촌관광개발 능포항 개발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비부담금 7억 증하여 20억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도비 4,944만1천원을 감하고 시비 3억3,587만원을 증하여 17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궁농연안유휴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비부담분 8억4천만원 증하여 24억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8대 신청했는데 2대밖에 배정 안 하는 바람에 3억2천만원을 감하여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항시스템 전산화 구축사업에 2,500만원 감하여 2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원사업에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6억7천만원 감하고 도비 2억1천만원 감, 시비 5억3,100만원 증하여 10억2,38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시비부담분 중에 387페이지 가조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수협부담금이 3억이 들어와서 이걸 시비에다가 포함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해양마리나시설 근포 요트계류시설입니다. 시설부대비 도비 6천만원을 감하여 시비 1억1천만원을 증하여 5억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비 3,960만원 감하고 시비 3,960만원을 증하여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지원입니다. 시비 126만원, 도비 54만원, 국비 180만원 요율에 대해서 삭감하고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거는 해수욕장 인원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6,102만원을 증하여 3억6,97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48만7천원 증하여 1억2,55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종합상황실근무자 실비보상금 392만원을 감하여 3,1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 해수욕장관리 용역 5천만원 감하여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환경개선 사업 남부면 명사해수욕장 화장실 설치 도비 1억을 증하여 2억 편성하였습니다.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비부담분 15억5백만원을 증하여 43억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어촌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시비 750만원을 감하고 도비 750만원을 증하여 5억 편성하였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전력통합시설 4천만원 감하여 제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기능복합기능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비부담금 5억9,600만원을 증하여 17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양아카데미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도비 2억8,500만원을 감하고 시비부담분 7억5천을 편성하여 15억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393페이지에 기본경비는 요율에 따라서 126만원 감하고 7,4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수욕장 관리계획수립 용역 있지요?

예.

390페이지. 당초에 1억을 편성했는데 5천만원 줄인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관리계획에 대한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해수욕장 관련 법이 작년 12월 4일날 발효됨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중앙부처에서는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지역에서는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관리라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니까 기본틀은 짜진다. 그래서 5천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이 용역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진행되겠다고 해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지금 이게 용역이 시작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6월달인데 왜 발주 아직 안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앙해양수산부에서 중앙계획인 통합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발주를 전 시군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시군이 합니까?

예, 시군마다 다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해수욕장이 있는 시군.

지금 저희가 거제시가 17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해수욕장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쭉 갖춰오고 있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당초에 1억을 편성했던 것은 좀 특색 있는, 정말 다른 해수욕장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것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별도의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용역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중복되는 부분 빼고 우리가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언제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이 법 발효되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다가 현재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떤 해수욕장에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거기에 수록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하는 데는 한 5천만원이면 가능 안 하겠나 해서 유사용역을 한 KMI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중앙부처 예산이 얼맙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시작을 했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냥 5천만원 삭감하는 겁니까? 과업이 어디까지입니까? 해수욕장이 있는 시군에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어떻게 거기에 기댑니까? 그리고 1억이라는 예산은 그냥 편성한 겁니까, 대략? 그렇지 저는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17개나 되는 해수욕장인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개략적으로 뭘 할 것인지, 과업이 뭔지, 이런 건 생각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중앙부처 언제 우리가 중앙부처에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 외적인 것을 우리가 연동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중앙부처 용역결과에 대한 바탕이 아니고 이거는 통합관리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계획수립이 되면.

그거하고 별개로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당초에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만한 예산이 들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의회가 뭡니까? 예산을 1억을 편성해 달라고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회 추경에 와가지고 50%나 삭감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 10% 정도 차이나는 것은 그거야 우리가 발주를 하다 보면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엉뚱하게 핑계 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핑계 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에 중앙예산 이걸 가지고 있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5천만원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예산들도 다 불신 안 하겠습니까?

그걸 예측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무줄 예산이 되면 안 됩니다. 보다 세밀하게 정말 세세하게 묻고 따지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부서에서 잘 예산을 만들어 줘야 만이 예산총괄부서도 통과해 가지고 또 의회에서도 승인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만든 부서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짜지 않고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짠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예산부서에서 50%를 삭감해도 아무, 그렇게 예산 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예산수립하실 때, 편성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해양문화관 전력통합있지요?

예.

이건 왜 전액 삭감했습니까? 이걸 안 하겠다는 겁니까?

처음에 해양관광공사에서 이 처음 예산, 당초예산 수립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전력을 사용하면서 통합관리라 하면 전력이 많이 절약된다는 차원에서 그걸 갖다가 그쪽 의견을 받아가지고 요청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그 내용을 한전하고 해 보니까 크게 미미하다, 예산의 투자되는 것보다도 그 비용은 미미하다. 그래서 해양공사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예산가지고 의회를 속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정말 예산의 효용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올렸기 때문에 추경에 와서 이렇게, 아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당초에 4천만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4천만원 삭감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판단은 부서에서 정말 세밀하게 안 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승인해 준 당초예산 이게 뭡니까, 이게? 까막눈들이 다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정말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89페이지에 쓰레기수거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예산삭감을 했네요, 해수욕장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저번에도 예산요율에 의해서 10%씩 삭감하는 겁니다.

일괄 예산부서에서 사업예산 절감차원에서 10% 다 자릅니다.

일반관리비에 일괄 10%씩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해수욕장에.

그러니까.

쓰레기수거하고 그다음에 일반 청소, 해수욕장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면동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 이게 해수욕장에 쓰레기봉투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쓰레기를 더 치우라는 것을, 더 치워야 될 것을 못 치우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크게 많지는 않은데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10%씩 예산절감하는 거는 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되는가 싶은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늘려잡는 게 옳은 것 같은데? 과장님 그리 생각 안 합니까? 나중에 예결산할 때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393페이지에 해양스포츠아카데미센터 장비구입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장비구입이라는 게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양아카데미, 여기서 말하는 장비구입은 우리 예를 들어서 카약, 그다음에 윈드서핑, 그다음에 노, 슈트 이런 자잘한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우리가 다 사가지고 하기는 곤란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해서.

아카데미센터가 요트학교 그걸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 말고 또 이렇게.

계도에.

아, 계도에. 여러 가지 장비를.

예.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없고 그죠?

예.

세부내역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거는 나중에 구입단가 명세표에 세부내역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입고 타고 즐기는 그런 기군데 제일 처음에 카약, 카누가 될 거고 윈드서핑도 할 거고 또 관리선도 구입해야 될 거고.

5천만원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참 적습니다.

전체 1억이네요?

예.

1억이라도 장비 이런 게 조금 세부적으로 편성해야 안 되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겠지요. 아닌데 조금 더 세부내역을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0페이지에 해수욕장 개장행사 개최 있지요?

예.

이게 몇 곳을?

지금 와현모래숲해수욕장 한 군데를.

해수욕장이 그리 많은데 한 곳만 지원해 줘가 됩니까?

그쪽이 제일 우리 해수욕장 중에서 관문이고 하다 보니까 다 지원해 주기는 곤란해서. 앞으로는 저번에 또 확대를 해 보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확대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그다음에 위에 명사해수욕장 화장실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계속 커지는데 언제까지 공사계획입니까?

이번에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개장 이전에 다 완료하도록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84페이지에 어촌어항개발사업 이게 시비만 이렇게 6억9천만원이 추가됐는데 이 부분하고 385페이지에 궁농연안여가 휴양시설 조성 여기에도 시비만 8억3천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시비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늘어난 게 아니고 매칭사업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연안유휴공간조성사업이 8억4천만원인데 이 돈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매칭에 의해서 새로 한 겁니까?

예, 매칭에 의해서 들어간 겁니다.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니까 추경에서.

아니 제 말은 지특이나 도비나 이게 확정이 되면 당연히 저희가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편성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 안 합니까?

해마다 이게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세입하고 시비부담이 어려울 때는 연말에 결산 맞추면 됩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는 시비부담분을 부담 못하고 편성 못한 예가 사실 여러 번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을 우리 올해 사실 지방세 수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을 계속 못했다가 지금 6월에 겨우 1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리 되면 이게 1회 추경될 때까지 발주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선 국ㆍ도비를 가지고 발주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시비는 무조건 붙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개략적으로 우리가 경험치가 안 있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그러면 예상을 해 가지고 당초에다가 시비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 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입니다. 어업진흥과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설명 전에 예산편성사항을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은 국ㆍ도비 확정내시되면서 재원 및 사업비 조정 변경된 예산과 신규 또는 사업과목 변경으로 삭감된 예산, 예산절감에 의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97페이지.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11억8,444만2천원이 증액된 101억8,59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5억7,448만9천원이 증액된 48억7,26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선기관등 장비개량사업을 포함한 13개 사업은 국ㆍ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의하고, 4개 사업은 신규로 내시되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물직불제 사업이 7,44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명조끼 보급사업에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적조방제장비 보관시설 창고 2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도시민 어촌 유치지원사업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2,400만원 증액된 3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삼 씨뿌림사업 9천만원이 증액된 7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정해역위생관리 2,400만원 감액된 1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죽림 조성사업은 6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은 강하구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신규로 발생되면서 이 사업은 7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체 2,466만7천원이 감액된 28억5,5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어선기관등 장비개량 외 29개 사업은 국ㆍ도비 확정내시되면서 조정사업으로서 신규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해죽림 조성사업비가 7억5천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구명조끼보급사업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적조방제장비 보관시설 창고 건립에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에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어촌 유치지원사업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해파리 구제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국고보조금 1,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20억136만4천원이 증액된 164억7,56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척어선 보상금에, 이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던 목을 변경하여 기타보상금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13억4,5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감척어선 보상금 민간자본보조사업비는 삭감하였습니다. 어선등 장비개량사업입니다. 어선기관대체사업에 1,500만원 증액된 9천만원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비개량사업에 3,105만원이 감액된 4,0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지원사업에 6,921만6천원을 증액한 4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원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어선원재해보험료 지원에 124만2천원을 감액한 5,07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인안전공제보험료 지원에 6만1천원을 감액한 2,21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178만5천원을 감액하여 7,35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교육사업입니다. 어업인교육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업으로 473만원을 감액한 1,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1백만원 감액하여 9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예산절감으로 5백만원 감액한 6,1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관리선 운영비, 청소선이 되겠습니다. 140만원 감액한 1,58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해녀복지증진사업입니다.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에 6백만원 감하여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대ㆍ다포항에 건립하게 되겠으며, 위치는 다포어촌계 다포마을이 되겠습니다. 소형어선유류보관시설 1억5천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수산물직불제입니다. 405페이지 조건불리지역수산물직불제 업무추진비 3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수산물직불금 8,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초단파대무선전화보급사업 630만원 감하여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자동소화시스템 735만원 삭감하여 3,4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명조끼 보급사업 신규로 1,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에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자율관리공동체지원사업입니다. 407페이지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에 1억6,650만원 삭감되어 7억3,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입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에 2,528만6천원이 감하여 4억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수산발전 및 수산종묘방류사업비 3억5,400만원 감하여 6억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골재수급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골재채취량이 감소함으로 해서 사업비가 감액되어 내시되었습니다. 408페이지 내수면 어류종묘방류사업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라서 660만원 감하여 4,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죽림 조성사업입니다. 해죽림 조성사업은 7억5천만원이 신규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해삼 씨뿌림사업입니다. 해삼 씨뿌림사업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재원이 변경되어 도비 9천만원 감액되고 지특에서 9천만원이 증액되어 13억5천만원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해삼 씨뿌림사업에 409페이지 양식기반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적조방제장비 임차에 5천만원이 증가된 2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적조방제장비 보관창고시설에 신규로 5억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 동부 동항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10페이지. 굴패각 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굴패각 친환경 처리지원에 4억8천만원 증액된 8억 편성하였습니다. 지정해역위생관리 부분입니다. 지정해역위생관리 유지에 3천만원 감하였습니다. 지정해역 가정집 정화조 수거에 2,500만원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금년도 FDA 점검에 사업비가 대량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점검을 받고 남은 잔액이 있고 해서 이월사업비를 고려해 가지고 시군 전체적으로 경남도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411페이지 지정해역오수처리시설 설치가 9,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지정해역 고정화장 설치사업도 9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상기와 동일한 사업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정해역 분뇨수거선 운영사업에 50만원 증액되어 4,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정해역 오염감시선 운영에 재원이 일부 조정되어서 6,600만원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정해역 경계표시 유지보수도 재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정해역 이동화장실 보급사업은 3,92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친환경 부표공급사업입니다. 1,600만원 증액한 3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공급사업입니다. 205만원 감액하여 1,2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에 4억 감액하여 7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U-IT 기반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1,304만원 감액하여 1,6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에 3,700만원 증액하여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피낭류 껍질자원화사업에 4천만원 증가되어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피낭류 껍질자원화사업에 4천만원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적조우심해역 품종 변경 지원사업입니다. 적조우심해역 품종 변경 지원에 2억1천만원 감액 2억1천만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적조우심해역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억9,400만원 증액된 7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멍게양식 산업화시설 지원입니다. 3천만원 증액하여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유통 및 가공산업육성사업 부분입니다. 416페이지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지원에 5억6천만원 증액하여 9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수출실적에 따라서 경남도에 상사업비 7백만원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1백만원 편성하고 국외여비로 6백만원 편성한 사업입니다. 수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 행사운영비에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월요일 보고드린 대로 미국 LA 우리 시 수산식품 특판행사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에 수산수출 해외시장 개척 상사업비 6백만원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 참가비 지원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LA 갈 때 민간인들 가는 부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4167페이지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 사업에 6백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른 사업들로 대체해서 내려오고 하면서 경남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4백만원 증액하여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수산식품 수산 활성화 지원에 이 부분은 9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경남도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수출주력품종육성지원에 6백만원 이 부분은 식품포장용기살균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 6백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해양환경보전사업에 연안어장폐기물 수거 인부임 6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강하구 해안쓰레기처리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전환되면서 이 사업이 폐지된 걸로, 그래서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비 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해안쓰레기 선상집하장 사업비가 1억5천만원 그대로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재원이 도비, 시비가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419페이지 해양쓰레기 청소장비 임차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280만원 삭감하여 2,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다쓰레기 사전차단시설 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재원이 변경됨으로 해서 사업은 사업비는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 운영입니다. 감용장 운영물품이 132만원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하고 1,1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스티로폼 감용장 운영 난방비도 1백만원 삭감하여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폐스티로폼감용장 보수 및 포장사업에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을 173만8천원 삭감하여 1,826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1천만원 증액하여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 부분입니다. 해파리 구제사업 추진 장비임차에 4천만원 증액하여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패리 구제사업에는 2014년도 해파리 구제사업비는 전년도 잔액을 금년도에 재사용코자 1,462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물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상에서 미국 LA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 행사운영비라는 거에 5,600만원 잡혀있는데 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판행사도 추진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특판행사를 하려면 상품도 저희들 구입을 해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상품들을 구입을 해서 하고, 또 그다음 행사장 임대, 거기에 언론사라든지 여기에 기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무료시식행사도 해 보고 언론홍보도 해 보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거 올해 신규사업?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거제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 품목은 어떤 품목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미국 LA로 가고 있는 부분들은 활어가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이 수출품목이 다양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 보고함으로 해서 새로운 수출 주력품종을 개발하는 데 연구도 해 보고, 또 수출시장도 잘 알아보고. 사실 저희들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지만 길눈이 사실 어둡습니다. 해외시장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품목이 활업니까?

활어도 있고 저희들이 가는 것은 굴통조림이나 그다음에 또 7월 중에 수출업체들하고도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져갈 품목들을 새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누가, 몇 명 가십니까?

현재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도 부시장님도 한번 모시고 가서 경남도에 계실 때 자문도 저희들 들어도 보고, 그다음에 저하고 또는 담당계장, 담당직원 우선 그렇게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2명 정도 갈 계획이십니까?

3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지금 이 행사를 하는데 에이전시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저희들이 활어시장에 수출하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고 또 저쪽에서 미국에서도 활어를 받아오는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유통회사인데 그리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거는 그냥 순수 품목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 홍보도 하고 해외시장도 한번 알아보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5,600만원을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거기에 지금 임대를 한다하면 어디에 임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 행사장을 저희들이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고.

위치는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점차 저희들이 10월 전까지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언제 참가할 계획이십니까?

11월, 12월 중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청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발적으로 해서 가는 겁니까?

초청은 안 오고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지금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시장개척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어업인들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이 계기가 되면 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하는 데에도 의욕을 가지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진은 좀 미흡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점차 에너지가 쌓이면 큰 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이게 민간인 국외여비까지 7명이면 지금 11월달에 조금 전에 장소도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고 또 품목도 정해져 있지 않고 7명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7명이 잡혀 있습니까? 4백만원 지원되어 있다는데.

수협, 그다음에 가공회사, 여기에 민간인들도 어류양식협회 여기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최소 인원을 잡은 겁니다.

혹시 어업진흥과에서 그동안 국내에 이렇게 한번 부스를 통해서 홍보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내에는 전국단위 행사들 이런 때에 저희들이 그렇게 조금씩 해 왔습니다.

이 행사를 하고 나면 분명히 성과평가서를 하시지요?

이 부분들은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과를 어떻게 정확히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수산물을 홍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금방 내가 가서 천원어치를 홍보를 했다. 그래서 천원어치의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7명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갈 것이다 예상수치지 않습니까?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다하고 그다음에 이 숫자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예상하는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조그만 경험을 통해서 이 사업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는 저는 몸소 지난 것을 통해서 아는데 아마 첫 술에 절대 배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의도는 좋은데 정말 실과에 대한 성과는 그렇게 생각만큼,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가서 사실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에이전시를 물어봤고 업체 부스를 물어봤고 품목을 물어봤냐 하면 거기에 실제 지금 우리 7분들이 판매업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생산업자도 있고 판매업자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들이 잡히지 않고 이 5,600만원에 대한 신규사업이 또한 여비까지 지원을 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올릴 때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상의 동의는 하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조금 더 철저하게 이 계획을 가시기 전에 할 수 있다라 한다면 업무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문도 많이 받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도.

그러니까 거제시가 좀 가지려면 전체 조금 전문적인 준비가 좀 있어야 됩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상대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래서 제가 집행부가 누가 가느냐? 그쪽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 에이전시가 어떠냐 하는 것들을, 이 전체가 경비로 치면 1억 이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성과가 그냥 끝마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이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렇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상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거제시 관내에 몇 개나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민간인이 직접 하는 게 1개소 있습니다. 도장포, 쌍근, 둔덕 이렇습니다. 도장포는 민간인이 직접 시설했고, 쌍근하고 둔덕하고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유류보관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1억5천?

유류보관시설이 보통 건축계획면적이 50㎡에서 55㎡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위험물관리에 준해서 하거든요. 소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중으로 시설해야 되고, 또 그 안에 어떤 벽체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기름을 넣는 것이 아니고 탱크를 해 다시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특수하게 제작되기 때문에 사실 건물의 연면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물 보관시설을 만들라 하면 MSDS에 준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도 상당히 힘들 텐데요?

유지관리는 크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이용자들이 정해집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보통 보면 선창에다가 도라무통 이렇게 해 놔놓고 하는데 이게 사고 우려도 있고 또 쓰러지다 보면 오염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데, 관리 부분은 개개인별로 호스를 일개 부분을 해서 안에 들어가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나오는 거는 한 호스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누가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 그렇게 위험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유류보관시설 안에 어민들의 자기들 개별적으로.

예, 별도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다음에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관리가 안 되면 사실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건데 과거에 보면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창가에 도라무통을 갖다놓고 이게 많이 오염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유지관리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적조방제장비 임차 부분 안 있습니까?

예.

해마다 이게 임차를 하잖아요?

예.

이 정도 임차비가 들 것 같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뭐를 구입?

그러니까 적조방제장비.

장비를 구입을,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한다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저게 아시다시피 적조를 방제하면 대형바지선에다가 황토를 적재해서 하게 되는데 적조가 일시적으로 어느 부분에 탁 나타나거나 또는 또는 어느 연줄을 타고 쭉 흘러가는 것 같으면 사실상 이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제장비를 보관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못되고 전면적으로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방제장비를 구입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못 됩니다. 장비도 말하자면 바지나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다 구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관창고시설도 5억 확보.

이거는 저희들이 방제장비가 있습니다. 전해수황토살포기라 해 가지고 소형하고 대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적조 오면 그때 방제할 때 사용하고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장비하고 위에 적조방제장비 임차하고.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구분을 명확히 해 주면 알 텐데 이게 두 가지를 해 놓으니까 제가 뒤에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장비를 저는. 그러면 위에 적조방제장비 임차는 바지선이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네요?

예. 그다음에 황토를 나를라면 대형트럭이 있고 이래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옥경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4천만원, 무궁화조성 관리사업 5천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어린이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CCTV 설치에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2천만원, 산림기계화장비 지원 2천만원, 지역명소화사업 기정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천만원 감액 무궁화 조성사업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1,781만6천원 증가한 169억1,741만8천원입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산불예방사업, 42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산불예방 감시초소 부스 교체 3천만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3백만원 감액한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지원 인건비 5천만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427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약제 5천만원 증액한 4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관내 등산로 긴급보수 정비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숲가꾸기 감리비 1,900만원 증가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육성 임산물소득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표고재배시설 지원에 8천만원, 431페이지 산림기계화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산림기계화장비지원에 산림조합경쟁력강화사업으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시설비 어린이 안전CCTV 설치 1억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독봉산 웰빙공원 외 15개소에 2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33페이지 무궁화조성관리 시설비 무궁화조성관리사업 1억 편성하였습니다. 상문동사무소 앞 용산공원에 무궁화동산을 조성 계획입니다. 434페이지 공원및녹지관리 사무관리비 임차료 1톤 포트에 5백만원 증액한 2,152만원, 재료비 독봉산웰빙공원 튤립 꽃동산 조성을 위한 구근 구입에 3천만원, 시설비 공원시설물 가로등 수리 및 설치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 장평동 골드썬비치 뒤편 공원재정비공사 2,500만원, 장승포동 해안도로변 가로수 정비공사 1,500만원, 장승포동 해안도로변 터널분수 설치공사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 거제면 죽림마을 정자 설치공사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삭감을 좀 했네요, 그지요?

우리 기본적으로 10% 삭감하는 것하고 계약완료된 부분에 삭감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삭감은 좋은데 인건비를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가 당초에 숲해설가 부분에 채용을 한 명해야 되는데 응모자가 없어가지고 숲해설가가 없는 바람에 삭감했습니다.

그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거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그게 의무적으로 삭감하라고 돼가지고 삭감된 겁니다.

인건비는 그분들의 생계수단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아니면 우리 의원들 인건비를, 급여를 10% 삭감하라 하면 해야 되고 받아들여집니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만약에 1년에 백일을 시킬 것 같으면 백일 못 시키고 줄어드는 거지요.

이렇든 저렇든 그 사람들 수입을 10% 삭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삭감하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분들의 대한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김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런 안은 일괄 예산의 유연성인데 탄력적으로 의회차원에서 예산부서에다가 한번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생활비, 물가는 오르는 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분들의 생계를 아무리 예산절감도 좋지만 다른 부분에서 예산절감에 노력을 기울여야지 어떻게 근로자들 인건비를 갖다가 삭감을 할라고. 이 부분에 재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33쪽에 무궁화조성사업요, 상문동사무소 앞에.

그게 지금 우리가 국비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추경 끝나면 곧 사업을 할 겁니다. 설계는 다 끝을 내놨습니다.

1억이나 드는데.

예, 1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문동에서 요구사항이 무궁화동산을 만들면서 옆에 일부분에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해 놨습니다.

나무만 심는데 1억 드는 게 아니고 광장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든다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기증하신 분도 알고 계신가요?

예?

이런 부분을 공원을 기증하신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예. 내나 상문동에 용산무루에 윤병도 씨 아닙니까?

예. 이분은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예, 그리 돼서 거기다가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대대이전 양여부지개발사업 보상비, 이거는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상절차가?

이 부분은 현재까지 진행된 게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서희건설 컨설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지난 4월 3일날 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 사업하기 위한 기본설계심의와 사업계획을 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보상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잡아가지고 돈을.

예산편성해 놓고 사업계획이 심의가 나면 국방부에서 심의가 승인이 나면 저희들 보상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당장 보상비를 지출되어야.

예, 지출될 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돈이 다 이렇게 지출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에 대한 대책, 과정은 전혀 진행은 안 됐지요?

지금 그게 국방부에서 심의의결이 나면 바로 저희들이 아마 감정.

그 보상에 대한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민간사업시행자가 저희들한테 이만큼 돈을 벌써 맡겨놓은 겁니다.

아, 그 돈입니까?

예,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세출인데?

세출인데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맡긴 겁니다.

앞에 있네요?

앞에 세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2030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역 있지요?

예.

2억이 편성됐는데 지금 이걸 왜 추경에다 올렸습니까? 본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저희들 사실상 현재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인구 30만을 해가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거주인구가 주민등록되어 있는 것은 26만이지만 실제는 30만이 넘어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2030 기본계획 50만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도시관리계획결정 재정비 및 변경 수립용역 추가분, 이 부분이 1억 삭감했고,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용역 이것도 2억에서 1억으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래 이 용역을 추진을 할 때 그때 하고 과업이 달라지는 겁니까?

과업은 전혀 변동이 없는데 과업기간이 조금씩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게 되면 이 돈이 이만큼 올해 집행을 다 안 해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20230도시기본계획 용역하는 거하고는 다른 내용이네요?

예, 완전 별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당초에 5억과 2억원을 편성을 해 줬는데 1억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용역비에서? 사업비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원씩이나 삭감해도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용역기간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하다 보면, 물론 용역이 올해 전반적으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다른 부분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도 그 사이에 새로 생겨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또 추가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그러면 이 용역을 올해 마치지 않고 내년까지 계속비라든지 이월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마 용역기간이.

미래를 준비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국장님, 2030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를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5억하고 2억원짜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용역비를 이렇게 1억씩 추경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내년 당초예산에 1억씩 추가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김성갑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군시설이전해 가지고 시설비 이 부분에 7천만원 감액이 됐잖아요?

예.

아까 전에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됐다 그랬지요?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군부대시설 용역하고 용역 CM, 그러니까 용역평가하고 평가하고 나서 조달청에다가 우리가 평가하는 걸 계약의뢰를 조달청에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탁하면 위탁수수료하고 평가위원 선정하면 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게 7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조달청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해 가지고 우리 이런 사업을 위탁할라했는데 너그가 받아달라 하니까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이런 사례는 그리 많지도 않고 또 시간적으로도 시간이 없다. 또 인원도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할 항목들 모든 서류를 보여 주니까 이거는 시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 사항이다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안 줘도 되니까.

그러면 애초 당초예산에 안 해도 되는데 했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아니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 전에 먼저 그런 걸 갖다가 알아봤으면, 조달청에 문의 됐으면 애초에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려고 했는데 하는 과정에 그것보다는 이게 더 조달청에서도 자기들 못 받아준다니까 이렇게 된 거지요. 그거는 필요하지요, 당초에 처음부터.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미리 이걸 챙겨봤으면 그런 답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그런데 그 당시는 이런 모든 행정절차를 모든 구비서류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서류가 다 구비가 안 된 상태였지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15년도 예산, 작년도에 계속 이렇게 점검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했을 것이고 즉흥적으로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즉흥적은 아닌데 그 과정에 조금 더 세밀하게 했다 하면 애초에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걸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행정하면 과정이 필요한데.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과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도 보니까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서 제가 그걸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수원입니다.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안전총괄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안전문화운동추진에 사무관리비에서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을 364만원해서 7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국가안전대진단 시에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해서 국가안전진단을 해서 비용이 좀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450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제센터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관제센터 백신프로그램 추가 구입을 위해서 350만원 추가 계상해서 7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CCTV가 자꾸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버에 보급되는 백신이 계속 부족해서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451페이지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능포동 옥수시장 CCTV 설치가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기타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를 연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초등학교에 133대에 인건비 8명에 1억8,00백만원과 회선료 3,8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받고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 계산하고 나머지는 백만원을 돌려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고현동 신우성아파트 앞 범죄예방CCTV 설치공사를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542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난 1월달에 조직개편되면서 자연재난에 직원이 3명 증원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관서운영수용비와 급량비, 국내여비가 각각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의자를 5개 정도 구입해서 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장승포체육공원 절개지 등 방제시설물 긴급정비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승포에서 능포 가는 해안변도로에 장승포 체육공원이 있는데 그 절개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장승포동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방제시설물 관리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작년에 준공된 서정리에 서정배수펌프장 전기요금과 지세포에 전기요금, 통신요금, 안전관리대행수수료를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안전총괄과가 업무의 중요성에도 계속 예산들이 왜 많이 삭감됐습니까?

삭감,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것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당초에 저희들이 10억 정도 CCTV 설치하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삭감이 전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제시설이라든지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을 도에서 올해 3월부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배정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환되어서 그렇습니다.

CCTV 있지요? 요즘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에, 고현동 신우아파트 앞에 설치되는 거하고 옥수시장 CCTV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CCTV하고 가격이 다 다릅니까? 제품이 달라요?

제품은 같은데 폴대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좀 틀립니다. 폴대가 있으면 조금 비싸고, 그 비용이 더 들고 폴대를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달면 싸고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51쪽에 신우아파트 CCTV는 포괄사업비입니까?

예, 위원님 포괄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장 김태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전체적으로 2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7호선 개설 관련한 기부금 3억7,700만원 계상했고, 시군조정교부금 중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연사-오비간 확포장 공사 10억원, 하둔-옥산간 시도 확포장사업 1억5천만원, 하청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선, 2호선 개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서 하단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서 어린이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에 1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21만8천원 계상했고,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서 함목-해금강 도로 확포장 성립 전 2억원, 아주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선 개설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잉여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 7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세출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계룡산 교차로 건설사업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고, 사곡-거제간 도로 확포장 공사, 다음 460페이지 상단에 관급자재 레미콘 미지급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둔-옥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공사비 시비 1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도에서 지원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으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함목-해금강 도로 확포장사업에 토지매입비, 공사비 성립 전 2억원을 계상했고, 하청-신동 우회도로 토지매입비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개설로서 시설비로 장목면 정골마을 농어촌도로 긴급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1억1천만원을 계상했고, 그밑에 461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관리에 시설비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긴급도로유지관리비 5천만원, 도로변 풀베기사업 3천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보시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다음 페이지 보시면 46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노후도로시설긴급보수및정비비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로서 장평 성원아파트 뒤에 아스콘 포장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고, 재포장사업비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둔덕 술역마을 보도설치공사비로 3천만원, 463페이지 상단에 어린이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비 지역발전특별회계 1억6,300, 시비 1억6,300 해서 3억2,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연사-오비 확포장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도비입니다. 10억원을 계상했고, 연초도시계획도로 소로1-17호선 신우교 앞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청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9억7,400만원을 계상했고, 아주대로3-3호선은 재원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1-31호선 고현해수탕에서 구 건강보험공단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고, 465페이지입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13호선 거제중앙병원-고려빌라 이거는 집행잔액을 삭감한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개설사업비 5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선은 시비하고 도비를 재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서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2억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보시면 거제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수립비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삭감은 생략하고, 467페이지 시설비로서 국지도 58호선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 3천만원, 장평동 코아루아파트 노출배관 지중매설이 2백만원, 거제시 관내 보안등 신설 30개소에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고현종합시장 도로변 보도정비공사로 5천만원, 역시 고현종합시장 주변 노점상 철거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고, 장평동 덕산아내아파트 뒤편 보안등 설치공사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 1억2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57쪽에 어린이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그게 세출에 보시면 463페이지 상단에 있거든요.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5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460쪽, 하청-신동 우회도로 토지매입비 5억원이 왜 삭감됐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해서 하청에 보금자리주택이 8월에 준공을 하고 10월에 입주입니다. 그쪽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시급해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5억원을 삭감해서 그 금액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예산할 때 되게 말이 많았는데.

예, 그래 해 주셨는데 보금자리주택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전환을 했습니다.

신동 우회도로는 언제 될지 모르네요?

이것도 내년 당초에 우선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하면, 당초예산에 확보한 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나요?

우선 시의 재정형편이 안 되니까 딱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아주 예산심의하고 결정짓기까지는 많이 다 소모가 되고 찬반이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갑자기 이리 변동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465쪽에 고현동 중앙병원하고 고려빌라 있지 않습니까? 공사 언제 합니까?

공사 중에 있고요.

안 합니다, 아직. 난립니다, 공사 안 한다고.

철거부터 하고 있고요, 그거는 집행잔액이 재원이 없어서 1억원을 우선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공사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공사 언제 합니까? 언제 마칩니까? 언제 하고 언제 마칩니까?

잠시만, 담당계장님.

공사 안 합니다.

지금 현재 2천만원되어 있는 거를.

천만원으로 수정해 주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신금자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동-하청에 신동 우회도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작년에 예결산할 때 우리가 분명히 이걸 숙고를 해서 삭감을 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본회의에서 이걸 또 다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되살려놓은 건데 그때는 강력하게 행정에서 이거는 죽어도 해야 된다, 이 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다시 되살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또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은 아까 보금자리주택 재원이 없어서.

신뢰가 가겠어요, 이러면?

예,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의원들 간에 상호 대립하게 만들어 놓고, 우습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안을 해 가지고 좀 삭감을 해서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행정에서 이 사업은 죽어도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 날에 다시 또 살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신뢰를, 상호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스럽고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리 중요한 사업이라 하면 시장님이 조금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시장님이지만 개인에 휘둘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시장님한테 휘둘린 게 아니고요 보금자리주택이 급해서.

애초부터 그러면 그 예산을 올리든지.

그 당시에 보금자리주택을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편성이 안 됐던,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상호 신뢰를 가질라 하면 이런 거에서부터 지켜 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 참 우습게 되잖아요, 의회가?

거듭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67페이지에 고현종합시장 도로변 보도정비공사하고 노점상 철거용역이 8천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고현종합시장 주차장이 준공이 되면 지상1층에 사거리에 있는 노점상을 강제입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입점을 시키더라도 공간이 인도가 회복이 되면 또 다른 노점상이 입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도정비공사를 시행을 해서 아예 다시 입점할 수 없는, 고현시장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인도 폭을 줄인다든지 그런 강경책을 강구할라고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저희들이 강제로 입점을 시킬 때 반발이, 노점상이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발이 심할 걸 대비해서 저희들 공무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용역을, 외부에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혹여나 용역들 와가지고 어깨들도 와가지고 그런 거는 곤란하고요.

예.

어쨌든 그래도 기업형식으로 하는 노점상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할머니들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은 오늘 오전에도 너무 지저분해서 정비를 하고 왔는데 생계형보다는 몇 십년 하는 기업형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당연히 활어 넣는 쪽으로 해서 거기는 진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도를 줄이면, 인도를 줄이면 거기에 통행량이 많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게 상가번영회하고 협의가 필요한 게 상가 앞을 너무 줄여놓으면 반발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유동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할 겁니다.

혹 지금 영업하시는 상가 앞에 권리금이나 이런 거를 받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소문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노점상한테 얼마 받는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한 적은 없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요, 참 난감한 문제가 많다 그지요?

그게 만약에 정말 권리금 받았다면 문제가 되면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요.

아무튼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조금 강력하게 해서 이거는 도로과만 할 게 아니잖아요?

조선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어쨌든 분담을 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가다가 주저앉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힘 좀 실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지 보상이 안 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 그래도 질문하실 것 같아서 좀 챙겨봤는데 저희 지금 신청 들어온 게 39필지에 약 8천㎡, 소유자 수는 30명 정도. 그런데 지금 2억원을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거는 9필지 정도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은 어느 정도 잡으실 겁니까, 내년도?

저희들이 이거는.

나머지 부분 내년에 당초예산에 다 넣을 수 있겠네요?

예, 다 요구는 항상 합니다. 재정상 그걸 다 반영되지는 않고 우리 요구액의 20% 정도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10년, 20년씩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지요?

예.

짧게는 몇 년씩 자기 소유권 제한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큰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동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당초보다 61억7,050만원이 증가 180억4,07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이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국비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인 영세도선운영비 지원에 4,800만원이 감액되고,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도비 2억원의 증액과 하천유지관리사업에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중에 지역개발기금인 행정타운 조성사업 융자금으로 5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86억8,430만원이 증가한 265억5,7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오지개발 중에 민간경상보조인 영세도선운영비 지원에 도비 4,850만원 삭감으로 8,2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달연륙교 가설사업에 당초예산에 미확보한 시비부담분을 473페이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16억1,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구축 지역균형개발 중에 마을안길 개선 및 정비 중에 일반수용비 비법정도로토지 기부채납 토지측량수수료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손해배상 및 구상금으로 2건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남부면 대포 레이더기지 진입로 안전시설물 설치 외 1건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중에 시설비로 연초면 다공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1건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기업개발사업에 시설비로 동부면 오송마을회관 옹벽보강정비공사 외 2개소에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시설비로 하청면 서상마을 안길 등 긴급보수공사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지방하천 하천유지관리사업 중에 시설비인 하천유지관리사업에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중에 시설비및부대비에 16억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중에 사무관리비 소하천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 1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조직개편으로 인력 증원에 따른 수용비와 급량비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국내여비에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금 행정타운에 시설비및부대비는 50억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청면 서상마을 안길 등 긴급보수공사, 이거 어떤 사업이길래 긴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도시개발과업무 중에 비법정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종전에 사업을 했던 것 중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법정도로가 아닌 도로가 상당히 우리 시 관내에 많은데 중간중간에 차량이라든지 도로 같은 데 기존 포장이 노후가 되어서 포트홀이 생긴다든지 교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수시로 안전간판표지가 안 돼가지고 사람의 보행이라든지 차량통행이 안 될 때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공사명은 하청면 서상마을 안길 등 긴급보수공사 1억1천이라고 해 놨는데 거제시 관내 전체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뭐 긴급이라 하면 그런 노후화되고 비법정도로 노후화되고 하는 것은 서서히 진행되는 거라서 당초에 잡아가지고 계획적으로 하시든지 하면 되지 긴급보수공사 이래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터졌든지 그런 공사 같이 해 가지고 올리니까 모양새가 좀 그렇네요.

표현의 방법에 좀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진짜 비가 와가지고 당장 지금 길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게 긴급 아닙니까?

그런 취지의 도로라든지 이런 비법정도로를 보수나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제명을 이렇게 달았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획하셔 가지고 당초예산으로 정상적으로 올리시지.

해마다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저희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1월 21일날 이관이 됐는데 그 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다음은 제목을 타이틀을 내용에 걸맞게 좀 해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이수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3억613만2천원이 삭감된 34억2,377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영노상주차장사용료는 계약된 주차면수 중에 각종 공사 등으로 사용이 중단되는 그런 주차면수를 감안해서 5천만원을 삭감해서 4억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는 1억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저상버스 구입 5대 중 4대를 공영저상버스로 대체 구입함에 따라 4대분 국고보조금이 2억6,65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비 83만2천원, 저상버스 운영손실금 보조금 76만6천원, 저상버스 구입 5대 4대분 도비보조금이 1억3,325만원,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324만원이 삭감됐고,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액이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총액은 2억2,400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년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3,951만1천원과 2014년 환승할인 지원금 356만원이 지난해 결산추경에 보조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고 다시 1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483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버스노선 안내 전광판 설치비 820만원, 시내버스 정차분 통합단말기 설치비 3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안분액이 1억8,400만원이 줄어들어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도비 추가분 3,951만1천원이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공영저상버스 4대 구입대금이 가격상승과 이월 예산액 차액 발생 등을 감안해서 7,91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도비 83만2천원과 시비 39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비 1식 4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오지벽지노선 공영버스 교통지원보조금 2백만원이 증액된 3억7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환승결손금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도비 356만원이 추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약자편의증진사업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콜택시 위탁운영비 중 도비 324만원이 감액되고 시비 2억9,500만원이 증액되어 12억4,987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4멍이 늘어남으로서 당초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4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저상버스 구입비 5대분, 4대가 공영버스 구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비 2억6,650만원과 도비, 시비 각 1억3,3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상버스 운영 손실금 지원은 총액은 변동 없고 도비 76만6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가 그만큼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주정차관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6명이 증원되어서 인부임 6,19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과태료고지서 출력 프린트 구입비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 야간단속 및 각종 행사 동원 급량비조로 25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태료 부과 PC 및 칼라프린터 구입 3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88페이지 택시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연구용역비는 잔액분이 절감되고,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콜센터운영비 중 문자송신료 180만원, 난방 및 전기료 90만원, 모뎀통신료 4,032만6천원이 추가 증액되고, 택시복합할증 자동화사업 예산 3,700만원과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금으로 도비와 시비 150만원씩 추가 증액되어서 운수업계보조금 총액은 1억9,148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 일운버스정보시스템 설치비 1,500만원 계상되고,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아주택지지구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및 차선도바색비로 8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버스정류장 관리 감리비 사등면 거제대교 정류장 재건축 감리비로 5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안전에 지속가능도로 교통물류 발전법 31조, 38조에 의해서 5년 주기로 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보행교통개선계획 용역비 1,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확보, 확충을 위해서 도심지 주차장 확충 타당성조사용역비 1,9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옥포테마형주차장 조성 시설비 중에서 13억원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올해 지출이 어려워서 13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49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교통행정업무 현장보조원이 직군이 단순노무직에서 직군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차액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절감 예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89쪽에 거기에 도심지 주차장 타당성용역, 도심지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시에 완전 외곽은 아니고 예를 들면 운동장 보면 몽돌이몽순이 서 있는 그 부분을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확충하고 위쪽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올린다든지 그런 거 검토하고, 그다음에 거제시 상징탑 서 있는 소나무 숲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효율적일 수 있느냐. 그런 형태 5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놨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워서 이걸 외부용역을 맡겨서 타당성을 검토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장소는 지적을 못해도.

대충 그런 쪽으로.

몇 군데라도 있어야지 광범위하게 이러면 옥포인지 고현인지 도심지가 어딘지.

옥포도 있고 고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84페이지 시민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프로그램 설치 4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삭감을 해 버리고 주정차단속 CCTV 설치 이래가지고 이걸 바꾼 겁니까?

예. 당초에 문자알리기 프로그램이 상당히 시민들에게는 괜찮은 사업으로 받아들여서 작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실행단계에서 금년 연초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현지견학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자알리미시스템이 10분 예고제하는 그 형태로 운영되는데 문자알리미가 가고 오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입력하고. 이렇게 되면 10분 예고제에서 5분이나 7분 경과한 뒤에 그 문자알리미 받고 나가면 이미 과태료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오히려 분쟁만 더, 시민들 항의만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이걸 심층 검토하는 과정에, 이게 또 앞으로는 언젠가는 10분 예고 후 단속하는 형태가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있는 그대로 즉시단속체계로 가야 할 때 이게 오히려 장애, 정책판단할 때, 전환할 때 장애요소가 될 우려가 있어서 직원들이 도저히 이거는 하게 되면 오히려 짐만 될 수 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사실 취소했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검토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추경에서 이 사업은 잘못하겠으니 이거 한번 해 보자 이런 형태의 예산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참 깊이 생각 못하고 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것 같습니다.

아주도시개발지구가 이게 언제 준공됐습니까?

작년 12월 26일인가 27일인가 준공돼가, 각종 시설이.

올 1월달에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아주택지지구 주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및 차선 도색 이게 뭡니까?

이거는 준공되기 전에 실제 사용을 5-6년씩 한 도로가 돼가지고 차선도 좀 퇴색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을 해서 하게 되면 새로 차선도색을 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 색깔이 틀려집니다, 끝단선에. 그거 도색하는 겁니다. 전체 신도시지역을 전체 다 도색하게 되니까 이 정도 돈이 추가로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거쳐서, 10년 정도 거쳐서 아주도시개발지구가 종합준공을 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지금 우리 2015년 아닙니까? 2015년도에 준공한 아주도시개발지구가 교통이 엉망입니다, 지금. 주차장도 엉망이고. 그런 것들을 교통행정과에서 미리 다 준공할 때 교통행정과 의견 안 받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의견서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내용들이 거의 완벽하게 들어서야 됩니다. 양쪽에 지금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좀 심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동 특히.

최근에 2015년도 1월달에 준공된 아주도시개발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20-30년 전에 만약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표지판, 차선도색 이런 거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준공되는 이런 신도시들이 주차장 하나없 이 말이지요, 예? 모두가 다 길에다가 세워 놓고 양쪽으로 교행이 안 돼요, 교행이. 주민들 불편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엄청난 위험이 있고. 그리고 차를 한번 세우려면, 주차하려면 몇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그리고 대우조선 직원들이 주차해 놓고, 그냥 불법주차해 놓고 회사에 출근하는 이런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안 됩니까?

지금 일부 차선도색 끝난 구간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선도색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만연되어 있어요. 주차할 곳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우조선해양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아주동 도시지역에 와서 차를 대놓고 그냥 걸어서 회사를 출근하는 것 때문에.

좀 강력하게, 강력하게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도 실상 저희가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 같으면 우리가 추경에다가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지만,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예산이고 그리고 당초에 종합준공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걸 다 면밀히 검토해서 의견을 냈어야 되는 겁니다. 옥포테마형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예.

이거 예산해 놓고서 뭐 추진한 게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공원구역 그걸 변경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개 다 11월말 쯤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연도폐쇄기가 없어지는 바람에 한 달 안에 올해 편성된 예산을 다 써야 되는데 도저히 이거는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올해 실시설계를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바로, 곧바로 전체 완공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늦어져가지고 사업비가 계속비도 아니고 추경에서 삭감시켜 버리는 건데 과장님, 이래 놓고 이게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이게 예산절감입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콜센터운영비 부분 안 있습니까?

예.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삼세번입니까?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명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2,299만2천원이 증액되어 4억2,758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중 주택개량 대상자 슬레이트 처리비 물량증가 10동에 대한 국고지원금으로 1,680만원이 증가된 경정예산 6,384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노후 불량주택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도비보조금이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된 세입금 115만2천원이 증가된 508만8천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중 주택개량 대상자 슬레이트 처리비 물량 증가 10동에 대한 도비지원금으로 504만원이 증가된 경정예산 1,915만2천원입니다. 49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65만2천원이 증액되어 14억1,851만1천원입니다. 지붕개량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 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8동에 대하여 적게 편성된 도비 115만2천원이 증액한 1,696만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주요 시설물 신설 수리 지원비 8억원 중에서 집행잔액 3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495페이지 슬레이트처리 민간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비 중 주택개량사업 물량 증가 10동에 대한 추가 사업비로 3,360만원이 증가한 1억2,768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의 관서운영비에 대한 10% 절감예산액으로 210만원이 삭감된 1,8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있지요? 이건 조금 더 확대를 시켰네요?

예. 10동이 더 추가됐습니다.

마이크 켜고 하세요.

예, 10동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신청자가 많습니까?

당초에 도에서 10동이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10명 더 추가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신청은 면동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서 신청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아무나 신청하면 됩니까?

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나 신청을 해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주택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주택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팀장 윤종명입니다. 행복주택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팀의 추경예산안은 부서 신설로 인해서 기 편성된 주민생활과 주거급여액 관련 예산안 집행잔액분을 이체하여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르는 장기공공임대주택건립사업비 편성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복주택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75억4,693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73억3,684만1천원을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1,00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7억7,778만3천원입니다. 주거급여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로 20억5,64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에 4,455만원 편성했습니다. 501페이지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건설 시설비및부대비로 56억5,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2,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복주택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 자세히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러니까 자가 주택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서 경수리, 중수리, 대수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차등해서 수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한 것입니다.

접수는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는 올해부터 LH공사에 위탁 시행하게 됩니다.

예?

LH공사, 토지공사에 여기에 대상자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신청되면 여기 예산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거든요. 매칭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금 이 4,450만원이라는 거는.

이거는 당초에 이 사업이.

몇 가구 정도 지금 잡혀있는 겁니까?

당초에는 45가구 정도 잡혀있었는데 지금 LH공사에서 이번에 위탁하게 되면서 조사하니까 물량이 조금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서 그거는.

그렇다면 40 몇 가구에 4,400만원 같으면 한 가구당 평균으로 따지면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네요?

한 가구당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리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예,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심지어는 몇 십만원짜리 수리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 5년 주기, 7년 주기로. 대수리 같은 경우는 한번 하면 7년 주기로 받게 되고 경수리는 3년 주기로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고.

잘 알겠습니다.

예. 행복주택팀이 신설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안에 보니까 기정액은 다 제로고 예산안만 해 놨는데. 국민영구임대주택건설 있지요? 이게 기금만 되어 있는데 시비라든지 아니면 국비 이런 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본격화하면 인력이 더 있어야 안 됩니까? 계도 더 있어야 되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인력이 부하가 걸리면 필요로 하겠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현 인원으로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 다음 내년도사업인 교사공무원 통합숙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가 추가가 되게 되면 필요에 따라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을 이래가지고 됩니까? 예산을 지금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지금 공사나 이런 것들을 어디다 위탁을 맡길 겁니까?

공사는 입찰해서,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시공자 선정을 하고 감리가 또 따로 감리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사입찰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수행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 선정할 겁니다.

하여튼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팀조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장님, 지금 올해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내년에 사업이 본격화될 텐데 행복주택과로 바꾸든지 조직을 정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임대주택 이 부분은 현재 공사하고 발주하는 부분은 전부 다 우리가 조달청에 의해 가지고 사업시행자들,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데는 큰 역할이 있습니다. 행정이 뒷받침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건축과에 우리가 업무량에 아주 많습니다, 주택팀에. 그래서 지금 건축과하고 행복주택팀을 건축과와 주택과로 과를 양분해서 건축과는 건축인허가, 주택과는 행복주택팀하는 일하고 지금 주택과 주택계 하는 일을 모아가지고 과를 분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가 업무가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도 6개 계나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행복주택팀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 본업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든 위탁이 되면 실제 관리인력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한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리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공정에 들어가고 우리가 분양하는 부분은 대부분 민간위탁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통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누가 합니까? 지방공기업들이 안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시공자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은 저희들 행정업무가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준비를 해야 되고, 입찰을 통해서 시공자가 선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착공에 따르면 거기에 따르는 감리자도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면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 감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전부 다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갈 거기 때문에 행정은 거기에 수반되어 있는 분양업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감리가 지정되어 있지만 그들을 또 감독하는 행정 감독청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 인원으로 추진을 하다가 다른 업무가 부가되어서 인력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를 잘 구분을 해 가지고 행정에서 해야 될 일, 또 행정에서 착공계 내고 허가서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업무들을 잘 조정해 가지고 계를 좀 더 늘리고 직원들을 좀 보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주택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29일 월요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