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문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5년 8월 18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고 8월 31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9월 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진양민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9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16분 중 16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제 : 거제시 지역사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기풍 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6만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고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 분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분권과 주민의 참여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시행한 지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복잡 다변화 되어가는 주민들의 욕구분출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내 갈등요소는 이해당사자 상호간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해당사자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주민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개인과 단체 상호간 상반되는 욕구로 인한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시민신문고의 날’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와 불편사항에 대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해결하려는 시장의 의지는 지방화 시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세이며, 분쟁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실행력 높은 제도라 할 것입니다. 최근 일어난 지역사회 내 갈등요소들을 살펴보면, 시민신문고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분쟁요소에 대해 미리 대비하였더라면,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문제해결 실행력이 높은 시민신문고를 확대 개편하여, 지역 내 갈등요소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칭 거제시 지역사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복잡 다변화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내 분쟁의 건강한 조정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분쟁조정 기능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최고의 원로를 추천받아 위촉하며 법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치는 분쟁요소들을 해결해 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젊은 성장도시 거제시를 희망이 깃든 다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거제시 지역사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선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우선이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송미량입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행복도시 거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시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신 권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회 방청객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선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우선이다.”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기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이 승객의 불편 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내버스 운전은 높은 노동 강도, 장시간 근무, 열악한 환경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기피 업종이 되어, 시내버스 업체는 기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무자들은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사협의로 월15일 만근이지만 18일, 21일까지 근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16시간 이상, 3일 연속 근무를 하는데 안전 운행이 보장되겠습니까? 시민의 발이 아니라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배차시간에 쫓겨 급하게 운행을 하다 보니 승객의 안전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회사의 이윤을 위해선 노선별 운행횟수가 많아야 하니 노선별 1회 운행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기사들의 얘기입니다. 심지어 운행구간이 연장되거나 정차 횟수가 늘면 운행시간도 늘어나야 하는데, 운행 시간은 그대로이니, 배차시간 맞추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어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범칙금이나 사고 발생의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져야하는데, 운수 종사자도 법규위반하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하게 가길 바라지만 배차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더 큰 불이익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배차 시간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박의 문제입니다. 막차 운행 후 다른 교통수단이 없고, 새벽 첫 차를 운행해야 하므로 귀가가 불가능합니다. 종점지 부근 회사가 정해둔 시설에서 숙박을 해야 하는데, 이 환경 또한 열악하여 숙박을 요하는 업무를 시킬 경우 퇴사하겠다는 기사도 있고, 아예 버스에서 쪽잠을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좁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공간에서 여러 명의 기사가 함께 사용하는 환경에서 수면을 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설의 노후나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침구류는 세탁은커녕 일광소독도 하지 않아 악취와 불결함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버스 업체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 할 권리, 인간답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덧붙여, 시내버스 업체의 현황 및 경영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운송원가와 수지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하고, 운송 수입금 분석을 통해 수익·비수익 노선을 도출하여 적자노선 보조 등 향후 재정지원의 지표로 활용하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용역업체에서는 수입과 지출 항목들에 대해 업체가 제출한 답변이나 자료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자료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허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타이어비, 부속품비, 수선비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내역과 지출액의 사실 부합 여부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해서는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과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업체의 문제라고 간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거제 시민의 피해고 거제시의 일입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손실에 대한 보조금을 시에서 지원하므로 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체는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 평가단제를 도입하고 시행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되지 않으면 고육지책에 불과합니다. 업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행정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에서 표준원송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전반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의회·시민·운수 종사자·업체와 함께 5자가 모여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자리를 마련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