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자율적으로 아니 그런데 이거는 조항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원래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필요 없는 규정을.

물론 그런 점도 있고 하지만도 등록을 하면 관리하는 거는 용이합니다. 전체 몇 개 단체가 몇 명이 등록했다 하는데 실제 봉사활동은 누구든지 봉사센터에다가 오늘 어디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만 하면 다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실적만 가지고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굳이 등록을 하고 안하고 자체는 법상에 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관리하는 것은 용이합니다. 법률상 규정에 없는 것을 넣었다 해가지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최대한.

지금 저희들 등록된 단체가 실제 활동하는 게 54개 단체이고 인원은 한 4만명 가까이 됩니다. 어느 단체라기보다는 시민 중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로 나누는 거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선에 있어볼 때 실제적으로 기업하는 분들, 간단하게 중국집하는 이런 분들도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면이라든지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마을에 와서 음식도 해주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뚜렷하게 보통 봉사활동을 하면 센터에 했다고 보고하고 봉사 실적을 올리고 나름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 안해도 하는 거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9페이지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임원을 공개모집하여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임원의 선출방법을 관련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임원 임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적립금으로 지정 기탁된 모금액을 제단의 기본자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거제시의 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림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첫 번째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임원의 수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안 제15조제1항제2호가 되겠으며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맞추어 “이사 9명”을 “이사 5명이상 15명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두 번째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임원의 선임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임원의 임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이사장은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를 “이사장은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으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임원의 임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원은 임기만료일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는 내용을 삭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마항으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바항에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임원의 직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감사는 재단의 이사 재단과 관련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를 “임원은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사항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재산목록 변경입니다. 당초에 71억이었던 것이 75억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첫 번째 15조 위원의 종류와 수로써 1항2호에 보면 이사 9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개정하며 제16조 임원의 선임방법은 1항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선발하며 임원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단, 이사장은 임명된 이사 중에서 추천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4항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감사는 시 회계 부서장으로 한다로 당초에 감사 2명중 1명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다른 1명은 시 회계 부서장으로 한다는 내용에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조 임원의 임기로써 임원은 선임직 이사의 임기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경영성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으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17조2 임원추천위원회는 신설되는 내용으로써 1항 재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2항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8조 임원의 직무 중에 4항으로 감사는 재단의 이사, 재단과 관련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임원은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별지 자산의 목록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177회 정례회에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면서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장이 연임은 할 수는 있으나, 연임횟수를 제한하여 특정인이 장기간 연임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동의안은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정관변경 동의안은 제177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철회하고 이사장의 임기를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에 맞추어 정관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된 안건으로서 재단의 임원선출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여 임원 선임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정관 제15조에 “이사 9명”을 “이사 5명이상 15명 이하” 변경하여 전문가 이사를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임원의 선임방법은 공개모집과 경쟁의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의 임기를 단임제에서 경영성과와 실적, 능력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경영인이 지속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방안을 강구하고 반대로 경영성과에 따라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해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관 제18조에서 감사의 겸임금직 범위를 임원의 겸임금직 범위로 확대하여 시설의 장이나 직원의 업무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지1 재단법인의 재산목록의 기본재산이 71억에서 75억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금치산, 한정치산은 민법의 용어로서 제가 알기로는 지적 능력이나 법적인 행위에 있어서 본인이 할 수 없어서 주변에서 조력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단독적인 법률행위가 불가하고 한정치산자로 마찬가지입니다. 독자적인 능력이나 판단이 어려워서 후견인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과에서는 민법은 많이 적용을 하지 않는데 인제 민법의 일부를 인용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변경하는 건입니다.

저희도 이 용어는 참 어렵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7페이지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올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모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조례,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을 보면 다문화가족현황이 2015년 1월 1일 현재 1,469명으로서 중국이 566명, 베트남이 484명, 필리핀 141명 순입니다. 198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현황은 본원은 아주동근로자가족복지회관 2층에 있고 분원은 고현동 동원아파트 상가에 있습니다. 개소가 2008년도 2월 8일 개소해서 현재까지 계속 재위탁을 받고 있으며 인력현황은 센터장 1명, 전담직원 4명, 기타사업 18명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개요에 보면 2016년 1월 1일부터 3년으로 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도 전부 관련되는 법 추진계획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거제YWCA에 2013년 1월 1일로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다가오는 12월 31일에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점인 2013년 1월 1일 우리시 다문화가족 이민자수는 1,207명 이었으나, 2015년 1월 1일 기준 1,469명으로 불과 2년 동안에 262명이 증가하여 우리사회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자립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한국어교육, 여성결혼이민자 정착멘토링사업, 다문화학교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민자가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빠른 시간 내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단체에 다시 위탁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계속 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의견을 반영을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면․동 현황은 저희 조례상은 안 나와 있는데 면동 현황도 다문화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로 보면 현재 다문화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1,469명인데 현재 다문화가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곳이 고현, 장평, 옥포2동 순이고 면지역은 남부면이 많습니다.

예, 동 지역은 아주하고 고현에서 하고 있고 남부나 사등같이 면지역은 이동을 해서 합니다.

과장님 의사일정에 보면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야지 잘못 얘기하면 ywca주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재위탁 하자고 동의를 얻고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위탁입니까? 아니면 ywca더 주자고 재위탁을 하는 겁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위탁동의안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받아가면 그 뿐이지 재위탁이라는 게 ywca에 한 번 더 주자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표기상 괄호 안의 “재”를 말씀하시는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신중하게 “재”자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야 맞는 거 같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것 뿐이지.

용어관계는 다음에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삼수위원님.

덕포체육시설은 상덕에 거가대교 밑에 보면 족구장 한 면하고 풋살경기장 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추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를 시켜야 거가대로 다리 밑에 도로부지에 족구장 한 면하고 풋살경기장 한 면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고 등록이 되어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까 추가하는 겁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사진을 같이 넣어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예.

하고 시장이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라는 게 어찌 보면 규제를 해놓은 것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규제를 푸는 개방하는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한기수위원님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사장이 되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주셨는데 어쨌든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시장이 되거나 또는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 때문에 시장이 되거나를 넣어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기수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것도 시장이 되거나 하는 그 부분에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사장은 영 안 맞다하면 시장님이 또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거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임수환위원님으로부터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임수환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