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제2015회 제4차 특별위원회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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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참고인 의견진술의 건(위원장 전기풍 외 5인 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 의견진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해 주신 혜성비치맨션 비상대책위원장 이기영 씨와 거제축산업협동조합 상무 김헌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비상대책위원장님 오셨는데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혜성비치맨션이 건축허가가 난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동안에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부터 해서 우리가 청원의 건도 다루었고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과 그리고 부당하다고 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작년 5월 9일날 했네요, 건축주가? 그리고 최종 건축허가 처분된 것이 2015년 올해 1월 20일입니다. 한 8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 전에 민원을 두 차례 넣었다는 이야기지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결과 진정서를 냈고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적법절차대로 했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이게 도로점용 허가난 게 있지 않습니까? 계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 30년 동안 보행자도로로 사용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을 건축을 하는 건축주 개인한테 사용하게 했다 이 내용은 언제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맹지처럼 되어 있는 땅인데 맹지를 이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건축허가가 났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가 안 났으면 건축허가도 날 수 없는 도로다?

그리고 보행자 위주의 도로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건축허가가 난 것은 개인에 대한 특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지요?

도로정비사업한다라는 계획은 몇 년도에 이루어진 겁니까, 계획을 세웠던 것이?

지금 옥포동 555-14번지가 건설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것이 2012년 10월 달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를 맡아가지고 매각을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2012년도에 3번 유찰이 되고 4번째에 2012년 11월 달에 낙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주민들은 몰랐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2014년 작년 10월달에 도로정비공사를 좀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헌식 상무님한테 제가 총괄적인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주가 축협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1억9천만원 대출을 해 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3년 1월 달에 6억 얼마입니까?

그 이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다음 일정은요?

이렇게 해서 토탈 11억 9천만 원이네요?

통상적으로 대출을 해 주게 되면 지금 11억 9천만 원까지 됐는데 감정평가를 하시지요?

2013년 1월 달에 감정평가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건축허가를 작년 5월달에 내놓고 도로점용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인데 변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요. 똑같은 것인데 계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추가 대출을 계속해 줬다는 말이지요. 감정평가가 계속 이루어졌습니까?

감정평가가 왜 달라지지요?

자, 그렇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데 은행에서 손실을 보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내놓기만 했지 도로점용허가도 불분명한 상황이고 건축허가마저도 안 된 상황인데 세 번에 걸쳐서 11억 9천만 원을 대출해 줬단 말입니다. 감정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고. 통상 감정가의 60% 대출 안 해 줍니까?

조금씩 다른데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건축주는 8억6600만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실제 대출받은 것은 11억 9천 만원이고, 처음에 6억 9천하고 그리고 1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도로점용허가도 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건축허가도 안 된 상황인데 감정가가 이렇게 크게 달라집니까, 두 배나?

은행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은행권에서 대출을 내줄 때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주변에 부동산시세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대출을 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까지 과도한 금액이 됐느냐, 이게 좀 궁금한 점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11억 9천만 원이면 축협에 이사회나 아니면 고액을 대출받을 때 또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축협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이 부분이 맹지였습니다. 아까 이기영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도로점사용허가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시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고 실제는 허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맹지나 다름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훨씬 작은 금액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출심사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그런 뭔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확답을 줬다든지 건축허가가 확실하다든지. 또는 건축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도로점사용허가가 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대출심사위원들이 통과시켜 준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대출심사위원들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분들한테 대출심사를 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뭡니까?

예를 들면 감정평가서류가 있을 것이고 소유주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됩니까?

그리고 대출하고자 하는 분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볼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거는 신용도에 포함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 건축허가가 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도 서류가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대출심사를 하고 나서 적격이다, 얼마다 금액이 책정됐을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조합장이 서명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대출이 되는데 회의속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깁니까?

결정된 사항?

혹시 건축주가 대출받으려고 하는 분이 2013년 1월 달에 6억9천 요청하고 또 2013년 11월 달에 3억, 2014년 11월달에 2억 이렇게 본인이 대출을 요청한 금액 전체를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좀 작아졌습니까?

그런 내용이 기록에 남아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가 10억을 신청했는데 6억9천만원만 대출해 줬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제가 상무님께.

전기풍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감정평가액의 몇 %까지 대출이 된다는 한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보통 예를 들면 부지의 담보, 부지의 감정액의 몇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조건은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까?

몇 %까지 가능합니까?

잠시만요. 그러면 내가 담보로 내놓은 물건이 감정액이 10억이 나왔다. 그리고 10억 전체에 그분의 신용도 플러스해서 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 가정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몇 %까지 해 주시냐고요.

왜냐 하면 시세 이런 걸 떠나서 최초의 감정가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액이라는 것은 인접의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서 나왔을 건데 일단 문제는 뭐냐 하면 감정액보다 더 많은 액수가 대출이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감정액이 제가 아까 듣기로는 10억 2천이었는데 지금 총 나간 거는.

그 이후에 감정을 다시 했습니까?

감정을 다시 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동일한 회사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참고인 이기영 위원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땅이 제가 가보니까 건축 예정부지 하부하고 주차장 옹벽 있지요? 아파트주차장 옹벽 그 위쪽으로 해 가지고 맞닿은 부분에 우수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 우수로 설치는 언제 어디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건축이 되면 뜯겨져 나갈지도 모르는 우수로를 작년 말년에 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맞습니까?

그리고요 여러 차례 민원을 접수를 하시고 하면서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면담도 하시고 했을 텐데 혹시 대안을 제시하라거나 아니면 시 행정에서 대안을 제시했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 정리를 하자면 시 관계자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 땅을 매입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 시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그게 어느 분인지는 모르고 도시계획과장인지 건축과장인지.

도시계획과에 계장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축협상무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은행에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대출해 주고 하는 게 우리 은행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고유권한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은 해에, 당초에 감정평가액은 10억2천 얼마 나왔습니다. 그다음 받았을 때는 16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감정평가가 50% 이상 오르고 그리 했는지? 도대체 기준이 뭔지 참 그런 게 많이 의심이 되거든요.

13년 11월에.

11월에 또 했다 아닙니까? 11월에도 해 줬거든요, 2차 대출.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 마쳤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우리 이기영 대표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사특위를 맡으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7대에 들어서 처음 하는 조사특위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민원인의 그 뜻에 맞추어서 최대한 뭔가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대표님을 비롯해서 주민들도 오늘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밖에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냥 좀 인지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이게 허가절차상 정말로 우리 민원인들이 청원했던 그 내용대로 법규상, 허가절차상 잘못된 게 있다면 허가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허가취소에 대한 사항이 안 된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 땅을 누군가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라도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마저도 정말 어렵다면 현재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허가를 요청한 그 내용대로만 건축할 수 있다면 그 선에서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틀 안을 놓고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못박아줄 수 있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우리 김상무님한테 질의를 잠시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충분히 답변을 하셨는데 보편적 답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는 2015년 1월 20일날 났습니다. 대출을 나갔던 금액하고 날짜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정평가하고 1차, 2차, 3차까지 나갔던 그 날짜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액은요?

그래서 총 11억이 나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답변하듯이 이 기준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감정평가의 기준 원액도 백에서 60 신용상황에 따라서 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허가가 2015년 1월 20일인데 대출일자는 2013년 1월 달에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감정평가액이 11억 정도 됐다 했었습니까?

10억 가까이 된 금액인데 실제 공매금액은 8억 몇 천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이것들이 대출했을 때 가능했기 때문에 줬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이 골자에 다시 한 번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건축업자가 산 내용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건축을 할 때 지금에 있는 건축허가조건대로 하겠느냐는 의아심을 갖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에 조호현위원님 질문하셨던 답변하셨던 현 건축물대로 가겠느냐? 그러면 현 건축물로 간다라 한다면 이 대출만큼 해 가지고 이 건물을 하지 않는다는, 결국 용도변경을 내서 이 건축주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무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출은 이 허가와 관계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 땅이 맹진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하신 거는 유찰에 대해서 20%, 30% 떨어지기 때문에 금액은 이 땅이 8억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시가대로 16억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감정평가에서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평가를 세 번 해 줄 수 있었던 것은 허가가 이 땅을 맹지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만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평가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과 대출과의 관계는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상무님께서 정확하게 선을 긋는 것은 그 대출과 허가와는 관계가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 상무님은 마치고 다시 한 번 우리 이기영 대책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일에 대해서 결과물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결과물인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현행대로 지하1층, 지상2층 이 부분이라도 만약에 그대로 한다라 한다면 주민들과 다시 한 번 의논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인이 가장 절박한 마음을 저희들도 대신해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참고인이 가고 나신 뒤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방향에서라도 할 것이고, 앞에 문제가 더 있다면 허가취소 부분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결과물을 못 내고 간다라면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처럼 적법한 상식에 맞지 않아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증인들 오면 질의를 할 겁니다. 질문이 마지막 될 것 같으니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개인적이든 대표성을 갖든 한 말씀을 하시는 걸로 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 마쳤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송미량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하십시오.

송미량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상무님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번 유찰됐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싸게 부지를 매입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찌됐든 애초에 공매를 시작할 때 10억, 11억선 이었습니다, 감정가가 자산공사에서 나온 게. 5% 5% 다운 이 돼서 8억6천 정도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아까 계속 적법적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세하고 감정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고 하는데 대출을 해 주실 때 혹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시거나 담보물권 특성을 살펴보거나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그리고 지상권에 대해서요 우리가 보통 지상권은 대지 위에 건물 같은 게 지어졌을 때 그 건물 등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이 가능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이기영 비상대책위원장님께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마지막 질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호현위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상2층, 지하1층 이 구조로 그대로 해 가지고 만약에 증개축 없이 그대로 한다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건축허가가 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증개축 없이 그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가 잘못됐으니 폐지를 해 달라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은 건축허가 난 상황 지하1층, 지상2층 이 상황을 증개축해 가지고 하는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거나 세월이 지나서 증개축하겠다 그것을 못을 박아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토지를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증개축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 논란의 불씨를 이번 특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질문한 다음에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건축허가가 난 배경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30년 이상 보행자도로로 사용을 해 왔는데 다중이 이용해 왔던 도로를 물론 일반도로로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보행자도로로 사용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이 도로를 점사용허가를 줘서 건축허가가 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 아니냐, 저희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청원의 건을 다루었습니다. 현장조사도 나갔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성비치맨션 입주자 이기영 대표 외에 187명이 청원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위를 구성을 하기로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원을 하시면서 청원만 하신 게 아니고 특위까지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원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행위를 좀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하고 무슨 결탁을 한 것처럼 그렇게 오도된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점은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건대 의원들은 시민의 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원과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동안에 민원제기부터 해 가지고 벌써 많은 시간동안 입주자 대표회의를 이끌어 오시면서 많은 고충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영 비상대책위원장님, 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표를 해서 하실 수 있는 말 있으면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헌식 상무님도 여기서 질의 마치면 일어나실 건데 마지막 하실 수 있는 본인 소해나 이야기해 주시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참고인 의견진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조사중지

11시 17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사는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증인 증언을 청취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증인 증언은 먼저 건축주인 한강희 씨로부터 조사한 후 집행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하여 주신 한강희 씨와 집행부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한강희 씨와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한강희 씨와 관계 공무원은 오른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옥포동 555-14번지 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9월 2일 증인 : 거제시 안전도시국장 김양두 건축주 한강희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도로과장 김태수 도시개발과장 최동일 건축과장 박종명 도시계획담당 박무석 도시정비담당 정종진 건축허가1담당 허원회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주인 한강희 씨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진입니다. 지금 대출을 이 토지를 통해서 총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