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최양희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시작된 제177회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26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노력하는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제시의 행정과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시민들과 언론관계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442일째가 되는 지난 7월 1일은 제7대 거제시의회 개원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만 그 결과가 정의로우며 그런 사회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 송구합니다. 1년을 되짚어 보고 깊은 반성과 함께 남은 3년 동안 정치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시 위기 청소년을 위한 쉼터의 필요성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청 홈페이지 복지포털 청소년인구현황에 따르면 우리시 청소년(청소년기본법 제3조“청소년”이라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인구는 2015년 5월 31일 기준으로 거제시인구 대비 37.65%에 달하는 47,545명으로 초등고학년부터 고등학생은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반면에 우리시의 청소년시설은 거제시청소년수련관 1개와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뿐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청소년문화의 집 :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4호「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옥포동 1개, 고현동 1개로는 부족합니다. 각 면․동에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권역별로 1개 이상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에 대한 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의 가출 ․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가족의 해체 및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부적응 ․ 위기 ․ 가출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거제시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5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2012년 거제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시 청소년 위기수준별로 고위험군은 94명(2.0%), 잠재적위험군은 618명(13.4%), 일반군은 3,899명(84.6%)로 분석되었습니다. 거제시청소년(2011년 5월, 12~19세 기준) 인구수는 25,215명으로 이 중 거제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생은 25,087명(99.5%)으로 나타났으며, 본 실태조사 대상자 중 위기 청소년은 712명(15.4%)으로 본 설문조사 대상이 거제시 청소년 인구의 5.5분의 1로 보았을 때 거제시 청소년 중 위기 청소년(초등학교5학년~고등학생)은 3,916명(15.5%)으로 추정되며, 일반군 중에서도 위기요소를 갖춘 청소년 비율은 다소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지난 1년간 자살관련 문제(생각 ․ 계획 ․ 시도)를 경험한 청소년 응답수는 1,862건(13.6%), 성매매 유혹을 느끼거나 한 적이 있는 청소년 응답 수는 60건(0.6%),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는 청소년 응답 수는 15건(0.3%)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수는 121건(1.3%)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4년 거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학업중단 학생수가 중학생 68명(전체9,633명), 고등학생120명(전체9,144명)입니다. 거제경찰서의 거제시 미성년자 범죄 발생 현황에 의하면 범죄발생건수 2013년 390건, 2014년 325건, 2015년 6월 11일 기준으로 146건으로 매년 300건이 넘는 청소년범죄가 발생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한명 한명의 아이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시에도 서울시의‘하자센터’와 같은 청소년특화시설을 만들어 학교를 포기한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줘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가 너무 시급합니다. 가족들이 포기했다고 우리사회마저 이 아이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위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기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시설 및 ‘청소년 쉼터’ 설치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7월 31일 설립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설립목적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및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전․후를 비교하여 달라진 점(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옥기종입니다. 먼저 최양희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나,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여성가족부에서는 2016년까지 시·군당 설치율 1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설치율은 10.5%로 전국 6.6%, 경상남도 4.4%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설치율과는 별도로 우리시 지역별 청소년 수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는 1개소 추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해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시유지를 중심으로 적정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중 먼저‘위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설’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6일 고현청소년 문화의 집 2층에『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개소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90여명으로 이 중 학교 밖 청소년 33명에 대해서는 멘토단을 구성하여 검정고시 준비, 취업지원, 체험활동 등 개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자존감 향상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거제경찰서와 거제교육지원청, 1388청소년지원단 등 유관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청소년 쉼터 설치’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준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가출 청소년은 거제경찰서 추산 연간 80여명으로 이 중 대부분의 청소년은 즉시 귀가 조치 시켰으며, 6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보호 상담이 의뢰되었습니다. 의뢰된 청소년 6명 중 2명은 도내 청소년 쉼터로 연계하였고, 나머지 청소년은 상담을 통하여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가출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부 가정학대로 인해 귀가가 힘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생활가정인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쉼터의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규모나 청소년의 수, 가출청소년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청소년 쉼터를 설치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가정으로의 복귀를 유도하고 일부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은 도내 청소년 쉼터로 연계하는 한편, 향후 우리시 학대 피해아동 쉼터가 설치되면 피해아동 쉼터에 일시보호 조치 후 도내 쉼터로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내 청소년 쉼터는 창원시 3개소, 김해 ․ 진주시 각 1개소로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신규시설의 설치는 필요성 등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주민생활국장 옥기종입니다. 평소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양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 거제시청소년수련관하고 지난번에 5월 26일날 개관된 고현동 문화의 집이 있고 옥포 문화의 집 3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보면 읍면동당 1개소씩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설치토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장승포, 능포, 마전, 아주동에 보면 청소년수가 약 전체 우리시에서 4만 7,000명중에서 8,000명 넘게 됩니다. 아주, 장승포, 능포, 마전이. 그래서 이 지역에도 청소년수련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지난번에 국장님이 답변했다시피 현재 시에서도 아주지역이나 또는 능마장 지역에 청소년 수련시설인 문화의 집을 건립키 위해서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0억을 반영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아주지역이나 장승포, 능포, 마전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토록 추진토록하고 뿐 아니라 특히 아주지역은 급격히 도시가 팽창해가지고 어린이집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거는 계획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예, 점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물어봤고요, 방금 답변하신 게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중복이 되는 것입니까? 별도의 것입니까?

현재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이번에 고현문화의 집으로 추진이 되었고 그 부분을 따라서 계속 청소년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장승포 권역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보면 지금 추진 계획으로 2016년해서 연차별로 예산계획까지 다되어있거든요, 2018년까지. 그래서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권역별로 하나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인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때 지금 현재 중복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함께 기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학교 대신에 그 곳에서 뭔가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제시청소년지원 체계가 아마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아마 다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거제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만들어진 거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와 함께 아마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텐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관련 조례나 위원회가 사실은 중복되기도 하고 방만하게 이렇게 좀 나열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청소년관련조례 정비하시고 조례마다 있는 위원회 중복이 된다면 진정성있게 청소년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위원회를 정리해서 정예화를 하셔야 합니다. 정예화를 하시고 그들이 정말 현실성있는 청소년 정책과 정책을 발굴해야 되고 아울로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위원회 실질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덧붙여서 여기에 하나 질문드릴 것은 이 조례에 의하면 이 위원회 구성에 어떤 위원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위원 규정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그 규정대로 하면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센터, 공공의료기관, 청소년지원시설대표자, 지역내 청소년전문가, 법률전문가, 학부모대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에 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가 없는 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후의 계획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우선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통합이라든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에 보면 조례상 13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촉 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부모대표가 없는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도 그때 YMCA사무총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학부모와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재 구성할 적에 충분히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학부모대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년관련 위원회는 반드시 학부모대표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답변 중에 사실은 가출청소년이 80명에 달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귀가조치가 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피해아동쉼터에 잠시 일시보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 아동쉼터가 성지원, 성로원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리고 귀가 조치를 하는 게 사실은 가정에 학대를 피해서 나온 아이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낸다는 게 기계적으로 무조건 하지 마시고 실제로 상황을 파악하시고 돌려보낼 상황이면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보호조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제면에 있는 성지원에서 1차적으로 쉬었다가 가정에 인수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로 보내고도 있습니다. 우선 애들 가출을 하고 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기 상당히 꺼려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상담사라든지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애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물건처럼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으면서 옮겨지지 않기를 제발 바라고 우리 지역에 근로청소년도 제법 될텐데 가정이 빈곤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한참 공부해야 할 나이에 돈을 벌어야 하는 아이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었는지 아니면 시에서 그 실태를 알고 계시는지 만약에 지금까지 그걸 준비를 안 하셨다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시에 청소년 근로자 현황을 보면 관내 19세 이하 근로자가 1,684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4대보험이 가입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르바이트라든지 하루 일당 형태로 되는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1,684명에 대해서는 근로임금이 아이들이 인권이 침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1388청소년사이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청소년들의 고민도 해결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용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희망복지재단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양운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2014년 9월 1일부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된다는 알림을 보냈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에서 왜 인수인계 받은 그대로 인수인계를 재단에 안해주셨냐고요.

그거는 처음에 그렇습니다. 조계종 법인에서 지난 5년간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알다시피 작년 12월말부로 해서 희망복지재단으로 위탁운영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우리 실무진들끼리 조계종 복지법인하고 인수인계 협의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희망복지 저쪽에 조계종법인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회복지관 안 에 들어있는 예다움 복지센터를 같이 인수를 해라는 조건이었고 우리시에서는 노인복지센터는 회계도 별도로 처리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없는 보조금이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아니고 어떤 센터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12월중에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우리는 희망복지재단에다 넘긴 것은 우리 사회복지관 부분만 우선 12월 31일자로 희망복지재단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월, 2월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다움을 받아서 넘어가느라고 해서 3월 4일자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업무 협의과정에서 좀 별개로 진척이 되었습니다.

(자료제시) 그럼 제가 들고 있는 여기 조계종법인에 대표이사 이경식하고 권민호시장님의 직인이 찍힌 이 인수인계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건 종합사회복지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인수인계서를 시에서 법인으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내용에 예다움 노인복지센터 다 들어가 있어요.

조계종 법인에서 받은 것은.

이거 확인을 안 하시고 도장을 찍으셨다는 겁니까?

아니죠.

이 문서 맞는 거죠?

제가 멀어서 보이지 않습니다만 2014년 12월 31일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만들었습니다.

인수인계서가 이래 있습니다.

거기에 예다움 노인센터가 들어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들어 있습니다. 확인해 봐 주세요. (자료 확인)

방금 이 자료는 3월 4일 날 작성된 서류입니다.

아이고 정말 왜 이러세요? 3월4일 날 작성된 서류는 이 겁니다.

실제로 실무를 하였던 담당 주사께서 답변해 주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에 앞서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인수인계가 늦어진 그 사업에 대해서.

아니요, 굳이 반복 안 하셔서 될 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려야 될거 같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니 3월 4일자로 인수인계받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12월 31일날 만료되었어야 되는데 3월 4일부로 늦게 된 사유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의 질문의 요지는 시에서 받은 인수인계서 내용하고 시에서 재단으로 인수인계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왜 차이가 나느냐하는 질문이었고요, 그게 왜 3월 4일자로 예다움을 인수인계했는지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거제시에서 희망복지재단에 양대 복지관을 넘겨줄 때 그 내용에 보면 당초에는 복지관만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조계종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 예다움노인복지센터를 쉽게 말하자면 하나 끼어넣은 것입니다. 당초 복지관에는 예다움복지노인센터는 안에 시설이 있었지만 전혀 별개의 법인입니다. 예산도 장기노인요양보험으로서 예산을 충당하고 단지 시설장을 겸임하는 그런 측면이지 별개의 법인입니다. 그런 과정에 조계종 측에서 작년도 사회복지사 채용 건 그러니까 당초 저희 정원이 9명인데 14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한 1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4명된 부분을 2명을 증가해가지고 승인이 나갔는데 이건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게 2명이 증원되다 보니까 사회복지법에 노인요양센터 같은 경우에도 9명에서 15명까지는 사회복지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 때문에 오정림씨를 채용을 했고 그런 과정에 거기에 있는 노인요양사 2명을 아직까지 고용계약기간이 기간제로 고용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작년 연말까지 해당 인건비가 계속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부분을 개인사채를 내어가지고 예다움 복지센터에서 월 300만원, 400만원 법인이 있으면 법인내의 금액을 써야 되는데.

그건 시에서 보도 자료나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부채가 1,200만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조계종에서는 이 부채 1,200만원도 인수인계 해주고 고용된 인력도 전부 고용 승계를 해달라는 그런 과정에 협의가 안됐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무 관계없는 노인복지 예다움센터를 인수할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다가 안 되고 저희 실무진들이.

국장님 왜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이 서류를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2월 26일 날 희망복지재단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최종 결정으로 일단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하고 인원하고 다 인수를 하되 정원은 당초 정원대로 9명으로 다시 환원을 한다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3월 4일 날 인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고절차에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3월 4일 된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고의로 늦춘 것도 아니고 조계종 측에서 어떤 부분을 협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단 아이고 정말 질문의 본질을 전혀 진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11명으로 정원이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예.

확대해서 14명으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공간이 안 된다 해서 11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희망복지재단에서 그 위탁받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낸 사업내역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한 사업내역에 보면 정원을 14명으로 잡았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제가 처음에 시정질문을 할 때 선정위원회 있었기 때문에 정말 불공정하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과정이 불공정하면 틀림없이 결과도 말썽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인수인계 과정을 지켜보면서 거제시가 늘 이야기하는 청렴과 신뢰 글쎄요? 시민들이 볼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질문을 드릴께요. 옥포에 그래서 예다움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3월 4일 인수인계를 받고 3월 16일날 해고통지서를 주면서 3월 17일자로 해고를 시키죠. 해고통지서를 준 바로 그 다음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옥포종합복지관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인수인계해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25명 정도있고 저한테 준 자료에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장기요양보험법에 10명 이상 넘어가면 사회복지사를 전담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를 전담을 해야 되는데 왜 옥포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하면서 사회복지사가 전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관리감독을 시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노인시설에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용양법 시행 이전에 이미 그 시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법 그 이전에 그 내용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해도 되고 현재에 종사 인원에 대해서는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 누가합니까?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사회복지사를 겸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로 급여를 주면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우리시비로 합니까? 장기용양보험법에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면 거기에 임금을 딱 주는데 왜 우리 시비로 합니까?

그 부분은 전체 시비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말 우리 시비를 아끼시려면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사회복지사 임금을 줍니다.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회복지사를 옥포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를 겸직을 하는 게 맞죠. 만약에 돈을 아끼시려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준 그 사회복지사를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사회복지사 겸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맞지를 않잖아요?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김성갑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거제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장의 안전사고와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한 기업의 운영에 있어 회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사원들의 복리향상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26만 거제시민의 수장으로써 거제시민, 거제시의 미래비전,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안전을 지키고 확보하는 것은 거제시장의 책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의 공공부분과 폐기물처리, 산업용품 청소, 소독, 방제, 조경관리 등의 민간위탁 사업은 타 업종 작업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있습니다. 특히 새벽시간의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은 사회취약계층의 고령자들로써 재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재해는 개인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최근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현장에서의 재해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와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26만 거제시민들에게 안전의식 강화 및 시민안전 수준향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거제시 행정의 안전인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의 재해예방정책과 재해율 감소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곡만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실수요조합 유치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거제 미래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 중인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의 형태는 실수요자가 선투자해서 진행되는 SPC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주체인 SPC특수목적법인(거제시, 실수요조합, 금융권, 건설투자자)의 개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기존 사업계획을 보면 381만㎡의 면적에 총사업비 1조2,664억 원의 천문학적 사업비가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이 모든 사업비용을 실수요 기업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실수요기업의 유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계획 중인 사곡만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부지조성에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토건사업입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위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구체적토지이용 계획과 희망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서도 명확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해양플랜트, 조선산업의 불황을 대비할 대체사업도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조선경기불황과 대내․외적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조성하여 미래불확실성에 대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맞는 거를 좀 하고 해야 될 거 아이가.

지금 제가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권을 가지고 대답하세요.

한기수의원 발언권 받아하세요, 발언권.

의장, 정회 요청합니다.

자, 정회합시다. 한 사람만 계속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예기치 않게 좀 소란스러워서 이 앞에 시정질의자로 나와 있는 본의원이 조금 이렇게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아까 전에 드린 이유는 어쨌든 간에 실수요기업에 대기업에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들어와야 만이 중소기업의 지금 28개 업체 아닌 다른 중견기업들도 앞 다퉈서 본 사업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