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거제시 의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의장으로부터 2015년 10월 16일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5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입니다. 회기운영은 9월말 현재 임시회 4회, 정례회 1회등 총 45일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정에 관한 질문, 2014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등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했습니다. 의안처리는 124건 접수되어 처리 122건, 보류 1건, 철회 1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 국내연수는 3월에 하반기는 11월에 개최 예정이고 해외연수는 두 팀으로 나누어 10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의원간담회는 17회 개최하였고 의원발의 조례안은 16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번 179회에서는 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접수는 20건 처리하였고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은 위원회별로 각 5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명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는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및 게재에 974건이고 거제시보 게재 9회 실시하였고 사진촬영기사 채용으로 홍보사진촬영 및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언론사 광고는 33회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 각종 행사 추진입니다. 3월에 3개 시?군 위원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3월에 의회, 집행부, 기자단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전 시의원 초청의정발전간담회를 개최하고 역시 4월에 가조도 계도마을 도보체험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 5월에 개최한 제3회 경남 시?군한마음 체육대회 참석하였고 세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초청 강의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에는 제7대 거제시의회 개원 6주년 기념행사를 8월에는 강릉시의회 방문 교류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주 11월2일에는 두 의회 간 자매결연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1페이지로 소통과 견제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 추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과 견제를 통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장단 회의와 의원간담회는 올해처럼 정례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정견제 및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시정질문 4회,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실시하고 5분 자유발언과 서면질문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제정원칙 준수와 주민생활 안전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고 결산심사는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한 의정운영입니다.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의정활동 활성화 및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6월 내지 7월경에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전직시의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수시로 전문가 초청 강의를 실시하고 자매결연 의회인 강릉시의회 방문 교류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의회운영활성화를 위한 친선교류 행사 추진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상호 친선교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개 시?군 의회 친선체육대회 참가하겠습니다. 내년 소임은 통영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에서 개최되는 제4회 경남 시?군 의회 체육대회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관내 유관기관 친선 체육행사 개최 토록하여 상호 친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행사 계획은 의장단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운영 계획은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총 8회 94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보시면 3월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4월 임시회는 시정 질문, 5월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6월 1차 정례회에선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결산승인,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임시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있겠고 8월 임시회는 시정질문 10월 임시회는 집행부 업무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차 정례회에서는 2017년 당초예산안, 결산추가결정예산안, 시정질문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5페이지. 의원 국내?국외 연수입니다. 국내연수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는 내년 초에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 팀별 위원회별로 자체 계획이 수립되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조례 입법을 위한 의안 검토 역량 강화입니다. 의원 입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자치입법 내실화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의원 입법활동 지원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법령 검토 및 기존안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 수집 및 시민여론을 반영함과 동시에 우수 입법 사계 발굴 및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규칙 등을 현실에 맞게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의회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민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의정구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회 전반에 대한 의정활동 자료를 언론사에 즉시 제공하고 매월 거제시보에 의정활동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사업비 6천만원으로서 각 언론사 창간일 축하 광고 및 의정현안 사항에 대한 긴급 공고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사진촬영 자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현안사업 청취 현장활동 강화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와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의 고충과 의견을 수렵 의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필요시 수시로 주요사업 현장, 보훈?노인?여성?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시민단체 및 주민의 애로사항 의견청취를 하고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여 견제와 조정 역할과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 발굴과 수렵을 추진해서 우리 거제시의회가 항상 시민과 함께 한다는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질의하실 분.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래 2015년 시정 질문도 4회 였죠?

예.

한번 빠졌지 않습니까?

9월 달에 당초에 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 의사일정에 따라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사실 10월 달에 12월 달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안 잡으셨어요?

이번에도 10월 달에도 저희들이 업무보고하고 또 조례안도 지금 각 위원회별로 거의 많이 걸려가지고 너무 많아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12월 달에 있습니까?

12월 달에 있습니다.

12월 달에 시정 질문할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그때 출장을 가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시장님 출 장을 가시면 날짜를 조정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언제 가시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5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각 상임위별로 올해는 견학을 안간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당초 계획보다도.

보통 상임위별로 가셔도 저희들 의회공통경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안가도 전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이월시키고.

그것만 아니고 전체 의회의 활동경비 차원에서 갖고 있는 거 그 정도입니다.

만약에 안가면 국내연수 말고 제주도 11월 달에 가는 거 말고 거기 갔다 오는 경비가 당연히 지출될 것이고 의회에 또 경비가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남아있는 것은 위원님들 국내여비가 좀 남아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팀으로 해서 본인들께서 보고 싶은 기관이 있다든지 시설이 있으면 그 여비를 해서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위원님들 출장을 안 가셔 가지고 신청을 안하셔가지고.

그거는 위원님들 출장 개별출장은 지금 과장님께 듣는 얘기고 보통 상임위별로 활발하게 하는 게 내 묻는 질문은 연말에 안가면 얼마나 더 이월될 수 있냐고요? 확실히 모르겠습니까?

그거는 이월은 될 수가 없고 불용 처리됩니다.

불용 처리되면 내년에는 요?

내년도 것은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상임위별로 그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공통경비로 다하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별로 있는 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지금 말할 수 없나요?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공통경비 8700만원이 공통경비입니다. 그중에서 2000만원 넘게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번 정례회까지 다하면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공통경비 상임위별로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게 2000만원 남아 있다는 거고 상임위 예산이 잡혀 있는 건 없고.

예, 별도로 없습니다.

아닌 거 같은데.

최양희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5페이지. 시민 및 이해관계인 의회방청 5회 43명인데 시민들이 의회 방청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나 이런 거를.

정해져 있는 건 없고 의장님이 허가를 하시면.

몇 명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통 자리에 보면 10명에서 20명 사이로 왜냐하면 집행부 직원들이 있고 기자분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좌석은 10석 정도입니다.

좀 늘릴 수 없을 까요?

본회의장 좌석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느 선까지 참석하십니까?

거의 일반적으로 과장님 선에서 참석하십니다. 과장님 선 이상이고 현안 사항이 있는 계장들도 참석은 하는데.

어쨌든 시민들과 열린 의회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부다 계시니까 시민들이 참 부족할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본회의할 때 출석은 과장님 선까지 되어 있고 시민들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 참석하기는 하는데.

특정사항이 있을 때 대표들만 참석을 하시는 걸로 하고 2층에서 텔레비를 관람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자료를 줘서 우리 언론에 보도 자료를 주고 하는데 대개 보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우리 행사장에 참석할 때 자료를 의원들이 안줘도 의원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보도 자료를 내어주시고 해야 형평성이 맞는데 노력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원님들 행사장에 갔다 오시고 난 사항을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가시면 저희들이 해서 하는데 개별적으로 가시는 부분은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의원님들에게 홍보를 해서 혹시 다른 행사장에 가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줘서 언론사에 보도자료 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명절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29개 위문시설을 방문했는데 금액이 한번 갈 때 20만원 어치 정도밖에 2회 방문하다 보니까 그거밖에 안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돈 20만원하면 화장실 몇 개하고 이렇게 밖에 안하는데 이걸 금액을 좀 더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복지시설 방문을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도 거제사랑상품권으로 하자, 말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또 거제사랑상품권 갖고 하면 20만원 갖고 가는 것도 또 사실 우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2회를 하지 말고 1회만 해가지고 반반씩 이래 나누든지 하는 방법도 찾아 볼 수 있을 거 같고 안 그러면 금액을 좀 더 해서 예를 들어서 반야원이나 이런 쪽에 의회에서 방문을 한다니까 거기 관계자들이 한 10명 정도 나오는데 사실은 너무 이게 빈약하여서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개선점은 없습니까?

저희들 설, 추석 때 위문갈 때마다 사실 위원님들하고 다 간담회를 해서 가고 이번에도 상품권을 하자고 하다가 물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꼭 그게 20만원 40만원 해봐야 20만원에서 40만원 큰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물품을 안 들고 가다보니까 미리 물건은 도착해 있고 며칠 전에 가버리고 사람은 그 뒤에 가면 그냥 뻘줌하게 사람만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했으면 좋을까 싶어서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에도 상품권이 아니고 선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제가 볼 때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보면 아동 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명절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십시일반 보태어서 가고 이런 식으로 하죠.

복지시설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하시는 그런 거는 괜찮을 거 같은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금방 진양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또 의원님들이 전부 동의를 해야 하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주년 기념 돈 160만원 뭐 들게 있었습니까? 케익 자르고 밥 먹고 기념촬영 감사는 아니지만.

웨딩블랑에서 큰 케익과 식사까지.

행사한 거 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었다는 말씀인데 그때 행사 내역서를 드리십시오.

알겠습니다.

2016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없으면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된 게 뭐 있는 가, 먼저 알아보세요.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수나 선진지 견학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적에 연수도 상임위에서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시면.

연수도 운영위원회 통해서 해야 되는데 간담회에서 결정해버리고 그 안을 잡아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의회가 7대까지 오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도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제일 책임이 크지만 지금 의장님 한분에 의해서 모든 게 얼마나 많이 움직입니까, 그래서 제가 5대 때도 옥기재의장님하고 많이 의견 충돌이 있고 했는데 지금도 의장님하고 의견충돌하면 서로 안 좋기 때문에 안하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정확하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연수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정하고 상임위에서 거기서 결정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정해야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해버리면 개개인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다의 연수가고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해주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고 할 때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시는 거는 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하시는 게. 위원회별로 가는 거는 위원회에서 정할 거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국내연수 갈 적에도 전체 가실 적에는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다 드리고 결재를 받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운영위원회 별도로 또 하기도 그럴 거 같아서 그래했는데 앞으로는 한번 걸러서 하는 방안으로.

그게 어찌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임위 부분도 있고 의장단도 있고 우리 의회 전체가 간담회가 있고 한데 그리해도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하면 이런 게 잘 누가 잘 치러질 거 같습니다. 일정이나 모든 게.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가실 적에는 회의가 그거가지고 회의를 하기는 곤란할 거 같은데 맞으면 보고를.

이렇게 짜가지고 있는데 장소나 이런 거는 안 짜지지만 이런 거는 있을 때 다 일정하고 짜여 지는데 이 일정은 안 맞게 좀 많이 해나간다 아닙니까? 상임위가 두 상임위가 있고 그 위에 선임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거쳐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큰 제약을 두고 하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운영위원회나 의회사무국에서나 전체적인 일정을 대략적인 일정만 잡는 부분에 접근해야지 더 이상 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일정마저도 얼마든지 그때 가서 변동 사항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진다고 볼 수 없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일정한 시점에서 그 해외연수 일정을 잡게 되면 그 전에 상임위별로 의논을 하고 해가지고 전체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지 의회사무국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해외 연수 같은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올해 해외연수가 나는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장이 독단적으로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진짜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 한기수위원 : 기록중단 요청 )

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선진지 견학을 보면 위원회별 활동이 너무 미진하거든요. 물론 위원별 활동을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다 짤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년도에 보면 위원회별 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하고 그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 발전에 접목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좀 이런 것들이 위원장의 의지도 있겠지만 전문위원실에서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 앉아서 협의해서 일련의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무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남아버리고 물론 돈이 남아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10원을 써서 100원의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라면 10원은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안 쓰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해서 이런 것도 좀 내년에는 계획을 해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했던 내용 중에 다른 위원님도 질문이 나왔는데 우리가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며칠쯤 있다가 제가 언론 검색을 해봅니다. 해보면 5분 발언을 세 명을 했는데 한명만 언론에 게재되었다든지 두 명만 게재되고 한명은 빠졌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그렇다 라면 결국 우리 사무국에서 이 언론사에 전체 배포가 안 된 거 아닌가, 본인이 열심히 배포하는 의원이 있고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하고 나면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보내는 의원도 있고 안 보내는 의원도 있습니다. 해서 앞에 자료를 보면 언론사에 자료를 몇 건을 보내고 했던 게 나오던데 지금 그런 의원활동이 있고 나면 전 언론사에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보내주고 있습니까?

지금 행사같은 경우에는.

행사 말고 5분 발언, 시정 질문 이런 거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하고 시정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별도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고 공문으로.

끝나면 언론사 이메일로 다 그날 즉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재가 되는 똑같이 세 명이 했으면 세 명이 다 게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가지고 혹시 다 내는 데도 있고 안내는 데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 확인해보면 “자료가 안와서 못 합니다” 언론사가 무슨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한기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김성갑이 싫어하는 사람 있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5분 자유발언 하실 때 원고 회의장에 있는 원고 그대로 다 전송하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 중에 일부가 빠진다든지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한기수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잘못되었음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해서 그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왜 같이 이메일 보냈는데 이 사람이 빠졌습니까? 라고 해주셔야지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발언하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혹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페이지에 의정홍보비 6000만원인데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올해도 6000만원으로 거의 소진을 다했습니다.

거의 59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왜냐하면 인터넷 언론사가 조건이 까다로워 지는데 기존에 한 30개 넘는 언론사들이 통폐합이 되거나 문을 닫거나 줄어들 텐데 예산은 그대로 6000만원 책정을 하셨네요.

물론 아직까지 그게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먼저 되었는데 또 그게 지금 사실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하다할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유예기간을 두고 2017년부터는 그 법을 적용해야 되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홍보비를 편성했으면 좋겠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국내연수를 갔다 오면 사실은 우리가 간 부분은 알지만 예를 들어서 동남아 저는 미국을 갔는데 동남아에 가신 분은 왜 공유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의원간담회를 매주 화요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각 팀에서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아, 저기는 저런 시설들을 방문했구나, 이렇게 좀 간담회 때 잠깐 30분만 할애하면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까?

그렇게 발표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갔다 오시고 나면 15일 이내에 저희들이 의장한테 연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정도 해서 발표회를 하시려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의회활동을 조금 더 색다르게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것도 사실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의장단에서 하자 이렇게 하면 만들어서 의원님 중에 대표를 하셔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연수 보고서 안 씁니까?

그러니까 15일 이내.

쓸 때에 상임위원장님이 간담회때 최양희위원님 말씀한대로 개인 개인보다도 갔다 온 연수보고서를 간담회 때.

일단 쓰고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일인가 모레까지인가 기간이 의장님에게 제출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의장단에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갔다 오신 의원님 중 대표 분이 한분 발표를 하시도록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연수보고서는 각 의원들이 씁니까? 사무국에서 씁니까?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써시는 겁니다.

팀별로.

원래는 의원님들이.

의원 개개인이 쓰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원별로 갔다 온 팀별로 전체 공동으로 합니까?

그거는 법에 정한 거는 없습니다. 의원이 써야 된다, 팀별로 써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 개개인이 연수보고서 쓰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의회 때는 개인별로 쓰라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걸 똑같이 쓴다는 게.

생각이 틀린데 본인 생각이 시각이 얼마나 틀린데 똑같다고 보면 되나요? 어디 갔다 온 것만 얘기할 건가, 자기보고 느낀 거 얘기해야지.

속기하기 곤란한데 하여튼 어차피 똑같은 걸 똑같이 쓴다는 걸 말이 아니니까 혹시 의견 정도는 각각 달아서 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관계없이 속기 하지 말고 하나 물어봅시다. ( 한기수위원 : 기록중단 요청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결산삼의를 하는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조정하고 회계연도 10일 전까지 다음연도 본예산 확정 의결 등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한 제2차 정례회 일정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차 정례회 일정은 종전은 6월 15일에서 6월 1일로 제2차 정례회 일정은 12월 5일에서 12월 1일로 변경하도록 하는 안 제3조1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제3조 집회 1항 시의회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제1항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를 오른쪽에 개정안을 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로 집회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시의회 의결로 9월 또는 10월중에 집회를 할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현행에 또 2호를 보면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로 집회한다를 개정안에 2호에 보면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로 집회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재체윤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출납폐쇄기간을 익녀도 2월말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말일로 2개월 단축하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이에 맡게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정례회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중에 있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제1차 의회의 집회일 을 조정하고 제2차 정례회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집회 일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는 제가 발의자이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5페이지 제안이유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사항’은 존속기간 만료를 삭제하고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시민고충처리담당관에 대한 사항은 총무사회위원회의 소관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중 규제개혁추진단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시민고충처리담당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에 있는 관련 법령과 입법예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개정안입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는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자목까지를 마목부터 차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단, 제3조제2항제2호는 라목의 존속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입니다. 1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검토 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개편된 행정기구를 소관 상임위에 적정하게 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