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8월 17일날 착공신고서 냈습니다.

법규에서 그렇게 명문화된 내용은 없고요 판례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것 같은데 공사가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는 허가취소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취지에서 판례들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국토계획법이나 산지관리법이나 이런 법률에서 해당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착공신고에 관한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건축법에만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려면 착공신고를 하라는 규정이 건축법에만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공사를 하고자 했을 때는 착공신고를 해라 했습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이런 문제들도 있고 대두되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 과거에 허가제도에서 보면 토지형질변경허가 따로 받고 토지형질변경 공사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받고 이런 제도를 해 온 것이 시간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모두 한꺼번에 허가받아라는 취지에서 의제제도를 둬 가지고 했거든요. 그렇게 의제제도에 의해 가지고 허가처분이 됐고, 건축법에서 착공신고는 건축물의 공사를 하고자 했을 때 해라 되어 있는데 토목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 착공신고하라는 규정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질의해서 답변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공사나 토목공사나 어떤 것을 선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건축공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토목공사하는 과정에서 건축공사하고 상관없이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여건이라든지 그런 게에 맞추어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먼저 하라는 선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허가조건상에 그 용도를 바꾸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청원의 건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검찰에 거제시가 고발을 했잖아요? 경찰이 조사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지방문을 한번 가보자 그런 취지에서 왔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질의는 다 한 것 같고, 나중에 경찰조사나 검찰 결과가 나오면 우리 청원 조례에 의해서 청원 건을 다룰 겁니다. 그때 상세하게 파악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김양두 안전도시국장님하고 반대식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는데 김양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집단민원 성격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행위하는 내용들은 정말 민원들이 많거든요. 특히 학습권을 요구하는 이런 곳도 있고 소음, 분진 피해에 대한 사항도 있고 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발 조치들도 있고. 오늘 와서 잠깐 들으셨겠지만 내용은 다 파악하셨을 거라고 보고 이런 집단민원 건에 대해서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공사 건수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복잡합니다.

지방자치가 된 이후로 20년 정도 흐르면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불만이나 삶의 질에 조금이라도 역행하면 바로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우리 거제시는 성장도시다 보니까 그런 욕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 감안하셔 가지고 민원해결 쪽에 국장님,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야간에 일한다든지 그때 말씀한 이후에는 일절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시를 해 놓고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된 시간을 초과해 버렸는데 바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 업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직접 저희 현장에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거제시 전기풍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우선 거제비축기지 수리시스템 보완작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추진배경, 사업개요, 공사추진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금회 공사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거제비축기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 거제비축기지는 총 세 차례에 걸쳐 건설이 되었습니다. 1차 기지는 1980년대 건설되었고 저장용량 2900만 바렐입니다. 참고로 1바렐은 0.16키로리터로 2,950만 바렐은 약 460만 바렐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2차와 3차 기지가 1990년대, 2천년대에 건설이 되었는데 저장용량은 2차기지가 1200만 바렐, 3차는 지하 동굴과 지상탱크가 동시에 건설되었고 저장용량은 총 750만 바렐입니다. 그래서 거제비축기지 총 저장용량은 1차, 2차, 3차 기지를 합하여 4650만 바렐입니다. 이 용량은 우리나라유류소비량의 약 20일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저희 공사 비축기지는 현재 총 6개 기지가 있으며 총 저장용량은 1억4600만 바렐입니다. 다시 그림을 보시면 2차와 3차 기지 저장동굴 상단에는 수벽시스템이 있는데 1차기지 저장동굴 상단에는 수벽시스템이 없습니다. 수벽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가 하는 공사가 1차 기지 저장동굴 상단에 수벽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차 기지는 1980년대에 건설되어 약 30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영기간 장기화에 따른 저장동굴 부분에 지하수위가 점진적으로 하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하수위는 강우량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거제지역 강우량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연중 계속 꾸준하게 내려 줘야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근래에 강우 현상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자주 나타나서 지하수위 상승효과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장동굴 상단에 인위적인 물을 주입하여 강우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지하수위를 확보하는 것이 금회 공사의 목적입니다. 다음 수벽시스템 개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원유 저장은 저장동굴 주변에 지하수압으로서 원유 및 가스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위적으로 저장동굴을 상부에 시추공 즉 수벽공을 설치하여 물을 강제로 쥡하여 항구적으로 일정 지하수압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을 수벽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수벽공 재원은 시추공경이 약 4인치입니다. 연장은 120에서 150m, 수벽공의 간격은 약 10~15m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 우편에 보시면 수벽공, 수벽터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수벽공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장동굴 상부 약 25m에서 수벽터널 가로 5m, 높이가 5m 됩니다. 수벽터널을 먼저 시공하고 그 수벽터널에 수벽공을 시공하게 됩니다. 수벽공과 수벽터널을 합쳐서 수리 또는 수벽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거제비축기지 수리시스템 보완작업입니다. 추진경위는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2014년 2월 부는 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득광역십니다. 공사기간은 2014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48개월입니다. 공사비는 총 470억이 투입되고, 참여업체는 설계는 벽산엔지니어링과 지오텍컨설턴트에서 수임하였습니다. 현장감리와 시공사는 벽산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각각 맡고 있습니다. 공사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벽터널 굴착이 1324m입니다. 수벽터널 굴착 방법은 저유동굴 상부에서 굴착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터널의 안전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암반 굴착공법인 화약을 이용한 발파공법을 배제하고 무장약, 무진동 암파쇄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터널굴착을 1,300m 정도에 비해서는 공사기간이 약 4년으로서 지나치게 길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 이유가 일반적으로 화약을 이용해서 굴착을 하게 되면 1회당 3m, 요즘 조금 더 발달해서 3.5m 정도까지 발파하게 되면 굴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무장약, 무진동 암파쇄공법은 1회에 1m 정도가 굴진하게 됩니다. 다음 터널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수벽터널에 대해서 굴착하게 되면 암반이 이완되고 그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보강공법은 암반을 철근을 꿰매는 락볼트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암반 면에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입니다. 뿜어붙이기 콘크리트라는 쇼크리트가 있고, 암반을 굴착하게 다시 되면 거기에 물이 터널 쪽으로 스며 나오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수공법으로 그라우팅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벽공 공사, 4인치 수벽공 공사를 총 337공이 시공됩니다. 총 연장 35,102m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물탱크 12,000톤을 비롯한 구조물 및 건축공사가 있고, 기계,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현재 공정률은 전체공사의 약 24.4%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공사추진현황으로는 수벽터널 굴착공사가 전체 1,300m 중 약 240m 진행 중입니다. 전체 굴착공사의 18% 정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수벽공은 총 337공 중에서 23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비축기지 수리보완작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시쯤에 도착하기로 했었는데 민원현장에 갔다가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식사하고 온다고 늦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고인흥 거제건설출장소장님을 비롯한 지사장님, 건설관계자분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는는 중요시설이고 또 산업적이나 경제적인 가치를 논할 수 없지만 우리 거제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중의 하나가 이곳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새로 수리시스템을 보완작업을 한다해서 염려스러운 바도 있고 해서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 했고, 공사 이전에 방문계획을 세웠다가 못 왔습니다. 겸사겸사해서 방문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관심있는 부분들 질의할 때 답변 해 주시고, 옥주원 전략사업담당관하고 공무원들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은 소장님이 안 하셔도 관계자들 계시니까 같이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소개) 현장을 볼 수 있나요?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