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현 의원 발언

자동차정류장 부분에 대한 일들은 고현항 재개발사업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책자에 보시면 토석제 위치가 표현하게 되어있는데 4군데가 표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자동차정류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를 마쳤고 하반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KEI에 하고 있습니다. 본안 협의가 어제 마무리 되었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 통보 오면.

관리 계획 결정부터 해야 되는데 관계부서 협의가 끝나고 나면 시의회 의견청취를 다음 회기 때 해야 됩니다. 하고 나면 용도지역 변경이 있어서 경상남도에 용도지역 변경 부분을 신청해서 그게 결정이 되어야.

12월 달에 의회 의견청취하고, 1월 달이나 2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나면 경상남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내년 5월, 6월 달 정도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회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데요. 저 위치를 가보시면 개인적으로 개발행위,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경사도나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 업무실적 및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과장님, 계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업무보고서 3페이지 목차입니다. 기본현황, 2015년 업무추진 실적, 2016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참고해주시고, 2015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있어서 재난대비‧대응 역량 강화 운동을 9회 실시했고,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안전신문고 신고‧처리를 273건 했습니다. 2015년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진단기간은 올해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했고, 조치사항은 270건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 관리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15년도에 23억 2800만 원이고 현재 집행은 10억 900만 원입니다. 잔액은 13억 1900만 원인데 연말까지 소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대상 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했는데 10종 760개소 했습니다. 관리대상 시설의 정기점검 등 사전 안내를 14번 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추진입니다. 각종 예‧경보시설 보수 및 보강을 19개소에 3억 91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보수 보강을 다 하였습니다. 그 중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및 확충 사업은 4개소로 2억 2900만 원, 재난감시카메라 확충, 기상관측장비 확충, 마을재난방송시스템 사각지역 해소, 농어촌 재난 경보시설 확충 등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사업에 15개소 1억6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입니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축제를 5건 심의한 바 있고,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관리입니다. 물놀이 대책기간인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내시설 정비 및 확충을 263개, 안전요원 지원 및 홍보를 3종하였고, 안전시설 점검 및 보강 조치를 6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부의장님이 제안한 안전체육교육 실시도 와현, 구조라, 학동, 명사에서 14개소에서 교관은 소방서 직원 및 상황근무자, 비교육자는 해수욕장 관광객 또는 안전요원을 통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시 신금자 위원께서 제안하신 어린이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확대 운영실시도 했습니다만 당초 우리 계획했던 5개소 외에 확대 운영코자 했으나, 기존 해수욕장에서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설치검사 미이행 및 이용금지 되었던 16개 단지 31개소를 지난 6월 4일 보수 완료 조치해서 개장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사업은 보조금을 14개 단지에 19개소 1억 3000만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추진입니다. 2016년 사업비 내역은 동문, 수월, 예구, 외포 4개 지구에 42억 2000만 원 확보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예구에 3억 원이 추가되어서 35억 7000만 원이 내년에 확보되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 및 재난상황실 운영은 재해예방사업은 수월, 동문, 외포, 다포, 구조라, 성포지구에 추진했으며 다포지구는 작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계속 추진토록 해서 구조라, 성포는 올 연말까지 수월, 동문은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추진입니다. 집합교육과 비상소집을 각각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상대비업무 추진입니다. 기술인력 자원조사 및 일제정비를 1회해서 28,106명의 기술자를 조사해서 동원지정을 57명 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을지연습을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해서 경상남도 을지연습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선정한 바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시간 관제를 통해서 사건 사고 대응건수는 156건이고, 영상정보자료 제공을 통한 범죄 해결 건수는 62건입니다. 관제센터 견학 및 벤치마킹 제공은 26회 8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입니다. 신규 설치는 29개소에 68대, 교체 설치는 16개소에 25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유형별 상시 훈련으로 재난대비‧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운동의 추진력 확보로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난대비‧대응 역량강화 훈련을 분기 1회 실시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망라해서 분기 1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관 합동 「안전점검의 날」추진을 매월 4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처리 홍보 및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을 500가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재해의 사전예방사업 및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설치목적이 있고 내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최저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17억 9100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관리는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최저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에 예치 관리토록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이자로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사용하겠습니다. 기금 적립‧운용 현황은 내년에는 보조금 4억5200만 원, 적립금 17억 9100만 원, 이자 1억 3500만 원을 통해서 23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조사해서 사업추진은 해당부서에서 또는 계약 입찰 집행은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매년 2-4월동안 국가 안전대진단 집중기간으로 설정해서 대대적인 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수립 및 진단 확정을 1월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부서별 시행계획 수립 및 민간합동 점검을 2월-4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검점 중간 및 최종결과 보고회를 3월, 5월 2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이 마치고 나면 중장기 보수‧보상 등 시설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5월-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취약시설에 대한 공중의 안전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183개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577개소하여 760개소가 관리 대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상 시설조사에서 안전점검 및 상태평가로 안전등급을 결정해서 정기점검을 반기1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별, 테마별 정비 관리와 중점 점검계획을 매년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설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안전관리 교육을 확행하고, 안전관리자문단과 동시에 합동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관리 주체의 적극적인 안전점검 참여가 미흡해서 홍보와 사전예고 등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및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으로 민방위사태 및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13개소, 재난 예‧경보 시설이 292개소해서 305종류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예‧경보시설을 연 2회 일제점검 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기간 동안에는 매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경보 시설 보수 및 보강을 31개소에 4억 5800만 원 정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및 확충사업이 5개소에 2억 2500만 원,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사업 추진이 26개소에 2억3300만 원 등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등 중점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이용자의 안전의식 고취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를 제로화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입니다. 물놀이 관리대상은 18개소이며 안전시설 현황은 434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을 5월 중 수립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위험구역 전수조사 및 확대지정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정비, 확충 정비에 8종 3000만 원 정도하고, 특별대책기간을 7월 15일-8월 17일까지, 여름철 어린이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관리주체의 의식제고와 시설물 안전지도 및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33개소 민간에서 관리하는 295개를 포함해서 32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올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합동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고, 3-4월에는 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해서 교육 및 행정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수습 체제 확립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인명‧재산피해 및 시민불편 최소화하고 취약지역‧방지시설 정비 등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여름철에는 사전대비기간이 3월 16일-5월 14일까지이고, 대책기간은 5월 15일-10월 15일까지입니다. 겨울철에는 10월 16일-11월 30일까지가 사전대비기간이고, 12월 1일-이듬해 3월 15일까지 대책기간입니다. 중점 추진과제 사항입니다. 자연재난 사전예방 재대본 상황근무 기준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방재물자 사전확보 및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고, 재난유형별 피해예방 요령 홍보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재난으로부터 인명,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수월지구, 동문지구, 외포지구, 예구지구 4개 지구에 사업비는 237억 6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월지구는 2016년 8월까지 준공계획이나 우기적인 6월말까지 조기 준공하여 저지대 농경지 및 시가지 주택 침수를 예방하고, 동문지구 사업추진은 2017년 2월까지 준공예정이나 2016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외포지구는 10월에 착공하였고,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예구지구는 2017년 신규 사업으로 2016년 내 설계를 마무리하여 사전 설계검토 심의 승인 완료하고, 2020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외포지구는 주택 및 횟집과 연접하여 소음, 비산먼지로 주민불편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안정한 사면보강 공법으로 적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지구는 사면정비가 시 국도14호선 1개 차로 부분 통제가 불가피하므로 통행불편을 최소화를 위한 교통처리계획 수립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안보‧안전의식 강화를 위해서 민방위 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해서 365대, 2만 7494 대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상반기,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위기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량을 배양하고 국가비상시 대비 동원업무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점검의 날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합니다. 3회는 우리 시에서 하고, 1회는 군부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인력자원 조사 및 일제정비를 5월에 하겠습니다. 21개 분야에 102개 직종, 224개 자격‧면허 취득자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을지연습을 내년 8월에 하고, 10월에는 민방위창설 기념행사를 개최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설치 확대입니다.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과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로 시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은 작년과 같이 계속토록 하고 개인정보를 위한 조치로 모니터관제요원 보안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관제센터 출입자에 대해서 스마트폰 휴대 및 촬영 금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CCTV 확대 설치입니다. 방범용 CCTV를 신규설치를 50개소, 100대, 기존장소에 보안하는 것을 15개소 30대 정비해서 1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를 주요 도로 진출입 지역에 6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 증설토록 하는데 고화질CCTV의 확대 설치로 인한 서버, 저장장치, 보안장비 등을 따로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능형 이상음원 감지시스템 시범구축입니다. 기존 육안관제 방식을 개선하고 CCTV 주변 음원발생 자동감지 및 분석을 통해 이상 상황확인 시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한 자동화된 상황전파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기 설치된 관내 방법용 CCTV와 사업량은 2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 정도 되고 주요기능은 이상음원 감지 및 분석 시스템, 실시간 상황전파 발생이력 검색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설치대상지는 2월-4월까지 선정토록하고 도심지 우범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우선 선정하겠습니다. 6-7월에 시범운영하고 정상 가동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사건‧사고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카메라의 사각지대해소를 통해서 관제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콘크리트 친 것입니다.

예.

예.

일단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 그게 항구 복구를 한다고 해서 콘크리트를 한 것 같고 제가 보았을 때도 조 위원처럼 그런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물어보니까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니 전문가들이 해서 동의를 했는데, 그것을 녹화해야 될 것 아니냐, 녹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진주국도에 알려주고 해결책을.

민원인 말씀이시지요?

아니, 아니요. 제가 바로 이야기 할게요. 어차피 고속도로가 여기까지 바로 못 오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관문역할을 하는 도로인데 이왕이면 도로를 예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거제면에 도로 신설한 곳을 보면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도입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전용도로 아닙니다. 일반국도입니다.

그것은 도로시설 기준에 다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사 중에 있는 것 말씀하시지요?

앞으로 할 것이요, 장평-거가대교부터?

제가 알기로 화단으로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철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과 앞으로 할 것을 같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가요.

공사가 암으로 가니까 크레인(crane)이 추가로 더.

토사법면보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보호를 해야 됩니다. 녹생토라든지 복구해야 됩니다. 그것 안 하면 강우 시에 유실이 되거든요.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검토를 해서 나온 것이 추가 사업비 5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는 산중에 도로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까 김성갑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더 이상 공사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되면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회요? 예, 갔었습니다.

그래요. 종착점이 어디냐 논란을 빚었는데 거제로 확정된 내용 아닙니까,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까?

그것은 국회예산심의하면서 국회의원님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는데 그런 것은 검토된 바가 없다고 단언을 해서 통영까지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국회의원님도 ‘통영까지 오니 마니 하는 이야기 자체를 하지 마라’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하셨네요. 그때 여의도에서 할 때 통영까지 종착역 한다는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럼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과 되었고요?

아니, 아니요.

통과 중에 있지요?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 착공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이네요.

지금은 착공 이야기 할 단계가 아니고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고 나서 언제쯤 착공 예정입니까?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면 기본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되겠고, 통과되면 설계기간이 3년 정도 됩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시기는 일단 내년은 안 되는 것이네요, 그죠?

저희가 볼 때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국회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예결위에 예결위원장이 진주의 김재경 의원님이고, 김한표 국회의원님 들어가 있고, 남부철도의 시점인 김천 이철우 의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만 통과하면 예산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가능하다?

예비타당성만 되면 예산은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이 거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제시민들의 관심이 뜨겁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산건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서간 연결도로 있지요. 남부 쪽에 거제면을 포함해서 그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계룡산터널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40년 숙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70억 원 예산을 배정했었는데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까?

소진했습니다.

그럼 토지 다 매입했어요?

70억 원 만큼 지금은 다시 보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해당됩니까?

전체가 124억 원인데 70억 원 소진하고 나서 대상자들한테 올해는 더 이상 보상해 주기 어렵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지방도로 승격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다행히 올해 연말에 지방도로 노선 승격을 도에서 조정 한번 합니다. 거기에 지방도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1차적으로 해서 자료를 도에 올렸습니다. 다행인 것은 서일준 본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담당부서에 지방도 승격을 하라고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적액이 87억 원인데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에 시비가지고 확보하는 것입니까?

87억 원이 아니고, 870억 원입니다.

870억 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보상비 124억 원에서 70억 원 빼면 54억 원 하고, 만약에 100억 원 정도 확보를 한다면 보상을 주면서 전체 초과분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방도 승격하는 시점과 내년도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시기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이지요. 예를 들어서 12월 지방도 노선체계조정 계획에 지방도 노선 승격이 되면 그러면 저희가 54억 원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도로 승격해도 이미 지방도 중에서 단계별 계획이 우선순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승격이 된다고 해도 바로 도비를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1-2년 정도 승격이 되어도 우선은 시비로 추진하고 후에 도비를 보전 받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54억 원 반드시 확보해야 되네요?

그렇게 되면 보상은 완료가 됩니다.

하여튼 동서 간 연결도로에 과장님 예산확보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국도대체우회도로 있잖아요. 2공구, 3공구는 다 완공이 되었고 1공구가 남아있는데 저것이 내년 3월에 개통 됩니까?

내년 3월에 개통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터널은 이미 굴착이 완료 되었습니다. 관통이.

터널 굴착 됐는데 주변 연결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세포 구간은 아직도 공사가 한 참인 것 같은데

대우 쪽에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내년 3월에 준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하여튼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장기간에 걸쳐서 완료 시점이 눈앞에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완료하는 시점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 업무추진 실적 및2016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5개 담당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5년 업무추진 실적은 2016년 업무추진계획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6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건설업 등록 현황은 종합건설업 5종에 41개 면허와 전문건설업 29종에 299개 면허를 합쳐 총 34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2,14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건설 관련 연합회 등 유기적인 소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건설기계연합회와 굴삭기 연합회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고 건전한 건설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서 건설업 등록기준 및 부실신고 의심업체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실태조사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원거리 지정에 따른 이용불편과 운전자의 근거리 주차관행으로 도심변 및 주택가 인근 불법주차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도심지 및 상가밀집지역, 공한지 등 불법주정차 행정지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426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7월 15일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통지해서 10월 현재 14필지 중에 협의가 7필지가 되고 미 협의가 7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5필지, 동일소유자가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출장 방문해서 손실보상 협의와 병행해서 수용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최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해서 내년 1월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규모 건축 개발행위 대상지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9월말 현재 개발행위 현황입니다. 신규가 총 1,089건, 변경이 510건, 준공 387건으로 도하 1,986건 처리를 했습니다. 개발행위를 처리하는 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 현 실태는 토지가격 상승 및 가용용지 부족에 따른 산지개발의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예로 산지부에서 소규모 택지개발 형태의 단독주택 건축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건축 허가 후 대지조성공사 중단으로 현장이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 및 환경분쟁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 개발행위 허가‧협의 대상지 중에 중점 관리를 위해서 단독 주택 5동 및 3000㎡ 이상의 건축허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보다는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지역의 산지개발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수시 점검토록 하고, 특히 우수기 및 동절기에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 건축‧산지‧농지‧환경 분야의 공무원을 점검반으로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건축 감리 대상 현장에 대해서 건축 감리를 적극 활용해서 점검토록 하고, 점검 결과 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사법조치 및 행정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달도 연륙교 가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87억 원 투입되는 사업기간은 18년 9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26%보이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20억 26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2015년 11월까지는 대상공사에 대한 현장타설말뚝 26본과 PC하우스 4개 선 시공해서 해상에 따른 기초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20억 원을 가지고 교량의 하부공 시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대곡-황덕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15년 10월 19일 준공식으로 사업을 사실상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잔여공사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사업을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6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칠천도 잊혀 지지 않는 기억 테마조성사업은 15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칠천도 송포지구 보도교 설치공사는 내년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25억 원으로 2016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칠천도 잊혀 지지 않는 기억 테마조성사업은 사업이 2015년 8월 종료 되었고,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내년도에 7억 4600만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도선 운영보조금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산달도의 산달페리호와 이수도의 이수호에 총 두 척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 2632만 9000만 원을 3개 도선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영세도선 운영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보조금 지급시기를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변경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거제시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해서 분기별로 지원함으로써 도선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덜어 주게 되었습니다.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8억 9000만 원이 되며 2016년 5월 14일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 32% 보이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8억 177만 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7월 31일 1차분 준공해서 하고, 그 안에 인도1교, 데크로드 0.768km, 홍수방어벽 1.15km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6년 사업마무리를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울시 사업추진 지연이 예상됩니다만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부서 등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81억 77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인도2교설치, 축제공 2.5km, 산책로 2.25km를 시공해서 2016년 5월 14일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하천으로 성동소하천 외 2개소에 7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성동소하천은 내년에 8억 3400만 원으로 보상비, 공사를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 중촌소하천은 6억 원으로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 정골소하천은 10억 원으로 보상과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인식 부족으로 편입 토지 과다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안이 안정된 부분은 존치를 하고 재해 발생 우려가 예상이 되는 부분만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저희들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협의 과정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 실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 서류는 대리인이 작성하여 이 대리인은 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측량을 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되겠습니다. 작성을 해서 전산 상으로 허가관청에 신청을 함에 따라 허가과정에 업체와 협의함으로써 실제 신청인과는 의사소통 부재로 종종 민원이 발생하고 신청인이 허가 조건 및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법령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선 방안으로 새올시스템상 거제시 알리미 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처리결과 및 주요 내용을 직접 문자로 알려줌으로써 민원인으로부터의 인허가 과정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단독 개발행위 허가 건에 대하여 우선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대민서비스 효과가 거양 시 점차적으로 협의 처리 건으로 확대 시행하여 인․허가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내에 전문건설업 보호 육성을 위해서 거제시 조례에 보면 지역 건설 산업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위원장님이 되었든, 부시장님이 되었든, 지역민 2명과 전문건설회 협회장, 전문건설회 협회 거제시 협회장 공무, 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