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김경진위원 반대토론 있습니까?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현행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이걸 그대로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자 이 말입니까?

반대토론이 들어왔는데 재청하는 분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다른 부분은 그대로 개정을 하고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지도 점검) 이 부분을 지금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반대토론이 들어왔고 재청도 들어왔습니다. 반기별로 제1회 이상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그대로 두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법에서도 각 사업장을 자주 방문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당연히 지시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본다면 이 사업장도 반기되어서 연1회 이상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3번 갈 수도 있고 그런 조항이 다 규정에 있기 때문에 반기 1회도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7조를 삭제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첨부물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이월의 범위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예산의 이월 대상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으로 한정하여 「지방재정법」 사고이월비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 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월되는 금액하고 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게 아주 구획정리하면서 생겼습니다. 아주 구획정리 3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 18억 납부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폐기물관련시설 계획이 없어가지고 지금 18억이 통장에 잔고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종전에는 명시이월이든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회계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특별기금으로 들어가나요?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기존에 특별회계로 잡혀있는 시 예산에서 지원하던 그거하고 동일하게 사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목적세기 때문에 폐기물시설 말고는 다른 곳에 쓸 수 없습니다.

주로 잉여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석포매립장에 폐기물관련시설을 증축하거나 보수하거나 목적에 맞도록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정을 하게 되면 제7조를 삭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바뀌는 게 무엇입니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근거해서 다 우리 시에 보고하고 승인받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상위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옥성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배부해드린 책자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02호. 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다량의 수돗물을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 등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수도관리자의 의무, 나.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다. 부담금 산정기준, 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마. 부담금의 정산 및 과ㆍ오납 처리, 바항에 공사시행자.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수도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검토의견 없습니다. 지난 8월 20일 제504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거제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되는 수도시설의 범위는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송․배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등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등)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급수구역 내․외에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그 밖의 경비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별표 3의 업종구분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급수운반에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 경비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와 급량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 중 종전의 부담금(시설분담금) 납부사항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수도법」제68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및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부담금 정산 및 과오납 처리) ① 시장은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도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차액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42조제1항을 제42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639페이지 별표1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제5조제1항제1호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규모사업이 되겠고, 세부적인 거는 또 시행규칙에 이 사업에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제5조제1항2호의 경우에는 중규모 정도의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별표2는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계산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642페이지부터 643페이지는 관련법령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644페이지부터 648페이지까지는 관련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수도법」제71조에 따라 다량의 수돗물을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 등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시는 원인자부담금의 성격과 유사한 시설분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의 급수지역에서 신규로 급수신청을 하였을 때 가입비 형태로 일괄 받고 있는 부담금으로 산정방식이 모호하고 고정적 운영으로 금액설정의 합리성 및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어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수돗물을 많이 쓰는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도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향후 수도시설 신·증설 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 부담금을 제외하여 영세규모 사업자를 보호하고, 표준화된 기준 적용으로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였고, 기존의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동일 시설에 대한 중복 부과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원인자 부담금 산정 시에 기준이 되는 1인 1일 최대 급수량과 1인 1일 평균 급수량과의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인데 그 전에 수도급수 조례가 있었죠? 거기에서 시설분담금하고 원인자분담금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존 급수조례에 보면 시설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게 수도관 인입 구경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돗물을 대량으로 사는 대단위 사업자들은 사실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총자산 나중에 설명에 나옵니다만 총자산 투자를 해서 이렇게 톤당 얼마, 단위단가를 계산해서 백 몇 십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해서 징수하게 되면 대형사업을 하시는 대형사업자들은 부담금을 많이 부과하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 수도 세입이 증가되어서 수도시설 사업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이 수도급수 조례가 지난 70년도에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되어왔는데 91년도에 환경부에서 수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인자부담 조례로 제정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당시의 표준 조례안도 좀 명확하지 않았고, 또 원인자부담금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서 쉽게 조례를 제정을 안 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보면 6개 시군이 제정을 해서 지금 추진에 있고 각종 개발사업이 일어나다보니까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으니까 지난 2008년도 표준 조례안이 또 환경부에서 개정해서 내려왔습니다만 최종 지난 2014년도 10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시설사업의 재정적자를 최소한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하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시군별로 수도규모가 전부 투자비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시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표준적이고 객관적인지에 대해 용역결과를 가지고 2014년도 환경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상수도 행정에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인 1일 최대급수량하고 평균급수량 있죠? 평균급수량이라고 하면 지난해 1년 내내 썼던 그걸 가지고 산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 평균으로 해서.

그러면 최대 급수량하고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정용이나 소규모 수도 인입은 거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서 구경별로 합니다. 대규모개발사업, 중규모개발사업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위 아파트를 지었다고 하면 아파트 안에 상가도 있을 것이고 주거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산정하기가 1일 최대급수량으로 계산해서 적용을 하고 비주거시설, 소위 말하는 일반 영업행위나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사람을 가지고 평균을 낼 수 없으니까 전년도 사용평균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놓은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42조에 보면 수도계량기 등의 훼손ㆍ망실 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6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설명이 좀 덜됐는데 2항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예. 2항을.

“시장은 각종 공사 등으로 수도관을 파손한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 대하여 별표5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이번에 원인자부담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것으로 가능하다 이 뜻이죠?

그렇죠. 원인자분담금 조례 안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도계량기는 시가 다 설치를 합니까?

예. 대행업체가 면ㆍ동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대행업체 배분을 해가지고 대행업체가 가서. 이거는 공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 업체가 하지 못하고 저희 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후 상수도 배관 있잖아요? 교체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700여 km 되는데 16년 이상 되면 노후관으로 규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관이 한 40% 정도 16년 이상된 것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300km는 노후관이라고.

예. 연차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 엄청난데 지금 수자원공사가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난 특위에서 권고를 했던 스케일부스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제5조에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케일부스터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16년 이후에 노후배관으로 또 전략을 할 건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법에다가 넣어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건데.

제도적으로 조례 안에 넣는다는 거는 지금 불가능한 내용이고 지금 환경부에서 스케일부스터해서 다방면으로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환경부 수도법에 명시를 한다고 어떻게 검증을 받았는지 제품가능하다고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조만간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제품을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노후배관의 수명을 연장 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법의 미비점 때문에 사실은 강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형아파트,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돗물 사정이 별로 안 좋죠?

수돗물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괜찮습니다. 현재 보급은 잘 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급격하게 송수관로라든지 배수관로들 규격이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변경이나 부분적으로 갑자기 발전하다보니까 공급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아니, 지금 오피스텔에 순수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 요금이 일반 요금보다 많이 나오다보니까 저희들한테 항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 가정용인데 이렇게 부과할 수 있나? 건축법에 의하면 일반용으로 부과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 보면 여기에다가 해줄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로 괄호로 해서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해 준겁니다. 타 시군은 해주고 있는데 불필요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오피스텔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요금폭탄을 나올 수 있게 하느냐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전에 전국에 KBS방송도 한번 탔죠. 그래서 도내 전체 가정용으로 적용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고시텔이요?

고시텔은 개개인이 이렇게.

한 사업자가 영업위주로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고시텔에 대해서 제가. 즉, 고시텔에 대해서는 해줄 논의는 없습니다.

고시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실제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황 봐 가면서.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