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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179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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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업무실적 및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조선경제과장 전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조선경제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6페이지, 7페이지,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저희 과는 내년도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해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 지원 시책과 시민의 일자리 창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 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은 신부시장 외에 1개 시장에 대해서 3억 457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 개선 사업을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옥포시장과 옥수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186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주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거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확대 지정입니다. 지난 9월 30일 현재 가맹점 지정 현황은 1,583개소 가맹점이 대부분 동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업종별 협회를 통한 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고 가맹점 취약지역인 면지역에 대해서 중점 홍보를 실시하고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가맹점 접수처로 활용해서 가맹점 지점을 확대하여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동향은 2015년 하수도 요금이 25%, 버스요금이 100원, 가스요금이 4%가 인상되어 졌습니다. 내년도 동향으로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및 폐기물처리 반입 수수료가 지금 현재 물가대책심의회에 거친 사항이 50% 정도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물가대책심의를 통한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한 물가동향 관리 강화와 시장 현장 지도점검 강화는 물론 물가안정을 위한 주기적 캠페인 실시 등 홍보활동 강화와 착한가격 업소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서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민경제 교육추진입니다. 먼저 청소년 경제교육으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 전문 강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합리적인 소비생활 교육을 할 것입니다. 노인 소비자 교육은 격일제로 관내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면‧동별로 경로당을 순회방문하면서 기만상술 및 소비자 피해사례 방지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기여토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산‧학‧연‧관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과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지원기관은 거제대학, 거제공고, 경남산업고, KOMERI 등 4개 기관에 5개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해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확대입니다. 기금 존속기한은 22년까지고, 조성목표액은 10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도 융자 지원계획은 금년 100억 원보다 100억 원 더 증가한 200억 원을 확대‧지원해서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가스‧전기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사업개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과 타임밸브 보급,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 등에 총 1,454가구에 2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1월까지 보조금 교부 및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소방서와 한국가스,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연 4회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전기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자 지원시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상반기, 하반기 20명과 공공근로사업 1단계, 2단계 각 60명, 권역별 채용박람회 참가 연1회, 찾아가는 일자리 센터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생활안정 지원 및 구인‧구직 등 취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내년 4월까지 최소 1개 마을을 선정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도 내년 6월까지 1개 업체 이상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예림산업은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 등으로 일자리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23페이지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연료 취약계층의 연료사용 환경개선과 연료비 부담 완화 및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 확보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내년도 2개 마을 선정해서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및 공급배관망 사업을 6억 원의 사업으로 내년 9월까지 사업 완료하고 각 가정의 LPG 가스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종전 LPG 용기대비 연료비는 50%가 절감이 되고 안전성과 편리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4페이지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시책입니다. 창업기업 자본난 해소와 신‧구 고용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창업 5년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써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써 지원조건은 소기업은 5000만 원 이상 신규투자, 중소기업 3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으로써 1인당 최대 월 50만원, 6개월 이내에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수요조사 및 사업 신청은 지난 8월에 경상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꼭 맞는 일자리를 위한 미니 매칭데이」운영시책입니다. 꼭 맞는 일자리를 위한 「미니 매칭데이」를 반기 1회 이상 운영하여 구인 업체와 구직자가 맞춤형 매칭 서비스 제공과 구직자 특성에 맞는 지역 상담과 현장 채용 면접 실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취업 관련 컨설팅을 제공해서 취업과 구인 애로를 해소하고 구직자에 꼭 맞는 일자리 취업 기회에 확대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전기풍위원장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 현대화 사업 신부시장 외에 1개 시장이 있는데 1개 시장은 어디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장평종합시장입니다.

조호현위원

장평. 그러면 이 형태는 이번에 고현시장 같이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차원에서 하는 것이에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보수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옥상. 장평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옥상에 변전실 수전 설비 교체 사업의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차환경개선사업 옥포시장 150대, 옥수시장 110대인데, 면적 대비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위에 것은 한 대당 6200-6300만원, 밑에 옥수시장은 8300-8400만원 한 대당.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서 부지를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부지매입비가 30몇 %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층만 할 것이 아니고 3,4층하다 보니 면적 대비 많이 들어갑니다.

조호현위원

부지를 전체적으로 다 매입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 대당 8300만원 씩 묶일 수가 있죠? 어떤 재질로 합니까? 철 구조물로 합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철 구조물로 합니다.

조호현위원

철 구조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어떤 재질로 합니까? 철 구조물로 합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옥포시장의 부지 매입비가 한 20억, 옥수시장에 부지매입비가 35억 원의 부지매입비가 들고 그 외에 건축비, 시설비 이렇습니다.

조호현위원

토지 말고 주차장 철골로 된 주차시설 하는데 한 면당 얼마 들어갑니까, 보통?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한 면이 보통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해서 한 10평 정도 소요 되거든요. 한 면이 그러면 10평당 얼마쯤 소요될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조호현위원

한 평을 치면 기껏해야 200만원 들겠습니까, 시설비가? 200만 원 해봐야 10평 같으면 얼마입니까, 2000만 원 아닙니까? 한 면에 2000만원이지. 그런데 무슨 이렇게 8300 땅 값 조금 있다고 치고.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우리가 이것은.

조호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더블 이상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계획이. 무슨 큰 시설물이 들어온 것 같아요. 계산 잘못한 것은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대략적인 금액이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조호현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씩 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거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고 정확한 금액은 용도별 설계를 정확하게 내서 사업을 추진할 것 입니다.

조호현위원

하여튼 저희들한테 제출되는 사업비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제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고현시장 오픈하면서 그 전에 있던 철골 구조물 철거 했잖아요. 몇 년 만에 철거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10년 되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게 벌써 10년 되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해체해서 고물 처리된 겁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 해체비도 안 나오겠네요, 고물 값 떨어져가지고.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10년 만에 그런 부분들을 해체해서 무용지물화 시키는 것은 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것보다도 고현 번화가에 주차장이 그만큼 부족했고 옛날 그 시설 가지고는 이걸 다 수용할 수 없고, 또 그것을 더함으로써 고현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도시환경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호현위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현에 아시는 분들, 바라보는 사람들 아마도 예산 낭비성이 심하다고 판단 안 하겠습니까? 하여튼 두 가지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민에서 보았을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다음에 시장 이야기 나온 김에 고현시장에 쭉 돌아가면서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 입주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심지어 집회까지 하겠다고 해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그 부분 과장님이 잘 체크하셔서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최대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거제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 문제점에 가맹점 특정지역 편중 및 가맹점 부족에 따른 사용자 불편, 저는 이 말이 잘못 되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밑에 데이터에 보면 업종별에 일반음식점 상품권 쓰려고 일반음식점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주유소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이나 카드를 써야 되요. 우리 거제에서 써야 된다니까. 이거 거제에서 안 쓰려고 고성, 통영 가서 기름 넣어오는 사례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과 그 다음 병원, 미용실, 기타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몸 아픈데 병원 안 갑니까? 거제상품권 때문에 병원에 갑니까? 아니에요.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가야 되요. 당연히.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 의류잡화, 마트, 전통시장 사실 이런데 집중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실질적으로 상품권이 지역 상권에 제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병원, 미용실, 머리 하러 당연히 가야지요. 여기에는 상품권 안 써도 되요, 여기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가맹점을 갖다가 선택,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면 지역에도 상품권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면 지역에도 이런 상품권을 취급하는 업소를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런 것은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업종에 있어가지고.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업종을 우리가 굳이 하는 것은 아니고.

조호현위원

쓸데없는 업종을 가맹점으로 늘리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없애줌으로 해서 제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의류잡화, 마트, 전통시장 이런 쪽에 가맹점만 딱 세팅을 시켜놓으면 이 가맹점을 병원이나 미용실이나, 일반음식점에 해놓으면 거기에 다 쏟아버려요, 상품권을.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어쨌든 우리 거제사랑 상품권이 유통되면 현금이 시장에 돌고 하면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대우, 삼성 분들은, 외지에 사시는 분들은 상품권을 주면 사용하기가 의류잡화에 좀 불편한 그런.

조호현위원

지금 우리 상품권을 가지고 사용하면 현금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한 혜택이 좀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설, 추석 때 2개월 동안에 3%를 가맹점에 가면 할인을 해줍니다.

조호현위원

설, 추석 때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그때만.

조호현위원

그때 기다렸다 써야 됩니까? 이게 뭐가 실질적으로 선호를 하고 도움이 되려면 다문 5%라도 할인을 좀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상품권을 파는데 있어서 우리 관에서 취급하는 관급공사나 관급자재 대 이런 부분에서 일정부분을 상품권을 주면 안 됩니까? 한 5천 만 원 정도 결재를 해야 되는데 한 100만 원 정도는 상품권으로 지급 한다든지, 법률적으로 별 이상이 없나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우리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거제 지역, 또 가맹점이 가입된 업소만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유가증권 같으면 그래도 별문제가 없을 것인데, 너무 가혹한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불만이 안 있겠습니까?

조호현위원

거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풍

정기풍위원장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있어서 6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진사업에 있어서 거제시 노․사․민․정 협의회가 부진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노․사․민․정 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주 핵심은 대우, 삼성의 문제입니다. 어제 대우 노조가 동의를 해갖고 통과 되었습니다만 대우, 삼성이 계속 노사 관계가 좀 빨리 합의가 안 되어 오래 끄는 것도 있고 또 실적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서 사측에서도 그렇고 노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사측에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있다가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노․사․민․정 협의회가 제일 비중이 많은 양대 조선소에서 그런 반응을 보여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1년이 거의 다 되었잖아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럼 1년 동안 대책하면서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회사 자체 사정 때문에.

김성갑위원

노․사․민․정 협의회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려고하는 일들이?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노사관계가 잘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차원 아닙니까?

김성갑위원

전반적으로 노사 문제만 다루자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아니지요.

김성갑위원

지역경제에 전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토론해보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양대 조선소에서 전부는 아닌 것 같고 사측에서 약간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실 것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도 법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몇 번 독촉도 하고, 잘 아시다시피 김성갑 위원님께서 엄청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등한시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까. 조만간에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왜냐하면 어제 제가 누굴 만나자해서 나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저희들도 양사 측에 몇 번 노크를 하고 빨리 구성을 좀 하자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말하기 싫은데 원래 행정에서 먼저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에요. 원래계획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공략이라도 이렇게 했겠어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김성갑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우, 삼성 상태가 저렇게 되어서 어려워서.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제의 어려운 사항을 돌파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테이블이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 초에 노․사․민․정협의회 조례가 완전히 제정되었고, 위원회 구성이 되었다 고 하면 올해도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몇 번의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거제만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의논을 했을 것 아니에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렇긴 한데 자기들 노․사 간의 합의가 잘 되어가는, 또 자기들끼리 의논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오픈 테이블에 내놓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기능이 있어서 이런 것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또 하나는 대우, 삼성의 사측이 노․사․민․정협의회의 주체는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거기에는 시 행정도 있고, 시장님도 계시고 위원회 안에, 의회도 있고, 노측도 있고 시민 사회단체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고, 다만 대우나 삼성의 사측은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의 구성원일 뿐이지 주체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자꾸 끌려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끌려 다니기 보다는 그쪽에서 간곡히 부탁을 하고, 조금 안정화 되고 나면 그때 참여하겠다고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저도 조선소 이십 몇 년 다녀 봤는데 조선소는 늘 힘듭니다. 경영자들은 한 번도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서 회사가 잘 운영된다고 노동자들이나 언론에 이야기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힘듭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주도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확대 있잖아요.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거제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기업이 몇 몇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했는데 그런 회사가 자금난으로 어떤 이유든 부도가 난다면 그 자금회수는 어떻게 됩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김성갑위원

은행에서 보증을 서는 것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은행에서 책임집니다.

김성갑위원

은행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우리는 없고 우리는 단지 3년 동안 대출금의 이자 3%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행정에서는 크게 리스크는 없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리스크는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면 금융권에서도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 보증을 자기네들이 서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런 보안책을 강구하려고 하겠지요. 시에서 대상자 확정하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대출 내는 거 보다는 조금 더 대출이 쉽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워서요. 근래에 거제 관내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부도나는 상황이 벌어지니.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담보권이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우리가 장한기업이 그렇게 될 줄 한림정공이 그렇게 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나마 거제에서 견실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도 그렇게 되고 지금의 대우조선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쨌든 노조에서 동의를 해서 법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되지만 항간의 법정관리 이야기도 나오고 기업이라는 것이 시장경제에 따라 알 수가 없으니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LPG 배관망 새로운 시책에 있잖아요. 작년에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작년에 계획을 해서 올해 처음 하는 것이에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올해 처음 합니다.

김성갑위원

작년에 장목에 어딘가?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것이 올해입니다.

김성갑위원

그것이 올해 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올해입니다. 장목 두모마을.

김성갑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LPG 보급사업은 우리가 해 주었고, 탱크 20kg 짜리 통을 보급 해주었고, 이 배관망은 올해 처음, 우리 시에 처음입니다.

김성갑위원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 지고, 다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소형 LPG 통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쓰는 LPG통 관련해서 올해는 가스통을.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교체를 해주지요.

김성갑위원

교체를 해주고 가격을 다운 시킬 목적으로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는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얼마 전에 약간의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25kg 짜리 가격이 한 3만7000원에서 4만 원 정도 하는데 1년 치 자료를 뽑아보면 유류 사이트가 있지요, 그죠? 월별, 분기별로 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LPG 가격표와 지금 소비자들이 쓰는 가격표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스 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기름 값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우리가 실수요자들이 쓰는 가스 가격, 그만큼 안 떨어진다는 것에요. 거제시에서 가스통까지 교체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모니터링을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가스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공산품도 예를 들면 산지 소 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식육점에 소고기 값이 팍 떨어지는 건 힘들더라고요. 가스 들어오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유통과정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그 하락한 마진폭만큼 직접 소비자에게 하락하는 것은 괴리가 있거든요.

김성갑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종합적으로 서로가 다 공감 했었던 부분 아닙니까, 가스 값이 너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운 것이 가스업자들과 회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 그러면 우리가 현금을 지원할 수 없으니 용기교체를 거제시에서 해주겠다, 라고 해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스 값이 많이.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저것을 하는 것은 전 세대를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취약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이고, 가스 가격은 우리가 가서 ‘낮추라.’ 그게 자율가격이 되어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바라는 원유 생산 하락 폭만큼 우리 소비자한테 안 되어서 문제인데 일부 조금은 가격이 하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성갑위원

그 하락폭이 평균치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에요. 거제에 가스 중간에 충전시켜주는 충전소가 두 군데 있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거기는 가격이 떨어졌어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현지 가스 판매점 저기 가면 저 오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김성갑위원

작년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각 면마다 판매소를 둔 것 아닙니까? 고현에서 남부까지 갑니까? 남부에 가면 남부에 판매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도매상에서 그렇게 파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지만 다만 행정이 취해야 될 것이 그것을 갖다가 방관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저희들이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에서는 할인 폭을 4000원 하라, 2000원 하라, 최대한 할인을 하도록 행정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갖다가 작년에도 했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 계속 연락을 취해서 아니면 직접 교육을 시키든지 다 모아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지 가스통 교체 비용까지도 거제시에서 지원하면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올해 지출된 것이?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4300만 원입니다.

김성갑위원

해마다 지원할 것 아니에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가격을 좀 낮춰달라는 의미해서 한 것인데 그게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판단컨대.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4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가스통 그것도 회사, 소비자가 아닌 판매 업체소의 이득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가스통 그것도 판매소에서 자기네들이 교체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그러면 그것까지도 다 해주는데 왜 가격을 안 낮추냐 말이에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 대상가구에서는 가격을 낮추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있고 더 강력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편차가 너무 많이 나요. 고현 여기는 비슷해요, 시내 쪽은. 그 편차가 한 통에 7,8천 원 이렇게 납니다, 한통에.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가격이 안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예산을 지원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진양민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거제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가맹점 접수처를 확대할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형마트나 판권 잠식이 다 되어있고 지금 아마 거제사랑 상품권의 활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 것 말고 과장님께서는 혹시 거제사랑 상품권 활성화 대책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이것도 상품권을 어쨌든 누군가가 많이 팔아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유관기관도 확대를 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각종 학교의 시상금도 시상품도 거제사랑 상품권으로 대체를 해주고, 아파트 분양할 때 경품 주는 것도 우리 상품권을 대체하고 여하튼 다각적인 시책하고 그래도 내년 경기가 안 좋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 있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거제사랑 상품권도 할인 판매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어쨌든 거제사랑 상품권은 자치단체 중에서 전국 최고의 성공 사례라고 이런 쪽으로 보도 되고 있어서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재 경품추천 하는 것 연 2회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진양민위원

이것을 4회 정도 확대하고 홍보 많이 해서 더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 데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충무동 쪽인데 의료업체하고 이런 쪽에서 멋진 문구를 보았어요. ‘거제사랑 상품권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게 들어가서 거제시민이라고 말 안하고 한번 해봤습니다만 받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았더니 거제 쪽에서 바꿔주는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는 부산이 거제인지, 거제가 부산인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좀 거제사랑 상품권이 정말 활성화 되었구나, 하는 한편으로는 뿌듯한 부분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황당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여튼 면 단위 쪽에 취약하니까 면 단위 쪽으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확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23페이지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인데 내년에 2개 마을 선정을 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사업규모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4개 마을쯤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1억 5000만 원 지원합니다, 1개 마을에. 1억 5000만 원으로 국비가 한정이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노조하고 절충을 해갖고 국회의원 쪽을 통해서 중앙부처 로비를 하고도 이래 하겠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진양민위원

이런 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 생각하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LPG 부분에 사실은 가격인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는 사실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것은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늘려서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는 쪽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통영-거제 가스 주배관이 빠졌는데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옥포가 언제 정도 개설할 것이라고 그때 말씀 하셨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2016년도 상반기 중으로 옥포 지역에 가스 공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아주 쪽은 언제정도 개설할 것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아주 쪽은 2017년 이후.

김경진위원

장승포 쪽은 그보다 더 늦어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담실적에 취업이 656명이 취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취업의 업종들이 주 업종이 어떤 업종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이게 제조업 부분도 있고 서비스 부분도 있고 여러 분야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취업을 했던 그 통계가 없습니까? 일자리지원센터를 했는데 취업을 했던 1, 2, 3위라도 그런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데이터는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거기 대표적인 1위가 어떤 업종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조선, 제조업에 많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 신규 사업도 전체를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를 잘해 나가기 위해서는 15년도를 되짚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취업의 알선에 대한 분포도를 제가 보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밑에 이동 소비자 상담실 운영이 되어 있는데 상담 실적이 6회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실적이 어떤 것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우리가 각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담당직원들과 담당계장이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예방교육도 하고, 청소년 경제교육은 각 학교를 다니면서 작년에 현재까지 금년도 1,65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노인 소비자 교육은 각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노인 의료기구 파는 것에 대해 현혹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대부분 마을경로당입니다. 노인들은 마을경로당, 청소년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거기에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노인 소비자 교육은 직원들이 직접 하니까 예산이 없고 청소년 교육하는 것은 교육 강사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좋은 시책들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일회성으로 끝마쳐서는 안 된다, 2016년도 보고에는 돈도 들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과 바로 현장에 가서 이런 것들을 듣고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정책들은 일관성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현재 통계는 정확하지 않겠지만 거제시의 실업률이 몇 %정도 된다고 알고 대충 알고 계십니까?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모든 사업들이 실업자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시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어떤 구성의, 어떤 모양새가 악화 되는지를 파악되지 않는 곳에서 겉만 이렇게 하고 있는, 단편적인 예를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에도 보니까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미니 매칭데이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 없이 그냥 혹시 선심성, 생색내기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4페이지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해서 하는 것이 1200만원인데 지금 거제시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에 사업비를 12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올려놓았는데 여기에 문제점과 대책도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기를 살려주고 또 자치단체에서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보여주는데 채용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인데, 사업비는 미미합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사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지적했듯이 거제시에 정말 구성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단지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대상에, 원하는 대상들이 어떠한 수요층이든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50대 주부들이 그때 당시는 괜찮았었지만 지금 어려운 경제가 되니까 구직하려는 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데이터는 가지고 종전에 사업을 벌여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좋은 미니 매칭데이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개인택시가 2억 가까이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만큼 수요가 있고 수익이 창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가격은 2억 가까이 가고 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이 우리 조선경제과와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의 홍보팀과 연계해서 이런 종전의 은퇴자들이 맞는 일의 창출을 조금 더 데이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좋은 생각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 매칭데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면 작년에 옥포지역에도 롯데마트가 오픈했을 때 그 지역에 현장에 매칭데이를 운영해서 일자리 창출 창구를 개설해서 그때 제가 기억으로 25명인가 취업을 시켰고, 와현에 리베라호텔 할 때도 오픈할 때도 현장에서 리베라호텔 측과 우리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취업 창구를 활용해 거기도 12명인가 이렇게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벤트가 있을 때 현장에 가서 직접 취업 접수창구를 운영해서 취업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이 애를 쓰시고 열정한 만큼, 지금 거제 경기가 어렵다는 상식선 안에서 훨씬 더 그만큼 파이가 넓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2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거제 상품권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대효과가 저희들이 가장 하는 것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 상품권이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현재 홈플러스가 고현을 대표하는 홈플러스가 거제상품권을 받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안 받습니다.

김경진위원

옥포를 대표하는 롯데마트가 상품권을 받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대형마트는 규제 상 상품권을 취급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장승포에 두고 있는 탑마트가 거제상품권을 받고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안 받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 취지와 전혀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든 유통의 상품에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거제시는 좀 전에 우리 다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음식점, 병원 이런 것은 필수 불가결하게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가장 유출이 되어야 될 거제상품권의 본질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쯤 답을 해주십시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거제사랑 상품권이 거제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소상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거기에 비중을 두고 거제사랑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대형마트까지 확대하면 소상인들이 장사하면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김경진위원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늬는 맞는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거제상품권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고등어 한 마리 사려면 못 삽니다. 시장의 어머님들한테 못 사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팔고 계시는 노점에 하시는 분들한테 상품권 줘서 잔돈 내달라 하면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품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트 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한번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분들과 상생기업이 따로 있습니까, 향토기업이 따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김경진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상품권 자체가 순기능, 역기능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그 취지는 메인 업체들은 모든 자금이 중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상품권을 하면서 재래시장에서 활용토록 하는데 또 김위원님 말씀은 또 이용권자가 이용의 범위를 넓히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확대해서 범위를 넓히자는 이야기이니까 두 개 다 역과 순이 있는데 시장 경제에 있어서 재화의 사용 기능은 그건 대기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써라, 사용해라, 또는 위원님 말씀하신 하셨지만 결제의 수단으로 강제치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검토대상이지 지금 이 판국에서 롯데다, 홈마트에다 우리가 써라 했을 경우에 그 쏠림 현상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러면 같은 상추라도 거기에 쌉니다. 그러면 그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제사랑 상품권을 했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진위원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상식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뜻은 자기들한테 저희들이 기업에 거제시의 상품권을 활용하는 조건들이 그만큼 일어나지만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게. 너희들이 이만큼 이익이 있으니까 거제시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내 놓을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즉 포인트라든지, 그것을 활용했을 때 거제시한테,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11페이지 신부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3억 4500만원을 했어야 했는데 장평종합시장에 2억 80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신부시장에 현대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외부강관 보수와 내·외부 도장공사입니다.

김경진위원

신부시장이 지금 1층, 2층, 3층 주상복합이니까 어디 쪽을 집중한다는 말씀입니까? 시장 안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외부, 비새고 하는 그 부분.

김경진위원

그것은 개인인데 개인한테 분양을 다 마쳤는데 그것을 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개인한테 다 분양된 것을 거제시가 가서 보수하는 것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시장 전체 건물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저는 당연히 저희들 지역구 안에서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2층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이상한 분들이 업종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방수를 위해서 외부강관 보수작업을 위해서 한다. 이 사업의 취지가 저는 차라리 그 앞에 상점들이 쭉 있는 간판이라든지, 앞에 비가 왔을 때 피할 수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가서 혜택을 보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면 모르겠지만 2층에 뭐 방수하는 거 때문에 ○해양조선관광국장 김종천 캐노피하고 비 막이 방지하고 도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도색하고 캐노피 설치하고, 이용자들한테 비도 막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1층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예.

김경진위원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비 맞고 지금 물건을 사야 되는 입장이니까 캐노피라든지 밖의 도색작업을 한다는 것은 시설현대화 사업에서는 되지만.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환경개선 쪽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김경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좀 덧붙이겠습니다. 거제사랑 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인 보호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긋나게 하면 안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있는 SSM 있지요. 여기 사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진양민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산에서 어떤 타지에서 불법사용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진양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상품권 그런 경우가 백화점의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잡기가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아, 그렇게 하더라.’ 소문만 들어도 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거제사랑 상품권은 구매해 주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또 개인도 많고 한데 이번에 고현주차장 과장님 할 때 보니까 과장님이 대우나 삼성 정말 상품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도와주는데 그때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분들을 한명씩 참여를 시켜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에요. 그 상품권에 대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도와주었습니까. 고마움도 전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날 참석이 안 되어서 참 아쉬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에 다른 시장이 오픈할 때라도 그것을 메모하셔서 꼭 그런 부분도 챙기시고 또 개인이 많이 사주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아는 경우는 고맙다고 더 많이 사주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인사하지만 모르는 분은 또 인사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과장님들 더 많이 아시잖아요. 어느 분이 많이 도와준다는 것을 꼭 감사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많이 구입하는 마음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5페이지에 미니 매칭데이 사업 “만남의 날”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꼭 부산이나 서울만 가서 구직자를 위해서 하는 것 보다 도에 난 행사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는 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하시면 구태여 멀리 안 가셔도 할 수 있고 또 실적에 보면 과장님 하셨다시피 무엇을 오픈할 때 거기에 가서 인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인원을 연계해주는 그런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부족하면 알바라도 모시고 가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그렇거든요. 분양팀에게 딱 그것을 분양한다고 했을 때 거기 멤버들이 다 있어요, 여성들이. 그분들이 다 아파트 분양하고 하는데 우리도 꼭 직원들만 하려고 하지 말고 부족하니까 그런 대형 오픈하는 것이 있으면 알바를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사랑 상품권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그런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 거제사랑 상품권을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촉진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과에서 다 검토하시고 리뷰를 하시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저도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음식점, 의류잡화 이런데 집중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돈처럼 쓰려면 파이를 키워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용실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 상가 내지는 하여튼 할 수 있으면 모든 상가에 돈처럼 활용해야지 활성화가 되고 파이가 키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에 옥포시장 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 주차장하고 어떻게 됩니까, 현 옥포주차장 시장주차장하고?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현 옥포주차장 그것을 조금 더 키워서 주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현 주차장이 준공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올해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1년도 안 되었는데 그러면 현 주차장은 어떻게 그것을 다시 뭉개고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건물이 하나도 없고 노면만 있기 때문에 그 노면이 지금 현재 약 300평 35면 짜리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또 토지가 하나 있어요.

박명옥위원

토지를 매입해서?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매입하고.

박명옥위원

공사기간 중에는 지금 주차장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주차장 공사기간 중에는 못 씁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요. 또 그만큼의 더 이상의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공사하는 기간이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2018년까지거든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이것은 행정절차가 있고 해서. 여하튼 공사기간은 최단기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이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하는 것은 내년 예산 관련해서 혹시 빠진 사업이 있거나 하면 제안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 아닙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비정규직지원센터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잖아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관련해서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실 계획인 것이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조례로 제정해서 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11월 달에 제일 잘 되고 있는 선진지를 한번 견학해서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다 계시는 데 이번에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준공하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현종합시장에 큰 혜택이 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빠뜨린 것 몇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대우, 삼성에 굉장히 위기 상황 아닙니까?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양대 기업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영 조직이 명예퇴직 한다, 아니면 강제퇴직 한다, 그런 흉흉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생산인력들입니다. 특히 협력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밖으로 나왔을 때 이분들은 무슨 명예퇴직 직영에서 받았을 때 위로금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선경제과의 대책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직업훈련원인데 조선해양 기능 인력양성을 위해서 15페이지에 보면 KOMERI 되어 있는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특수용접하고 품질검사원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특수용접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특수용접은 해양플랜트 산업에 들어가는 용접인데 그것은 실기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풍위원장

임시 용접하고 내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품질검사원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스나 전기 실제 용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 용접을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특수용접은 안 합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안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고현 주공아파트 상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특수용접 직업훈련원 생겼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실제 기능 인력을 양성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여기에는 기능 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풍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양대 기업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이미 퇴직근로자들이 재교육이나 재취업을 위해서 기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박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있지요. 올해 6월 30일자로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던 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진주와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제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2016년도 업무보고에 빠져있다 말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꼭 하십시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위원

잠시만요.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성갑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있잖아요. 안 그래도 물어보려하다가 깜빡했는데 여기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저는 왜냐면 생소하고 여기에 1억 원이 지원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올해는 4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김성갑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되어 있잖아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생소해서 이 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사업장 위치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KOMERI와 산자부와 고용노동부 하고 자기가 교육시켰다는 것을 신청 승인받아서 6억 5000만원의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 중의 일부는.

김성갑위원

지금 오비에 있다고 했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예전에 제가 알기로 선급자격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우리가 거제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고등인력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가 보면 대충 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선급, 한국의 KR이라든지.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품질전문가 양성 교육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선주를 대신해서 검사하는 요원들을 양성하는 것인데 해양플랜트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제가 따져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제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본사는 부산 영도에 있다고 합니다.

김성갑위원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해양플랜트와 인력 양성하는 것이 무슨 상관인지 물어보려 합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자료가지고 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관광과장 조정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5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4개 담당에 정원 15명에 현원이 15명입니다. 담당사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중요사항만 보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 중에서 관내거주 외국인 주요 관광지 할인시책을 추진했습니다. 9월 말 현재 관내거주 외국인이 한 14,800명입니다. 8월 1일부터 관광지의 이용료를 할인하고 있는데 거제시민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할인업체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외도보타니아, 유람선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거제여행 리플릿, 안내책자 홍보물을 통한 관광홍보에서 마지막 라인에 있는 전국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안내 리플릿을 한 6,000개 중·고등학교에 발송을 했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박람회 참가를 통한 관광홍보입니다. 현재까지 여섯 번 참가했습니다. 서울 코엑스, 창원, 부산의 부산국제관광전, 전국특산품 박람회를 벡스코에서 주관했는데 유일하게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 우리시만이 참여해서 관광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내륙 지방인 사천성 성도시와 중경시에서 가서 경남관광 홍보하면서 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있지 않습니다만 10월 29일과 30일 이틀간 국회의원회관 경남 관광홍보전에 참가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군원장비를 추가로 전시하였습니다. 전시된 군원장비는 장갑차 1대와 항공기 1대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날 설치 완료했습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 계획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관광사업체 등록을 통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사업 등에는 181개소가 있습니다. 여행업,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광객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연 2회 정기적으로 관광숙박업을 시설점검하고 유원시설업에 대해서도 2회 정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안이 발생 시마다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체 관광 홈페이지 등록 관리도 관광객이 한번 클릭하면 다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추진입니다.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광객 환대서비스 개선입니다. 봄, 가을 관광 주간에 맞추어서 관광객 환대 실천 서비스 캠페인을 연 2회 실시하고 또한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 분야별 대책을 11개 부서에서 각 부서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 음식점 종사자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와 연계해서 1년에 친절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관광투어 블로그 공모전도 예년과 같이 3월부터 10월까지 공모를 해서 우수자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시장님 서한문을 1년에 두 번 발송해서 관광업주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홍보관 운영이라든지, 팸투어 실시, 언론매체 홍보, 옥외 광고 등을 해서 우리 시의 홍보 마케팅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도시 다중밀집장소 옥내‧외 광고 및 전국 영화관 광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방송이라든지, 인터넷(SNS),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한 국내 주요여행사 관광전에 참가하여 홍보관 운영하면서 경남도와 연계해서 해외 팸투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KTX 취재단이라든지, 대학생기자단, 파워블로그단을 초청해서 국내‧외 초청 팸투어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방문 관광객 편리한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3개의 관광안내소와 13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21명의 자원봉사자로서 외국인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써 우리 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안내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거가대교, 사등, 포로수용소에 3개의 관광안내소가 설, 추석 3일 연휴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명의 문화관광해설사의 친절안내와 상담을 위해서 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자치단체 선진지 견학도 보내주면서 조금 더 마인드가 넓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여행 리플릿이라는 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관광안내소, 관외 거주 관광객, 관내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음식점에 배포해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10,000여 개 학교에 수학 여행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2번 발송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중‧고등학교만 했는데 내년에는 초‧중‧고를 1년에 2번씩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16년 관광축제 개최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제는 바다로 세계로 행사, 송년불꽃축제입니다만 면‧동 소규모 축제가 6개 있습니다. 6개는 면‧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해맞이 축제, 펭귄축제, 대금산 진달래 축제, 양지암축제, 산방산 삼짇날 기념행사, 몽돌해변축제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관광축제는 바다로 세계로 행사는 23회입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에 우리 시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이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 2, 3월에 다시 시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조금 더 올해보다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년불꽃축제에 대해서는 내년 10월-12월에 송년불꽃축제 행사 준비를 해서 12월 31일 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6월부터 최초로 해서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운영해야 됩니다. 이번 11월 중에 공개모집해서 민간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코스는 요일별 4개 코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20인 이상 단체 신청 투어 시에는 그분들의 맞춤코스에 따라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이 사업이 비수기에 활성화 되지 않는 사업이 되겠는데 비수기에 블루시티투어 활성화 계획으로써 KTX라든지, 전국여행사와 연계해서 블루시티투어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비수기 관광객 입장료라든지 시티투어 버스 요금할인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수도권 관광홍보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입니다. 관광산업 육성 발전과 명품도시 거제의 새로운 위상 제고를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서울에서 300명을 초청해서 수도권 관광홍보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 초청대상은 국‧내외 주요 여행사 관계자라든지, 대기업 임직원, 관광 관계자, 한국관광공사라든지, 한국관광협회, 중앙부처 거제출신 공무원이라든지 주요 언론사 관계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관광산업의 재조명을 통해서 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현재 우리 조선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활로를 찾기 위한 새로운 관광산업을 개척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출향인사들의 고향 인바운드 관광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우리 시의 추억 회고로 희망의 섬 거제 재방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특별자치도와 관광자원을 비교해서 제주와 우리 거제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도 분석해서 어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내거주 외국인 파워 블로거단 초청 팸투어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파워 블로거단이 주한 중국 유학생이며 중국 웨이보 기준 최상위 블로거단을 한 사람이 관리하는 블로거단이 한 40만명 정도 된답니다. 이러한 블로거단을 40명에서 45명 정도 선정해서 1박 2일 정도 우리시의 관광지에 팸투어를 실시해서 우리 시를 잘 알고 이 분들이 우리 시의 아름다운 경치를 사진을 찍어서 홍보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옥포에 있는 국제교류센터 등록 외국인 초청 팸투어 실시입니다. 옥포에 있는 국제교류센터 등록 외국인이 지금 현재 1,500여명 정도 됩니다. 소속이 40개국 있는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아마 조선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을 통해서 상‧하반기 하루씩 이 분들을 우리 시에 주요 관광지에 한번 팸투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는 지난 토요일 날 저희들이 17개국에 70명을 초청해서 했는데 그분들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행정에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해서 늦어도 한번 시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기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서 내년에는 봄, 가을에 두 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네 최고의 관광명소 찾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올해 공무원 제안 제도에서 의정계장 옥치덕 담당주사가 제시한 사업인데 각 면‧동에 행정에서 알지 못하는 관광명소를 찾아서 거기를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곳이라든지, 유적, 유물,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라든지, 전설을 통한 이야기가 있는 곳 이런 곳은 2, 3개를 선정해서 사업을 펼쳐보자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로드맵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개발원 내에 사업부지가 36,664㎡가 되겠습니다. 260억 사업으로써 지난 2013년 지난해 6월에 착공되어서 현재 30%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바람의 언덕 탐방로 설치입니다. 바람의 언덕에서 신선대, 해금강, 우제봉 연결고리 탐방로를 신설해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2.4km 정도 되겠습니다. 구름다리가 105m가 되고, 전망대 1개, 포토존 1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억입니다. 기간은 올 6월부터 2018년까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6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했고 9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된 사항이 밑에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립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관광개발 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토지 보상비 없이 사용동의서로 대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줄지 어렵습니다만 면‧동장과 토지주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대 해안탐방로 및 전망대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남부면 다대리 선착장 주변입니다. 사업량은 탐방로 340m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다대의 유람선이 취항을 하는데 그 주변에 관광자원이 부족하니까 관광인프라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볼거리가 될 수 있고 기반시설을 조성 하는데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주요관광지 포토존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22페이지 설명한 우리 동네 최고의 관광명소 찾기와 연계해서 지역에서 포토존이 좋은데 저희들이 포토존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그 장소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면에 한두 개 정도만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좋은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거제 해양관광 테마파크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장목면 농소리에 한화콘도가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콘도미니엄 424실인데 현재 7월 30일까지 보상은 다 끝나고 토지수용도 다 끝나서 토지는 100% 다 받았습니다. 묘지도 유연분묘가 24개, 무연분묘는 75개인데 무연분묘는 다음 주 중 11월 10일 되면 아마 다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10월 29일 날 착공식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약간의 내부적인 이견으로 인해서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연락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심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해상시험소를 서이말로 이전하고 지심도를 돌려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91㎡에 해상시험소를 짓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지난 8월 7일 날 착공을 해서 현재 도로개설 하고 공조를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 7월 31일 날 완공이 되면 두세 달에 정산해서 내년 중으로는 지심도 소유권을 완전히 100% 우리 시로 이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6년부터 지정고시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사업이 진행이 잘 되지 않고 현재는 경남개발공사가 참여하기 위해서 금년 12월까지 조성사업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내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아마 2016년부터 정상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목관광지로 되어있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되면 장목 관광단지를 변경해서 영남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관광과 소관 사업량이 많습니다.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고 또 답변도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16페이지에 관광안내소가 3개소 되어 있잖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종사자는 얼마나 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종사자는 13명 됩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얼마 전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홍보 관광안내 어떻게 보면 형식은 비슷합니다. 민간이 하고 이렇게 하고 지원금을 주는데 제가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거기서 영상이라든가 여하튼 안내를 전반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다른데 투어를 하고 아이스와인 있죠, 아이스와인 제조판매장에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날 오전에 우리를 맞이한 관광협회 매니저였지요. 그분이 거기에 나타난 것이에요. 왜 나타났느냐 보니까 관광객이 오면 맞이하고 안내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거기 와서 아이스와인 판매장에 와서 둘러보고 과연 어떻게 관광객이 얼마만큼 오는지 쉽게 말하면 체크를 다하는 것이지요. 그 정도 열정이 대단하더라 말입니다. 그저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까지도 직접 다 챙기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관광안내소 3개소가 있고 조금 전에 종사자가 있다 했는데 과연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은 관광명소라서 많은 것을 체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 관광안내소 3개소에 있는 분들은 그 관광안내소에 찾아온 분들에게 지도를 가지고 장소를 알려주고, 현장에서는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그분들을 안내하면서 설명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안내소에 있는 그분처럼 우리 위원님에게 설명을 하고 또 전혀 같이 동행 안 했다가 관광객들이 어느 판매점에 가면 거기까지 가서 실태를 파악하는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시의 문화관광 안내 상은 아직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요. 현 실정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다만 현장 문화해설사가 그 분들이 오면 투어하면서 대략적인 설명만하지 그 뒤에 피드백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 어떤 선진국에서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울 의향이 없느냐,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그 정도 말하자면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저도 그전에는 못 느꼈습니다만 관광과장 오고 나서 어디를 여행가면 그쪽의 관광안내소를 방문합니다. 경주, 수안보 등 몇 개소에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가서 느끼기로 우리 시 관광안내하시는 문화해설사분들의 마인드가 그쪽보다 낫다는 것을 체득했습니다. 그분들은 손님이 와도 일어나지도 않고 의자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응대하고 또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손가락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직접 나서서 안내해 주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물론 그 부분보다 당연히 나아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동남아 이런 데 거기보다 훨씬 낫지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좋은 것은 배울 필요가 있고, 종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지원금이나 나가는 예산이 똑같거든요. 비슷하거든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프로정신이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직원들의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애초에 뽑을 때부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조금 더 나은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아래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 홍보를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리플릿을 발송했네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주중에 가면 요즘은 수학여행단이 큰 그룹으로 오지 않고 소그룹 1개 반 또는 2개 반으로 오는데 그런 학교를 많이 보았습니다. 물어보면 우리 시가 특히 문화유적자원이 많다보니까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옥포대첩지, 그 다음에 칠전량해전공원 이런 것을 묶어서 충효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선대에 국가사랑 정신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넣어 주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학교에서 호응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발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오면 그냥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소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숙박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거제시에?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숙박은 다 여기에서 합니다. 유스호스텔이라든지 합니다. 저희들한테 팸투어 계획을 신청하거든요.

김성갑위원

하겠지만 수는 내가 볼 때 미비할 것 같은데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수는 그러니까 보통 1개 반, 2개 반 이렇게 오다 보니까 보통 1개 반 하면 삼십 몇 명이니까 육십 여명, 어떤 때는 참여인원이 숙박문제 유스호스텔.

김성갑위원

그래서 사전의 밑바탕은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쉽게 보면 경주나 공주, 부여 이런 곳은 문화역사가 깊은 데는 보면 물론 관광도 하지만 거기서 다 숙박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수반되어야 안 되나.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숙박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숙박시스템도 안내를 하는데 선택은 학교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초‧중‧고 이런 것 상당히 발상도 좋은데 끝까지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면 숙박까지도 해서 소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내년에 바다로 세계로 행사 계속하실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지금 계획은 할 계획인데 일단 내년 2, 3월에 시민의 의견도 여론수렴 해보겠습니다. 올해 3개소에 분산을 하다보니까 지난 해 보다 좀 나아졌다는 평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 런지 고민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니,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올해 바뀌었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

작년에 그랬잖아요. 폐지를 하니, 안 하니 많은 위원들께서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많았었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2015년도도 했지요. 아직까지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아적인 여기 맞춰서 할 때는 투자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관광계획 유치목적이 주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관광객 유치목적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시의 관광을 홍보함으로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다보면 우리 시의 위상도 나아지고 우리 또 시민들도 거기에 부수되는 관광업소라든지 이런 것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객의 소비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관광객 유치를 하고 조선경제과나 다른 데서는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을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업무시책은 여러 통로로 다방면으로 하는데 그들이 관광객이 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정책은 전무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냥 관광객이 무조건 많이 오는 것, 유치하는 것, 지나가는 관광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에 물어본 것이 그렇다면 숙박시설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수용할 것 아니에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우리 시에 지금 대명이 들어서고 1년에 100만 명 정도 숙박을 하거든요. 우리 시의 숙박 개수가 9,000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9,000개도 우리 시가 한화콘도를 424실을 유치하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도 성수기 때는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콘도와 펜션까지 포함해도. 그러한 사안이 저희들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그분들이 많이 오다 보면 숙박시설도 현대화되면서 숙박시설 개소 수도 많아집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먹고 부수적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이 많다 보면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대명콘도가 들어와서 거제시에서 얻어지는 이득은 어떤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대명콘도가 작년 같은 경우 81만 명이 숙박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오면 거제에 먹고 자고 하는 돈이 안 있겠습니까? 제가 한국관광공사에서 뽑아 놓은 자료를 보면 15세 이상 국민 1인당 여행지출 경비가 국내여행은 1박을 하면 56만 4000원이랍니다. 해외가면 이분들이 260만원 쓰고요. 그렇다고 하면 국내 여행에서 최고가 65만원, 최저가 56만원인데 이러한 숙박과 당일 여행비 계산이 나왔다 하면 우리 시에 그만큼 오면 그만큼 안 되더라 해도 좀 쓰고 가지 않겠나.

김성갑위원

아니, 우리가 그것은 잘 알잖아요. 대명콘도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알고 거기서 많은 행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명콘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거제시가 얻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것은 대명콘도 수입으로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명콘도 앞에 보면 음식점들이 아마 꽤 활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거기 음식점 되어 있는게 몇 m정도 된다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지세포에 많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

그래서 아까 80만 명 정도가 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시책을 펴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숙박이라든지 그들이 거쳐 가는 관광이 아니라 거제에서 머물 수 있는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관광과에서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제가 답을 할까요?

김성갑위원

예.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8월 30일 날 학동케이블카 설치되고, 내년도 되면 지심도가 우리 시에 들어오고, 자연생태 테마파크가 2017년도에 완공이 되면 또 한화콘도가 2019년도에 완공되면 어느 정도의 하드웨어적인 관광인프라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체감하고 보고 자고하는 부분은 100% 만족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 천만 명 관광객이 도래하리라 봅니다, 2017년이 넘어가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천만 명이 와서 일부는 숙박을 하고, 일부는 나가겠지만 그 천만 명이 우리 거제에 환류를 한다고 하면 일부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부족해서 많은 짜증도 나겠지만 그 많은 분들이 오다 보면 구멍가게부터 큰 식당까지 어느 정도의 뿌리는 돈을 환산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보면 울릉도를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숙박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한대로 인당 56만 원인가 돈을 쓰고 오겠지요. 다만 거제가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 부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거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소비를?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시책이나 업무추진도 좋지만 이제는 한발 더 앞서서 그 분들이 여기서 거제에서 지역의 소비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안점을 그쪽으로 이제 턴해야 하지 않겠나.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화살을 그 맞춰가지고 시민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추진방향을, 패턴을 좀 바꿀 필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사업입니다. 지심도 소유권 이전이 향후계획에 보면 2016년도 11월에 완료된다는 것 맞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아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지심도 소유권 이전이 내년 11월달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용역을 주고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실제 지심도를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수없이 다니시고 저희도 여하튼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지심도가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을 자치단체에 준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유일 무일하게 거제시가 받아오다 보니까 환경부라든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치단체에 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형편없이 개발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아직까지 환경부에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받아오는 것은 다 되어있지만 발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것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모든 사업을 좀 비 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사업 착공식을 하면서도 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의 추이에 대해서. 그래서 환경부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잠복을 하는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 실질적인 지심도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심도의 모든 공식행사, 지심도의 모든 시설하는 지심도에 투자하는 내역, 지심도의 모든 부서 기능 등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지심도가 우리 시에 오면 우리가 어떻게 개발방향을 잡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후반부터는 지심도를 조금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아마 새로운 버스가 나오면 전국의 2박 3일 정도로 투어를 하면서 좋은 점은 벤치마킹을 하고 지심도를 인위적으로 하기 보다는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서 더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다방면으로 보면서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심도에 대한 TF팀을 구성할 수 있는 구성안을 갖고 계신다는 것과.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말씀과 적어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심도 전체에 대한 이 사업을 조금 더 비하인드에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이런 것에 고용 대비 있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2박3일 벤치마킹이 아니라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용역비 정도는 어떻게 하실지 대략적인 개요는 가지고 계십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용역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은 어떤 기술자에 의해서 만들어져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이 현장을 보고 더 나은 것을 접목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인위적인 것은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진위원

저는 그 생각에 조금 동의를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물론 저희들이 안에서 바라보는 TF팀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전문가가 보는, 지심도 같은 경우는 거제가 한번쯤 관광업을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메카지역인데. 우리 공무원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갖고 있는 지식과 생각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렇다 하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한 용역정도는 할 수 있는 사업비 정도는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판단은 알아서 해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경진위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에는 없었지만 호국평화공원이 업무실적에도 없고, 2016년도 자료에도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기 호국평화공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과거 이야기는 빼고 앞으로 이야기만 해주세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장승포호국평화공원은 지난 2012년도에 시달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지난해에 당초예산에 10억의 예산편성이 되어 추경에서 삭감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많이 노하고 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기본마인드는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은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신문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금년 8월 23일부터 3박 5일간 의장님 모시고 시장님과 같이 우리 시에서 저도 같습니다만 청도시에 있는 선박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메르더스 빅토리아호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하여튼 거기가 못하다는 저희가 파악했기 때문에, 어떤 배인가 한번 보고 왔는데 그 도시가 과거의 1940년도에 조선 산업으로 건설이 되었다가 아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관광도시가 된 그러한 시 더라고요, 조선 산업은 아예 몰락을 했고.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장승포호국평화공원은 성창기업에서 장승포 망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아마 사업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그런 계획이고, 또한 전시 선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도 시에서 의회의 시장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주면 그 역사적인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서 더 표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돈을 주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으니까 의회와 청도시가 협의해서 적정하게 최대한 사업을 주라고 해서 메신저로 줘놨습니다. 자기들이 아마 의논해서 답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국평화공원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큰 틀에서는 우리가 천만 실향민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흥남철수 승계 화 사업이라든지, 타이틀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사업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옥포대첩기념공원과 칠전량해전공원 또 흥남철수 승계화 사업 연계해서 하면 역사의 장으로 우리 거제시가 충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뿐이지 하지 않는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에서 가슴에 와 닿는 것이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슴에 와 닿는. 제가 미래를 제공해 달라 그랬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은 저는 과장님하고 일치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있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기존의 구상도를 갖고 있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기존의 구상도라는 것은 우리가 장승포 몽돌길.

김경진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장승포 망산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와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약간 얹어질 수도 있고, 좀 변형될 수도 있고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진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국비 확보해 주십시오, 국비사업을 통해서. 왜 그러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방미 가서도 그랬었고 거기서도 흥남철수 있는 그분들과 미팅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제시가 주체해서 하는 사업은 저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부족하다, 중과부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국비 사업으로 만들고 거제시가 거기에서 보조를 하는 사업에, 그리고 흥남철수사업회가 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3개가 삼각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서 하면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저도 지난 7월에 보훈처에 국제보훈팀장하고 미팅하고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세 번이나 거기에 출장을 갔었는데 실제 국제보훈팀에서 생각하는 사업과 저희들이 약간의 경계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메르더스 빅토리아호는 거제에서는 핸들링하지 마라, 국가적으로 하겠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통령 방미 때 그런 이야기를 했고 국제보훈팀도 그러고 또 메르빅토리호가 거제에 오지 않고 부산에 왔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산과 거제가 경쟁했을 때 우리 시가 열악하고 밀린다고 봅니다만 메르더스 빅토리아호에 대한 그런 부분은 밀린다고 봅니다. 보훈처에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흥남철수 기능사업회와 국가가 또 우리 거제시가 그렇게 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로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구상 안 한 것은 아닌데.

김경진위원

지금 업무 보고니까 그런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갖고 있는 안과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진위원

마지막으로 2016년도의 업무 전체를 보니까 바람의 언덕 탐방로 설치, 다대 해안탐방로 및 전망대 설치, 관광지 포토존인데 과장님 조금 점에 말씀하셨듯이, 김성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첨가할 수 있다고 보면 대명콘도가 80만 명, 숙박업체가 ,9000개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 앞에 있는 관광지는 전부 주간입니다, 주간. 야간에 볼 수 있는, 이 분들이 야간에 갈 수 있는 거제시에,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야간에 이 80만 명과 숙박업을 갖고 있는 9,000개가 저녁에 갈 수 있는 곳을, 만약에 과장님 지인이 찾아오신다면 어느 곳을 추천해드리겠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제 개인적으로 추천한다고 하면 우리가 야간 경관이 좋은 삼성조선의 불빛이라든지, 대우조선의 불빛, 장승포항의 불빛, 불빛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는 해양경관 부분들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여행오신 분들이 아마 거제의 정취에 놀라서 저녁에는 좀 드시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리라 봅니다.

조호현위원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업무의 자체 사업이 오후 7시 되면 갈 곳이 끝마치는 관광정책이라는 거잖아요.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갈 수 있는 관광 정책은 지금 2016년도 안에도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깊은 대안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갈 수 있는 관광 정책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 부분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비견한 예로 포로수용소에서 야간 개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사항이고 실제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제시의 대표적인 야간경관을 할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청도의 프로방스, 부천의 불빛 그런 식의 관광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이었지만 세 번 정도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김경진위원

물론 저희의 지역구라고 하지만 저는 정말 우리 지역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다고 보거든요. 또 거제가 갖고 있는 거제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에 빛만 넣으면 정말 아름다운 것이 거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의 마인드가, 국장님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단어가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관광테마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과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짤막짤막하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요점만 정리하셔 가지고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13명으로 되어 있네요. 분야가 정해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분야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진양민위원

혹시 13명 중에 전체적으로 역사에 대한 관광해설사가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열 세분이 다 거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렇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진양민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거제면 같은 경우는 거제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기성관, 칠정, 반곡서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기성관같은 경우는 1976년도에 한번 복원을 했습니다. 76년인가, 77년인가 그렀는데 그때 거기 상량문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쓴 상량문을 쓴 역사적인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이런 쪽에 보면 전혀 이런 것들이 기록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면 학생들이 기성관부터 해서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역사에 대한 기록이 미비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문화관광해설사를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누구나가 아는 아주 기본적인 정도 밖에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문화재 같은 경우 역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문화관광해설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 부분은 그러한 지식을 소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료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 문화홍보과에서 문화재 담당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기술만 해내면 그것을 자기들이 습득해서 충분히 제3자에게 설파할 수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런 부분은 문화홍보과와 협의해서 그냥 “이것은 기성관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 할 정도 되면 그것은 누구나 불러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24페이지 보면 바람의 언덕 탐방로 설치인데, 지금 바람의 언덕에 연 관광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80만 명됩니다.

진양민위원

80만 명 정도 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진양민위원

여기에 2015년 업무추진 실적에 보니까 산책로 조명 설치 공사해서 4800만 원 정도 들어 갔었네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탐방로, 바람의 언덕부터 신선대, 해금강 우제봉까지 이것이 바람의 언덕 탐방로가 제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바람의 언덕이 아니고 신선대부터 출발하는 그런 탐방로 같은데?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렇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래서 이게 접근을 바람의 언덕 탐방로가 맞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이게 과연 바람의 언덕 탐방로가 맞는지?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표에서 바람의 언덕에서부터 신선대, 해금강, 우제봉을 가는 그런 탐방로를 신설하다 보니까 바람의 언덕 탐방로라는 명칭을, 그 명칭이 부적절하다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바람의 언덕에 풍차가 몇 개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1개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풍차 있는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잘 돌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 부분이 지금 개인한테 땅 매각된 것 알고 계십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개인 땅인데.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설치할 때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 설치했습니다.

진양민위원

아무 문제없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문제없습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로 나타난 땅 지주가 풍차를 이전하든지 아니면 자기네들한테 무상으로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풍차를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풍차를 저희들이 쓸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양민위원

예.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것은 실제 물양장도 자기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조성하는 인공 논이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우리 토지니까 그 부분은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탐방로 자체도 자기 소유니까 자기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겠다 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협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설치할 때 토지주에게 동의를 다 받고 탐방로라든지, 풍차를 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뒤에 토지를 산 사람이 내 땅이라고 철거를 해 내라고 하면 저희들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진양민위원

그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법률로 따져보아야 될 것이고요. 또 자기가 그렇게 영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협상이 충분히 깊이 있게 되어야 합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우리 시에도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새로 나타난 지주도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서로 협의를 안 하면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마을과 토지주와 행정이 협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진양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바람의 언덕 탐방로 설치도 그렇고 또 산책로 조명 설치공사도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이 개인의 땅이 되어 버렸는데, 이게 과연 바람의 언덕이라는 표현도 자꾸 개인을 위해서 자꾸 홍보해 줄 이유가 있느냐는 부분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람의 언덕 토지를 시가 매입할 생각은 안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당초 2012년도 토지주가 매각한다고 했는데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시에서 내부 검토해서 땅을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아마.

전기풍위원장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생겼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우리 동네 최고의 관광명소 찾기 내년도에만 한정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계속해서 할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설명하면서 나왔지만 공무원 제안에서 옥치덕 계장이 제안을 했는데 가장 좋다고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예산사정상 이만한 예산이 지원이 될지도 의문이고 된다고 하면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한 하다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제안할 때 한 개소에 1천만 원이네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조호현위원

면․동에 2개소해서 1천만 원씩인데 필요하다면 1개소해서 2천만 원 정도도 가능하겠네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 꼭 한 면에 N분의 1이 아니고 좋은 데는 더 줄 수 있고 또 적절치 않은 부분은.

조호현위원

사실 관급공사를 하면서 천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기에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면‧동에 그렇게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존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한 군데 2천만 원 지원해서 그래도 조금 모양새를 갖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바람의 언덕은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바람의 언덕 위에 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한려해상국립공원이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풍차요?

조호현위원

아니요. 위쪽에 탐방로를 올라가는 위쪽에 산 정상에.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조호현위원

이런 위치가 정말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장승포 망산 같은 데 나지막하면서 접근성도 좋고 주위의 경관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진짜 몇 개 안 되는데 이런 곳에 초대형 관광시설 만들어 볼 의향 없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호현위원

초대형 관광시설에 대해서 한 계를 두면 안 될까요? 별도로.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러한 사업은 사실은 민자가 참여해야 되는 조건 아닙니까?

조호현위원

그렇지요. 또 스토리가 있다면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 내도, 외도, 해금강을 전체 다 볼 수 있는 학동해수욕장까지 해서 멀리 또 가까이로 보면 진짜 제대로 된 시설이 하나 앉아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깊이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다대 해안탐방로 340m에 3억을 투자하시겠다는데 뒤쪽에 자세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네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340m 데크를 해서 전망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다대에 유람선이 취항하고부터는 관광 인프라가 전무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체류하는 시간에 관광객들이 쉼터, 걸을 수 있고 사진 포토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해달라는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조호현위원

쉼터 정도면 340m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마 숭어두리 그 입구까지 좀 가야될 되는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

길을 내달라는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데크를 해서 길 내가면서 전망쉼터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차라리 데크를 하지 말고 자연경관을 그대로 이용해서 숲속의 길을 내주는 것이 안 나을까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일단 그래서 데크 사업에 대해서 신문지상이나.

조호현위원

바람도 엄청나게 나는데 태풍이 와도 그렇고, 해일도 그렇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데크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조호현위원

관광객이 사실 다대 마을에 대해서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유람선을 이용하는 분이 아마 여기가 제일 작을 걸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다대에 어촌체험마을하다 보니까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팀이 많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유람선 와서 대기하는 시간에는 그 체험마을 가기도 바쁠 텐데.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체험마을 돈을 주어야 되니까 돈을 안 주고 자기들은 주변경관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시간에는 다대 동네를 한 바퀴 돌더라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고 여기에 3억씩 들여서 데크사업 한다는 것이 저는 사실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말 말씀하신대로 쉼터 공간 정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대로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지적하신대로 데크 보다는 자연 그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광사업 등록 및 관리 있죠, 이걸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업체별 저희들이 홈페이지 올려서 호텔을 소개하고 시설의 명의가 바뀐다든지 할 때 그때 수시로 업데이트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단순 관리네요, 그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가 상하이 관광청을 방문했습니다. 상하이가 관광지로 많이 부상을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여행업이나 관광숙박업 또는 음식점, 관광지 이런 곳을 A등급, A도 A1, 2, 3, B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매겨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 규모나 아니면 그쪽 지역의 관광 인프라나 또는 인력이나 그리고 이용금액 이런 것을 해서 그 등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알 수 있도록 해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같이 한번 이용하시면 어떻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등급이 있고 그 외에는 자유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하이 관광청에서 제시한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모범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이런 위생등급제가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관광사업 등록 현황에는 관광호텔을 제외하고는 등급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업무보고에 관광사업 등록 및 관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카운팅 해서 ‘몇 개 정도 있다’ 이것이 아니고, 실제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내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홍보 마케팅 추진 보시면 국‧내외 관광객은 거제에 천만 명 이상 다 방문을 했다 아닙니까. 제일 먼저 관광지로 외도를 방문하고 하는 데 거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 4명 중에 1명은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외 관광객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국 관광객이잖아요. 그런데 모여 행사에서 중국관광객을 한번 유치를 하려고 통영‧거제를 묶어서 한번 방문을 했는데, 거제에서 가장 볼만한 곳이 외도잖아요. 관광객들이 유람선을 보더니 안전하지 못해서 절대 못 탄다, 안전하지가 못해서.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하려고 해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국내 관광객은 어느 정도 왔으니까 외국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모집을 해주십사 중국관광객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실제 우리 시 혼자만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도 중심으로 시‧군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의 정책이 중국은 거의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4박 5일에 13만원 준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물건을 강매해서 그것을 여행사가 남기고, 결국은 저가여행이다 보니까 중국은 아예 손을 들고 포기하고, 근자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우리 시도 왔다 갔습니다만 필리핀과 태국은 1년에 3만 명씩 계속 우리투어를 시켜줍니다. 우리 시도 얼마 전에 왔다 갔습니다. 따라서 그런 관광개발을 계속 경남만 4박 5일로 해서 몇 십만 원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3일부터 3박 4일간 1기가 왔는데 올해만 해도 661명이 오고 내년에 3만 명이 오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아예 그분들 너무 저가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 장사속이 되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중국관광객을 떠나서 국내관광객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부가가치가 있고 안전한 형태의 여행을 하면, 지금 유람선이 가장 문제인 것 같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우리 유람선 수준을 알고 있다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지금 유람선 규모가 작아서 보통 30톤 클래스인데 지세포만 안전평가를 합니다. 장승포 유람선이 100톤 이상 클래스로 모으고 있고, 아마 이 유람선들이 대형화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자에 거제신문에 난 것처럼 배가 작다 보니까 서이마을 기점으로 해서 출항 여부에 대해서 유람선 선주사와 해경 간에 약간의 이견도 있고 그 부분에 우리 시가 해경과 몇 변 미팅도 하고 했지만 해경에서는 교전 법을 더 적용하면서 전혀 불가하다고 하는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여하면서 안전하게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17페이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바다로 세계로 행사할 때 저희가 종합운동장에서 첫날 공연을 하잖아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더블루’ 콘서트 합니다.

박명옥위원

전체 비용 중에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 소요됩니다.

박명옥위원

그죠. 저는 해마다 참석하고 느끼는데 ‘이게 과연 바다로 세계로 행사와 맞나, 조금 생뚱맞다.’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름은 ‘바다로 세계로’인데 운동장에서 공연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자기들이 예산도 3분의1 이상 여기에 다 들어가고 이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행사를 계획하면서 꼭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19페이지 수도권 관광홍보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1회 하는데 4천만 원 경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정확한 경비는.

박명옥위원

결국은 식사비입니다, 이게 보면.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초청장이라든지, 초대하는 그런 부분, 또 거기에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박명옥위원

어쨌든 간 과장님 일회성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오신 분들 호텔 식사비가 거의 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 관광홍보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제가 보았을 때는 하나의 과시 내지는 전시성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과연 대기업 임원들이 이 자리에 얼마나 올 것이며, 출향인사나 거제가 고향이신 분들은 이런 것을 안 하셔도 당연히 우리 거제에 많은 애정을 갖고 충분히 거제를 위해서 홍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비용이면 차라리 현수막 내지는 전에 제가 고성엑스포 때 서울의 고속터미널 가보니까 고속터미널 가장 도로 중앙에 고성을 알리는 반구 탑을 하나 했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 번의 식사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식사비가 아니고, 저희들 설명회도 개최해야 되고 자료도 만들어야 되는데.

박명옥위원

어쨌든 간 하면 식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식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우리 시를 알리고 또 이런 대기업을 끌어 들여서 우리 시에 관광 인프라를 좀 확충하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 행정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대기업을 끌어넣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박명옥위원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내년에 해보려고 합니다.

박명옥위원

22페이지에 우리 동네 최고 관광명소 찾기 사업 생각은 좋으신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포토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뒤 페이지에 보면 주요 관광지에 포토존이 설치하는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포토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 한번 설치하면 관리는 거의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포토존을 봐도 그렇고 해가 지나면 흉물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포토존 거기에 얼굴 넣고 사진 찍는 분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유행이 지나간 것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시도해보지 않은 시책이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아니, 기존의 관광지에 포토존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지금 우리 시에는 많이 없고 외부에 많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 가도 그렇고 포로수용소에 가도 있고 몇 군데 있거든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밖에 나가도 포토존 이런 데서 사진 찍는 분도 없을뿐더러 거의 방치를 해놓는 상태거든요. 관리도 잘 안 되는데 예산을 이런 곳에 들일 필요가 있나 생각해 봅니다.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는 지난번 의회에서 제가 매각을 위해서 예산을 3000만 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묘하게도 그러고 나서 그 땅을 주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8팀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협상중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거기에서 2개 예산은 자기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그 땅을 다른데 하는 것 보다는 매각해서 가용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력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업체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규정에 없는 것을 자꾸 전부다 옵니다. 저희들이 거리를 두고 있는데 한 두 개 업체는 자기들이 그림을 그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면?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저희들은 수시로 조이고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와서.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5% 내놓을 테니까 어떻게 하자 하는데 법상 5%는 불가하고 10% 이상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다보면 자기들 별의 별 안을 가지고, 한 두 개 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 되겠나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팔려고 합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이것을 내년까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두 개 업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있잖아요, 매각 협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다른 소리하고 계시네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매각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직 안 되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매각을 받았다고 저한테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분이 가짜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 분이 위원님한테 거짓을 보고한 것 같은데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매각되었으면 좋겠는데 참말로.

전기풍위원장

매각대금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매각대금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자주재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주재원으로 활용해서 관광 인프라에 재투자하든지 그런 고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조선 산업이 어려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300억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좀 보조를 하면서 관광 인프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해금강 집단시설지구가 양정식 시장님 시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벌써.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15년?

전기풍위원장

예, 그렇게 많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매각대금 가지고 이미 활용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옥포대첩 기념공원 재정비 사업 있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장님 누가 찾아와서 옥포대첩 기념공원 말씀 하셨다대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왔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이 옥포대첩 국민관광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처음 계획과 틀리 게 계획을 아마 축소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옥포대첩 기념공원을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옥포대첩 기념공원이 처음 조성될 때 그 배경이 우리 임진왜란 첫 선적지로써 충무공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분들이 접근을 잘못해서 저희들은 거기와 별개로 저희들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전략사업담당관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0억이 과연 투자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은 장기 과제가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재정비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장기과제고 민간투자를 하는데 무엇을 믿고 우리 시가 민자 사업자에게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이 말이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매달리지는 전혀 하지 않고요. 거기와는 저희들 전혀 염두에 안둡니다. 다만.

전기풍위원장

지금 옥포재첩 기념공원 자체를 재정비 하는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다 끝냈던 상황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용역도 들어갔었잖아요?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위탁 달라고 하면 신뢰성을 안 갖고 계시잖아요, 관광과장님이. 그러면 원래 계속대로 추진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 뜻입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그 말씀은 제가 백번 들어도 충분히 지당한 말씀인데요. 다만.

전기풍위원장

과장님께서 약속한 것을 몇 번 어기셨어요, 과장님께서.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 상황은 어겼다는 표현이 위원장님 뜻대로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전기풍위원장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이 안 되면 다시 용역을 추진하겠다, 약속 하셨다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의회에 와서 보고 사항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래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랬으면 약속을 어긴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경CND에 지금 3000억 옥포대첩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민자 사업이고, 옥포대첩 기념공원을 재정비 하는 것은 본래의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아셨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외도관광객 안전시설물 방파제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사실 왜 만들었습니까? 너울성 파도 때문에 날은 흉한데 실제 배를 접안하기 어려우니까 관광객 입도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안전성 문제 때문에 너울성 파도를 막기 위해서 방파제 만든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왜 너울성 파도가 있다고 해서 해경하고 협조가 안 되어서 배 출항을 전면 다 금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산건위에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서이마을 등대 있잖아요. 그 앞에 파도가 출렁이고 심하다고 해서, 그러면 서이마을 등대를 건너지 않는 도장포라든지, 구조라라든지, 와현 이라든지 이런 데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시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 관계 때문에 10월 7일 날 해양안전센터에 가서 협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은 법 규정, 연안구역, 평수구역 이런 요구만 하면서 사실상 협상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집행기관 가지고 하기 보다는 아마 부의장님도 아마 이야기 들었을 거고 몇몇 위원님이 들었을 것인데 거제시와 시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부분에 법을 개정하든지, 지금 근자에 아마 국민안전처에서 법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서이마을 기점으로 구조라와 와현은 잔잔한데도 일률적으로 출항을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거제관광에 약간의 손해도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부닥치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더 고민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거제는 관광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발 빠르게 행정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업들도 잘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사업을 못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런데 이 사업의 권한을 해경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전혀 귀를 안 기울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저희는 국방부 장관도 설득해서 지심도도 이관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해경청장 부르세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옥포 거북선 왜 빨리 안 올립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지금 올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11월 달에는 올라갑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11월까지는 제가 장담 못해도 사업자 선정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오션빌딩 앞에 올라갈 것입니다. 저희들 그대로 진행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빨리 올리십시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마지막으로 거제해양관광 테마파크 있지요? 우리 북부권에 아까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셨는데 관광 인프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왜 계속 늦어집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제가 설명 마지막에 말씀했지만 당초 10월 29일 날 착공이었습니다. 거기에 한화 그룹이 약간 내부 이견으로 인해서 3주 지연 되어서 오늘 제가 의회 보고 마치고 결정이 안 나면 제가 내일 한화본사 찾아갈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한화본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과장님 권한으로 한화 관계자를 내려오라고 하세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니지요. 제가 가서 담판을 지어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가서 담판 지어 올 수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분명히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 2015년 5월 달에 착공 못하면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10월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 그렇습니까?

전기풍위원장

15년 동안 거제시가 굉장히 질질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기채 발행도 해 주었고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지원을 다 했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내일 올라가셔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직접 와서 보고를 하라 하십시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기 보다는 제가 내일 중으로 답을 가지고 한번 와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은 11월 중에 착공 안하면 양단간 결판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시간을 주십시오.

전기풍위원장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 나갈 것이라는 이 말이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끌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밀 거는 밀어야 되는데 지금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내일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에 조선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전부 다 침체 분위기입니다. 관광산업 발전 시켜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좀 취해주십시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쭉쭉 열거 했던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김일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주사들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계획, 6페이지 업무추진실적, 7페이지, 8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어항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촌‧어항의 새로운 가치 창출로 어가소득 증대 및 지역개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사업은 37개로써 7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항확충 9개, 어항보수 8개소, 어항시설 20개소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항기능의 다양화로 신청 사업량 대비 사업비가 계속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안배 및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지원사업입니다. 노령화 증가로 노동력 감소에 따른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써 8개소에 7억 8000만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월에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받아 내년 3월에 사업대상지 선정을 하는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어항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 이용객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안전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5년도에는 6억 9000만원으로 난간 17개소를 설치하였고, 2016년도에도 5억을 투자하여 난간 10개소, 경고판 1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법동 복합낚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어촌의 다양한 자원과 청정해역 브랜드 이용으로 어촌관광 기반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법동리 법동만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이고 사업비는 4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5억의 예산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6년도에는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상낚시터 시설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등면 창호리 계도항, 남부면 다대리 다대‧다포항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으로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0억의 사업비로 건축 1동과 해상 레저 장비구입 및 생태체험선을 건조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레저시설과 해안탐방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궁농 연안여가 휴양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궁농 농소 해수욕장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4,000㎡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으로 사업비는 103억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47억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데크로드, 진입도로를 완료하였고, 2016년도에도 28억의 사업비로 테마공원, 오토캠핑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명사, 여차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7억 15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친수데크, 호안정비를 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7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안산책로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관리입니다. 해수욕장 관리 업무가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초기의 안전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1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해수욕장 업무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계획으로는 해수욕장 운영 전담팀 구성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구조장비확보, 관광객만족도 향상 등 해수욕장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내년에도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뒤페이지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바닷가의 이용 증가와 연안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각종 산업의 이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유수면 실태로써는 233건의 4,325㎡ 를 점용하였으며, 점용료는 5억1,800만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불개항장의 개항허가, 조선 산업, 해양레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수면 사용으로 분쟁과 선박운항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바다의 이해, 분야별 분쟁 조정, 체계적 연안 관리로 해양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거제요트학교 운영 활성화입니다. 거제요트학교는 2009년도에 개설하여 현재까지 거제요트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5,282명이 수료하여 6866만 5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는 요트조정면허 면제교육기관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기업체 동호회, 외국인 등 단체 협약 운영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앞에서 해수욕장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해수욕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 중에서 한 개가 안전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시민 수상안전요원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으로 거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겠으며, 교육기간은 내년도 6월 중에 실시하겠고, 교육기관은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경상남도 거제지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특히 문제점 중 1개가 농‧어촌 인력부족 및 한시적 업종으로 참가자 모집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게재 및 면‧동 참여 독려, 모집인원 미달 시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도 출렁다리 조성 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관광, 체험 등 복합형 공간을 조성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창호리 일원에 노루섬과 멍에섬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93억 2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출렁다리 길이 500m 정도로 하고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하겠으며 투자계획으로는 내년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2016년 3월에는 해양수산사업 신청하여 해양수산부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로운 시책 가조도 출렁다리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93억에 국․도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다리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현재 가장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무인도서가 거제시에 63개 있습니다. 무인도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고 노을이 아름답고 가조도 전체에 대해서 계도어촌체험마을, 수협효시공원 등 관광시설이 집중화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지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보고 드리려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행정절차 이행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

되면 할 것이라는 말 아니에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과연 100억에 가까운 돈을 거기에 투자가치가 있을까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의 사례를 보니까 전남 강진에 있는 가우도 라는 자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리를 설치했는데 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연간 30만 명이 오는데 트렌드가 해변도로, 해안변, 섬 이렇다 보니까 (자료 제시) 여기에 가우도라는 조그마한 섬에 다리를 하나 놓았는데, 우리는 보니까 이 정도는 안 되겠고, 이게 207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렁다리 식으로 해도 상당히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해안변이나 거제시 관광에 일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김성갑위원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위치적으로 가조도, 그 위치가 내나 그 예전에 우리 위원들이 밥 먹었던 곳 맞지요, 아닙니까?

신금자위원

아, 저 바닷가.

김성갑위원

그때 일주 때 바닷가 한번 돌고 밥 먹고 한 그 앞에 있는 섬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신금자위원

아니에요.

조호현위원

성포 앞에 보이는 섬입니다.

신금자위원

거기는 체험마을, 섬, 성포 앞에 있는 것.

김성갑위원

성포 앞에 있는 고래섬이라고 하는 그 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가조도라고?

신금자위원

어디 어디 연결이 됩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수협효시공원에서 가조도입니다.

조호현위원

수협효시공원이 가조도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성포 앞바다에 보이는 그 섬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섬이 무인도잖아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무인도 입니다.

김성갑위원

무인도인데 다리를 가지고 관광상품을 하겠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자연적으로 낚시공원.

김성갑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것 같은데 거리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전체 거리는 한 500m정도 됩니다.

김성갑위원

타당성 조사를 해보아야 되겠지만 완전히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타당성 용역이나 해보아야겠지만 신중성을 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큰 섬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인도가 조그마한 섬인데 오로지 다리를 만들어서 다리를 관광 상품 하겠다, 그런 말씀 같은데.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위원님 조금 덧붙이면 저희들이 섬을 매입해서, 통영에 연대도를 다녀오셨습니까? 연대도 같은 경우는 출렁다리 하나에 60만 명입니다. 이형철 위원님 고향이십니다. 출렁다리 하나에 땅을 다 매입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가 소위 그 지역에 맞는 아담한 개발을 수립하고 접근해 볼까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연대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인프라, 인프라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걸맞은 관광지가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절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성포의 그 섬이 과연?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매입을 한다면 다양한 다른 놀이도 만들고 예를 들면 본섬에서 짚라인도 가능하고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받으면 위원님께 보고 드려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주변 인프라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해양항만과에서 업무보고에 의하면 각종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국토부와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들이고 한데 여기 보면 데크 설치, 산책로라든가, 체험장 이런 것이 많은데 사업을 하는 것은 거제 시민 누구나 동의를 하겠지요. 다만 부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데크가 파손이 된다든지, 언론 상에도 한번 나왔었지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지금 저희들은 다른 어떤 것 보다는 근래에 있다 보니까 부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관리‧운영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차후에는 저희들이 데크 시설에 조금 신중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얼마 전에 도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것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왔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지만 유지‧관리하는데도 예산이 들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들 것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것은 좋지만 차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모든 시설, 어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항을 해놓고 영구보존 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보다는 관리‧운영 측면이 더 중요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사업이든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할 때 감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김성갑위원

감리에 전부 맡기지 마시고 행정에서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도에서 감사할 때도 지적 나온 것이 불량자재가 쓰여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설치해 놓은 데크가 뒤틀린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보통 우리가 개인이 일반주택을 지으면 우리 집에도 주택 데크를 깔았지만 10년이 되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공사만 하면 수년도 안가서 뒤틀리고 이렇게 파손되고 불량스러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제가 데크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할 때 보통 관급 자재라든지 모든 시험 감독을 하는데,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저도 다 돌아보았는데 감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파트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밑판에 있는 블록 같은 제작, 오래되다 보니까 파일의 녹스는 것을 지적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에 데크는 아직까지 우리 과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은 없고,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었는가, 공사 감독이 잘못되었는지 페인트를 실내에 사용해야 되는 것을 실외에 사용했다는 것이 있어서 새로 칠을 한다든지 이렇게.

김성갑위원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례가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거제시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산림녹지과도 마찬가지고 산에 설치하는 데크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의아스럽게 물어보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어떻게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원래 부실한 것을 쓰는 것인지?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김성갑위원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학교도 보면 아파트와 똑같은 건설사가 지어도 학교공사는 1년만 지나면 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왜 관급공사에 그런 것이 생겼느냐, 그것은 제가 볼 때 행정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디테일하게 챙기지 않아서, 관여를 하지 않아서.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앞으로 각 공사장이나 데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공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공사만 발주하지 마시고 챙기셔야 됩니다. 내 일 같이 내 집 같이. 내 일 같이 챙기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을 많이 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설물 설치도 좋지만,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감독을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고. 거기서 만약에 부정이 발각된다면 아주 엄중하게 패널티를 적용해야 된다, 그런 어떤 사업자들은 앞으로 관급공사에 전혀 입찰 못 하도록 단호하게 행정절차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조도 출렁다리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위에 신청을 해서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수도 출렁다리를 하려고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이수도 출렁다리가 160억 하면 된다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이수도에는 총 인도교에 오지낙도 개발사업으로 행정자치구에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큰 틀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좀 적극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저희들 건의를 해놨고 그건 순차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황덕도 교량식으로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희망사항을 건의해 놓았습니다.

신금자위원

160억 드는가 보더라고요.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출렁다리 개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섬 소유는 누구인지 압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지금 섬 소유는 보니까 60%는 국‧공유지고 40%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두 군데 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것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지금 전체 면적이 섬 두 개가 15,540㎡인데 약 6,000㎡가 사유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9,000㎡는 국‧공유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내용은 이번에 씨릉섬 저희들이 매립하는 사업처럼,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개설하려면 1차적으로 섬을 시에서 사들이는 방법이 되어 있잖아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낸 안은 지금은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도 나와야 되고, 타당성 조사해서 경계선이라든지 드러난다면 상당히 추진에 곤란할 것이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에서 가능하다,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된다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는 신규 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신규사업 계획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시더라도 소요 연수나 앞으로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현재 씨릉섬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씨릉섬은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그 이상에서 매각한다는 기결이 되었습니다. 교육재단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답니다. 교육부 인가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감정가에서 협의는 다 되었네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너머 2필지인가 3 필지인가 개인 사유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면적 중에서 약 4분의 3 정도가 학교부지고, 나머지가 개인사유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분이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도 학교가 가지고 있는 땅과 비슷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감정을 못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인사유지에서 소유자가 안 팔면 빼고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 분의 의사로는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한다면 사업에 자기 땅을 가지고 투자해서라도 참여할 의사가 있고.

윤부원위원

참여하겠다면 우리 거제시에서 다 만들어 놓고 나면 자기들 돈 벌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장사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거기가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 보면 장사를 하고 할 그런 것은 솔직히 없다 아닙니까, 자연 그대로 해서 데크를 만들어 설치하는 것인데.

윤부원위원

계획은 그렇지만 사유지를 가진 소유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당연히 기대심리는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개발 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용은 곤란하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면 수용도 관계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나는 아까 4분의 3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4분의 1은 수용 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씨릉섬이라고 하는 자체를 매입하게 되면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후배나 후손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를 밟더라도 완전히 우리 거제시의 것으로 만들고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식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비에 옛날에 항만청에서 매립한 매립장 있지요? 거기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듣기로 처음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경상남도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경상도로 안 넘어 왔어요, 그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국가항만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쪽입니다.

윤부원위원

해양수산부 쪽이지요. 그런데 그때는 국토해양부지요, 그렇지요? 그때에 우리 경상남도로 이관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관리업무는 업무를 이관시켰지 소유주는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국가로 되어 있고 관리 업무만 그렇게 합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거제시는 언제쯤 저걸 관리업무를 받을 생각입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관리업무를 받는다는 것 보다는 오비에 대해서 상당히 옛날부터 말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3차 항만 기본계획에 모래부두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예.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모래부두를 이전시켜야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친수시설 하겠는데, 일단 모래부두라도 이전하는 것이 1차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 모래부두 이전에 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부원위원

그 답변은 그때도 그렇게 하셨고 3월, 4월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거든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한 7, 8년이 지나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빨리 침하를 시켜서 거기다가 거제시에서 체육시설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업계획을 짜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아직까지 해수부에서 승인 못 받고 있더라고요. 행정적인 절차상 미흡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할 때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 앞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준설토를 할 때 여기에다가 주민들과 협의할 때 친수공간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안 되어 있냐는 것부터 해서 매우 오래 전에 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부터 하는 것이 1차적으로 모래부두를 이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래서 그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항만기본법 재정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자체가 바로 또 해수부에서 승인이 떨어진다고 해도 모래부두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수년간 흘러갈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런 게 업무계획, 업무보고가 좀 들어가 있으면 흐름 파악이 될 것인데 전혀 업무보고가 빠져 있거든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지금하는 업무보고는 우리 시에 있는 업무보고지.

윤부원위원

그것은 우리 시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항만청에서 준설을 하고 매립을 할 때 그때 연초면민이 발끈 일어나서 연초면으로 돌려주기 위한 사실을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아직까지 연초면민에게 돌려주기 이전에 우리시에서도 아직까지 이것을 받지 못 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만큼 해서 청장이 그랬잖아요, 해주겠다. 이걸 아직까지 근 7, 8년 지나도 이렇다면 어떤 행정의 성의가 부족하다, 열정이 없다는 생각이 가져지거든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앞에 항만과장님으로 계실 때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올라가서 고민도 해서 완전히 딱 굳어있던 것을 어느 정도 틀어가지고 맥은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시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에 접안시설도 빠져 있습니까? 접안시설도 아마 같이해서 해수부가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잡화부두지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지금 그중에 일부가 항만이용, 토지이용 계획에 잡화부두와 모래부두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관리권을 못 받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아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 저녁에 가보면 추레라 등 온갖 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다 하거든요. 제가 저런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주차장으로 변하지 않겠나, 물론 시에 다른 주차장 계획은 있기는 있지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한번 도와 상의를 해서, 물론 주차장이 없어서 추레라든지 각종 차들이 갖다 대는 것은 이해가 되나 연초시민들이나 거제시민들이 쓸 수 있는 친수 공간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어제 업무보고를 오늘 항만과 업무보고를 한다는 책자를 보고 해수욕장 관리 안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 부분을 가지고 제가 밤새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 밤새 잠을 못 잤는데 미국 어디 해수욕장을 가면, 해수욕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해수욕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인공적으로 무엇을 해 놓았냐 하면 각종 유리 있잖아요, 그릇도 있을 것이고, 색깔 있는 유리도 있고, 무색 유리도 있을 것이고 이 유리 자체를 달구고 달궈서 다이아몬드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해수욕장이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전에도 업무보고 할 때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거제시에서도 앞으로 장래, 5년, 6년을 내다보아서도 그런 유리를 폐유리 많잖아요, 그런 유리를 바다에 넣어서 자연적으로 달궈져 가지고 그 달궈진 것을 인공 해수욕장을 만든다든지 이래 했을 때 기대효과가 굉장히 나타나지 않겠냐는 생각에 사실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야, 이것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도 항만과에서 더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시민 수상안전요원 양성해서 올해도 아마 해수욕장 인근에 구조자격보유자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올해 부족한 안전요원 어떻게 확보해서 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올해 당초에 13명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민간안전요원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통영 해양안전실에서 협조를 받아서 3개 지역 면,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에서도 협조를 해서 어쨌든 말았든 올해는 지나갔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자료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농‧어촌 인력 부족 및 한시적 업종으로 참가자 모집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제안 드리면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거제소방서와 함께 소방서에 있는 의용소방대연합회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협의하는 방안, 그리고 사실은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도 시민 수상안전요원이라는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수당입니다. 수당 산정할 때도 현실적으로 해야지 올해 얼마였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4만 5천원이었습니다.

진양민위원

4만 5천원 받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4만 5천원 가지고 식사 때 한 끼 5천 원 씩 해서 식사비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150%씩 인건비 지원하니까 하루에 6만 5천원, 7만 원 정도 칩니다.

진양민위원

사실은 엄청 힘든 일이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누가 그것 받고 하겠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사실은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11페이지 어항개발 사업 있지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어항시설이 100% 시비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에 잡혀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어항시설 중에서 28억5,000만원 20개소는 전체 시비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1년 동안에 어항시설이라는 계획을 잡기 위해서, 예산을 추계하기 위해서 시장님 면‧동 순방사항이라든지, 다음에 국회의원님 면‧동에서 일어나는 사항 다음에 면‧동에서 건의사항을 하니까 전체 20개소가 저희들한테 건의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탑포, 옥계 등 건의라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다 열거를 못했습니다만 일년 내도록 저희들이 모아 놓았던 사항을 전체로 했는데, 이 돈이 과연 우리 시비가 28억5,000만원을 우리가 요구한대로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윤부원위원

추가로 선양기 있지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선양기 자체가 특히 해안가로 보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전체 선양기 대수 파악이 되고 앞으로 추가로 해주어야 되는 사항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항만이 정주어항, 지방어항이 10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것이 74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도 20여 개소, 30여 개소가 부족한 실정인데 아시다시피 워낙 고가의 장비다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해주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안 되는 지역과 어선이 많은 지역을 우선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예산이 7개고 올해도 7개 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더 예산확보하면 안될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109개 중에서 7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보면 3.7톤의 톤수지만 기능은 2톤도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저런 것은 교체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보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설치한 것이 5톤입니다. 최초로 한 것은 2톤 짜리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맞아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기계들이 성능이 좋아지고 하니까 7톤에서 10톤을 하고 있는데 벌써 13년, 14년 그렇다 아닙니까, 이 기계들은 다소 교체에 들어가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은 아직도 다 못했는데 또 이것이 겹쳐 들어가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선양기가 결국 뭘하는가 하면 어선보수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것이 없으면 어선 보수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물론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겠습니다만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이것을 빨리 재정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당초에 이것은 어선 재난 시, 태풍 때 이것을 인양해서 옮겨서 어선을 보호하는 목적인데 지금은 완전히 목적이 뒤바뀌어서 어선 수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 목적하고는 다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잠깐 김성기 계장님께서 자료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남해가면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선양기 자체를 크레인처럼 쭉 올려서 빼잖아요. 거기는 어떤 식으로 되어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체에서 틀을 빼서 배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안 하면 집어 넣어버리는 선양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이것 설치하려면 거의 1억 원 정도 안 들어갑니까? 그것도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김성기 계장님이 조사했나, 누가 조사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았거든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하려고 시비를 요구해 놓았는데 그때 위원님 협조 좀 해주십시오.

윤부원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틀에 박힌 것 말고 예를 들자면 움직이는 것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차에 파워트럭을 해서 옮길 수 있고, 수산물도 양육할 수 있고, 그물도 올릴 수 있고 하는 것. 이것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소위 말해서 관광지 그런 곳은 저희들이 이렇게 흉물스럽게 설치할 수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이동식도 해보려고 그런 것을 지금 염두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한번 검토해보시고 올라오시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해양스포츠 아카데미센터 조성에 남부면 다대리 다대 해양탐방로 조성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다대 건축 1층 증축하고 그렇지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박명옥위원

조금 전 관광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다대 해양탐방로 3억 해서 하겠다고 올라왔더라고요, 하겠다고. 혹시 겹치지는 않나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하던 부분은 해안변 쪽으로 가고 있다가, 저도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저희들은 이 사람들이 현재 다대는 어촌체험마을 중에 우리 어촌체험마을에 연간 35만 명이 체험 옵니다. 그 중에서 다대가 제일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사람들이 하려고 당초에 계획한 것은 뭔가 하면 갯벌 들어가는데 아이들 장화신고 들어가는 것이 곤란하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를 아카데미에서 해주십시오. 그것은 그대로 하고 그 계획을 수립 하는데 사업비가 만만치 않아서 고민입니다. 갯벌로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박명옥위원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혹시 겹치나 싶어서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겹치는 구역은 아닙니다.

박명옥위원

기본현황에 보면 분장사무에 거제 씨월드 관리가 있거든요. 해양항만과에서 씨월드 관리를 한다 하셨는데 지금 어떤 관리를 합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씨월드는 현재 9만 9천명 정도 왔다 갔고 20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그 사람들한테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재산입니다. 운영은 자기네들이 하고 있지만, 이 관리라는 것은 지금 초창기지만 재산관리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박명옥위원

재산관리를 하시는데 돌고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돌고래가 몇 마리가 죽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 안의 환경이 열악한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동물을 수입하고 수출하는데 굉장히 엄격하지 않아서 여기를 중간기점으로 해서 세탁 비슷하게 수입해서, 씨월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입해서 터키나 이런 데 수입하는 것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수출하고 이런 것.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니, 씨월드를 관리하신다면서.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결론은 저희들이 씨월드를 관리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의 능력상.

박명옥위원

지금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씨월드가 돌고래 5마리를 터키로 수출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흘 안에 허가가 나온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자원순환과에 이야기 했지만 거제가 무슨 일본에서 해양쓰레기 갖고 와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든지, 동물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거제가 중간 브로커도 아니고, 씨월드가 수입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당연하지요.

박명옥위원

제가 하여튼 동물연대에서 들은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금방 박명옥 위원 이야기 한 것 있지요. 돌고래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부분을 파악해서 산건 위원 전체한테 자료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반갑습니다. 가조도 출렁다리 저도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수협효시공원 거기에서 멍에섬으로 1차 출렁다리를 놓겠다는 거죠?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위원님 저보다도 현장을 더 잘 아실 텐데 거기 포구가 50-60m됩니다. 당초에는 기본조사를 해볼 때 기술자한테 가능 하겠는가? 용역은 아니지만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조호현위원

멍에섬에서 다시 노루섬으로 양쪽에 타워를 세워서 구름다리를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아까 김성갑 위원이 잠시 언급했는데 수협효시공원이 사실상 관리비는 계속해서 투입이 되어야 되지만 특별한 수익이 흐르는 그런 시설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수적으로 해서 사업성이 있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연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참 곤란한 질문인데 저희들이 보통 데이터를 보면 우리 거림길이라든지 데크라든지 그냥 단순히 왔다 가는 것만으로도 1인당 3000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이걸 계획할 때 자체 내에 관람료라든지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구름다리를 한번 갔다 오는데 관람료 같은 형식으로?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조호현위원

전혀 없습니까? 아무리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기본적인 그런 계산은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수익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과 기본계획이, 타당성이 있는가? 타당성은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이 안을, 저는 이 안이 상당히 반갑습니다. 저희 지역에 좋은. 사실은 왜 관광과에서 관할을 안 하고 또 우리?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무인도서를 저희들이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렇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조호현위원

하여튼 저는 반갑습니다만 우려하는 것이 수협효시공원 자체도 세금을 먹는 하마 같은 시설인데 거기에 잘못 계획을 잡으면 수익성 하고는 완전히 멀어져버리고 시설을 해놓으면 유지비,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가의 출렁다리를 유지보수 하려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오히려 더 마이너스 시설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시에 나중에는 불편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면밀히 좀 검토를 잘 하시고요. 만약에 하나만 가지고 수익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별도의 추가에, 제 생각에는 멍에섬 가는 브리지에다가 50-60m 정도 포구 같으면 번지점프대를 하나 추가할 수도 있겠네요, 바다를 보고. 그래서 확실하게 수익성 사업시설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기본용역을 세우고 집행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확실한 수익이 보장될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민간인 제안한 사항이지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민간인이 제안한 것은 없습니다.

조호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잔교 있지 않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조호현위원

지금 2개소가 잡고 있다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잔교라든지, 선인양기라든지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해양수산사업이라는 신청서를 받습니다. 각 촌계에다. 신청을 받아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라고 표현하기가 곤란합니다.

조호현위원

그런데 2개소 개소는 정해져 있지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렇지요.

조호현위원

기준들을 알고 있다면 거제시에서 부잔교를 신청하는 곳은 많겠지만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알아서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을 먼저 선택되도록 할 수는 있겠네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현재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 다음에 도서.

조호현위원

과장님 시간에 쫓기고 있으니까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6페이지 능포항 어촌어항입니다. 사업기간이 5개월 남았습니다. 공정률은 80%이고, 주요시설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매립만 된 사항입니다. 거제시에서 매립을 해서 92억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올해 이 사업기간 동안 5개월 남았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능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올해 시비 부담금 7억이 상당히 추경에 확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시비 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 마무리를 언제 지을 계획이십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내년입니다.

김경진위원

내년 몇 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내년 전체예산이 1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과 합쳐서 늦어도 내년 7-8월에는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경진위원

내년에 지금 여기 금액으로 집행하고 금액으로 보면 19억이 남았지만, 거제시비가 지금 얼마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시비 요?

김경진위원

저도 시간 관계상 나중에 자세하게 받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야기는 언제 정확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느냐는 것을.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김경진위원

여기서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과 다시 한 번 말씀하시면 내년 3월까지는 아니겠지만 언제정도 마무리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현재 계획은 내년 상반기.

김경진위원

시설까지 다 더하는 것까지?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위에 조각까지 하는 거요. 저희들 최근에 한두 번 가서 지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계는 기본이고 이용자들의 편의, 그 다음에 지역의 정서와 맞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설계에 따르는 것만은 아니라고 해서 기본 틀을 상당히 수정합니다.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주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오늘 확답을 듣고 싶은 것은 내년 하반기까지는 완공시킬 수 있다? 그 안에 내용들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예산이 만약에?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예산됩니다.

김경진위원

이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고 분명히 답을 하셨으니까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몇 개월 딜레이 되지만 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기 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하고 앞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계장님 말씀은 만약에 탈 수 없다면 이 사업은 2017년도까지 갈 수 있는 가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국장님과 과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정도 날은 아니지만 내년에 마치겠다는 것인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그렇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가 내시 되었어요, 금년에 가 내시 되었어요, 예산이? 당초계획이 내년까지 아니에요, 이게?

김경진위원

내년 3월까지 이지요.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남았는데 조금 전에 저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가 내시가 내년까지 아니가, 그게? 그러면 끝내야지. 내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끝내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제 요트학교 있지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수익률이나 참여율이 조금 많이 높아졌네요, 그죠?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조금 향상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거제요트학교를 맡고 있는데 거제요트협회가, 이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위탁 주체를 넘기면 안 됩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와 의회 동의를 받아서 3년간 더 연장하기로 되어서 11월 1일 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그때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준비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 기간 이후에, 준비기간을 거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태로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지금 거제요트협회가 행사나 아니면 체험하는 것은 운영해 나갈 수 있지만 투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측면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안 했습니까? 지금 건물 지어놓고 건물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3층 있지요. 3층?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3층을 숙박시설로 바꾸자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좀 꼭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거제 요트협회에서 해양관광개발공사로 바뀌면 여러 측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요트라든지, 계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보강되어야 되고. 건물의 1층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것이 방치되어 있고 그리고 딩기요트라든지, 윈드서핑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관하는 것이 너무 작습니다. 농협관리단하고 좀 더 협상을 해서 그 옆에 있잖아요, 거기를 조금 더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줄곧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양항만과는 국비나 도비, 시비가 붙어서 하는 예산들의 범위가 너무 큽니다,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도 노력해야 되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시비도 적절하게 감안해서 사업들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5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2015년 업무추진 실적은 별도 보고가 필요한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조 등 자연재해 체계적 대응 추진으로 어업피해 최소화를 기하였습니다. 이는 적조방제 장비 현대화 및 적조피해 예방시설 확충과 현장지위본부 설치 및 현장간담회 실시 등 신속한 사항 대처는 물론 적조발생시 민‧관‧군 협력방제 등 적극적인 방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비 및 수출 진흥 시책 평가에서 경상남도 장려 기관을 포창한바 있습니다. 이는 기업체, 행정 상호협력과 독려로 금년도 평가에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에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신규사업 3개 부분에 15억 원을 공모하여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수산관련 제도 개선으로 종묘생산업체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지역특화 수산자원조성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경쟁력 확보 사업입니다. 수산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 어선세력 유지와 단위 노력 당 생산성 향상입니다. 친환경어업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어업경영개선 도모를 위하여 4개 사업에 16억1,300만원으로 연안어선 감척사업, 조건 불리 지역 수산 직불제, 어선기관‧장비 대체,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도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어업민의 경영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어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고유가와 어획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새로운 정보제공과 어업인 재해예방을 지원 등 복지어촌을 실현코자 5억 9300만원으로 5개 사업 소형어선 유류비지원,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어선 재해보험료, 수산정보지 보급,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어업인 소득과 복지는 물론 안전한 생업 종사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경영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산 동‧식물 서식 기반조성 및 자원회복 사업입니다. 어‧패류 및 해조류의 산란‧서식장 조성과 어업생산성 향상, 서식환경을 고려한 정착성 어‧패류의 지속적인 방역으로 어업소득 증대를 기여코자 4개 사업에 28억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 바다목장 실시설계 용역은 1억 원으로써 현재 다대‧다포계획에 5개년 간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바다 목장화 사업을 추진을 해왔고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다른 해역에 바다 목장화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해양수산부의 예산지원과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 해주시고요. 12페이지 양식시스템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양식품종 및 집중 육성과 인프라 구축, 양식시설 개선사업 확대로 수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구축하고자 3개 분야 6개 사업에 27억 1000만 원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 양식어가 경영개선, 친환경 양식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은 육상양식장 히터펌프나 폐열회수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에 지원하여 양식 어업인의 경영 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적조피해 예방대책입니다. 적조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를 하고, 적조예방 시설 및 피해가 적은 품종변경 지원으로 적조피해 예방코자 2개 분야 2개 사업에 10억 3500만 원으로 적조방제사업과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적조 방재 만전을 기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산물 수출‧소비 활성화입니다. 수산물의 소비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에 대응해서 소비지역 및 소비층을 확대하고 수출품목의 다변화 및 수출상품 경쟁력 향상을 통한 해외시장을 개척코자 3개 분야, 5개 사업에 10억 4200만 원으로 활어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지원, 수출 주력품종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 수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을 기어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적기에 성과 있게 추진해서 우리 수산물의 수출과 소비 활성화로 어업인과 지역 기업체소득 발생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 가공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을 공급하고 산지‧소비지 수산물 출하 및 수급조절을 통한 물가안정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거제수산업협동조합에 냉동‧냉장시설 1개소를 지원코자 하며 지원 사업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동결시설, 냉동‧냉장시설, 기계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냉동‧냉장시설 확충으로 수산물 이용가공 사업의 활성화와 쓰임새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정부주도 관리에서 어업인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생산‧관리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원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코자 자율관리어업 단체 12곳에 13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업생산기반 조성과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어장환경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자율관리어업이 잘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유해생물 어업피해 예방 대책입니다. 유해생물 적기 신속한 구제로 바다생태계 보존 및 수산자원을 증강하고 신속한 예찰과 효율적인 구제작업으로 어업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3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으로 불가사리 수매, 성게 구제, 해파리 구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생물의 적기 구제를 통해서 연안자원의 지속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21페이지 고부가 특화 종묘생산시설 조성입니다. 미래 수산업은 연안을 이용한 다양한 소득자원이 개발되어야 하며 특히 토종생물을 특화하여 소득기반이 구축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자본과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경쟁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실적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2016년도 해양수산사업 공모사업으로써 지원받게 되는 사업으로 고부가‧자원감소 품종의 민간 생산시설을 구축해서 지역명품 수산종묘를 생산하고 지역특산품종의 육성 보존과 항구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개소에 1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개 사업은 고부가 지역특화종묘 생산시설로써 개조개, 왕우럭 등을 생산하는 종묘생산시설이며, 또 다른 1개소는 순환 여과식 대체 굴 종묘생산 시설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종묘생산시설 현대화로 생산원가 절감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시민 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귀어‧귀촌을 희망을 하는 도시민의 정착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조기 안정을 도모하고, 고령화와 이자, 자연감소 등 어촌경제 인력부족을 개선해서 활력을 증진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개년 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이 부분이 사업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거제시연합회에 위탁하여 귀어․귀촌 상담 및 컨설팅, 임시거주 공간 지원, 선도수산업 현장 견학, 지역주민 화합행사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새로이 등록하는 어선은 없어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감척사업은 어선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배 허가가 같이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척을 하게 되면 허가 자체가 정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 어선업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감척은 하고 있는데 새로 신규 등록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김성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수산물 처리 현황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업자가 수협이네요, 그렇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수협인데 사업비 24억이 전부 국․도비와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협에서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지원사업비만 표기했고 총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협 자체 사업비가 16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보았을 때는 수협에서 건물을 짓는데 왜 전부 다 자비도 없이 국․도비가 다 들어가는지 의아스럽잖아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전에 예산서와 맞추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짚어주셔서 지원 사업비만 했습니다. 이건 다음부터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14억이.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16억.

김성갑위원

16억이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네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김성갑위원

표기를 따로 해서.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표기를 따로 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

10페이지에 추진계획에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도 지원되고, 어선 재해 보험료도 지원을 하고 있고, 수산정보지 보급도 있고 금액 적으로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본다면 재해보험료 전부 다 전량 지원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안 그렇습니다. 어선 재해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업인 순수 부담하는 금액이 30% 됩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저희들이 도비, 시비를 부담을,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금액 중 도비와 시비를 한 30%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김성갑위원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표기가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일단 자부담하고 저희들이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내요. 이 부분도 그렇고 아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음부터 개선을 해주십시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김성갑 위원님께서 했던 보충질의와 하나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수산물 가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짓는다는 것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혹시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업비를 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라든지.

김경진위원

그래도 가칭 대안 조감도는 전 번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번지와 지금 현재 가공, 냉동 공장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김경진위원

거기에 어느 위치가 되어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부지 도면을 안 가져 왔는데 제가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업무보고를 별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김경진위원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수산물 소비 및 수출 진흥 시책 평가 수상해서 어업진흥과가 괄목할 만한 선전을 해서 위원으로써 항상 질의를 했지만 축하드리고요. 수출목표액 2억불 대비 조금 더 하셨는데 주 품목들이 어떤 것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주요 품목이 굴, 활어입니다.

김경진위원

비율을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거의 현재까지는 80% 정도 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굴이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고생하셨다고 하시면서 12페이지 양식시스템 현대화 사업에 보면 또 다시 저희들이 컨테이너 사업에 지금 공모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활어수출 컨테이너를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김경진위원

10대를 만드는데 거의 9억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김경진위원

이 목표도 수출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조금 전에 수출목표 대비 굴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20%라 하면 그때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현장방문에서 지적했듯이 어업인의 가격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셨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활어시장을 관심 있어서 쳐다보니까 굉장히 큰 수요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활어에 대해서 특히 광어에 대해서.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수출목표액을 가졌다한다면 지금 2억불에 대한 굴이라든지 활어시장은 정말 큰 시장이 있다고 하기에 제가 작년에 예산을 깎았지만 올해는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컨테이너를 만드는 업체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제시가 상품을 개발하는 쪽에 훨씬 더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출이 2억불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20억불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업인들을 지정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어업을 통해서 수출에, 어민들의 소득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의 생각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는 상당히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11월 11일 날 미국 LA시장하고, 뉴욕시장에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 홍보시식회와 판촉행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행사를 바탕으로 해서 미주시장과 중국 쪽에 한중 FTA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도 같이 개척하기 위해서 경남도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싱싱회 외에 21개 품목이 미국에 가서 홍보나 판촉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렇게 할 때 준비를 제일 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자료입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가셔야지 설명할 때 그 상담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책의 재질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한번 보겠다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많이 준비한 만큼 거기에 가면 그만큼 성과는 더 비례해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홍보책자 비용들도 컨테이너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거제의 먹거리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적조발생 했을 때 어업인들 피해 최소화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진양민위원

10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인데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했습니다. 이게 안전공제 보험에 가입하면 어업인들이 어떤 혜택을 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어업인들이 현재까지는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들어보니까, 어업인들이 공제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보험 넣는 거 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해상에서나 수산 작업을 할 때 사고가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공제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 보상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기본이 정해져 있는 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현재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고, 보통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자기 부담금의 17%를 경상남도와 거제시가 보증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양민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피해를 보았을 때 어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그 부분들이 보험료와 같은 요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하는데, 어선 재해보험료 가입했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침몰이나 파손되었을 때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게 어선침몰이나 충돌, 화재 이런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피해를 보전해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말하자면 완전히 못쓰게 되어서 다시 재건조할 것 같으면 건조비용, 파손이 되었으면 파손비용, 자동차 보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수산인 종사자 67% 지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약 2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나누면 1인당 1만 9000원 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업인이 자기 부담 내 봐야 한 6000원 더 보태서 약 2만 5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은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하지만 금액 적으로, 전체적으로 했을 때 돈 2만 원 지원하는데, 이게 사실상 과연 현실적으로 맞느냐? 지원해주려면 금액을 통 크게 더 지원을 해주어야지, 2만 원 해주고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12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는 기본 100만 원선 정도로 하는데 과연 얼마나 현실적으로 할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조금 더 확실하게 정말 그냥 표기만 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이 아니고, 확실하게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하게 파악해서 어업인들이 안전과 생명보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하고 있고, 지원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혹시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을 제가 살펴보았더니 우리 시에 참여하는 인원이 약 2,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행사 지원은 우리시에서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이런 부분은 인근 통영시에 보면 저희들은 2,500-2,700명, 저쪽은 2,560명 정도 되는데 통영시는 연간 지원을 12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저희들이 인원은 같은데 4분의 1 정도 밖에 인원은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 올리고 할 때 인건비도 그렇고 하니까 실질적인 금액으로 예산을 올려 주십시오. 올려줘서 예산 계에서 삭감할 때 하더라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정확하게 나가야 되니까 예산을 다른 곳과 확실하게 비교 분석을 해주십시오. 인근 거제, 창원, 통영 6개 시‧군 중에 거제시가 300만 원으로 제일 작고, 저희보다 인원이 4분의 1 밖에 안 되는 고성군도 500만 원 지원 받는데 너무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담당을 하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행사 예산을 올리려고 노력했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되고, 저희들이 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한 2,000만 원해서 올려 보십시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더불어 자율공동체, 도 연합 체육행사 있지요, 나는 자꾸 의심이 생기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전국대회요?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아닙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수요조사를 합니다. 전국대회를 지난해와 2년간에 걸쳐서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우리 어업인들 전국대회를 유치해보자, 이래 가지고 어업인들과 협의해서 2년 동안 했습니다. 작년에 실사가 와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부산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안 되다 보니까 수산인 경영인 연합회에서 전국대회를 2년마다 개최하는데 그것을 한번 유치해보자.

윤부원위원

잠시만요, 수산인?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한국수산인경영인연합회. 옛날에 어업인 후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행사유치를 위해서 봄부터 노력했습니다. 금년도 울산에서 하고, 2017년도 봄에 저희들이 행사를 유치하도록 확정 받았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까지만 해주시고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 그러면 자율공동체 전국연합행사 안 있습니까? 중앙비와 도비가 있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시비는 어느 정도로 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시비는 타 시‧군에 보면 1억 정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앙회에서 1억 2천만 원, 도에서 2억 원, 그러면 3억5,000만 원이거든요. 거제시에서 예를 들어 1억 했다면 4억5,0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유치를 했을 때 물론 2017년도에 수산인경영인연합회가 있다는 것은 그건 그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자율공동체 연합대회를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일어나는 경제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국에서 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왜 자꾸 미뤄지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차피 도비, 국비가 다 있잖아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행사를 어업인들이 금년도에도 내년도 유치를 해보자고 해서 상호 저희들과 협력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되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전국행사를 유치하면 어떻게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행사를 2회에 거쳐가지고는 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이 행사를 전국대회 행사를 할 것 같으면 한 팀이 한 5개월 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하반기에 적조가 도래될 때 이 행사 준비를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행사 끝나고 나면 다시 2017년도의 전국대회 한국수산인경영인대회 5월에 행사하기 위해서 1월부터 다시 여기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다른 일은 제쳐놓고 이 행사에 저희들이 몰입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좋습니다. 중앙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을 때 그럼 반납시킬 것이네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지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만약에 내려온다면?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 시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윤부원위원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지금 유치할 수 있고 없고가 연초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올해 얼마 전에 도에서 결정해서 경상남도에서 제법 부자 시인 거제시에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요구사항 아닙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지금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요. 이게 자율관리협의회 자체에서 중앙연합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수요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만 1억이라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에 예산작업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협의가 되어 검토도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 준비 작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연합회에서 거제시를 하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거제시에서 No하면 예산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중앙이나 도에서 거의 우리 시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산 주려고 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제시에서 못 하겠다 해서 반납을 시키는 것이 맞느냐?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와 협의가 되어서 우리 시가 유치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중앙과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그 예산은 어느 시‧군이 행사를 유치하더라도 지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비는 형성 되더라도 또 도비는 우리 도에서 안 하고, 다른 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에는 다른 도비가 들어가겠지요.

윤부원위원

물론 그렇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지금은 자기들이 어떤 행사 계획에 대해서 사전조율이 전혀 없이, 지금 거제가 해보겠다, 해보겠느냐 하는 어업인들 간에 이야기가 되어 있고 저희들은 아직 공문서나 문서상에 사전 조회라든지 조사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수산인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행사가 유치 안 되었다면 저희들이 늦더라도 한번 뛰어볼 수 있겠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는 또 늦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업인에게 ‘아마 곤란 하겠다.’ 그러면 한국수산인경영인연합회 대회를 끝내고 그 다음에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다음에라도 유치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있지요. 원래 입안은 수산물협동조합에서 하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시비가 8억 40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국․도비 확보 요청을 하고.

윤부원위원

국비, 도비는 놔두고. 거기에 대한 자산은 거제수산협동조합이 되겠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장승포에 50억 원이 드는 유통시장을 짓는 다 말입니다. 그 속에 보면 냉동, 냉장 시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보면 동결 시설이 무엇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수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 뿐 만 아니고, 제주도 아래쪽에 동남아 시장까지도 거기서 수산물을 생산하면 유통과정이 부산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먼 바다에서 생산한 수산물들이 거제시가 수용할 수 있는 처리 저장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도 해야 되고 다른 곳에서 나는 것도 같이 저장을 했다가 되팔기도 되고, 또 지역어업인들이 그때 그때 수협에서 그것을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제 값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보니까 통영으로 가게 되고, 부산으로 가게 되니까, 말하자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뜻은 알겠습니다. 동결시설이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냉동, 냉장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냉동, 냉장 시설이 있는데 또 동결을 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동결은 순수하게 얼리는 것 만이고 얼려서 냉동상태로 보관하고 냉장상태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냉동시설, 냉장시설은 보관 장소이고, 동결은.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게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30도, 50도 이하로 급속냉동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어차피 항만과에서는 수산물유통시설도 사실은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거든요. 15페이지 여기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산물협동조합이 주체입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시설을 투자를 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좀 다릅니다. 산지에서 올라오는 것을 바로 급속냉동 하는 부분이고.

윤부원위원

물론 알겠는데 그러면 수산물유통시설을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조금 더 넣으면 안 돼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통저장, 항만과에서 건립하는 그런 부분과는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규모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았을 때 냉동, 냉장 시설이라면, 똑같은 냉동, 냉장인데 예를 들어서 수리비하고 수협에서 하는 거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협에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수협이 주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크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식으로.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공제보험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공제보험은 인적보험이고, 재해보험은 물적 보험인데 맞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재해보험은 파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공제보험은 인적인데 공제보험과 재해보험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사람과 물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만 보면 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왜 그러면 재해보험을 똑같이 넣어야 되는데 공제보험을 넣느냐?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게 당초에 어업인들이 영세하다보니까 보험 상품을 만들어 놓아도 쉽게 가입을 잘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도 수협에서 시비를 더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이냐면 수협에서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담금을 수협에서 부담해 주겠다, 그래서 많이 가입을 해라.

윤부원위원

과장님 그 뜻은 알겠는데 그러면 똑같이 재해보험을 하지, 왜 공제보험을 했냐?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상품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제라면 주로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합니다. 아마 수협도 공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수협에서도 공제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공제는 하나의 적립형에 가까운 것이고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나는 그렇게 묻고 있거든요. 재해는 단순히 소멸이고 공제는 적립이기 때문에.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이 틀렸나 싶어서 물어본 것이에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21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2개소에 12억을 보조를 해주었는데 4월 28일 날 육성사업 공모 신청해서 2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것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설명회를 다 하고 그 중에서 공모 확정되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원래부터 신청에는 2개 업체만 들어온 것이에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신규 사업 부문을 공모를 하면 여기에 자기들이 내가 공모를 응하겠다,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또 이 두 시설이 앞날의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그래서 어업인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옥위원

2개 업체만 담보로 해서 미리 했다, 그렇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개조개나 왕우럭의 경우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어업진흥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예산이 수발되는 모든 사업을 다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치잖아요, 그렇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사실은 조정위원회 위원들 한 분 한 분 보면 시장님의 추천을 한 분도 있고, 수협에서 추천을 한 위원도 있고, 대부분 그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갔으면 하거든요. 위원회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업은 그 속에서 다 하더라고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수산조정위원회가 수산업법상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박장섭 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야를 보면 시장이 추천하더라도 어떤 수산업에 종사했거나, 수산업 전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전문가 집단으로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사실은 중복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를 공정하게 했느냐? 이런 것이 있고,

박명옥위원

검토할 시간은 없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거기에 뒤 자료들을 첨부하면서 아마 직원들이 중복이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수산조정위원회에 시위원이 한 분도 없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앞에는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도 법령에 맞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전에 한두 번 정도 위원들도 참석할 수 있게 해주라 했는데, 그때에 계셨던 분이 박장섭 의원님이 수산업을 하셨기 때문에 박장섭 의원님만 추천을 해주셨고. 옛날에는 위원님을 해주시라 해도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있던 것 같더라고 요. 그래서 피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산조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번 정도 산업건설위원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바꾸시도록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한 번 하면 3년 임기가 있습니다. 차기에는 의회와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었지만 사실은 적조와 해양쓰레기 어업진흥과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어업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고, 특히 양식업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 아닙니까? 그래서 여름 내내 적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적조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다 끝났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해양쓰레기에 대한 부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 6억 2000만 원 정도, 금년도에 1억 9000만 원이 추가로 더 내려와서 8억 1000만 원으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2013년도에 낙동강 쓰레기 유입실태 경로분석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해서 강 하구원 쓰레기처리 사업으로 해서 1억 9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폐부자는 자원재활용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 위탁을 우리 거제에는 자원화 시설이 못 들어가죠, 해양쓰레기가?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전체 다 수거해서 타 시‧군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참 안타까운데,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면 해양생태계 변화, 이상기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업진흥과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족자원들은 계속 고갈되고, 치어방류라든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산업협동조합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하다 말이지요. 수협에서 생태계 관련된 연구를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그래서 수산기술연구소입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거기와 하여튼 협력해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계속적으로 매년 어떤 피해가 있는지, 또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해양생태계가 변화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어족자원을 발굴해서 종류를 만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방류한다고 해도 사실은 거의 쓸모없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반드시 양식업에 관련된 피해조사, 해양생태계변화 조사 이런 것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옥경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업무추진 실적, 2016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5개 담당에 정원 22명, 현원 22명으로 결원 없습니다.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일류거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옥포 산복도로 무궁화 가로수 식재, 무궁화 동산조성, 고현 시가지 난간 꽃 조성하였고, 황폐산지생태복원 사업을 일운면 소동리 산 60번지 일원에 사업비 4억4,7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장평 도시숲 조성, 장평 지역명소화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안전한 도시공원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도시공원 21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섬&섬길 조성사업으로 양지암 등대길을 옥림 대우아파트에서 양지암 등대, 느태까지 17.2km 사업비 15억 원으로 완료하고, 학동 동백숲길 조성사업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4월까지 국립공원계획변경 및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용역, 2016년 7월까지 실시 설계하여 2016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대산막 리모델링, 야외 화장실 증축을 하였으며, 시민가족 힐링센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토지매입 대상지 6명에 43,528㎡중 83%인 36,325㎡를 매입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피해목 제거를 63,020본하고 항공 및 지상방제 5회, 연막방제, 나무주사, 페로몬 유인방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 일류거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2,300만 원으로 가로수 및 수벽 전정, 가로수 보호틀 정비 및 생육환경 개선, 국도 14호선 가로수 이식 등 가로수 사후관리와 면‧동의 꽃길 조성 및 관리, 마전 초등학교 뒤편부터 일운, 동부, 학동 국도 14호선 남부면까지 홍포까지 수국 꽃길을 조성을 하고, 수국묘목은 저희들이 1년 전에 1만 여 본을 산목해서 재배 중에 있습니다. 비로소 묘목구입비 1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면‧동별로 특색 있는 꽃길 조성과 고현, 아주, 장승포에 난간꽃 식재로 아름다운 도로 경관을 확보하여 관광거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사업비 23억 1,918만 9000원으로 산불진화 헬기 임차, 산불진화장비 구입, 산불감시원 110명,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60명을 사역하고, 산록변 풀베기, 인화물질 제거로 산불요인 최소화하여 산불없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독방산 일원에 가족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2015년은 가족공원 기본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4000만 원으로 독봉산 현황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9월 17일 공원개발 방향 설정 및 민간 공원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한 중간보고를 개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2015년 12월에 용역 최종 보고, 2016년 1월 2020년 거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반영, 2016년 12월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 계획 변경, 2017년 1월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 공모하여 2018년 민간 개발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독봉산 웰빙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으로 면적은 1,000㎡,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2016년 1월 감정평가 4월 보상 완료하여, 6월에 주차장 조성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공공용지를 근린공원으로 전환하는 도시 관리 계획 변경 행정절차가 2016년 6월 말 완료 예정이므로 사업추진 지연이 예상되어 근린공원 전환 전에 토지보상 및 임시 주차장 조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섬&섬길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6개 코스 중 9개 코스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는 학동 동백 숲길을 사업비 7억 원으로 전망 데크 및 편의시설 설치 등 7.4km, 대금산 진달래길 조성을 사업비 8억 원으로 11.2km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민가족 힐링센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동부면 구천리 산 95번지 일원 291ha에 사업비 66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2016년 5월까지 산림청 치유의 숲 공모 신청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조성계획 승인 후 2017년 2월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대상지내 잔여 토지 소유자 비 협의로 매입 추진 애로로 지속적인 협의보상 진행 및 사업 확정 고시 후 수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은 1993년 5월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노후로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물 보완으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 6억 7300만 원으로 산막동 개축, 물탱크 보수, 오수배관 보수, 산막진입로 데크로드 설치, 숲속수련장 진입로 보수, 야외 화장실‧취사장 개축, 삼림욕장 정비, 안내 표지판 정비 등입니다. 18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방제예정량은 31,500본으로 전년 대비 50%로 사업비는 57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피해고사목 제거를 31,500본, 항공 및 지상방제를 5월에서 8월까지, 나무주사를 1월에서 2월까지 500ha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도로변 훈증더미로 인한 경관 훼손 및 훈증목 무단 반출 우려가 있어 관광지 및 도로변 50m이내 훈증더미는 수집 파쇄하고 극심지는 모두베기 후 동백이나 벚나무 등으로 수종 갱신하여 관광 자원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21페이지 친환경 가로수 보호판 설치 사업입니다. 시가지 좁은 인도의 가로수 보호틀로 인한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잡풀 발생으로 도심지 경관 및 아름다운 가로수 길의 미관을 훼손하고 있어 연차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위치는 고현동, 마전동 시가지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가로수 보호판 200여개를 설치 사업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좁은 인도에 친환경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여 보호틀 턱을 없앰으로써 유모차 및 보행자의 통행로 환경개선과 보호틀내 잡초 발생 억제 및 물고임 방지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독봉산 웰빙공원 봄맞이 튤립동산 조성 사업입니다. 봄기운 가득한 튤립동산을 공원 이용객이 많은 웰빙공원에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봄철 맞춤 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독봉산 웰빙공원에 튤립 10만 본을 사업비 5000만원으로 튤립동산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11월 튤립 구근 구입 및 포트 식재, 16년 2월 양묘장 내 튤립 포트재배, 16년 3월에 웰빙공원 튤립동산을 조성하여 4월에 공원 이용객 관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나들이 촬영 명소로 아름다운 거제 이미지 홍보에 기여하고 구근을 직접 재배함으로써 튤립 구입대비 5000만 원의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할게요.

전기풍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6페이지 업무추진 실적 보고 있지요. 황폐산지 생태복원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이 사업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올해부터?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올해 마무리 되는 소동리 석산, 지세포항 개발할 적에 사용했던 석산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혹시 산을 가보면 거제도산에 인근에 묘목을 많이 심어놓았거든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산림청에서 한 것인가?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산림청 땅이 제일 많이 묘목을 심어 놓았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삼거리 옥녀봉 그 주위에 전부.

윤부원위원

무엇을 해놓았냐면 깃대를 심어 놓고.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깃대 그것은 봄에 풀베기 작업을 할 적에 나무를 표시하기 위해서 하얀 대나무로 같이 꽂아 놓습니다. 나무 표시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한 것이에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산림청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그 나무가 아마 100줄 심으면 10줄도 안 살아 있어요. 개선해야 됩니다. 전부 우리 돈이잖아요. 세금 받아서 했는데 남의 묘지 꼭대기에도 심어놓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과장님이 했으면 따지려고 했더만 산림청에 요청하십시오. 아무리 세금이라도 그런 식으로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꼭 산림청에 요구 좀 해주십시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21페이지 친환경 가로수 보호판 설치 있지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보면 느티나무가 많이 죽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부 흙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가로수에 대한 것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포장을 하다 보니까 나무가 죽어버려요. 지금은 200여개 그루가 있는데 그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나무 상태가 어떻든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도로에 가로수는 괜찮은데 특히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보호턱이 튀어 나와서 그래서 이 구조는 친환경적인 것이어서 보호틀은 싹 없애고 다 메워도 물은 들어가고, 잡초는 안 나는 그런 자연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특히 유모차나 도보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나무는 아직까지 피해가 없다고 보고 각을 짜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무엇입니까, 자갈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어디?

윤부원위원

시공 후.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친환경 제품인데 저도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속으로 물은 스며들고 잡초는 안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돌 모양으로 자갈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조금 폭신해서 나무 자라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이것을 해 놓았을 때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결집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이 한 개가 낱개로 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안 차고 싶어도 차게 되어 바닥으로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돌처럼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부서지지는 않더라도 공간 안에서 밖으로 벗어난다는 것이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같이 응고가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응고가 되어 있어요? 딱 붙어있네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불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결집되어있는 상태네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 것 같으면 좋은 아이디어인데, 만약에 자갈모양으로 흩어져 있다면 차라리 인조잔디로 해서, 그것도 물 빠짐이 좋거든요. 그러면 흩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응고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업무추진계획에 13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조성에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죠?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대에 관한 법률에 보면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는 공원 면적 중 70%를 공원부지로 만들어주고, 30% 이하를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주거지역만 30%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도 할 수 있다, 그렇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포함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는 분이 토지매입비의 5분의 4를 현금으로 먼저 예치시키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해서 나중에 사업자 공모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30%를 다 상업지역은 아니고?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아니고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요.

신금자위원

거기도 분포가 있겠네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것 공원 개발사업자가 더러 있을 것 같은데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독봉산에 활용할 수 있는 용지가 30%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부 다 경사지역으로 되어서. 저희들 최대한 적어도 10% 이상 만들어 줘야 이 분들이 아마 공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조정 중입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 설명을 보고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독봉산 웰빙공원 주차장 확장 사업이 올라왔는데 위치는 어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지금 임시 주차장 하고 있는 아래쪽으로, 고현 주차장 쪽으로 거기에 재경부 땅이 300평정도 있습니다. 그 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위의 땅을 하려니까 너무 비싸게 달라고 700만 원 이야기해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서 아래쪽으로 재경부 땅은 그냥 감정가대로 매입이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땅 있었으면 왜 예전에 안했어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전에 몇 번 올렸었는데 예산이 확보 못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그전에는 지가가 너무 비싸서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재경부 땅이 있다고 설명 되었었나요? 그런 설명이 없었잖아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이 의회 앞에 올렸는데 부결되었고.

김성갑위원

그때는 웰빙공원이 준공 안 되었었고.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준공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때 준공 되었었지만 지금처럼 물놀이 장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용 빈도가 떨어졌으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은 거기가 주차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재경부 땅이 300여 평 있었네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있었으면 작년에라도 했었어야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부터 이게 미리 예견이 되었었고 많은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좀 해 달라, 하자고 수없이 요구를 했잖아요. 그때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했지요, 협의가 안 되어서 너무 비싸게 요구하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주차장 확보 못 한다 라고 이렇게 판단했었지, 여기에 재경부 땅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가 없었다, 여기 계신 위원들은 몰랐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부랴부랴 하는 것 아닙니까? 미리 했으면 시민들 원성을 적게 들었을 텐데 왜 시민들한테 온갖 원성을 다 듣고 이제야 하는지.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사실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우리 녹지과 가족들이 벌써 예견은 했었지요.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삭감을 시켰지요.

신금자위원

재경부 땅이라고 했어요?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항간에 예산을 기 확보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의회라는 특성이 연속성이 떨어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 처음 의회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작년에는 자체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부족했습니다.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

내년에 거제시 재정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고요?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그래도 저는 꼭 받으려고 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다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타이밍을 잘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가 연속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렇다면 충분한 설명도 사전에 필요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주차면수는 얼마나 나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대략 30대 정도 됩니다.

김성갑위원

30대 정도 밖에 안 나옵니까? 그러면 이것해도 한 50대?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50,60대 정도입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은 적정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수용하려면 적어도 500대 이상.

김성갑위원

500대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나중에 시민공원을 개발할 때 주차장도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에서 하는 일치고 일 중에 독봉산 웰빙공원은 도심지의 공원으로써의.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성공한 사업이지요.

김성갑위원

성공사례는 맞습니다, 국장님. 미완성의 성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시민들 불편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 만드는 것도 좋지만 공원 만들기 전에 사실은 주차장 확보 문제부터 어느 정도 해결하고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 만들어서 다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면서 주차장이 없어서 도리어 원성을 사는 일은 좋은 일하고도 욕먹는 그런 일이잖아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가족공원 조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이 주변의 감정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이 주변이?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공시지가는 100만 원인데,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은 700, 800만원입니다.

김성갑위원

시간이가면 갈수록 올라가겠지요. 가면 갈수록 아마 더 손해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자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6억 73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죠? 해마다 이 정도 들어갑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해마다 들어갑니다. 내년까지 하면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해모니터링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산림청에 국비를 확보해서 다시 조정할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내년만 6억 7300정도 투입하면 확보할 것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럼요. 그래서 건물은 그나마 괜찮은데, 94년도부터 해 놓으니까 밑에 관로 자체가 엉망입니다. 전기선, 수도선, 보수관이 어디에 어떻게 묻혔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비를 확보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볼 때 이 정도 되면 다 다시 해야 됩니다. 도대체 해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보수비용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끝도 없잖아요. 기한도 없고. 해마다 6억 7000만 원 넣으면 수익은 계속 적자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김성갑위원

흑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갑위원

하여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일들이 이야기 나왔는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방향을 다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점도 온 것 같고. 93년도에 이걸 했으니까 벌써 24, 25년 정도 되어 가는데 그 정도 되면 보통 주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사용객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있고 그렇다하면 전반적으로 다시 재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기약 없는 돈을 매년 6, 7억씩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시설 큰 건물보수는 내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이고 관광공사 직원들 용역해서 아마 직원을 줄이고 저희들도 내일모레 자연휴양림 조례도 개정해서 방 값을 인상하는 것으로 내일 모레 심의 받을 것입니다. 12월에 조례 심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갑위원

사용료를 올려서 얼마만큼 획기적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구하는 것이 국장님 매년 이렇게 투입할 것이 아니라, 땜 방식으로 보완할 것이 아니라 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책을 내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가 집단에 전체적으로 실태를 조사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도 드리고 한 번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위원

자연휴양림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손실이 얼마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지금 9월말 현재 1억 3000만 원입니다.

조호현위원

연에 보통 3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플러스하면 10억 원 정도 마이너스 되겠네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10억까지 안 됩니다.

조호현위원

아니, 보수비용하고.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보수비용하고 같이, 그런데 과연 여기서 수지 적자를 계산할 때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서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정식 직원 6명입니다.

조호현위원

아니, 정식직원은 6명이지만 종사하는 사람들 전부?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수시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이 여름철에 많이 필요할 때는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두어서 합니다.

조호현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납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인건비에 많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 보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이것 빨리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림청에서 저희에게 예산을 줘서 자연휴양림 재해모니터링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보수할 부분을 다 챙겨서 산림청에다가 국비를 요구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면 흑자가 안 나오겠나 생각합니다.

조호현위원

이것 지금이라도 민간인 업체에 넘기면 3억 원 적자가 아니라, 틀림없이 수익이 납니다. 방 32개입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조사를 쭉 해보니까.

조호현위원

모텔 1개 정도 밖에 안 되는 규모인데 이것을 가지고 시에서 연 10억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솔직히 민간인이 하니까 돈만 벌일 목적으로 해서 시설을 전혀 보완도 안하고 별거 없어 보이더라고요.

조호현위원

시설 보완에 대한 부분도 계약할 때 포함시켜서 하면 돼요. 제가 보기에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아마 빨리 조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이번 용역결과 나오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치유의 숲, 이것도 나중에 거의 자연휴양림 전처를 밟아가는 것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치유의 숲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치유의 숲 취지는 좋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폐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좋지만 전부 혈세가 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연휴양림의 전처를 다시 밟지 않도록 치유의 숲은 당초에 사업성 검토부터 제대로 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업무보고 자리인데 예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2016년도에 조선 산업이 불황이 되다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급감합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많은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있지요. 700억 원이나 들어갑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민자투자 형태로 개발할 것인데 도시관리계획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바꾸어 주고, 여기에 700억 원이나 투자했는데 시민들이 유료화 되거나 아니면 숙박시설을 넣거나, 위락시설을 넣거나 그러는 것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700억 원 정도 드는 이유가 저희들이 토지매입비가 395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독봉산 일대를. 그 다음 공원 조성하는데 370억 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억 원 보고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주로 하는 사업이 아파트 사업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독봉산에 아파트를 넣는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산림녹지과가 왜 이것을 추진합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공급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 가지고는 도저히.

전기풍위원장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독봉산 시민가족공원입니까, 아파트사업 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독봉산 전체를 시비 700억 원을 가지고 조성 못하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아니, 독봉산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아파트는 지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봉산이 없어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용역비를 4000만 원이나 투입해서 우리가 시 예산을 하면서 민간투자자한테 아파트 사업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전기풍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중간보고회 개최했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거 다시 산건위에 별도 시간 내서 이 사업만 다시 보고를 해주십시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독봉산 웰빙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웰빙공원이 뭐 하려고 만들었고, 시민들이 여기에 뭐 하러 갑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공원이 휴식처이고 쉬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웰빙공원 안에서 행사하는 것 있죠, 각종 행사 막으십시오. 행사 한다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엉망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협에 400대 주차장 만들어졌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축협에서 주차를 시켜놓고 왔다 갔다 하는 이동을 시키든지 그런 형태로 하시고. 제가 볼 때 어차피 웰빙공원 주차장을 하지 않더라도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포장을 이렇게 얼렁뚱땅했지만 결국에는 주차장이 안 만들어 집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뭐하려고 웰빙공원 주차장 이래가지고 떡하니 보고를 합니까? 하여튼 과장님 잘못된 부분들은 제가 바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동 공원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소나무 재선충병 해서 벌목을 했다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왜 식재를 안 합니까? 수목식재를 해서,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가을철 조림을 했는데 가을철 조림을 하다보니까 많이 솔수염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전기풍위원장

식재는 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고사가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식재를 하셔서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을 통해서 인간생활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산림녹지과장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치유의 숲 조성사업 있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시민가족 힐링센터인데 저희들 산건위에서 직접 현장에 가보기도 했고, 예산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부분 때문에 산림조합중앙회에서 60년 동안 산림청 땅을 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저희들이 반지를 받기 위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엄청스럽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반지를 받았습니다. 반지를 받았는데 산림청에서 반지를 받은 부분을 너그 거제시에다가 대부해 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고 해서 또 대부를 거부해서 그것 때문에 지난해부터 산림청, 함양국유사업소 쫓아다니면서 대부해주기까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산림청 땅이 330ha인데 전체 대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필요한 부분만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땅 사놓은 주위에 122ha만 대부하기로 결정 보았습니다. 하고 여기 들어오는 진입로 까지 쭉 해서 여기 잔디밭골 넘어 가는 데까지 도시계획도로로 관리 결정을 해서 도로지정 중에 있습니다. 하고 나면 내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공모 신청을 할 것입니다. 하면 3월 달에 선정 결과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대부계약을 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산림청 부지는 다 되었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우리 부지매입 말고 46억 원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산 확보 다 되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내년 2월에 공모신청해서 선정되면 국비 50%, 지방비 50%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비는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내년에 선정되고 나면 2017년도 사업비 확보해서 그때부터 사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하여튼 치유의 숲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시민들도 굉장히 환영하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섬&섬길 조성 보면 15개 코스 중 9개 코스가 완료되었고, 내년에 2개 코스 되어 있네요. 탐방로 조성하는데 데크를 계속 깔아야 됩니까? 산길로 하면 안 돼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이번에 도 특별감사도 받았고, 데크를 앞으로 지양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하고.

전기풍위원장

아니, 데크를 하면 계속해서 유지관리 보수비가 안 들어갑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데크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데크를 하지 마시고 산길로 좀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새로운 시책에 독봉산 웰빙공원 5,000만 원 들여서 튤립동산 조성하면 주차장 어떻게 할 거에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여기입니까? 우리가 코스모스축제도 하고, 섬꽃축제도 하고, 공곶이에도 수선화, 외도 보타니아도 꽃, 꽃 천지인데 그것을 다시 돈을 5,000만 원 들여서 주차장도 없는 공간에. 차라리 공설운동장이나 다른 곳에 하시면 어떻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너도나도 다 꽃 잔치하는 것은 좋은데 웰빙공원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물놀이장도 마찬가지고. 외각에 얼마든지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주차장 관계는 다시 또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내년에 주차장 안 되지 않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아니, 올해도 그랬는데 자전거 도로를 잠시 없앴다가 주차장 만들어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튤립동산 하는 동안에는 안 만들어진다,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지금 있는 현재 도로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자전거 도로를 없앤다는 말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덤프트럭을 다 치우고, 지난번에 물놀이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차가 많이 해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튤립동산 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웰빙공원은 그냥 시민들한테 놓아주라 이 말이에요. 웰빙공원에서 축제나 행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을뿐더러 주차장이 부족해서 시민들 불편이 얼마나 큽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튤립은 한 달 딱 하기 때문에 한 달 하면 끝이 납니다.

전기풍위원장

한 달 동안 몸살을 앓을 것 아닙니까?
이영실 계장님 앉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소의 문제입니다. 비단 어려움이 있겠죠, 시민들이 가까이에 있으면 걸어서도 갈 수 있고 한데. 지금 위치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가족들 단위로 오셔서 휴식도 취하고, 건강도 찾고, 운동도 하시는 그런 공간으로 두셔야지, 왜 거기가 행사장이 됩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공원은 공원처럼 만들어야지요. 행사장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간을 얼마든지 확보해서 축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