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는 4계 담당에 총 정원 25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분장 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1회 시민의 날 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그 어느 대회보다 알찬성과를 거두고 시민의 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내용은 입장식과 기념식 축하공연 등이 있었고 주요 내용으로서는 면․동 입장 퍼레이드, 시민상 명예 시민증 수여 축하공연 및 불꽃행사 등이 있었습니다. 전체 행사는 축하행사 등 6개 분야에 35개 종목이 되었고 야간 개막식과 축하공연, 단심줄놀이, 차 없는 거리 페스티벌, 민속․체육행사 등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개막식을 야간에 하고 시민에게 축하공연을 앞자리에 앉아서 볼 수 있도록 개막식을 하고 또 축하공연 할 적에 앞자리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선수단도 앉은 상태로 개막식을 진행 하고 개막식 폐회식 때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자율적 참석이 그 어느 시민의 날보다 훌륭하게 잘되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9,727명이 교육훈련부서 기관과 개인학습을 통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년 대비 14.5%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입니다. 우리시에는 161명의 공무직과 977명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간제로 전환의 대상이 되는 대상 사람 중에는 7명을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행정과 1명, 세무과 3명, 회계과 1명, 민원지적과 1명, 조선경제과 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996명 8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2년 이상 근로를 해 가지고 무기직 전환 대상자가 13명이 돼있는데 그중 1명이 사표를 내서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판단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운영이 되겠습니다. 2015년 면․동 순방을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했습니다. 그때 316건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 사항 해소 및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 행정종합관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 31일자 250건 정도 돼 있습니다. 2014년도는 135건으로 담당직원들이 가로등 도로변 이렇게 많이 신고를 해 가지고 사전에 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7개 마을 2억 1,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삶의 활력이 넘치는 주민자치실현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1회 105명이 참석했고 주민자치센터운영 예산지원은 2억 2,50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박람회, 벤치마킹 등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국외연수와 한마음 대회, 시정주요 현안 사업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운동 단체 지원 육성을 통해서 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핵심회원교육 개최지원도 1회 350명을 했습니다. 정부3.0 활성화 추진을 통해서 3.0 경남 선도 과제로 우리시의 부산․거제 직행버스운영협업과제가 1건 선정되었고 주간 우수사례로 2건이 홍보분야하고 행정종합 관찰제 2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혜자 맞춤형 공공서비스지정 현행화로 95개 목록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해당되는지 목록을 개방해 가지고 자기가 혹시 빠졌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경삼남도 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도청에서 주간을 했는데 그때 우리시가 장려상을 수상해서 상금 5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데이터 개방 증대 분야에서 선정되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하단에 있는 국내외 교류도시 상생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일본 야메시와 행정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문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우리시 청소년 스포츠 교류단이 야메시를 방문을 해 가지고 야메시 청소년축구 교류도 하고 상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야메시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그 반대로 또 야메시 실무위원회하고 후쿠오카 하카타회원이 우리시를 방문했고 지난 시민의 날에 야메시장님을 비롯해서 야메시 대표단 21명이 우리시를 방문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11억 3000만원에 대해서 1,34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도 539명에 대해서 1억 4500만원을 지원하고 직원단체보장보험도 1,331명에 대해서 2억 9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1인당 21만 9000원 정도 됩니다. 사망 이 보험이 돼가지고 사망 등이 되면 8000만원정도 받을 수 있고 입원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비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큽니다. 제2기록관을 설치해서 우리시의 문서기록관이 한군데 지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가득차 가지고 또 현재 4만건 정도로 이 문서고가 다 찰 수 있어 가지고 거의 다 만실이 되서 제2문서관을 본관 뒤편에 기존건물을 활용해서 2만 건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보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6회 아주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5월 2일 날 4월 3일이 양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5.2독립만세를 했었는데 국가보훈처에 질의를 해 보니까 4월 3이 양력이 맞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부터 4월 3일 날 10시에 아주에 있는 3.1 운동 기념탑 밑 아주 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올해부터 증액된 5000만원 정도해 가지고 좀 더 행사를 짜임새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정탑 주변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기념식하는데 조금 있고 그 기념탑에서 밑에 내려 가지고 단체행진을 해 가지고 운동장을 걸어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좀 아시다시피 경사막 오르막이고 해서 참석자들이 힘들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 내년도에 개선해 가지고 헌화 및 분향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기념탑에서 꽃 등 비품을 받고 자율 헌화하고 거리 행진해 가지고 운동장에서 기념식과 기념음악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네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참석시키고 시민과 학생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라사랑 정신과 애국심과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목민상 선정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다산 목민정신을 되새기고 새롭게 정진하는 기회를 공공정신을 부여하기 위해 이런 상을 한번 필요한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선생의 율기와 봉공 기준에 입각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연중 추진하겠고 선정분야는 분야별 윤리분야 1명, 공공분야 1명해서 2명을 선정하겠습니다. 율기는 기간 내 조직화합 친절과 청렴도 추진 실적과 봉공은 봉사활동 및 시민 신문고 처리 등 주민편익증진 실적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국외여행이라든지 인사 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선정절차는 본인신청과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연말에 2016년 12월 달에 유공자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행자부와 중앙일보에서 하는 청백봉사상이라고 있습니다. 청백봉사상 여기에 우리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동순 직원이 응모를 해 가지고 청백봉사상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혜택으로서는 상금 200만원과 부부해외여행 특전이 부여가 됐습니다.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청백봉사상을 받았습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한 것이 인정을 받아서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전체 직원들의 모범이 되고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좋은 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12페이지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 채용입니다. 공무원은 대부분 다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공개경쟁 채용을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시에 거주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금 근무하다가 고향으로 간다고 하고 상당히 인사상의 문제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도적으로 관내 기술계 고졸 우대자 정책으로 기술계고졸자에 대한 경쟁공개 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해당되는 학교가 거제공고와 경남산업고입니다. 그래서 거제공고와 경남산업고 학생을 대상으로 공업직 전기직류에 2명 특별채용을 경력경쟁 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다고 해 가지고 시험을 안치고 하는 게 아니고 성적이 2분의 1이상이 되는 사람의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해 가지고 시험을 칩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분들끼리만 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습니다. 경쟁률이 낮고 공고출신들을 우대하고 시험과목도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해 가지고 영어라든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어라든지 수학이 빠졌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있는 학교 공고라든지 경남산업고의 경쟁력 높여주고 학생들의 동기부여해 주고 열심히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거제공고와 경남산업고학생이 우리시 공무원 공개경쟁에 채용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내년부터 2명 정도 결원이 생기면 하겠습니다마는 2명 정도는 공직에 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현장의 소리를 중시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추진 개요로는 우리소통으로서는 시민안전과 행복을 위한 밀착형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공유로서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소중한 리더 양성으로서 시정공유와 미래발전을 이끌어 갈 행정의 동반자를 육성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공감 행정 추진 일환으로 희망 2016년 시민과의 대화를 1회에 300명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매년 해가 바뀌면 시장님이 면․동 순방을 했었습니다. 면․동 순방 19개 순방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년도는 방법을 바꾸어서 한 번에 전 시에 있는 사람을 모셔다놓고 시의 전체적인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점은 시민과 시장 현장 대화라든지 면․동장 1일 발품 행정추진을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실현으로서 삶의 활력이 넘치는 주민자치 실현을 통해서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 주민 참여유도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고 민간 가교역할을 하는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해 이․통장 직무교육과 이․통장 사기진작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고 조직운영 특화산업을 적극 추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살기좋은 마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7개 마을에 마을마다 3000만원 씩 2억 1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업들은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했다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시가 반영해 가지고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2016년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최됩니다. 우리시에서 1명입니다. 유권자는 19만 명으로 인구대비 75%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 일정은 내년도에 4월 13일날 투표와 개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내용은 선거사전 정비로써 주민등록 전산장비 점검 및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법정 선거사무의 공정 추진을 통해서 재외선거, 선상투표, 사전투표, 선거명부작성 등 완벽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건사고발생시 메뉴얼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여야에서 선거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하고 있는데 상한 인구 1명당 국회의원 선거구나 인구상한선이 278,944명입니다. 하한선은 139,472명인데 우리시 인구가 지금 7월 31일 기준으로 25만3천이니까 아마 다음 번 선거 정도 되면 278,944명을 초과해 가지고 우리시도 국회의원 두 분이 선출되는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내년 3월 21일까지 우리시에 주소를 옮겨야만 국회의원선거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데 계신 분들이 우리지역에 투표하려고 하면 3월 21일 이전에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주민공동체 형성 행정동 통․폐합 추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간담회 때 한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통합기준은 행자부 소규모 행정통합 추진 지침에 따라서 인구 2만 면적 3㎢ 미만이 되겠습니다. 장승포동과 마전동을 통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통합한다고 이래 가지고 선거구에 선출직 선거위원 선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이 참여하는 국내․외 교류 추진입니다. 우리시에는 국내자매도시로 전남구례군과 경남 하동군 국외 자매도시는 중국 용정시와 일본 야메시 국외우호도시로서는 중국선양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매도시로 되어 있지마는 최근 5년간 교류실적이 없는 중국 계동시라든지 전황도시 미국 괌은 실질적 교류가 없으므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매결연 한번 맺고 나서 단절하는 것은 국제관례상 아니라고 단절을 못하고 그대로 관리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야메시하고 우리시하고 상당히 활성화 돼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교류를 할 것인가, 실무단이 상호 격년제로 방문해 가지고 협의도 하고 우리시에는 시민의 날 때 일본야메시 대표단이 오고 일본의 야메시 대표축제인 금등축제 때는 우리시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시의 대표단이가고 하니까 격년제로 상호 방문도 하고 일본에서는 야메시의 어떤 단체들이 1년에 3,4차례 우리시에 단체로 와가지고 우리시의 어떤 발전상을 보고 관광지도 살펴보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들이 축구팀들 교류라든지 자치단체들 기타 생활단체들끼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시하고 교류를 희망하는 단체가 있으면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교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선진노사 문화 구축 및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노사 간의 간담회 마련과 공직사회의 신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추진 계획은 노사화합을 위한 워크숍과 간담회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노력, 불합리한 노사관행해소 이래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지금 그 공무직이 민주노총 일반노동자 거제시 공무직 지회 이래 가지고 이용우 지회장 밑에 161명의 대상자 중에서 120명 정도 가입해 있습니다. 임금 협상하고 단체협상을 지난 10월 13일날 체결이 됐습니다. 전체 큰 내용은 기본금 3% 인상시키고 수당 또 생산성 수당이라고 해서 조금씩 인상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 후생복지제도 시행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지원과 종합건강검진비, 단체보장보험, 임산부직원격려 등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업무보고 자료는 마치고 추가로 제가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두 장을 나눠드렸는데 한 장짜리 제2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민의 날 행사는 조례에 따라서 격년제로 합니다.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념식만 있습니다. 기념식만 있는데 내년도에서 10월 1일, 2일, 3일 3일 연휴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날 우리가 작년에는 기념식을 체육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생각은 차 없는 거리가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으니까 차 없는 거리에서 기념식과 차 없는 거리 페스티벌 시민놀이마당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다른 행사 일제하지 않고 10월 1일 날 고현사거리부터 현대차동차까지 220m구간에서 할 계획입니다. 전체소요 예산 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동 별로 시민의 날 없는 해는 1500만 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거기 한 2억 8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기념식과 축하공연, 차 없는 거리에 7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그 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원님께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생기고 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시의 행정이 독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이 차 없는 거리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만큼 우리시의 역설적으로 말하면 시민들의 문화놀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되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으니까 이런 거는 끊이지 않고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부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많은 지원해 주시면 더 좋은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 공간을 좀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세무, 환경, 위생, 교통분야 조직개편에 대해서 추진배경은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세무과의 분리의 필요성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등록 대수가 지난 5월을 기해서 10만대를 초과를 했습니다. 10만대가 초과한 진주, 김해, 양산 등은 교통부서 등을 다 벌써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다든지 교통소로 분과를 했다든지 다 분과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환경 위생분야니까 우리시도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위생환경과가 이때까지 시 사정에 의해서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과가 비대하고 우리시가 관광도시로서 위생에 좀 더 철저를 기하고 환경에 주민들의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위해서 환경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무과와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를 분리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세무과와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가 되었으며 분리 증설은 적절한 수준으로 증설하되 정원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과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본청 안에다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밑에 기구개편안을 보면 세무과는 현재 계가 7개가 있습니다. 이 세무과를 세정과와 납세과로 나누어서 세정과 밑에는 세무행정,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를 납세과에서는 납세지원, 체납관리, 세입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세정과에는 쉽게 말하면 재산세를 부과 각종 세금을 부과를 하고 납세과에는 그 부과된 세금을 징수를 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현재 6개 담당이 있습니다. 6개 담당이 있는데 환경위생과는 말 그대로 환경과와 위생과로 나누어서 계를 환경지도계를 대기보전과 수질보전으로 계를 하나 더 증설 시켜가지고 환경과에는 환경관리, 대기보존, 수질보존, 환경허가로 위생과에서 위생관리, 공중위생, 위생지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은 환경 전문파트에서 위생은 음식점 관련 위생 전문파트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지금 현재 과장님 밑에 6개 담당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과로 나누어서 일반적인 대중교통 교통행정, 대중교통, 교통지도, 교통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에 관련된 것 차량등록 , 차량특별사법경찰 업무라든지 차량시설 차량주정차 주차위반 세금 위반과태료 징수 이런 것은 차량등록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신설로 인한 증원은 8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붙임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 성공적으로 이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차 없는 거리 결과가 많이 좋았는데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새로운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볼 그럴 시도해 볼 우리가 생각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쪽에 단위농협 앞 그 앞거리가 밤 되면 밤이 없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밤 되면 영화관도 있고 음식 식당들도 많이 있고 그쪽 문화가 점점 젊은 사람들의 먹거리라든지 예술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밤이라도 차가 없는 거리를 만들어 줘서 좀 자유롭게 그 거리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뭡니까, 차가 없는 예술적이랄까 젊은이들의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게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물색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시가 차 없는 거리를 옛날에 처음이 아니고 옛날에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거리 앞에 시네마 있고 그쪽 앞에 차 없는 거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추진했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은 야간에만 그쪽에 차 없는 거리를 사실 거기가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붐비는 거리고 그것은 맞는데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지만 전체적인 다른 부서의 의견도 차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 13페이지에 우리 지역 인재들을 육성하는 채용까지 한다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기과 학생들만 채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직종이 정해져 있고 우리학교에 경남 거제공고하고 경남산업고에 있는 직종 중에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전기과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과만 지금 합니다.

다른 과도 있으면 할 건데 아이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전기과에 우리가 해 보니까 학생들이 공고는 기계과 20명, 전기과 40명이 학생들이 시험을 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경남산업고에서 기계과 30명, 전기과 90명 한 학년 당, 매 학년 당 이 애들이 시험을 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과가 부족한데 올해는 7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는데 어떤 근무자 경력을 보고합니까? 채용형식이.

이것도 기준이 2년 이상 근무하고 앞으로 계속 근무할 사람을 우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 줍니다. 해당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 직종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기간제에서 우리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2년을 기간제로 근무를 하면 자격이 주어집니까?

통상적으로 2년을 근무를 계속하고 앞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고 앞으로 그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그런 계획이 없고 계속하게 되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다 못시키고 아까 설명 드렸듯이 그런 사람이 우리시에 한 12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2년의 경력과 그 경력과정에서의 우수한 뭔가 참고가 되겠죠, 그러면 혹시나 그 속에 장애가 있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장애인은 공개경쟁채용을 할 때 우대를 해 주지 그게 장애 때문에 마이너스를 주고 그런 것은 요즘 사회가 약자를 우대하고 우리 공무원 공개 경쟁할 때도 장애인 별도로 3% 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장애인 채용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시에도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 했는데 장애인이 몇 명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채용의 몇 %로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고?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할 때 못 들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결원 인원들이 제법 많죠? 얼마나 됩니까? 육아휴직까지 해서.

우리 현재 정원이 총 1,072명이고 그중에서 현원이 1.026명입니다. 1,026명인데 한 50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메꿉니까?

결원이라 해서 우리 전부 다 채우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한명 정도 결원을 둘 수도 있고 현안 업무를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원은 잘 계획을 세워서 충원을 해야 되겠다, 그죠?

지금 우리 합격시켜 놓은 예비자원이 45명 정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수요가 있으면 인력이 필요하면 준비를 위해 가지고 예비자원이 45명 정도 있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떤 업무공백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잠깐 입장식을 그때 몇 시에 했습니까?

오후 5시에 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조정했으면 하는데 면·동 쪽에 분들이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5시에 입장식을 시작하면 보통 다 마치면 6시 정도 안 됩니까?

선수단 입장이 끝나면 저희가 한 시간을 잡아서 6시를 예정 했었습니다.

6시하고 행사마치고 7시 정도 돼서 마치고 그 다음은 2부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 2부 행사 보통 몇 시간?

8시40분에 마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되면 솔직히 남부나 저 멀리있는 면에는 참 가기가 끝까지 2부 행사를 관람하는 것이 무리다, 대개 보면 그분들이 5시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통 면에서 출발하면 점심먹고 바로 출발해서 준비를 하고 하는데 입장식을 한 3시나 이렇게 해서 입장식을 하고 나중에 2부 행사를 6시 정도에 마치면 모든 거제시민이 전체 불편 안하게 관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충분히 맞습니다. 충분히 맞는데 이게 야간에 개막식을 포인트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야간에 보여 줄 것이 많지 않습니까? 어두워지니까 조명도 훨씬 더 환해 질 수 있고 우리가 개막식 하면서 한 10분 정도, 8분 정도 불꽃도 했는데 낮에는 불꽃도 터뜨릴 수도 없다,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10월 1일 날 정도 되면 6시는 비교적 훤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했는데 뭐 내년도에는 없고 그 다음 년도에 있는데 그때는 또 한 번 더 면․동 의견도 한번 더 들어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민 전체의 좀 균형적으로 거제시민의 행사로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해마다 저 멀리있는 면․동에서 불편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저녁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격년제 우리 시민의 날 1년에 한번 정도 돌아오는 생일같은 날인데 10월 1일이 격년제로 한 이게 한 매년 안 됐잖습니까? 해마다 매년 해 오던 것을 격년제로 바꾼 것이 몇 년 안됐잖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격년제 아닌 매년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체육행사 같은 것을 일년에 한번 하고 그 뒤에는 차 없는 거리 행사라든지 문화행사를 좀해서.

기념식.

좋은 방법 같습니다. 같고 시민의 날 행사 때 사람 많이 모이고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멀리 있는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 한번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한 것도 그 행사.

다리 준공식행사.

준공식 행사하고 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사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도하게 안하고 준공식 안 해도 되는데 조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외부에 위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그리고 우리 저번 때 주차장 준공식 할 때도 우리 행정에서 해서 우리 준공식 마치고 하면 예산이 많이 남을 건데 그 예산을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다 우리 시장님부터 위원님들이나 다 우리 과장, 국장님 다해서 시가 지금 어렵고 예산이 모자란 이런 부분부터 조금씩 얼마 안 되지만 조금 조금씩 행정에서 모범적으로 이 행사를 해나갈 때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좀 많이 와 안 닿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의 날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12억 가지고 예산을 시작했는데 정산을 하게 되면 한 11억 몇 천 만원정도.

11억 정도 요?

11억 몇 천 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년에 하는 것은 4억이잖아요.

예.

이게 크게 차이가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면․동에 3000만원 올해는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체육행사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500만원만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에서 제일 차이가 나네요?

면․동에 2억 8500만원 있고 올해는 각종 체육, 민속, 축하공연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하지 않습니다.

축하공연에 들어가 있잖아요? 기념식에.

이것은 우리가 아주 약소한 규모가 훨씬 작은 그냥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차 없는 거리에 다양한 부스가 설치 됐잖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 어떤 면이냐면 우리 혹시 시의회도 추진위원회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님들 위원장님 의장님이 추진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추진위원장이고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예.

이런 행사가 다양한 행사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제안인데 시민들한테 공모를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차 없는 거리에 이런 이러한 행사를 할 텐데 아마 기발한 행사도 많을 테고 제가 볼 때는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관에서 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쯤 시민들이 참여를 자발적으로 이끌어 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하면서 좀 드는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한번 제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차 없는 거리에 제가 보니까 굉장히 평소에 우리가 접하지 못하던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기술계 고졸자 채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승진이나 대우가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까?

합격돼 온 순간에 일반공무원하고 차별이 하나도 없이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합격돼 온 순간에 발령받은 순간에.

그러면 별 문제는 없는데 혹시 나 차별이 있을까봐.

없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보시면 이게 5급 과장이 5급 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5급이 이렇게 정원이 늘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되면.

5급이 3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5급이 3명.

그렇게 되면 정원에서는 별문제가 없고요?

정원은 1,072명.

아니 5급 정원은? 5급 정원은 72명이고.

5급 정원은 우리가 저기 7% 일반직 직원의 7%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현원이 지금 58명이네요.

우리가 TO가 한 전체 상한선이 현재 72명 정도 되는데 현재 58명이기 때문에 3명 늘어나도 61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현원이 3명 늘어서 61명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좀 더 세심하게 행정을 해 주신다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심의위원회 지금 밑에 보면 본인신청과 공적확인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심사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성을 할 적에 의회의 추전을 받아가지고 의회위원님이 몇 분 참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실 적에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의회에서 어떤 상을 목민상 비슷한 상을 주고 싶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사기도 진작시켜 줄 수도 있고 의회 입장에서 우리 1,072명 전체 직원을 봐가지고 우수한 시민들에게 봉사를 잘한다든지 어떤 좋은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을 의회차원에서 별도로 선발해서 주면 우리 직원들 사기 앙양도 되고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시의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일정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목민상 선정할 때 분명히 집행부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과 의회가 바라보는 시각,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다른 거든요. 정말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의견 수렴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과 관련 해 가지고 그러면 예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선정을 하실 겁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현재 선정하는 방법에서 크게 위원님 의견을 주셔가지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도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적극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거제시 관내 행정구역상 말고 전체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마을 320개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선정이 되었던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74개 마을이 되었습니다. 74개 마을.

왜냐 하면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 매번 이렇게 할 때 마다 얘기가 나오지만 한번 선정되고 나서 후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냥 일회성 3천만원 받고 사업하고 나면 그냥 끝이고 지속성도 없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사업에는 아파트 안에 뭐죠?

헬스기구.

그게 하는 게 맞느냐 라는 이런 의문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용이나 심사하실 때 좀 다른 방향으로 모색하셔 가지고 조금 정말 똑같이 2억 1천만원 들여서 7개를 하는데 내용이 좋지 않으면 줄이든가 하셔가지고 내용에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모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19개 면․동에서 보통 1개 내지 2개 마을이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20개 정도 마을이 들어 온 것 중에서 7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그때 선정할 때 심사위원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바깥에서 추천받아가지고 한 분도 많이 해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아파트에 헬스기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시각은 아파트는 별도의 한마을로 좀 인정하기 보다는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만 쓴다는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염려가 덜할 수 있도록 선정할 때 배점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선거 관련해 가지고 선거상황종합관리를 우리시에서 합니까? 선거관리사무소에서 해야지.

어디요? 뭐요?

15페이지 선거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지원으로 공정선거문화정착인데 이걸 시에는 지원하면 공정선거가 되겠습니까?

우리시에서 시에서 제반 상황을 위원님 말하는 그런 여론을 관리한다든지 한다는 게 아니고 투표율과 선거명부에서 인사누락이 안 되도록 이런 걸 행정적인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들이나 이․통장 관련해 가지고 선거운동에 결합할 수 있는 없는지 확실히 구분해 가지고 이것 하실 때 확실히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선거할 때 홍보물 봉투에 넣는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면․동에서 해 가지고.

면․동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관위에서 해 가지고 보냅니다.

선관위에서 보내서 면․동에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선관위에서 전부 다 받습니다.

선관위에서 면․동으로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그 비용은 우리시에 와가지고 우리시에서 면․동으로 내려 줍니다.

그러면 하루 나와서 작업하신 분에 대한 노동의 대가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투표사무종사원들에 대해서는 노동의 대가가 나가는데 방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물 넣을 적에 우리 직원들이 일했으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것을 할 때 이제 동에 부릅니다. 자 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을 부릅니다. 이분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봉투물 작업을 하면서 온갖 얘기를 다합니다. 거기서 저는 여론이 형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것할 적에 직원들이 전부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자치위원들도 와서 넣습니까?

직원이 어떻게 몇 명이 어떻게 그 수많은 부수를 다 넣습니까? 자치위원이나 이․통장들 불러가지고 다하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불러서 가는 사람을 불만이 많아요. 그 몇 시간 하루 종일 서 가지고 일하고 짜장면 한 그릇 주고 그거 한다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정말 저 같은 사람 거기 서서 듣고 있을 수 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 관리를 잘하셔야죠, 그렇게 일을 시키실 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보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한 분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를 골고루 심사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이·통장을 선출할 때 어떤 룰이 있습니까? 이·통장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3년인가?

네, 3년입니다.

3년 뒤에 다시 뭐 재신임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교체를 하든지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뽑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면․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요?

주민자치위원회 개발위원회추전을 받아가지고 면·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마을단위 통 단위 마을단위는 음력 보름을 전후해 가지고 대동회 때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통장을 선발해 가지고 합니다.

대동회 모임 참석을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을이장이 사전에 공지를 합니다. 방송도 하고 예를 들어 정월대보름날 밤에 마을회관에서 ‘10시에 대동회하니까 오이소’ 이리합니다. ‘오이소’하면 거기 모여가지고 이․통장 임기가 된 사람을 다시 선출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요즘 투표를 하는데도 있고 예를 들면 홍길동 A가 나오고 B가 나오면 주민들이 투표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추대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합니다.

좀 더 룰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뭐 1개 통에 몇 백 세대 많게는 천 세대 이렇게 사는데 사람 한 5명, 10명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니 해라 이렇게 정리해 버리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불만이 있고 심지어 나오는 이야기가 한 통에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이 900집이 살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살던 사람이 몇 대를 뿌리받고 살던 사람이 몇 십 집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하거든요. 심지어 마을까지도 외지에서 들어 온 돌은 하면 안 된다고 주면 안 된다, 뺏긴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잡음을 방지하려면 제대로 된 룰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우리 조례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몇 백 개의 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통이 있죠? 같은 방식으로 뽑아야지 이쪽 동네에는 이렇게 뽑고 저쪽 동에서 저렇게 뽑고 이렇게 한다 라면 결국 행정이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세세하게 하나부터 열개까지 암만 룰을 잘 만들어 놔도 주민들이 어떤 참여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를 든 그 통도 틀림없이 나름대로 공지를 하고 나름대로 민주주의 절차를 거쳤으리라고 판단되는데 대부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무관심하거든요. 무관심하고 일부만 관심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 이번 조례하고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관심한 사람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불만도 없습니다. 근데 관심을 가지는데 일부 사람들만 계속 독차지 하고 있으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죠. 관심 없는 사람까지 우리가 챙길 이유는 없고 그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공보부과장 손삼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에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5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언론보도 자료배포 , 신문 공고 및 광고, 시정정례 브리핑 개최, 거제 인터넷 방송국 운영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거제시보 및 공보제작으로서는 거제시보는 월 1회 20면으로 해서 4만부를 발행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거제공보는 월 2회, 18회를 현재 발행했습니다. 문화예술 시설확충 및 관리현황으로서는 청마기념관 리모델링 공사를 1억원의 예산으로 프런트데스크 설치, 화장실 재정비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창작촌 옹벽보수공사를 2000만원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양지암 조각공원 확장조성을 위해서 사유지 13필지 6,454㎡를 이미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지금 현재 국유지 22필지 13,792㎡를 6억 6500만원에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 4억 9200만원으로서 매입을 하고 1억 7300만원은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옥포야외공연장은 조성을 완료해서 현재 옥포1동으로 사무관리 이관을 하였습니다. 해양미술관 건립은 현재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지 여건 등 재검토를 위해서 일시 중지가 됐습니다. 10월말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으로서 문화예술단체 8개 단체 3억 4300만원 지원하였고 문화예술행사 51건에 6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문화카드사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 1억 7천만원 중에 카드발급은 1억 2700만원 발급률은 75%가 되겠습니다. 카드사용률은 카드발급 1억 2700만원 중에서 7900만원으로서 62%가 사용됐습니다. 거리 공연 활성화사업으로서 거제예술인모임에 2000만원 지원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공휴일 문화가 있는 날 등 주민다중이용시설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귀향”제작지원 사업입니다. 6.25전쟁 후에 중립국을 선택했던 전쟁포로들의 과거여정을 역으로 거슬러 고국을 방문하여 반전․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영화로서 제작사인 아침해놀이와 2014년 7월 14일날 제작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올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우리시에서 포로수용유적공원 등 관련 장면 촬영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올 연말까지 추가 촬영 및 편집 작업을 완료하고 2016년 이후에 영화개봉 예정입니다. 거제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은 현재 건립 타당성용역은 완료를 하였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서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둔덕기성 발굴 용역에 4건을 7억 5600만원으로 추진하였고 도지정문화재 와현 봉수대 복원공사 외 8건을 10억원의 예산으로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경상남도가 출자해서 2건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는 거제현관아 불꽃감지기 설치공사에 2560만원 도비로써는 한국예술공사 8000만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활동 강화 시책으로서는 우리 현재 우리시에는 활동하는 언론사가 34개사 정도 됩니다. 시정주요 시책을 언론에 집중 홍보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 홍보를 확대를 하고 시정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례브리핑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자단과 간담회를 수시개최하고 신문, 방송, 인터넷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시보 제작 및 배포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20면 4만부를 1회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해서 시정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양지암 조각공원 확장 조성사업은 앞에 실적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내년에 잔여 국유지가 다 매입되면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거제시립 해양미술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350㎡ 정도해서 사업비 9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용역이 부지 입지선정 재검토 필요상으로 인해서 지금 입지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과 후 내년에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18년도에 공사 착공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 여건이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추진 계획은 다소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로 문화향유 기회확대 실시입니다.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거제문화원, 한국예총거제지회, 거제시지정예술단 운영을 지원하고 전통민속예술단체 육성과 공연지원 지역전통문화 보존․계승 그리고 거제역사 관련 문헌수집 발간, 거제 유배문화 콘텐츠개발 등 문화예술활성화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서 옥포대첩 기념제전추진,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 개최, 거제예술제, 청마문학제, 바다미술제 , 세대초월스타킹 대회, 직장인밴드 페스티벌개최 그리고 거리프린지 공연, 소규모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거제시립박물관 건립 계획입니다. 건립개요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부지 면적은 3천에서 4천㎡정도 되고 사업비는 95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타당성 용역은 발주를 했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서도 방문하는 등 업무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행정 절차를 추진토록 해서 17년도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대규모 사업비로 추진되는 만큼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서 조금 계획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7페이지 거제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및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종합계획입니다. 거제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및 문화유산 등재추진사항으로서 국내외 거제 포로수용소 관련기록물 자료수집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록유산등재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등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9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타당성 및 학술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6월 21, 22일날 세계기록유산등재를 위한 전문가 현지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은 포로수용소에서 학술심포지엄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 타당성 및 학술용역 실시하고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7년도 세계기록유산등재 신청을 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향토유적 발굴 조사 및 보존 관리입니다. 비지정 문화재 우리시에 산재된 비지정 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이 시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국가 또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우리시에 산재된 유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향토문화 유적 전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구성 위촉하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로부터 자문을 구해서 심의와 지정토록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향토유적 문화재 지정 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좀 반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재 구역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대상 부지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문화재 정비보수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7개소와 도지정문화재 37개소 등 44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지정 문화재 사업으로서는 둔덕기성 유구보존공사 1억 2,300만원, 둔덕기성 망대지 주변 정비 1억원,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피사업 5000만원,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1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는 우리가 도에서 이 자료를 받을 적에는 도에 신청한 자료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만 10월 22일자로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확정된 사업으로 수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등성지 복원공사가 1억 8000만원, 거제향교 동재 해체보수가 1억 5000만원, 거제향교 기록화사업 7000만원, 오량석조여래좌상 보신각 보수가 7000만원, 아주 고분 수목비사업 3500만원, 옥산성지발굴조사 4500만원이 도 사업으로써 확정되어 왔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23페이지 역사문화 유적지 현장 답사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역사문화유적지를 답사해서 우리시에 소재있는 문화유적을 바로 알리는 그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시 소재 역사문화 유적지이고 방법은 학생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월 1회 실시하는 것으로서 안내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천만원 정도 관광버스임대료 지출 등이 되겠습니다. 16년도에 우리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평가가 좋을 때는 17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추진할 그럴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유적지 현장 답사 루트 계획을 올해 수립을 하고 그리고 인근 학교 방문 등 수요를 파악해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답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문화예술회관 있지요.

예.

그걸 관리하는 데 상임이사가 몇 번 바뀌고 사람의 그 능력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수영장이라든지 또 호텔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의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서 그 일의 80% 이상을 거기다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 관리를 하면서. 그러다보니까 실제 우리 거제의 어떤 인구나 또 각종 데이터 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화예술이 꽃 피어야 되고 그쪽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계속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협회에서 내년도에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수치 데이터 정확하게 나오고 하면 우리시에서 조금 지원해 주더라 해도 민간 관리 쪽으로 이렇게 또 한 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에 또 민간에 위탁을 줬다가 그것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다시 직영으로 처리하는 걸로 했다 아닙니까?

그때는 사실 용역 민간위탁을 주면서 어떤 데이터 없이 입찰로서 줬잖습니까? 이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를 2년 정도 해 왔으니까 대충 수지 분석이 나오고 또 용역을 하면서 민간 위탁했을 때 장․단점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못하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주더라도 민간관리 위탁 관리 쪽으로 이렇게 일단은 한번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단순하게 위탁을 준다고 하며는 또 문제가 생기면 예술회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위탁을 줘놔도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만일 한다 라면 일단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한다 라면 아예 그걸 체육시설로 인정을 해서 교육체육과로 떠넘기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거기 저희들도 작년에 그런 의논을 체육과하고 많이 했는데 그 시설이 체육시설로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용역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로 등재를 해서 그쪽.

등재를 하면 되는 거지요. 그것을 톱으로 잘라가지고 그 건물만 딱 떼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시설 이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관리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사용한 만큼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체육과와 상임이사 과장님하고 협의가 좀 됐는데 자기는 좀 여의치 못했고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용역을 해서 받은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그 관계도 민간에 용역을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체육계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체육시설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신중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제일 좋은 방법은 체육계에서 관리를 하면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도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거기까지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계감사하면서 자료에 나와 있지만 보니까 실제적으로 올 처음에 민간위탁에서 직영처리 하면서 제가 우려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 버렸거든요, 지금. 그리고 코치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2년 이상 지금 현재도 불법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2년 이상 있게 되면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되면 58세까지 60살 될 때 까지 보장을 해 줘야 되거든요. 60살 되는 사람이 수영코치를 하고 있으면 누가 수영장을 가겠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내년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해 놨기 때문에 반영이 되면 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계속 만성이 되고 있는 수영장이나 호텔 부분까지 다 떼 가지고 떼내가 주고 예술회관은 진짜 예술회관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술회관 지을 때 수영장, 호텔이 계획에 안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거 발목이 잡혀가지고 계속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하시면서도 어떤 그 부분에 가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좋은 소리 못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지금 7페이지에 보면 길거리 공연 거리 공연 활성화 올해 좀 하셨는데 이게 이것을 좀 더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큰 돈 들이지 않고 조금 조금 하게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몇 천 만원, 몇 억짜리 공연 한번 가지고 그것은 늘 보러가는 사람만 보러가지 안 보러가는 사람은 안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몇 회 정도 됐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 17, 18회 정도 했고 연말까지 한 2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2000만원 예산은 어떻게 소요가 되는 겁니까?

자기들 거리 공연하면서 이번에도 우리 이번 거리 공연 차 없는 거리 공연할 때 보니까 섹스폰 하는 분을 섭외해 가지고 한분 초빙 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출연료 주고 자기들 다니면서 기구들 싣고 다녀야 하니까 차 기름 값 하여튼 자기들 제반 또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이런 제반 경비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예술인모임 김철호씨 이 분이 하나의 팀이네요?

예, 팀이 서 너 명 됩니다. 그래 가지고 4명이 하더라고요. 자기들 악기하고 음향이나 이런 것 전부 다 싣고 다니면서.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비용은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여기에 지불해 주는 겁니까?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자기들 돈도 많이 쓰고 했는데 그래서 올해 2000만원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자기들 인건비는 안 돼도 실비정도는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여기 주관하는 단체에서 좀 어느 정도 재원을 여기다가 투자를 합니까?

자기들보니까 후원하는 사람도 좀 있고 보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장승포동에 장승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비용을 지불합니까?

이 사람들은 거리 공연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한다 고 이런 데는 잘 안가고 공원 같은데 보면 공원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현 장승포동 유람선부근이나 이런 데 말 그대로 어떤 다른 데 행사하는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활용해 가지고 거리 공연을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 하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예.

어떤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했으면 좋겠으니까 좀 와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적당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거리 공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우시설 같은 데는 자기들이 찾아가서 공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죠.

예.

박물관은 장소를 대충 정했습니까?

지금 현재 박물관 장소가 몇 개 한 7군데 용역하면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을 박물관 장소를 확정하는 것이 주민들 이해관계도 얽혀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유치를 하려고 합니까?

유치를 하려고 하는 곳이 많지요.

박물관이 들어오면 발전이 안 된다고 박물관이 들어가면 규제도 있지요?

박물관이 들어가면 거제는 문화재가 거기 있을 적에는.

그렇죠, 박물관에 문화재가 없으면 박물관이 아니지.

지금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요 해당되는 문화재로 지정된 유물이 없거든요.

도 지정 문화재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거제박물관 이런데도 문화재는 아직 없습니다.

아니 이제 새로운 우리가 박물관을 지어가지고 전시회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문화재도 찾아가지고 대우조선 안에도 있잖아요, 도지정문화재 그거는 갖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문화재가 있는 그 자리에 되는 박물관은 출토된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석탑이라든지 종, 석등 유적 이런 거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고 여기는 매장 문화재같은 발굴된 문화재를 전시하는 것이거든요, 보존하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발굴된 유물 중에서 우리 거제지역에서 출토된 것 중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규제는?

문화재로 지정되면 규제가 있고 문화재 주변에 영향검토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 용역은 마쳐졌거든요. 그리 했는데 지금.

부지를 선정할 적에.

선정을 그래서 신중하게 하려고 지금 몇 군데서 유치를 옥포 같은 데는 거제박물관이 있는데 거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기증을 하겠다는 약간의 의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옥포 쪽 사람들은 거제박물관이 기증을 하면 박물관이 옥포지역에 들어서야 된다.

옥포 어디? 국사봉 위에다 하려고요?

아니 옥포대첩 기념공원이나 이런 곳에 그런 기념공원이 있으니까 그 안에 같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해야 된다 라고 하고 둔덕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우리 거제역사의 시발점이고 거기 둔덕기성도 있고 또 청마문학관도 있고 이쪽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박물관 최적지다. 둔덕같은 경우에는 땅도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여러 상황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주변 발전가능성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디가 되던 간에 다음에 문화재를 갖다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부지를 선정해야 되고 또 들어가는 어떤 지역에 그런 부분도 알려놓고 해야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 문제가 있다, 지금 유치를 해 놓고 나중에는 유치 안한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이유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돼버리면 욕을 바가지 들어 먹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오픈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재정비보수 한번 저번에 둔덕기성에 갔다 왔는데 둔덕기성 유구보존 공사해 가지고 잔디식재 안내판 정비해 가지고 1억 2300만원이 잡혀있네요.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요?

둔덕기성 국가지정문화재.

잔디 유구보존 공사,이것은 잔디식재 안내판정비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발굴조사를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나면 문화재를 구경하든지 보러 갈 적에 안내판도 있어야 되고 발굴된 사항을 쭉 안내 설명하는 안내판도 있어야 되고 발굴조사를 하지 않는 지역은 그냥 풀이 많이 나고 방치가 돼 있으니까 관람객들이 보는데 미관이 있으니까 잔디식재도 하고.

둔덕기성 갔을 때 아직 잔디식재하고 안내판정비 할 지금 시기는 아니던데 요?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인데 내년도 우리사업 하려고 하면 동문지하고 우리 망대지하고 복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내년도 사업에 동문, 지금 현재는 발굴조사하고 있고 올해는 발굴조사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는 동문지하고 발굴할 예정.

예산이 1억 돼 있지 않습니까? 돼있는데 1억 가지고 그게 다 발굴되고 복원 됩니까?

발굴은 올해 5억.

전체 우리 둔덕기성의 발굴이 전체 올 사업으로서 끝납니까?

올 사업을 하면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 한 4월, 5월 정도 돼야 끝납니다.

내년 4월~5월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발굴사업을 조금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던데 너무 시급하게 발굴 작업을 해 놔놓고 다 정리가 안됐는데 잔디식재하고 다른 마무리 하고 나면 그게 다 헛돈 아니겠습니까?

발굴 작업 다 마무리 하고.

발굴작업 마무리 되겠습니까? 옥계장님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현재 안내판이나 잔디식재는 발굴된 부분만 한다.

발굴된 부분만 한다.

예, 앞으로 할 예정지는 사업을 안 하고요.

그래서 나는 1억 2300만원이 예산이 잡히고 우리가 유적지 복원하는데 1억원이 잡혀서 이게 다른 혹시 사업을 갖다가 병행하면 우리가 발굴하고 복원하는데 조금 먼저 정확하게 하고 잔디 식재하는 것은 나중에 하면 안 되겠나 이래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둔덕기성 발굴 올해 5억 몇 천 만원 들여 가지고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주의 관아 발굴조사 복원을 잘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현지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가니까 그쪽에 관아 건물이 있었던 데를 건물 복원을 못하니까 잔디를 심어놓고 안내판을 세워 놨더라고요. 여기 무지 건물이 있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교육 측면에서 또 좋겠네요.

예.

시 박물관에 대해서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거제시 박물관이 옥포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사립박물관입니다.

사립박물관이라도 거제시박물관이라고 돼있으니까 그분들은 옥포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박물관의 유물을 기증하니 여기 해달라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용역회사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립박물관이 어디에 있어야 있는 존재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부분을 욕심을 내서 유치에 선정을 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어떤 가족들이 시박물관을 관람하기 위해서 갈 때 오고 가면서 조금 10분 정도 보고가고 오면서 차안에서 이런데서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을 두는 거리에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저번에 옥포에 선정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교통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통문제가 우리 보면 대개 자꾸 우리 옥포나 신현지역에는 교통이 자꾸 좀 마비가 되고 교통이 원활하지 안 잖습니까? 교통이 원활하고 가족들이나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보고 갈 때 이런 것 있으니까 잘 보라고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유적이 많이 산재돼 있고 이런 부분을 잘 선정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용역회사에 계속 들어가서 저도 발언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계실 때 잘 판단해 주십시오.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7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2015년 1년 거는 아니죠? 이 자료가.

이것은 1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단체는 8개인데 여기에 3억.

문화예술단체는 8개 단체가 시 지정예술단, 거제합창단, 누각지역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YWCA청소년오케스트라, 거제문화원.

거제문화원요?

예. 문화원, 한국예총거제지회, 거제시 전통민속단체협회 이래 가지고 8개 단체에 3억 43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거제문화원이 문화예술단체입니까?

일단 문화예술 총괄하는 단체이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금액은 3억 4300만원은 운영비인가 보네요?

여기 운영 문화원이나 한국예총 같은 데는 운영비도 있고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시 지정예술단 합창단 이런 거는 자기들 공연비 그 다음에 주로 그런 겁니다. 정기 공연할 때 음악 실비 들어가는 것.

지정예술단에 1억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운영비라고 보면 됩니까?

1억은 거기에는 지휘자 보수도 있고 반주자 트레이너 있고 단원들 교통비 그 다음에 행사추진 연습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이런 게 다 제경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문화예술단체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2015년에 청마문학회에 얼마가 지원됐지요?

청마문학회 2015년도에는 8000만원.

8000만원 아닙니까?

청마문학제가 2015년은 6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라가지고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입니까?

예.

그리고 2016년도에 8000만원으로 증액을 했네요?

8000만원으로 했는데 예산사정상 예산에 반영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조례에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조례에 다 나중에 조례에 있어야 지원이 되니까.

지금 조례를 시의회에다가 보조금 지원 조례를 상정해 놨습니다.

올렸잖아요? 건의 했지 않습니까?

이번 임시회에 올라왔습니다.

거기 참고자료에 보조금세부내역 산출에 보면 청마문학제 청마기념사업회에 4000만원 돼 있던데 여기는 8000만원 돼 있고 2016년에 이 조례는 어차피 2016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2016년에 예, 맞습니다.

아니 공보관실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청마문학제 4000만원 있고 연변청마문학기행 500만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기준시점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는 2014년 자료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까?

우리 면․동으로 전부.

보내면 또 거기서 가감을 합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부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안내가 될까요?

지금 바우처사업한 지 몇 년 됐습니다.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면․동에서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발급 안 받은 사람 집집마다 방문해 가지고 그거는 거의 홍보됐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면․동에서 이것은 좀 책임지고 하는 내용이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 경남이 전국에서 1위를 했거든요.

예산액에 비해서 발급액이나 사용액이 낮아서.

지금은 올 예산이지만 내년 1월까지 쓰면 되거든요. 쓰면 되니까 그리 안 해도 11월부터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2016년 사업계획에 보면 정말 다행스러운 게 사실 우리는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향토문화재에 대한 목록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 잘하셨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한번 해 보려고요.

늦었지만 이렇게 향토유적발굴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2016년부터 하신다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 이게 만약에 거제문화원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문화원하고 문화재하고 문화원하고는, 굳이 광의로 생각하면 문화원도 향토역사 관련 이런 거를 자기들이 취급하려고 하니까 관련있다 생각하면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문화원은 어찌보면 예술진흥발전을 위해서 있는데 우리는 문화예술도 그렇지만 문화재 직접 관리하고.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향토유적을 보존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방치된 것을 찾아내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아이들한테 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예.

그동안 안 하신 게 조금. 알겠습니다. 일단 잘하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포로수용소 있잖습니까? 이번에 올해 한번 신청하셨습니까?

신청한 것이 아니고 올해 세계문화유산에 포로수용소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우리 유적이 남아있는 우리 거제 포로수용소라 해 가지고 전갑생씨가 서울대학 연구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등재 위원입니까?

위원은 아니고 그쪽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쪽 관련된 우리나라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거제에 와서 추진 한번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6월 21일, 22일 이틀간 이분들을 안내해서 거제포로수용소 유적있는 곳은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자기들이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일단 기록유산부터 등재하고 더 좀 보완해서 문화유산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단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하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존을 잘 안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요.

그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록유산물은 가능성은 있는 거구요?

예, 기록유산물은 상당히 가능성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기록유산이 많이 안 남아있고 지금 미국이나 대만, 호주 이런 외국인도 이런데 제3국을 선택했던 포로들이 간 이런 곳 여러 가지 하여튼 외국에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걸 또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타당성 학술용역을 9000만원을 한 게 이분들이 해외 지금 나가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것을 그쪽 나라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기록유산이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돈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추진하는 거니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에 질문 좀하겠습니다. 거제시 지정예술단이 지금 몇 곳입니까?

합창단 한 곳입니다.

한 곳입니까?

예.

지난해에는 보니까 합창단이 예산 4000만원이 돼 있고 또 지정예술단 운영에 1억원이 이렇게 잡혀져 있어서.

시립합창단 활동에 4000만원 돼 있고요 이제 시 지정예술단은 꼭 우리 합창단이 시 지정예술단이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새로 공고를 하는 겁니까?

새로 공고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상황입니다.

새로 공고를 해서 지정되는 예술단에는 1억원 그러면 한 곳만 지정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전통민속 예술단체 육성 및 전통민속 예술 공연에 49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5000만원도 아니고 49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전통민속 예술단체는 몇 곳 정도 됩니까? 지금.

6곳으로 거제칠진농악보존회 이래 가지고 6개 군덴가 7개 군덴가 하여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예, 그거는 정확하게 잘.

그래서 보니까 소규모단체가 1억인데요, 지금 2015년 기준 1억인데 지금 보니까 전통민속 예술단체하고 지역전통문화보존계승 합쳐도 8000만원이에요, 예산이 좀 줄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소규모행사 지원도 좀 줄었어요. 예산을 절약해서 쓰겠다는 거는 좋은데 이런 소규모 단체나 행사들은 우리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소규모 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으면 이런 단체들이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최양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청마문학제 같은 경우에는 2014년은 4500요? 4천 얼마였습니까?

2014년도 4000만원이고 올해.

올해는 6천이고 다른 거는 다 동일하게 청마문학제만 또 2000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8000만원이거든요.

근데 청마문학제는 사실 우리 거제에서 문화예술인으로 전국적으로 명성있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분이 청마선생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좀 알려진 이런 분이고 우리 문학에서는 거장이시고 해서 청마문학제를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고 또 청마문학제는 국내에서만 이때까지 하다가 올해부터는 하얼빈에서 문학제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얼빈에서 문학제를 하는데 사실 지원이 자기들 스스로 작년까지는 했고 올해부터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는데 빈약하고 해서 청마문학제를 하얼빈에서 하는 문학제를 세계적으로 하려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도 너무 지원이 편중되지 않게 형평성있게 하시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7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포 야외공연장 조성 총 얼마가 들었습니까?

6800만원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하고 여기 전기나 조명시설이 없어가지고 추가로 300만원하여 7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잡혀져 있었습니까?

조성비용은 당초 예산에 잡혀있었고 전기 및 조명시설은 부족해 가지고 다른 데서 받았습니다.

당초예산 어디에 잡혀져 있었습니까?

이것은 사실 전기풍위원이 자기 포괄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5000만원인가 이리하고 그리하고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잡고.

별도로 했는데 그러면 5000만원은 소규모지역 개발사업비라고 칩시다. 나머지 재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확보해서 주셨습니까?

예. 그때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보해서 옥포1동으로 줬습니까?

아, 옥포1동으로 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비를 줬다고요?

사업은 우리가 직접 다하고 관리만 관리이관만 옥포1동으로 넘겼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조명 설치까지 우리가 다해 가지고 옥포1동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업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사업해 가지고 완공해 가지고 관리만 옥포1동으로 넘겨줬습니다.

아니 제가 당초 예산서를 찾아봐도 예산이 요게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게 발견을 못했어요, 제가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산확보 한번 챙겨 가지고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사업 계획하신거 하고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당초예산을 봐도 예산도 잡혀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하려고 다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가지고 요걸 하는데 일부를 빼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공사가 언제 진행됐는지 하고 예산이 어떻게 재원을 확보했는지까지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신 것과 연계한 질의인데 우리가 저번 때 시립박물관 마지막 용역설명회를 마치고 그 마친 이후에 구체적인 추진 상황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타당성용역 이후에는 지금 부지 선정관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심도있게 지금.

그럼 그 부지 최종적으로 세 군데를 지적하셨는데 세 군데가 어디 입니까?

지금 현재 용역에서 나온 세 군데가 일운하고 옥포하고 둔덕하고 세 군데입니다.

둔덕 옥포?

예.

옥포하고?

예, 옥포하고.

과장님 들으셔서 알지만 방금 앞에 두 분 위원께서 시립박물관은 현재 유물이 유출되는 역사 현장 부근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 들었으니 참고하시고.

거제시는 전역에 유물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폐왕성이 그것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둔덕기성.

둔덕기성으로 바뀌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안됐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가 돼 있는데가 우리시 안에도?

국가지정문화재가 둔덕기성하고 거제현 관아. 기성관하고 질청하고 있는 거제현 관아가 무형문화제이고 그 다음에 팔색조 동백숲, 도래지 그다음에 아비도래지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기록유산으로 진석중 가옥하고 거제초등학교 건물.

다 해도 보니까.

7개 우리 국가지정문화재가 7개 있습니다.

규모적으로나 역사의 기틀을 봤을 때 기성둔덕 기성만한 데가 없겠는데요.

그래서 보면 사실 완전히 고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제의 역사시발점이 둔덕이다, 라는 이런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등도 옛날에 관아가 있었던 자리고 또 거제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에 관아가 있었던 곳이고 고현도 옛날에 관아가 있었던 곳이고 다 그런 곳인데 일단 거제전역은 옛날에 군사적으로 우리 거제가 요충지였기 때문에 유적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국비 확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국비 확보하려면 우리가 심의도 받아야 되고 투융자심사 일단 첫째는 먼저 부지 선정이 되고 실시설계가 나오고 놔야 뭐든 행정절차도.

그렇지요. 절차야 아직 있죠, 있는데 부지선정에 대해서 다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를 받고 위원들께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에 과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셔야 되겠다 싶고, 우리 거리 공연 제가 간혹 가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문화도시가 되려면 큰 공연 유명공연 몇 개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리 공연이 사회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이에 문화도시가 성숙해 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여름에도 야외 공연을 해수욕장이라든지 야외공연을 좀 많이 우리가 그래도 많이 했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협조를 하고 했는데 제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제는 우리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든지 한 두 사람이라도 서서 할 수는 있는데 시설이 부족해 그러니까 전기를 꽂을 수 있는 곳, 자기 악기가지고 와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기꽂는다라든지 비를 피할 수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가 부족하니까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줘서 그 설치만 해 주면 되게 돼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 제가 조금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우리기획예산 담당관 보고 받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농협 단위농협 앞에 거리 안 있습니까. 만약에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면 그요소 요소에 다가 그런 거를 만들어 줘도 젊은 사람들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언제든지 기타 하나들고 나와서라도 기타칠 수 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박수쳐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우리가 먼저 설비라든지 조금 도와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거제시 차 없는 거리가 지정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움직이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하얼빈에 중앙대가라는 차 없는 거리에도 가봤고 뮌헨의 노이하우저 거리라고 차 없는 거리, 그런 곳은 연중 차 없는 거리거든요. 그런곳은 사실 거리 악단들이 예술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시도 참 위치가 있으면.

우리 과에서 먼저 앞서서 뭔가 그리 애를 써주세요. 협조가 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작예술촌은 지금 세 분이 입주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윤일광씨는 항상 계시고요 일 보러 나오는 경우 아니면 그분은 항상있고 그다음에 한지공예가 정수연씨는 여기 거제창작촌에 반 정도 있고 자기작업실이 부산에서도 있고.

아쉬운 부분은 당초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창작촌의 어떤 목적하고 조금 저도 생각해도 안 맞게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추진된 상황이고 저희들이 그쪽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좀 더 예술 활동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지역 경제사정이라든지 예산상황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정리하겠습니다.

합창단은 합장단 고유의 활동 상황이 있는데 시 지정이 되면 시 대표로 다른 지역에 출전도 해야 되고.

지도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1억 전체를 정산하는 것이 월별로 정산을 합니다.

예,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아직.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윤병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세무과 소관 2015년 업무성과 및 2016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업무추진실적, 2016년 업무추진계획,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5년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지방세수 실적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목표액 3260억 대비 608억 원이 증가한 386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487억이 증가한 3559억 원, 세외수입은 121억이 증가한 30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분야별 실적입니다. 2014년분 경상남도 세정평가 결과 저희시가 최우수 수상으로 상 사업비 2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로서 지방세 징수는 28억 7400만원, 세외수입징수 26억 1800만원을 징수했으며 아파트 건축물 신축 활성화로 도 세입 사상 최대치 달성이 예상됩니다. 징수교부금 50억, 조정교부금 450억 등 시 세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봐집니다. 감면부동산 추징분야로서 대우조선 해상 도크 도세 72억 추징으로 인한 시 세입 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고소득자 주소 전입 독려실적으로 27명에 1억 5000만원을 세입 확충하였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2015년 9월 현재 16억 9100만원을 조사 추징하였으며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물 2,000부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차질없는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2016년 지방세수 목표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목표액은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쳐3458억원을 설정했습니다. 2015년 전망액 대비해 410억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384억이 감소한3175억, 세외수입은 26억이 감소한 28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전망입니다. 대우 삼성 조선업종등 대규모 손실로 영업이익 및 순이익 적자, 법인지방소득세 340억 감소가 예상되고 소비 부진과 가계부채위험, 조선사업 구조조정, 주거용건물 과잉공급 등 지역특수성으로 주택분야 및 수요 둔화에 따른 도세도 감소가 예상되며 3개 세목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약 51억원 증가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목별 내역은 보고서자료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체납액 및 징수현황입니다. 현년도, 과년도를 합쳐 체납발생액 173억 5400만원 중 77억 7700만원을 징수하고 7600만원 결손 후 현 체납액은 95억 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징수목표액은 과년도 이월에 30%, 현년도 발생액의 60%를 잡았습니다. 체납액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야간 징수독려는 지속 추진하고 현장탐문을 통한 체납자실태 파악 및 징수독려, 신속한 채권확보,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확대하겠으며 조선 관련업체 협력업체 휴․폐업 관리를 통한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조선협력업체 자료 구축으로 휴․폐업 정리대상 업체 확인, 납기 전 징수를 통한 적기 채권 확보를 체납을 사전 차단토록 하고 체납액 기동징수반 편성 활동으로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해서 가동하고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조사로 동산 및 기타 채권도 압류하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정한 세무조사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전년대비 1억원이 증가한 12억원을 설정했습니다. 중점 조사항목으로써 대규모 부동산 개발 및 대행건축물 신축법인 취득세 적정 신고 여부,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적정 신고 여부 및 감면목적 사용 사후조사,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정당 과세여부, 지방소득세 주민세 신고 적정 여부가 되겠으며 조세경기 부진으로 세무조사 환경이 어렵습니다만 탈루세원을 조사해서 목표액에 연연하지 않고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149억 2700만원 중 26억 1800만원을 징수했으며 4억 4700만원 결손 후 체납액은 11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징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은 과년도 이월액 20%를 설정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징수독려 강화 및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최소화하고 부서별 세수입 징수독려 노력 강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인력 확충 및 전문화, 간단 e납부 및 ARS 신용카드 결제 유도로 체납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자금운용효율화로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체납액 징수 강화 및 유휴자금 최소화로 운용자금 규모 확대와 고금리 및 장기예금 상품가입으로 이자수입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입니다. 17페이지 조선소 사내협력사 휴․폐업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사내협력사들의 부도․폐업 및 체납액 증가가 예상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선소 사내협력사 휴․폐업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황입니다. 조선경기 침체 및 구조조정에 따른 부도․폐업 업체 증가가 예상되고 국세 및 지방세 사후과세로 인한 체납액 징수 시기 일실 및 체납처분 곤란으로 고질 체납액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2년간 협력사 체납은 21개소 3억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선소 사내협력사 자료를 매월 구축해서 세심하게 관리하고 신속하게 기성금 채권을 확보 체납액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휴․폐업 대상 및 정리대상 업체여부 확인과 기성금 압류 및 추심등 유형별로 체납 처분실시해서 휴․폐업 대상일 경우 기성금 압류 및 추심 납기 전 징수하고 휴․폐업이 대상이 아닐 경우 분납유도, 징수유예 등을 검토해서 부도․폐업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ARS 신용카드 납부 확대 실시 계획입니다.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ARS 시스템으로 카드 납부할 경우 현재 3개 카드사만이 가능하며 타 카드사용자의 경우 금융기관 또는 세무과 방문하여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와 확대 실시 계약 체결해서 내년부터 전 카드사에서 ARS 납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약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정부와 소외계층에게 대안적 납부환경 제공 언제 어디서나 전화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 납부방법 다양화 및 납세자 편의 제공으로 열린 지방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 다른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세라고 있잖습니까?

도시계획세라고 별도 세목은 없고 재산세에 포함된 도시계획분 재산세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세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가산단지역에.

도시계획분 재산세입니다.

산업단지에서 지정된 곳에 지정이 됨으로 해서 도시세가 붙지 않습니까?

예, 도시계획분재산세.

그럼 사등 국가산단지역에 지역 안에서 지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가 6월 1일 현재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지정이 안 되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해중공업같은 경우 지정되었다가 그 세액을 내고 폐쇄되고 난 뒤에 세액을 받아드렸는데 그걸 내어줄 법이 없어서 못 내줬다 아닙니까?

예.

석포지역 같은 경우도 어찌됩니까?

그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인제 또 지역이 폐쇄되면 또.

내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임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 불합리하다, 사실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내고 또 돌려받지도 못하고.

환급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도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도에 답변이 현행법상 환급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이 되어서 그게 어쩔 수 없이.

금액이 크다 하면 소송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저는 국가산단이 사등에 오기 위해서 관심이 있고 해서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되었고 6월 1일 현재.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얼마나 세금이 주민들한테 갈지 모르지만 국가산단이 되어가지고 사등에 되어야 하지만 혹시 안 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런 부분인데 나중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혹시 받아들여가지고 나중에 반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도에 질의를 해서 법이 그래 안 되어 있다 하는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때 업무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 입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도하고 절충을 해서 시정 처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산단 말씀입니까?

성내공단 말씀입니까? 국가산단 말고요?

그걸 위원장님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여.

그거는 지가상승이 올라가니까 그렇고.

지가상승분입니다.

아직 산단 지정이 안 되었는데요. 자기 구역에 결정이 안 되었는데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을 거 같습니다.

개발행위 제한지역은 해놨습니다.

예, 그거하고 세금하고는.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알아보고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여영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그럼 2015년 업무실적 및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업무추진실적, 2016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회계과는 경리담당, 계약담당, 재산관리담당에서 3개 담당에 정원 28명, 현원 26명입니다. 당초 4개 담당에서 지난 7월 15일 조직이 개편되어 3개 담당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5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정집행 및 투명한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22일간에 걸쳐 거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지난 제1차 정례회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산승인 내용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인터넷고시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상황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통보하고 조치토록 했습니다. 다음 회계업무편람을 제작 전 부서 면․동에 배부하여 회계업무에 참고토록 하였으며 회계관계 공무원 274명에 대해서 재정보증보험 가입하여 회계 사고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출납폐쇄기간 단축 등 회계공무원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집행 및 회계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상경비 지출내역을 검사했으며 우리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개최한 각종 행사 축제에 대한 원가회계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토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계약문화 조성입니다. 지난 9월 30일 현재 공사 533건, 용역 351건, 물품구매 1182건에서 전체 2076건에 830억 14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방안을 위해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500만원 이상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는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상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시에는 계약담당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공무원에 대해서 청렴이행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 발주 및 구매실적은 공사용역 경우 599건, 물품구매 수의계약이 250건, 조달청을 통한 레미콘, 아스콘 구매가 136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용차량의 환경 친화적 관리 운영입니다. 2015년도에 신규 또는 대체 취득한 공용차량은 5억 9900만원을 들여서 1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공용차량은 8대를 매각하고 2000만원을 세입 조치했고 하반기에 추가로 4대를 더 추가 매각할 예정입니다.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은 총액입찰을 통해서 가입함으로써 예산 절감토록 했으며 친환경 경제운전 실천협약을 지난 9월 1일 교통안전공단과 체결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9월 30일기준 매각 68건, 대부가 241건, 변상금 부과 10건해서 전체 319건의 33억 8200만원의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수양동 복합청사신축은 101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 30일 완공해서 7월 24일 이전 개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란도란 문화쉼터는 9월말까지 전시관에서는 13회에 걸쳐서 111일 동안 각종 작품을 전시토록 하였으며 카페 ‘더 블루’에서는 1억 5100만원의 매출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 시 본관 외벽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9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회계공무원 직무능력 제고를 통한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제도 운영으로 내․외부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회계업무 역량강화 및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변화하는 재정 환경에 맞는 회계업무편람을 제작해서 전 부서에 배부하여 회계업무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실무교육을 분기1회 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회계 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으며 본청 전 부서 일선경비 집행사항을 지도 점검하여 지출 업무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세입세출결산 일정의 단축에 따른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서 2015년도 결산내용을 시 홈페이지 공개토록 하겠으며 각종 행사나 축제에 대한 원가회계정보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이나 사업비등 집행 시에 지출알림문자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회계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중심 계약행정의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사체불 방지대책 추진으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자입찰 과정 및 수의계약내용을 공개하고 민간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입찰대행을 실시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열린 계약행정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업체선정 시 관내면허 소지자 우선계약 및 업체 균등 발주되도록 하고 자재구매 등 물품계약 시 관내 업체 적극 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무비 전용 계좌 개설, 건설기계 및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합의서 징구 등 관급공사 체불근절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용차량의 경제적 효율적 관리입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차량 정기점검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사고예방과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차량 신규 또는 대체구입 시에는 가급적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차량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안전점검의 날을 분기 1회 운영하고 운전원 안전교육을 통해 에코드라이브 실천을 확행토록 하고 소모품을 적기 교환 및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공개경쟁 입찰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존부적합재산은 매각하여 민원해소 및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정기예찰활동을 연중 정비하겠으며 공유재산대부 갱신계약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간 실시하고 대부기간을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 또는 매각을 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 종료 후 미확인 행정재산 및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대부계약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으로 민간인을 추가로 위촉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청면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위치는 현 청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 5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15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일정입니다. 지난 5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지난 9월 10일 하청면민을 대상으로 기본설계안 확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연말까지 실시설계 완료와 계약심사 및 건축협의를 완료하고 2016년 1월 달에 발주해서 17년 6월 달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기존 청사부지에 청사를 신축하게 됨으로써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됩니다만 인접 시유재산 주차전용 건축물 별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중 임시사무실은 가설건축물을 축소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아주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인구증가 및 청사 협소로 주민센터 복합기능 수행에 한계에 도달함으로써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청사 건립으로 주민복지 수요에 대응코자 합니다. 위치는 아주동 일원으로 현재는 위치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복합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써 사업비는 11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만 이건 입지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로 잠정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일정입니다. 현재 청사입지가 논의 중에 있는데 내년 3월까지 청사입지가 확정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관련 절차를 걸쳐서 2017년 2월 달에 발주해서 2018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청사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 간 이견으로 사업지연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입지에 대한 전체적 재검토하도록 아주동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옥포1동 주민센터 이전입니다. 현 옥포1동 주민센터를 구)옥포여객선터미널로 이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일정입니다. 현재 구)옥포여객선터미널 3층 체육관 관리 전환을 위해서 탁구협회와 옥포1동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 1월 달부터 공유재산 심의 등 관련절차를 마치고 내년 5월까지 공사 완료해서 6월 달까지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면․동 청사 환경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면․동 청사 노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와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민원 불편을 해소코자합니다. 대상은 일운면 외에 8개 면․동으로써 소요예산은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2016년 2월까지 세부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을 체결하고 6월까지 공사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청사 비상발전기 교체입니다. 현 시청사 비상발전기는 내구 연한이 경과하여 용량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발전기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비상전력을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비상발전기 600kw 1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CCTV관제센터 비상전력 공급이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로 시공되어 있어 1시간 이상 전기공급 중단 시에는 비상전력이 고갈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비상발전기 2호기의 용량부족으로 별관 2동 전산실, 통신실 및 사무실의 비상전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고 의회동이 정전 시에는 의원실 및 사무실, 회의실 등은 사실상 비상 전력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입니다. 23페이지 주민참여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준공시설물에 대한 전기하자 및 별도 검사를 실시하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위험요소 해소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억원 이상 준공시설물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는 연 2회 실시하고 별도 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대상별 담당공무원과 이․통장 또는 전문가 등이 입회하에 하자검사를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석면 천정재 교체입니다. 사업량은 시 본관 및 별관 1동 복도석면 천정재 1,165㎡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일정입니다. 이것은 2014년 4월까지 공공청사 석면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 본청과 19개 면․동, 3개 출장소 중에서 16개 청사가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6년도에는 시청사 복도에 대한 석면 천정재를 교체하고 2017년도에는 사무실 석면 천정재를 교체토록 하겠으며 면․동 청사는 석면관리법 따라 지속관리하고 신축 등 이전 시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하청, 아주, 옥포 주민센터 새로 건립 이전 있는데 아주동 주민센터 이전부지가 확정이 안 되고 있죠?

예.

뭐 지역에서 논의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분위기상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든 거 같은데.

이건 아마 서로 조금만 양보만 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렇다고 청사입지를 시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양동 청사의 경우에도 청사부지 위치 선정하는데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끝끝내 자리를 봐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 왔고 다른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평동도 마찬가지고 새로 짓는 청사들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다 오거든 다시. 집행부고 뭐고 전부 여기 와서 다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필요한 이것은 어찌 보면 동장 책임 하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이 수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지금 아주동이 갑자기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될 필요가 대두가 됐는데 새로 짓게 되면 일단 회계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주민센터하고 도서관하고 복합 건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또 있어야 될 시설이 어린이집이 아주 급격하게 바쁘게 새로 지어야 될 사실 아주동 땅 값이 너무 폭등을 해 가지고 사설어린이 집이 들어 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땅 한 평에 천만 원 씩해 버리니까 요즘 어린이집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만둘 수 있으면 그만두겠다, 이 정도로 별로 경제성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집을 지으면 국공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도 어린이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일단 주민센터 부지가 먼저 확정이 돼야 나머지 땅을 가지고 어디를 하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아주동의 오래 살았던 분들의 필요성은 뭐냐하면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이고 동사무소 역할을 하는 거고 아파트 새로 들어 와가지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필요한 거는 도서관과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분리해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 과에서 제일 좋습니다. 솔직히 우리 과에서 짓는 것은 청사 동사무소입니다. 도서관은 교육체육과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서관을 수양동같이 어린이집을 같이 이래 하는 것은 거기 한 게 어떤 각자 따로 따로 하니까 오히려 경비가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이왕같이 지을 때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차원에서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와 같이 해 온 거고. 만약에 아주동에서 동 청사를 말씀드린 것은 동청사인데 동청사만 별도로 해서 해달라고 논의가 되는 거 같으면 우리가 그에 의해서 해야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적에는 생각할 적에는 도서관하고 어린이집을 어린이 집은 2층 이상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합건물로지어가지고 1층, 2층은 어린이집으로 하고 3층, 4층, 5층 이렇게 도서관으로 하고 그렇게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지에는 우리가 시유지 260평 정도하고 경동에서 내려 오는 것도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한 500정도 되거든요. 500에서 한 600정도 되는데 그 부지는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지에는 그 필요한 거 지어주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아주동사무소보다는 부지가 좀 넓거든요. 바로 뒤에 또 계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계획도로가 사실 거의 필요가 없는 도로이거든요. 그것을 폐도를 시킨다든지 하면 좀 더 넓어집니다, 한 100평정도 그렇게 해서 보건지소도 기존에 동지역에 새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건물도 지금 리모델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동 청사를 보건지소 쪽으로 옮기고 새로 지어가지고 그래서 보건지소는 그만큼 큰 건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기존 아주동 청사 쪽으로 옮기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보심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리되면 교육체육과, 여성가족과 그 다음 보건소, 회계과 4개 과가 같이 어떤 일을 하긴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회계과에서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주동에서 청사를 별개로 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도서관은 별개로 해 달라, 그런 의견만 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의견만 맞춰서 오면.

그래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아까 얘기한대로 제일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적게 들여가지고 하자, 이왕 청사를 짓는 김에 같이 하자해서 하는 것이지 반드시 우리가 도서관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의견이 토지구입비는 하나도 안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건축비만 들지.

그렇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의견이 만약에 아주에서 그런 식으로 오고 의원님들과 솔직히 아주동민들, 그 지역구 의원님들 동장 다 해가지고 그런 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하면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포1동은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 동 청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존 동 청사는 사실상 지금 현재 옥포1동 구)여객선터미널 안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1층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층에 있는 탁구장을 사용하는 그쪽하고는 협의가 아직 안됐네요?

지금 현재 탁구협회에서 3층을 그대로 쓰겠다, 그렇고 옥포1동에서 될 수 있으면 3층까지 다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은 만약 조율이 안 되면 1,2층을 가지고 옥포 1동 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전체하면 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옥포1동이.

1400-1500이네. 급식센터가 기존 옥포1동 동사무소 1,2층을 다 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2층까지 안 있습니까?

지금 2층은 옥포1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탁구장하고 바꿔 가지고 3층을 주민자치위원회로 가고 다가고 다 옮겨가면 이러면 안 됩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공간은 지금 현재 2층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공간 그대로 쓰고 1층은 동사무소 공간으로 쓰고 그다음에 3층은 체육관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3층이 구)동사무소로 옮겨 가면 구)동사무소에서는 1,2층 다 써버리면 모르겠는데 그래 안하면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탁구대가 12면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옥포1동 기존 청사에 2층에 들어가면 5개, 6개 정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 1,2층 다해도 다 써도 되는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가 갈 데가 없거든요.

이게 탁구장이 1층으로 들어가고 급식센터가 2층으로 들어가고 좁아지면 좁아지는대로 써야지 자기네들 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자체 의논해도 하겠습니다.

석면 사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하다가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예산확보가 잘 안됩니까?

올해도 요구를 해놨는데 사실은 예산 확보가 미정입니다. 미정인데 이게 우리 부서에서 청사 관련해 가지고 석면 조치하는데 예산하면 한 7,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면․동 청사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하는 해서 돌아가면서 새로 짓고 하면 석면이 해제가 다될 수 있으니까 석면관리법에 의하면 기존 석면 천정재 이런 자재를 막 때려 부수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게 안 되도록 비산 안 되도록 이런 상태에서는 크게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리해도 서서히 바꿔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하게 되면 이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업이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 예산확보를 과장님 하셔야 작업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이게 특히 내년 같은 경우도 세수가 어렵고 이렇게 한다하니까 제일 문제가 예산 확보입니다. 확보이고 그 다음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이 평일은 물론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자꾸 딴 소리 하지마시고 왜 예산 확보가 안 되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세수가 어려워서 부족하다는.

다른 사업은 많이 하는데 어려워도 뭐. 올해는 세수가 안 어려운데 왜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릴게 그게 없는데 올해는 사실 이 자체를 요구를 못했습니다. 이걸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해서 환경위생과에 아마 석면관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은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정리해나가야 되겠다, 그래 싶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빨리 청사라도 관리부서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 석면교체사업을 빨리 진행을 시켜야지 과장님, 우리 청사도 면동 청사도 그렇고 모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청사도 공무원들 건강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건강을 챙기라고 하는 데도 예산확보가 안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시민들만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 다 줘서.

이 석면이라는 게 아예 법으로 딱 언제까지 정비를 하라 하면 진짜 아무리 어려워도 해 나가야 되는데 관리하는 석면법에 의하면 기존 이것을 훼손하고 이렇게 안했을 때는 그렇게 그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우리가 공무원 뿐 만 아니라 일반인 생각해서도 언젠가는 정비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지부진해 지지 않도록 신경써서 예산 확보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시 청사에 있는 차량이 157대입니까?

예.

그럼 면․동하고 파악이 됩니까?

전체 다 그렇습니다.

전체 다 면․동하고. 우리 정기적으로 검사받을 때는 정기적인 검사받는 지정정비공장에서 받아야 되고 그리 안하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는 교환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거는 지정된 데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 예산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입찰 아니고 그냥 지정해가지고.

예.

우리 재산관리담당 계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부지를 마을에서 확보하려고 하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마을에서 그게 부지 매입을 하면 자기들이 마을에는 매매가 안 된다, 시에서 지자체에서 단체에서 하면 된다, 그게 맞습니까?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개인한테 수의계약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마을에도?

그러니까 마을에도 아마 우리 시유재산같은 경우에는 마을로 그걸 할 때는 마을에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아마 국유재산같은 경우에도 마을도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거죠. 행정이 필요하다면 아마 매각이 가능할 겁니다.

경로당은 어느 마을 만약에 수정마을에서 경로당을 지을 건데 매입부지는 동에서 기부 채납해야만 지어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지 적당한 부지가 있어 가지고 마을에서 우리 자산관리공사에 가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만이 사용할 때 매입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마을에서 부지매입 금액을 시에 예탁을 시켜서 시에서 그 부지매입해서 동네에 나중에 경로당 지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을 갖다 짓겠다, 그럼 시가 짓든지 마을에서 하든지 간에 경로당 관리하고 있는 만약에 사회복지과 같으면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면 여성가족과 해당 부서에서 행정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려면 그냥 행정 목적 아니면 우리도 매입이 안 되거든요. 뭘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겠다 해서 요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가 매입을 하면 그걸 다시 시 돈을 주고 그걸 갖다가 개인한테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다시 시에서 사야죠.

사는데 즉 말해서 지금 경로당 지으려고 하니 시에서는 땅을 마을에서 기부채납해라, 그러면 경로당 지어주겠다 대개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에서 땅까지 매입해서 경로당 지어주는 그런 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에 필요한 땅이 자산관리공사 땅인데 시에서 예산을 들이지 말고 마을에서 돈을 시에다가 예탁을 시키고 시에서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 땅은 동네에서 기부채납은 시에 하는 거죠, 만약에 하면 경로당이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 예산이 되면 지을 수 있는데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방법 자산공사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련부서에 다가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구입하겠다고 해서 구입하면 됩니다. 개인이 돈을 내어가지고 하는 건 안 맞고 시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 마을에서 마을단위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우리한테 팔아라, 그럼 시가 살 수는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을 하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 업무추진 실적에 보시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하신다고 하는데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거제하는 모든 행사․축제 다 포함 됩니까?

2014년도 우리 행사를 파악해보니까 85개.

우리시가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게 꽤 많은것 같은데 이거는 2015년 이야기 하는 거죠?

2014년도 행사한 걸 갖다가 올해 공개를 하고 올해 한 것은 연말까지 취합해서 내년도에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2015년도는 아직 행사가 끝이 안 났다 아닙니까?

9월까지 한 게 아니고요.

2014년도 결산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 결산한 걸 갖다가 올해.

그러면 홈페이지에 있는 건 2014년도 거라고 보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거기 공사 용역 물품 전자 계약추진 용역도 다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공개 입찰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자계약으로.

입찰을 한다는 거죠. 우리시가 1년 동안 어떤 종류의 용역을 했는지 그 용역한 내역이나 아니면 그 용역한 결과서는 왜 자료로 탑재를 안 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회계과에서 그 관련 부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용역을 계약해 달라, 하면.

그게 회계과로 다 취합이 되잖아요?

안 그렇죠. 계약만 해가지고 넘겨줍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그걸 갖다가 담당부서에서 준공 처리하고 다 하거든요. 그 용역 준공 조서는 전부다 관련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회계서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용역한 것이 100건 된다, 그게 2015년도에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해를 넘기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일단은 결과가 나온 보고서는 우리가 시민들이 그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탑재하지를 않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얘기를 했고 행정과에도 얘기를 하니 그 취합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어제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는 걸 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용역을 하는지 진짜 알고 싶어요.

계약현황을 우리는 계약부서니까 무슨 무슨 용역해서 계약현황을 쭉 빼라하면 그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목록은 쭉 뺄 수 있을 건데.

어떻게 어떤 용역을 줬는지 목록은 일단.

용역이라는 제목으로 한 게 있으면.

그런데 결과보고서와는 별개다.

그 보고서는 전부 담당부서에 다 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회계서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은 어떤 용역을 했다라는 것만 있습니까? 용역의 내역은 뭐랄까 이름은 있다는 거네요.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을 한 용역명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공개를 하죠, 우리는. 계약한 거는 다 공개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대로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여기에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금액에 해당되는 수의계약 용역이라든지 다 공개가 되죠.

결과를 알려면 이건 그냥 용역목록을 보고 필요한 해당 과에 다가 연락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면 1년 2015년께 각 과별로 50개나 100개가 되면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탑재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용역결과보고서는 그 양이 아주 방대할 겁니다. 어떤 용역 한 건하면 책이 몇 권 씩 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기술적인 문제이면 한번 쯤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거 같고 저도 어떤 거는 100페이지도 있고 어떤 거는 몇 백 페이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한다면 그런 시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송미량위원님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석을 하셨을 건데 무슨 용역을 쭉 해서 예산을 줄 거라고 심의하는 것도 기획실에서 했거든요. 말씀드린대로 모든 용역은 관련부서에서 자기가 필요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방침 받아서 시행을 하는 건데 그 결과도 전부 관리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공개를 하더라도 관련부서에서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한 부서에서 그걸 전부다 몽땅 취합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획예산담당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런 용역보고서 부분을 공개안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양이 방대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하면 될 거 같고 일단 어쨌든 취합해서 목록은 다 회계과에 있다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계약한 목록은 빼라하면 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제가 보고 해당 과에다가 보고서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 우리 임수환위원장께서 5분 자유 발언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때 발언한대로 우리가 시행하고 나서 한 달이나 두 달 채 안됐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현재 우리가 시청 찾아오는 민원 편의를 위해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는 지금 현재까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닌데 각종 회의라든지 하게 되면 민원주차장도 차고 넘쳐가지고 직원주차장도 개방을 해버립니다. 해서 이중주차를 하더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외부에 대는 차들도 사실상 지역주민들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역사람이 아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를 끌고 와가지고 주변에 대려고 했는데 다른 차가 먼저 돼있으니까 불편하다는 그 얘기인데 임수환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거는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시행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직원들 의견수렴이나 이것도 연말까지 운영해 보고 부지를 다시 돌리든지 아니면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을 건지 그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풀로 다 그냥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민원 주차공간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도 불편을 어느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다시 부제를 갔다가 2부제를 하는 걸 갖다가 5부제로 다시 돌리든지 그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