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거제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본 방청석을 찾아주신 대우초등학교 학부모 여러분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두 가지의 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대책 및 주거복지 실현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거제시의 주택보급 정책은 과잉공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세대수는 2015년 5월말 기준 99,841세대이고, 작년 말 기준 주택호수는 102,779호로써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주택이 10,000세대에 육박하고, 이미 인․허가를 받아 시공을 준비 중인 주택과 건축허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주택이 20,000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제시 인구증가 요인을 감안해 보더라도 주택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주택공급이 늘어나면서 건축행정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행정서비스 욕구도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변화에 걸맞게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미분양 사태가 나타날 수 있고, 다세대주택의 경우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장기적인 빈 공가가 속출하고, 이로 인한 건축주의 대규모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산업별 연쇄적인 도산으로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단순히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 남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한 거제시 주택행정은 주택개발에서 주택관리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거제시 주택시장의 전망을 바탕으로 적정한 규모의 점진적인 주택공급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건축과에 속한 업무 중 주택관련 업무와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복주택팀 업무를 통합하여 다양한 주택업무를 수행해 나갈 주택과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높은 거제시 환경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입주민 간 분쟁조정 및 해결,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 및 보급,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주택관리 정책 및 다양한 시민의 민원 업무를 통할하여 수행해 나갈 전문성을 갖춘 주택관리사 채용도 검토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매년 증가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현실에서 현장환경을 토대로 한 마인드를 갖고 공동주택 관리 행정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법상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재능기부로 소규모공동주택관리사무소를 운영한다면 주택관리사 채용이 힘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 및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안전점검, 국가시책 홍보, 공동주택보조금 신청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제시는 주택과 신설로 거제시 주거생활 문화를 새롭게 창달해야 할 것이며,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거제시 주택공급의 과잉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택과 조직 신설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비정규직 양산과 영세자영업자, 실직자, 청년실업자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소득양극화 현상은 부자는 점차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부익부빈익빈’ 사회로 치닫고 있으며, 빈곤의 되물림이 악순환처럼 다음 세대로 이어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이러한 복지소외계층의 증가는 공공사회복지 및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모순과 미흡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지역사회복지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대적 소명인 복지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지역사회복지의 최일선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공무원의 업무과중 및 민간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4월 제정된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장에게 부여되고 있는 책무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고 있고, 시책 또한 보수교육비 지원 외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조례 제정의 목적인 시민을 향한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은 공허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내용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제시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복지정책 비전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 중 두 번째 질문인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 복지정책 비전’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48개소이며, 종사자는 637명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복지 대상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2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우리시는 2013년 전기풍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해 173명의 사회복지사에게 762만 9천원의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해 사회복지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인식개선, 심리치료 등을 통한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종합계획 수립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4년마다 수립하는 ‘거제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복지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전문교육 수요조사 및 인재뱅크 운영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내용을 확대 반영하여 사회복지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가 공무원 수준에 상응하는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각 도(道)단위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지만, 2015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함에 따라, 시설종사자 간 동일보수체계 및 상향평준화를 위해 인상률이 조정되어 공무원 보수 대비 상당 수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시도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제1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보수 이외 시간외 수당도 「근로기준법」에 맞춰 수정하는 등 보건복지부 권장 기준에 도달하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민호 시장님과 옥기종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택정책 전반에 대하여 권민호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용재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아주 손톱만큼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시에서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공동주택에 대한 거주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이렇게 합치면 제가 볼 때 한 80%에 육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익산시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남양주시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거제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재능기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 아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이게 너무 밋밋한 수준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연간 2억에서 매년 8억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건물, 또 위험요소,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재능 기부해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것들을 우리 거제시도 공동주택에 관련된 업무들을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한 주거복지 형태 제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 답변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경비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 시도 이런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한번 공동으로 업무를 함께 추진하는 방법도 주택관리업무와 함께 추진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에 보면 상위법이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관련 근거가 있고, 거제시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이미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의회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시 차원에서, 행정에서 먼저 추진할 용의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거와 같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이라든지 또는 관리 부분의 관리비, 관리규약, 이런 법적인 부분들도 주택관리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공동주택은 분쟁이 많습니다. 그 분쟁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 이제 한 3년차 된 것 같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고 시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이 업무들을 좀 총괄해 가지고 센터 이름으로 해서 운영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꼭 계획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이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주택 과잉공급에 대해서 기고문 내주셨지 않습니까?

예.

경고를 해 주신 것인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기고한 거는 아까 말씀 드린 거와 같이 다가구주택, 원룸에 대해서 기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경쟁원리에서 맡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기고를 함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맡기기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선을 넘어섰다.

근본적으로 하려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만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중앙정부라든지 도 단위나 이런 법적 제재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경제에 맡기지 마시고 케인즈 주의 아시죠?

예.

통제하는 기능을 꼭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로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정책에 대하여 옥기종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옥기종입니다.

국장님, 혹시 사회복지사 날을 아세요?

워낙 기념일이 많은 편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의 날이 당초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창립기념일인 4월 22일 했습니다만 2011년 3월 30일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변경해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의 날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30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국잠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날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차가 되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거제시 조례는 2013년 4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사회복지사 등의 여러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 행한 게 뭡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행정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가장 이 부분 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제정된 부분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그 중에서도 인건비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행정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보수교육이라든지 어떤 지위 향상 또는 사기앙양을 위한 그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에서 행한 내용은 763만원, 작년에 사회복지사 의무교육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교육비를, 보수교육비를 전액을 지원한 겁니다.

예.

그것 외에 사실은 말만 했지 실제는 이루어진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 5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조례 제5조에 시장책무를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 중 하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토록 노력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해서 경상남도에서 제시해 주는, 물론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

거제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부분은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라든지 도의 기준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또 전체 시군이라든지 시도 형평성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물론 가이드라인에 조금 못 미치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시장의 책무 두 가지를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조례는 되어 있는데 말로만 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굉장히 모순되어 있습니다.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을 이행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민간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이용시설, 생활시설 다 포함해서 결국에는 사회복지사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법과 조례가 있는데 3월 30일로 사회복지사 날을 정한 이유는 70만 사회복지사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있는 내용처럼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실천해 주시라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던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 6조에 보면 종합계획의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를 정해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해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을 연차적으로 개선해라. 실태조사를 해라.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했다기보다도 저희 시에서는 4개년 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전체적인 부분은 반영이 다 안 되었지만 일부 또 반영이 되었고, 또 매년 수립하는 계획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고 앞으로 향후 또 계획수립 시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에 매 4년마다 하는데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실태조사 관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매 3년 마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할 때 반드시 이 부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청춘 남녀가 둘이 결혼을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처우가 워낙 어렵고 열악한 그런 부분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인데 반면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 안 들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에 보면,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법률에 보면 생활시설, 이용시설뿐만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임금 가이드라인만 적용받는 생활시설 이것만 가지고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에 48개 시설, 기관 모두를 다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들 임금이 현실화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도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또 공무직이 있고 또 기간제가 있듯이 세 계층 전체를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법인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처우가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꺼번에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실태파악을 해서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그리고 민간시설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수준 뿐만이 아니고 민간과 민간끼리도 급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단일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인건비 관계는 참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떤 시장님께서도 많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인건비라든가 가이드라인 밖을 벗어나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답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 지급 기준 해 가지고 법률에 명시한 대로 해서 이렇게 시행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해야 만이 오히려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동일 근무를 하면 동일한 임금을 받는 다는 것은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하고는, 임금 가이드라인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한번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대한 종사자들의 임금실태를 조사를 하고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시키도록 전문기관에 용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도 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협의체에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또 그러한 좋은 결론이 나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들의 여망이자 미래 거제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첩경이란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과 조례에 최소한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만이라도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을 향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발전의 저변에는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거제시 복지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면서 사회복지사 선서를 사회복지사들의 여망을 담아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조직, 지역사회, 전체 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에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 공동 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민호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시민 여러분과, 취재를 위해 함께 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박명옥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아주동 산 130번지 일대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곳에 허가된 종교시설 건축 산지개발행위허가가 적법한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장목면 율천리 소재 폐기물종합재활용사업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분명히 국내의 폐기물만을 받아서 재활용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결과,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들어온 폐기물도 처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들여온 외국 폐기물을 열거해 보면 일본, 페루, 칠레, 멕시코, 엘살바도르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반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81,660kg의 폐기물이 수입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폐기물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일본에서 들여오는 폐기물에는 방사능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사능검사는 제대로 실시하였는지,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 들여오는 것에는 어떤 검사를 실시하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점호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하루 약 20톤 처리해서 연간 처리량이 2,500톤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예.

하루 20톤씩 하면 연간 처리량이 6천톤 되거든요. 2,500톤이라고.

매일 처리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이나 또 공휴일 쉬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주은폴리머에서 낸 자료 같아요. 거기에 보면 자기들 자료에 이래 돼가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는 21톤, 평균 19톤 이래가지고 처리하고 월간 생산량은 최대 525톤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낸 자료만 해도 5,700톤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삼성조선하고도 지금 계약이 돼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성조선소에서 들어오는 것만 하더라도 6,300톤입니다. 6,300톤에 대한 계획도 다 세워져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들어오는 수입량이 사실 이 업체에 자료만 갖고도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요, 이게 제대로 된 자료인지. 아무도 그 양을 모릅니다. 과장님, 페루, 칠레, 멕시코, 엘살바도르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은 아무런 검사장치 없이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 없습니까?

사실 수출입은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 지방관서인 낙동강유역청에서 일괄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왜 시에서 관여를 못하는 게 저 저희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분명히 자기들 영업구역이 전국이라도 못박혀져 있거든요.

폐기물관리법에 전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도 수입하도록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수출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장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또 환경청에 직원 답변도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페루, 칠레, 멕시코, 엘살바도르, 일본. 일본은 빼고 후진국에서 이렇게 폐기물을 수입을 할 수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만 그 직원이 뭐라 하는가 하면 저보고 오히려 왜 폐기물을 수입하는 게 이해가 안 되냐고. 후진국에서 들어오는 게 저보고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뭐라 하는가 압니까?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하는 기술이 훨씬 그네들보다 좋기 때문에 여기서 갖고 들어와서 재활용처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된 거냐고. 아무 말씀 못하더라고요.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는 방사능검사를 했다 손치더라도 방사능이 가장 그거 한 게 뭡니까? 세슘검사거든, 세슘. 세슘검사는 우리 부산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게 인천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3백톤 이상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원전 해체하는 데 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원래의 일본의 본모습으로 돌아오기까지는 5백년이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 일본 국토가 거의 세슘에 오염됐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방사능이 혹시 들어 있을지 모를 이런 폐기물을 수입해 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강력하게 제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권한이 우리 환경부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권한 밖의 사항이라서 일단 안 들어오도록 업무협의는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물질이 세슘 외에도 백가지가 넘습니다. 자기들 검사기준치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라도 안전하다는 증거는 없거든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방사능안전기준치는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만큼은 반드시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허가조건을 그걸 해 가지고 하여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답변 중에 보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20~30% 저렴하다고 해서 외국에서 들여온다. 그런 답변이 있거든요.

예.

과장님 준 자료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PA 어망 있다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페루, 칠레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게 오히려 단가가 1,100원이에요. 1,100원이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들어오는 단가는 천원입니다. 더 이게 웃기는 게 뭔가 하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 있지요?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는 9백원이에요. 일본이 모든 거를 비교했을 때 하여튼 물가 면에서 10배 가까이 차이난다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비교했을 때? 일본에서 이렇게 저가로 해서 들어오는 게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조사를 별도로 해서.

단가도 자기들이 낸 단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허가조건에 전국 또는 국외 이렇게까지 신고되는 것까지 다 표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다 명시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영업.

안 해도 됩니까?

예, 안 해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제가. 시장님께서는.

안전도시국장 이용재입니다.

허가과정을 보니까 2014년 6월 24일부터, 건축허가 6월 24일날 건축허가 신청해 가지고 15년 4월 30일날 허가가 났거든요. 허가과정이 이렇게 무려 10개월이나 걸리고 또 보니까 관련부서끼리 7차례나 협의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2014년 6월달에 허가신청이 들어 왔는데 처음 들어 왔을 때는 그 허가신청지가 산자락, 그러니까 표고도 너무 높아 가지고 이거는 너무 높으다, 그래서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우리가 안을 주니까 건축시행자가 그걸 다시 취하를 해 가지고 다시 그 아래쪽으로 재신청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이 시간이 많이 들고. 그다음 여러 가지 우리가 개발행위라든지 관련부서 협의기간이 좀 길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협의자료를 봤거든요. 보니까 사실 속에 내용이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보완해 왔다는 게. 부족분이 있으면 또 추가 보완하고 하지만 아예 아무 보완도 안 하고 그냥 껍데기만 바꿔 가지고 온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게 보완기간이 3개월이나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보완기간을 길게 줍니까?

그렇게 보완기간을 기는 거는 저희들이 각종 행정행위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각종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보통 1~개월씩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한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사무처리규정에도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는 꼭 필요한 절차 요식상 1, 2주 만 짧게 짧게 해 가지고 안 되면, 그 요건에 안 맞으면 반려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의혹을 살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길게 하면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수를 받아보면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요청 중에 보니까 학교 측하고 사전협의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업자하고 그지요?

예.

그게 허가조건에도 있고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전협의했습니까, 건축주하고?

건축주하고 학교하고 사전협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학교보건위원을, 심의를 그렇게 또 거쳤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그거는 경남교육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교육청 보건위원회.

학교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 측하고 사전협의하는 중에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거제시에 신청에 따른 의견을 회신을 했거든요. 본교 인접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행위으로 인하여 2,600명의 학생 및 교직원이 지난 30년간 사용한 쾌적하고 조용한 교육환경의 훼손이 심히 우려되고, 또 자연상태를 구거를 인위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이 심히 우려되고, 이렇게 쭉 5가지 정도 의견을 시로 보냈습니다. 이 의견을 사업주한테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시?

예.

그죠?

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 측에 아무 2015년 4월 3일 허가나기까지 답변이 없었다는 거지요.

사업주 측에서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제시에서 또 보낸 게 있습니다, 사업주한테. 사업주한테 이래 보냈습니다. 보완요구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연장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민원서류의 반려 등에 따라 해당 건축물 허가신청서를 되돌려보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완 내용해 놓고 학습과 교육환경 저감 대책에 대한 학교 측과의 사전협의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부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그런 의견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전부 총괄해서 우리 시에다가 다시 회신 온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답변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청하고는, 교육청하고의 그걸 합니까? 업자가 직접 그거를 하라했는데 업자가 직접 학교 측하고 그걸 하라 했는데 안 했다 아닙니까?

업자가 직접 학교 측하고 협의하는 거는 물론 사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건축 절차상, 허가 절차상 요건에 해당되면 나중에 사업시행단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치겠습니다. 허가조건에 보면 경계구역 있다 아닙니까? 백색페인트로 딱 표시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번 담당자분들과 나가보셨는가요?

예. 우리 직원들 거기는 많이 나가봤습니다.

백색 페인트칠 했던가요? 매일 학교에서 보는 분들은 아무 칠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구역밖에 것까지 훼손해 가지고 형질 변경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산지 쪽에는 사업 왕왕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하기 전에 산림이 워낙 우거지기 때문에 산림이 우거진 상태의 지구계획하고 벌목하고 난 다음에 측량을 해 보면 간혹 거리 차이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산지 측량상 어쩔 수 없는 오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면 입목축적이 나오거든요. 입목축적조사는 언제 한 겁니까?

입목축적은 사업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입목축적 기준에 따라서 산술하는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형도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다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기준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서 나오는 수치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공무원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입목축적조사는 개발업자가 직접 용역업체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비용도 개발업자가 부담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그대로 조사서 갖고 그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지요, 그 조사서를 믿고.

그렇지요. 그 조사서를 우리가 믿고 인정을 합니다.

거 보면 입목축적조사를 할 때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현장확인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입목축적조사를 할 때는 5년 이내 베어낸 나무하고 인위적으로 뽑아버린 나무 포함해야 되고요, 나무가 없는 무입목지, 도로, 등산로는 표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조사서를 받아보면 알겠지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조사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 본회의 마치고 입목축적조사서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자료를 수요일날 제출했어요. 제출하고, 목요일 오후에 제가 경사도 관련해서는 목요일 오후에 늦게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요일 경사도 받은 그 자료에는 분명히 11,400헤베입니까? 거기에 개발행위 안에 있는 19.08도 해 가지고 그 경사도만 받았거든요. 19.91도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거는 경사도는 저희들 두 가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허가구간에는 개발행위만 하는 구간이 있고, 그다음 개발행위하는 부지 조성하는 구간이 있고 거기에 진입하는 진입도로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측정을 개발 행위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산지 측정하는 것하고 그다음 진입도로 포함한 부분하고 이렇게 하니까 경사도가 조금씩 차이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19.91도는 들어오는 진입로를.

포함한 겁니다.

포함한 겁니까?

예.

진입로까지 포함해 가지고 19.91이라는 거지요?

예.

19.91도 내나 이 업체에서 갖고 온 그 자료 그대로 받은 거지요? 덕우엔지.

제가 잘못 말씀했습니다. 19.91은 토지변경, 형질변경 허가구간만 19.91이고.

그죠? 도로 부분 빼고, 그죠?

예, 도로 구간 빼고. 도로구간 포함을 하면 19.08인가 그렇습니다.

그래 그게 내나 덕우엔지니어링에서 갖고 온 그 자료 맞지요?

예.

제가 받은 게 내나 이거거든요. 평균경사도 조사서 이래 보면 뒤에 10 곱하기 10이래가지고 158개의 격자를 해 가지고 경사도가 다 나옵니다. 이거를 평균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균경사도가.

예.

제가 이거를 한 5번 했습니다, 계산을. 다섯 번 한 계산은 제 계산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도 계산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20도가 넘어요. 이게 11,400헤베를 가지고 낸 경사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로하고 진입로 빼면 훨씬 더, 21도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딱 넣으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의원님 계산한 게 잘됐는가 저희들 정확하게 그거는.

아니 계산이, 평균경사도 계산이 여러 가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규정에 딱 맞추어져 있지요.

그죠?

예.

그죠?

예.

하여튼 그러면 이게 제가 이거를 경사도 이거를 잘못한 건지, 누가 잘못한 건지. 또 혹시 이게 조작이 된 건지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검사를 해 보면, 제가 했을 때는 분명히 20도가 넘는다는.

아닙니다. 그거는 의원님 잘못 계산됐을 겁니다.

제가 또 해 보게요. 경사도를 158개 격자로 나누어 가지고 나누어진 거를 그 나온 그거를 쭉 더 해 가지고 나누면 그게 평균경사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 수치가 잘못되었든가 그렇겠지요. 제가 이거를 몇 번을 했습니다. 20도가 넘게 나와요. 그리고 19.91도면 거의 낸 자료도 보면 거의 20도네요, 보니까.

예. 어쨌든 20도 이하 기준.

하여튼 그거 맞춘다고. 우리 개발행위가 자연녹지에서는 만㎡미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 ㎡이하까지는 개발행위.

그 뒤에 11,400헤베 해 놨습니다.

그게 진입도로 포함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거기에 교회가 신축할 부지 그 부분만 저희들이 개발행위로 보고 진입도로 부분은 그거를 개설해서 사업시행자가 나중에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는 기반시설로 보기 때문에 개발행위구간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개발행위구간에 신청면적.

예, 신청면적에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다 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저도 이렇게 쭉 관련해 가지고 국계법 있다 아닙니까?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쭉 보니까 이 한 건의 허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물론 자문을 받을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가는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만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한번 그거를 해 보겠습니다. 법의 해석이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경사도 문제는 여기에서 준 자료가 맞다 하면 이거는 틀림없이 20도가 넘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도로 제외한 경사도는, 도로를 제외하면 21도도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의원님 자료하고 저희 자료하고 한번 대조를, 이게.

자료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게 국가수치모형 공간분석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 입력하면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착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균경사도에 대해서 제가 낸 게 맞는지 제가 인터넷도 검색하고 전문가 분한테 물어도 봤어요. 다 150개의 격자를 더해 가지고 나누면 그게 평균경사도 라고 들었거든요.

의원님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저희 자료하고 대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받은 그 자료 그대로입니다. 하여튼 형질변경 이런 부분에 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조치를 해 주시고요, 원상복구 조치를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대로거든요. 됐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장님 한번 마지막으로. 사실은 정말 우리 학교 옆에 숲이 얼마나 애들한테 많은 정서적으로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시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찾아다보니까 한 1년 전 쯤에 신문자료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까 우리 전기풍위원장 것도 같이 겹칠 수 있습니다. 이제 관내에 주택공급력이 상당히 향상이 됐고 산지 훼손 사례가 많아서 산지경사도를 10도 범위 내에서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신 기사를 봤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변함이 없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