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형철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본 위원회 소속 대상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집중 감사하였으며, 폐회 중 2일, 회기 중 1일, 총 3일간 현지 확인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54건이며, 이중 시정 1건, 처리 40건, 건의 13건 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세부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국·도비 확보 철저입니다. 국·도비 확보는 부족한 우리시 예산을 보충하여 각종 사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현재에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도비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행정과 소관 아주독립만세운동 행사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2일 제5회 아주독립만세운동이 아주3·1운동기념탑과 아주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참여자를 보면 우리시 전체 행사가 아닌 아주동 지역만의 행사 위주로 개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 행사는 우리시 전체 행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행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거제시보 의회면 편집권 확보입니다. 거제시정 홍보를 위해 발행하는 거제시보에 의회면 분량으로 4면이 배정되어 있으나, 지난 4월 의회에서 게재를 요구한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는 의회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내용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포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촌은 설립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4년차의 운영을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목적 및 기대효과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 현충일 홍보 강화입니다.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우리시 직원 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솔선수범하여 점심시간 동안 청사 내 현충일 노래를 방송하여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여주시기 바라며, 태극기 달기 운동 등 대 시민 홍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주민복지향상에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과 행정에 의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려운 이웃도 많습니다.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보육시설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올해 1월에 인천에 소재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아를 폭행해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근심·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이므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우리시 부모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4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I-PARK 민원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한창 공사를 진행 중인 양정 I-PARK 1차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산먼지, 소음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 시와 업체가 협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64건을 지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시정 9건, 처리 33건, 건의사항이 22건입니다. 그럼,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고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청포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에 따른 민원대책 관련입니다. 청포산업단지 지정이 2015년 5월 28일 해제됨에 따라 사업주의 반발 및 주민들간의 알력 및 계약금, 중도금 반환소송 등 주민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정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당초 건설사로 공모했던 업체가 포기를 하고 금융권도 지방은행 2개소만 재원조달을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재무 건전성이 높은 은행의 참여와 실수요 기업들의 다각적인 투자유인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산단 지정고시 후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이 예상되므로 토취장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 조선경제과 소관 도시가스 주배관 공사 추진 관련입니다.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및 시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관내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중압관 설치 시 향후 연사지역에서 하청방면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옥포, 아주지역 등 전 시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LPG 가스통 구입비 보조와 관련 실질적인 지원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관광과 소관 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 사업추진 관련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 사업이 민자기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민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장기과제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진란 첫 승첩지의 역사를 기리고 선조의 호국정신을 잇는 명소로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과 별개로 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 해양항만과 소관 장곶항 호안정비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1억3천2백여만원의 사업비로 장곶항 호안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기초공사 터파기 미 시공 및 일부 호안 매립 시 쓰레기 등을 매립 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장 확인을 통한 사실 확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어업진흥과 소관 불법어업행위 단속 관련입니다. 각종 불법어업행위 단속결과 지난 1년간 64건의 불법어업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단속장비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불법으로 어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련기관과의 합동단속 등을 통한 불법어업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 보수를 위하여 5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산막 리모델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연휴양림 유지보수비의 증가와 수입 감소로 인한 적자누적으로 거제시 재정보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관리와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장평(연곡)지구 자전거 도로망 구축 관련입니다. 장평 연곡지구에 삼성기숙사 1,500여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삼성기숙사 인․허가 시 기존 육교 옆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삼성기숙사의 준공시점이 다가옴에도 자전거 육교가 설치되지 않고 있어 교통대란 및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기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육교 및 신호등 설치, 우회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외포마을 마을재난 옥내방송 시스템 도입 관련입니다. 외포마을은 지난해 신축 중이던 전원주택단지 옹벽붕괴, 외포항 주택가 뒤편 암반사면이 풍화 작용으로 수직절리 현상 가속화 등 집중 호우시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사시 신속한 재난방송을 가정 내에서도 청취 가능하도록 세대별로 옥내장비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도로과 소관 아주 신용협동조합 앞 국도변 신호등 이설 요청 사항입니다. 아주신용협동조합에서 장승포 방면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어 우회전 차량의 시야 미확보로 최근 사망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횡단보도 이전 및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의 위치 이동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삼성중공업 외주협력기숙사 공사감독 관련입니다. 700여 세대의 근로자가 거주할 삼성중공업 외주 협력사 기숙사 건립 시 일부 공사(옹벽) 등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된 공사내역과 절차 위반 등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하여 사실 확인 후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공영주차장(위탁) 관리 내용 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약 15개소 약 1,400여 면의 공영주차장을 위탁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탁단체에서는 관련조례 및 우리시와 체결한 협약서 등에 명시된 조건을 무시하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도급을 주고 있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탁업체의 재하도급과 관련, 위탁업체 등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건축과 소관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 지난 1년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한 결과 106건에 대하여 5억1,024만2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324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과 아울러 이중 45건은 2억3,642만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가구주택의 불법용도변경 및 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보육시설 지원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보육시설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특별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일부시설에서는 운영주체에게 지급되는 등 지원사업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농촌보육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과 시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농업개발과 소관 거제섬꽃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하는 거제섬꽃 축제는 우리시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제섬꽃 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축제담당 부서로의 이관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축제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냉철한 검토를 거쳐 한층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장 폐기물시설 사후관리 철저 입니다. 장목면 관내에 주원폴리머 등 다수의 사업장 폐기물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폐기물 사업장에서는 취급 품목에 대한 보관상태 불량 및 심한 악취발생 등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수돗물, 지하수 혼용아파트 관리 철저 입니다. 우리시 관내 22개소 아파트에서 음용수를 수돗물과 지하수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혼용 음용수 사용 아파트의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 등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혼용 음용수 사용자제 및 수돗물 사용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회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3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책임성 강화와 시민의 알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5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천된 3명은 선박발주를 통해 우리시 지역경제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스필리오폴리스(Spiliopoulos)씨와 케이시(Kasey)씨의 부인은 모두 우리 한국사람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희망복지재단의 임원선출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함으로써 투명성 제고와 적임자를 임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7조제3항 본문 중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장이 연임은 할 수는 있으나, 연임횟수를 제한하여 특정인이 장기간 연임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17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금번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중 6건은 원안가결 하고, 옥포동 555-14번지 상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특별조사 요청에 대한 청원의 건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행정사무감사 및 별도의 행정사무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 및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5페이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입니다. 2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곡만에 조성예정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우리시 출자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에 출연할 출자금 6억원은 2015년 당초 예산에 기 반영 되어있고, 조례제정 등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는 관련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본 건과 관련 집행부에서 지난해 6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서 기존 사업구역 외로 계획되었던 토취장 부지가 국가산업단지 배후부지로 편입 되면서 기존안보다 사업면적 146만㎡(381만㎡ → 527만㎡) 와 총사업비 2,311억원이 (1조2,664억원 → 1조4,975억원) 증가하였으며 사업면적의 증가 사유인 토취장의 정확한 위치가 현재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점 과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실수요조합 개별 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재무 건전성 확인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과 함께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동의는 토취장 지정 및 실수요조합 참여업체의 재무건전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임시회로 보류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어 1차례의 의결 보류와 2차례의 정회를 통하여 상임위의 종합적인 의견을 조율 하였으나, 위원 상호 간의 합의가 어려워 최종적으로 표결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8페이지 거제요트학교 관리운영 위・수탁(기간연장) 동의안입니다. 3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요트학교의 효율적 운영도모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거제요트협회에 요트학교 운영을 재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요트학교의 특수성을 감안 풍부한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거제시 요트 협회의 요트학교 위․수탁 기간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2페이지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사항을 지역실정에 부합 하도록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4페이지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 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6페이지 거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자연재해 대책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8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3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건립 시 공동주택에 사용된 각종 자재의 품질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민원예방 및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수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등으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 및 최근 빈발하는 민원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0페이지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4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화된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5층 건물 19개동 74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고현 주공아파트를 지상16층 내지 지상28층의 12개동 933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부지 인근에 170여세대가 거주하는 고려3차 아파트와 고현시외버스 터미널 등이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따른 일부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전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용적율 및 대로변 건축물의 층수를 하향 조정 하는 등 9개의 의견을 우리 상임위 기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상임위 기타의견 내용은 5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2페이지 옥포동(555-14)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청원의 건입니다. 43페이지, 심사내용과 의견서 내용입니다. 본 청원은 옥포동 혜성비치맨션 이기영외 187명이 옥포동 555-14 번지 상 건축물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특별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의회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하여 행정사무감사 기한내 행정사무감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사무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 채택 하였으며, 본 청원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지난 6월 24일 집행부 관련부서를 출석시켜 행정절차 및 법적근거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청원인이 주장 하는 도시계획시설(소로2-46호선)은 자동차외 교통에 전용되는 도시 계획 도로로써 결정·개설·지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주장과 건축법 제2조(도로의 정의)에서 규정한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종단면 구배17%이하인) 도로가 아님에도 인·허가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집행부 담당부서장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법령위반 여부는 확인 할 수는 없었으나, 사업대상부지 인근의 혜성비치맨션 아파트 주민의 청원이 접수되었고, 청원인이 주장하는 행정의 재량권 남용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유권해석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할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사실 확인에는 한계가 있는 사안으로 본 건 청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행정사무특별조사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없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발의의원 윤부원 참 어렵고 힘든 사항 같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심사숙고하여 삭감 결정한 사항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난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중 유명강사 초청특강 지원 사업은 사업 추진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감하고자 함. 이어서,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3건, 10억원과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1건, 5천만원을 합산하여 별첨 1과 같이 4건, 1십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중 유명강사 초청특강 지원 1건, 5천 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계수조정 조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