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민원지적과장 김정선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 2016년 업무추진계획 또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최근에 기구개편으로 종전 저희 과에 속해있던 원스톱민원담당이 시민고충처리담당관으로 이관되어 현재 7개 담당으로 이루어져있고 정원도 35명에서 31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실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현장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5회 실시 하였고 또 야간여권발급창구를 37회 운영하여 접수 72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 신속한 처리로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고서처리 결과 문자 전송 알림을 4,478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주민등록 학습동아리 운영도 6회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기준점 일제정비를 통하여 총 6,191점 중 측량기준점 표지를 폐지가 263점, 측량기준점 표지 설치가 558점을 고시하였습니다. 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과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을 각각 5월 29일, 10월 30일 공시했거나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대상건수가 66건에 부과가 8건에 5억 2,434만원이고 징수는 12건에 5억 4802만 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도로명판 안내 시설물 설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공간정보 구축사업은 해마다 갱신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73개소를 점검한 결과 업무정지가 5개소, 과태료 3개소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가 8,460건, 검인은 4,3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구조라지구는 완료되었고 다포지구는 현재 의견수렴을 마쳤고 내년도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면․동의 주민등록 전입 신고 시 외국인 배후자의 체류지 변경 신고를 대행하여 면․동과 시청을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감동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또 야간 여권접수 및 교부 창구를 매주 화요일 계속해서 추진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가족관계등록신고 시민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처리 결과를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를 운영하여 사망 신고 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위해 개별적으로 기관 방문 없이 한 번에 통합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혼인 신고 시 전입신고를 접수대행 처리하고 또 가족관계 신고후 후속처리 상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용지 등 필지 대형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도로, 하천등 대상 국․공유지에 대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지적도면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대상토지를 조사해서 합병 정리 후 등기촉탁 및 관련부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지적공부관리시스템에 의한 지번추출을 3일까지 또 합병가능 조서작성은 8월, 합병 신청서 작성 및 공부정리신청 관할부서에 통보하는 것은 9월,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은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효율적인 지적측량 성과검사 계획입니다. 추진 목적은 최신 측량장비인 GPS와 T/S활용한 정확한 지적 측량과 실지검사를 통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 성과의 공신력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측량 실지검사 계획을 내년 1월중에 수립하고 현장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측량수행자와 간담회 실시 등으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관리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신뢰받는 공시지가 운영계획입니다. 공시지가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상세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조세부담 또는 보상이나 매각이익, 기대심리 등으로 지가의 상․하향요구 민원이 상충되고 있어서 지가 금융유지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부과대상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8개 사업이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면적은 도시지역 990㎡ 이상이고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5년 경우 부과가 8건에 5억 2000만원, 징수가 12건에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 밀착형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계획입니다. 목적은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이후 안내시설부족에 따른 시민불편해소를 위하여 도로명판등 안내시설물을 확대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도로명판 설치현황은 도로명판이 3,590개 지역안내판이 21개, LED멀티사인이 3개, 기초번호판이 773개, 건물번호판이 30,518개로 모두 34,905개의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세부추진 계획은 1월중에 수립하고 2월까지 설치대상지를 조사를 걸쳐서 내년 5월까지 확충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 안내시설 일제점검 및 정비를 연 2회 실시하고 지역안내판 정비 및 신 증축 건물들의 도로명 주소부여등 변경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공간정보 구축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먼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변동 자료 갱신사업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변동사례에 대하여 추가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사업량 20km에 사업비가 9천만원으로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고해상도 항공사진 제작 사업도 거제시 전체에 대한 정사영상 항공 촬영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거가대로 구간에 80도엽에 20㎢사업량으로 사업비는 3억이고 국비와 지방비가 각 50% 부담하는 그럴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관내 중개사무소 현황은 모두 329개소로 이중 공인중개사가 320개소, 중개인이 9명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무자격자 중개행위, 중개보수 과다 징수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중개예방을 위하여 신문광고,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물증 확보가 어려움이 있고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습니다만 중개사 직무교육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사고피해 방지를 도모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중점 관리 대상 업소를 선정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사업지구 현황은 다포, 황포, 사근 3개 지구로 390필지에 16만 3,047㎡입니다. 이중 다포지구는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지역으로 내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황포 사근지구는 내년 2월, 측량 대행자를 선정해서 시작해서 2017년 7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건물번호판 시범마을 추진 계획입니다. 그동안 획일적으로 부착해 왔던 건물 번호판을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공하고 개성있는 건물번호판으로 관광지 홍보 효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남부면 도장포마을을 사업 대상지역으로 해서 내년 4월과 5월에 걸쳐가지고 315만원의 예산으로 90개소를 자율형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4월까지 번호판을 제작해서 5월말까지 부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물번호판 도형은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6페이지 매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부과되는 거?

개발부담금.

그게 보니까 올해 사업을 준공 검사 끝나야 건수가 올해 2015년도 기준하니까 66건에 사업이 준공검사 난 게 거기서 부과세 낸 게 8건 올해 시점은 그렇습니다.

거기 체납된 사업은 체납되는 건수는 별로 없는데 금액이 좀 커가지고 원체 개발부담금이 땅이 커놓으니까 이익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살 땅하고 지금 현재 땅값이 상승해놓으니까. 그래서 부담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순수하게 잘 내어주시면 고맙겠는데 사람들 거의 다 이익을 따지고 이라니까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차이가 금액이

여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는 거 같네요.

내년에 할 계획은 준공검사가 대강 거기 도시개발과 이런데 준공검사 난 걸 건축허가나 그걸 근거로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70건에서 80건 될 거 같습니다. 계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 질의가 핵심이 조금 전달이 안 된 거 같은데.

정성윤 지가관리담당 정성윤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발부담금은 처음에 사업 당시에 지가와 준공된 시점의 지가액의 차이에 대해서 25% 부과하는 건데 지금 이게 부과를 해서 처음 준공 난 시점에서 부과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부과하고 또 징수하는 기간도 6개월입니다, 징수도. 그리고 이게 한 건에 대해서 발생해가지고 징수가 보통 1년 6개월, 2년 정도 잡으시면 이 한건이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때까지 저희들이 부과해서 아직까지 체납된 것은 약 8억 7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들이 분납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분납납부가 한 4억 정도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체납된 것은 4억 정도 체납으로 잡혀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8개 우리 부과대상 사업 중에서 부담금이 제일 많이 높게.

금액 요?

보통 어떤 사업입니까?

그게 아파트 같은 거 큰 건을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돼서 죄송합니다.

정성윤 가장 부과가 많이 된 금액이 한 4억 정도 부가되고 있고 지금 부과할 예정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 대단지 아파트이고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산지를 개발해 가지고 한 경우에는 산지를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할 경우는 산지 자체가 애초 당시에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 10억 넘게 부과될 예정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된 것 중에는 4억 5000정도가 최고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개 우리가 부담금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지금 계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생각할 때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안 많겠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택지개발사업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정성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 자체가 현재 준공이 나려면 몇 년이 걸리고 아직까지 부과한 게 없고 아파트 같은 건 2년, 3년 안에 준공이 나고 하니까 택지같은 경우는.

빨리 빨리.

정성윤 예, 그렇죠. 빨리 부과됩니다. 산업단지 여태까지 우리시에서 부과 단지 준공이 되어서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보통보면 택지니까 원룸이라든지 가정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쪽이죠?

정성윤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는 원룸이 너무 수요가 많다 아닙니까?

정성윤 그런데 원룸같은 경우는 지금 소규모로 짓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990㎡ 300평 이상이고 비도시는 1600㎡ 500평 이상 면적이 넘어야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면적이 넘은 거에 대한 준공이 난 거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았을 때 법령에 우리가 준공 이전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준공 나서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정성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원인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방법이 없죠?

정성윤 저희들이 이 문제점 때문에 준공 후에 부과를 하니까 사람들이 보통 보면 준공 전에 모든 각종 농지전용부담금 이나 개발행위 다 앞에 했는데 뒤에 갑자기 ‘이게 뭐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국토부에다가 준공 전에 부과를 할 수 있는 법 제도 를 고쳐 달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윤 상위법령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성윤 예, 그렇습니다.

정성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정성윤 예, 그렇습니다.

정성윤 그것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토부에 요구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자, 그런 취지로 요구하는 거하고 이번에도 하나 올해 시행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징수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좀 일찍 내신분에 대해서는 은행이자라도 다시 돌려주자는 그런 취지로 일찍 납부하신 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는 그런 규정은 생겼습니다.

정성윤 잘 알겠습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를 몇 곳 했습니까?

올해 세 군데요.

올해 아니 전체에 대해서

구조라를 합치면 총 4군데입니다. 구조라가 먼저 완료되었거든요.

지적재조사가 우리거제시는 현재 4군데 됐네요.

구조라는 완결됐고 지금 진행 중으로 계획한 게 3건.

성포되었을 거고.

예, 사등 사근마을이지요, 성포 말고.

올해하는 것은 올해 사업은 했다 아닙니까? 계장님.

홍행자 지적재조사담당 홍행자입니다. 성포같은 경우는 지적불부합지라고 해서 이전에 정리가 완료됐습니다.

지적불부합지하고 지적재조사하고 틀립니까?

홍행자 예, 다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도에 만들어지면서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이 되는 사업이고 저희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시행된 거는 구조라가 제일 처음이고요 그걸 올해 3월 달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거제시 전체 다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

홍행자 예, 불부합지 정리한 거는 그 전에 했던 거는 완료되었고.

불부합지하고 지적재조사하고 위에 상위법에서 명칭만 틀리지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홍행자 예, 같은 사업입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해야지. 불부합지하고 지적재조사하고 우리거제시에서 시행 완료한 곳이 몇 군데냐고요?

홍행자 지금 21곳 했습니다.

21곳 하면 지금 몇 곳 남아 있습니까?

홍행자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24개 지구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개 지구 남았습니다.

하면 우리 불부합지라든지 지적재조사가 다 끝나네요?

홍행자 그 재조사의 범위가 종이 지적에서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 불부합지라해서 마을이 심하게 흔들리는 많이 안 맞는 지역은 지금 사근이나 황포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는 저희 전체 거제시 면적의 15% 정도 보고 있고 나머지는 디지털 지적으로 3개 측점이 변환사업으로 해서 거제시 전체 지역을 다 옮겨갈 겁니다. 다 변환을 할 겁니다.

그럼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면 지번 하나 하나마다 합니까?

홍행자 지적재조사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하나하나 지적측량하고 나면 자기 땅이 확실한 부분이 정확하게 측량이 되겠네요.

홍행자 예.

이래하면 민원도 많이 생길 거고 자기 땅이 많이 흔들리니까.

홍행자 예.

지금 황포하고 사근하고 다포지구에서 불부합지 땅이 많이 지적이 안맞다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떻게 잘 압니까?

홍행자 그게 기존에 계속 측량을 하면서 마을에서 민원제기가 되고 있던 상황들이거든요.

민원이 제기가 제일 많이 된 데부터 사업을 순차적으로 하시네요.

홍행자 황포같은 경우는 등록상 전근 대상 토지로 묶여가지고 측량을 못해주는 지역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런 지역을 먼저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등 오량인데요, 그 측량을 해보니까 사실 그때 부모들이 자기 땅이라고 가지고 있는 생각했던 땅이 측량을 해 보니까 한 10미터 다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견되는 분이 그게 맞지 않다 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측량을 의뢰해가지고 해도 그게 정확하게 10미터 움직이는데 그런 데도 즉 말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홍행자 예, 우선적으로 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지역은.

이런 거를 민원보다도 우리 한국지적공사 있잖습니까, 거기서 자료 받고 하는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홍행자 그쪽하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구 지정을 할 때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국비가 내려 와서 합니까?

홍행자 국비 거의 국비 100%로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빠르게 정리해 나가려면 국비를 빨리 많이 받아와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홍행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몇 개월 되었죠, 맡으신지? 올해 맡았습니까? 작년에 맡았습니까? 민원지적과 맡은게.

올해 7월부로 왔는데.

7월 달 요? 아직 몇 개월 안 되었는데 공부 좀 더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답변이 쉽게 안나와가지고.

계도 많고 해가지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 능력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능력이 나타나지. 개별 공시지가를 매년 한번 씩 국토부에서 발표를 합니까?

개별 공시지가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그럽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걸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발표를 하고 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죠, 그죠?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2014년도 말합니까?

예.

2014년 거는 이의 신청이, 올해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 거는.

올해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올해 거는 한 몇 십 건인데 거의 기각 다 시켜버리고 정기분이 15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공시지가 기준일이 언제죠?

정기분은 1월 1일부로 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합니까?

이의신청은 계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성윤 제가 답변을.

잠깐만요, 과장님 공부를 좀 하셔야겠네요.

이의신청을 한 3개월.

이제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는 과정이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결국 공시지가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세금부과를 하거나 또는 보상업무 같은 게 있으면 그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데, 결국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세금을 이의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역으로 또 너무 자기 땅 값이 적다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예, 도로보상금 때문에 국가보상 받으려고.

계장님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작년에는 이의신청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정성윤 작년에 66건 들어 왔습니다.

그 자료 과장님께 안 드렸습니까?

정성윤 자료를 드렸는데.

66건 중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거는 얼마나 되죠?

정성윤 상향이 6건이고 하향요구가 60건인데 상향 받아들여진 것이 3건이고 하향이 21건, 기각이 41건으로 한 80% 정도 기각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각이 80%다. 받아들여지는 경우하고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와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정성윤 받아들인 것은 사실거제시 18만 필지를 일시에 조사해가지고 결정공시하기에는 현장조사나 그런 게 시간 여유가 어려워 가지고 사실 도상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정성윤 그러니까 현장조사를 전체 다 못하니까 저희들이 전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성사진으로 확인해 가지고 조사하여 산정하는데 이의신청 받아주는 경우에는 보통 저희들이 산정이나 검증에서 잘못된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 도로 전면이 조금 안 좋은데 맹지 상태인데 조금 세로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산정했다든지 형태가 안 좋은데 좋은 쪽으로 산정했다, 그럴 경우에 그런 것은 받아들여지고 그 외에 자기 지가보상금이 많이 받기 위해서 올려 달라는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낮춰 달라는 경우는 저희들 되도록 감안해서 하려고 하지만 인근 지가 균형을 갖다가 저희들이 볼 수밖에 때문에 그렇게 이의신청 하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그러니까 20%-30% 정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18만 필지에 공시지가 산정하는 어떤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정성윤 저희들이 산정은 표준지가 먼저 국토부에서 지정되어 거제시가 필지가 2,900필지가 있습니다. 2,900필지가 산정되어 나오면 그 표준지를 가지고 2,900표준지를 가지고 약 개별필지는 200필지 내지 300필지씩 한 번지 당 그래가지고 현장 확인해서 그 일대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KLRG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그 특성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산출돼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수 작업하는 경우가 아니고 저희들 토지 특성만 넣으면 표준지와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표준지 가격하고 차이 개별 차이해가지고 그렇게 결정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정성윤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따로 책정이 됩니까?

정성윤 사업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수용비가 국비가 50% 지원되고 재배정으로 재배정 예산으로 일반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수용비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위탁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성윤 예, 그렇죠. 검증은 국토부에 지정된 감정평가사 법인에다가 검증비는 지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출됩니까?

정성윤 약 8000만 원 정도 지출됩니다.

8000만원?

정성윤 예.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성윤 공동주택은 세무과 소관이라서 주택가격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토지만.

필지 공시지가도?

정성윤 예,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있고 토지 공시가격이 있는데 주택가격은 세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공동주택이 앉아 있는 땅의 공시지가.

정성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성윤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 땅이라는 개념을 안가지고 있는 거죠.

정성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보통 그런 경우에.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내네요?

정성윤 자기 땅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죠.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 이의제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악용될 소지도 있잖습니까?

정성윤 어떤 악용?

그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크게 이의제기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해서 그냥 지나가는.

정성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 필지 공시지가 중에 공동주택 공시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또.

아, 표가 있습니까?

정성윤 예, 그걸 적용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지만 같은 지역에 어느 아파트는 100만원, 어느 아파트는 50만원일 수 없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공시지가가 비싸지는 거.

정성윤 토지 위치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아파트는 개별주택에서 산정할 것 같고 토지는 토지 위치, 예를 들어 큰 국도변에 가깝다든지 멀다든지 이 차이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새로운 부지에 멋진 아파트가 있다하더라도 앞에 옛날 아파트 토지가격 앞에 있는 아파트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하고 바로 옆에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는 거의 같다고 봐야 되죠?

정성윤 예, 그렇습니다.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된 경우는 없죠?

정성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과는 8건인데 징수는 12건이거든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부과는 올해 부과한 준공검사를 부과시킨 게 올해 꺼 기준해가지고 징수는 작년거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기간을 잘 표시를 하시든가 하셔야 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까 가장 큰 단일 건수로 가장 큰 게 4억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합쳐서 4억이라고 하셨습니까?

정성윤 단일 건수가.

그러면 이게 체납된 지가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성윤 체납된 거는 저희들이.

’91년도부터 계속 내려오다가.

정성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체납 총 건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개발부담금을 이게 억대씩 낼 거 같으면 좀 규모가 큰 업체들 아닙니까?

정성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준공검사는 못 내주고 이건 안 내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하듯이 공개를 해 가지고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성윤 지금 현재 사업자가 체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리고 사업자들은 어떻게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행정소송을 합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3건이 걸려 있는데 보통 보면 부과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부기간이 길고 조사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사전 예정통지를 합니다. 얼마 쯤 부과 될 것이다, 하고 그 예정통지 제대로 보고 얼마 나올 것 같다하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기간을 끌거나 이렇게 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니까 우리 생활밀착형 도로명판 관련 해가지고 홍보 동영상 배부 상영한다고 했는데 이 홍보동영상은 우리 시에서 자체 제작하는 겁니까?

도로명 정착 요?

아, 옛날 주소 쓰는 거 말합니까? 건물번호판 붙이는 거.

도장포마을.

도시계획과에서 그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전국에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 거제시에서는 남부면. 자율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돈 들여 가지고.

예, 5500원인데 아까 오른쪽 거는.

예.

도장포 관광지에 맞게 특색 있게 해 보자고.

자기들이 원하니까 하는 거고 우리가 바꾸라 한 것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3만5000원 돈이 더 비쌉니다. 그 파란 거는 5000원밖에 안 드는데 시에서 해준 거는.

개인이 부담하는 거는 3만 5,000정도.

예.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개인이 제작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건물이 예쁘고 하면 예쁘게 조성해도.

크기가 지금 왼쪽거와 비슷해야 됩니다.

가로 길이가 같습니다. 세로 길이도. 폭은 좀.

정보통신과장 옥광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국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업무추진실적, 2016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5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정부 3.0 구현을 위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시민 정보화 교육, 소외계층대상 정보 통신기기 보급, 종합전산실 및 정보통신실 환경개선사업 추진, 7페이지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활성화를 위한 노후 발급기 교체 8개소, 신규 3개소를 포함하는 총 41개소의 발급기 유지보수를 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정부 3.0 공공데이터 개방추진, 신뢰성있는 통계조사와 8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및 정보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정보통신망 암호화장비 교체, 인터넷방송시스템, 영상저장시스템구축, 농어촌광대역 가입자망 구축과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을 하였습니다. 말로 거는 행정전화 1636 서비스 운영으로 행정전화번호를 외울 필요 없이 1636을 누른 후 거제시청 대표번호 부서 면․동을 연결하는 음성인식서비스를 통하여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9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맞춤형 시민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시민 공무원 정보화교육, 소외계층 정보 통신기기 보급,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과 교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민 정보화 교육 3,000명, 공무원 교육 400명, 정보소외계층 통신기기 보급을 위해 사랑의 그린 PC보급, 장애인을 위한 통신 보조기기 보급과 노후된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교체를 통해서 시민의 정보 서비스 제공과 공무원 정보화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정보화마을 자립기반 역량 강화입 니다. 구조라와 어구 정보화 마을 2개소 자립기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 교육과 바다로세계로 등 축제와 연계해서 체육행사를 홍보하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맛집과 숙박 안내를 홍보해서 지역축제와 정보화마을 특산물 박람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특산물 판매 및 홍보와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내부연한 경과된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 전산실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저장 장치를 교체하는 등 4종류의 사업에 사업비는 2억 4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옥외부스설치를 청사 신축하는 하청면 등 6개소, 무인민원발급기 정기 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저장장치 교체 및 증설해서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행정서비스를 향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수준 향상입니다. 사업내용은 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 정보보완솔루션 도입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교육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6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역량 평가를 병행해서 개인정보와 내부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공유와 개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보완 취약점을 사전 방지해서 행정신뢰도를 향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행정정보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와 홈페이지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중단이 없도록 해서 홈페이지 등에 시민의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내년도에는 대표적인 조사가 경제 총 조사와 경남사회조사가 계획됐습니다. 지역실정의 밝은 숙련된 조사요원 66명을 채용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고 조사된 내용은 각종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계자료 제작은 제20회 거제시 통계연보 등 5종류에 3500부를 제작 배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내용과 추진은 개별운영 중인 노후 통신서버를 통합시스템으로 구축과 통신시스템유지 보수용역을 통해서 국가정보통신망과 연계하는 정보통신시스템 개선과 미래지향적인 행정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이버 침해대비 정보보안체계 확립입니다. 각종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정보통신망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3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과 추진은 국가정보통신망, 악성코드 감염 탐지 분석과 실시간 차단시스템 구축회의실 등의 무선도청탐지시스템을 구축해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도청 탐지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방식을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체계 확립과 불법무선 송수신 장치 도청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21페이지 스마트 관광거제 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이 3억은 시비부담 부분이 되겠고 국비를 포함해서 10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사업내용은 Beacon BLE(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를 활용한 국내 유명관광지 숙박, 음식점 등 안내시스템 구축과 4개 국어 길안내 네이게이션 개발 등 4종류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사업명칭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국비70% 시비30%로 해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내외국인 관광객 이동경로와 지역상권 분석 자료로 활용과 관광인프라 기반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에 말로 거는 행정전화 1636, 이게 전국번호죠?

예.

1636하면 번호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12라든지 114이라든지 이렇게 안하고 1636으로 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YTN방송사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하는데 번호를 자기들이 YTN사에서 자기들이 번호를 지정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활용해서 보급이 되어야 될 제도인데 아주 내용적으로 보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활성화하려면 번호자체가 쉽게 기억하기 편리한 번호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하고 일단 이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보는 지금 각 면․동에 그다음 저희들 시청 입구에 전광판에서도 홍보하고 언론사하고 신문사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교환으로 오는 전화가 하루에 한 500여 통 되는데 지금 이 전화를 개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걸려오는 건수가 좀 적어지고 있는데 현재 통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뭡니까?

내용은 똑같은 부서를 연결해 달라는 전화하고 여권 관계를 문의하겠다, 세금 관계를 문의하겠다는 그런 전화가 주로 많습니다.

업무를 집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막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과 시간 중에.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아침 8시에 출근 전입니까?

네, 아침 8시는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좋다는 이유는 급하고 편리하고 시민이 어려울 때 빨리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 퇴근하고 나면 그게 안 된다는 게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송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에 그렇게 많이 끌려갈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자기들이 주관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방송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사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신.

그러면 행정 주체가 되어야죠.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활용도가 높아지면 시민에게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서 많이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636해 가지고 거제시청.

말로 하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누르는 것 보다는.

분석하고 있는데.

앱은 안 해도 됩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6페이지에 보니까 사랑의 그린PC보급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그린 PC는 저희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게 한 10년 넘었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시죠.

오타가 났습니다.

마감이 다 되어 가는데 보통 이런거 하면 몇 건이나 접수가 됩니까?

요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한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출전 신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28일인데 30일이면 며칠 안 남았고 내일 모레인데 현재까지 들어온 거는 숫자가 파악된 게 없습니까?

4개 정도 들어 왔습니다.

4개요? 그래서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저는 홍보가 이제 좀 덜 된 게 아닌가?

홈페이지하고 우리 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되어 있는데 이 2개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2개 마을이 남부 명사마을하고 사등 장자마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가입자망 구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랜선 같은 것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터넷이 농어촌지역에 인터넷이 잘 안 되고 하니까 통신사에서 이렇게 무선인터넷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통신사에서 통신사에.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한다고요? 아니 왜냐하면 통신사에서 이거를 망을 구축하고 이 가입자들로부터 요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진계장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3천만원은 총액이 3천만원이란 말입니까? 우리 시비 부담이 3천만원입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정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정 가능성은 고생을 하셔가지고 수고 하셔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통계자료에 대해서 계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계하는 것은 전체 다 우리 정보과에서 합니까?

김정숙 통계담당 김정숙입니다. 저희들이 통계청 소관과 그 다음 경상남도 정보통계담당관에서 주관하는 통계는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 통행차량 조사는.

김정숙 그거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교통과에서 합니까?

김정숙 예.

교통과에서 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나와서 전부 조사를 하시더라고. 그런 방법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면 즉 말해서 거제시 사등 3군데 정도하는데 CCTV를 해서 나중에 통계내면 그게 제일 정확하고 알 수 있는데 지금도 사람이 나가서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김정숙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통계조사 부분이나 정책에 반영해야 될 모든 자료가 빅 데이터화 하거나 빅 데이터 자료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많이 활성화되고 하면 오히려 그 CCTV나 신용카드 사용량이라든지 휴대폰 사용량이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 시민과 밀접한 정책 수립하는 데는 앞으로 그렇게 빅 데이터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탁해서 지금도 우리가 사람을 해가지고 하는 게 하나의 위탁인데 만약에 교통과에서 정보통신과에 위탁을 해서 그런 부분에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수 안 있습니까?

김정숙 앞으로는 지금 도나 통계청, 중앙정부에서 빅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T/F팀이나 그 다음 그런 조직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자체까지도 아마 그런 조직구성이라든지 활용 방안이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 인구조사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시죠?

김정숙 그렇습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가 나오면 월마다 나옵니까? 연도별로 나옵니까?

김정숙 지금 우리가 인구동향조사라고 해 가지고 매달 주민등록 출생, 사망 그런 자료는 매달 주민등록 인구를 데이터화 해서.

매월 면․동에서 자료를 받네요?

김정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시 홈페이지나 새올시스템에 행정통계 자료방에 수시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지금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범정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구주택가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계장님 볼 때 우리 거제시 인구가 어떻습니까? 자꾸 인구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김정숙 제가 지금 우리 경제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2020년, 2030년 거제시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인구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014년 1월부터 계속 주민등록 인구의 추이를 제가 자료를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폭이 지금 지난 5월 달 이후로부터 상당히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부터 면은 2014년도?

김정숙 2015년도부터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증가는 하는데 2015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폭이 줄었다.

김정숙 2014년도하고 2015년도초반에는 우리가 출생인구와 전입인구를 합쳐서 한 600명 내지 800명 한 달에 그렇게 증가폭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는 저희들 증가폭이 400명대로 떨어지고 있고.

출생은?

김정숙 출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매달 출생인구가 280에서 300명 사이에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자 폭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 전입인구가 조금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입이 줄어든 겁니까? 전출이 늘어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정숙 전입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출은 아직까지 나가는 건 없고.

김정숙 예, 그래도 어느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하고 대우 삼성조선소하고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정숙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파트 신규 분양할 때 그 거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만 분양 자격을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갑자기 전입인구가 늘었다가 그 인구가 빠져나가는 수도 있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계자료가 정확해야 우리 거제시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중요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정숙 저희들도 그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도 정보통신이란 게 계속 기술이 또 발전하고.

네, 그런 부분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상황에서 요런 시스템이라도 하나 구축해 놔야 관광객들에게 편리를 도모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봉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반갑습니다. 시원섭섭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으로 예산안설명, 조례안 설명이 있지만 공식적인 업무보고는 오늘이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15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두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원시설 정비 문제입니다. 지난 우리 현충일 행사 대비해 가지고 1억 4100만원으로 충혼탑 화장실 한동을 신축했으면 조경등 충혼탑 진입로 경관개선과 함께 3.1운동 기념탑 시설보강 등 충혼탑 경관개선과 함께 3.1운동 기념탑 시설보강 등 충혼시설 정비에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훈단체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비 지원 8개 단체에 1억 2700만원, 설․추석 명절 보훈가족 위문, 보훈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의식 함양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지원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내년도 사업입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의식 함양입니다. 아시다시피 보훈단체 현황은 전체 8개 단체에 1,8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전과 같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과 전적지 순례비 지원을 하겠으며 설,추석 명절 보훈가족 위문, 보훈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과 함께 현충일 행사 특히 6.25전쟁 66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2천만원 예산으로 제6회 보훈가족 위안행사 개최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 도모 및 숭고한 정신 선양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충혼시설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충혼탑 봉안각의 노후로 인해 가지고 외벽을 보시면 박리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외부는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인근 지자체 시설과 비교하면 여건이 열악한 한실정입니다. 보훈회관 현황을 보면 1983년도에 건축된 것으로서 면적이 약 50㎡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는 3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봉안각 신축 및 탑을 보수하고 흩어진 비군을 한 군데 모으는 단지 조성과 함께 6.25전쟁 UN파견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2017년은 약 4억원의 예산으로 담장 주변 소나무 전정 및 벌목, 진입로 조경 등 경관개선과 함께 진입로 확포장공사, 국유지 1필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보훈회관 현황은 건물연면적 180㎡로 지상 2층이고 준공된 일자는 1998년 6월 달로 상당히 노후된 시설이고 시설도 협소합니다. 지금 현재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3개 단체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고현동 903-4번지 외 두 필지 실내체육관 옆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해서 2016년까지 이며 부지면적은 1,980㎡로서 건물 연 면적은 1,0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내용은 승인을 하게 되면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함께 내년 3월 달에 공사를 착공을 하여 12월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6.25전쟁 66주년 기념식 개최입니다. 추진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6.25전쟁 기념행사 주관여부에 대한 민간단체 갈등으로 6.25 참전 유공자에서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거행토록 요청이 왔습니다. 특히 보훈처 및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6월 25일 10시에 거제시 실내체육관에서 보훈단체 회장 등 기관단체장 모시고 1,000명이 모여 6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겠으며 소요예산은 6,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 5월 중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2기로 나누어서 1박2일 동안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500만원으로서 실제로 사회복지업무에 애로가 많은 공무원들이 사기 앙양책을 위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회복지 업무 시책 평가입니다. 사회복지 시책 평가를 통한 복지 업무 기능강화 및 시민 복지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전 면․동 추진 복지 관련 시책 등 복지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으며 평가기간은 내년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정량 평가 및 현지 평가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고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희 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시면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해서 총 1731가구에 인원은 2,75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생계급여, 해산 장제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과 함께 정부양곡 할인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지원 등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과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전 도모와 함께 신규수급자 공공요금 감면신청 연계 대행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복지급여 지원을 통항 최저생활 보장과 함께 부가 서비스 지원으로 가정 경제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활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 능력있는 자로서 사업비는 약 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자활센터 운영 1개소, 시 직접시행 자활사업 2개 사업단에 12명,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에 9개 사업단에 54명 등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8명에 8700만원, 수요자 맞춤형 고용 복지서비스연계 및 자활사업단 생산품 판매촉진과 함께 교양강좌, 체육행사 선진지 견학 추진 등 자활사업참여자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등 근로유인 강화를 통한 일하는 복지로 자활 자립 여건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수급권자 현황을 보시면 1종이 2,638명이고 2종은 537명 등하여 3,175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용 지원 11억 9900만원,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한 현금급여지원 2억 4600만원,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등록 관리에 250명, 대상자 특성별 사례관리 600명, 의료기관 간담회 및 방문교육 2회 30개소, 신규수급자 의료급여사업 안내 및 건강관리 교육 실시 등 의료급여 수급자 중점 관리로 저소득 시민 건강보호 및 정서적 안정 도모와 함께 적정 의료기관 이용으로 의료재정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복지소외계층 지원강화입니다. 저소득 가구 현황을 설명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홀로사는 노인, 저소득재가장애인, 저소득한부모가정, 기초생활탈락자 중지자 해서 7,098세대에 8,76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복지사업지대 전수 조사, 긴급복지지원 8개 사업에 2억 5200만원, 저소득 틈새지원 8개 사업에 12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9개 사업에 4억원, 통합사례관리 활동 강화 및 민간자원을 활용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입니다. 현황을 설명드리면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남녀 합쳐가지고 4만 8,100명이 되겠고 이중 활동인원은 8,800명으로서 실제 참여인원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등록된 봉사단체 수는 42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매월 2회에 걸쳐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교육 실시 및 상해보험가입 , 할인가맹점 확대, 매월 봉사 왕 선정 등 자원봉사자 사기진작과 함께 자원봉사자 날 기념식 행사실시 및 참 좋은 사랑의 밥 차 운영 및 푸드뱅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황을 설명 드리면 기초생활자를 비롯해 가지고 17,475세대에 22,003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 2회에 걸쳐 복지대상자 정기확인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기피 등 사실관계 변동여부 확인과 함께 중점관리 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가구 수시조사, 조건부과 제외자, 조건불이행자, 재산범위특례자 등 자체조사를 연 2회와 함께 저소득 틈새지원, 사례관리대상자 연계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중지자에 대한 연계 보호 강화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빈곤 완화 및 조기 자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머지않아 퇴직을 하실 건데 그동안 공직을 명예롭게 수행 잘 하셔서 고맙습니다. 17페이지에 수급자 부정수급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금년도에 부정수급자가 얼마나 됩니까?

계장님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서미경 기초생활수급담당 서미경입니다. 저희들 부정 수급같은 경우에는 신규 신청할 때는 저희가 재산소득을 정확하게 맞춰서 신청을 받는데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중간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기가 자진 신고를 하셔가지고 수급자 탈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두 차례 확인 자료 꾸려줍니다. 그때 자료가 내려온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보면 취업 부분이 나타나고 해서 부정수급이 대부분 발생하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34명에 40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 지금 현재 저희가 2400만원 환수하고 1600만 원 정도 아직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상황이나 형편이 나아 졌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데 계속 받고 있다는 그런 경우이고 자기가 부정을 저질러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서미경 처음부터 최초부터 그런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산으로 지금은 전체 조사하기 때문에 실생활 가정방문은 나가지만 그거는 저희가 현실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 일단 선정을 할 때는 소득재산의 전산자료에 의거해서 적합, 부적합을 판정하기 때문에 그때는 자료가 맞은데 중간에 차를 혹시나 공동명의로 했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모자라다보니까 아르바이트나 일용을 잠시 나가는 경우도 그게 1년 뒤에 세무서에 신고 된 자료가 1년 뒤에 다시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기존 받았던 금액은 저희는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시는 그런 경우는 현재 올해는.

서미경 올해는 34건 발생해가지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듭니까?

서미경 총 체납액이 2억 정도됩니다. 기초생활부정수급자 총 체납액이 2억이고 올해 2015년도 발생한 것은 4000만원 중에서 2400만원 회수하고 1600만원 남았습니다.

조금 형편이 우리 거제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분들이 더 수급자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데 사실은 기준에 맞추다보면 사각지대가 생기고 하는데 사각지대에 제가 가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 앞이 안 보이고 또 아들은 전신장애자로 누워 있고 이렇게 생활을 어마어마하게 어릴 때부터 9살부터 한 아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일단 시민단체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왜 그 양반이 사각지대로 가나하면 집이 한 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우리 정부에서 도와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희망복지재단도 있고 시민사회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꾸준히 참 안심하고 쌀 한 대박이라도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주는 때는 주고 안 주는 때는 안주니까 참 가면 그런 부분들은 애타게 하는데 참 그런 걸 어떻게 구제할 수 없는 방법은 또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하기 위해 복지재단을 만들었고 두레사업이나 틈새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중 조사해서 구제하는 방안을 찾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담당 직원들도 다 오랜 세월동안 관리하고 있어서 알고는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도 좀 어떻게 확대해서 우리 기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법률은 법에 다 묶여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부가적으로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알면서 안타까워 서 자꾸 묻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안 생겨서 피해가 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서미경 원래는 보장비용징수라고 표현합니다.

서미경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만 그게 중앙에서 자료가 그렇게 1년에 두 차례 뿌려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근거로 조사해서 환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미경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은 없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 5억하고 나머지 14억 5000만원 시비가 들 겁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나중에 도의원님께 가능할지 안할지를 생각을 해 보고 일단은 국비지원사업 5억원입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자활복지 증진사업 추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하던 대로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요런 게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새로운 사업이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저쪽에 시장진입형해 가지고 일반 찾아가는 빨래방이라든지 커피하우스라든지 도시락 만든다든지 사회서비스업, 부업 재활용 사업 등 특화영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장진입형도 있고 사회서비스업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고 한데 요런 것들이 사실 사업을 하면 수익은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활기업같은 거는 자기 수입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있으면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해서 좀 많이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전혀 홍보도 안 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나름대로 활용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활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기업이 5개 있는데 이런 자활기업들도 협동기업 형태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아예 사회 경제에 대한 거제시는 마인드가 없으니까 전혀 그런 것도 안 되고 앞으로 만약에 조선소 일자리가 없어지면 우리 자활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지역경제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청소같은 것은 지금 자활사업단에 있습니까?

서미경 자활기업입니다. 사업단에는 없고요, 사업단에 있다가 기업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이 자활기업에서는 어떤 데로 나갑니까?

서미경 학교청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사 청소하는 것도 용역을 맡길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자활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그분들 직접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담당계장님께서 자활사업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 알겠습니다.

박병갑 자원봉사 등록률에 대한 봉사활동 실적이 지금 현재로서는 1등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건 수시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라서 안했습니다.

우리가 한 2억5천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인태입니다. 담당 계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교육체육과 2015년 업무추진 실적과 2016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24명, 현원 23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6페이지 2015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거제시장학금 지급을 105명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경비 지원도 관내에 65개교에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인프라 지속적 확충을 위하여 수양 도서관을 7월 20일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제54회 경상남도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종합 6위를 거두었으며 지난주 제26회 생활체육대회에서도 시부 최다 우승과 최우수 입장상을 받음으로써 거제시 위상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8페이지 거제시 롤러 경기장을 5월 7일 준공하였으며 거제시체육관 붕괴 위험지 정비공사도 전액 국비로 확보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6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장학기금확충 및 수혜자 확대입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100억 목표로 현재 61억 3800만원 조성하였으며 2016년에도 이자수익금을 100분의 80범위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장학금 확충을 위한 시출연금 10억을 적립하여 지속적으로 장학기금 확충 및 수혜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재경 거제학사 건립입니다. 서울시 일원에 40-50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8일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건립후보지가 3개소 제시되었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대상학교는 67개교로 지원내용은 교육여건개선, 교육과정개발, 예체능지원, 급식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추진방향은 학교별 특화된 사업활성화 위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거제시 영어마을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위치는 구)국산초등학교 덕포 분교로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2017년 6월 30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 국민은 특별반 7개 과정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영어 골든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실태 지도 점검도 아울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인 관내 서민자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도비로 바우처사업과 시비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 3월까지 대상자를 신청 접수 확정하여 서민자녀학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학력향상 기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거제시민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각계각층 전문가를 초빙하여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2016년에도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2시간 동안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이용제고입니다. 시립하청도서관 건립은 복합청사 신축 시 지상 3층, 4층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하청면사무소 공사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립아주도서관 건립입니다. 아주동 주민센터 신축 시 복합청사로 건립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하청도서관 및 수양도서관에 이어 국비 요청으로 국비확보 애로 시에는 자체 예산으로 건립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서관 인프라 지속적 확충과 서비스 개선입니다. 사업대상은 19개소로 시립도서관 4개, 교육청 도서관 1개, 작은도서관 14개소로써 주요 내용은 장서 및 편의시설 확충, 작은도서관 지원, 북스타트사업, 문화강좌, 섬&섬길 독서걷기 등을 추진 토록하여 시민들의 편의제공과 독서문화 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제27회 경상남도 생활대축전 개최입니다. 제27회 경상남도 생활대축전은 2016년 10월중 3일간 18개 시․군 임원선수 및 1만 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는 환영행사, 개회식 행사, 식후행사 등입니다. 대규모 지역 행사 개최로 지역경제활성화,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16년 시즌 전지훈련 유치활동 만전입니다. 유치목표는 25,000명으로 유치종목으로 축구, 야구, 탁구, 씨름, 롤러, 요트입니다. 추진계획은 전진훈련기간 중 대회 개최 및 체류비 지원과 참가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전지 훈련팀 적극 유치로 관광비수기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기반 확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운동을 접하게 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각종 생활체육 출전 지원, 소외계층 생활체육 활동 지원등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장승포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356-1번지 일원에 운동장, 관람석, 주차장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여 국․도비 확보 후 2017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일운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일운면 지세포리 산61-5번지 일원으로 올 하반기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마친 후 국비 확보 후 행정절차 등을 거친 후 내년 하반기 또는 2017년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청면 하청리 628-29번지 일원에 운동장, 야구장, 다목적구장, 관리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 11말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822-11번지 일원에 축구장 4면, 풋살구장 2면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년 추진 계획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용지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현동 620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131억 5700만원으로 소요되는 사업으로 올 1월 23일날 보상 계획 홍보 후 현재 보상협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보상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도입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모바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평, 옥포, 장승포, 수양도서관을 대상으로 사업비 2200만원으로 대출이력 및 현황조회 등 다양한 검색 서비스 제공과 모바일 회원증 제공, 알리미 서비스 제공, 전자책 검색, 대출, 열람 서비스 제공 등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 업무추진 실적과 2016년 업무추진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고현지역 체육공공시설용지 확충사업이 내년에 100억입니까?

131억.

내년에 100억 예산이 들어 가집니까?

100억을 계속 땅값이 지가가 상승이 계속되니까 한시라도 빨리 우리부서에서 좀 보상을 주고.

희망사항입니까? 이게 대상자하고 이야기가 다되고 정리가 돼서 지금 하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고 그렇게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게 다 희망사항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돈이 없다고 생난리를 지기고 있는데 한 사업에 100억을 넣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계속가면 갈수록 땅값이 상승이 되다보니까.

그거야 땅값도 상승되고 세금도 올라가고 그거야 말할 필요 없는 건데 가능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예산사정을 봤을 때.

일단은 우리 부서에서 가능하면 내년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매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파트하고 의논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에 되면 바로 예산서가 나오는데 한 달 뒤에 일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접근된 거를 갖다가 여기에 기록을 해줘야 안 되냐 이 말입니다. 100억 준다고 했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으니까 우리요구는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들은 받아들일 적에 ‘이 정도는 되는 구나’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쭉 나열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는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모르겠고 이것을 보니까 말이 되는 소린가 싶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옥기종입니다. 이 계획 관계는 당초 2015년 초부터 추진되던 상황이고 중간에 대우나 삼성 적자문제가 발생돼가지고 내년도 우리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줄어드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100억 관계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해야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부서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내년도 예산이 어렵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달 뒤에 예산서에는 100억이 나오네요, 이거?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시 예산 부서에 전체 예산 규모를 따져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100억이 예산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앞에 일운 운동장 사업과 합쳐서 스포츠타운이다, 장승포운동장이다 여기에 20억, 30억 억 억해서 적어놓은 것들이 다 희망사항이네요. 이래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위원들이 ‘아, 그리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여기 나온 거를 보고 지역에서 물어보면 ‘아, 2016년 100억 고현운동장 사업 주차장 사업 2017년 마친다’ ‘어떻게 마치냐?’ 내년에 100억 넣고 그 다음에 2017년 해서 마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곤란한 거 아닙니까?

당초 저희들이 한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런 운동장조성사업 이런 부분도 자꾸 늦출 수는 없는 부분이고 최대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목적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기본현황에 조직을 보면 교육체육과가 4개 담당이거든요. 계장님이 여섯 분이 와가지고 있죠. 담당이 6개 담당입니까?

담당이 4개 담당인데 도서관이 4개입니다. 그러니 계장이 총 7명입니다.

한명이 부족하네요.

한명이 지금 장승포도서관에 허한무계장이 올 연말에 퇴직입니다. 그래서 장기재직 휴가로 해서 밑에 사서직이 2명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4명이 있고 본청이 계가 있고 7명입니다.

지금 아주 도서관 건립해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아주동주민자치센터가 이전하면서 같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계획은.

현재 주민자치센터 부지가 확정이 안 되가지고 도서관 부지도 따라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아주동에 어린이 집이 국․공립 어린이 집을 하나 설립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과에 보면 내년도 사업에 아주동에 어린이 집이 건립추진에 대해서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때 어떻게 정리하기로 하셨습니까?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아주 지역에 상당한 도시화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가지고 어린이 집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이 도서관도 그렇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하고 복합적으로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는 그런 전제하에 일단 주민자치센터 위치만 정해지고 부지만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차피 그 계획 자체가 한해 끝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자치센터가 결정되면 같은 국의 일이니까 도서관하고 어린이 집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시비로서 기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회계과 업무 보고할 적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서관하고 어린이 집하고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다 들어가기는 무리인 것 같고 한 건물에. 지금 아주동에서 기존 사시던 분하고 아파트지역에 새로 신도시가 만들어 져서 사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이익관계가 첨예하다보니까 합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쪽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희망사항은 도서관하고 어린이 집이 아파트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은 주민자치 동사무소는 갈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번 여론을 들어 보니까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생각하는 쪽에 다가 어린이 집하고 도서관을 같이 지금 계획은 주민센터하고 도서관을 같이 하려고 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도서관하고 어린이 집을 같이 원래시유지가 260평 정도 있습니다. 경동에서 기부채납한 것은 250평정도 됩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 오백 몇 십 평 되는데 거기다가 도서관하고 어린이 집을 같이 건립을 하고 그것이 그렇게 된다 라면 주민센터는 단독으로 지금 부지에 재 건립 거기다가 다시 현재 건물을 밀어내고 다시 짓든지 또는 지금 주민센터 부지보다 보건소 부지가 조금 더 큽니다, 보건지소부지가. 그래서 보건지소 부지하고 주민센터 부지를 바꾸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주민센터하고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니까 부지를 선정해 달라, 이렇게만 요구를 해놓으니까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가지고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상당 기간 더 세월이 간다고 하더라도 결론 내리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사항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교육체육과하고 여성가족과를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좀 정비를 하셔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도 있겠다, 실제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는 1층, 2층만 할 수 있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4층, 5층이 넘어가면 어린이 집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 500여 평의 부지 위에 1,2층은 어린이 집을 짓고 3,4,5층은 도서관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해지는 문제는 있지만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의견만 그저 받으면 됩니다.

판단해 보십시오. 판단해 보시고 어린이 집은 하게 되면 이것도 국비지원을 받습니까?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 수양어린이 집도 장평어린이 집 여러 가지 하청어린이 집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부예산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는 사업을 배분하기 때문에 다음 할 적에 받기가 어렵지만 그런 부분은 받도록 하고. 아까처럼 주민센터하고 도서관하고 어린이 집 관계가 어차피 복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배분해가지고 적절히 안배를 하면 주민들의 반발 심리도 무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이용하는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 어린이 집하고 도서관 관계는 한번 종합적으로 어차피 이 부분은 주민센터와 같이 세 가지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행정국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업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센터 건립 부지로 이야기되고 있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갖다가 주민센터하고 도서관하고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조금 조금씩 시유지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린이 집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 집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찾아가야 되거든요.

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도 시내에 위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도서관하고 주민센터는 도심에 위치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한번 둘러보니까 저 안쪽에 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공원부지도 있고 그게 또 가능하다면 그 공원 부지를 활용을 해도 가능한데 위원님께서 대상 부지를 많이 제시를 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찾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 건물은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분할상 부분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승포운동장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보상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상을 주고 있는데 올해 8월까지 보상을 수령안한 분을 대상으로 8월달에 토지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16명 정도 됩니다. 16명을 재평가해서 그 나온 결과를 갖고 9월 달에 다시 보상 협의를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해가지고 현재 그분들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하기 위한 사업비는 다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려 하는데.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국비지원요청을 할 경우에는 전액 보상 자체가 완료가 되고 나서 국비지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까지 안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국비 신청이 안 됐고 내년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에 상반기 국비 신청해 가지고 후 내년에 착공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고 스포츠타운 사업 있죠, 스포츠타운 사업이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중앙입장은 뭡니까?

우리가 201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에 대한 축구장 4면, 풋살구장, 숙소동, 테니스장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2013년도에 감사를 받았고 올해 2015년 감사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감사할 때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굳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안될 것이니 그 면적을 제외해라, 그 스포츠파크 확장하는 사업에서 제외해라 해서 그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제외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올해 한 거는 토지 보상을 준 그 토지를 우리는 우리 자산 가치를 봤는데 감사원에는 그 자산 가치를 볼 수 없다, 제로 상태로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 의견이 좀 대립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축구장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이 겨울에 동계 유치기간 한 3개월은 감사원은 3개월 정도로 보고 그 들어오는 수입을 우리는 연중 스포츠파크에 이용하는 사업이니까 연중으로 봐야 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세 가지 정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렇다 라고 설명드렸고 그러면 내년도라도 기본계획을 수자원보호구역은 해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타당성조사를 한번 더해가지고 추진토록 해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했습니다.

편의시설인데 감사원이 왜 지적을 하죠?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그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이 숙박시설 축구장을 지으면 겨울 동계 유치기간만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3개월에 대한 수익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1년 다 연중 사용한다, 체육시설이라는 거는 어떤 이익을 보고하는 거는 아니고 공익성이 높다 아닙니까, 그래서 연중으로 봐야 된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분들하고 우리하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봤습니다, 감사원 자체를.

스포츠타운 확장 사업안에 그러면 숙박이나 식당을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건립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데.

2011년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그때 용역 타당성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규모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하여튼 숙소동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저도 감사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애물단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적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는 방법이라든지 숙소동이라든지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본 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민간에게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시장경제에 따라서 갈 것이고 우리시가 그것을 지어서 적자 안 보고 운영 가능하다고 한다면 민간이 투자하면 민간이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예.

시가 항상 행정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맡기면 되는데 우리가 뭡니까, 장승포예술회관의 수영장처럼 그걸 해 가지고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계속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우리 용역을 해 가지고 숙소동하고 식사 그런 부분은 제외하는 방법으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이야기 나온 김에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게요. 저는 국장님, 장승포예술회관의 수영장을 교육체육과에서 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것은 원래 기본취지는 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영장하고 호텔하고 경제사업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지어졌지만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되었고, 그지요? 그리고 우리 거제시가 예술회관이 운영하든 누가 운영하든 거제시가 세금을 들여서 운영하는 유일한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체육의 발전적인 수영체육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전문가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체육과에서 그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수영장 운영 관계는 수영장이라는 당위 부분을 놓고 보면 업무 성격상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에는 건물까지 다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건물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안의 내용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오히려 이중적인 부분이 발생돼 가지고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더 애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수영장 성격만 놓고 보면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볼 때는 지금처럼 문화예술회관 측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맡는다면 건물동까지 그 부속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야죠, 안의 본 건물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가 그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연결되어 있다 뿐이지 따로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건물처럼 101호, 102호 이렇게 돼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적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가스나 전기를 정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건물까지 이관 받아서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교육체육과가 직속으로 맡는다 하더라도 직속관리를 할 수 없겠죠. 수영연맹이나 이런 데 위탁을 줘서 더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전문가 운영을 하고 전문가 운영하면서 수익이 이익이 발생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현재 운영 관계 책임을 따지는 부분은 자꾸 적자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 관계 이런 부분은 아웃소싱이 돼가지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용객들의 불편이라든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적자가 생기는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수영장 운영관계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도 같은 행정이라고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웃소싱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인데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다가 언젠가는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우리 행정에서 적극 뒷받침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 적자가 나니까 문제입니다. 흑자가 나면 서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적자가 나니까 적자 흑자의 개념이 없는 교육체육과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겁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적자 흑자 있습니까, 어디? 그 계산 따지면 교육체육과는 문을 닫아버려야죠. 교육도 퍼주는 거고 체육도 다 퍼주는 거지 스포츠파크 몇 백 억원 거의 천억 이상 들어가는데 해가지고 돈 벌입니까? 벌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 돈을 투자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교육체육은 입 열면억억입니다. 그냥 억 단위부터 시작하고 몇 십억, 백억, 십억, 이십억을 보통 생각해 버리는 그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과거든요. 그래서 수영장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적자가 몇 억 나기는 하지만 교육체육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문화공보과에도 그렇게 일단 얘기를 했고 내년에 한번 어떤 나중에 관리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용역을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흑자 날 때는 가만 있다가 적자 날 때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라는데 흑자 날 때 차라리 줬으면 관리를 원활히 잘할 건데.

원래 흑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체육적인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것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목욕탕처럼 이상하게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제일 걱정이라는 거죠. 교육체육과에서 받아가지고 진짜 우리가 거제가 섬이지 않습니까? 섬이면서도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을 우리가 양성시켜서는 안된다, 섬놈 출신이니까 수영 하나는 어느 정도는 물에 뜨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안됐습니다.

안 그래도 수영장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싶으니까 위탁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을 하겠다고 그걸 냈더라고요. 그래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는 일단 총사위에 설명을 하고 사전 설명을 하고 용역을 발주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주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고 21페이지 보면 2016 시즌 전지훈련 유치활동 만전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비가 3억 이거든요. 사업비는 3억이고 이 밑에 보니까 인센티브 제공해서 다 할인해주면 과연 우리 지역에 거제시가 얻는 효과는 뭡니까?

지역에 식사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어느 동계 전지훈련 유치는 이보다 타 시군은 더 지원을 많이 합니다.

어느 시는 얼마를 합니까?

하여튼 우리가 저도 이걸 보고 처음에 저도 민원지적과에 있다가 이리 와보니까 이렇게 하면 뭘 하고 우리 동계전지훈련을 하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체육인들이 남쪽으로 와서 동계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취지이니까 일단은 그 분들이 옴으로써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우리한테 숙박이나 지역경제라든지 우리시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15년에도 110팀 2만 1,440명 유치했는데 2015년에도 사업비가 들어갔습니까?

2천 몇 년도요?

2015년도요. 잠깐만요, 2015년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들어갔냐고요?

예, 들어갔습니다.

얼마였습니까?

올해가 2억 5,000정도.

T/F팀도 도․시․군 합동이라고 돼있는데 T/F팀도 이렇게 해서 계속해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올해부터 도에서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 추진하고 구성하게 된 게 각 시군마다 경남에 오는 종목이 특정종목이다, 축구는 축구를 유치하려고 서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계전지훈련팀을 도에서 추진을 하면서 약간 팀을 종목별구분을 하면서 각 시․군에 골고루 유치팀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T/F팀을 구성하는데 운영비가 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시는 전혀 안 들고 도에서 단장을 맡고 도에서 단장을 맡으면서 우리 시군에는 남부권이라고 해서 T/F팀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도에 활동할 때 우리가 같이 이런 활동 시점이 되면 우리가 이 시군하고 같이해 가지고 남부권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해서 현재로 들어가면 여비는 혹시 출장가면 들어 갈 까, 그 외에 공무원이 별도로 T/F팀에 따른 예산은 세워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22페이지 18종목 34개 교실인데 지역적으로 안배가 돼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우리가 생활체육교실이고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지금 검도, 축구, 궁도, 생활체조 등 등 해서 상당히 종목이 많은데 이걸 3개월 정도합니다. 3개월 하는데 이게 생활체육프로그램이 도비가 30% 시비가 70% 7대 3으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하는데 결국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생활 교실을 열면 그 인원에 수강생들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 검도를 하면 월화목금 몇 시에 한다하면 그 강사를 생활체육회에 등록을 하면 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면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생활체육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런 과목을 해서 또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보통 보니까 고현이나 옥포나 장승포나 프로그램이 참여할 수 있는 교실들이 좀 지역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고현이나 이런데 집중돼 있고 옥포나 장승포주민들은 이런 프로그램 참여할 기회가 없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게 지역적으로 안배가 돼 있습니까?

안배는 그 장소를 갖고 안배가 되다보니까 검도는 검도장 있는 그런 검도. 게이트볼이나 농구같은 경우는 아주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분종목가지고 그 장소를 갖고 배분하기 때문에 배분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교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안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3페이지, 26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인데 현재 우리거제시 안에 4개 지역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비지원이 있지만 시비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체육시설운동장 부지는 첫째 조건은 부지를 다 확보해야 된다는 것 이 신청을 할 때. 부지가 확보되면 국비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30%. 30% 도비 14%이고 나머지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시비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50%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되면 국비신청을 하면 3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그 기준에 맞추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시비가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체육시설하면 최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조금 규모를 줄인다든지 이런 건 안 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운동장 이런 부분도 면․동별로 하는 것을 줄여야 됩니다, 사실상. 저도 이번에 생체에 가보니까 거창군에 보니까 거기 가서 상당히 부럽다는 것을 느끼고 왔는데 한 곳에다가 집중화시켰더라고요 집중화. 거기 가보니까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족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트장 전체 다 그 종목을 한 곳에다 다 집중화 시켰더라고요. 우리도 장기적으로 보면 고현 중심지에 집중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부분적으로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외람된 말이지만 어떤 면에 큰 운동장 있으면 그 사용하는 것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30억, 40억, 50억을 투자해서 그런 효과를 나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고민할 때가 아닌 가 이래 싶습니다. 국비가 80%, 90%, 100% 주면 운동장 면마다 다 세우지요. 그런데 재정 여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둔덕 체육시설도 해 놨는데 사실은 참 돈을 많이 투자 했지만 그만큼 효율적인 쓰이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국비나 도비를 준다고 참 하기는 하지만 우리 시비가 너무 부담이 많이 지니까 좀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앞에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고 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신문이거든요. 신문에서 감사원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치가 거제스포츠파크 확장 사업의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설명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타당성을 재검토 한다는 것이 숙소 그런 건입니까?

축구장하고 숙박시설 등이 감사원이 하는 말은 전지훈련기간이라든지 유치기간 한 1월 달부터 3월까지 한 3개월 정도 편중되어 있는데 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년 전체를 보고 왜 했느냐? 그러면 그 부분 수익을 과다하게 책정을 산정하지 않았느냐 해서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공익적인 시설이 있고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 분들은 그런 목적으로 3개월 정도를 보고 수익을 잡아야 지 왜 1년 연중으로 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숙박시설이라든지 숙박동 있는 그런 부분을 제외를 하고 제외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도 기본계획을 저번에 용역심의위원회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외한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변경을 하려고, 변경을 해서 내년도 용역을 하여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용역을 하고 그 용역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지금 현재 체육 시설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업무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공원조성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그 안을 내년에 우리 두 개가 동시에 그 용역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조성 이후에도 관리운영에 관한 방안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일단 조성자체가 확장하는 사업이 우선적이니까 확장한다고 하면 확장이 되고 나서 그 부분 운영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위원님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걱정을 합니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운동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는 맞습니다. 곳곳마다 설치하는 거 보다는 집중시켜 스포츠파크 확장하면 그런데 집중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청스포츠파크가 착공이 되고 장승포 일운을 연차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2017년 6월 30일까지 위탁을 준 상태이니까 일단 그 전에 이 시점에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우리도 인지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준 거를 중간에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우리 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시점에 가서 정확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위탁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7년 6월 30일까지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시군에 돌아가는 것보다 군부는 열 수 있는 체육시설 여력이 별로 없고 거의 시 단위인데 경남생활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 하는데 그 시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사실은 물어봐가지고 되도록 시 쪽에서 개최를 해 달라는 것이 도생활체육계 희망입니다.

일단은 의사타진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사회에서 거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래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만약 결정이 됐으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게 하면 체육대회가 열 때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내나 경남이 경남이고.

집행부 결정이 아니라 경남생활체육회에서.

위원장님,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물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체육기반 시설 관계라든지 도비가 20억 넘게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생활축전을 개최하면 거기에 오는 어떤 참여자들이 우리 지역에 간접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투자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은 뒤에 다시 의논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지훈련 관계도 3억이 들어갑니다만 실제 간접효과를 치면 1인당 한 4-5만원 넘게 보면 10억 이상의 효과가 있다 우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라든지 체육인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도체 개최하듯이 그렇게 순회 개최하는 것도 우리 지역민들의 호응도 높이고 좋은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부계획이 나오면 의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6년 사업계획에 급식에 대한 부분이 왜 빠져 있습니까? 2016년 사업계획에 업무추진 계획에 급식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급식부분은 우리가 내년도에는 31.3% 해서 편성될 거고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 자체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업무보고에 넣으면 100장 200장 되겠지요, 업무 세세한 거 까지 다 넣을 수 없는 거고 그 부분은 우리 예산안 설명할 때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무상급식은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거고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 궁금해 하기도 하거든요.

이 업무보고를 제출할 시점에는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된 시점이고.

그러면 31.3%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100을 따지면 지방비를 31.3%를 지원한다, 지방비라는 거는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1.3%에 도하고 시비가 포함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럼 나머지가.

교육청에서.

거의 69%는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결정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1.3%의 도와 시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20대 80입니다. 우리가 80이고 도가 20.

305억중에 우리가 지자체가 시군 단위가 80%를 부담하고 도가 20% 부담하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2014년 수준은 전혀 아니고 거의 반 정도.

비율 자체를 보면 2014년 비율에는 우리가 37.5% 도가 20%를 지원했거든요. 교육청이 37.5% 그렇게 했는데 비율 차이가 도하고 우리 지방비가 31.3%이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수능 끝나고 나면 저번에 우리 도지사님이 교육장님을 만나기로 제안을 했으니까 그 뒤에 가면 변동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선.

그렇게 되기는 바라기는 한데 그러면 이것은 경남도에서 결정한 도교육청과 합의된 내용은 아니고 경남도에서 시군에 내려 온 지침이란 말입니까?

예, 내려 와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라, 이렇게 내려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대8이면 도와 시가 합쳐서 거의 2014년 수준이면 640억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절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2014년 수준의 초등학교 전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무상급식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는 만약에 도지사가 죽어도 20% 이상은 못 하겠다 하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자율 배정할 수는 있습니다. 자율권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2대8로 정해주는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 학습급식조례 거기서 예산이라든지 비율은 거기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어디서요?

도에서. 우리 시군에서 그렇다고 도에서 우리보고 31.3% 우리는 70%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 말이죠, 비율 자체가.

도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 비율이라든지 계획수립을 도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물론 기준을 잡아놓지만 각 지자체도 조례가 있고 지자체 별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도 조례를 안 따르면 안 된다 이런 겁니까?

일단은 급식관계를 학교급식에 대한 무상급식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일단 그 조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은 80% 정도해서 올라옵니까?

그렇죠.

2대 8로 해서.

우리가 지방비 31.3%이니까 도 20%이고 우리 80%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라올 겁니다.

2016년도에도 참 만만치 않겠는데요, 무상급식 때문에.

내년에 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학부모들이 그렇게 2014년도 수준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이렇게 지나가고 우리는 급식식품비 친환경 급식식품비도 지원이 안됐지 않습니까? 창원은 내년에 대폭 증액해서 지원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나중에 예산서에는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우리 따라서 사실상 무상급식 지원이 안 되는 거는 2014년도에 급식비를 식품비를 지원했다 아닙니까?

2014년까지.

그렇죠, 2014년까지요. 그래서 일단 무상급식을 31.3%에 대한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식품비로 지원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지 2014년하고 달라진다는 거는 비율이 배분율이 교육청하고 우리 지방비하고 거꾸로 됐다,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그거 뿐 이고 일단은 교육청이 받아들이면 전체 무상 급식하는 거는 2014년 그 수준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도 교육청이 받아들인다는 조건이고.

비율 차이죠.

곧 비율이 금액과 연관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무상급식이 2016년에도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곧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내려왔고 수능 끝나고 나서 단판을 한다니까 거기서 단판을 해 주셔야죠.

일단 안 되면 어쨌든 저는 총대를 메고 제가 하죠. 하여튼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우리 도비하고 시비가 31.3% 편성되도록 그렇게 도에서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나머지 68.7%가 교육청 몫인데 실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물론 작년보다 부담이 크겠지만 68.7% 확보를 해가지고 애들 무상급식 시키면 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우리 거제시 살림을 살고 계시는데 오히려 교육청에다가 68.7%를 확보를 하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왜 지방비를 다 확보해야 됩니까? 교육청에 충분히 그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거제시지방재정을 위해서 좀 교육청에도 앞으로 지방비만 바랄 것이 아니고 교육청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럼 세금도 나눠 받아야죠. 주민세를 내면 전부다 시청에 오는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시청 나눠가져야지 세금은 다 시청에서 받고 도청에서 받으면서 왜 예산은 교육청에서 내놓으라, 합니까? 그럼 세금도 나눠받아야죠. 재원이 없으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 다 하실 수 있는 거고.

아니 교육청에도 그 예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받던 부분이 되어가지고 자기들 다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방비를 요청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거제시의 살림살이라든지 애들을 위해서 교육청에도 급식비 확보하라고 요구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아니 교육청이 예산이 풍족하다, 이것은 지금 확인된 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문제는 그동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어 왔던 것이 갑자기 2015년도에 이렇게 파행된 것이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정상화하자는 거죠.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관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시롤러경기장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해양관광공사에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그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내고 하면 사용하는 거죠.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시설조례에 의해서 시설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도 시간 당 얼마를 내고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모든 체육시설은 우리가 조례에 30개 공공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고자 할 때는 그 조례. 아, 제가 말을 실수를 했네요. 지금은 현재 일지금은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시민들이 사용안하면 아깝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냥 오픈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거기 한 시간, 두 시간 사용료를 내고 이거는 조금 거기 아이들이 바짝바짝 거리면 좋잖아요.

지금 우리 담당계장이 제가 몰라서 그렀는데 현재 상태는 그 보급을 무상으로 아이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앞의 부분은 죄송합니다.

거제시롤러 협회가 있습니까?

협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성을 하라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곧 구성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호인들이 있으면 이걸해서 활성화시키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경기가 끝나고 나서 누군가 하여튼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니까 곧 구성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우리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도비 이번 생체하면서 시설비를 우리가 20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우리가 도체를 하는데 그 돈을 줘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설비를 지원하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그 20억원이 만일에 지원이 된다하면 지금 현재 인조잔디가 제일 연약한데가 고현의 보조구장, 저쪽 옥포운동장, 아주운동장 세 곳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7-8억 정도 든답니다, 교체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일단 우리가 20억 요구해 가지고 그 시설비 세 군데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혹시 만에 하나 돈이 안 나오면 일단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일단 우리 계획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환경위생과장 옥영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환경위생과 2015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6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정원 29명, 현원 28명입니다. 분장 사무에 대한 22일자 입법 예고된 행정기구설치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환경은 4개 담당으로 하여 환경하고 위생과로 분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은 환경보존 종합 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환경지도 대기보존담당과 수질보존담당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대기보존담당은 주로 생활민원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수질보존은 폐수 배출시설하고 오수관리계에서 보고 있는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허가담당은 그대로입니다. 위생과 업무 분장은 그대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만 6,203건에 12억 5393만 5480원 부과하여 징수는 2만1,135건에 83% 징수율입니다. 다음 2016년 업무추진 계획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댐 기능 상실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 454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맑고 깨끗한 거제 청정 이미지 제고와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국비지원전기자동차 15대, 관용 5대, 민간보급 10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층 바닥 면적이 합계 160㎡이상 건물 체납분 징수는 2016년 1기분부터 시설물분 폐지 확정 되었습니다.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생물다양성 보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리강화를 통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시민불안해소를 하기 위하여 야생 생물 불법포획․채취행위 근절을 통항 생물자원보존을 해야 상반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자원 보전을 위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야생동물 구조활동 실시,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예산지원 및 피해보상,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부터 실천하는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과와 위생과로 업무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환경관리계는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하수처리과를 아우르는 총괄 기능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업무 및 저탄소녹색성장실천하기 위해서는 청청에너지를 사용하고 아끼고 줄이고 재활용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나부터 실천하는 온실가스감축입니다. 가정 등 비산업 부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온실가스감축활동에 전시민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나부터 실천온실가스감축 사업개요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이고 그린리더 활동지원 사업, 온실가스 감축 생활화로 녹색시대를 선도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며 승용차없는 날 전등끄기 행사, 온맵시 및 쿨맵시 운동, 저탄소 명절 보내기 운동 등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환경지도계 업무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철저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불편 생활환경 개선으로 말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단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석면위험 노출예방 및 안전강화입니다. 시민불편․불안 생활환경 개선으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석면피해자 신속 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석면함유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붕개량 4개동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18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의 목적은 좋은식단제 활성화를 통한 낭비없는 음식문화정착을 유도 하고 나트륨 저감화 사업추진을 통한 건강한 식단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저 염식 실천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범음식점 지정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위생등급 시행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지도 및 영양관리 지원을 통한 어린이 성장 발달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 작년에 2억이었습니다. 관리시설은 전체 201개소 중 96개소입니다. 수혜율은 57%이고 내년에는 7억을 확보하여 100%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서비스 평가조사와 지도 점검을 통해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숙박 249개, 목욕장 44개, 이용업 85개,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1개 등입니다. 기대효과는 영업주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위생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이용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련 업무는 위생관련단체를 건전 육성 발전시켜야하고 영업주와 종사자의 의식수준을 높여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또한 실파라치로부터 영업주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생업무는 처벌하지 않고 자율시정 기회를 주는 부분이 더 어렵습니다만 조선경기 불황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위생업소지도 점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양대조선소의 경기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처분 위주의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주의 심각한 경제적 손실해소와 사전예고제 도입으로 자율준법 기회를 제공하여 윈윈 행정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거제시 관내위생업소 6,236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지도 단속 사전예고, 신고등 수시민원은 즉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업소 계절별 집중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정기 문자홍보 및 지도로 예방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 사전예고제를 통한 사업자의 심적부담 해소 및 준수사항 등 자발적 동참을 유도 하고 영업자에게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하여 선진위생 문화 정책에 기여하여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환경관리원 정책적 기능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가 37%입니다. 수립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 정책 등 업무추진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에 적극 동잠하기 위하여 국가온실가스 감축 정책 도입을 시행하고 환경부 온실가스 다량배출 업체 지정하여 업체별 배출할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소각장입니다. 추진계획은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컨설팅을 16년 2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40개 이것은 하수처리 시설 외 40개입니다. 온실가스발생량 명세서 작성 및 검증을 16년 3월에 마치고 1차 계획기간 16년, 17년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대응 업무를 총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정책 초기단계로 폐기물 시설별 담당자들 배출권거래제 이해부족 등과 관리 운영부서가 달라 배출권거래제 전문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각량 증가 시 자원순환시설 배출권 초과 우려가 되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전문 업체의 컨설팅으로 안정적 전략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관광객이 오면 불친절하다, 음식 값이 너무 비싸다 제가 주인의 입장으로서 자신 있게 권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음식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방안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뾰족한 일이 있습니까?

김복희위원님의 말씀 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여 위생과를 만듭니다. 위생과를 만들면 위생관련단체를 활용하고 적극 지원해 가지고 영업주와 종사원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리 하지 않고서는 매년 관광객이 와도 추천할 때 없고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무한정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고 지속시켜야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님도 지시하지만 공무원도 맨날 교육시키고 반복을 하듯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준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가 생기면 잘 안하겠습니까?

지도 교육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발굴.

음식 발굴 요?

그런 것도 조금 노력을 더해야 할 것하고 이번에 우리 시민의 날에 그것 하셨죠, 시민의 날 행사 때 음식경연대회 했죠?

향토음식대회.

거기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이번에는 특별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분위기 여건 성숙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 참여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경연대회 참석한 사람들이 지금 전부다 업을 하는 있는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업을 하는 상품이죠, 그것 갖다가 차려놨는데 거기에서는 뭔가 우리 것이 나올 거 같지는 않습디다. 근데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우리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날 수 있는 기본적인 식재료가 겨울에는 메기탕, 대구탕 이런 걸로 알려져 있지요.

예.

그 다음 봄에는 봄 도다리, 멸치쌈밥 이런 거 여름과 가을에는 그게 바다의 해산물 먹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양식된 멍게나 굴밥이나 전복 밥 있죠,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식단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런 게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둔덕가면 전복 밥이 개발이 돼가 영업하는 집이 있고 보통 멍게 밥이나 굴 밥같은 거 우리가 아는 정도의 맛 집들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메기탕 도다리쑥국 이런 거는 거제도에 가면 먹을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그런데 이것을 저는 그러고 싶어요. 이런 식당을 모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다음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음식 식당이라는 것을 인증서를 줘서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홍보할 게 아니라 우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면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오고 그 집에는 맛있게 자신있게 음식만 만들면 사람이 오게 되어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대표음식을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이제는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 찾는다 이 수준이 아니고 있는데서 홍보를 가지고 이제는 조금 사람을 모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은 제 제안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향토음식 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뭔가 해서 관광객들이 지나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많이 드시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해서 14페이지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이나 구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거 같아요. 올해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운동연합하고 노력해서 가지고 남방동사리 지금 연말에 아젠다21에서 남방동사리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내년에 저희들이 람사르 재단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남방동사리개체수가 보전이 되어야 되는 여건인지 또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보고서가 작성돼야 지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 새롭게 하는 것 같고 기존에 우리가 거제시의 팔색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서식지 보호나 어떤 상황입니까?

이원화 돼 있습니다. 팔색조는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관광과에서 추진하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지금 동물들이 로드킬 당해 가지고 길거리 있는데 막상 보면 신고해야 될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게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킬 도로가 죽은 사체면 자원순환과, 살아있으면 저희들이 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이과 저과 다 미루고 있는 거예요.

또 최종적으로는 면․동에 환경미화원 쪽으로 미루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일원화를 시키든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관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위생과가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산먼저 발생사업장신고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240개입니다.

보통 비산먼지 발생하면 소음이나 진동도 같이 일어나죠.

같이.

지금 비산먼지도 그렇고 소음 진동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소음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두개가 있습니다.

진동은 요?

진동은 하나 있습니다.

아까 공사현장은 240개 된다고 했는데 이 두개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인원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석천아파트 쪽으로.

석천아파트도 그렇고 옥포에 석천아파트도 많고 신화건설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많으니까.

일전에 제가 나가보니까 측정 이런 거 보다는 인력이 된다면 상주 비슷하게 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은 공사감독 형태거든요. 인허가 나면 짓도록 하기 까지 보초 서주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소음측정하고 진동 측정해 가지고 조치는 하지만 사실상 인력이 된다면 저희들이 오고 나면 또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공사가 많고 개발 현장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장비라든지 인원이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또 딱 그 적시성이 있잖아요, 소음이 있거나 진동이 있는 순간에 가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나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조직이나 인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한계점이 안 있겠습니까?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최대한.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민원기동반 운영이 1년에 790회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1일 3회 출동입니다. 출장이 아니고 그냥 출동입니다. 전화 오면 가야 되거든요.

공무원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전화 오면 밤이고 새벽이면 가야 됩니다. 하여튼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7페이지 김복희위원님도 앞서 말씀하셨는데 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를 2016년에도 하실 거죠, 안하실 겁니까?

시민의 날 행사 위주로 하면 격년제입니다.

아, 격년제입니까, 이게 예산이 시의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음식업지부에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비 전액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걸 외식업에서 하잖아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향토음식개발과 보전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 하셨어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좀 공모를 해 가지고 이왕이면 이 경연대회하실 거면 좀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사실상 음식개발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이원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인제 업무에.

저희가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어찌됐든 과가 나누어지고 인원이 조금 아직 미흡하지만 충원됐는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셔가지고 민원이나 우리 거제시 환경보존에 문제가 없도록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없는데 학교식품안전보호구역관리는 매 회 하시죠?

예.

1년에 두 번 정도 하신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 올해는 언제 언제 하셨습니까?

담당계장님께 설명 듣겠습니다.

매달 1회합니까?

예.

왜요?

논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60㎡ 이상 건물을 하다보니까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분쟁도 많고 또 이게 사실 세금은 아니거든요.

세금이 아닙니까?

본 목적상 개선부담금은 글자 그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유자동차에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상위법이 달라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시설물분을 폐지하라고 이렇게 내려옵니까?

예,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경유에만.

예, 경유자동차를 쓰는 경우만.

그러면 여기 시설물분은 뭡니까? 2015년 겁니까?

예.

그러면 2015년도 걸 2016년도에 징수를 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체납분만 그렇고.

이거는 그러면 2016년부터는 없어지는데 여기에 있는 3,215건은 지금까지 체납된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1기분까지는 부과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니요, 2016년 1기분부터 시설물분 폐지 확정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체납 분 맞습니까?

옥치권 체납 분을 갖다가 매 반기마다 부과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체납 분을 내년 상반기에는 같이 하게 됩니다.

부과해서 징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옥치권 예.

환경개선부담금이 세금이 아니라는 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율이 이렇게 만만치 않네요? 이게 세금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세금이 아니면 이거 내도되고 안내도 된다고 이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체납되면 증액 과태료.

가산금이 추가 됩니다.

그 외 다른 방법은 없네요?

좀 세금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 말씀이네요. 저는 꼬박꼬박 내야 되는지 줄 알고 지금까지 열심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 다중이용시설에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를 우리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관리합니다.

어떤 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중이용시설들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신축공동주택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종류가 참 많습니다. 연 면적 2,000㎡이상의 지하도상가,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2,000㎡이상, 실내주차장 다중이용시설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목욕장업 1,000㎡이상입니다. 이게 꽤 종류가 많습니다. 병원들도 대우병원, 중앙병원 이런 병원들.

신축 공동주택이라하면 이게 아파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파트를 짓고 나면 실내질 공기측정을 해 가지고 게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별로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거의 다 불합격되고 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지도 점검에 우리 식재료 유통업체는 점검하지는 않습니까?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이게 그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좀 위생부분이 취약해서 지금 좀 취약한 부분이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유통.

왜냐 하면 거기서 대부분 학교로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가 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업무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이게 그게 맞습니까? 유통업체. 학교로 들어가는?

예, 맞습니다.

그게 17개라는 말씀이네요.

식자재 납품업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 기업이나 업체에서 나오는 악취관리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습니까, 장승포에 있는. 거기 진짜 악취가 심한데 제가 그 길을 매일 지나다니거든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저도 잠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있을 만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민원이 있고 님비현상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렀는데 거기는 사실상 냄새가 뒤에 옹벽 쪽으로 바쳐가지고 다시 튀어 도로 쪽으로 나오거든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전혀 갈 수는 없을 겁니다. 냄새가 안 나도록 많이 노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치상으로는. 그리고 해양성 기류에서 바람이 대우조선쪽에서 불어 올라와가지고 다시 벽면에서 산에서 나와 버리거든요. 완전 밀폐 형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지었으면 모르지만 많은 노력하고 근무하시는 분도 고생하십니다마는 근본적인 태생이 조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고성에 하수종말처리장 가봤는데 전혀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다른 데 가보면 도로변에서 조금 많이 떨어져있고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정원을 요하려면 1km 정도 떨어져야 되거든요. 2, 3km 떨어지고 조금 안으로 들어 가고 앞이 분지가 돼가지고 냄새가 확산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지나가는 곳이라 참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악취관리도 환경위생과에서 한다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부담금.

옥치권 그건 전부 100% 국비로 들어갑니다.

옥치권 10%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가.

옥치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약하고 토양채취검사도 하고 그거는 인허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농약하고 토양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전체적인 뭡니까, 주민들하고 ‘더비치’하고 관계이기 때문 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우리 부분부터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요즘 거제시가 특히 상동지역 곳곳이 아파트 짓는 다고 우리 반계장님 계시지만 맨날 측정기 들고 다니는데 분진하고 소음 때문에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집행부에서 가가지고 뚜렷한 당해낼 재간이 없더라고. 그렇다고 포크레인 못가도록 앞에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담당부서에서 시민들 민원인데 지켜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장소장을 불러가지고 되도록 주민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 이틀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다 지을 때 까지 소음에 시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