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주정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거제요트학교 관리운영 위ㆍ수탁 동의안,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김재식입니다. 페이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2번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개요입니다. 법인명은 가칭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주식회사 자본금은 30억입니다. 그 중에 거제시 출자금 6억원입니다. 법인구성은 거제시 20%, 실수요자 65%, 한국감정원 5%, 금융권 10%인데 이 지분율은 건설사가 선정되게 되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출자기간은 8년간입니다. 다음 페이지 타당성용역 검토결과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구역 외로 당초에 계획되었던 토취장 부지를 산업단지 배후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체 사업면적 및 총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였습니다. 527만제곱미터를 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구획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나. 경제적 분석입니다. 실수요자 총 사업비를 공공예산 부담 없이 전액 조달하고, 실수요자 사전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미분양 위험도 크게 감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제도적 타당성을 종합할 때 공공자칭연구원의 SPC 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추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46페이지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5월 7일날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 사업협약을 하였습니다만 당초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사와 사업협약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11일날 새롭게 건설사가 빠진 4개 기관이 모여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날 입주기업 조합설립인가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완료받았습니다. 조합명은 한국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 11일날 사업협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오늘 시의회 출자 동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조합에서는 설립인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만 남겨놓고 있고, 금융권은 여신심의도 7월 중에 처리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도 7월 31일날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 건을 협의한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3일까지 이 기관끼리 주주협약을 체결해서 기관별 이사도 초청하고 8월 중으로 발기인총회를 끝내 SPC를 설립해서 그 SPC에서 건설사를 별도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신청을 해서 내년 10월에 승인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 특히 조선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상황이 호전되기로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글로벌시대에는 기회를 기다리는 수동적 사고보다 기회를 스스로 찾아가는 행동하는 능동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실수요들의 실제 입주가 과연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저 자신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과 금융권간의 대출협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출심사결과에 따라 또는 입주기업 참여 정도에 따라 준공시점을 달리하는 추진방향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시장도 안 좋은데 좀 천천히 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개인 시점의 급선무는 산업단지 계획을 정확히 수렴하는 것입니다. 설비비만 100억이 넘게 소요되는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재 실수요자 조합에서 선부담하여 용역을 추진 중인데 여기서 지체하게 되면 결국 아무 계획도 수립해 보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산업단지 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때이며, 산업단지 계획수립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토지이용계획 및 레이아웃 등 여러 의견을 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실수요자조합이 비록 부담하지만 사업협약 상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 권한은 전적으로 거제시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수립과정에서 여러 좋은 의견과 대우, 삼성 등의 전문가 등 의견을 담아서 체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의 정책반영을 위한 과정이었더라면 이제는 실질적인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설계를 수립하는 과정이므로 천천히 검토하는 단계는 최소한 3단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면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특수목적법인 설립개요, 3. 타당성용역검토결과, 4. 추진상황 및 5. 향후 계획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7.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곡만의 조성 예정인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우리 시 출자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사등면 사곡리 일원에 약 1조5천억의 사업비로 연면적 약 527만제곱미터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거제시의 출자금 6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거제시에서는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2014년 6월부터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및 관련 조례 제정 실수요자조합등과 사업협약을 추진ㆍ체결하였으며,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의 출현할 출자금 6억원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기 반영되어 있으며, 본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은 관련법령의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취장 부분도 50만평이나 되는 거에요?

도면을 가져오죠. 가 도면이라도 우리가 알아야지. 결정적인 거는 아닌 데도 우리도 체크를 하고.

과장님, 해마다 인원수는 줄어들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아까 조호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계속 인원이 줄어들기 보니까 올해도 우리가 당초에 지금 정도의 완전 전국에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모든 대규모 모임은 취소하고 이러니까 9월달로 연기하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차질이 생깁니다. 그리 안 하면 올여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요트장이 또 하나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안 됩니까?

예.

요트장이 없어지죠?

예.

지금 지세포 저기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줄어들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데도 요트학교 출발이 조금 후발주자입니다. 통영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년에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많이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작년에는 다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은 알겠는데 앞으로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요트장이 2군데가 운영을 하다가 한 군데 없어지면 줄어들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요트학교라기보다 요트클럽에서 사용한 거였는데 그거는 요트학교로 전부 장비들하고 이관 다 시켜서 저희들이 통합관리하면서 하도록 그리.

그러면 장소 부족은 이런 건 안 느껴져요?

지금 현재로서는 장비들 맡기는 비용 정도는 적당합니다.

윈드서핑이나 이런 것도 저쪽 학교 부근에서 할 수 있는가요? 지금 바다 그게 틀릴 건데? 파고가 틀릴 건데?

윈드서핑은.

상관없어요?

예. 윈드서핑은 바람이나 파도가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유소년들 있죠?

예.

유소년을 육성시키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 올해 예산을 2,6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여름캠프해가지고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방학을 이용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거는 평소 때에 세일링을 신청하거나 윈드서핑을 타면 시간당 얼마 우리가 받는데 이 기간에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전액 무료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방학 동안도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유소년하고 그 인근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예.

해성고등학교라든지 지세포중학교라든지 저런 데는 어떤 식으로 육성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기관이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는 뭔가 하면 청소년요트체험인데 소위 말해서 해성고등학교나 이런 것처럼 전문가 그룹을 하는 도 예산을 갖다가 올해 1,500만원 정도 수입을 해 놔서 방학 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올해 약 2억7천원 정도 들어갔는데 어차피 이런 경비가 들어가고 또 폐쇄시킬 수는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육성을 시키려면 청소년들을 더 홍보를 많이 해서 학교도 특기생을 더 넣어서 더 확보하는 방법, 어차피 돈 들어가는 방법 같으면 그 계도가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요트클럽하고 학교 측하고 계속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지원을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변신을 위하여 수탁기간 공개모집 등 다양한 방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개모집하면 우리 지역에 요트학교 말고 또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 요트클럽 외에는 이 학교를 운영할 그런 전문성을 가진 집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장선생님 임기 이런 게 있습니까? 무보수명예직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처음 개교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죠?

예.

따로 임기 이런 건 없습니까? 정해진 임기.

있습니다. 3년으로.

그런데 자꾸 이렇게 재임하시는 거에요, 이 분이?

예.

그리고 보면 우리 지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복지관을 비롯해서 여성회관도 다 5년으로 바뀌거든요. 요트학교도 지금 3년간 이렇게 위수탁 기간을 해놓았다 아닙니까?

예.

다 같이 이렇게 5년으로 그거 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그대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요트학교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때 할 때 위수탁 계약에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 갖다가 위수탁 계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따른, 관련해서는 다 다시 바꾸고 있어요.

예. 그것도 다음 위수탁 계약 때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2억7천만 정도 지원해 주시네요?

올해 예산이 전체 운영비는 2억6천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4억6,626만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지원을 나름 또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안전시설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세분화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갖다가 소분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중에 안전이라고 여기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할 때 일반운영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전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출금액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챙겨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요트학교를 처음 세울 때하고 약간 지형적으로 변화가 있는 게 거기에 지금 유람선 선창장이 생겼지 않습니까, 가운데에? 제가 볼 때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한번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요트협회에 회장이 바뀌면 교장선생님도 바뀝니까?

이게 요트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바뀐다고 해서 또 학교장을 어떻게 추천할지 모르지만 요트협회에서 학교장을 우리 거제시에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답변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교장선생님을 맡고 있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한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하고 있다고? 바뀌었었습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요트학교장이 바뀌었다가 다시 또 뒤에 다시 재선임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요트학교는 지세포만에서 정말 전국에 많은 요트인들이 전국대회의 참여나 아니면 국가대표선수 육성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금액이 수강료 수입이 좀 줄어들고 했는데 지금 이게 경상남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새로 안 지었습니까?

예.

숙소가 있는데 숙소에 침대도 없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저번에 그 학교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서 1층 카페테리아는 지금 당장 가능하도록 건축법상 되어 있고, 3층에는 그 건물 자체가 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숙은 곤란하다,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먹고 자는 거는 숙박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숙박시설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먹고 잘 수 있는데 숙박시설로서의 용도를 바꾸지 않으면 숙박시설이 어렵다. 그래서 안 바꾸면 학교에서 요즘 학생들 안전을 생각하니까 전혀 계약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님과 의논하기로 3층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해서 3층은 숙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숙소를 검토를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선수들 육성 그런 차원, 그리고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 동호인들뿐만 아니고 선수들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선수들. 이분들이 와서 여기서 전국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상을 하면 특기생으로도 가고 국가대표 선발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장기간 숙소를 이용하면서 훈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수입으로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층은 거의 그냥 빈 공간으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지었는데 활용범위를 자꾸 생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구 사무실 있죠?

예.

그쪽에 보니까 거의 창고처럼 쓰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조례를 변경해주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카페테리아나 하여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창고의 구 사무실 안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클럽이 13개나 있습니다. 회원이 2,300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 스쿠버다이버, 윈드서핑 회원이 돼 놓으니까 하여튼 거기에 한 칸씩 임대를 좀 해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무상사용을 해달라는 각 클럽별로 그런 게 있어서 상당히 학교 측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임대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무상임대는 안 되고 유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1층에 보면 빈 공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너무 비워놓지 말고 카페테리아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수강료를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7년차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노하우도 쌓였고 또 프로그램도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진양민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람선이 지금 새롭게 옆에 바로 뜨고 있습니다. 충돌 우려도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회진마을 입구에 대규모로 매립이 이루어집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유람선의 위치를 옮기든지 항발전위원회가 있죠? 그쪽하고 잘 협의 해가지고 위험요소가 있으면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위험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발전하고 국가어항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하고 우리 거제시하고 그 항계수역을 나눠놓았습니다. 유람선하고 어선은 요쪽으로 다니고 다음에 윈드서핑이라든지 하는 해양스포츠 관련은 왼쪽으로, 대명 쪽으로 저리가고 어선하고 유람선은 파재제 쪽으로 붙어가도록 해갖고 경계를 해놓고 거기다가 전부 부표를 띄워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해풍이 분다든지 돌발 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돌 우려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시고, 수강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시고 숙소도 필요하다면 용도 변경을 해서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요트학교 관리운영 위수탁 기간연장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수원입니다. 103페이지 의안번호 649호입니다.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상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한 기능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입니다. 나.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안 제7조입니다. 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코자합니다. 안 제7조2조입니다. 라.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고, 그밖의 사항은 입법예고를 2015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거제시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는 해당이 없고, 3.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검토의견 없었습니다. 4. 제499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04, 105페이지는 생략하고, 바로 107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조(기능 등)입니다. 현행은 좌측 표와 같이 안전정책심의 및 총괄조정 등 7가지가 있습니다만 새로 개정된 법령은 1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게 각 위원회의 각 호 사무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 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 등등은 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협의 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거제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3조(구성)입니다. 당초에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있었습니다만 개정사항에는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항은 부시장을 삭제하고, 14항에 행정국장을 재난안전관리 및 업무담당 국장으로 합니다. 제7조 실무조정위원회입니다.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하고, 각 호의 사무는 110페이지에 법 제11조제3항에 의해서 그거를 해놓았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붙일 사안의 사전검토,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간의 협의 조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역축제안전관리의 계획심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합니다. 다른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4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거제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거제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는 제11회 거제도 국제펭귄수영축제 등 3건의 안전관리계획안을 처리하여 지역축제 개최에 따른 안전관리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안전관리업무담당 국장 등으로 개정하여 상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있잖아요?

예.

부위원장을 보통 지금 현재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돼 있는데 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안전관리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안전재난관리의 책임기관입니다. 책임기관이어서 시장이 부재 시에 회의를 운영하면 책임기관에서 회의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유고 시 부시장이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사실은 우리 거제시 관내에 일어난 중대 재난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의결하는 그런 기구인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게 되면 부시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으로 당연히 참여하니까.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가 다 책임기관이기 때문에 책임기관의 장이 위원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마땅히, 거제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시장님이 부재 시에 당연하게 다른 기관에서 부위원장을 해도 되지만 그러나 안전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하는 데는 책임기관에 장 또는 부단체장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 중에는 실과국장님들 중에 누가, 어느 부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그래요?

예.

행정국장은 안 들어갑니까?

예.

이번에 행정국장이 빠지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650 거제시 재난관리개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 등으로 안전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해서 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기금운용의 심의위원회에 기금 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개정합니다. 안 제10조입니다.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합니다. 안 제12조의 2. 다. 위촉위원의 위원회 참여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을 신설합니다. 안 제12조의 3입니다. 마. 그 밖의 알기 쉬운 관계 법령 정비 및 재난 및 안전관리법 기본법 시행령에 나오는 법 용어를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도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제499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20, 121페이지는 생략하고 122페이지 바로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2항에 따라서 매년 로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고 하는 사항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초에 법정적립금을 의무적인 최저적립금으로, 장기예치기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10조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1항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되어 있고, 2항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6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성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항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안전총괄과장, 도로과장, 도시개발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 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의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입니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제12조의3(수당 등)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의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개선사항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거제시에는 불시의 재난에 대비하고 각종 재난예방을 위하여 사용할 재난관리기금이 지난 4월 30일 기준 76억1,764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올해도 응급복구, 장비임차 등 30건의 사업을 추진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운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내용 중 다소 불명확했던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검토의견에 보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설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전문인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기금운용전문가라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들은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계수에 밝은 분들 하려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위원이 6명이고 위촉직 위원이 4명인데 특정성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 위촉직 위원은 전부 다 여성입니까?

3명 내지 4명은 여성위원입니다.

4명이 다 위촉직 위원은 여성으로 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아까 조례에 나오는 관련과장 + 행정, 그다음에 조선국장님,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국장급이 3,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촉직 여성이 4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 현재는 당연직으로 국장 4명과 과장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은 아직 구성은 안 했네요?

예, 현재는. 조례가 변경되고 나면 저희들이 과장 5명하고 부시장이 위원장하고 하면 위촉직은 특정성을 한다 하면 사실은 여성이 4명 위촉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성이 4명 위촉되어야 되네요?

예.

하여튼 특정성이 개정안 내용대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김성갑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반대토론 있습니다.

예. 김성갑위원님 반대토론 있습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정회까지 하면서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 사업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위원들 개개인의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들 의문점도 많고 이 사업의 중대성을 보더라도 미비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는 바입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없습니까? 김성갑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갑위원의 반대토론에 박명옥위원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성갑위원이 제출한 반대토론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결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토론결과 김성갑위원의 반대토론만 있었으므로 바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0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은 표결결과 찬성 6표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