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5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5년 업무추진 실적에서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15년 5월 11일 경상남도로부터 2020년 거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대하여 우리 시가 추진한 내용 중 98% 이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15건을 추진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은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장평 연곡 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삼성중공업에서 추진하는 직원 기숙사 건립공사가 되겠으며 현 진도 85%로 건축물에 대하여 문제점 없이 진행 중이나 자전거육교에 대하여 민원이 있었으나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민원과 사업 진행에 문제없도록 조치하여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도시경관을 위한 디자인 기반조성 일환으로 경관심의 및 협의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위한 불법광고물 근절 간담회 및 캠페인을 2회 개최 하였으며,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과 깨끗한 도심 조성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반자 행정처분 계고는 720건을 하였으며 과태료는 자료 제출 후 추가 부과가 있어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63건의 1억 37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을 66건에 4억 8700만 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거제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목표연도 2020년에서 2030년으로 계획인구 30만에서 50만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재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선사업 편중에 따른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미래산업 대응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남부대륙철도 등 정책사업을 반영한 신 성장산업 발굴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추진입니다. 거제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으며, 11월 말까지 최종 자료를 정리해서 12월에는 주민공람‧공고 및 관계기관 부서협의를 거쳐 내년 1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신청을 경상남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동차정류장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13년 5월부터 15년 8월 31일까지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현재 한국환경정책연구원 KEI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의견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경상남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하여 신청하겠으며, 결정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코자합니다. 14페이지 문화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낙동강 유역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자동차 정류장시설 본안 협의 후 본격적으로 추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학동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11년 1월 10일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해제 및 2013년 4월 11일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추진 중인 계획으로 2015년 6월 12일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신청을 문화재청에 하였습니다. 금회 임시회 때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여 12월에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택조합과 토지조합의 협의로 민원은 해결되었으며 당초 도시개발구역과 계획 수립에 대하여 지난 10월 23일 경상남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승인되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8월 31일자로 도시개발구역 계획수립에 대하여 지정 신청을 경상남도에 하였으며, 경상남도에서 경남심의위원회 심의 후 도시개발구역 계획 수립에 대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20페이지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12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취소토록 경상남도에서 건의 하였으며, 본 사업시행자가 12월 말까지 금융권 P/F를 발생시키지 못하면 거제시에서 취소 신청 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사업시행자와 거제시가 협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9월 15일자로 환지인가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였으며 현재 사업주가 금융권 P/F를 발생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수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미진이엔시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8월 27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지금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시정홍보 대형 현판틀 제작 1개소에 8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8개소 및 보수 5개소에 1억 1000만 원, 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 5개소에 4000만 원, 총 1억 5800만 원으로 현수막 게시대 및 대형 현판틀 설치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난립 예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형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해안경관 색채시범사업입니다. 남부면 도장포마을에 포토존과 마을 진입부 정비, 그림타일옹벽, 바람의 언덕 진입로 펜스 설치, 마을 주차장 바닥 포장 등에 대하여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완료결과 총 사업비가 6억 1000만 원으로 15년도 예산 확보한 2억 8200만 원이므로 부족 사업이 3억 2800만 원을 16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전체적으로 마무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뻔뻔한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현항 주변 완충녹지 일원을 정비하여 도심 속 쾌적한 숲 속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 완료한 결과 총 사업비가 5억 7300만 원으로 15년도 확보한 2억 8800만 원이므로 부족 사업비 2억 8500만 원을 16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코자 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장승포야간 경관조명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8개년 중장기 계획공사로 추진하였으나 경상남도 항만물류과에서 장승포항 매립 사업 추진 중이므로 당초 계획과 많이 상이할 수밖에 없어 15년도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을 장승포항 매립공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무리코자하며 1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코자 합니다. 00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설계심의, 사업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 3단계 협의가 있으며, 지금은 기본설계 심의를 마쳤으며, 사업계획승인 신청 준비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당초 실외사격장을 실내사격장으로 변경하고자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편입 토지 관련 평가는 마쳤으며 다음 달부터 보상 협의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대대이전에 따른 주민건의사항은 다각도로 협의 중이나 주민들께서 창구 일원화 할 시 보다 많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페이지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어두운 도심 속 안심(安心) 빛 디자인 정비사업입니다. 고현 중곡동 육교 인근에 있는 어두운 교통섬을 정비하여 사고 위험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경관가로등 겸 통합지주, 장송 및 관목 설치와 그 외 조형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3개 부서에서 합작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디자인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시공은 도로과에서, 유지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코자합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으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배부)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옥포 진흥식당에서 옥포 우체국, 와바까지 430m 양쪽을 지역적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가로경관 개선으로 지역민과 외국인 근로자 간의 다채로운 문화 활동이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조성코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용역 중간보고를 마쳤으며 16년 2월 중으로 용역 마무리 됩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코자하는 부분이므로 용역비 1억 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동차정류장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것으로 전략사업담당관님께서 어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토사 일부를 고현항 매립에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업무협조가 되어있는 것입니까?

자동차정류장 부분에 대한 일들은 고현항 재개발사업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책자에 보시면 토석제 위치가 표현하게 되어있는데 4군데가 표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자동차정류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현항 공사 진척에 따라서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 언제든지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놓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를 마쳤고 하반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KEI에 하고 있습니다. 본안 협의가 어제 마무리 되었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 통보 오면.

언제쯤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리 계획 결정부터 해야 되는데 관계부서 협의가 끝나고 나면 시의회 의견청취를 다음 회기 때 해야 됩니다. 하고 나면 용도지역 변경이 있어서 경상남도에 용도지역 변경 부분을 신청해서 그게 결정이 되어야.

실제로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12월 달에 의회 의견청취하고, 1월 달이나 2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나면 경상남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내년 5월, 6월 달 정도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내년 5월 달 정도 같으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여기에 자동차정류장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아마 지주들은 알지 않겠나 싶은데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는다든지 해서 부동산가격을 통제해야 될 필요가 안 있어요?

물론 위원회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데요. 저 위치를 가보시면 개인적으로 개발행위,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경사도나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왜냐하면 돈하고 결부되는 것이라서 어떤 형식이로든지 그 사람들은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명확하게 수립하고 들어가야만 제때에 제대로 보상관계가 이루어져서 착공까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 중간에 지주가 또 한두 사람도 아닌데 아무 대책 없이 들어갔다가 지주들하고 분쟁으로 인해서 착오가 생기게 될 때, 나중에 고현항까지 영향을 미쳐서 상당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하면 안 될까요?

박명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게 지금 보면 농림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림지역도 있고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농림지역을 결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토지를 먼저 지주와 시가 매립을 하고 난 이후에 해야지, 용도지역 이렇게 해버리고 사실은 농림 지역에서 계획관리지구로 바뀌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절차상으로 보았을 때.

답변을 할까요?

예.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 결정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류장시설은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농림지역이나 보전, 생산 지역을 용도지역을 바꾸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도지역 부분에 대한 최종 인․허가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이고 용도지역이 바뀌어져야 자동차시설로써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시장 권한사항으로. 그래서 지금은 용도지역을 바꾸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보시면 되고 도에서 승인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와 동시에 시장 권한사항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서 자동차정류장으로 시설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이 계획관리로 안 바뀌면 정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입안 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지주가 나중에 보았을 때 말씀대로 돈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지주가 300만 원대 아파트 지주하고 겹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등기를 떼보니까 똑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 거의 많은 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정류장 할 때 면적이 6만 평 이상 된다, 아닙니까?

예, 약 6만 평이고.

주차시설은 600면정도 한다고 하면 사실 600면정도 할 때 이렇게 많은 땅이 필요 없잖아요. 한 2만 평만 해도 너무 충분하다 아닙니까?

저희는 이 땅 안에 그 시설도 들어가고 다른 시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정류장시설 들어올 때.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은 고현항 매립하기 위해서 바꾸어서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바로 옆에 아이파크가 있고, 상동에 가장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민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그전에 있었다, 아닙니까? 아이파크 입주자분들의 민원이 있었고, 앞으로 발표가 되고 결정이 되고 하면 많은 민원이 예상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결국은 우리가 고현항 매립하기 위해서 산은 하겠지만, 제대로 정류장이 들어올 것이냐, 그것도 의문이 되고 결국은 개발해서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쓴다는 부분에 대한 답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미 우리가 자동차정류장이 지금 아닙니까?

자동차정류장 어디? 없습니다.

화물자동차정류장해서 수월에 오비 다나까 농장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폐지하고 나서 이것을 해야 될 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물자동차가 총 몇 대냐면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거제시에 등록된 것만 11,000대입니다. 그리고 대형차들이 비단 2만대인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2만대라 하고요.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11,000대겠지요. 11,000 대 부분에 대한 교통과에서는.

그럼 11,000대를 댈 수 있는 600면이 가능하냐고요?

11,000대에 저희들 전세버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기가 있고요. 그리고 관에서 들어오는 화물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KEI에서 전체적으로 2만대 정도 되는데 600면 가지고 되겠냐, 제3의 장소도 추가적으로 확보해라고 할 정도로 저희들도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지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은 2013년도에는 입지를 재검토 하라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렇게 회신을 하고 했는데, 13년도에는 안 되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되는 것인지 이것도 참.

아닙니다. 그것은 연기입니다. 그때 초안이었고 초안사항이었고 저도 KEI에 몇 번이나 올라갔다 오고했는데 사실은 부지 자체가 용도지역이 맞고 이만한 부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변에 주거지역 인근에 이렇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너무 외각지에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가 중심지, 어느 정도의 외각지이면서도 시내 인근에 있고 향후 10년 정도까지 개발이 될 것이라고 보면, 10년 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한 입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KEI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설정을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앞으로 보면 아마 거기가 교통의 중심지가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동에, 상동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아파트만큼의 아파트가 또 들어설 예정 아닙니까, 그죠?

예.

15페이지에 보면 내촐 마을 해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학동지구요?

예. 지금 보면 층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관광휴양시설해서 3-10층 이하, 또 특별계획구역은 25층 이하로 되어있거든요. 저는 학동에 이렇게 높은 층수로 해서 조금 조화롭지 못하다. 친환경, 자연과 어우러지게 개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20몇 층 서 가지고 이것 너무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스카이라인을 맞춰서 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길어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가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하는 조건 사항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라 하면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용역비를 거제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비공식적이지만 시 위원들이나 도시계획위원들 그리고 도 도시계획위원들 몇 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받았고요. 지금 층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표기를 해놓은 것이지, 최종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거쳐야합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거기서 층수가 결정이 됩니다. 이전에도 남부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도 당초에 4층 했다가 8층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그 층수 결정도 그 위원회에서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은 그 쪽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경관이나 스카이라인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동백 숲이 있고 팔색조 거류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누어준 유인물 있지 않습니까?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개선 사업 총 사업비가 20억 가까이 드네요.

예, 저희들 총.

총 사업비가 20억 가까이요. 조금 전에 제가 우체국까지는 들었거든요.

와바까지.

와바가 지금 옥포 초등학교 있는 거기지요? 뒤쪽에.

아니, 우체국을 지나서 조금 지나가면 와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 구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한 거리를 몰라요.

위원님은 알고 있을 텐데 설명회를 했거든요.

총 몇 m됩니까?

430m 정도 됩니다. (자료 제시) 여기가 옥포항 쪽입니다. 여기가 일반상업지역 부분으로 11건이 되고, 우체국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뱃머리 뒤쪽에 일부 도로부분이 8m 되는 부분을 구 상업지구 되어있어서 이것을 정비해서. 여기는 또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해서.

외국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안갑니다. 옥포 초등학교 그 뒤쪽으로.

그렇습니까? 이쪽으로 유치를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공간을 조성해서, 또 간판까지 정비해서.

그러니까 간판까지 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요.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지요.

주변 인근의 다른 상가들도 보면 형평성 가지고 말할 수 있겠는데 왜 거기만 해주느냐.

시범적으로 정비를 해서.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부분을 통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구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시비가 작게 들고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고 추정 가격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과 회의해서 용역부분에 대한 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고, 주민들과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자료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을 해보겠다. 그럼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라도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어야 전체적인 금액이나 타이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국비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용역까지는 해보겠다. 그래서 용역비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용역부터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거리가 옥포 1동에 예전의 시장이 있고, 가장 구 그거였는데, 지금은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죽었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좋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에 대해서 작년에도, 올해 도시 디자인사업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를 단속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담당계장과 담당자 두 분이 있습니다.

거제시 전체를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이 전체를 담당하신다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거제시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분들은 완전히 고생스럽겠네요. 담당이 양홍수 계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은 월급 같이 받고 완전히 엄청 고생하시겠네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길에 풍선을 이용한 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에어라이트.

거기에 대한 규제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어라이트 공기 풍선에 대해서는 홍보자료도 나갔습니다만 7월부터 8월까지 안내문을 발송했었습니다. 전체 약 700개소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 일일이 안내문을 발송했었고, 9월에는 계고장을 발송했습니다. 7, 8월에 단속 나갈 테니 설치하지 말라고 안내를 했고, 9월에는 다니며 있으면 계고장을 발급했습니다. 10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위원님 나가보시면 상당히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단속을 합니까?

담당계장님과 담당자들이 밤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건은 관철 안 되는 이유들이 거제시 전체의 불법광고를 하는데 담당계장님 두 분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이 광고물들이 실질적으로 보행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취중에 있는 사람은 거기를 비켜 가다가 사고가 나고, 이 부분은 분명히 거제시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조금 전처럼 그냥 경고성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로 전봇대에 대한 불법광고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봇대도 마찬가지로 스티커나 이런 부분은 수시로 현수막 철거를 하러 가면서 떼고 있고. 개인이 전세방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전화로 경고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조금 심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불러서 확인서를 받고 두 번 정도 받고 나면 벌금을 매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들에 대해서는 이 업무소관이 민원지적과와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전봇대도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것이 형평성 있겠지만 거기에는 정말 유해한 광고성 광고물이 많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보지 말아야 될 광고물이 버젓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 사업에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에 보면 1억 5800만 원을 걸고 있는데 이것은 현수막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제시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아니라 좀 전에 풍선에 대한 광고물과 전봇대에 대한 광고물이 되어야만. 불법광고 단속을 하고 있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선진 거제를 만들고 깨끗한 거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담당하시는 분은 두 분 밖에 안 계시고, 특히 토‧일요일 같은 경우는 불법성 광고가 버젓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아웃소싱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인력충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현수막지정 게시대를 신설하기 위해서 8개소에 1억 1000만 원으로 총 1억 5800만 원 되어있는 이 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과거 자료를 보았지만 완전히 악순환의 고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과장님이 보고에 위반 행정처분 계고가 720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만 63건이고, 벌금은 1억 3700만 원을 했었고요.

아까 수정한다고 해서 4억 8700만 원.

예, 올해로써 2015년도 이야기인데 2016년도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이러한 일들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더 제안을 드린다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어떤 형태든 두 번 다시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을 일벌백계할 수 있는 강력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루거제를 만들고 선진 거제를 만들면 무엇 합니까? 실제 눈에 띄는 불법광고물이 버젓이 제 눈앞에서 또 보행자를 막고 있는 이 안에서 도시계획만 잡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아파트만 지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내용물이 없는데.

예, 맞습니다.

정리해보면 업무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인원충원과 팀을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동사무소 직원은 출근시간과 금요일, 토요일 되면 없습니다. 개도와 벌금이 계속 악순환 되어서 안 된다면 조금 더 강력한, 거제시만이라도 선도적인 그런 개정해서 하기를 바라고요. 과장님과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쭈어 보고 싶네요. 특히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인원보충은 이번에 했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인원 보충 2명을 이번에 했습니다. 우리시가 김해만큼 선진 정비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창원도 먼저 유치했다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었는데. 담당계장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단속을 자기가 책임지고 끝까지 하겠다, 직을 걸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을 하고 직원을 충원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 과 안에서 인원 보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가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과에서만 아니라 밖에 있는 전담 팀이 되어서, 창원이나 김해는 그냥 머무는 도시지만 여기는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보고 나서 거제를 무엇이라 평가하겠습니까? 거기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불법광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2명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을 일시적, 한시적이지만 그렇게 해서 꼭 좀 부탁을 또 제안을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에어라이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길어질 것인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계가 있어서 현수막이 너무 심했었고 그래서 현수막에 대한 부분만 해도 벌금 매긴 것이 약 2억 8000만 원 정도 벌금을 매겼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수막이 어느 정도 정비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에어라이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부터 안내장, 계고장이 다 나간 것이고, 10월은 단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그때 당시하고, 밤에 나가보시면 고현 시내나 이런 부분에서 에어라이트가 많이 없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은 있는 것 같고요. 에어라이트가 정비되고 나면 담당계장과 이야기했던 것이 전봇대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집중단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직원보충부분이나 애로부분에 대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그 대신 직원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담당계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전봇대 관계도 에어라이트처럼, 현수막처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인원이 진짜 부족하다면 위원님께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가니까 양흥수 계장님 혼자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박수를 쳐주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한테서 밀어붙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이 자리를 대신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한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위원이 감사한다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있지요. 저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에서 관리계획을 재정비 한다면 순서가 있습니까, 단계가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입안을 하게 되면 토지적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환경성 등 검토해야 되는데, 대부분 단계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피치 못하게 상황에서 도시가 갑자기 형성된다든지, 옆에는 상업지역인데 옆에는 농림지역으로 있다든지 이런 엇박자가 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도에 올라가서 심의를 받아보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것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입안은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들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건 같은 부분은 용역을 주고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관리계획 재정비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일부 연초 쪽에 가면 어느 특정 지역을 이야기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재확인 했다고 생각하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예.

작년까지는 해제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해서 허가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들어갑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장기미집행 도로하고.

장기미집행 도로부분에 대한 것 해지 관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회에서 의견 받아서 해제하는 것?

예.

이중으로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계획 재정비 부분에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선만 긋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해제하는 것도 관리계획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로를 10m 주고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관리계획 하게 되면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가서 보고를 드려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을 해제할 것이냐, 생길 것이냐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것인데. 또 장기미집행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똑같은 행위를 두 번 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용역도 하고 재정비하면서 미집행도로 폐지도 일부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그 도로를 긋고 폐지하고 주민들이 폐지 해 달라, 넣어 달라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됩니까?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매입을 하든지, 돌려주든지 그런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에 토지보상 요구를 한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지 싶거든요. 내년도 예산확보를 합니까?

저희들은 합니다. 위원님 지목에 따라 다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부분에서 시설 결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 10년 이상 된 부분에서.

아, 대지 한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민원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다 됩니까?

보통 3억 원에서 5억 원인 부분들인데 되는 부분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10억 원씩 요구를 하는데 예산수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 한번 챙겨 주실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 공원이라든지 보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전부 해지를 안 시켜줍니까? 아니면 사유지 돌려준다든지, 돌려주려면 2억 원씩 준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든지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 행세를 전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국회법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고.

아니, 그러니까 행정에서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는 것이지요. 물론 국회법이고 상위법인 것도 알아요.

그것은 보통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부분도 제가 보았을 때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했다면 사유지, 소유자들한테는 어떤 보상을 해주고 지정해 주는 것이 맞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서라도 행위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림지역에 행위 제한이 있듯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이라도 전혀 제한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한려해상국립공원 중에서도 취락지역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묶였을 때는 없는 살림으로써 할 수 있는 행위가 없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야 개발행위를 한다 하지만 안 그래요? 그래서 자체만이 정부에서 능사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어야 되거든요. 감정가를 하든지, 고시가로 해서 매입을 해서 정부가 관리를 해주어야지, 사유지 땅으로 하는 이것은 아니지요.

맞습니다.

대대이전 부분에 대해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하송에 도로 보면 사격장에 관하여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TF팀장이 아마 그 부분에 상세하게 보고 했으리라 하고 그것은 아마 우리 하송 주민들이 도로가 예를 들어서 군부대쪽으로 보았을 때 왼쪽, 오른쪽을 구분한다면 오른쪽으로 도로 내지 말고 좌측으로 내달라는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마을 앞으로 도로가 가면 아무래도 마을이 황폐화 된다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 평가에서 충분한 주민들 설명회를 가져주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지금 하송 저기 보면 군부대 올라가는 도로만 설계해서 계획만 잡았을 뿐이지, 국도 14호선이 접해서 갈 수 있는 도로망 연결은 하나도 없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은 위원님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리계획 결정된 부분이 실제적으로 보상해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기존 국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상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선을 그렇게 그어 놓은 것이고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나와야 됩니다. 아직도 실시계획인가 단계는 아니거든요.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에는 모든 도면이 다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도에서 접속되는 부분, 가감선 차선부터 시작해서 도로 구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법면이 어떻게 생길 것이냐, 옹벽이 어떻게 생길 것이냐 하는 설계를 그려서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언제쯤 합니까?

그것은 사업계획단계가 끝이 나고,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합니다.

어느 시점 되면 됩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 사업계획 단계가 2, 3개월 남았으니까, 실시계획인가 설계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해서 인가를 받을 시점이 되면 오픈이 될 것입니다. 도면이 어떤 식으로 해서 도로가 갈 것이다, 도로 높이가 어디까지 갈 것이다 하는 것이 그때쯤 되어야 같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 빗발치거든요.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경로당 있지요. 마을회관 거기가 사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누가 보아도 사거립니다. 아마 지금부터 사전에 계획을 짜서 주민설명회가 안 들어가면 나중에 민원이 굉장히 갋지 못할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해주십시오.

예.

아까 좌측 우측 이야기했는데, 우측에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좌측에 있는 마을은 지금 옥포로 가려면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주행 해서 옥포로 가고 있거든요. 역주행해서 터널로 해서 옥포로 들어간다 말 입니다. 나중에 사거리가 되어 버리고 나면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차를 돌려야 되냐 하면 연초삼거리로 내려가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을회관 뒤로 해서 반드시 도로를 내주어야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설명한 것 중에서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사격소음인데 이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여하튼 실내사격장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못을 박아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연초 면민들이 엄청난 아마 화를 낼 소지가 있습니다.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같이 가셔야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의 민원사항을 잘 숙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도장포마을 색채시범 사업입니다. 저도 도장포마을 바람의 언덕에 여러 차례 가보았습니다만 바람이 안 부는 날이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도 느끼겠지요. 바람의 언덕이라고 소문은 엄청나게 냈는데 가보면 바람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관광객들이 실망 안 하겠습니까? 바람을 좀 만들어 주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의 언덕이라고 소문은 났는데 바람이 하나도 안 불고해서 소리와 빛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색채시범사업도 중요하지만 거제도 도장포 바람의 언덕에서만 들을 수 있는 바람을 만들어 주셔야 되요. 음향을 이용한 바람소리, 저녁에도 즐길 수 있는 빛을, 거기에 적절한 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을 고민 많이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바람이 안 불어도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십시오.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 업무실적 및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과장님, 계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업무보고서 3페이지 목차입니다. 기본현황, 2015년 업무추진 실적, 2016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참고해주시고, 2015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있어서 재난대비‧대응 역량 강화 운동을 9회 실시했고,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안전신문고 신고‧처리를 273건 했습니다. 2015년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진단기간은 올해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했고, 조치사항은 270건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 관리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15년도에 23억 2800만 원이고 현재 집행은 10억 900만 원입니다. 잔액은 13억 1900만 원인데 연말까지 소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대상 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했는데 10종 760개소 했습니다. 관리대상 시설의 정기점검 등 사전 안내를 14번 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추진입니다. 각종 예‧경보시설 보수 및 보강을 19개소에 3억 91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보수 보강을 다 하였습니다. 그 중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및 확충 사업은 4개소로 2억 2900만 원, 재난감시카메라 확충, 기상관측장비 확충, 마을재난방송시스템 사각지역 해소, 농어촌 재난 경보시설 확충 등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사업에 15개소 1억6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입니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축제를 5건 심의한 바 있고,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관리입니다. 물놀이 대책기간인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내시설 정비 및 확충을 263개, 안전요원 지원 및 홍보를 3종하였고, 안전시설 점검 및 보강 조치를 6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부의장님이 제안한 안전체육교육 실시도 와현, 구조라, 학동, 명사에서 14개소에서 교관은 소방서 직원 및 상황근무자, 비교육자는 해수욕장 관광객 또는 안전요원을 통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시 신금자 위원께서 제안하신 어린이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확대 운영실시도 했습니다만 당초 우리 계획했던 5개소 외에 확대 운영코자 했으나, 기존 해수욕장에서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설치검사 미이행 및 이용금지 되었던 16개 단지 31개소를 지난 6월 4일 보수 완료 조치해서 개장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사업은 보조금을 14개 단지에 19개소 1억 3000만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추진입니다. 2016년 사업비 내역은 동문, 수월, 예구, 외포 4개 지구에 42억 2000만 원 확보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예구에 3억 원이 추가되어서 35억 7000만 원이 내년에 확보되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 및 재난상황실 운영은 재해예방사업은 수월, 동문, 외포, 다포, 구조라, 성포지구에 추진했으며 다포지구는 작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계속 추진토록 해서 구조라, 성포는 올 연말까지 수월, 동문은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추진입니다. 집합교육과 비상소집을 각각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상대비업무 추진입니다. 기술인력 자원조사 및 일제정비를 1회해서 28,106명의 기술자를 조사해서 동원지정을 57명 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을지연습을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해서 경상남도 을지연습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선정한 바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시간 관제를 통해서 사건 사고 대응건수는 156건이고, 영상정보자료 제공을 통한 범죄 해결 건수는 62건입니다. 관제센터 견학 및 벤치마킹 제공은 26회 8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입니다. 신규 설치는 29개소에 68대, 교체 설치는 16개소에 25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유형별 상시 훈련으로 재난대비‧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운동의 추진력 확보로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난대비‧대응 역량강화 훈련을 분기 1회 실시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망라해서 분기 1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관 합동 「안전점검의 날」추진을 매월 4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처리 홍보 및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을 500가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재해의 사전예방사업 및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설치목적이 있고 내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최저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17억 9100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관리는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최저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에 예치 관리토록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이자로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사용하겠습니다. 기금 적립‧운용 현황은 내년에는 보조금 4억5200만 원, 적립금 17억 9100만 원, 이자 1억 3500만 원을 통해서 23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조사해서 사업추진은 해당부서에서 또는 계약 입찰 집행은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매년 2-4월동안 국가 안전대진단 집중기간으로 설정해서 대대적인 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수립 및 진단 확정을 1월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부서별 시행계획 수립 및 민간합동 점검을 2월-4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검점 중간 및 최종결과 보고회를 3월, 5월 2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이 마치고 나면 중장기 보수‧보상 등 시설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5월-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취약시설에 대한 공중의 안전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183개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577개소하여 760개소가 관리 대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상 시설조사에서 안전점검 및 상태평가로 안전등급을 결정해서 정기점검을 반기1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별, 테마별 정비 관리와 중점 점검계획을 매년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설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안전관리 교육을 확행하고, 안전관리자문단과 동시에 합동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관리 주체의 적극적인 안전점검 참여가 미흡해서 홍보와 사전예고 등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및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으로 민방위사태 및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13개소, 재난 예‧경보 시설이 292개소해서 305종류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예‧경보시설을 연 2회 일제점검 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기간 동안에는 매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경보 시설 보수 및 보강을 31개소에 4억 5800만 원 정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및 확충사업이 5개소에 2억 2500만 원,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사업 추진이 26개소에 2억3300만 원 등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등 중점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이용자의 안전의식 고취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를 제로화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입니다. 물놀이 관리대상은 18개소이며 안전시설 현황은 434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을 5월 중 수립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위험구역 전수조사 및 확대지정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정비, 확충 정비에 8종 3000만 원 정도하고, 특별대책기간을 7월 15일-8월 17일까지, 여름철 어린이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관리주체의 의식제고와 시설물 안전지도 및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33개소 민간에서 관리하는 295개를 포함해서 32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올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합동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고, 3-4월에는 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해서 교육 및 행정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수습 체제 확립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인명‧재산피해 및 시민불편 최소화하고 취약지역‧방지시설 정비 등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여름철에는 사전대비기간이 3월 16일-5월 14일까지이고, 대책기간은 5월 15일-10월 15일까지입니다. 겨울철에는 10월 16일-11월 30일까지가 사전대비기간이고, 12월 1일-이듬해 3월 15일까지 대책기간입니다. 중점 추진과제 사항입니다. 자연재난 사전예방 재대본 상황근무 기준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방재물자 사전확보 및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고, 재난유형별 피해예방 요령 홍보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재난으로부터 인명,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수월지구, 동문지구, 외포지구, 예구지구 4개 지구에 사업비는 237억 6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월지구는 2016년 8월까지 준공계획이나 우기적인 6월말까지 조기 준공하여 저지대 농경지 및 시가지 주택 침수를 예방하고, 동문지구 사업추진은 2017년 2월까지 준공예정이나 2016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외포지구는 10월에 착공하였고,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예구지구는 2017년 신규 사업으로 2016년 내 설계를 마무리하여 사전 설계검토 심의 승인 완료하고, 2020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외포지구는 주택 및 횟집과 연접하여 소음, 비산먼지로 주민불편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안정한 사면보강 공법으로 적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지구는 사면정비가 시 국도14호선 1개 차로 부분 통제가 불가피하므로 통행불편을 최소화를 위한 교통처리계획 수립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안보‧안전의식 강화를 위해서 민방위 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해서 365대, 2만 7494 대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상반기,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위기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량을 배양하고 국가비상시 대비 동원업무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점검의 날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합니다. 3회는 우리 시에서 하고, 1회는 군부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인력자원 조사 및 일제정비를 5월에 하겠습니다. 21개 분야에 102개 직종, 224개 자격‧면허 취득자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을지연습을 내년 8월에 하고, 10월에는 민방위창설 기념행사를 개최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설치 확대입니다.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과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로 시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은 작년과 같이 계속토록 하고 개인정보를 위한 조치로 모니터관제요원 보안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관제센터 출입자에 대해서 스마트폰 휴대 및 촬영 금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CCTV 확대 설치입니다. 방범용 CCTV를 신규설치를 50개소, 100대, 기존장소에 보안하는 것을 15개소 30대 정비해서 1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를 주요 도로 진출입 지역에 6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 증설토록 하는데 고화질CCTV의 확대 설치로 인한 서버, 저장장치, 보안장비 등을 따로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능형 이상음원 감지시스템 시범구축입니다. 기존 육안관제 방식을 개선하고 CCTV 주변 음원발생 자동감지 및 분석을 통해 이상 상황확인 시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한 자동화된 상황전파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기 설치된 관내 방법용 CCTV와 사업량은 2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 정도 되고 주요기능은 이상음원 감지 및 분석 시스템, 실시간 상황전파 발생이력 검색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설치대상지는 2월-4월까지 선정토록하고 도심지 우범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우선 선정하겠습니다. 6-7월에 시범운영하고 정상 가동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사건‧사고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카메라의 사각지대해소를 통해서 관제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도 일본을 가보았습니다만 일본은 자연재해위험개선 사업들이 정비가 잘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계속해서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예로 성포 개선사업 현황을 보면 뒤쪽에 있던 법면의 나무들이 거의 50년, 100년 이상씩 되고 그대로 존속되어 왔던 나무들인데 그것을 싹 다 베어버리고 법면에 그 어석 앙카 해가지고 스프레이 한 것이지요?

콘크리트 친 것입니다.

법면에 전부 콘크리트입니까?

예.

오 마이 갓이네! 앞으로 계속해서 그 형태로 남아 있는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까, 계장님? 뒤에 담당하시는 분요. 콘크리트 맞아요?

일단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 그게 항구 복구를 한다고 해서 콘크리트를 한 것 같고 제가 보았을 때도 조 위원처럼 그런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물어보니까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니 전문가들이 해서 동의를 했는데, 그것을 녹화해야 될 것 아니냐, 녹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해 놓은 것을 보면 법면에 이게 스프레이 그게 콘크리트가 아닌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재시공해야 됩니다. 다 걷어내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편 한 군데는 보니까 나무가 법면에 충분하게 뿌리 내리고 있고, 이 정도는 손을 안 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위험 재해 지구를 선정해서 개선사업 한다고 이 많은 돈을 쓰는데 도대체 선정기준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 시공방법, 공사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제가 볼 때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시행하는 것 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사업을 선정하고 시공하는 방법은 완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그 콘크리트 해놓으면 거기에 하다못해 풀이라도 제대로 나려면 7, 8년, 10년은 그냥 콘크리트를 쳐다보아야 되네요. 이것은 도저히 한참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할 테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시고 추후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쪽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에 있어서 14개 단지, 19개소 시설을 고쳤네요. 공동주택관리에서 하는 것을 빼고 한 것이지요?

예.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신청해서 건축과에서 하는데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안전총괄과는 공동주택에 대해 아예 참여를 안 합니까, 관여를 안 합니까?

지금 14개 단지, 19개소도 공동주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어서 올해 5월까지인가 그걸 일제 정비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보조금으로 모자라서 작년에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고, 일반도 되어 있고 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대적으로 포함해서 2016년도에는 보조금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겠지요?

지금은 다 완료되어 있고 관리 수준입니다.

보조금 가지고 지원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하는데, 지난해에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예.

19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인데 총 328곳 중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 88개를 빼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나머지 328곳 빼기 88곳을 하고 나면 보통 교통연락망이 다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담당자가 연락망 있으면 연 2회 이상이고, 대 진단은 3-4월에 하는 것이 연 2회에 포함된 것입니까?

연 2회는 포함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 2회는 기본으로 하고 3-4월에 대 진단을 하고 그렇지요?

예.

놀이시설 담당하는 계에서는 일일이 방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문제가 있다 하면 갈 수 있지만 그때 안전연락망으로 전화로써 놀이시설 별일 없냐고 중간에 한 번쯤, 많지만 나누어서 체크를 해 주시면 ‘위험할 때 연락해 달라’ 서로 윈-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지요. 아파트 쪽에서 연락을 하고 싶어도 많이 찾아야 되고 급할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놀이시설은 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 되어서 연락처는 소통하고 있고.

그렇게 안하는 것 같아서요.

위원님 말씀처럼 수시로 괜찮나 물어보는 것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지요?

예, 안 하고 있는데 수시로 메시지를 갖고 물어보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놀이시설에 다쳐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거제시는 출생률도 높고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힘드실 것입니다. 연락망을 수시로 별일 없나 하고 보고를 받은 기록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락 안하면 연락 안 온다고, 열심히 하는데도 그러는 곳이 많거든요.

물론 위원님 의도는 충분이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연 2회하고, 관리자가 월 1회 점검을 해서 MDNS 자료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해라, 말아라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그 쪽에 왜 안 했어’ 통보는 가능합니다.

아파트 쪽에서는 하지도 않고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것과 관계없이 먼저 하나 좀. 안전에 관해서 항해에 가면, 방파제 가면 구명 튜브라고 그럽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수욕장은 물놀이 안전관리에서 하고 있는데 해변에는, 해변낚시터 이런 곳은 소방서와 해양항만과에서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해양항만과는 설치만 했지 안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 예를 든다면 제가 뚜껑을 열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줄을 던져서 펴 보았습니다. 줄 길이가 몇 m나면 15m 정도 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한테 던지려면 최소한 30-50m 정도는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15m도 되지 않는 것을 던지는 것은 내용은 좋았지만 현실에서 맞지 않다. 안전총괄과와 해양항만과 결성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몇 개가 있냐고 수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명구조를 해야 되는 것이 해양항만과의 일이 아니라 안전총괄과의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미리 체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 보고에 의하면 334개소 687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여기에도 지적했듯이 일하시는 분들의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제시에 일어나는, 정말 알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교육과 의식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교육, 보안교육 실시를 매월 1회 이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개인정보에 대한 조치도 했지만 휴대 및 촬영금지도 누가 관리‧감독합니까? 혹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다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 근무하는 사람은 교육을 하니까 상관이 없고, 방문자들한테는 주의를 주어야 되지요.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의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정보공유라든지, 인권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도 보니까 영상정보자료 제공을 통한 범죄 해결건수가 474건 중 6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고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다든지, 예방시스템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예보방송이라든지, 예방차원은 아니지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방송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면 사후 일 처리 밖에 되지 않잖아요.

영상정보 처리 범죄 해결 건수는 사고가 일어난 후에 경찰서에 신고한 사항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CCTV를 활용해서 잡은 범죄건수를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실시간 관제를 통한 사건‧사고 대응건수가 156건 있습니다. 관제하면서 즉시 경찰서와 연계해서 근무하는 경찰과 연계해서 즉시 출동하는 대응건수가 156건이 됩니다.

현재와 과거의 이야기이지요. 미래의 이야기를 짚어보는 것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관제센터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경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는 것이, 제가 다른 지자체에 몇 군데 정확한 곳은 아닌데 경고방송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김 위원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송하면 통신시설을 다시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 대당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시장님도 해보라는 지시가 되어 있어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통합관제운영센터에 15억 원 정도, 내년 CCTV 확대 설치에 17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약방의 일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특정지역, 사고다발지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세 군데든, 네 군데든 특히 도심 우범지역 같은 경우는 사고를 나서 하는 것 보다는 하기 전에 경고 방송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파급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한테 ‘야, 그런 것들이 방송하고 있더라.’ 그렇게 하면 우범지역의 아이들이 그런 친구들한테 스스로 자기들을 조심할 수 있는 일들이 되지 않겠느냐. 전체를 다 하기는 힘들다고 하지만 예산의 효율성과 선진화된 안전총괄과의 선도적인 업무를 위해서라도 한 세 군데 정도라도 고현, 옥포 일정 부분, 학교와 관련되는 우범지역들을 해서 시범작업을 예산으로 올리면 기꺼이 저희들 의회에서도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보지 않겠느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포에 해성비치아파트 일명 옥포 계단이라 해서 특위도 하고 했다 아닙니까? 그 위쪽의 빌라, 그 위에 있는 빌라의 옹벽이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아마 안전총괄과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균열 거름망 표도 하고 펜스도 설치를 다 하셨지요?

예.

지금도 보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점점 균열이 더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건축회의를 하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재난위험지역입니다.

재난위험지역이라기보다는 재난위험시설이 있는 지역이지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지요.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담당과장님께서는 균열이 일어나고 이러면 답변 내지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지요?

일단 위험시설에 위험이 감지되면 시설물 소유자한테 감지가 되었으니까 위험시설물을 보완하든지, 보수하라고 통지를 할 수 밖에 없고, 통지에 관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통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합니다. 현재까지는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아파트 하고는 좀 떨어져있지요. 왜냐하면 빈 그 대지에 건축행위를 하려고 우리시에 허가까지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인근에 접해서 붕괴위험이 있고 하면. 건축회의를 하고자 하는 그 분한테는 다른 별도의 이야기는 안합니까?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건축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하라든지, 안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것은 없어요?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지를 하고 경각심을 주어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진양민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짧게 하십시오.

19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보면 안전점검 연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민간 부분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부적합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사용중지 조치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 기간 안에 보완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예, 보수하고 안전관리협회에서, 법에서 인정하는 안전관리 자문기관에서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놀이제공 업소, 단지 같은 경우가 워낙 많은데 이런 부분이 능력이 당장 안 되어서 바로 시설을 개선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체적으로 법이 시행되어서 일제 정비할 때는 전체적으로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주는데, 개인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을 또 시가 지원한다?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는 예보 없이 오니까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제시 일운면에 보면 소방서 하부기관인 일일관제센터가 일운 같은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관리를 어디에서 하냐면 장승포에서 나와서 합니다.

장승포센터에서요?

예. 거리상으로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이 되면 장승포에서 지세포 정도까지 가려면 거의 1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거제시에서 사는 우리는 교통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방서 안전센터 기능이 화재보다는 구조나 응급 쪽이 훨씬 많습니다.

긴급구조 기간입니다.

사고 났을 때 골든타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안전총괄과가 사전 예방을 위해서 소방서와 협의하여 예산확보해서 부지라도 확보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설은 도에서 지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일운의 경우 대명콘도도 있고, 거제요트학교부터해서 지세포항도 그렇지만 유람선 자체가 요즘 뜨니까 유동인구, 씨월드, 펜션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사전에 소방서와 협의를 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전에도 그 말씀 한번 하셨습니다. 사등에 관제센터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동시에 추진하라고 하면 좀 무리가 가지만, 이해하신다면 사등 일부 센터를 해놓고 다시 하는 것은 어떻겠는지?

예, 맞습니다. 일단 부지확보와 준비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직 자체가 1관제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1관제센터 밑에 더 적은 조직도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자율소방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1페이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수월지구가 거의 마무리 되었지요?

1차는 되었고 2차는 남았습니다.

제일 문제가 위험개선지구도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가 준설토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시끄러울 때가 있었지요?

예.

갯벌준설토가 사실은 건설폐기물에 속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저 밖에 없습니다. 이준열 계장님도 교육 중에 있고, 최민수 담당도 바뀌어서 그런데. 일반 유휴지에 준설하는 준설토는 건설폐기물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나 국토부에 질의한 사항에 의하면 자연적으로 유지되어 온 유휴지, 자연적으로 늪지대처럼 유지된 유휴지의 준설토는 건설폐기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이 나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한바 있습니다.

법에도 준설공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갯벌 준설토는 건설오염에 속해서 처리는 확인 후에 위탁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갯벌준설토는 폐기물 처리대상이 되어야지, 농지복토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갯벌, 일반적인 준설토는 건설 오니까 맞고 지금 그 분야는 계속 지금까지도 해 왔고, 전에까지도 해왔습니다. 여름철 내내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리면 자연적으로 생긴 늪 지대성 유휴지, 자연적으로 생성된 유휴지는 건설폐기물로 받지 않는다고 그 해석을 받아가지고 농지복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갯벌준설토를 하면 사토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특정폐기물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들겠지요. 특정폐기물 업체하고 또 특정폐기물 관련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많이 들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것이 제일 손 쉬운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수월지구 준설토를 거제면에 있는 법동에 여러 수천 톤을 부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도 지역민에게 혼이 많이 났습니다만, 하여튼 사전에 안전총괄과에서 계약 할 때 민원발생을 못하게끔 해야 하는데. 사실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어느 누가 보아도 훤하게 표시가 날 정도의 준설토를 거기에 갖다 부으니까 말썽이 안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계속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타산지석으로 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마치기 전에 제가 좀 추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위원이 말씀하신 성포지구는 저희들이 현장 실사해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제공토록 하겠고요. 관제센터 CCTV 방송 겸용하고는 제가 부임해서도 지적한 사항이고, 이거는 한 2,3천 정도 추가된다고 해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은 제가 서너 군데 정도를 시범적으로 형성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제센터를 우리시로 발령받기 전에 이미 제가 거제시 업무보고를 다 받았는데, 맨 첫 번째 방문한 곳이 관제센터입니다. 왜냐하면 센터요원들이 줌이 되는 TV를 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사람들 사생활도 보고, 아파트를 본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 사항을 주지시키고, 일단 제 손에 걸리면 징계하겠다고 제 일선으로 제가 말을 드려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장 김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6계 담당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중요한 것 몇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국도대체우회도로 2, 3공구는 준공이 되었고, 1공구는 내년 3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함목-해금강 도로 확포장 사업도 올해 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이고. 7페이지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 3건은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맨 밑에 아주 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선도 지난 5월에 준공해서 개통하였습니다. 8페이지 중간에 옥포 1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11호선은 옥포 시내와 오션플라워 연결하는 병목구간을 해소하는 사업인데 6월에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9페이지 상단에 옥포 도시계획도로 소로2-374호선 한신 아파트 옆에도 준공처리 했습니다. 10페이지 상단에 거제시 어린이 보호구역CCTV 설치 사업 2차분 26대는 설치를 했고, 1차분 31대를 설치 의뢰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둔덕농협 앞에 회전교차로 사업도 금년 말까지 준공 하겠습니다. 두모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 중간에 금년도 노후도로 재포장 사업 10억 원을 투입해서 9개소에 6km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남부내륙도철도 김천-거제 조기 건설사업입니다. 작년 1월에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면서 중간점검 결과 B/C가 0.51 정도로 낮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자체와 시장님, 국회의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재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난 9월 18일 진주에서 조기 건설 심포지엄이 있었고, 지난 10월 13일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조기 건설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시장님과 국회의원께서도 참석하셨고 특히 우리 시의 주민자치연합회 회원님들 30여명을 모시고 버스를 대동해서 가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는 거제까지 종착역을 반드시 가져오자는 취지로 주민자치연합회 시민들이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약 1만 명 내지 2만 명 서명을 받으면 이번 주 금요일 날, 30일 국토부와 기재부를 방문해서 거제까지 반드시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국도14호선 사등-장평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데 시장님, 국회의원님이 계속 노력을 하셔서 현재 국회에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설계비 5억 원을 반영해서 예결위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국도5호선 위험도로 개량 사업입니다. 연초에서 장목구간인데 하천 맹종죽테마공원 25억 원과 덕치고개 25억 원, 매동-군항포마을 30억 원. 이 3개 사업은 올해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 사업 착수를 하게 되고 제일 아래 해양플랜튜 지원센터 진입도로 920m, 72억 원은 내년도에 설계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도14호선 장평-사곡 단구간 확장 사업은 현재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정상 진행 중에 있고 전체 사업은 2018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단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국지도58호선 송정IC-문동 도로건설입니다. 이 사업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 말까지 설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사업조기 착수를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내년도에 보상비 4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결위로 넘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케이블카 진입도로 연담-자연휴양림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설계는 완료되었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도에 계신 서일준 본부장님께서 내년도에 착수사업비 얼마라도 반영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제 동서간연결도로 건설입니다. 명진터널입니다. 금년 총 보상비 124억 원 중에 금년도에 70억 원을 확보해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확보되는 것 보고 보상을 완료 하는 대로 전체 사업을 발주해서 착공을 시행할 예정이고. 이 노선은 국지도 성격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경남도와 협의해서 지방도 승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둔-옥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공사 중에 도로법면, 법면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암반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토사법면이 노출되어서. 그러면 기울기가 토사는 암반으로부터 기울어지기 때문에 편입토지가 추가로 발생을 했고, 토사법면을 보호하는 추가 공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족사업비 5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5억 원은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리조트 진입도로인 관포IC-임호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200억 원 인데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목농협-관포IC 구간 굴곡도로 개량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해양플랜트 지원사업 진입도로 임무수행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64% 협의가 이루어졌고, 부족 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내년도에 굴곡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지난 4월에 공사는 발주해서 시공사 선정했습니다. 부춘-탑포간 굴곡도로 개량 사업입니다. 남부면민들 숙원사업이기도한데 총 0.7km의 굴곡도로 심한 2개 구간 설계를 완료했고, 총 사업비 23억 원인데 내년도에 심한 구간 1공구 시범구간부터 리스트를 확보해서 먼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계룡산 교차로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국대도 3공구-거제공고로 연결되는 구간이고 이 사업이 시급한 것은 국대도가 개통되면서 아시다시피 상동교차로에서 시청방향으로 오는 도로 교통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도로라도 연결해서 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상당히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춘-학동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1구간은 2013년 1월에 600m 공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2공구 560m를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도 시급한 것이 학동케이블카가 오픈되면 기존의 지방도 말고 우회도로로 이용해서 교통량을 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케이블카를 오픈 대비하면 좀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청 신동 우회도로 건설은 사업비 200억 원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부터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동 마을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설계는 완료했고 내년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동 우회도로 건설입니다. 지금 자료에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총 100억 원 사업비 확보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성수기 때 너무 교통이 혼잡하다고 시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이 도로로 안 되겠다. 수산부터 학동 거기 밑에 소류지를 거쳐서 우리가 하고 농어촌도로를 병행하는 코스로 우회도로를 개설하자고 착안하셔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다행히 국토교통위에서 내년도 설계비 5억 원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결위에 넘어가 있습니다. 일운 구조라 도로 확‧포장사업과 가배-함박금 도로 확‧포장 사업은 농어촌도로 공사로 제때 추진토록 하고, 연사-한내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6억 원인데, 하여튼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로 폭이 아주 협소한 오비 구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남부 다포도로 확‧포장 사업은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있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부족 사업비 8억 원을 내년에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전체 56건이고, 56건을 다 할 경우에 1932억 원이 필요하고, 현재까지 그중에 확보된 사업비는 479억 원입니다. 내년도에 요구한 사업비는 3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뒤에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신현 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개설입니다. 아델하임에서 상동으로 고현천 변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인데 총 470m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 시가 약 107m, 민간사업자, 아파트사업, 3개 사가 나머지는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사업자와 우리 시의 협약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간사업자가 전체 보상부터 사업시행을 우선하고, 시에서는 기성에 따라서 시 부담분 107m에 대한 것을 기성율에 따라서 고려를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청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보금자리주택 진입로는 입주를 했고 주 출입구 1-3호선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1-2호선 주 출입구 쪽에 1-2호선을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삼성12차에서 쉐르빌아파트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그동안 소음, 진동 관계로 민원이 많아서 작년 말에 협의를 해서 올 초에 착공을 했는데, 진동이 법적 기준안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청명화이트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발파가 현장으로부터 50m 이내는 정밀을 하고, 이상소음을 발파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기준에 안 맞다 해서 진동이 적은 정밀로 전체를 해주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추가공사비가 6억 원 정도나 발생됩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방침을 받은 이후에 추진 방향에 협조 하겠습니다.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연사-오비 간 확‧포장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540억 원으로 많기 때문에 우선 소 오비에서 작은 예술의 집 가는 구간 320m를 우선하고, 중간에서 다나까 농장에 있는 삼성 13차 연결되는 중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대교 보수 사업입니다. C등급에 의해서 금년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등급은 보통, C등급으로써 불안정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C등급이고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향후 37억 원 정도를 들여서 5년간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전에 염려하신 수중교각부 탐색도 확인해 본 결과 본 교각은 괜찮고, 올 또 기초이기 때문에 본 교각을 둘러싼 그 부분이 또 바깥쪽의 일부 세금이 된 것으로 사진촬영 결과 나와서 시기적으로 교량안전에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모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설계용역은 완료를 했고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는 동문지구 자연재해 및 정비 사업을 하면서 한 차로가 확장되는 대로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해서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은 내년에 둔덕 숭덕초등학교에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등초교-지석마을 보도설치공사인데 이것은 사실상 어린이들 통학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분을 발주했고, 2차분은 내년 당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거제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번 심야행사 할 때 고현사거리에서 현대자동차까지 차 없는 거리를 시범적으로 운영 했는데, 이것이 괜찮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선정해서 임시로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현재 4차로를, 차로를 1차로로 줄이고 그러니까 차량이 다니는 차로는 2개 차로로 하고 나머지는 보도화 시키고,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포기했던 전선지중화도 하면서 보도는 확보하고, 차도는 줄이고, 차 없는 거리를 영구적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이 사업이 도에서, 한 2-3개 시군의 사업지가 오면 평가를 해서 중앙에 올라가고 또 중앙에서도 한 2-3개 정도 선정이 되면 행자부에서 국비를 10억-30억 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다행히 용역사 대표가 행자부와 인맥이 닿아 있어서 좀 희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노후도로 포장사업은 10억 원 이상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과적차량단속은 도로보수원을 채용해서 상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중기가 1대 있는데 계측을 하면 운전자들이 조작을 해서 중량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축중기 하나를 더 구입해서 동시에 2축을 측정해서 조작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06건 단속해서 11건 촉발해서 7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시행토록 하고, 기초질서지키기 노점상 단속이 되겠습니다. 노점상이 장평, 옥포, 장승포 옥수동에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고현종합시장 준공에 따른 고현사거리 노점상을 입점 시키는 것인데, 오늘 오전에도 노점상 다섯 분과 조선경제과와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보완을 요구하는 시설개선 건이 몇 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을 해주면 자기들도 입점을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협의를 오전에 보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책입니다. 토지보상 건인데 우리 시 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도 보상을 요구하면 우리 과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과가 보상 전담부서이기 때문에 도로행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강화해서 전담반 편성하여 민원인이 오고, 토지주들이 궁금한 점을 문의했을 때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해 시켜서 보상협의가 원만히 빨리 이루어져서 개발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구 거제대교지요. 실제거제대교 보수사업의 주체가 거제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상남도가 50% 보상했는데 내년도 교량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우선 필요한 것은 10억 원 정도입니다.

10억 원 정도?

예.

그러면 이것을 경상남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진단 C등급 나왔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양호, 보통, 미흡 중 보통 단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불안한 교량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수선비가 계속 많이 들어갈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협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잘 안하고 더 먹통이 되어가지고.

서일준 본부장님 아닙니까?

예.

거기가 주무부서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논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거제대교 도장 사업비 도비를 당초에 안 주어서 재난관리기금 2억 원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사고 나면 교각이 붕괴되었다, 누구 책임입니까, 거제시 책임 아닙니까?

관리청 책임입니다.

관리청이 거제시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태수 예.

30톤.

30톤까지 하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줄여보려고 진단 과정에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30톤까지 가능하다?

예.

너무 노후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너무 노후 되다 보니까 관리는 하고 있지만 늘 불안하거든요. 옆에 저도 운행을 하다보면 큰 차가 지나가면 정말 휘청 휘청 거리거든요. 불안감을 느낄 정도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37억 원 보수비가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예산을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우리 거제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리청을 맡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 확보계획과 경상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해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전체를 다 수용하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현재 알려진 그대로 두고, 우리 계획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추가로 얼마 요구한 것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가 한 13평 정도 되거든요.

예, 그것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입안대로 하겠다 이것이지요?

예,

강제 수용하는 걸 다 챙기고.

이부선씨 민원도 강제 수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새로운 업무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에서 분수대까지 그 자전거도로 어떻게 하려 합니까? 용역 끝난 지가 언제인데 올해도 또 안 올라오고, 16억.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요구를 해 놓았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교통이 심하고 그 데모가 생기고 하면 주차난도 고현이 심하고 한데 거제시에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해주셔야지요.

내년에는 대우, 삼성이 어려워서 세수가 줄어들어 300억 원 정도 예년보다 긴축 재정이 들어가는데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2015년 5억 원이라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 파트에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화는 했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지역구 위원으로서 또 거제시 전체로 볼 때 상인들도, 시민들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시는데 플러스 지중화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되겠지만 지중화도 국비 지원도 되고, 한전도 50%, 50%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쳤습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0억 원 줄면 거제시 도로과에 1년 할 수 있는 추정예산이 지금 얼마 줄어듭니까?

그렇게 비교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추정?

1, 2종의 예산과 비교하면 적어도 10-20% 정도는 더 줄어든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들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요구사항은 많아질 것이고, 특히 도로과 같은 경우는 많아지는데, 세수 확보는 없는데. 저도 거기에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시급성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싶은데 두모교차로가 1일 통계를 보니까 차량과 사람이 있는 것이 15,000명 정도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 사고가 약 25건, 인재사고가 20건 정도 나는, 그러니까 덕포, 마전, 장승포는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부수적으로 대우병원이 있고 또 해성중학교가 있고 해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모든 통로, 두모로타리를 가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안전총괄과에서 35억 원을 들여서 차선을 하나 더 늘이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줄고 시급성별로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15,000명 이상의 인원들이 하루에 그 한 도로를 통과해야만 들어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주나, 나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예산이 7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과장님은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시급성을 하는데. 과장님이 다른데도 물론 시급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아니면 시급성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두모교차로는 사실은 보행자, 자전거 이용근로자들 제가 아침에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출․퇴근할 때 보면 길이 정말 엉망이거든요. 거기서 대형사고가 안 나는 것이 희한하다 할 정도라서 우선순위는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급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과에서 볼 때 우선순위는 맞는데 그것이 가장 급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고, 다시 한 번 이 문제만큼, 시급성만큼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또 사고 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학생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특히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시급성을 저희들이 우는 사람이 더 먼저 보게 된다고.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들 저녁 야간자율학습 하고 나올 때 그 시간에 시외버스와 뒤엉켜서 아수라장과 같은 곳입니다. 좀 전에 말씀처럼 시급성의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너무 너무 절박하게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까지 우선은 완료를 한 것이니까 우선순위는 당연히 앞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예산관계를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다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다들 똑같은 질문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제가 작년부터 말씀한 부춘-탑포간 굴곡도로 개방사업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남부면민들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언제부터 사업 시작했습니까? 유인물에 있는 자료 말고 작년 것과 또 달라져 버려요.

설계는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압니다.

그 이야기는 굴곡도로 시급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오래 되었지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설계해서 실행에 옮긴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이것도 정말 급합니다. 정말 코미디 프로에 나올 상황입니다. 관광거제가 아니고 춤추는 거제입니다. 관광버스 앉아서 차타고 들어가면 춤추는 곳입니다. 춤추는 거제 관광이 되거든요. 빨리 해주십시오. 남부면민들 아마 문제제기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올해 사업하고 이런 것을 보면 도로과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최대한, 이것 어차피 도로과 1순위로 해 놓았는데 예산 안 주려고 하지요? 예산을 과장님이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10억 원 주라고 하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부춘-학동간 도로 확‧포장 1구간 사업은 언제 마무리 한다 하셨습니까?

추진사항에 보시면 2013년 1월에 완료했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없어서 차라리 자기들 쪽으로 사업 없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항상, 자기 마당으로 도로나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편집되는 곳이 있지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만나서 벌써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아시다시피 케이블카가 개장이 되면 등산길 도로를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더 급한 것이잖아요.

아니, 급하게 지금 해야 되겠지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했지요. 대형차들이 들어와서 후진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이쪽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페이지 도시계획도로망 확충사업해서 거제도시계획도로 중로3-7호선.

예.

아시다시피 제일중학교 앞에 있는, 제일중학교와 제일고등학교 앞이거든요. 최근에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몇 %정도 되었습니까?

거의 완료 단계 있고 부족사업비 3억만 확보하면 공사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완료가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지를 갖고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일중학교와 제일고등학교 통학생만 해도 얼마입니까? 엄청 많은 학생들의 학교 앞인데 마무리를 빨리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소로3-7호선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전에 제가 착각을 해서 위원님과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따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자료를 다 올리지는 못했거든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런 쪽에는 흉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 하나는 내려앉아서 뜯어 놓고 또 어떤 집은 보상 회의를 안 해서 그대로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 빨리 보상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실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부춘 석산에서 동부면까지 덤프트럭 출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동부하고 협약해서 몇km로 하는 것 알고계시지요?

30km이하.

이 친구는 어차피 30km로 동부면에서 살살 와가지고 거제면은 날아다닙니다. 100km 정말로 문제입니다. 과적에다가 과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경찰서장님과 교통행정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한 것이 신호위반 단속을 해달라 했습니다. 중로3-7호선 밑쪽에 신호등이 있지요. 그 옆에 또 하나 더 있는데 덤프트럭은 신호 무시하고 바로 그대로 밀고 갑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사고도 나는데 요즘은 교통행정경찰들 오기 전에 자기들 정리를 많이 해버리더라고요. 사고 자체가 안 잡히는데 하여튼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제면 같은 경우도 50km 정도로 제안할 수 있게끔 시내구간만이라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들도 단속을 하면 아주 정상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배차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니까 단속에 세 번 걸리면 배차를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모릅니다.

제가 경찰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어쨌든 과적 단속이라든지, 하여튼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 세 번 단속이 되면 배차를 배제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과적에 한번 걸렸을 때도 상당히 빠져나가려고 많이 합니다. 단속을 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동부 석산과 하청 실전 석산을 사실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는 요즘 자기들끼리 협력을 해서 30km 이내로 달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동부면을 벗어나는 지역이 문제입니다.

과속 관계는 교통행정과인데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 규정 속도가 70km, 60km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특정부분을 제한할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적단속을 하면 뻔히 과적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고 그래서 조심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인력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주시도록 하십시오.

자꾸 인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사실 위원님들이 자꾸 예산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예산 심의가 아니고 업무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도로과에서 도로과장님이 보고 하는 내용은 다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회와 소통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짤막하게 요약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효율성을 기하고 또 산건위 소관 업무들을 다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 조정, 조화롭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원님들도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 할 때 같이 경청해 주십시오. 본인 지역구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 드렸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16년 신규 사업 예산은 언제 됩니까?

신규 사업만 요?

예.

그것만 따로 빼지는 못했네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예산과 하면 아마 1000억 원 가까이 되지 싶은데 대략 눈으로 보아도.

4-500억 원 입니다.

예산만 많다면 우선순위를 떠나서 다 해 주면 좋겠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모습이거든요. 도로사업은 사람이 첫째 차량이나 이륜차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도로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사업비를 확보해놓고 사업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초도시계획도로 소로 2-211호 이것 모양인데 연초고등학교 앞. 담당이 곽성립 계장이지요?

예. 보상 협의 중입니다.

보상이 안 됩니까?

예, 보상 협의 중입니다.

보상이 몇 가구나 남았습니까, 몇 필지가 남았습니까? 거의 다 된 줄로 알고 있는데.

도로 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6건, 그러면 고등학교 앞에 긴 것, 그 일대입니까?

지금 발주 중에.

언제인데 아직까지 발주 중에 있어요?

1차 구간은 완료했고, 계룡부터 2차 구간인데.

1차 부분에 무엇이 반영되었다는 것입니까?

일부 일부 100m.

곽성립 계장 일어나 이야기를 해봐요.

한 개 사업의 보상비가 다 확보되어 있으면 수용을 바로 가는데, 그렇지 않고 보상비는 전체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5억 원이다. 원만한 협의를 하고 수정을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빨리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4페이지 관포IC 임호간 도로 확포장 있지요? 이 도로가 시도입니까?

시도 12호선입니다.

시도 12호선이고?

예.

시도 개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화그룹이 들어오기 전에 도로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한화한테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진입도로에 대해서요?

예. 이것은 한화도 책임을 져야지요.

저희들 그런 협의는 없었고 저희 시의 입장은 한화를 거꾸로 모시고 오는 입장이 되어서 도로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협의 자체는 못 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다 부담시키고 하면 안 그래도 안 오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보통 건설사들 예를 들어 주택을 한다든지, 아파트를 지으면 보통 조건부를 내서 도로는 너희가 개설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큰 회사가 들어오는데 돈도 약 200억 원이지요?

예.

199억 원이니까 약 200억 원인데. 200억 원을 우리 시비로 쓰는 것보다도 한화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일부를 너희가 좀 개설 하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싶거든요.

저희는 그동안 느낀 것이 관광과에서 한화가 들어올 것인지, 말 것인지 망설이니까 보상까지 먼저 선 조치 협의를 해주는, 한화기업을 모셔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사비까지 부담을 할 이야기 할 필요성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런 부분이 MOU체결할 때, 협약서 쓸 때 약속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론 현재 현 관광과나 도로과장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을 할 때부터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협약서 규정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나중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목농협-관포IC 구간 굴곡도로 개량사업 있지요?

예.

벌써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 놓고 현재 64% 정도 토지보상이 되어 있다고 되어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토지 협의가 안 된 것입니까?

예산확보 현황에 보시면 부족액이 35억 원 정도입니다. 보상 협의는 64% 했는데 보상도 일부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공사 발주를 10월에 발주해서 시공사는 선정 해 놓았습니다. 공사시기를 앞당기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도 교통사고가 관포에서 넘어오면 교통사고 엄청 많이 납니다. 빨리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청 신동 우회도로 있지요?

예.

올해 이 5억 원을 긴축해서 다른 데로 뺐잖아요? 올해 예산 좀 잡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20억 원 요구했습니다.

20억 원 요구했으면 20억 원 다 줄 것인가요?

전체는 안 되지만 다만 얼마라도 확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분명히 과장님, 국장님 작년하고 올해 5억 원 예산을 다른데 돌렸으니까, 5억 원 플러스, 알파 5억 원 해서 10억 원을 계획 잡으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억 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교차로 있죠. 회전교차로, 교통체증을 위한 교차로 저런 것은 국비 확보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두모 라든지, 연초삼거리 일대라든지 회전식 교차로는 순수하게 제 생각에는 국도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 요청이 안 됩니까?

둔덕교차로 같은 경우는 교통 자전거 개선사업 하는데 국비가 50%.

과장님 그것은 맞고. 두모교차로 안 있습니까? 이것도 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것을 교차로 형식으로 회전식은 안 됩니까?

회전식은 안 됩니다. 검토를 했는데 5지 교차로로 해서 안 되는 것으로 회전 교차로 못하고 신호 교차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전식 교차로는 국비 요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안 됩니까?

정부에서는 그것을 좀 지향하고 있고요.

지양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지향입니다, 향. 두모 교차로는 말씀드린 대로 회전교차로가 부적절한 곳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연초 저쪽에 보면 차량이 하청을 들어가고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거든요. 저기도 제가 보았을 때 국비를 확보해서 회전식 교차로 만들면 어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내에 회전교차로 할 곳이 관내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계속 복원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거제 서정교차로, 그런 경우가 회전교차로가 교통공사에서, 공단에서도 파악할 때 적절하다는 의견을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요즘 안 그래도 예산이 작은데 국비 확보에 과장님국장님 더욱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안등 있지요?

예.

보안등에 대한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그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도 아마 주무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등을 지주를 세워서 하면 한 등에 150만 원 되는데 예산 때문에 전주굴착 형으로 하면 100만 원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등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항상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만족이 다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긴급한 곳은 먼저 챙기는 것이 맞다 생각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 한화한테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한화를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건데 저도 예전에 윤부원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화가 결국 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모셔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만약에 한화가 착공을 안 하거나 늦어지면 이 계획도 어떻게 같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한화가 입주를 안 한다면 사실은 확장할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 1-17호선 수월 현대자동차 앞에 지금 공사 중이더라고요. 제가 매일 가서 보는데 도로 옆에 보면 같이 구거가 있잖아요. 같이 공사하는 것 맞지요? 구거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 구거는 용도 폐지를 시켜서 인접 지역에 분할을 해주고, 그 비용만큼 저희들이 기부심사를 해서 3억 8000만 원 받아 놓았습니다. 구거 설치비용과 1-17호선 공사비 2분의 1을 합쳐서 3억 8000만 원을 용도폐지를 받을 민간인에게 저희들이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그 구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토지주가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지적도를 보니까. 기존에 구거 그대로 하면 그냥 일자로 해서 하수관 처리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어떤 특정인의 특혜를 주는 것이다 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기존의 구거를 폐지하고 이렇게 빙 둘러서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리‧검토를 하고 다나까농장의 안전총괄과에서 배수개선 사업이 완료되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기존 구거는 보면 사실상 수초가 자라서 유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 박스 설치를 하면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스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직선으로 기존의 구거대로 하면 더 유속 흐름이 좋은데, 토지주의 의견대로 하면 한번 둘러야 되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특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국토의 효율적 측면을 보면 그렇게 용도 폐지를 하면 하나의 필지가 정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희 이익만큼 내 놓으라고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한 필지 정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삼각지로 이용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토지주 그 분의 의견이지요. 그것까지 우리 시에서 해 줄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굳이 안 해줄 이유도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가서 보니까 참 안 맞다. 그냥 기존 구거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특혜를 줘 가면서.

이것을 바꾸어서 유수흐름 지장이 굉장히 초래한다면 저희들도 안했겠지요.

아니, 보니까 그냥 일자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면 유속 흐름이 좋을 건데 지금 보면 R자로 둘러가서 반원씩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행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 오히려 나는 참 의혹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그 건에 하나의 사심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공직자로서 업무처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도 제가 자신이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3억 원 얼마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사비에 투입하는 것이지요.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이 3억 원 온전히 다 투입이 된다, 그렇지요?

예, 박스 설치비용에 그 공사비의 2분의 1을 얹어서 3억 80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세무과의 기부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세입‧세출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토지주한테 한 사람한테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 그대로 하면 되지요. 그것은 토지주가 양쪽으로 분할되든 간에 그 사람의 문제이지, 그것까지 행정에서 나서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의 요구가 불합리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받아준 것이고 사실 주민들은 그것보다는 마을회관이나 도시계획도로 폐지, 그것과 관계없는 다른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수양도시계획도로 3-9호선 있는데 사실은 보상하고 이런 문제들이 오래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보상현황을 보니까 보상된 곳이 24필지 중에 13필지가 보상이 되었고, 11필지가 남았거든요. 내년에 보면 보상한 것이 50%도 안 되게 올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수월에 보면 여기가 침수지역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 일부 침수지역입니다.

비만 오면 거기가 침수 되는데 이런 것은 속히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상할 때 보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잖아요?

예.

그럼 보상을 할 때 마다 그 해 다시 또 감정평가를 받고 합니까? 한번 받은 것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필요하면 1년 이후에 재 감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 흘렀다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감정을 몇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확보되면 당해 연도에 다 지급을 하고, 말씀하시는 지역은 지가가 엄청 비쌉니다.

그렇지요.

감정가가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상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10억 원 잡았던데, 10억 갖고 감정평가해서 보상해주고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빨리 보상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해가 가면 갈수록 지가가 자꾸 올라 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41페이지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무진동 하면 추가공사비가 6억이 더 든다고 하셨잖아요. 결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저희도 사실 행정감사를 받고 했는데 기준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더 좋게 요구만 한다면 따라갈 수 없는 입장이고 개인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억지 민원에 계속 시달려야 되는 것인지,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솔직한 이야기로 개인적으로 다른 방법을 택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안 되면.

밀어 붙이는?

아니, 밀어 붙이는 것 말고 보행로만 만들고 말던지, 거기서 끊고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것이지요.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보고를 받아 보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주민들을 저도 설득하겠습니다. 대책위원장님 하고도 몇 번 만나고 했는데 저도 행정 편에서 일단 그 도로가 완성이 되어야지 교통해소가 수월이. 그래서 저도 행정 편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장님 금방처럼 중단을 하고 그냥 보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수협 다리부분해서 지금도 정체가 심하잖아요. 만약에 완성되면 더 정체가 심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그쪽으로 통행하는 것이 더 많아 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차 없는 거리를 보면서 저도 참 많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시민의 날 때 시장님과 직접 같이 갔었어요. 거기서 시장님이 ‘이런 것은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뉴욕 쪽으로 연수를 갔다 오면서 사실은 뉴욕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교통이 복잡하고, 무질서가 법이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웨이, 타임스퀘어 쪽을 가보니까 그 복잡한 도로에 정말 절반을 할애해서 시민을 위해서 공원처럼 만들었더라고요. 조금 불편하고 느리게 가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운전자분이 있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조금 그런 것을 받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일방을 하시든지, 좌회전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도심 속에 시민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께서 다 힘을 실어주셔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사등-장평 확‧포장 공사, 국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진주국도에 알려주고 해결책을.

민원?

민원인 말씀이시지요?

예.

아니, 아니요. 제가 바로 이야기 할게요. 어차피 고속도로가 여기까지 바로 못 오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관문역할을 하는 도로인데 이왕이면 도로를 예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거제면에 도로 신설한 곳을 보면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시도지요?

시도입니다.

국도에는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없지는 않습니다.

1m 20 정도 에리어(area)만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정확하게 제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예. 경찰서에 사건 의뢰를 하니까 대교-장평까지 사고가 별로 안나요. 그런데 실제 건수로 치면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받아버리고 그냥 가 버려요. 신고 안 한다는 것이지요. 신고 안 하니까 경찰서에서는 건수가 많지 않아요.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간을 들이받고 나면 다른 차와 얽히지 않거나, 술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차는 심지어 바깥쪽에 차를 대놓고 그냥 몸만 빠져 나가버려요. 제가 직접 몇 번 목격을 몇 번 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중앙분리대를 어떤 식으로 바꾸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동차 전용도로이지 않습니까?

전용도로 아닙니다. 일반국도입니다.

그러면 일반국도 같으면 중앙분리대의 구조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도로시설 기준에 다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예.

지금과 같이 철제 중앙분리대를 해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야간에 표시등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고 날 때 마다 그때그때 보안해야 하는데 보안하지도 않고 하니까 듬성듬성 한 개씩 있고 특히 비 오는 날 정말 제가 운전해 보아도 위험하거든요. 이왕 확‧포장 할 것 같으면 할 때 스페이스(space)를 좀 더 확보해서 미관상 보기도 엄청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미국 연수 캐나다 쪽에 가보아도 거기에 보니까 물론 고속도로였습니다만 중앙분리대가 없어요. 중앙분리대 대신에 충분한 완충 에리어(area)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거제시를 처음 들어오는 진입관문 역할을 하는 도로인데 미관상 훨씬 좋고 사고도 줄일 수 있는 중앙분리대 부분에 대해서 거제면에 해놓은 형태의 중앙분리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사 중에 있는 것 말씀하시지요?

아니요.

앞으로 할 것이요, 장평-거가대교부터?

예. 지금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화단으로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되어있지요?

중앙 철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들이받아 버리면.

지금 하는 것과 앞으로 할 것을 같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교체도 안 되고 전신에 보면 울퉁불퉁 찌그러져서 진주국도에 제가 확인하니까 한 개 찌그러져 있다고 해서 추가로 보수가 안 되고, 여러 개를 묶어서 보수를 하다보니까 찌그러진 모습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수리되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것 꼭 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하둔-옥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조금 늦어지네요. 당초에 제가 알기로 올해 6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가 일부 법면이 암으로 되어 있다가.

당초 설계가요.

당초 설계가 암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해보니까.

공사가 암으로 가니까 크레인(crane)이 추가로 더.

구배를 더 잡아 주어야 되니까 보상에 땅을 더 흡수해야 되고.

토사법면보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니, 절토 면의 경사를 더 뒤쪽으로 기울기를 주면 별도의 보호를 해야 되나요?

보호를 해야 됩니다. 녹생토라든지 복구해야 됩니다. 그것 안 하면 강우 시에 유실이 되거든요.

보가 좀 있는 모양이지요?

예,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암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암 절개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요.

맞습니다.

토사라 하면 웬만한 것은 커버하고도 남을 텐데요. 공사비 5억 원 이상이 증가 되었다?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검토를 해서 나온 것이 추가 사업비 5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내년 4월로 잡아 놓았네요?

예.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문제는 산중에 도로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까 김성갑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더 이상 공사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늦어도 내년 넉넉잡고 6월 안에는 100% 완공 되겠네요?

예산이 되면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둔덕의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물어보는데 저는 올해 6월에 꼭 될 것이라고 했는데, 또 거짓말이 될 수 있네요. 내년 6월에는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회요? 예, 갔었습니다.

그래요. 종착점이 어디냐 논란을 빚었는데 거제로 확정된 내용 아닙니까,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까?

그것은 국회예산심의하면서 국회의원님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는데 그런 것은 검토된 바가 없다고 단언을 해서 통영까지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국회의원님도 ‘통영까지 오니 마니 하는 이야기 자체를 하지 마라’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하셨네요. 그때 여의도에서 할 때 통영까지 종착역 한다는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럼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과 되었고요?

아니, 아니요.

통과 중에 있지요?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 착공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이네요.

지금은 착공 이야기 할 단계가 아니고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고 나서 언제쯤 착공 예정입니까?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면 기본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되겠고, 통과되면 설계기간이 3년 정도 됩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시기는 일단 내년은 안 되는 것이네요, 그죠?

저희가 볼 때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국회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예결위에 예결위원장이 진주의 김재경 의원님이고, 김한표 국회의원님 들어가 있고, 남부철도의 시점인 김천 이철우 의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만 통과하면 예산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가능하다?

예비타당성만 되면 예산은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이 거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제시민들의 관심이 뜨겁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산건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서간 연결도로 있지요. 남부 쪽에 거제면을 포함해서 그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계룡산터널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40년 숙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70억 원 예산을 배정했었는데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까?

소진했습니다.

그럼 토지 다 매입했어요?

70억 원 만큼 지금은 다시 보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해당됩니까?

전체가 124억 원인데 70억 원 소진하고 나서 대상자들한테 올해는 더 이상 보상해 주기 어렵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지방도로 승격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다행히 올해 연말에 지방도로 노선 승격을 도에서 조정 한번 합니다. 거기에 지방도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1차적으로 해서 자료를 도에 올렸습니다. 다행인 것은 서일준 본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담당부서에 지방도 승격을 하라고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적액이 87억 원인데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에 시비가지고 확보하는 것입니까?

87억 원이 아니고, 870억 원입니다.

870억 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보상비 124억 원에서 70억 원 빼면 54억 원 하고, 만약에 100억 원 정도 확보를 한다면 보상을 주면서 전체 초과분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방도 승격하는 시점과 내년도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시기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이지요. 예를 들어서 12월 지방도 노선체계조정 계획에 지방도 노선 승격이 되면 그러면 저희가 54억 원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도로 승격해도 이미 지방도 중에서 단계별 계획이 우선순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승격이 된다고 해도 바로 도비를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1-2년 정도 승격이 되어도 우선은 시비로 추진하고 후에 도비를 보전 받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54억 원 반드시 확보해야 되네요?

그렇게 되면 보상은 완료가 됩니다.

하여튼 동서 간 연결도로에 과장님 예산확보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국도대체우회도로 있잖아요. 2공구, 3공구는 다 완공이 되었고 1공구가 남아있는데 저것이 내년 3월에 개통 됩니까?

내년 3월에 개통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터널은 이미 굴착이 완료 되었습니다. 관통이.

터널 굴착 됐는데 주변 연결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세포 구간은 아직도 공사가 한 참인 것 같은데

대우 쪽에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내년 3월에 준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하여튼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장기간에 걸쳐서 완료 시점이 눈앞에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완료하는 시점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 업무추진 실적 및2016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5개 담당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5년 업무추진 실적은 2016년 업무추진계획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6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건설업 등록 현황은 종합건설업 5종에 41개 면허와 전문건설업 29종에 299개 면허를 합쳐 총 34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2,14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건설 관련 연합회 등 유기적인 소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건설기계연합회와 굴삭기 연합회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고 건전한 건설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서 건설업 등록기준 및 부실신고 의심업체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실태조사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원거리 지정에 따른 이용불편과 운전자의 근거리 주차관행으로 도심변 및 주택가 인근 불법주차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도심지 및 상가밀집지역, 공한지 등 불법주정차 행정지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426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7월 15일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통지해서 10월 현재 14필지 중에 협의가 7필지가 되고 미 협의가 7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5필지, 동일소유자가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출장 방문해서 손실보상 협의와 병행해서 수용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최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해서 내년 1월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규모 건축 개발행위 대상지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9월말 현재 개발행위 현황입니다. 신규가 총 1,089건, 변경이 510건, 준공 387건으로 도하 1,986건 처리를 했습니다. 개발행위를 처리하는 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 현 실태는 토지가격 상승 및 가용용지 부족에 따른 산지개발의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예로 산지부에서 소규모 택지개발 형태의 단독주택 건축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건축 허가 후 대지조성공사 중단으로 현장이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 및 환경분쟁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 개발행위 허가‧협의 대상지 중에 중점 관리를 위해서 단독 주택 5동 및 3000㎡ 이상의 건축허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보다는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지역의 산지개발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수시 점검토록 하고, 특히 우수기 및 동절기에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 건축‧산지‧농지‧환경 분야의 공무원을 점검반으로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건축 감리 대상 현장에 대해서 건축 감리를 적극 활용해서 점검토록 하고, 점검 결과 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사법조치 및 행정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달도 연륙교 가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87억 원 투입되는 사업기간은 18년 9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26%보이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20억 26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2015년 11월까지는 대상공사에 대한 현장타설말뚝 26본과 PC하우스 4개 선 시공해서 해상에 따른 기초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20억 원을 가지고 교량의 하부공 시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대곡-황덕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15년 10월 19일 준공식으로 사업을 사실상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잔여공사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사업을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6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칠천도 잊혀 지지 않는 기억 테마조성사업은 15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칠천도 송포지구 보도교 설치공사는 내년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25억 원으로 2016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칠천도 잊혀 지지 않는 기억 테마조성사업은 사업이 2015년 8월 종료 되었고,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내년도에 7억 4600만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도선 운영보조금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산달도의 산달페리호와 이수도의 이수호에 총 두 척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 2632만 9000만 원을 3개 도선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영세도선 운영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보조금 지급시기를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변경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거제시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해서 분기별로 지원함으로써 도선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덜어 주게 되었습니다.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8억 9000만 원이 되며 2016년 5월 14일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 32% 보이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8억 177만 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7월 31일 1차분 준공해서 하고, 그 안에 인도1교, 데크로드 0.768km, 홍수방어벽 1.15km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6년 사업마무리를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울시 사업추진 지연이 예상됩니다만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부서 등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81억 77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인도2교설치, 축제공 2.5km, 산책로 2.25km를 시공해서 2016년 5월 14일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하천으로 성동소하천 외 2개소에 7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성동소하천은 내년에 8억 3400만 원으로 보상비, 공사를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 중촌소하천은 6억 원으로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 정골소하천은 10억 원으로 보상과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인식 부족으로 편입 토지 과다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안이 안정된 부분은 존치를 하고 재해 발생 우려가 예상이 되는 부분만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저희들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협의 과정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 실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 서류는 대리인이 작성하여 이 대리인은 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측량을 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되겠습니다. 작성을 해서 전산 상으로 허가관청에 신청을 함에 따라 허가과정에 업체와 협의함으로써 실제 신청인과는 의사소통 부재로 종종 민원이 발생하고 신청인이 허가 조건 및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법령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선 방안으로 새올시스템상 거제시 알리미 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처리결과 및 주요 내용을 직접 문자로 알려줌으로써 민원인으로부터의 인허가 과정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단독 개발행위 허가 건에 대하여 우선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대민서비스 효과가 거양 시 점차적으로 협의 처리 건으로 확대 시행하여 인․허가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산달도 연륙교 가설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간간히 소문은 이상한 소문이 나던데.

행정자치부의 예산이 확보되는 추세로 본다면 2018년 9월인데 조금은 공사기간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17페이지 영세도선 운영보조금 지원 부분에 제가 과장님께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도선 운영 사업자들이 정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도 필터 되어서 어선 지급을 하고 그 이자까지 충당을 했는데, 분기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자기들도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주어서 이런 부분 정말 민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인데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도산하는 회사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충을 과장님이 뼛속깊이 느끼셔야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통체계가 확실하게 확립 안 되겠나 싶은데 소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관내에 전문건설업 보호 육성을 위해서 거제시 조례에 보면 지역 건설 산업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위원장님이 되었든, 부시장님이 되었든, 지역민 2명과 전문건설회 협회장, 전문건설회 협회 거제시 협회장 공무, 상공회의소.

그런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