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포동 555-14번지 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들이 5차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되었던 사항을 한번 체크해서 확인한 답변을 들어보기 위해서 합니다. 건축주인 한강희 씨가 거제시가 이 땅을 매입하면 할 의사가 있냐 라고 본인이 질의하니까 거제시에 팔 수 있는 의향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거제시 입장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토지매입관계는 거제시에서는 지금 저희들은 결정을 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관계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장님께서도 어디까지가 정리가 되어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 중이다 라고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해놓고 주위에 민원이 있다 해가지고 건축을 못하도록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매입하는 자체를 매입을 안 하는 게 옳고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답변에 대한 답을 듣고 거기에서 연계를 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건축주하고 거제시하고 협의된 사항이라든지 의논된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 오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 중에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세 분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야기 나왔던 게 실제적으로 한강희 씨를 거제시에서 만나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땅을 팔 의향이 있는가? 판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까지를 협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 다음날 국장님실에서 만나서 금액까지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약 12-13억 선인데 거기서 양도소득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협의를 해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대토가 된다면 대토도 자기가 할 의향이 있다. 그런데 대토 중에서도 용도지역이 같지 않는 자연녹지지역이라도 상관이 없다, 대토만 된다면. 거기서 개발행위나 인허가절차가 가능한 부지 같으면 대토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라고 답을 받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했던 위원님 세분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이상입니다.

그럼 저희들도 어쨌든 특위가 지금 막바지를 가고 있으니까 막바지에 얻어야 될 결론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라든지 특위의 마지막 쟁점인 건축허가 취소라는 그 정점을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합리적으로 이 일들을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건축주하고 거제시하고 이런 부분에서 협의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변칙이 아니라 원칙에 준하지만 합리적으로 일을 풀자라는 뜻에서 했었고, 거기에 연계적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 것이 그때 민원인이 제기했던 부분이 현 허가조건대로만 한다면 민원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수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증인으로서 그날도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취소와 관련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취재한 부분은 다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건축주 지금하고 있는 담당 과장님들이 어떤 입장을?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황은 이런데 이 허가가 되고 나서 또 다른 절차에 의해서 더욱 할 것이다 라고 했었고, 또한 저희들이 질의 속에서는 자기들이 현재 공사비용이나 민원들의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는 이 공사가 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세월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지금 현재 허가조건 외에 한다면 행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한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 거제시 입장은 현재 허가조건 외 다음 그런 일이 있다 라면 거제시 입장은 어떻게 지금 정리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희 씨를 4번 만났어요. 이를 테면 위원님 보다 제가 더 많이 만나서 해결방안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오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허가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신고만 들어와 있었고 착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원을 사유해서 허가취소는 법적으로 보면 집행부가 100% 패소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무원들 징계도 있고 권할 수 없을 것 같고, 총 4번 만나서 한강희 씨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지금은 민원을 만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현 상태조건대로 가자. 허가 들어온 조건대로만 하고 더 이상 증축을 안 할 것이냐 했더니 그거는 필요 없고 시의회 특위가 열렸으니까 특위 위원들하고만 말하겠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가라 해서 못 만났고, 그다음에 한강희 씨는 본인의 개인적인 심정을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다 지금 정신병까지 들어서 미칠 지경이다. 그래서 자기는 가급적이면 이 상태에서는 전혀 건축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괘씸하고 화가 치민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었고, 우리 시 입장에서 의회하고 민원인하고 중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은 특위위원회들께서도 염려하는 바가 있어서 뭔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런 거기에 중재하더라도 답안이 없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다만 하나만 조건이 있다면 당신네가 허가를 났을 때 당시의 조건사항, 그 조건사항에 대해서만 선 해결하고 착공신고를 해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허가조건 내용들도 많습니다마는 제일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면 선 민원해결, 분쟁조절 이런 건데요, 자기 손으로 해결 안 되면 도저히 자기도 가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협의 진행사항이고, 앞으로 대응책이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24일 날 2시에 또 불러났어요. 그래서 지금 다섯 번째 부르는데 이분도 자기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에 오는 것도 참 부담스럽고 거부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도 볼 때는 억지로 불러오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민원을 자꾸 부르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공무원이 당신이 뭔데 자꾸 부르노 하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민원을 허가로 내준 사유 하나가지고 시가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딱히 결론이 어려운데 다만 조호현위원께서 대안책을 제시해주신 게 대토거든요. 그리고 김경진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민원해결분쟁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풍 위원장께서도 허가취소나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라고 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 받았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건축허가만 준 상태, 그 다음 건축신고와 착공계가 안 들어온 상태, 착공하려면 당신네한테 나는 허가조건대로 전부 감시할 것이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감시할 것이고, 선 민원해결이 되지 않는,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착공 안 받아 줄 것이다 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과장이 말한 대로 그런 조건대로 사업주를 만난 결과 대토 쪽으로 설명했고 자기가 귀는 열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쥐도 구석에 너무 몰면 고양이를 물 수 있다는 비유는 적절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건축주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질의를 마치면서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이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서로가 공통분모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먼저 행정은 행정의 입장이 정확하게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입장은 종전의 허가조건에 의해서 선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공사는 착공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명백한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 입장은 허가조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를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끝까지 지켜볼 수 없다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든 우리 집행부든 이 일들을 건축주하고 좀 더 잘 합의해서, 아니면 또 민원인들하고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다시 만나서 좋은 결과들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합리적인 결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와 답변을 스스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허가조건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착공계를 받아주지 않겠다 그것이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그 얘기를 했고 본인도 알고 갔어요. 그날 네 번째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착공신고를 늦추고 싶다. 행정 입장에서 당신네가 허가조건에 나온 대로 선 해결하고 민원이 해결되면 내가 받아줄게 그 이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딱 지켜서 할 것이다 했더니 자기도 그 현재 상태로 위치를 보면 이렇게 하면 자기도 해결 안 할 수 없게 되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다시 사드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허가를 주고 그 허가를 철회하면서 시나 이런 행정에서 사들인 예가 있습니까?

정확한 예는 모르겠지만.

거제시에서는 없습니까?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 못 드리겠는데요, 농소 같은 곳에서는 매입한 게 있는 줄 알고 습니다. 그거하고 이 건하고 좀 다른 어떤 내용들이 매입했을 때의 토지이용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타당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내용인 것 같고, 단순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민원이 있는 이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산다는 이 자체는 안 맞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지금 허가가 났기 때문에 허가취소도 안 되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허가 난 대로 해가지고 허가주는 게 안이다, 그렇죠?

허가난 대로 허가 났으니까 허가난 대로 시공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공하는 과정에서 허가조건상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행되어야 될 부분이고.

아니, 거기서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비산먼지다 그다음에 주민 불편사항이다 발생이 되었을 때 민원만 민원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집단적으로 의회나 시에다가 요청한 자체가 민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착공계 받아주고 나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해결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싸움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주민들하고.

법령이라든지.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선 민원해결이라는 말이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과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재도 제가 하기 때문에 그 법은 거칩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는데 선 해결하지 않는 한은 착공계 안 받아줄 겁니다. 본인이 행정쟁송행위를 하든 행정소송을 하든 그때 가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건축주는 못 버팁니다, 시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저쪽에서 법적으로 소송 같은 걸 제기해 왔을 때도 괜찮겠습니까?

소송하면 아마 저희들이 패소할 겁니다. 건축허가를 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끝까지 이 부분 해가지고 고집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안책을 모색해야죠.

조호현위원님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니, 대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행정에서 선 민원해결을 이유로 해서 착공계를 안 받아주었을 때는 분명히 소송은 들어오죠. 패소할 게 뻔한 거를 가지고 행정에서 버틸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 안 되죠. 그때까지 안 가도록 시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버틸 수 없다면 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 허가난 대로 밖에 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해결책이. 그렇죠? 맞습니까?

해결책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해결책은 있는데 그 중 하나일 수 있죠.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선 민원해결가지고 시에서 착공계를 안 받아주는 이 카드밖에 지금 적용할 게 없다고.

지금 오늘 시점 기준으로 할 때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달리 행위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문제점하고 현황 파악 이런 것은 이미 다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큰 틀에서 해결책, 합의점 이런 것을 찾아야 되는 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질의응답은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건축주 한강희 씨에 대한 큰 틀에서 그분이 결단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큰 틀에서의 해결책 이런 거를 마련해놓아야 된다. 그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의 증언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